강상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11월2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자체세입을 확충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SOC 사업을 편성하여 행복한 삶 제공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9억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791억8,800만 원, 특별회계가 1,087억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6,824억1,100만 원보다 0.82%인 55억6,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 인상과 과표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상승분으로 재산세 2억 원, 자동차 대수 2∼4%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2억9천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3억1천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삼성궁 매각수입(2019년 1차분) 2억5,400만 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5,300만 원 등으로 5억9천만 원 증가되었으나,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 3억1천만 원, 세외수입 8억9,500만 원으로 12억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수추계가 다소 어려운 반면 지방세수입은 세수추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서 보통세 5억6천만 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세수추계가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짐으로 차후 예산편성 시 세심한 분석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등이 85억5,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국가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긴급재난복구와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보아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자체세입 확충 등의 재원으로 재해복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등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당해연도 미 공사부문에 대한 보조금 감 내시에 따라 41억5천만 원 감소되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2020.6.9.) 이행에 따라 사업구조화를 단순 변경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산총칙 부분 “제6조의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는 내용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이전 사용과 같은 제도이나 의회보고 시기가 간주처리 후 즉시 이루어진다는 점이 성립 전 사용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 등은 간주처리로 편성된 예산임으로 같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 후 정확한 내역을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를 예방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은 쉽게 말해서 결산을 하는 추경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옷을 입은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하동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옥종에 가면 옆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동읍에 갔다 왔으면 우리 근처에 오지 마라.”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을 받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으로써 이번 추경을 마쳤으면 합니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가는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내일 계수조정으로 마치는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알프스 하동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은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중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 등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0.82%인 55억63,792천 원이 증액된 6,879억74,8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4억52,051천 원이 증액된 5,791억88,96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38억88,259천 원이 감액된 1,087억8,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4억52,05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3억1천만 원이 증액된 275억2,500만 원이고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2억9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90,645천 원이 증액된 260억88,335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7,220만 원이 감액된 70억3,516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삼성국 매각수입 2억5천만 원 등 8억62,845천 원이 증액된 136억53,17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보조금은 85억51,406천 원이 증액된 2,406억55,87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6억42,685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91,27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94억52,05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0억4,15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소규모생활SOC사업 6억6천만 원, 연금부담금 8억23,154천 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억3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특정재원은 85억51,406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87억32,559천 원, 도비보조금 91,279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은 5억9,700만 원, 기금보조금은 167억78,24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1억3,509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증감현황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액 대비 1.66%가 증액된 5,791억88,9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0.23%가 증액된 315억9,21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4.25% 증액된 319억53,131천 원, 교육은 0.23% 감액된 36억23,959천 원, 문화 및 관광은 0.12% 감액된 468억88,441천 원, 환경은 1.47%가 감액된 500억59,921천 원, 사회복지는 3.47% 감액된 1,043억1,738천 원, 보건은 0.17% 증액된 108억46,521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8.79% 증액된 1,464억82,294천 원, 산업·중소기업은 1.55% 감액된 295억66,559천 원, 교통 및 물류는 0.63% 증액된 189억54,52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0.79% 증액된 398억89,426천 원, 기타 분야에 1.36% 증액된 611억8,17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및 예비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41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2억39,545천 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22,196천 원을 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앞서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주요 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 설명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