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장민교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제성종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박판수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시 예산 5억 80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장림동 롯데슈퍼 인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괴정동 대티역 2번 출구 인근에 보도 축소를 통한 마을버스 대기공간 조성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장림삼거리 일원과 하단 강변 삼거리 일원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10개소, 중앙분리대 0.5키로, 버스승객 대기시설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수시로 이면도로의 차선 등 정비와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버스정보안내기를 5개소에 설치하고 온열의자 및 조명시설을 10개소에 설치하여 버스승객 대기시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4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총 8억 원을 확보하여 9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림초교 보도 조성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윤공단로 17번길 일원에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으로 부산시 예산 2억 원을 재배정 받아 130m의 보도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 4개소로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전망대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중 완료하고 내년에는 착공될 예정이며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은 생활SOC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중에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영주차장이 102개소, 4673면이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시설물 점검과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콘크리트 재포장 등 환경정비가 시급하고 대동맨션 앞 주거지주차장은 소규모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차장 배정 확보 등 주민 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주차장 확대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5476개소, 11만 7418면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실시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43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장 공유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구현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차지역과 주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주차 규제봉과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5대 중점 주민참여형 신고제도 지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4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와 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관내 도로의 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감천문화마을, 을숙도, 다대포 등에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무단방치 이륜차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시, 구 관련 조합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자동차 관리 사업체 및 여객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 점검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부산시에 지급 의뢰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도 정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무보험 차량,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소환 조사하여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의 경우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과징 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체납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한 몇 가지 질문 한 3개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 현황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먼저, 제가 요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거 단위 잘못된 거 맞죠?

죄송합니다. 앞에 다섯 번까지 0 세 개가 다 빠졌습니다.

이런 거 미리 좀 이래 알려주셔 갖고 위원님들 안 헷갈리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진행률이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지금 민원 때문에 완전히 중지가 돼 갖고 있는 상태였고 올해 9월 달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다라는 조감도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리동 주민센터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데 이번 연 9월에 주민공청회가 열렸다는 게 다소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설계는 그 앞에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설계를 하면서 조감도하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늦었지만 아주 많이 늦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또 그렇고, 그리고 109페이지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업무계획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심의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사업이 없으면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겁니까?

사실은 심의가 열렸어야 되는데 올해도 매년 하고 5년 단위로 또 교통계획이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도록 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5년 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는 시기를 조금 놓쳤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를 한 10대 정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편의가 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 맞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조성아파트 남아빌라 사이에 우리 보도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되면 보통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되면 인근 상인들이 많은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항의가 좀 있지요.

그렇죠?

예. 항의라기보다는 장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형태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좋죠.

훨씬 좋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더 좋아졌다, 환경이 좋아졌다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최대한 그게 7분 이내에 떠야 되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장사에 지장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를 계획하고 우리가 그 설치를 하는 이유가 소수의 불편보다는 다수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우리가 주정차 CCTV를 설치를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되고 나서 그 불법 주정차 CCTV가 철거가 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된 건이 있습니까?

제가 있을 동안에는 1건 있었습니다. 철거가 아니고 이전이죠. 그게 하단 저쪽 어디고……

자, 과장님, 잠시만요.

예예.

역대 우리가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된 이후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불법 주정차 CCTV가 이전되거나 철거되거나 용도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용도변경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전된 곳은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 어디 이전됐는가 저한테 이전……

제가 있을 동안에는, 제가 과장으로 있을 동안에는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텔마마 있는 그쪽인데 그게 십자 형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도로 쪽으로 많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쪽으로 하구언 3차 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동한 그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거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돈텔마마 쪽이라고요?

예예. 제가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111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 접수 및 보면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2020년 4월 10일 김건호 씨 외 29명이……

여기는 저쪽 동아대 입구 있는 데, 동아대 어디라 해야 되노……

그럼 과장님 계실 때 하단에서만 이런 민원으로 해 갖고 CCTV가……

철거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정차 CCTV가 변경되거나 이전된 게 지금 2건이다, 그렇죠?

1건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리결과가 지금……

처리결과는 철거를 해 달라 했는데 이거는 대로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다 그래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CCTV 그대로 가는 거고?

예예.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전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전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 1건이 다입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주정차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감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인지했을 때 이분들도 우리 불편하니까 CCTV 이전해 달라, 우리 불편하니까 CCTV 변경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가 말씀을 갖다가, 말씀 중에 제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에는 도로상에 차량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했다는 거지 완전히 딴 데로 옮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처음부터 면밀한 행정을 펼치셔서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을 갖다가 제가 와 가지고 이게 교통 통행에 중첩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옆으로 옮겨 달라 해서 옮겨 드린 그런 형태라 말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상황은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의 일관성의 측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 그럼 추가 질의 받고 할까요?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송샘 위원 샛별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9월 달에 지금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래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주차장 입구에 출구, 앞으로 그 출구가 되는 부분에 안전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입구와 출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거기가 지장이 큰 도로가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빠지는 도로 쪽으로 입구를 낼 수밖에 없고 단차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 면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입구를 만들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세세하게 설계를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그래 지금 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당리동 골목에도 보면 많이 복잡하고 한데 근데 왜 지금 샛별공원을 선택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위에 지금 공원에 나무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 이 건이 지금 제일 크거든요. 사실은 그 공원에 젊은 주민들의 쉼터이고 운동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 공원의 나무가 만약에 잘못된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로 공원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저도 시간 되면 참여를 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부산시라든지 그다음에 LH 규격이 흙이 묻히는 그게 1.1m인데 1.8m까지 지금 그거 해서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높여 가지고 하고 현재 수목보다는 한 1.5배 이상 더 풍성하게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높이 올라가면 길하고 이 공원하고는……

아, 전체 높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 있는 부분만 한다, 높인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새로 나무를 심을 경우에 활착률이 낮아질 우려를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흙을 갖다가 다루는 높이를 더 표준규격보다도 더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있는 부분만 올린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공원 자체는 올라가지 않고 그만큼 굴착을 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많이 지금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예예.

그래서 그 의견을 더 신중하게 공사할 때도 생각하셔서 원활하게 잘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예예.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박정순 구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35페이지와 업무현황 책자 4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객 대기시설 온열의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에는 온열의자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자를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온열의자.

온열의자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으로 올해 10개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예. 10개이고 온열의자는 10개, 135페이지 설치현황에 보시면……

135페이지 보면 10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예. 10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10개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10개까지는 못 하고 한 대여섯 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에는 또 10개로 나와 있어서……

그게 조명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5개, 5개씩 그래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올해 수준만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이게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온열의자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그늘막을 설치하듯이 겨울에 버스 기다리고 있는 승객을 보면 마음이 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기실도 없는 데가 많네요? 우리 사하구 버스정류장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 시내버스가 267개소, 마을버스가 404개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버스정류장에 미설치된 승객대기실이, 미설치된 것도 많네요?

네네.

그래서 우선 온열도 중요하지만 미설치된 승객대기실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온열도 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하고 그렇게 순서가 그거 아닙니까?

같이, 예산만 많으면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버스승객 대기시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위치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되도록이면 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설치가 9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방형도 안 되고 안에 폐쇄형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다고 그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승객대기실도 없는 상황에서 춥게 떨고 서 있는 승객들이 보이고 한데도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현황에서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온열 설치는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 부분을 더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하려면 공모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아, 공모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승객 대기시설하고는 별도로……

별도입니까?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온 게……

공모 당첨이 안 돼도 돈이 예산이 있는 모양이죠?

아니요, 이게 예산은 없습니다. 그게 스마트 시티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라 해 가지고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체 저희들이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획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15억씩 해서 30억을 갖다가 공모 일단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스마트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전자동입니다. 거기에 에어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열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출입구 하듯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만이 되는 곳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거는 아니고 하단오거리 쪽에 중앙교차로 있는 그런 쪽하고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지 보도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쪽에 한 개당 최소 1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한 개 설치하려면.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공모를 꼭 하세요. 하셔 가지고 당선되면 좋다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하니까……

스마트사업으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쓰셔서 공모 신청해 주시고 한 개라도 사하구에 그런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한 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응모 자체가 35억이 돼야 됩니다. 전체가 최소…… 그래 스마트……

일단 그런 공모가 있다 하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겨울 추운데 승객들이 떨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열 의자 이 부분도 물론 하나당 300만원 정도 치인다, 그죠? 아, 300만 원 못 치이겠네요, 그죠?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그게 한 250만 원하고 공사비는 또 별도입니다. 조달구매를 하는 데가 200만 원에서 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온열의자가. 그래 되는데 거기에 공사비까지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물품은 조달요청을 받지만 공사는 밑에 치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 개당 그래 봐 주면 됩니다.

그렇죠. 돈은 들지만 장소가 확립되어 있는 데는 온열 설치를 동마다 좀 구별 없이 정말 승객이 많이 기다리고 각 동마다 한 동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부분을 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당기는, 당기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하구에서도 그런 걸 한번 힘을 써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6페이지, 사건 미제 현황에 무보험운영 무단방치 했는데 지금 오토바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디서 관리하느냐고……

오토바이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내 주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오토바이가 우리 동네에 가면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많거든요. 또 그런 오토바이 그리고 번호판 없이 젊은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런 것을, 저런 차량들이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이거 관리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저희들 통보가 다 옵니다. 번호판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전부 다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 번호판 없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날아오면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방치차량 그다음에 번호판 없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10만 원, 과징금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예.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달게 하든가 그런 확실한……

번호판이 없는 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폐차 처분하고 그래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수시로 이런 차량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신고를 하고 이래 하는데 즉시 바로 조치가 안 되는데 앞으로 즉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 권한은 없거든요.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 조치들이 그런 거를 취합하는 형태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예.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다 수거를 합니다.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09페이지, 사실은 모든 게 돈인데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여지는데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고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까지 갔다는 게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받지도 못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비슷한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오는데 특별한 어떤 이게 독촉을 하거나 받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게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수시로 저희들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재산이 있다든지 이래 하면 저희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겁니다.

근데 재산이 주로 없는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저쪽 담보로 해 가지고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거라고 봐 주면 됩니다.

아무 것도 없다 말이지요?

예예.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도 의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차량 조회도 거의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압류조치 해 가지고 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손처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2%대 밖에 안 됩니다, 체납된 거 중에서.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잘 추적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완벽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바라고 안 그러면 특별시상을 걸든가 해서 좀 많이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우리 번호판 영치 별도로 임기제공무원도 두고 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번호판도 떼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15페이지,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8번에 동원로얄듀크 앞에 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 60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 애초에 도로가 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계획 자체가 폐쇄가 되어 버려서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로를 내고 한다고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를 공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폐쇄도 돼 버리고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원로얄에서 밑으로 내려온 도로 자체가요 넓은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됩니다. 자주 파손이 됩니다. 실제 큰 차량 다녀봤자 161번 버스하고 버스들하고 조그마한 동네버스들, 마을버스들인데 차량이 다른 지역보다 큰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예 이렇게 됐으면 폐쇄를 해 버리고 실제 동원로얄 주민들은 사용 안 해요. 제가 가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지금 주차를 해가 있고 특히 다른 외 지역 경남 쪽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을 임대를 한 박은진 씬가 이분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많이 파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건데 아예 이 자체를 1년에 들어오는 게 1480만 원인데 폐쇄를 해 버리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녹지 공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께서 주차장보다는 녹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더 좋다 하면 저도 어차피 노상이기 때문에 노외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폐쇄가 된 상태고 그렇다면 더 좋은 용도로 사용된다면 저희들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7쪽 보겠습니다.

몇 쪽……

127쪽입니다.

예예.

대행업체 차고지 방치차량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 책자에 보면 10대, 20년도 10월 현재로 이렇게 해놨다 그죠?

예.

자료를 보면 19년도 10대, 18년도는 12대로 이렇게 방치차량인데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데 10대 정도밖에 방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요행히 숫자가 비슷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이 방치차량을 제가 차를 좍 보니까 차명이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19년도도 많고 18년도 참 많은데 이런 좋은 차를 거기다가 왜 방치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게 그랜저, 에쿠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치차량은 대포차량이나 안 그러면 정말 못 쓰는 차종만 그렇지 그 안에 내용물은 안 좋다, 아주 쓸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안 된다 그래 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 생각할까요? 아, 그래 생각하면 이 방치차량이 넘쳐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예?

이 방치차량이 넘쳐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넘쳐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거의 해마다 10대 정도 방치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로 대행업체 차고지가 41대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 안에 41대가 있기 때문에 10대 우리가 하루에 10대, 20대 그래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수요가 넘쳐나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 연마다 방치차량 대수가 비슷하고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러면 이 차량을 자기가 방치해 놓고 어떻게 그럼 구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처리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저희들이 장기보관 차량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1차 고지를 갖다가 하루 정도 해서 등기발송을 하고 그 뒤에 한 3, 4개월까지 안 찾아가면 2차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자진처리 통보, 그다음에 공시송달 공고, 강제처리 공고, 폐차 그 순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 폐차 처분을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폐차까지 완료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그래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찾아간다, 그렇죠? 3차 공지까지 안 찾아간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보험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는 건 소유주가 사실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쓰다가 그냥……

대포차량이라고 봐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은 왜 안 찾아가는 원인은 잘 모르신다 일단,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업무 미제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무보험차량이나 방치차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일부라고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차를 2차 고지까지 하고 처분을 했을 때 내 차 내 놔라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한 번도?

내 차 내 놔라고 한 건이 1개인가……

1개 있었어요?

예. 근데 내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폐차를 해라 했는데 어거지 부린 사람입니다. 그 뒤에 하고 나서.

아, 폐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 말 한 적 없다, 차를 달라 이래 했습니까?

예예. 자기가 전부 해 놓고……

그런 어거지 씌운 민원이 1건밖에 없었습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1건입니다.

지금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별도 데이터는…… (

집행기관석에서―아, 예.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입니다.)

계장님,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거의 노후화됐거나 압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차 값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소유자들이 방치하고 간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한테 자진이동경고장 부착하고 등기까지 발송하고 그다음에 공시송달 내고 권리 행사하고 그런 처리를 해 가지고 강제폐차, 말소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2개월 내 경고장을 붙이고 등기 송달을 하면 자기들이 자산 가치가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 찾아가는데 그대로 놔두는 사람들은 이후에 견인해 가지고 폐차장에서 한 2, 3개월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안에도 거의 안 찾아가면 그 이상은 내 차 내 놔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1건 있었다 하고 1건도 없었다는……

아,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진 폐차를 분명히 했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자기 차가 폐차가 됐다 그런 건이 딱 1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외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쓰지 못하는 차를 일부러 거기 갖다 놓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럼 폐차 매각 폐차 하는 데는 돈은 얼마 듭니까?

아, 폐차는 폐차장에서 저희 관내 2개가 폐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비용은 자기들이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이런 거를 다 송달을 하고 그 외에는 그걸 팔면 고철 값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다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

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거네요?

예. 다 되는 걸로……

그럼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일반 우리들이 볼 때는 이런 차들을 못 쓰는 차를 거기 놔 놓고 안 찾아가고 그 폐차비를 어떻게 하는가 싶은 궁금한 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럼 폐차장에서 자기 고철하고 그렇게 치워버린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황 책 1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차량,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해서 쫙 가나다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에 과태료 범칙금 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거 우리 계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리고 타 구에 비교를 쫙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8년, 19년, 20년 차츰차츰 오시면서 우리 과장님을 맡으시고 난 뒤에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제가 상세히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하는 걸 질타하는 시간보다는 칭찬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에는 174억 이상이 이렇게 과태료가 나온 것 같고 19년도에는 112억인데 지금 올해는 54억 9000만 원이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드리려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정말 타 구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있죠?

예.

4억 35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건 4억 35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지금 아직 사업을 한 건 아닙니까? 할 예정이죠?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장림다대공단 맞죠?

예예.

여기 자전거 하루에 몇 대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래?

예.

전수조사 하시면 자전거 여기로 안 다닙니다, 강변도로 다 다니지.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 돈을 4억 3500만 원을 세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필요 없다 그래 갖고 그 화단을 갖다가 축소를 시키고 그러면서 사실 명분입니다, 명분. 그래서 저희 이게 재난특별지원금을 받은 거거든요.

과장님,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그래도 다 세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구간에……

그래서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겸용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겸용으로 만들고 그쪽에는 주차 면을 조성했습니다. 맨 끄트머리로.

제가 처음에 이거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할 적에 몇 년 전에 제가 극히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지금 주차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적에 이 계획서만 보면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지 누가 이걸 주차장으로 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책자를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한다지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죠? 하면 그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 정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하지만 거기 전수조사 하시면요. 하루에 한 10대 다니면 많이 다닙니다. 거의 다 강변도로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적에 지금 공사 다 했다니까 제가 할 말 없지만 차후에 그 지역특성 살려서 하신다면 거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이소.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자전거 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맞죠, 있었죠.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화단이 설치돼 있고 인도가 있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명목을 빌린 겁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특별지원금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으로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옛날에 쓰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겸용으로 보도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만들어 주면서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주차 면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걸 갖다가 더 좋게 개선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없는 걸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랬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 책자만 보면 글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소통이 참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연에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은 소리 듣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요 책자에 대한 이 101페이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 이렇게 했다고 미연에 한 번쯤 이야기해 주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책자 내용으로 보면 진짜 자전거도 안 다니는 도로에 위험하다고 4억 몇천을 넣었다면 실컷 좋은 일하고 대우 못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보면 39페이지에 우리 다대로 277번길 23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동맨션 있는 데에서 영남중학교 올라가는 그 길 쪽에 보면 지금 대동맨션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일방, 완전히 막혀 가지고 좌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한 바퀴 돌 수가 없습니다.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갖다가 무슨 슈퍼인가……

롯데슈퍼.

아, 롯데슈퍼 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불법 좌회전을 갖다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사고 위험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주변에서도 회전교차로를 하면 내려오는 차 그다음에 옆으로 돌려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시하고 그래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다 해 가지고 그래 전액 시비로 내년에 재배정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마 롯데슈퍼 올라가 가지고 삼거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큰 차가 그렇게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나오냐 이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습니까?

예예. 전부 다 관계기관들이 전부 두 번, 세 번 나와 가지고 다 확인을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천2동 지역에도 지금 주차면을 1개를 이미 하고 또 2022년까지 주차면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교통과에서 만약에 이 주차면을 만든다면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발! 민원인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 알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몇 년까지 이 부분을 조성을 합니다라고 통지만 해 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역구 의원이 여기 주차면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발 좀 알려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102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공유재산 용도폐지 이랬는데 이게 다섯 필지 정도, 여섯 필지네요? 면적이 113㎡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결정을 하면서 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올해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공고가 이뤄졌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만들어진 건 2018년도 작년 2월 달에 완공이 됐다 아닙니까? 실제로 완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옹벽 부분, 옹벽 부분 그쪽에서 우리 부지가 저쪽으로 더 넘어간 것도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 그거 돼 갖고 있는 거 외에도 우리 쪽으로 또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옹벽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옹벽 부분이 상호교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교환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옹벽 부분 자체를 폐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상에 선이 맞지 않으니까 그걸 정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제가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면 지금 우리 위탁현황이 나오거든요. 위탁현황, 위탁현황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또 각 단체에서 관리하고 나옵니다, 이게. 각 단체에서 노상주차장 나오고 그다음에 수탁자 위탁임대료가 나오는데 중간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을 했다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뀐 것이 있는데 위탁금 있죠? 위탁금을 먼저 맡기고 그다음에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상쇄시켜 가는 거잖아요.

상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자,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사용료를 줄여가잖아요, 돈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선정이 되면 연간 1년 간 미리 납부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줄여간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 미리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납부했다가 거기서 주차 사용료를 줄여가잖아요, 돈을.

월별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월별로 자꾸 돈을 얼마씩 납부하는 경우잖아요. 미리 납부하는 거잖아요.

예예.

거기에서 돈을 중간에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다른 사람이 입찰을 했으면 계속 끌고 갔을 텐데 이 사람이 입찰을 해서 중간에 안 해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한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7페이지에 있는 중도포기 시 조치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예.

거기 보면 입찰 참가자 제한을 갖다가 6개월간 의무적으로 무조건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을 갖다가 잔여부분에 대해 가지고 10%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입으로 그거를 받습니다. 위약금으로 해 가지고.

10%를 받는데 만약에 1년 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1개월만 하다가 안 하면 10%만 받아 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이 훨씬 내야 될 것보다 적게 받잖아요, 수입이.

근데 그거는 그렇다 꼭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게 최고낙찰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공고를 새로 해 가지고 할 동안에는 유지를 시키도록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자가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래 되면 그 계약을 새로운 상대자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써 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적다고 그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위약금을 10% 받은 경우 그다음에 다음 입찰했을 때 얼마에 낙찰이 됐다는 그 개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입니다. 평소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강승현 재활용계장입니다. 김미희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김정란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청결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 대비 1% 이상 감량하겠으며, 감량대책은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리플릿을 3개 국어로 혼용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원룸·빌라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행위 금지 경고판 부착을 통해서 상습투기지역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낙동대로 등 주요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3대를 주6일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년 9월에 전면 시행된 이면도로까지 확대된 가로청소를 정착 보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차량 2대를 전기차로 교체하여 순찰 및 무단투기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서 단속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직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는 모바일 현장견문 보고제를 지속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입니다. 내년 말 정년퇴직자가 4명으로 10월 중에 채용공고를 하고 1차 체력심사, 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를 산정하고 재무과로 계약방법에 대한 심의의뢰를 한 후에 결정된 위탁업체 선정 방법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수집·운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선별장의 노후된 시설물들을 시 보조비를 지원받아 수선을 하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7 대 3으로 선별장의 감용기와 압축기, 암롤박스, 출입문 수선과 유해가스 포집기의 활성탄, 에어컨 구입 등 총사업비가 4100만 원입니다. 우리 선별장의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년에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실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금은 3억 4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3900만 원입니다. 부지 매매비용은 시비 지원이 불가하지만 실시설계 용역비는 추후 시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2022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인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부산교통공사·시청 도시철도과와 건립 부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구청 SNS 및 사하구보를 통해서 지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거율이 낮은 비경제성 재활용품을 모집하는 10인 이상 주민단체에는 금액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최우수 동 1개 동 70만 원, 우수 동 2개 동 50만 원, 장려 3개 동 30만 원씩 총시상금 260만 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집하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인을 지정하는 조건을 정해서 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체험을 통해서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 자원순환협력센터 등의 환경시설 견학과 커피박을 이용하는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각종 주머니 등을 제작하여 필요 부서에 지원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으로 테이크아웃 컵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나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테이크아웃 컵의 교환사업을 추진해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참여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문가와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 12명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0.5%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거업체 3개소와 처리업체 5개소는 적정 수거여부와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주택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전용수거용기 관리실태 등을 발생량이 많은 하절기에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처리계획 준수와 수거 및 적정처리, 대장관리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를 접수 받은 후 6월부터 11월의 음식물류쓰레기 감량률에 따라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체감효과로 주민 개개인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음식물류쓰레기의 감량 인식을 효과적으로 확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험 학습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폐유를 이용한 재활용비누 만들기와 EM발효제를 활용한 퇴비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3개소와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허가사항 준수여부, 폐기물처리 기준 준수여부, 제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 시간대 불법 소각 행위와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취약시간대 환경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건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일 발생하는 화장실 불법 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대포해수욕장 화장실 2개소에 불법 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개방화장실 점검 및 소모품 지원은 256개소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행락철에 집중점검 하고, 화장실 위생 상태를 확인해서 화장지·물비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화장실 46개소에 대해 전기·상하수도 요금 지원, 분뇨수거,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4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변기, 정화조와 바닥 타일을 교체할 계획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근절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42개소, 민간개방화장실 81개소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업체 등 총 569개소에 대해서 내부청소,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의 항목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이행통지 안내문을 청소이행 1개월 전에 매월 발송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43페이지, 소송 사건 중에 세 번째,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에서 우리가 사하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이 내용이 왜 패소를 했는지 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영업정지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로 「사료관리법」 위반의 제재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으로 거듭 제재를 받은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된다 이래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위배를 해서 과태료나 이런 벌금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르면 또 위반이나 과태료를 줘야지 그걸 이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제재를 가한 사안으로 해당이 돼서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그 아래 저희들이 패소를 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부담한 거는 없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영업정지를 먹으면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부담을 안 했다, 저쪽에 손해배상청구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원고에서?

예,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그거는 혹시 우리가 부담 내용이라든지 그 판결문을 한 번 더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왜 이렇냐 하면 분명히 구청에서는 저번에 한 번 더 과태료라든가 어떤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건데 그 취소청구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이중으로 했든지 안 그러면 이중으로 저쪽에서 했다고 서류를 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저가 한번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예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그다음에 하나 더는 지금 우리 쓰레기수거업체가 지금 3개잖아요?

예.

3갠데 이 고질적인 병이 오랫동안 공존공생 관계를 해 왔어요. 실제로 구청에서 지불하는 돈과 각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받아가는 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혹시라도 점검하셨는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위해서 자료를 임금 자료라든지 관리비 거기에 집행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다 받는데 통장으로 입금된 돈과 우리 구청에서 지급돼야 될 전체 돈을 줬는데 그걸 나누었을 때 맞아떨어졌나요?

우리가 지급한 그 수수료 대행수수료 관련은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급 금액에 지급 금액과 지급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왜 그렇다면 그걸 못 따지느냐 사업주한테, 공존공생 관계라고 말한 것은 이분들도 수거업체를 하다가 남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팔아서 용돈으로 썼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적게 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걸지 않았던 걸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건대 제가 다시 한번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마는 또 안 그러면 통장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업주 측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유심히 잘 살펴서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7페이지 그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지도 점검 대상 3개 업체 하는데 이 업체들을 지도 점검, 환경 감시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기 1회 이상 이랬는데 환경과도 하여튼 점검을 나가지요?

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고, 이복조 위원도 몇 번 나가고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분기 1회 이상 하지 말고 자주 나가야 돼요.

아, 자주······

자주 나가야 됩니다. 사하구에 깜짝 놀랐어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833곳입니다. 다 가려면 바빠서 안 될 것이고 그중에 중요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어떤 잘못됐을 때는 즉시즉시 페널티를 주고 그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지금보다 서서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자원순환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5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게 최종결정이 났습니까?

예. 지금은 최종 결정이 나서 우리 3개 업체에 지금 같이 설명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상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 2년 전에는 15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계산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현재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치로는 대행업체가 151명인데 문전수거에 94명, 상차원에 27명, 운전은 30명, 차량 88대 이래 가지고 151명이 3개 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145명을 154명으로 잘못 알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왜 늘어났는지 인건비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결정 났다 하니 모르는데 이번에 용역원가계산 이거 평가할 때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뀌었죠?

예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금액은 아마 용역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용역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아, 작년하고 전체 그럼 용역비……

용역비, 그러니까 건설연구원에 맡긴…… (집행기관을 향해) 용역비 우리 얼마 줬지? 1300이가?

1080만 원?

예예. 1080만 원.

그거는 그 앞에 연도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용역비,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가계산은 전부 용역비용은 얼마 결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기관을 향해) 예산 편성 얼마 올라왔지? 인건비 71% 이래 가지고 121억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네. 그래 이번에 용역산정 위원으로 우리 위원들 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용역 우리 최종보고회 할 때 우리 송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누가 들어갔나 몰라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참석을 했거든요.

예예.

근데 이번에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우리 용역 최종보고회 할 때 우리 동진에 노조위원장도 참석을 하고요. 참석을 하실 분은 다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매년 10억 단위씩 올라가요, 10억 단위씩이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통제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냥 몇 프로 인상한다 해서 그에 따라서 계속 인상을 시켜주면 수년 안에 150억, 200억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다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주로 많이 띄는 업체가 세화산업, 세화산업이 앞에 거는 두고 그죠? 2020년 그러니까 163페이지, 2020년 6월 24일 날 폐기물의 처리 및 규정방법 위반해서 7725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 여기 2019년도, 2020년도 지도 점검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전부 과징금 전부 다 받았죠, 그죠? 이 업체들 전부 다.

아니, 제가 세화산업은 지금 과징금을 받은 거를 체크를 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전원 납부됐습니다.

하여튼 자주 이렇게 어떤 뭡니까, 지도 점검 결과 위반을 많이 한 업체는 앞으로 페널티를 주고 감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산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100%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청소 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요 앞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우리 백재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때 중간용역보고회에 마치 제가 들어가서 그냥 손 놓고 지나가셨다는 듯이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유동철 위원님께서 먼저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간보고회에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직접노무비가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우리 총 지급하는 용역 대가가 큰 거지 그거를 업체의 마진율을 높인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그냥 지나쳤다 이런 발언은 좀 삼가를 해 주십시오.

전혀 내가 오해는 안 했고 관심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게 그렇지 내가 우리 송샘 위원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오해를 할 리는 없으니까 그 점은 그 말씀은 좀 취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듣기에는 마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증위원이 송샘 위원으로 바뀌면서 마치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지나갔다고 하시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질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갖고 용역 대가가 올라간 부분이니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168페이지입니다. 다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향후대책 등 본인이 본 위원이 무단투기 악성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린다 해야 될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보면 이 무단투기를 하는 데 보면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다녀가시고 했었는데 사실은 다녀가셨을 때 뿐이지 그다음에는 또 별 효과도 없이 그대로 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지금 9대를 신규 설치를 하시는데 이거 21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지금 3대 정도 하셨죠?

예예.

3대 정도 하셨는데 사실은 CCTV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CCTV는 설치비용을 보니까 지금 1대에 한 4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동식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대는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이동식도 지금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동식은 옮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더 조금 효율적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CCTV는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밖에 없는데 요 지금 보면 제 지역구에는 관심 있어서 많이 보는데 우리 사하구 전체로 볼 때도 무단투기가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 있게 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CCTV보다는 이동식 카메라가 더 대응하기에 좋지 않을까 느껴져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물론 21년도에는 9대를 지금 하시는데 저는 예산 이게 설치비가 이동식이 더 설치비가 낮은 걸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비용은 거의 같네요, 그죠?

예.

같으면 이왕이면 이 무단투기 이걸 지금 많이 없애려고 하면 이동식카메라가 지금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면 대응하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인데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 쉬운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거 불법 무단투기는 우리 국내 주민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은 외국 근로자들이 거의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그죠?

예.

리플릿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런 거 별 효율성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가지고 사실 자기들 보는, 자기들이 동료들도 보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사실 시범케이스랄까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할 적에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그게 시범케이스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공단지역인 데는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신평도 그렇고 몇 군데 장림도 그렇고 다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단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이 무단투기 하는 게 거의 한 60%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리플릿만 제작해 가지고 홍보한다 이게 아니고 확실한 페널티 주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한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도 한번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예. 만전을 해 주시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 현황 및 미집행 사유에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 이게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가?

아, 명시이월 된 사유가 지금 시행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면적으로 되어 있는 이 감량기가 1대당 한 2대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어느 아파트입니까?

이게 가락1단지, 1단지……

이게 가락1단지에 작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신청을 각 우리가 한 112개 공동, 15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 해당되는데 그게 한 112개가 됩니다. 거기에 공문을 전부 다 보내서 신청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확인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설치, 요 신청이 가락1단지만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예. 신청이 그렇습니다.

가락1단지하고 빨리 좀 협의를 잘 보셔갖고 시비 집행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도 한 번 더 공문 재발송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16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별 구역 순환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 있잖습니까?

예.

제가 이거 이번에 저도 요 관련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구처럼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업체별, 업체별 평가를 통해서 동을 조정하는 이런 구는 사실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을 조정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구는 동을 조정하기보다는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괜찮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기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로의욕을 좀 고취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좀 더 우리 쓰레기 수거의 질이라든지 환경개선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해 갖고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물론 채찍을 가해야 될 때는 채찍을 가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는 세화, 미진, 동진 이 업체들이 정말 나쁜 업체들로 낙인찍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이 업체들이 있어야지만 사하구 환경개선이 되는 거고 쓰레기 수거가 되는 거고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적으로 때리지 마시고 사실 친한 사람들도 없어요. 사장님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그런 시스템을 한번 잘 보셔갖고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적용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