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 · 수원도시공사 - 법무담당관 - 시민봉사과 - 정보통신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양진하위원장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장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원영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전략사업부장님!
이상범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법무담당관 한장수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정보통신과장 장수석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원영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전략사업부장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이상범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2개 부서 단위로 일괄 진행하며 예산재정과와 법무담당관을 묶고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와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올해 수입이 좀 있었습니까? 돈 좀 버셨어요? 얼마 정도 버셨어요?
아니, 그냥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버셨습니까, 올해?
65억을 버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를 버셨냐고,
530억!
작년에는요?
그러면 2018년은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도시공사는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이세요?
기존에 돈 버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돈을 버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로 바뀌면서 계속 2년, 3년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돈을 벌고 계시지 않잖아요, 계속 적자만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기존에 돈 벌고 있었던 사업을 계속, 새로운 전략을 짜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별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자본금 대주고 “돈 좀 벌어라.” 했더니 돈 못 벌고 계속 적자보고 계시고 그래서 “왜 돈을 못 버냐?” 하니까 “돈 벌 테니까 밑천 좀 대 주십시오.”라고 해서 시에서 땅을 주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땅을 팔아서 다시 한 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잖아요.
아니, 도시공사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3년을 했으면 새로운 방안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경영수지가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됐다.”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언제쯤 독립하실 수 있어요, 도시공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겠다고 기사 나온 것 본 위원도 봤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본 위원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조인상 증인! 도시공사가 언제쯤이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공사야말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에서 근본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단독적인 사업의 모티브라고 할까,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망포동 땅이 출자전환 되어서 간 것인데, 위원회와 의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은자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도시공사로 전환이 됐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희 3년 됐는데 매년 적자보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도시공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볼까 하다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적자를 3년째 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방안을 내 와라.” “더는 우리 밑천 대주지 못 하겠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시공사한테 할 말은. 그래서 빨리 노력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리고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면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통합주차관제시스템으로 한 30개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이라든가 카드결제방식이 다 도입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주차시스템이 많이 수정되고 보완된 것 같은데 그동안 시스템 오류로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설치비가 대당 6,000∼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진짜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판을 인식을 못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모 의원님께서도 30분 이상을 갇혀 있었고, 광교 주차장 같은 데서는 민원인들이 30∼40분 이상 갇혀 있는 것은 그냥 일상다반사였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다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하고 관련된 업체가 몇 개의 업체입니까?
이것 애초에 도시공사에서 업체와 계약한 것 아니지요?
그러면 계약한 부서하고는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는 좀 하셨어요?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스템을 도입한 부서에도 독박 쓰지 마시고 정중하게 항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무료로 드나드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네?
저희 의원이나 공직자들 중에 주차장,
없습니까?
퇴직한 공직자들이 무료로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각 청사 냉난방시스템의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보통 냉난방시설은 10년 정도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각 청사에 있는 냉난방기가 사용연한이 돼서 교체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작게 했던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장안구청하고 구민회관, 장안구보건소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권선구청, 영통구청이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교체요구가 있어서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각 청사에 있는 냉난방기 사용연한이 보통 9년∼10년인데 지금 14∼15년이 되다 보니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본 위원도 11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도 그 예산 반영을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에서 쓰라는 식으로 예산배정을 안 해줘서 지금껏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냉난방기가 중단이 될 경우 그것은 고스란히, 물론 공직자분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수원시민이 각 청사에 민원이나 일을 보러 왔을 때 불편함을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사용연한이 지나면 그때그때 교체를 해서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4개 구청에 대한 냉난방시스템은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됐나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각 구청으로 배정했나요, 아니면 청사관리팀에서 별도로 해서 했나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각 구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구청 예산에?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각종 청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여건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내년 여름 오기 전에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각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냉난방기가 중간에 고장 나고 이런 경우가 올해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유지관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한이 되면 좀 그때그때, 이것이 한두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직자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시청에 방문했을 때 냉난방기가 작동을 안 했을 경우 그 불편함을 다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각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 이런 부분도 사용연한이 지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예산배정을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단 위촉인원이 15명이에요. 장안 6명, 이렇게 구별로 몇 명씩 있는데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해서 15명을 모집한 것이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각 구청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공개모집으로만 다 들어오신 것이지요, 열다섯 분 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구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물론 이것이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9년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행은 2020년도부터 시행하셨잖아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2019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 하면서 병행한 것이었고,
김영택위원
네, 맞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2020년도에 제가 와서 위촉하면서 발족했습니다.
김영택위원
202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위촉식 한 번 하고 회의 한 번 한 것이 다이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위촉식하고 자체 회의하면서 재정전문관 교육도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김영택위원
회의 책자는 본 위원이 봤습니다. 위촉식을 8월에 하고 정기회의를 10월에 한 번하고 그것이 전부 다인데, 지금 여기 구성을 보시면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단장부터 해서 단원까지 하면 열다섯 분인데 이분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인지, 어떤 분들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 수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김영택위원
어떤 활동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나가셨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 관련 분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해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분 정도가, 본 위원이 아는 분은 세 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 하시는 분들이 모든 위원회, 어떠한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세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여기 모니터단 말고!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기존 시스템에서,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일반 시민도 가능하고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데 과연 이 모니터단이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니터단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기존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 활동과 별개로 낭비신고센터라든가 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택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시스템에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조례에는 담겨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같이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은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매주 월요일 10시∼12시까지 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데 방문은 거의 없지요, 거의 유선이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아니,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방문도 하고 있나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하루에 상담 인원은 여섯 분이고,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올해 상반기에 5명에서 하반기에 6명으로 늘렸습니다, 좀 더.
김영택위원
현재 하반기에 5명에서 늘린 것이고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9년 11월∼'20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해 주셨는데 '20년도에 몇 분이 상담을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이것이 운영 실적이 괜찮다고 하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본 위원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수당이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한번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변호사 상담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주변에.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용률이 많다면, 상담건수가 많다면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도 잡으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딱히 그렇지 않고 많지 않다고 하면 굳이 늘릴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8쪽,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도시공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사장만 쓰시나요, 아니면 임원들이 같이 쓰시나요?
자료에는 누가 어떻게 쓰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 자료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경조사비, 경조사비가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는 있지요?
나갈 수 있는데 이 자료 보시면 경조사비 지출내역이고 채주가 그냥 이름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다 증빙해 놓습니까?
본인이라면 어떤 뭐 상주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조사비 지출내역이 딱 경조사비만 적혀 있고 채주에 딱 이름만 적혀있는 분들은 다 직원분이신가요?
직원분이신데, 그러면 124번 봐주세요. 356쪽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직원의 모친상”이라고 지출내역을 정확히 적어주셨는데 다른 것은 그냥 “경조사비”라고 적혀있어서, 이것은 처리하신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나가는 방향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같더라도 그러면 지출내역이랑 채주가 같게,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정리를 해 주셨어야지 저희가 봤을 때 딱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그냥 경조사비로만 적혀있고 어떤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경조사비”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다 직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직원 말고 다른 외부 기관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정리하실 때 정확히 “어떤 직원의 어떤 상이었다, 어떤 경사였다.” 이것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5번이나 90번에 본부장님 퇴직에 따른 격려금이 나가는데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나갔겠지요?
그런데 이 퇴직에 따른 격려금이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 바뀌실 때마다 격려금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선이라서 분명히 집행을 했겠지만,
선례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다음에 본부장님이 퇴직하셨어요. 그러면 격려금 안 줄 수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걸린다는 것이지요.
이런 선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있는데 34번 보시면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해서 “팔달구청 세무과 등 9명”이랑 업무협의 했다고 적혀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식으로만 적혀있는데 이것도 뭔가,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성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의심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면 어떤 유관기관이랑 업무협의를 했고 또 직원 격려를 했으면 어떤 직원을 만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직원 격려를 했다,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기보다는 대표의 품위유지비 성격이 본 위원은 굉장히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다른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친분도 쌓고, 교류도 하고 그런 취지의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원분들 격려하시고 경조사비 나가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대표의 품위유지비를 위해 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들지 않도록 내년에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어서 보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성률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랑 얘기 나눈 것을 다른 기관도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대외적 업무추진은 없어요. 내부적으로 직원 격려하시고 급량비 쪽으로 나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하셔서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업무추진비 본연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제가 내용을 잘 검토하고 기본적인 운영방안이나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재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최찬민 위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원영덕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1쪽 한번 보세요.
사업수입에 대해서,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전하고 조정액하고 했는데 이것이 조정액을 다 털어버리니까 조정한 것은 0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 경영실적보고서입니다.
경영실적보고서 141쪽,
없어요, 책이? 책 하나줘요.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조정액을 다 빼버리니까 0이 되어 버렸어요, 조정 후 금액이.
이것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적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됐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경비로 다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기 봐요, 이것이 지금 0이잖아요.
여기 이 금액에다 조정해 버리니까 0이 됐어요. 수입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 다. 2018, 2019년도.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수입이 대부분 늘긴 늘었는데 저조하게 늘었어요. 수원시에 차들이 많이 늘고 이랬는데도 주차장 수입은 별로, 비어가지고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황교동화물주차장이 있지요?
화물주차장이 낮에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저녁에도 보면 또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차들이 도로변에 꽉 차있어요. 그것을 단속부서와 협의해서 그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거기 그 안에 장비들, 포크레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땅을 많이 임대해 줬잖아요, 별도로.
담 밖으로 포크레인 대놓은 것도 많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도로변에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좁은 도로에 큰 차가 지나가면 백미러까지 닿을 정도로 위험성도 있고 아주 거기가 안 좋더라고요.
대형 화물주차장이 있는 데 그 주변에 차가 전부 그냥 무단주차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다리천에 노상주차장 개인한테 임대해 줬지요?
아니요.
노상주차장!
그런데 그 주차장을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관리하다 보면 차를 댔다가 그냥 도망가는 차가 많다는 것이에요, 주차요금을 안 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차에게 주차비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차가 그냥 나가면 대부분 확인해서 공문을 보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징수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약자가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벌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협조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 협조해서 넘버만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용지를 뗄 때 이쪽에 넘버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쓰고 하나는 차에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 차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요, 넘버 같은 것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주차장에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차가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알 수도 있고!
주차를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차가 도망가니까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차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상급부서에서 그런 조치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담당관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최찬민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근래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다음에 민사소송 추이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보편적으로 조금 몇 건씩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저희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증가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찬민위원
네, 맞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그렇게 진행 추이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법무담당관이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민원인들과 우리 시와 발생했을 때 법무담당관에서 하시는 역할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 소송진행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것이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서 행정소송비용도 늘어나고 민원인과 불필요한 마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물론 본 위원도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절대 합의하기 싫고 재판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보면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 단계부터 특히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송 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전에 전문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유심히 봐서 앞으로 소송건수라든지 패소율을 줄이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자료 472쪽 보면 화서 공영주차장건립과 관련해서 1심해서 패소하셨잖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패소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심의 회의의 절차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이 소송을 한 것이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분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국비도 이미 확보한 사항이고 도비도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토지 주인들에게 토지보상도 끝난 사업이잖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1심에서 지고 당연히 항소로 가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패소했을 경우에 국·도비 다 반납해야 되고 토지보상 끝난 민원인들과의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판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합의도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할을 사업부서에서 하기보다는 법무담당관에서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런 항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와도 지금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재판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함께 해 가지고 저희가 충실히 검토를 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최찬민위원
이번 행감에서 계속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취지나 목적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시행했던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이제 한 8년 차 정도 돼서 기본적인 자리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 제가 다 모니터링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보면 이제 8년째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과도하게, 건당 높은 금액이 설정 된 것이 많이 있어요. 3억, 5억, 4억 뭐 이렇게. 이런 것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다행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할 예산은 그렇게 건당 많이 높지 않게 잡으셨더라고요.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준 주요 제도 개선사항에서 총액한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총액한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시겠다고 자료제출 해 주셨잖아요. 24쪽 보시면!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의 근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결산징수액에 따라서 총액한도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매년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8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기준금액으로 잡았었는데 시정참여형하고 구정참여, 동단위 자치계획형 구분을 해서 동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지역하고 구 자체예산, 시 참여예산은 20%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총 38억 규모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주민참여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예산재정과 직원이 스물일곱 분 계시잖아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중에 네 분이 주민참여예산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2020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내년도 일반회계가 2조 3,500억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재난지원 관계 때문에 한 3,000억 정도 증액이 돼서 좀 금액이 다르게,
최찬민위원
3조가 훨씬 상이한 금액인데,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은 49억 정도예요, 총액이.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예산재정과 스물일곱 분 중에 네 분이 49억을 배정하기 위해서 1년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재정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팀을 빼서 예산팀을 보강하거나 건전재정팀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이 팀을 다른 팀, 신규팀 예산낭비감시팀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성과를 평가해서 차별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팀, 예를 들어서입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재정과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근래 한 4∼5년간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일로에 있잖아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예산파트를 분명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민참여예산 말고 또 성과예산, 성인지예산 등 다른 업무들, 좀 규모가 있는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팀명을 “주민참여예산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대외적으로 부각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면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관련팀 조직을 도 시스템을 참고해서 각 파트별로, 예산을 전체가 심사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개편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금 한 8년간 하면서 진행하는 시스템은 안착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참여를 넘어 자치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진행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것이 시장님의 오랜 정책공약이었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과 쪽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아까 말씀하셨던 총액한도에 대한 제한이나 아니면 건당 총액한도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예산재정과에서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주고 이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이 2017년∼2020년 4년간 수원시에서 투자사업을 진행한 건수를 봤더니 110건이에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110건인데 총 투자사업비는 얼마지요? 본 위원이 합계자료는 못 받았어요.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도저히 못 두드리겠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총 투자사업비! 엑셀파일 주신 것 그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자료확인) 1,136억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이고 총 투자 사업비가 (자료확인) 1조 9,668억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4년간 110건에 걸쳐서 예산이 투자사업으로만 한 2조 가까이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이 투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 이미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경상적 경비, 그다음에 완공이 예상되는 투자사업비의 추정 경상적 경비, 4년간 자료를 보니까 766억이 나왔어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 되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산출합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자료에는 766억으로 나오는데 아마 한 850억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요, 본 위원은.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1회성 금액이 아니라 총 투자금액인 1조 9,600억은 한 번 투자하고 마는 금액이지만 경상적 경비 한 850억으로 추정되는 이 금액은 매년 예산에 반영 돼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지속적인 관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수원시 재정이 악화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내부적인 요인 중에는 이런 과도한 경상적 경비의 발생이 재정압박의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한 10년의 총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것도 재정투자심사 시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또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복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걸러내는 그런 예산시스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시에 경상적 경비까지 고려해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우리 상임위 같은 데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기존에는 투자사업만 심의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추정되는 경상적 경비까지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추정되는 경상적 경비를 추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산재정과에서도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자료 347쪽을 보시면 독립채산제로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독립채산제 취지가, 여기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맞나요, 원래 취지가?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당초에는 독립채산제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수입을 가지고 소요경비를 지출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동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청소 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서수원주민 편익시설, 수원체육 문화센터,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보통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하셨는데,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을 그렇다면 독립채산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용역을 주시든가,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면 지원을 하지 않고 이쪽에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름만 독립채산제로 해 놓고 협약서나 그런 데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족분을.” 그렇게 협약서에는 다 작성을 해서 근거는 마련해 놨더라고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예산 차원에서 당초 위탁계약할 때 그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이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2019년 수원시 보조금 사업 규모가 389개에 약 390여 억 원 투입되었지요? 2019년이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이 자료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자료가 따로 있었나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네, 따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찾아본 것입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이 보조금 사업이 수원시 지출의 약 1.35%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특별감사를 받았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감사결과 받아보셨어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그 내용, 네.
송은자위원
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주요 내용에 보면, (자료확인)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익금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자부담 예치 확인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이나 경비의 배분 변경을 위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운영방식”도 적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런 사례는 그냥 흔하게 보조금 사용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부서에서정산보고서 검토를 잘하고 있는지 예산재정과에서는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의 지적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패널티를 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몰까지 가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애초에 정산보고를 제대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것을 예산재정과에서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감독을 하셨다면 사실상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수된 금액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환수가 한 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침이나 관리감독을 예산재정과에서 보다 강도를 높여서라도 해 주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일부,
송은자위원
그런데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제23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보면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는 각 부서, 또 각 부서에서는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개별적인 안내보다도 저희들 시스템 하에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부 방침을 받고 예산부서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면 승인해 주는 것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러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 해서 사업 내용을 작위적으로 변경을 했다가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봐서 해당부서에 민원을 강하게 제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아, 네.
송은자위원
그것이 사실 이번 감사관의 보조금 감사에서도 많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예산재정과의 업무 아닌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물론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보조금 심사 때 그런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 제도적인 사항도 시스템을 갖춰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보조금 사업과 그에 따른 정산에 관한 관리감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음번 감사에서는 피해사례라든가 적발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폭넓게,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본 위원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2월에 동단위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셨어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를 예산총액제로 바꾸면서 38억 정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변화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준, 이 세 가지 정도로 본 위원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2월에 이러한 사업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물론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각 단위별로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별로 교육은 하셨나요? 이렇게 변했다는 안내, 교육!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기본적으로 올해 코로나 관계 때문에 보통 5월부터 예산 홍보하고 현장접수, 대시민 안내 등 이렇게 작업해 왔었는데, 위원회 활동이 올해는 부족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면 접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접수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송은자위원
증인, 본 위원이 접수 건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변했는데 이 변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실제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단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이 됐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이 분야별로 동 단위 자치계획형이나 구정참여형, 시정참여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홍보가 됐는지 또 각 동이나 구에서 정확히 인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을 구분하면서 지금 현재 동 단위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제안을 공모해서 “이것은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아.” 이래서 주민자치회의 사업 제안내용을 일방적으로 꽂아주고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주민자치회 사업은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했던 동이 호매실동하고 2개 동 정도가 되고, 나머지 동은 전체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구를 통해서 시에 올라가면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동에서 했지요. 형식적으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단계에서 동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스마트 공모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사업공모를 하고 그중에 동에 해당되는 것을 위에서 밑으로 그냥 내려 보낸 것인지 과정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시에서 하향식으로 했던 부분은 없었고,
송은자위원
없었습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했던 사업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들어왔던 부분에서 해당 동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배정이 되는 형태가 되어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의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없었다.”라고!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송은자위원
“위에서 꽂은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동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반영 건수가 매년 줄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조금 규모하고,
송은자위원
'16년∼'18년까지는 주로 20%대를 넘었던 것 같은데, '19년에는 145건 정도로 해서 15%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적으로는 동 단위 자체 사업을 하면서 그 유형 구분은 좋았는데 반영률이나 예산총액제 이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는 후퇴하고 규모도 축소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영 건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건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제도 변화를 하면서 금액 자체도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합하면서 금액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서, 또 내년도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지금 총액한도제를 실시하면서 그 재원을 주민세 환원분, 그동안 스마일사업으로 했던 38억∼40억 정도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 쓰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기본 예산이 아니라 따로 이미 편성돼 있는 주민세 예산 가지고 하라는 것은 실제로 예산반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예산편성권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는 것입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변화하고 기존의 주민세 환원사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스마일사업하고 혼재되면서 지난해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하면서 이 규모를 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의 기본 뜻을 반영해서 규모를 늘린다든가 제안 들어온 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에 대한 증감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총액한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총액한도제를 하면서 그 재원을 주민세 환원분으로 따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막았다는 것이에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10여년 가까이 되면서 자리 잡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이왕에 새로운 방향을 잡으셨으면 좀 더 발전되고 확대되는 쪽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도시공사의 이상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내주신 자료 참고해 주세요. 먼저 초과근무수당이랑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마다 다 단가가 다른데 단가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의 기본급으로 단가 산출을 하나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생활임금으로 다 적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런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혹시 현업이나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별도로 없고 그냥 다 초과근무,
동일하게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개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제한을 잡고 있나요?
시간이요?
그러면 월 평균,
월 평균 40시간씩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요?
지급을요?
그러면 만약에 43시간하시더라도 지급은 33시간 금액으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월 평균이라,
월 평균 40시간이 넘으시더라도 어느 때는 20시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신에 50시간 하신 달도 있을 것 아니에요.
48시간은 못 넘긴다?
제재에 걸려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현업도 없으신 것이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사 직원의 징계현황이 나와 있어요, 178쪽입니다. 내용 보시면 3년 동안 750여 명의 직원분들 중에 열여덟 분만 징계대상자였던 것은 비율상으로는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잘 지켜주시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비위내용에 음주운전은 따로 없나요?
포함되어 있는데 비위내용에 음주운전이라고 정확히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나요?
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 음주운전은 따로 적어주십시오.
나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 판단할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전체 업무추진비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줄로 자료를 주셨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사용자별 업무추진비 금액이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한 줄로 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카드사용 관련규정, 야간·심야 때 유흥주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줄로 답변을 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제 4시에 A4용지 박스 3박스 분량 주셨지요?
18시간 앞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손가락이 아파서,
일단은 자료 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클린카드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 보면 사장님이 공석일 때도 업무추진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2018년 1월하고 7월 2일 이부영 사장님이 퇴임하셔서 지금까지 공석인데 계속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카드 한 장을 쓰시는데, 사장님 카드내역을 보면 카드 10여 장을 계속 돌려쓰신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부장님들이 바뀌어도 카드 한 장을 3년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장님은 10장을 이것저것, 찍힌 카드번호 10개가 다 다르면 다 다른 10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전체 도시공사 일련의 업무추진비가 풀로 잡히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장님 얼마, 본부장 얼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먼저 쓰고 사장님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장 이상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전에 사장님하고 동의하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자료를 보면 지출일시하고 카드전표에 찍힌 시간, 날짜, 지출결의서 이것이 날짜가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앞뒤가 섞이고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되긴 했는데 10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언론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기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부 제공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 감사는 아니지요, 언론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진행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기초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장 전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우리 산하기관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점검해서 추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퇴직자 같은 경우 격려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것이 근거는 있지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로가 많은 퇴직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꼭 퇴직자 중에 본부장들만 격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로가 없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현금지급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원칙에 맞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올 4월 24일 보면 현역 복귀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하셨어요.
복귀, 복귀! 여기 보면 “개발사업부장 복귀에 따른 격려금 지급” 이것으로 30만 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디에 조항을 찾아봐도 복귀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규정을 보고 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퇴직공무원이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현금성 격려금품을 지급하는데 파견 마치고 복귀할 때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이 4월 24일에 그랬었는데, 9월 15일 개발사업본부장 퇴임 이분은 다른 분이시지요, 이분하고?
퇴임 격려금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이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형평성을 정확하게 지켜서 내부규정을 가지고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내용을 보면 홍보실 같은 경우 3년간 296건을 쓰셨는데, 잘못 쓰셨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기자들하고 방송사 아니면 인터넷 신문기자들, 그런데 이것이 296건 모두가 다 기자들만 만났어요.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직원하고 회식도 한번 하고 연말에 호프타임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홍보실장님 업무야 기자들과 언론사들과의 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그럼에도 업무추진비는 그 소속 부서 직원들과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안 그러면 좀 부족하면 사장님 카드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팀 같은 경우 회식이나 이런 것이 사장님 카드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리고 개발사업부와 관련해서 올해 3월 2일 4명 새로 신규채용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현원이 11명, 상임이사 1명 이렇게 된 것인가요?
11명에서 올 3월에 4명을 채용해서 15명이 되신 것이지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8년도 도시공사로 전환 이후에 개발사업부에서 하는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이, 정말 개발사업본부 때문에 도시공사로 전환시킨 것이었는데 과연 그것에 맞는 합당한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합당한 일을 통해서 수원시민들에게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줬는가,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이분들 급여 그다음에 이 조직 운영하는 비용 이것 다 시민들,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개발사업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원영덕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실적보고서 '19년도 도시공사에서 만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실적보고서 4쪽하고 행감자료 143쪽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액 규모를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143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가 예산이 좀 차이가 나요. 추경 포함해서 여기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은데 1억 정도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다 못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출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요.
추경 포함해서 '18년도에 659억 8,91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2019년도가 865억 5,940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8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385만 9,000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액이 있는데 1억은 어디로 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시면 금방 될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넘겨주고,
4쪽에 주신 대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비교하면 연도별로 위탁사무가 많기는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요. 그것이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차이라고 염두에 두고라도 시설을 위탁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도 공사가 생기면서 굉장히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고,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일 때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도시공사는 공공성하고 이윤추구를 볼 때 올해 2020년도 상황이 악화됐다 해도 100억이 적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부가 생기면서 공공성을 따져서 이윤추구를 하는 그런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사이사이를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2017년도 12월 말에 상장이 되었고,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그런대로 잘하셨어요, 잘해오셨어요. 개발사업부가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계획서도 보면 내주신 자료를 봐도, 지금 9쪽 봐주세요. 도시공사에서 낸 경영실적보고서에 보면 개발사업본부가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월 중에 4명 인원 충원까지 다해서 개발사업부가 지금 1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실적 내주신 것 보면 개발사업 1부는 그때 조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2부, 3부, 2팀, 3팀은 전혀 없어요. 사업 실적도 없고 움직인 것도 없고! 9쪽하고 10쪽을 참고해 주세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개발사업 1팀은 계획수립을 했다고 그래요. 한 2년 걸려서 했는데 실적은 아직 없다, 추진 중이다! 규모가 크니까 이해를 하려고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팀이나 3팀은 일이 없어요. 지난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망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5분 발언한 것 전달받으셨지요?
그 사업의 추진 경위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하면 개발사업본부의 업무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복합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탑동지구 도시개발도 되지도 않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연화장 시설개선이다, 또 체육관에 대한 관리다 이런 것은 늘 해왔던 일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진 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되면서 달라진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공사 만든 목적에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원영덕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만 적극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공사 사장 그만둔 지가 4개월 됐지요?
개발사업본부장 그만둔 지가 얼마 됐어요?
지금 도시공사는 선장이 없어요, 선장이! 아무리 경영기획본부장이신 원영덕 증인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도 결정권자들이, 지금 조직도 안 갖춰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거대 조직을 이끌어갈 선장이 4개월이 지나가도 채용이 안 되고, 개발사업본부장도 없고, 그 이유가 뭐예요?
증인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위원하고 밀접한 업무의 소통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결재 과정에서, 협조 과정에서 사인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설정을 거기에서 의논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것을 묻습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 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방향을 받는다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증인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향후 이런 소문이 들리면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일 하시고 수원의 미래를 걱정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중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한다든지 이런 이견이 있으면 항시 소통을 하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지 위원님이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설명을 하면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안 계시고 또 개발사업부 본부에 본부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염려스럽고 돌아다니는 얘기도 너무 흉흉하고 해서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기를, 본래 뜻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공석인 가운데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큰 무리 없이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3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수익사업이 있나요?
대행사업을 갖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라든가 기타 경상경비 보조받고 다 통제를, 조례나 아니면 시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경기도 지역의 다른 공사들을 보니까 대행사업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공사체계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행사업 수수료도 개발대상에서 한정되거나, 아니면 사업 전반적인 것이나, 아니면 특정한 것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 대행사업 수수료를 준다고 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받으나 마나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수익을 내도, 경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내도 다 수원시 세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건물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계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쓰레기대란 상황인데 그래도 수원시가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그래도 크게 무리가지 않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공사에서 자원순환센터를 꼭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차를 따르고 따르다 보면 기계장비라든가 새롭게 빨리빨리 바뀌어 가는데 우리 공공에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민간자본으로 운영까지 해도 아마 참여할 업체들은, 효율성을 따져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봅니다.
참여할 업체가 자기들이 투자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하고 협정을 맺는 것에 따라서 공적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도시공사에 관한 대행사업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잘 협의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사실 공사로 바뀐 것이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 자본을 축적해서 자립도를 높이려고 한 것인데 사실 그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해 볼 수 있는, 자체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행사업 수수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직원복리로 일부는 쓰고 경상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보셔서 이 방안을 도시공사에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일단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각 대행사업별 관계부서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저희 예산부서 총괄적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타 자치단체 도시공사나 이런 공단 자료들 받아보고 판단해서 별도로 기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또 이것 생색만 낸다고 수수료 해 놓고 경상경비 삭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과 한장수 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과 4개 구청 또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우리 수원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통합민원담당공무원은 155명입니다.
유준숙위원
155명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신규 공직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악성민원이라든지 특이민원, 언어폭력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그만두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인은 혹시는 알고 계신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간혹 민원창구에 근무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는 직원은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 있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는 과장님이라고 우리 직원들에게 자주 들었습니다. 신규 공직자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인사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교육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이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친절교육을 받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스스로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처음 발령받고 근무하는 신규 공직자가 악성이나 특이민원으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격려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신규 공직자는 당초에 임용되기 전에도 공무원의 기본자세하고 민원 응대를 포함한 교육을 받고 현업에 배치가 되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민원실에 배치되면 몰려오는 민원으로 인해서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에 보안요원들이 있어서 신규 공직자들이 당황할 때 보안요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민원창구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팀장이나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많은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시스템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하려면 다양한 시책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우수공직자 표창하는 것이 있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감정소모가 많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자료를 보면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또 내 고장 바로알기, 업무연찬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느라 애쓰시고 계신데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예년 같으면 1박 2일로 모두 같이 데리고 일정한 장소에 가서 교육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소규모로 3명∼4명 다니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라고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화성행궁 일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거기 가서 문화체험을 하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또 자기와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업무연찬도 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거기 참석한 직원들이 “나랑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랑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는 만족감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준숙위원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신규 공직자분이 155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내 고장 체험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꺼번에 다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민원창구를 비울 수 없으니까 각 동별로 한 명씩이라든지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고 계신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힘드시겠지만 더욱 힘내시고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도 지속적으로 직원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담당공무원한테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동사무소 가시면 민원담당공무원들 이름 한 번씩 불러서 고생한다고 파이팅 외쳐주시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501∼502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1쪽, 고객만족도 조사 매뉴얼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휴먼콜센터나 기타 민원담당공직자들의 응대 매뉴얼도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는 좋은 일로 전화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일로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게 응대하다 보면 자칫 민원인들이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친절 요구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친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없어요. 보면 '80년대, '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들어온 이상한 과잉 친절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밥 먹고 다들 좀 졸리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응대 어떻게 할까요? 신속성! 부담되시면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 위원이 읽어보면 “아, 그러셨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지요? 톤을 두 톤 정도 높여,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솔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웃음많음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과도한 친절이 과연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과잉 친절하지 않아요. 조금 데면데면하기도 하고 일 중심으로 좀 대범하고 담대하게 하지요. 친절은 하되 과잉 친절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은 누가 만들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장 좋은 면을 많이 발췌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공무원이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솔 톤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곤조곤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전화 받는 것이 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요즘에 보험사니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많이 나더라고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조곤조곤 친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응대하는 것이 민원인한테도 그렇고 이것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덜 가는 그런 것 같아서 꼭 같이 토론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로는 여권민원실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부터 극감하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1월 같은 경우는 1만 5,000건에서 2월부터 5,000건인데 4월부터는 1,000건 단위로 발급이 줄면서 여권민원실 직원들이, 직원현황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일하지 않고 지원을 현장으로 많이 나간다면서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7월 20일에 여권민원실이 개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 들어서 여권을 발급·신청하는 건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9월은 여권민원실 정규직원 50%를 보건소에 파견 근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업무조정을 했고 지금 현재에도 여권민원실에 있는 직원 3명을 빼서 업무조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개도 자기 집 가면 먹고 들어간다고.”,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파견 가서 일하는 것이 결코 편하거나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년이 됐든 돌아올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간 파견을 나가더라도 결코 친정인 여권민원실 이쪽을 잊지 않고 정체성을 이쪽에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파견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8월, 9월 파견 나가서 돌아오고, 지금은 여권민원실 인원 3명을 줄인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8월, 9월만 파견 보냈었고 지금은 26명 중에 23명이 근무하신다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여권 발급현황이 거의 10배 이상 떨어졌는데 인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3명을 빼는 것도 정규직원을 3명 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30% 빠진 것이고 여권 발급량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그 시스템상에 있어야 되는 직원들은 그 위치에서 과정을 진행해야 돼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줄이기는 어려워서 올해 봐서 내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한 번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올 1월 정도가 정상적인 연평균 발행건수 같은데 1만 5,000건이에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올 10월에는 1,300건,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정상화가 돼서 월 1만 5,000건 이상으로 가면 26명 직원을 채용하실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그때 건수가 많이 발급이 돼서 직원이 더 필요하면 다 채우겠지만 앞으로도 더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현재는 직원이 약간 여유롭게 근무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장님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9쪽 보면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가 나오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자료확인) 3월에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 이 이유는 아마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급격하게 많이 방문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맞는 것인지?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재난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지급을 했었고 코로나가 2월 말부터 많이 유행할 때 그럴 때 방문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4월에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기초지자체보다 약간 며칠 좀 늦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3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도 다 아는데 굳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코로나 보러 들어오겠어요? 재난지원금 보러 들어왔겠지요! 안 그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2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많이 유행할 때 아마 그때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월에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주장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4월부터 지급이 됐고 그전에 3월 초에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대구에 신천지 관련해서 폭발할 때 아마 2월 말∼3월 말까지,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는 핸드폰이나 PC 어디를 통해서라도 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4월에 저희가 지급은 했지만 그것에 대한 논의, “전국적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 “수원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3월부터 진행이 됐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매년 똑같아야 되는데 이때만 폭발적으로 조회 수가 증가 하냐고요, 3월에! 계속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과학적인 증거나 그런 것은 갖고 계신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코로나 페이지에 페이지뷰 조회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의해서 방문자가 많이 늘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방문했고 그 페이지를 작성을 했는지 그 자료 지금 뽑아달라고 하세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관리는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변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오늘 현재 있는 그 메인화면은 언제 만든 것이에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만든 기본 인트로 페이지뷰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메인화면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nbsp;않아요? 너무 화면이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세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메인화면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홈페이지에 5∼6번씩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작은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해서 화면이 눈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카테고리를 단순화시켜서 한눈에 확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여러 가지를 막 넣다 보니까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민원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을 느껴보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전보다는 많이 간략화한 현재 화면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금 화면도 보면 똑같은 정보가 같은 화면에 동시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단순화, 단순화, 단순화시켜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두세 번의 수고는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메인화면 카테고리를 조금 더 폭넓게 잡아서 함축적으로 해서 메인화면을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뉴스알림이 있지요? 한 20면 정도가 계속 바뀌는 것!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4월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알림처럼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거기에 시켜놨던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메인화면에 배너 돌아가는 것에 있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홍보 요청하는 것이 들어오면 추가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뉴스알림판 거기가 전체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큰 화면을 차지하고 눈에 확 제일 많이 띄더라고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한 20장이 왔다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요구하는 정보가 언제 뜰지 모르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 증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신 것처럼 4월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이럴 때 시에서 가장 크게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바뀌지 않고 고정화면으로 뜰 수 있게끔, 그것이 1년 내내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알림판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면 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니 고정판을 넣어서 가장 시급하고 현안이 큰 사업은 그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 수원시 청년관련 정책을 다 모니터링 해 보니까 22개 부서에서 4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관이랑 같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이런 사업을 컨트롤하기는 힘들어요, 각 사업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보는 컨트롤을 해서 “수원시의 청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그래서 앱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용 정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청년 관련 정책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일본으로 청년 취업지원을 나간다 하면 그 부분을 누르면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20명 찼고 10명이 남았다. 어떤 식으로 갈까? 이런 것을 1주일이나 2주 단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링크가 안 걸려 있는데 청년정책관 쪽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연찬을 통해서 얘기가 돼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홈페이지에라도 걸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로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지금 몇 년째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적용해서 사업에 적용한 사례 이런 것이 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전에 떼까마귀와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퇴치거나 그리고 그것 사진 찍어서 하면 500원 지급하고 그런 것도 하신 것 같았는데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할 때 얼마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에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자 인구정책에 대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관광분야 쪽에서 시민들이 안 좋은 댓글, SNS상에서 시민들의 불만인 사항을 분석해서 관련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데이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구축된 상황은 아니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는 계속해서 금년에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구축했고 거기다 행정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시장실 대시보드 그쪽은 거의 구축이 완료 됐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데이터가 117개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 사업도 이제 완료가 돼서 현재 시장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볼 수 있도록 다 구축이 됐고 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누구라도 쉽게,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정보인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공무원들은 내부망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 예산이 1년에 한 4∼5억씩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에서 나온 정보가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사례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축제 같은 것 언제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선 사업부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일선 사업부서에도 얘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최일선에서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자료 502쪽, ye 생활민원처리반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ye 생활민원처리반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ye 생활민원처리반은 올해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공무직으로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 인력을 보면 네 분이서 움직이고 있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장차량 1.2톤이 4대로 되어 있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 특장차량은 별도로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특장차량 4대는 지금 있는 기사분들이 다 4대를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위원
그러면 직접 운전하고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서 올해 처리한 건수를 보면 4,580건을 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아무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시더라도?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민간위탁 시절에는 인력이 7명이었고 작년까지도 5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무직을 계속 채용하기는 어려워서 일자리 6,000 사업이라든지 그런 분 중에 이런 집수리 같은 데 재능 있는 분들로 해서 지금도 네 분이 같이 탑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ye 민원처리반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이 괜찮고 효과도 괜찮은데, 그런데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지금도 홍보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처리 못 한 건수에 대해서, 특히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못 해서 향후계획을 보면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차상위계층을 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처리 불가 사항이 나오면 꼭 이것을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게 환경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리 되는 부분의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랑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잘 처리돼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모성 자재 사용수량을 이렇게 보니까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기술인력 4명 중에 전기와 관련된 분야에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혹시나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손댔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곤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2019년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한 것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뒤에 오셨으니까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2019년도 인입콜이 45만 콜 정도가 되고 올해 '20년도 10월까지 44만 7,000콜 정도가 돼요. 그런데 1만 8,356콜이 대답을 못한 것이에요. 20초 안에 받지 않은, 통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 44만 5,000콜, 올해 10월 기준 42만 9,000콜인데 계산해 보면 1만 8,356콜이에요. 이것이 20초 내에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응답률로 따진다면 작년도는 거의 99%예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96.4%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서비스 레벨을 보면 많이 낮아요. 같은 얘기인데 작년에 93%, 올해 한 72∼73% 정도 그 정도 되고 1차 처리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QA평가가 혹시 뭔지 아시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뭐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상담원이 전화 받은 것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통화품질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 평가가 77.2점인데 올해 시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업무평가도 안 했고! 이 QA가 통화품질 저하의 하나 원인 아닌가요? 통화품질 평가, QA라는 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 왜 안 하시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올해 2월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해서 기존 하루에 1,800콜이 안 된다면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3,800 거의 4,000콜이 넘어가는 콜수가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받기에도 되게 어려워서 많이 낮아진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피로가 가중되었으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자고 하는 것이지 상담원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원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차후 계획은?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을 저는 한 달에 한 번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했을 때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김영택위원
아니, 공무직 전환되기 전에는 시행을 하셨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뒤로 '19년도부터 안 한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담원들이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이 통화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여기 세른한 분 중에 한 분이 퇴직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한 분은 남편분이 직장을 강원도로 가서 같이 이동하면서 퇴사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콜센터에 남자분도 있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남자분도 있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아니, 남편분이,
김영택위원
남편분이!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이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퇴사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채용을 다시 하셨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워낙 일의 양이 많은데?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공무직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 공무직팀이랑 논의해서 저희가 적정한 인력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공무직 전환된 이후에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세 번 정도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팀장님이 혹시 나가계시나요, 거기?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 콜센터팀 직원 전원은 거기 콜센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담당주무관이 자주 바뀐다는,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그 이유가 있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김영택위원
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바뀐 것인데 좀 더 오래도록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공무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폐지가 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힐링프로그램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공무직 전환되기 전에,
김영택위원
예산 부족으로?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 전에 있었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세우기가, 저야 부서장이니까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콜센터만 해 주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김영택위원
감정노동자 케어는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내년 예산에 한 번 더 저희가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것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다시 한 번 이것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예산 노력해 보고, 그래서 지금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저희 공무직들이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이 전에 직영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조건이나, 어차피 급여적으로는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매탄시장 언택트 스마트 시장 구축하고 계시지요? 플랫폼 준비하고 계시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내년부터는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상용화 되는 것인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인데 지금 한 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40%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40% 진행하고 그럼 남은 한 달 동안 나머지 60%를 진행해서 내년부터 상용화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송은자위원
60%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스마트장터가 상용화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상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스마트장터 플랫폼이 준비가 되면 이 상인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은 좀 하시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가격을 변동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내년부터 상용화되는데 아직 교육을 안 하셨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플랫폼이 개발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이것이 배달앱까지 연결이 돼서 배달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자체 프로그램이?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배달은 저희가 자체 배달앱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달앱을 활용하려고 그쪽 경기도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내년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배달앱은 경기도 것을 쓰시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네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로 했고 정부 출연금 4억 4,000만 원하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1억 1,000 합해서 5억 5,000입니다.
송은자위원
5억,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5,000만 원입니다.
송은자위원
5,000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증인!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구매탄시장에서 이 사업이 잘됐을 때 우리가 성과가 좋아서 다른 시장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면 새롭게 개발비나 이런 것은 안 드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을 갖다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구매탄시장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데 소문이 나면서 다른 시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정자시장, 못골시장, 화서시장 세 군데가 추가돼가지고 지금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럼 4군데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같은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일단 4군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시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공모에는 구매탄시장만 붙었는데 프로그램이라서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잘됐네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앱에 연결돼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것! 이 프로그램이 수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되는데 성과를 낼 수 있게 상인의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성과를 보고 이것이 확대돼서 수원시 내의 22개 전통시장도, 가능하면 또 다른 골목상권까지 확대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란자 시민봉사과 증인!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가사 홈서비스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칭찬도 하고 무슨 상도 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반응은 이렇게 폭발적인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요즘에도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서 신청은 많은데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을 꺼려해서 잠깐 중단했다가 요즘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다시요. 그래서 이 사업범위를 네 자녀 이상 가구에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대가 됐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현재 네 자녀 이상 가구가 몇 가구예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자녀 이상 가구는 수원시에 695세대입니다.
송은자위원
695가구. 그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송은자위원
서면 아니더라도 구두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자녀들이 네 자녀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네 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자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 남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 이런 것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꺼려하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주변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네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복지담당이랑 해서 그것이 자녀들한테도 저기가 안 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홈케어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홈케어서비스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홈케어서비스는,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한 가정에 가서 가는 것이고 홈케어서비스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세대에 나가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케어가 필요한 부분, 그 가정에 가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 고쳐주는 선제적 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찾아가는 서비스. 본 위원은 의료적 서비스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휴먼콜센터에 대해서는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사나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는 취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민원콜센터에! 그런데 이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상담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저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만 지금 특별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는 상담원들에 대한 심리방역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힐링프로그램도 없어졌고 이런데,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상담원들이 감정노동자이니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해 가지고 수원시 여성문화 休공간에 보면 전문상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상담을 진행하려고 해서 3월에 저희가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휴원을 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상담 받으신 분들이 하시는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다는 것하고 전문가하고 상담하면서 본인을 볼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이 멈췄다, 진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코로나19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상담원분들 역시 이런 특별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각 동사무소 보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속도가,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는 동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도 하고 했는데 전화 받는 친절도 그런 것은 조사해 봤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동사무소에 전화 받는 친절도는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전화를 받는 속도가 되게 늦은데 한 번 더 동에다 얘기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재식
이재식위원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난리가 났는데 어디에다 연락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는데 동사무소 전화는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황당해서 자기네들이 물을 퍼내고 그랬다고, 전부 낙엽이 떨어져서 물이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 물이 차고 이래가지고 물난리가 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전화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벨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 것 교육 좀 시켜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민원담당 부서고 전체 직원 담당하는 부서랑 해서 전화 받을 수 있도록 공문 내려보내고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기 전화 아니면 안 받아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당겨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교육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모기가 장수대회 하는지 집집마다 꽉꽉 차고 그렇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 ye 생활민원처리반에서도 모기 해충은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요즘에도 소독을 한 번 하면, 요즘 맨홀 속에 있던 모기가 날이 추우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소독을 한 번 해 주면 요즘에는 약하니까 약 조금만 뿌려도 모기가 다 죽을 것 같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집집마다 모기가 들어와서 난리입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처리반이랑 관련부서랑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지금 보면 통신선이 집집마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KT, SK, LG 이런 선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오고 가고 할 때 기존에 살던 사람이 SK쓰던 사람인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다른 것으로 쓸 때 그 선을 철거를 하든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새로 선 깐 것에다가 연결하고 그 선은 그냥 바닥에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집과 집 사이에 선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그 담당업무는 제가 정확히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이런 정리할 때 그런 부분도 통신사들하고 아마 협약이 돼가지고 선 정리도 가끔씩 하고 있기는 있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세입자가 들어오면 쓰던 선 그대로 있던 것 내버려두고 다른 선으로 새로 연결해 가지고 땅에 처져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거미줄 걸린 식으로 막 선이 온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것을 통신사에다가, 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선을 철거하라고 하든가 해서 통신사에다 압박을 줘서,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힘든 것이니 통신사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선은 없애라고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유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도 원래 그 사람들이 폴대를 사와가지고 거기에다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장물이 있으면 지장물에 걸쳐가지고 그냥 전부 다 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이 한번 안 쓰면 처져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면 이것 담당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란자 증인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 행정자료나 보관자료를 지하 서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10년 중요보관물들은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꽤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 기록물관리관이 수원시에는 지하 1층에 1관, 2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서고 1관이 156평이고 2관이 21평인데 거기 총 문서가 한 14만 4,675권이 보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보면 건축과 같은 곳에도 문서고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앞으로 계속 기록물이 생산 되어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10년 보관 기록물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30년 이상 보관하는 것까지 굳이, 활용도가 높은 것 빼고는 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기록원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준비하거나 또 완공돼서 운영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것이 지금은 광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 기록원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행정자료만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자료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수원시만의 기록관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그쪽을 전공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경기도 기록원이 생겼을 때, 이제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특례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또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 오다 보면 중요도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그때그때 파기하는 것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찾을 때 보면 애먹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자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기초자료나 아니면 활용도, 보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박물관이랑은 좀 다른 기능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넓은 시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여러 방안도 살펴보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꼭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문서고를 확장한다든가 현재 기본 문서고도 사실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감당할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화재 문제나 법적으로 CCTV 설치나 이런 것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에 다 모아지는 행정기록이라든지 민간 부분에 있는 문화기록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인상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용역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도 시민봉사과에서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준비하고 살펴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 받고 해서 용역 같은 것 간단하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한번 타당성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다른 지자체 선례를 보면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수원의 방식에 맞는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이 안 됐어도 별도의 예산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신속히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