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제356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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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과 - 노인복지과 O 도로교통관리사업소 - 도로관리과 - 자동차등록과 - 자동차관리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순으로 복지여성국은 부서별 감사로 진행하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3개 부서를 묶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충환 여성정책과장님!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조근행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님!

박재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이미경위원장

이옥희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옥희 :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 위원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여성정책과장 김충환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옥희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여옥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이미경위원장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이미경위원장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네.

이미경위원장

다음,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증인!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연일 출석하신 데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정책과장 김충환 증인!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료 주신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 그전에 여성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소관 부서가 되어가지고 했었죠, 관할을 했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언제부터, 이것이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 거예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대행합니다, 대행.

한원찬위원

대행이에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대행? 대행을 왜 했어요? 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수원시 여성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여성단체에서 보면 운영의 어떠한 미숙,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도시공사로 해서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도록 그쪽으로 대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넘긴 것 아니고, 그러니까 수원시 여성단체가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민간단체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했다 이 말씀이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런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의 어떤 미숙한 부분,

한원찬위원

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단체가 아닌 개인이 또 그런 관련 사업을 했을 때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맞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대행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분명히 업무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간다,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예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우리가 조직을, 1명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열세 분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봐서는 대행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대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치단체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전문적인 부분이나 안 그러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위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행, 이것 굉장히 정말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이 대행이라는 자체를, 특별하게 요구하는 기술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도시공사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게 위탁도 아니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대행을 했어요. 대행을 했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따져보셨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예산 절감은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어떤 회계라든가 또 도시공사의 어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반적인 어떠한 홍보 전략,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성가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동안에는 여성가족회관의 홈페이지를 이용 안 하고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있었지만, 저희가 실무적 입장에서는 당시의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원활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재공모를 해야 되죠. 공모를 하지 않고, 이것은 업무를 회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위탁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행정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사, 뭐 재단 만들어서 다 이관하고, 일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또 하나 행정감사를 할 때 이 번지수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대행을 하면, 오늘 도시공사 나왔어요? 도시공사에서 이것 관할하는 부서가 무슨 부서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거기니까 그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의 전문부서가 있냐고요?

아니, 전문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맡은 거예요, 전문부서도 없는데?

답변 제대로 해주세요. 도시공사가 준비도 안 되고 전문분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를 그냥 떠맡긴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원 본청에서 웬만한 것들은 하다가 그냥 다 도시공사로 넘기면 되고 재단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본청은 할 일이 뭐 있어요? 도시공사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업무의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런 것 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 왔다 갔다 그냥 한 단계만 더 걸치고, 복잡한 행정만 만들고, 실효성도 없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전문성을 갖고 이 업무를 위임 받았느냐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증인! 서경보 증인! 수원시 복지여성국에 몇 개 과가 있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7개 과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과를 왜 분리해놨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쉽게 말하면 여성정책의 어떤,

한원찬위원

아니,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지금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과가 왜 그렇게 세분화해놨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한원찬위원

업무의 전문성이잖아요! 지금 업무의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수원도시공사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여성회관은 2018년도에 대행으로 도시공사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위탁 주체가 문제가 좀 많아서 아마 그때 위원회에다가 업무대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 업무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족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업무를 위탁하든가 위엄을 할 때도 전문성이 있는 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한원찬위원

동의하시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당연합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충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잠시, 위원님! 이제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자료를 참고하실 경우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페이지 수 없는데.

이미경위원장

자료 가지고 할 경우, 제가 전체에다 공지하는 것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보면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의 운영 목적이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여건 신장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역량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전문 직업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 또는 사회문화 교육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강좌 수가 현재 전문 직업교육으로 24개, 정보화 교육으로 22개, 사회문화 교육으로 10개,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혹시 이분들이 참가자 수에 비해서 수료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증인께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이게,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조미옥위원

뭐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지만 제가,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한 13? 한 13%? 거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정확히 보면 90% 이상이 안 되고요, 프로그램 강좌 중에 50% 이상은, 수료자 수가 절반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료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전문 직업교육”이라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자 수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수료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여기의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지금 지불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여성들이 돈을 내고 정말 1만 원이 아깝고, 콩나물 값이 아까운 이런 주부들이 정말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강좌를 찾을 때는 정말 많은 희망과 어떤 끈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강좌를 들으러 오고, 돈과 시간을 분명히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취업자 지금 보면 입문강좌 빼고 36개, 아니, 그러니까 46개 강좌 중에 보면 취업자 프로그램 중 14개 프로그램은 한두 명씩 취업을 했지만, 나머지 32개 프로그램은 2019년에도 마찬가지이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취업자 수가 전무합니다, 32개 프로그램이, 2년간.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또 여기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인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적어도 우리가 지난해 보면 505명을 했지만 초급·중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초급 과정에서 끝난 사람도 있고, 또 직업을 완벽하게, 간곡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기회가 됐을 때 어떤 기술을 배우고, 내가 꼭 필요할 때 써먹겠다.” 대부분 이렇게 한 건데, 새-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505명 어떤 이런 부분도 적지만, 그래도 큰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미옥위원

증인, 지금 50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분명히 제 자료에는 2019년하고 2020년대 취업자 수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69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69페이지 자료 총 저기인지 모르지만, 2019년하고 2020년도 여기 개별 프로그램 현황에는, 제 자료 69페이지에는 명수가 2019년에 취업자 수 24개의 과정의 89개, 그다음에 취업자 수 8명 해가지고 505명이 안 되는데, 50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9년,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 505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고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조미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현황과 총 여기 참가자 수, 수료자 수, 취업자 수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총괄표로 해놓은 것이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5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요, 자료 숫자가.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취업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 우리가 새-일터, 일을 연결해 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새-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한,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새-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자료도 같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고, 여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행정감사자료입니다, 이게. 행정감사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505명 새-일터 자리를 빼놓고, 제외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요,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운영, 제가 분명히 초반에 말씀드린 그 전문 직업교육 24개 과정, 정보화 교육 22개 과정, 이 46개 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또 우리가 취업자 수가 전문강좌를 개설했지만 취업강좌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하고 해서 중급·고급 과정을 더 늘려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저희가 애써 나가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말,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성을 취업시켜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수원시에 이런 것이 있어.” 보시면 효율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시대에 맞는 게 30%도 안 돼요, 지금 프로그램 강좌 46개를 들여다보시면. 이게 어떻게 수원시 여성들의 취업을 이끌어가고 선도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께서는 기관에 다 못 하겠지만, 좀 다시 한 번 잘 선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더 찾아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충환 증인께서는 조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취업자 수가 505명은, 2019년도 자료에 보면요, 505명이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2019년 자료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72쪽, 2020년 900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아까 2019년, 2020년, 조미옥 위원님은 이 프로그램 전문강좌를 이렇게 했는데 취업자 수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같이 새-일터하고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이 수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조미옥 위원님이 이 자료가 틀리다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미옥 위원님이 강좌를, 시민들이 그 강좌를 수료하면 취업자 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권미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제가 지금 하는 말뜻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교롭게 2020년 2월에 부임을 하시고 바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취업 연계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비한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양적인 것보다는 정말 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단지 수원시여성인력개발이 있다는 전시행정 말고 센터장님은 정말 수원시 여성들의 희망입니다.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적인 프로그램들 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 지금 이 46개 강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50% 이상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김충환 증인께서는 여성 권익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고 하면 정말 여성들이 “그래! 적어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성개발인력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반드시 발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김충환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요,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는데, 2020년도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장안구·팔달구에 비해서 권선구·영통구가 다자녀지원금이 좀 많이 나갔어요? 이런 것 원인분석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을까, 이런 것?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수원시 출산율을 보게 되면 영통구·권선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또 가장 낮은 게 구도심권인 팔달구입니다. 팔달·장안.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아마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저희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게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많이 낳자는 차원인데 이런 것을 사례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구에도, 평균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영통하고 권선은 호매실 또 신도시 젊은층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출산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타 구에 같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112쪽을 참조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 추진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안 하다가, 상담을 '20년도에 또 새로 시작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한 거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상담, 네?

박명규위원

성매매집결지 현장 열림터 숨길을 작년 12월 종료하고, 또 현장상담소를 또 '20년 8월에, 금년 8월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사업이 아마 일몰제 해가지고, 일몰, 숨길 얘기하시는 거죠?

박명규위원

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현장사무실? 숨길 해가지고 그때 일몰제 해가지고 없어지고, 다시,

박명규위원

이 사업이 계속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 했던 도로 개설하는 형식으로 해서 성매매집결지를 이제는 좀 없애겠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앞에 이런 게 있는 게 안 좋다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재취업 훈련 여러 가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현장 숨길은 그때 없어졌지만, 우리가 어깨동무라든가 모모이에서 본 사무실에서는 집결지에 대한 상담, 또 자활지원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는 사무실만 그때 숨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폐지가 되고 했던 거죠.

박명규위원

그걸 왜 없앤 거죠? 일몰이라는 건 뭐 이것 한시적으로 시작했던 건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도비 해가지고 출장소 개념으로 했다가 출장소가 폐지되고 본사무실로 가서 했던 건데, 이번 현장 사무실은 우리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건물이 한 20 몇 개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기틀을 잃고, 또 탈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자고 그래서 현장에다가 그 사업 때문에 긴급하게 현장 사무실을 차려서,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대표발의 해주시고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어렵게 현장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앞에 이런 성매매집결지가 있다 보니까 수원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도심권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이건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어떻게 됐든 “도로개설 형식을 빌려서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겠다.”,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에서 성매매집결지 종사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재취업 훈련이나 다른 일을 갖게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서 다른 데 가서 또 성매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한 건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거든요, 이분들도.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취업 훈련이나 이런 것은 실적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단순히 홍보하고 실태조사 했다고만 나오는데.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도로개설 지역 외에 탈성매매라든가 자활하는 것은 별도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은 도로개설 구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예민한,

박명규위원

증인!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도로 개설하는 것은 가로정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정책과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재취업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될 일이 여성정책과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 실시했다는데 실태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세워서 하는데 지금 가로정비추진단에서 “실태조사를 약간만 좀 미뤄 달라.”,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갈등관계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구간도 다,

박명규위원

증인! 2020년 10월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실태조사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또 실태조사가 미뤄집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도로개설 구간은 실태조사가 지금 된 게 아니고요, 10월부터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 집에 누가 누가 살고, 탈성매매를 원하는가 세부사항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투 트랙으로 해서 어쨌든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앞에 이런 성매매집결지가 있다는 것도 수원시 위상에 굉장히, 이미지에 안 좋은 거니까 가로정비추진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또 다른 데 취업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69쪽에 보면, 권미영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을 했어요. 이게 금년도 수료율이나 취업률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이죠, 이게?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려스러웠던 게 금년도 호텔 같은 경우에, MICE 산업 같은 경우에 거의 정말 문 닫다시피, 폐업하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참 어려움이 많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센터에서도 다양한 수원, 이게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이거든요.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서 국비를, 이것 전액 국비예요, 공모사업이고 심사를 봐서.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수원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충환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수원역의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고등동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지역은 물론, 그런데 성매매 집결지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성매매집결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수원시로 많이 유입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성정책과에서는 성매매 여성 자활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아까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은 경찰에서 하지만 우리가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규칙을 만들어주셔서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또 직업 알선, 교육을 위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현장 사무소도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6,0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실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계획에 의하면 14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수원시 재정 여건상 감안해서 내년에 일단 4명분에 대한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경과를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더 확대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아파트에 입주가 될 경우, 또 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육안상의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조속하게 그분들의 자활을 도와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장애요소라든가 위원님들 도움 사항 있으면 수시로 위원회에 가서 보고드리고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수원시에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죠. 복지시설에는 특성상 많은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여성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등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대응방안이라든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제가 설명하는 건가요?

이희승위원

네, 김충환 증인께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상당히 급여도 많지도 않지만 또 나름대로 여성폭력 구제를 위해서 고생들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5개, 3개 정도 운영하는데 충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항시 해오시던 말씀 말고 다른 특별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좋은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또 타 시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도입해서 예산 재정이 어렵지만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려서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뭔가 확실한 대답을 원했는데 그런 말씀이 안 나와서 아쉽기는 하고요. 사실 제가 인권센터에다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한 센터에서 성희롱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는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자료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고 비공개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수원시 최초 인권팀장으로서 제도를,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미비점이 행정지원과라든가 여성정책과의 각 부서마다 상담창구가 열려 있고,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고, 전문성도 없고, 2차 피해의 염려가 있어서 인권센터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권고를 내려서, 강력하게 또 권고를 하게 되면 2차 피해 예방까지 인권센터에서 하고, 우리가 사후교육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 조치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또 시와 기관과 협조를 하셔가지고, 또 인권센터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강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잠깐 또 김충환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 대상자의 53.5%가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도 그런 수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른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데이트 폭력·디지털 폭력 국민들의,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어서 존경하는 시의회에서 작년 폭력예방 조례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실태조사 결과 보게 되면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해서 저희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지역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문강사들을 동에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다만 우리가 성폭력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어떤 홍보 이런 부분 강화를 위해서도 동 단위 행사 때 수시로 저희가 교육 좀 홍보해달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동사무소의 민원실 모니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또 가정폭력 이런 구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에 대기하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사실상 요즘에 또다시 많이 화두가 되고 오다가다 보면 “묻지 마 폭행” 등이 계속 다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자료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묻지 마 폭력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여성안심귀가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재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여성안심귀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수원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한 1억 얼마 나가지만 이용자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하다 보면 1인당 한 100만 원꼴 안전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그건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그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대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경찰서에 보게 되면 “순찰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순찰하겠다고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방범대를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같이 동행도 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초소라든가 불빛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안심미러 같은 것도 설치하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해 봤지만 평가결과 이것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취소했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계적인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도입이 돼서 여성들의 귀가 시에 우리가 안전을 좀 더 보호해 준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사실상 안전이라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조금 과해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다시 한 번 재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창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안 주더라도 방범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컴퓨터를 할 줄 아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금 다룰 줄 압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배우신 적이 있겠네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교육받았습니다.

박태원위원

배우시는 데 몇 개월쯤 걸렸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보통 한 2주, 1주 이렇게 걸렸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자격증 공부한 것, 엑셀 같은 건 할 줄 아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엑셀은 옛날에 배웠지만 다 잊어먹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정도 배우나요, 하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엑셀도 보통 한 2주 정도 아마,

박태원위원

기초? 그렇죠? 기초 말씀하시는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김충환 증인!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여성인력개발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이 보면 운영횟수 1회가 주로 많죠, 2회가 많고? 본 위원도 컴퓨터학과를 나왔지만 파워포인트 실무마스터를 1회 해서 가능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대개 보면 16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1회 과정 이런,

박태원위원

1회라는 게 어떤,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4시간, 2시간?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하루에 2시간씩 12주 과정인데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운영횟수가 1회라는 것은 12주를 했다는 거예요? 맞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지금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2019년 자료예요. 2019년 자료예요, 68페이지는. 프로그램 횟수가 1회인데 이게 12주 하는 것 맞느냐 이거죠. 맞아요?

아, 그러면 1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운영횟수로?

1회가 하루 2시간씩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표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영횟수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1회 2시간으로 한다면 이것은 여성인격 개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것 표현을 잘 해주시고, 하나 더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운영수익을 많이 내던데 여성정책과에서 한 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58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4억 3,600만 원이죠, 대략? 2020년에 지금 뭐야, 400? 김충환 증인! 지금 여성인력개발은 여성인력 개발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박태원위원

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 페이지는 가족여성회관인데 맞나요?

박태원위원

58페이지.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가족여성회관 자료입니다. 위원님, 가족여성회관.

박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관여 안 하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아니, 관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님.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19년에 4억 3,0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들한테 여성인력을 개발해 준다는 의미로 일반 학원들 같은 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관에서.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수입이 2억∼3억 이렇게 되는데요, 강사는 저희가 다 충원하지만 그 예산은 돈을 무료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가 해서 의회에서 “최소한 수강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68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실제 수료자 수가 100%가 안 돼요. 돈을 내도 이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내고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강사 섭외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강사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수료자가 지금 이렇게 100%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보니까 취업을 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취업자 수가, 이 프로그램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받는 사람들 연령대가, 여성이?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20대∼50대까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한번. 김충환 증인! 지금 취업자 수 19년도 몇 명이었죠? 8명, 8명. 그렇죠? 그런데 기초엑셀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취업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일반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그런 상담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실제 여성인력들에게,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왜 운영을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과는 왜 있어야 되고, 팀은 왜 있어야 되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시민들이 주변에 학원도 있지만 더 저렴하고 또 이득이 되니까 아마 그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또 앞으로 아까도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업률이라든가 더 향상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지 마세요, 관에서 지금. 85페이지 좀 보세요. “여성문화공간-休 운영현황”이에요, 그쪽이.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에 보시면 센터장 급여가 한 5,900만 원 되죠? 6,000만 원 돈, '19년도에.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 5,200만 원 돼요. 이런 많은 비용을 지금 시에서 주는 거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아니, 시에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만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급여로 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비하다면 과연 이런 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정책을 하고 있느냐.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가 이용자들 보게 되면 한 94% 이상이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데 여하튼 위원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가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참 '19년도 그렇고,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도 앞으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했을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진짜 취업이 50% 이상 되고, 아예 분리해서 교육을 하시든가요. 왜냐하면 50대 분들이 취업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20대를 선발해서, 아니면 그쪽을 주로 유입시켜서 다시 사회에서 능력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원위원

네, 그렇게 꼭 좀, 그리고 조손가정을 한 몇 명 지원해 주고 있죠? 몇 가구, 조손가정. 지금 조손가정 지원해 주거든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조손가정이, 한부모 조손가족 얘기하시는 거죠?

박태원위원

네, 맞아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요, 한 열 몇 분 되는데, 잠깐만요.

박태원위원

조손가정이 할아버지하고 손자, 할머니하고 손자·손녀가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출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그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돈만 주시나요? 그냥 지원금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월 10만 원씩 주는 거고,

박태원위원

관리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관리는 동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데서,

박태원위원

아, 그쪽에서 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방문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계좌로 쏴주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계좌로 쏴줍니다.

박태원위원

아, 한번 계좌로 쏴주시고 꼭 방문도 한번 하세요, 여기서도. 왜냐하면 조손가정에 서로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또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왜 돈은 여기서 주는데 관리를 거기서 이렇게 또 한다면 그쪽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것 좀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격상에 따라서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입니다. 조근행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2018년도요?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혹시 뭐가 있나요?

이용자 55세 이상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이렇게 50대 이상으로 편중돼 있는 가족여성회관에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여성회관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크게는 성평등한 수원시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지금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 운영을 하다가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사 운영을 하다가 여성회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지금 교육과정에 보면 양성평등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중에 제가 요구했던 게 “여성 인문학책 모임”하고 “여성 몸살림 바느질 수다 모임”에 대해서 강사 프로필을 제가 받았습니다. 55쪽 보시겠어요? 55쪽에 보면 강사 선발에 있어서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강사 지원자격에 보면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12개월 이상인 자” 1년 이상인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성 인문학책 모임”하고, “여성 몸살림 바느질 수다” 내용을 보면, 제목으로 보면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프로그램? “여성의 목소리로 역할을 다시 묻다”, “82년생 김지영”, “다양한 가족 의미를 찾다” 등등하고요, “여성 몸살림”도 마찬가지로 “가슴 조임 없는 브래지어 만들기” 여러 가지 기타 해서 “여성을 주제로 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강사를 보시면, 혹시 그것 드렸나요, 강사?

강사 프로필을 보시면 첫 번째, 소아책방 소속이신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여기 강사 자격하고 부합이 되나요? 선발기준에.

기준을 만들어놓으셨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양성평등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성 쪽의 일을 하셨거나 여성학 공부를 하셨거나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주 아주 기계적인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강사 프로필 보세요, 관련이 있나. 결국은 저는 이것을 운영하시는 리더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아까 김충환 증인께서도 수원시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 성문화는 훨씬 더 문화적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 여성회관이 잘 움직여주셔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문제 지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지, 취·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접근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역의 고등동하고 매교·매산의 지역주민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원시의 여성들이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역주민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운영하는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최영옥위원

가족여성회관이 저희가 이렇게 전환하는 데의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급하게 위탁보다는 우선 공적영역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도시공사로 가게 됐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가고 난 다음에, 갈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죠. 전문성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기관의 “어떻게 이 여성회관을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선은 도시공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기관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가족여성회관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소홀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는 여성친화도시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여성친화도시의 거버넌스 수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내부협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공공성 역할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특히 매년 체크를 하실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 디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환경도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향후 가족여성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하고 인적요소를 가져갈 건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검토하셔서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권미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신 지 오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요건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그렇죠? 수원시에서 경력단절 관련해서 사례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통계치가 있어요. 그 내용에서 지금 보면 사별이나 이혼이나 1인 가구 숫자가 훨씬 높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것. 경력이 단절이 되어 있고, 이 여성들이 훨씬 더 취업의 욕구가 강하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성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거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져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활용도를 좀 높여서 그분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갈 것인가는 취업 여건하고 조금 더 연계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취업 이후에 지속성의 문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어딘가를 갔다가 지속가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도 조금 더 순환적으로 하고 계셔야 향후에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문제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방향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의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다른 형태로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되풀이 되고 있고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지점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함께 간담회 요청을 하시든,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하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 자세를 통해서, 지역 연대를 통해서 좀 변화를 가져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김충환 증인께 하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올해 혹시 단속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충환입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몇 번 나가보셨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여기 와서는 제가 단속은 안 나갔는데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누가 나갔어요? 지금 나가셨다면서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경찰에서 우리를 대동해서 단속은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아웃리치(outreach)라든가 홍보활동, 탈성매매 유도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경찰은 불시에 단속을 나가서 합동단속은 잘 안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러면, 좀 띄워주시죠, 언론보도 난 것.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뒤에 보면 10월 27일자 경기신문에 나온 성매매 집창촌에 관련된 그런 언론 홍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최근 거고요, 10월 초에 “추석연휴에도 성매매업소는 호황을 누린다.”라고 해서 언론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평택하고 수원 두 군데가 남아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증인 맞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 성매매집결지가 연휴 때 호황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언론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인근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매매 단속하는 경찰을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매매집결지 말고 일명 “방석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저도 언론에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답답함을 아마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것 상당히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의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관할은 서부서입니다, 서부서. 서부서에서는 단순히 민원만 처리하고, 또 수원시의 성폭력, 가정폭력이 연 2,000건 이상 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는 직원이 딱 1명입니다, 1명.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순찰이 안 보인다.” 또 계속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실적이 없다.” 그런 답답함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경찰서에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팀을 만들어 달라” 사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이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당연히 의지력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부서가 오는 책임리더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작년 초, 재작년 말에 오신 그 서장님은요, 수원 출신 서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 시간에 1번씩 단속차를 돌렸습니다. 불시검문이 아니라 단속차량을 계속 그 주변을 돌게 함으로 인해서 접근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단속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합동단속만이 답이 아니라 경찰차량이 도는 그것만으로 인해서도 단속을 저희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충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인력이 없으면 경찰차라도 왔다 갔다 하면 불법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건데, 그래서 저희도 가로정비추진단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잔여지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센터에다가 이동초소를 만들어서 경찰들이 수시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답변은 아직 안 온 것이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랑,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그리고 서부서도, 그다음에 남부경찰청이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남부경찰청이랑 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민감한 정국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합동간담회를 통해서 임시초소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번,

조명자위원

그것도 자리 좀,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자리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이것은 행감 자료가 아니라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 자료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 관련된 자료인데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6월 말일자로 자립지원에 관련돼서 상담한 건수가 43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 증인이 근무 중에 있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43명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10월 말이기 때문에 더 늘었다고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분들 자립지원 상담을 하고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자립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연 2번 정도 저희가 확인 하고, 또 방문도 합해서 3번 합니다. 또 본인들이 대개 보면 기억을 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 관리는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속적 관리가 왜 안 되고 있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본인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아픈 추억,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필요하면 연락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지원하게 되면 그 본인한테도 좀,

조명자위원

어쨌든 그분이 자활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상담을 온 그 자체가 큰 용기를 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자활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련돼서는 최소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또한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부탁드리고요, 지금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최근에 인천까지 해서 15곳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수원시도 2014년부터 저희가 이 폐쇄를 위해서 움직였던 부분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주변의 인식들이 있는 만큼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로정비추진단과 함께, 갈등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증인도 함께 나서야 된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 질의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성폭력은 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니라 장애인 여성에 관련한 성폭력 피해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정책과에서도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작년이나 올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신고접수 건수가 있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산하기관 단체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외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 지금 저희가 수원인권센터에서 받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내역에 보면 수원시민, 시 산하 공공기관에 관련된 자료들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건수들이 단순상담을 비롯해서 조사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하고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거의 8,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과 그다음에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센터 만들 때도 보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저희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만 조사한 내용이지만 일반시민들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에 관련된 지원시설이 저희가 9곳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 9곳을 다 통틀어서 하면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의 부끄러움이, 하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피해자가 저희는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시설·기관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그다음에 많은 정책이 저는 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폭력, 가정폭력은 가장 인식개선을 인식이 되면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건데 저희가 보면 매년 인식개선 사업이 많지도 않지만 2,000만 원, 1,000만 원 하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 못 하고, 교육을 확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라든가 모든 기관단체, 예를 들어서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평등, 또 양성평등, 이런 성폭력 이런 교육을 받아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질문드렸던 장애인 성폭력에 관련된 건수는 저희는 하나도 없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요, 장애인 성폭력의 신고 건수가 이렇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피해는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폭력 이런 부분의 권한은 없겠지만 어떠한 신고체계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든 아니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성폭력은 저희가 주가 우리 여성정책과니까 장애인과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성폭력 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중심, 대개 보면 성폭력이 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성폭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팀장급 이상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명자위원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도 같이 하고 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뭐가 있냐 하면요, 당사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이것이 성폭력인지 성희롱인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지금 없다고 보신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당사자 교육 중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복지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는 성폭력·성희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 꼭 확대해서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피해를 봤으면 그것에 대해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벌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분들은요, 몰라서 표현 못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점 각인시켜줘야지 자기의 표현능력이 늘어납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교육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내년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사업예산 좀 확보해 주시도록 밀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해서 그런 인식개선 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벌써 여기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했는데,

조명자위원

증인께서도 했거나 예산재정 담당에서도 그 인지가 있었으면 예산편성 해주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산재정과도 문제가 있네. 이것 심각합니다. 예산재정과에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추경 때는 꼭 예산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충환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여성정책과에서는 현재 7개 기관을 위탁 주고 있는 것 맞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보조사업, 네.

조미옥위원

네, 7개 기관 오늘 증인과 참고인들이 다 참석도 해 주셨는데요, 이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수원시에서 현재 하고 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1번씩 현장방문해서 상담일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용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평가결과지가 나와 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이용자들은 한 94% 이상이 상당히 만족하고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결과지라고 하면 피해자들을 법률적인 구조, 또 의료구조 이런 부분, 또 정상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결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에서 그 기관들, 7개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어서 아까 수원시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기관들의 성격을 보면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그러면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도 자격증, 또 취업창업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업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에서는 여성의 건강증진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또 수원시에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7개 기관에 들어가는 7개 기관들이 각각의 그러한 어떤 특색 있는 이런, “건강”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직업 교육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 기관들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여기 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이 특색 없이 다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러려면 차라리 통합운영을 하고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충환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7개가 있지만,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것은 가족여성회관하고 인력개발센터인데, 가족여성회관은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의 역량 강화에 주 키포인트가 돼 있고, 취업은 원래 주 키포인트는 아니고, 다만 인근 지역주민의 그 어떤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복성을 방지해나가는 것이고, 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청년기, 유아기, 또 노년기 여러 가지 가족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조미옥위원

아니, 제가 홈페이지 다 7개 기관 들여다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제가 증인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집행부가 여성정책의 현장에서 다 실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7개의 위탁기관을 운영하는데, 그 위탁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말 수원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적극 지원하고, 또 그 기관들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수원시민들의 세금이 제 목적에, 제 역할에 맞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 기관에 대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증인께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2019년, '18년도에 보면 한 15% 안팎이에요. 그러면 제 기능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기관이 어떠한 결과를, 세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했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이 기관평가, 왜? 수원시민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정말 여성들이 건강 걱정되면 수원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갈 수 있고, 또 “폭력” 하면 그러한 어떤 폭력상담소를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여성들이 수원의 여성정책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인력개발센터, 꼭 시민들이 취업률이 적다는 것은 그 센터의 역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프로그램 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집할 때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강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7개 기관에 대해서 수원시가 앞으로 1년에 1번씩 어떤, 1년에 1번도 사실은 적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다양화된 서비스, 여성서비스의 욕구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각 7개 기관들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미경 위원입니다. 김충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2020년도 수의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거기에 보면 제2차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의계약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의계약한 그 사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수원시정연구원에 한 사유는 시정연구원에서 사회복지라든가, 또 인권이라든가 기존의 다양한 실태연구용역을 한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양성평등도 앞으로 단계별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1차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1차 때 어디에다 하셨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시정연구원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시정연구원에다 했는데, 그때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2차 연구에서는, 2차 연구용역에서 1차 때와 다른 과업지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께서 이것 용역을 발주하셨는데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세부과제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

네, 과업지시에서,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내려온 것 말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 말고 수원시에 맞는, 특성에 맞는 어떤 과업지시를 내렸는지.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제가 그러면 핵심영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영역에서는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건지, 그다음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세 번째로는 일·생활 균형을 이렇게 3개 영역으로 해서 정책과제로는 시민의 성평등 의식 제고와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성평등 교육 협력체계 구축,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성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일·가정, 일·생활 균형에서는 맞춤형 돌봄 생태계 조성과,

이미경위원장

네, 잠깐만요. 그러면 1차 때와 다른 게 뭐가 있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1차 때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미팅그룹을 해서 신규사업이 몇 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2차 사업에 반영되겠다, 제가 세부내용은 별도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미경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2차는 1차 때와 다른 건 뭐냐 하면 1차 때와 달리 시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원시 여성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셨어요. 그리고 제1차 수원시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이 일단 있어야지 2차가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수요가 있었고, 양성평등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전, 목표전략 수립 나와 있는데 이것 중간보고 받으셨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중간보고 언제 받으셨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중간보고가,

이미경위원장

왜냐하면 중간보고면 이미 이게 11월 30일,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아, 최종보고가 끝났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종보고 끝났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최종보고 끝났으면 지금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양성평등정책의 우선순위 어떻게 나왔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과업별 우선순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위원장

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경위원장

그게 언제 나왔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한 2주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미경위원장

원래 계약기간은 11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1일 시작을, 그러니까 5월 27일 계약을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6개월짜리예요. 그런데 사실 5개년 계획인데 이게 불과 얼마 만에 된 거죠? 벌써 2주 전에 받았다면 사실 상당히 단기간에 이걸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에다가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수시로 어떤 필요한 정책과제가 있으면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5개년 계획 같은 것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진이 외부의 시각도 반영돼야 되고, 물론 수원시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원시정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도 동참하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함께 들어가서 차라리 책임연구원을 외부에다 놓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함께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것은 사실 제가 감히 연구결과에 대해서 아직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하겠습니다만 좀 더 용역을 발주하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제는 규정이 완화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으레 시정연구원에 이렇게 5개년 계획을 별 고민 없이 맡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지금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복지여성국의 복지여성국장,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요.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에요. 복지여성국장님, 여성정책과장님,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님 그리고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렇게 증인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여성이에요. 이게 수원시 인사의 성인지 관점을 지금 반영하는 거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증인들이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처음 이번에 2차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할 때 실행계획서가 먼저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실행계획서.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처음에 이 연구용역을 계약하기 전에 실행계획서가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이영안이고, 위촉연구원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책임연구원 한 분과, 잠깐만요. 책임연구원 한 분이랑 연구보조원 한 분, 이 두 분이 했어요. 두 분이 했는데, 책임연구원은 참여시간이 45%이고, 전체기간에서.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은 100%를 담당했습니다. 사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발주해서 연구용역이 이미 2년 전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서 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수원시만의, 여성친화도시 수원시만의 제대로 된 양성평등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관례, 기존에 있는 연구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방법은 있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발주했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6개월간에 맞춰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책임연구원 이영안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예산을 아마 쪼개는 과정에서 보조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니요. 예산 편성에는 두 사람만 되어 있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NGO, 저희가 여성 관련 단체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을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미경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예산으로 여러 가지 조사비, 설문조사비라든가 다른 전문가들과의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산할 때 계약대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정산 받으셨어요? 아직은 안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날짜가 아직 있으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이미 결과물은 2주 전에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시정연구원에서 이 연구 하나만 하지는 않는 것 아시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최종보고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일 외에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물론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결과물을 도출해내셔서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첫째, 결과물 나오면 일단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연구 나중에 정산 받을 때 그것 다시 한 번 정확히, 처음에 책임연구원과 위촉연구원 두 분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막상 계약은 두 사람이 했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정산이 나올지는 저는 궁금한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서경보 증인께 말씀드리는데요. 참 인사가 만사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식 속에 박혀 있는 그러한 성인지에 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적인 교육과 집중적인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주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인사를 할 때에 반드시 그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7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에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주신 한부모가족 현황 이것은 2020년도 9월 기준이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전에는 자료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어요. 앞전 자료 지금 없죠, 거기는? 있어요? 뒤에 같이 참고를 해 주시고. 한부모가족 현황에 보면 2018년도 한부모가족 현황에 2,805가구 7,005명, 2019년도는 2,640가구에 6,604명, 2020년도 9월 기준 2,538가구 6,363명.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증인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8년부터 자료 있어요, 거기에? (“여기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 있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2018년도 자료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없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행감 오실 때는 사전, 왜냐하면 행감 장소에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답변도 하고 하시는데,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겨와서.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정책을 새롭게 우리가 변화하고,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해가지고 나가야지 정책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도 어떤 현상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엄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 현황이 굉장히 최근 3년간으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에요. 특히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은 계속 줄어드는 형태이고, 또한 조손가족하고 청소년 부자가족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시정연구원에서,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머릿속에 갖고 같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과업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줄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충환입니다.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한부모가족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면적 부분이 있는 건가 이 부분은 좋은 쪽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이 줄어든 게 아니고 요즘 코로나라든가 경제적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30% 범위 내에서 안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가정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급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도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020년도 기준 자료에 보면 세대와 세대원 비율로 보니까 모자가족은 세대원이 가구당 2.53명, 부자가족은 2.44명 그리고 조손가족은 2.6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조손가족의 세대원이 조금 많다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준 자료는.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일단 올해도 보면 조손가족이 총 12세대인데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대 수와 세대원의 비율 그리고 몇 명이 살고 있느냐를 평균지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아,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대개 보면 “내가 두 가족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조손가족의 세대원 수가 비율적으로 퍼센티지가 조금 높다는 거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아,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 파악 못 하셨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정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를 해서 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조손가족 중에 우리가 정보부재라든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사업 기준이 바뀐 것 알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알고는 있지만 상세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기준을 보니까 2020년 및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손가족이 사실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발견되고 있는데 수혜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으로 할 때는 법적 기준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사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의 의무가 지금 많이 완화되고 줄어들고 이런 세태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손가족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더.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있어도 부모가 어렵게 살고 그리고 맡겨놓고 그냥 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하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야 되는데 연락이 두절돼요, 자식과 안 돼. 이것은 사각지대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의 폐지를 주워가지고 하루에 2,000원, 3,000원 벌어가지고 애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을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에는, 실태파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실 꼭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법적 기준에 있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정보부재로 인해가지고 수급을 우리는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젊은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요즘 SNS나 여러 가지 제도적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증인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대책 마련을 꼭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맨날 수원시만의 특성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슬로건, 홍보성 이런 정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동 지역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정보공유를 하면서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 코로나 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바닥입니다. 사실 대기업이 주도로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모든 세상이 정말 힘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청년들이 힘들고 또 여성들이 힘들고 사회적 약자가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자살률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자살률에 대해서 여성분들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본 위원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참 보면 뭐냐 하면 10대∼50대 3대 사망원인 구성비를 보면 10대 1위가 자살이에요. 20대 1위도 자살이에요. 30대 1위도 자살이에요. 40대와 50대는 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10대, 20대의 자살률이 높은 건 여성이에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인?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정책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10대, 20대 사망률 저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정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살할 때는,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상담센터도 있겠지만 관련해가지고 아주 촘촘히, 사람 하나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예를 들어서 보살핌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갖고 안타까움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김충환 증인은 여성정책과를 대표하는 증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거예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여성 권익증진과 역량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요. 자살의 동기라든가 유형별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앞으로 이런 자살 예방에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이신 이옥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수원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인식 개선의 선두에 서 계십니다. 맞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옥희 : 네.

조미옥위원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미투 사건이라든가 N번방 사건 등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코로나 이후에 성문화센터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옥희 :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옥희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운영기관 운영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두 가지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청소년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았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사업이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찾아가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수익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이 마련되면 그걸 가지고 성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재한 상태에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사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성범죄 피해를 받고 있고, 또한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교육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종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대응력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 사실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저희가 N번방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세대는 사실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유영을 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들은 사실 온라인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피해나 또는 범죄가해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양육자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수원시 여성정책과와 함께 내년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 양육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의 성피해나 또는 성가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양육자로서 지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비대면·대면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들은 일부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도 비대면 상황들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아서 저희가 비대면에 대한 문을 두드려도 아직까지는 잘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옥위원

센터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 알겠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원시 학교가 지금 200개거든요. 초등 약 100개, 중등 50, 고등 54개. 그러면 수원시 200개 학교에 온라인으로 틀어달라고 각 학교에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사업비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최소한 줄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화된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옥희 :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대면 프로그램은 사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또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면도 있기는 하고요. 영상으로 만들려면 사실은 고급화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유튜브라든가 기존의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진짜 고품질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정말 수원시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비대면으로 정말 각 학교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방법적인 면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정책과와 소통하시면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정말 수원시 청소년들은 성교육만큼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받고 있구나.” 이러한 인식개선, “수원시 청소년들은 정말 가장 낮은 비율의 청소년 범죄, 건강한 성 인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의 인식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옥희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서경보 증인은 본 행감자료의 내용을 다 숙지하신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에요. 증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는지 아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대부분이,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태원위원

아, 이걸 입찰로 해요? 지금 10페이지의 가톨릭여성의집, 시설명인데 여기서 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식사를. 이것도 입찰로 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지금 여기를, 이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원위원

네, 이 기관. 10페이지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여기는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데라서 필요한 물품들은 주변의 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변의 마을상권에서 구매한다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디서 구매하는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정확하게 어디어디까지,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를 들면 권선시장 같은 데 가면 시장에 음식점 많이 파는 데 있거든요, 음식재료라든지 각종 양념재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물론 우리가 지역상권에 대해서 여기 가톨릭여성의집이 얼마나 많은 식재료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사실 식품검증을 해요. 알고 계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거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재료를 구매할 때도 구분해서 하길 바라고, 본 위원이 또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조리사 외 7명이 있어요, 종사자가. 그렇죠? 이분들 코로나 검사하셨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별도의 코로나 검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특별한 이상 없으면 코로나 검사를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태원위원

본 위원이 고색초 운영위를 하면서 거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기는 코로나1검사를 했습니다. 이것 하셔야 되지 않다고 생각 안 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이것은 다른 데 다른 과 다 마찬가지지만 음식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다 받으셔야 돼요. 본 위원이 현재 질의하는 것은 지금 보고 질의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올해까지 하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보조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시설유형이 일시지원복지시설이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자료 확인) 이것은 복지시설의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 거주하기 때문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박태원위원

피해여성이 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시설명에서 “가톨릭”이란 종교가 들어가잖아요?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 이름에 대해서 서경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모든 종교단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애쓰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데, 시설명에 “가톨릭”을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 시설 자체가 최초에 시작한 게 천주교에서 만든 시설이라 아마 자기네들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한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기존에 지어진, 가톨릭여성의집이라고 지어진 그 사항을 보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박태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불교나 각종 종교단체는 좋은 일 하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도 너무 이런 걸 띄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왜 수원시에서 지원금이 나갈 때는 객관성을 띠어가지고 가톨릭 부분은 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주교하고.

박태원위원

네,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추후에 한번 답변 주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저요.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충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중단을 했었는데 운영 중단 사유가 “이용저조”예요. 그렇죠? “이용저조” 이유가 뭐예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지금 중단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시정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육아동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늘리는 걸로 했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일시적이지 또 내년부터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추진실적 내용의 가장 밑에 보면 운영방법이 있는데 수강증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수강자에 한해서 이것을 이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에서 이용객이 몇 세 이상이었죠? 50% 이상이?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영옥위원

여성회관 이용자가,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아, 여성회관 이용자요? 대개 보면 40대 후반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앞전 질의에서 여성회관 관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55세 이상이 50% 이상이라고. 이분들의 자녀가 있을까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상반기 때 아이러브맘카페가 잘 운영되기를 원했던 것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이를 두고 있는 여성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를 여기에다 맡기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러브맘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용자는 5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러브맘카페를 이용을 하고 아이들이 없다고 이것을 일시중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물론 시정을 하기 위해서 보육아동과와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을 충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옥위원

근로복지센터 조여옥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센터인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최영옥위원

여성근로자들이 지금 '19년도,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직군이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직종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딱히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담, 그렇게 구분돼 있어서 구분하진 않지만, 주로 직장맘들,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되는 모성보호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30∼40대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들이 주로 이용을, 상담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재직여성 근로자에 대한 권익 및 고충상담 고용유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상담을 주로 하세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상담이 중심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근로자들이 상담이 들어왔을 때 이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되거나 코로나가 있어서 어느 직군이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거나 한 것들이 조금 더 데이터로 나와야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충족해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 모성보호와 관련된,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라든지 일·생활 균형사업에 대한 부분의 고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그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이 주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의 주요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모성보호 관련해서 법률로 인해서 지금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데이터도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직군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직종에 대한 부분은 주로 작은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긴 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진 인원의 숫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직종에 대한 부분은 주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위탁사업, 용역사업의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은 조금 활용을 하시고요, 성희롱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직종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접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육아기 직장 부모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로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규모의 사업장에 들어가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새로운 정책이 강구가 되어야 이게 반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체크리스트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들어있습니다, 있기는.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훨씬 더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로복지센터에서 감정노동자라든지 근로자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느 한 해는 정말로 요양보호사들이 문제가 돼서, 이슈가 돼서 그분들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지금처럼 소규모에서 직장 내 괴롭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이슈화돼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기가 필요한데 그 환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유기적으로 관계하셔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김충환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드매니저 사업에서, 아까 이희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때 접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불필요해서나 아니면 예산 낭비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한 여성이 그곳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횟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잖아요? 지속적으로 어떤 한 여성이 그 길이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 그 길에 대한 개선이 있냐는 거예요. 개선 없이 계속해서 매니저 사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보면 순찰신문고라든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 우리가 했던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수원시에서도 그 이후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한 400대 이상 또 설치하고, 촘촘한 안전귀갓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통계수치로 해가지고요 저희 사업보고에 해 주셔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 박성희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하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서지원이나 집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부족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많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아이들 성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민원 중에 받았던 내용 중에 남성분,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양육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여성이 혼자 키울 때는 수원맘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들이 운영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남성이라 계속 거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살, 3살 아이를, 부인을 사별하고 키우고 있는데 어디 가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경제적인 부분은 남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충족이 되는데, 양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저도 그 민원을 몇 가지 받고 홈페이지도 여러 군데 들어가서 저희 관련 기관들을 찾아봤어요. 스스로 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수원시에서 그것들은 좀 부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현장의 내용도 좀 반영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성희

박성희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희가 꼭 여성 한부모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한부모도 모집할 때 함께 모집을 하고 있고요, 민원 받으tls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팀에서 부모 양육 코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훨씬 더 그것들이 조금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로 막 가서 상담 받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반영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돌봄공동체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최영옥위원

그것에서 지금 가장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경제조직, 품앗이 이 세 가지 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나 봐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공동육아나눔터 호매실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 중에 품앗이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중에서 가장 이것에 맞게 진행되고 있어서 확산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저희는 품앗이 사업 같은 경우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품앗이로 지역공동체에서 주변의 아이들, 동네 아이들 함께 돌보는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부모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품앗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2021년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품앗이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혹시 수원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거기하고는 혹시 연대를 하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거기랑은 아직까지 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좀 연대를 하시거나 MOU를 맺으셔가지고 내용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지금 12시 25분인데요, 혹시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하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 25분인데.

조명자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경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들, 지금 아직도 休센터라든가, 또 다른 참고인들 아직 질의 안 했는데.

진관

김진관위원

끝나고 밥 먹어, 끝나고.

이미경위원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끝나고 식사하자고요, 어차피 늦은 것.

이미경위원장

끝나고 식사하는 걸로. 그러면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쉼터 참고인들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권미영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창업 목표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듯이 저희 직업전문 교육은 취업이 12%이고요, 정보화 교육은 0.2%밖에 되질 않습니다. 작년, 올해 공히 비슷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시간적 문제, 시간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국가지원사업은 70∼80% 취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따로 서면으로 국가지원 사업 8개에 대해서 그 자료 현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하고 '20년도 프로그램 종목을, 과정을 봤을 때 취업자 수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수료자 수도 낮은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본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 그런 프로그램들은 직업 전문교육이 아니라 저는 사회문화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업의 목적인지 아니면 본인의 역량 강화인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저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보이니까 내년부터는 주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의쉼터 김미옥 센터장님께,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쉼터가 개방시설이 아니고 비개방시설이다 보니까 쉼터에 지금 있는 여성 수가, 피해자가 몇 분이나 되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 생활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대기 중에 계십니다.

조명자위원

뭐하고 계신다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다섯 분 생활하고 계시고,

조명자위원

중에 한 분은요? 한 분은?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대기 중에 계십니다.

조명자위원

대기 중에 계신다고요? 이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몇 %나 되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대부분 친인척이 계신 곳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지인이 있는 친구라든가 아는 언니집 정도로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가 자립 지원도 하고 있나요, 혹시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네,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센터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요? 이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저희 시설의 특성상 비공개시설이고,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주거 목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치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오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개별적인 욕구사항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실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원시에서 저희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시에 의논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오는 만큼 잘 다독여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돌아갈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여성문화공간-休센터 박재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수원시여성문화공간-休 박재규 센터장입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지금 여성문화공간-休, 한신대학교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2014년도부터 위탁받아서 금년도에 제3차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세 번째 하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만들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8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19년도 사업 금액이 전체가 7억 1,110만 원이죠. 그렇죠? 인건비가 4억 200만 원이고, 그리고 2020년도 6억 1,482만 9,000원이었어요. 인건비가 3억 6,955만 9,000원이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맞죠? 그다음에 85페이지,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건 무슨 자료예요, 이게? 뭘 이렇게 센터장, 총괄팀장,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임원들,

한원찬위원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센터장, 총괄팀장, 상담팀장 있고, 2020년도에 센터장, 총괄팀장 있고, 인건비 두 명, 세 명밖에 안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인건비 제출을 모든 직원에 대해서 의뢰받은 게 아니고 팀장 이상만 제출하도록 요구받아서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요구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완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 프로그램은 다 인지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여기 休센터의 특별한 프로그램 한 세 가지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지난 6년간 운영하면서 평가를 하고 금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방향을 전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기존에는 심리학적인 베이스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금년도부터는 여성지위 관점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성들의,

한원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하라니까요. 서술하지 마시고 세 가지만, 여기서 특이하다, 잘 했다는 프로그램 세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했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젠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족욕을 하면서 성인지 관련된,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기관 운영 자체를 저희 직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가고자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운영은 못했습니다. 그게 수원여성의 휴식과 힐링공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아리들이 그동안 역량을 많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마침 저희가 지원하는 동아리들을 다 뽑아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추진은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직원들 급여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종사자가 여덟 분 맞아요,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현재 여덟 사람입니다.

한원찬위원

8명 맞죠? 직원들 중에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고 관리 차원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가끔 제가 한두 번 들어가서 강의하는 경우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관리 차원입니다.

한원찬위원

다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참여하는 직원들은 하나도 없고요? 확실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아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상담 파트하고 일반관리교육 파트가 있는데요, 상담사들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증인 나오셔가지고 거짓진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 중에 사업에 참여해서 수당이나 강사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아니요, 안 받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받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보면 2019년도 1억 1,500만 원, 2020년도 1억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2020년도에 사업을 몇 %, 목표에 대비해서, 10월 30일까지 목표 대비 몇 % 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12월까지 계산하진 않았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한원찬위원

10월, 맞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는 한 60% 정도 지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은 한 25∼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원찬위원

그런데 실적에 비해가지고 사업비가 엄청 많이 지출됐죠?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마비된 상태예요, 마비된 상태. 그런데 여기는 그냥 사업은 25%, 30% 하는데, 사업비는 지출했다.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직원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 나가는 부분 구체적으로 다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1년, 그것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부연해서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요?

한원찬위원

자료로만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경보 증인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아까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박성희 참고인께서 최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서경보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하지만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상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긴 뭐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왜냐하면 부서가 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하는 일도 있고 이것이 지금 다 겹치고, 그야말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마을 단위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돌봄센터인데 대상은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박성희 참고인께서도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라든가 지역사회로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초등돌봄과 관련해가지고는 명확히 이 사업에 대한 수행뿐만 아니라 성격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달리하는 것도, 거의 다 비슷비슷,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혼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정확히 초등생들 학부모라든가 초등생들이 정확히 이걸 알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는 학교의 방과후와 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된다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초등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갖고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여성정책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제안한 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미숙 노인복지과장님!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신현자 서호노인복지관장님!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동훈 버드내노인복지관장님!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보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님!

한해영 광교노인복지관장님!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조성호 밤밭노인복지관장님!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님!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노인복지과장 박미숙 서호노인복지관장 신현자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웅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김영돈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이상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박미숙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정원이라는 게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저희 장기요양시설 중에 재가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주·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명 정도가 지금 정원이고요, 4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다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아, 규모에 따라서,

이희승위원

규모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용정원이 있는데 이용정원을 초과할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일단 행청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초과가 되면 급여수가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아직까지는요.

이희승위원

그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221페이지 봐주세요. 첫 번째, 효자노치원 정원 43명, 현원 46명. 5번, 활기찬노인복지센터 정원 38명, 현원 40명. 다음, 222페이지 30번, 가람연세노인복지센터 정원 47명, 현원 50명. 초과됐네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희승위원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잠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12페이지 보면 “돌봄노인 고독사 및 자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견된 사례를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신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2020년도에 노인맞춤돌봄이요.

이희승위원

이게 지금 복지관별로 생활지원사가 발견한 횟수를 기재를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기재를 해놓으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저희 생활지원사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SK청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응급안전서비스에서도 발견된 경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8명이 발견이 돼서 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요? 그래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 한해서 발견된 횟수가 이렇게 여덟 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보통 보면 다행히도 평균적으로 1일 이내에 발견되셔가지고 참 그것은 너무나 다들 고생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발견한 생활지원사에 대한 관리는 지금 보니까, 현황을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교육이라는 게 거의 하루 정도나 이틀 이게 다인데 이것 외에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아니면 후유증 그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다른 제도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요.

이희승위원

프로그램의 양을 높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질을 향상을 시키셔가지고 발견자들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후유증을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실상 이런 분들을 발견하신 분들은 정말 후유증이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218페이지, “응급호출기 이용현황”이 있는데 이게 비상벨이라든지, 어떤 호출기를 이용하고 있죠, 보통 저희가?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센서도 있고요, 호출기도 있고 그런데 독거노인, 대부분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장애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응급벨 같은 경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벨로.

이희승위원

응급벨이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응급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쓰러진 상태에서 응급벨을 누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대가 많이 바뀐 시대이기 때문에 인체활동감지기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많이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장비 교체하고 있고요, 신규로도 지금 한 551개 정도 11월 달 이후에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시설은 수원시립전문요양원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거리를 배회하시다가 주민에 의해서 관할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구청 당직실이라든지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단기보호시설에 잠시나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구청 당직실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치매 어르신에 대해 일시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죠.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시에나 아니면 관할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유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주변에 계시는 길거리를 배회하시는 치매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약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상 문제로 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이신 김영기 증인과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증인은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계 질문이 있으시면 복지여성국장이신 서경보 증인과 노인복지과장이신 박미숙 증인께 직접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169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잖아요. 보시면 2019년도에는 토털 한 80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173페이지 보세요. 코로나19가 그렇게 저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347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각 노인복지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다 포함한 결과입니다.

박태원위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국비지원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168페이지에 보시면 '19년도 예산이, 서호복지관을 예를 들면 한 30억 되는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 몇 년도죠, 이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게 2년 치 예산입니다.

박태원위원

2년 치. 그러면 이걸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늘은 거예요? 대략 280명이 늘은 건데,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280명이 늘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의 반이면 이게 맞는 말인가요? 서호복지관을 예로 들어서 보면 서호복지관은 특히 여덟 명이었다가 59명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금 서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가 늘어난 거고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생활지원사가 늘어난 부분이라, 왜냐하면 생활지원사라는 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각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월 급여가 한 100여만 원∼120만 원 사이거든요. 이것을 국비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비·국비·시비 다 합쳐서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작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여덟 명인데 올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올해부터 늘어났습니다.

박태원위원

올해부터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맞돌 사업이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면, 생활 무슨 사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생활지원사라고 합니다.

박태원위원

생활지원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대면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게 단계가 올라가면 저희가 방문하는 걸 자제시켰고요, 좀 단계가 내려갔을 때는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그대로 나가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예산지원액은 정규직 인건비만 들어간 거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예산이 별도,

박태원위원

별도예산이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영조물 배상보험” 있잖아요. 다른 데를 보니까 치료를 받았어요, 보상내역이 있고. 그런데 광교노인복지관하고 팔달노인복지관 그분들은 보상한 내역이 없네요, 아직? '19년도인데, 자료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여기 빈칸인 것은 보상내역이 없답니다.

박태원위원

어떤 건요? 왜 보상내역이 없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자부담이 없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주니까 배상이 없는 걸로 저희가 빈칸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 자부담이 들어서 돈이 나간 것은 여기에다가 정리가 돼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아예 안 하니까 그것은 아예 뺐습니다.

박태원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위에 분들은 자부담을 넣었다는 거네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아니, 보험 그러면 왜 들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자부담을 확 줄이는 거죠. 확 줄이고, 아주 경미한 것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우리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보험을 드는 것, 물론 우리가 자동차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제가 대인에 자부담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다쳤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러면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을 왜 들어요, 그러면 이것? 153만 원, 100만 원, 340만 원 보험 드는데 이게 대인 아니에요, 대인? 대물도 아니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밑에 보시면, 자료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보험사에서 자부담 보상분에 한해서는 수원시에 통보를 하고 그 외에 면책종결이나 자체지급종결 건은 아예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알 수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 표기 안 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 서호노인복지관 50만 원 자부담이에요, 이게? 자부담한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은 총 보상금액입니다.

박태원위원

아, 보상금 아니에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다쳐갖고 보상받은 것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급을 안 한 거죠.

박태원위원

왜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니까요.

박태원위원

보험을 들었으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 받은 내용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아니, 보험을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화재보험이나 공제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은 명시를 안 한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히 아시는 박미숙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태원위원

네, 정확히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건데, 일단 보험에 들어서 저희가 보험으로 다 종결이 되면 저희가 명시를 안 했고요, 보험이 아니고 우리가 추가로 돈이 들어갔을 때는 명시를 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추가로 50만 원 시에서 집행한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복지관에서 지급한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맞는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것 정확히 일단 알아보시고, 알아보세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답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수원시니어클럽.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태원위원

140페이지 전후로 해서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두 가지, '19년도하고 '20년도에 둘 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를 했는데 소요예산, 사업비는 똑같아요, 2,000만 원. 왜 그런 거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가 어떤 일을 하기에 사업소요비, 이것 지원금 나간 것 맞죠? 2,000만 원.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그러면 박미숙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요,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매년 작년하고 올해 2,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요, 경로당 두 군데에다가 독거어르신들 소일거리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드내경로당하고 이화경로당인데요, 35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 독거노인이 한 30명, 그다음에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25명 중에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로치 비슷한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 하고,

박태원위원

그러면 사업비 내용은 뭐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사업비 내용이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죠. 강사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면 2,000만 원이 인건비란 얘기예요, 지금?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강사가 와서 그것을 수행을 하다 보면 강사수당 같은 명목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죠.

박태원위원

정확한 걸 얘기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19년도 하고 '20년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시니어클럽만 건강검진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박태원위원

14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150만 원 정도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비로 건강검진비가 들어갔어요. 다른 복지관은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데도, 이건 뭐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비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고요, 시니어클럽 보조금에 대한 걸 지금 자료로 뽑은 거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 격년제로 1인당 30만 원씩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몇 명 받았죠, 올해?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올해 아마 이게 다섯 명분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 다 받았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돈은 지출된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서경보 증인에게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소송 관련해서 정OO이라는 분이 소를 제기했는데,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어떤 문제죠, 이것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있는데 재산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수급자로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가 “자기는 재산을 인정하는 범위를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신 건데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집,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 차량 이런 것들을 재산을 산정하거든요. 산정을 하는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당시에 매매대금을, 예를 들어 자기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매대금이 그 당시에 산정을 할 때 매매대금을 우리는 소득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미경위원장

잠깐, 증인께서는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판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 그런 소송입니다.

박태원위원

이것은 계류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계속 계류 중이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언제쯤 나오는지 모르시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황이 증인석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켜시고요,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진행하셨어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예산이 한 159억, 국비가 한 79억, 도비·시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연계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타 부서랑 연계할 수,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타 부서랑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라든가, 학교에 도우미 나가는 분들이요. 그리고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도 하고 있고요.

박명규위원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과 국비·도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부서하고, 특히 팔달구 녹지공원과에서 보면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과 연계해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게 한 케이스가 12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괜찮은 사례가 아닌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경로당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도 일거리를, 소일거리가 갈 수 있게끔. 사실 뭐 여기 일자리라고 표기했지만, 본 위원은 항상 제가 위원 오기 전에 했던 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라는 건 진짜 한 20대∼60대까지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또 부모를 부양하고 하고 이런 게 있는 일자리이고, 한 60대∼70대는 일거리, 예컨대 내가 사회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운동 삼아 나오시면서도 소일거리를 해서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버는 것도 소일거리로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삶의 의욕에 굉장한 희망을 준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도 타 부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좀 더 발굴하셔가지고 그 사업에, 기왕에 수원시 예산이 그 부분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이렇게 우리 국비·도비해서 직접 사업한 것 말고 그런 것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군데, 학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까지도 좀 표기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사회복지과 쪽에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별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하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정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뭐냐 하면 구청별로 정산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동별로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화 도중에 많은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어디는 많이 도와주는데, 어디는 직접 하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님이 지금 하시는데, 또 회원들 간에 갈등도 좀 있으시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원희망6000 일자리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 일자리 사업을 활용을 해서 아마 몇 개 구청에서는 정산할 때, 경로당 보조금 정산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동에서는 회장님들 서류 갖고 오시면 정산보고서 만들어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구 행감할 때 들어서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조금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동별로도 차이가 있고 구별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 있던 분이 저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기는 다 해 주는데 우리는 내가 직접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어떻게든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들이든 방법을 찾든 해서 경로당 정산도우미 제도를 이렇게 한번 정착시키는 것도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구별로다가 상이한 점은 이렇게 통일되게 해서 한 번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보다 보면 꼭 마트까지 안 가고 여름에 상추 사다가 바로 뜯어서 진짜 싱싱한,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걸 현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꼭 결제해야 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그 판매하시는 분도 어르신이고. 어떻게 방안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액 어느 정도까지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렇다고 현금영수증을 해주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조금이라서 저희도,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안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게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회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급여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게 지원보조금이 다 지회마다 다른가 봐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아마 자부담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호봉 같은 경우도,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자부담은 다 별도로 있고 보조금이 다 다르다고, 보조금이.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보조금, 사무국장님이요?

진관

김진관위원

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755만 원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같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아마 작년하고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10월까지만 했거든요.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에 보면 이게 장안구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1,926만 원,

진관

김진관위원

2,558만 8,000원, 또 권선구는 2,484만 8,000원, 팔달구는 2,718만 7,000원 다 다르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요, 급여 그냥, 기본급여는 다 똑같고요, 급여에다가 자부담 부분이 늘다 보니까 4대보험료라든가 퇴직적립금 같은 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보조금이 인상이 됐나요, 작년보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지금 10월까지만 저희가,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됐냐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상은 안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똑같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인건비, 네, 인상은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인상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도에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내년에는 동결입니다. 저희 아직까지는 동결을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 동결시키는 거죠? 수원시가 예산 부족해서? 그러면 공무원들도 봉급 동결시켜야지. 그렇죠? 공무원들은 수원시 예산 없어도 국가에서 얼마 인상하라 하면 다 인상하잖아요? 이분들도 다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암만 없어도 써야 될 건 써야 되는 거지 인건비를 동결시키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급여를 예산 책정하는 데, 1년 치를 책정하는 데 급여를 추경에 해 준다는 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모아서 한꺼번에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증인께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급여 문제 같은 것은 확실히 해놔야죠, 그걸. 그렇지 않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확실히 해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권선구만 한 분이 더 있네요? 관리부장이라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권선구에 경로당이 170개소,

진관

김진관위원

많아서?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많아서.

진관

김진관위원

아, 그래서?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급여 문제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예산재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수정예산을 세우던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수원시 모든 군데가 다 그냥 산하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급여를 동결시킨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결을 하려면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1월부터 인상된 걸로 받을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봉급 조금 받는 사람들 더 많이 해줘야지. 그걸 예산재정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응급호출기 이용현황 및 조치사항” 있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118페이지 말씀하셨어요?

박태원위원

아, 218페이지, 죄송합니다. 218페이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응급호출기 이용현황 있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 지금 '19년도 1월∼12월까지 보시면, 1월 보시면 42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치 사항이 또 42명 똑같은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응급호출기가 수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저희가 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호출기라든지 이런 각종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 감지가 되면 바로 이게 확인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2월 보시면 가스감지가 “0”이잖아요. 그렇죠? 화재감지가 “1”이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뒤에 2명이 사망했어요. 그렇죠? 2명이 사망했어요, 2명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2명이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다음에 사망한 겁니까, 아니면 현장 조치는 취했어요, 아니면 뭐죠? 기타예요? 왜 돌아가신 거죠, 2명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것 지금 여기 응급호출기 이용현황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작이 미감지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이런 분들을 매월 집계를 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가스감지 “0”을 빼고, “0” 해놓은 데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사망자들이 쭉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응급호출기를 못 써가지고 죽음에 이른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응급호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한 2,200명 정도가 됩니다. 2,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시스템들을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어떤 작동감지가 오거나 하면 우리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병원을 갔다, 그러면 이분들은 동작이 미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가 보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잡힙니다, 저희가.

박태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응급호출기는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원인은 응급호출기가 서로 상호교류해서 발생한 경우는 없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또 예를 들어서 오작동도 있었다.

박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사람하고 응급호출기의 사용 여부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여기 자료는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이 자료 외에는 없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응급호출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른다면 태만적인 행동이 될 수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나 그때는 이 사망종결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계신지 봐야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국가에서 노인 3대 정책이 새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조미옥위원

첫 번째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라든가, 기초연금 지원 확대라든가 또 국가암검진 확대 등이 2019년부터 정부에서 집중 노인정책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노인정책과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 같은 경우 코로나1 때문에 분명히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이랑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한 6,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인력이 한 370명 정도 되는데, 비대면 사업으로다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우울감도 증대하고 해서 되도록 안부전화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상황이 단계가 내려갔을 때는 대면사업도 일부 했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려식물 같은 것도 했었고, 그래서 호응은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건 있었지만 맞춤돌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암검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암검진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고 보건소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미옥위원

저는 노인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미숙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3대 정책으로 국가에서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여성정책과에서, 아니, 이 노인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3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보건소는 실행 부서이고 현장 부서잖아요. 그러면 노인정책과에서 노인들의 암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증인께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진했는데요, 암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노년이 더 든든해진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다가 3대 집중 노인정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그 국가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노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수원시 노인복지과 예산이 3,100억으로 약, 그다음에 시비가 약 1,300억 정도인데 맞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원시 노인에 대한, 제가 노인정책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경로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 계시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 계시든지,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가 계시든지, 노인복지관에 가 계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사회서비스의, 집에만 머물고 계시는 노인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로 많은 사회적 시설들을 이용하고, 다양한 이런 사회시설들을 이용하고 계신 게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실은 60대 이후, 지금은 100세 시대에서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노인정책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업들을 다 보면서 그러한 아까 키워드들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수원시 노인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해야 될 곳이 그런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노인정책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어느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의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한 50% 정도인데, 저희 일자리 사업이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부서별로,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한계는 있어요. 시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향후에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수원시 노인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공원청소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80이어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수원시의 노인일자리 플랫폼이 없어요. 한 예로 강원도 인제에서 황태 찢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노인 일자리로 주고 싶어서 아마 국비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나라에서 그것을 일을 하면 70만 원이 쥐어진대요. 그래서 수원시 노인복지과에 갔더니 시니어클럽으로 가라고 그러셨대. 그래서 시니어클럽으로 갔더니 거기에서도 장소가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좋은 정책들을, 저도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이것은 한 5∼6개월 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고 싶어도 어디에 갖다가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이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지금 수원시에서도 일자리정책과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연계해서 정말 노인들이 그런 양질의 그런 일들을, 일자리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위탁이 오거나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시니어클럽으로 가야 되는지, 노인복지과로 가야 되는지, 일자리로 가야 되는지 정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수원시형 노인일자리 플랫폼만큼은 증인께서 빠르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도 연계해서 한 사업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다가 연계해서 저희도 플랫폼 만든 것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한마디로 또,

이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조미옥위원

금곡초등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노인일자리 5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플랫폼 형성하는 것하고 제가 4개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재가시설이라든가 장기요양시설 이런 데 코로나 방역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곳들이 그런 요양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방역 좀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정책도 사후에 치매가 걸려서 치매를 고치는 그런 돈보다 차라리 예방을 하는 데 예방비용이, 총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의 노인, 청솔노인복지관이라든가 광교노인복지관이라든가 프로그램 보니까 치매 프로그램은 다행히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매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그나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건강이 좋으신 분들인데 거기를 못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로당까지밖에 못 가시는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 이런 사각지대 없게 치매예방을 수원시만큼은, 보건소에도 치매예방센터가 있긴 하지만 복지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가지고 치매예방만큼은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자가 계속 우리 사진 찍는 것 아시죠? 빨리 환기시켜주세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지금 좀,

조명자위원

정회를 하죠, 지금.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환기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먼저 노인지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4개 구 노인지회에 공통된 내용인데,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4개 구에 최근 5년 동안 경로당 리모델링했던 데 있으면 수원시에서 했든, 특조금을 받아서 했든 내역 있죠? 그 사업내역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는 참고인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원시가 예산이 굉장히 힘들고 하다 보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고, 몇 년 안 돼서 또다시 또 리모델링 하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절감, 꼭 필요한 데는 리모델링해야 되겠지만 그런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원시의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미숙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자료 받아서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4개 구 사무국장 참고인들한테 공통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도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계시죠? 하실 거라 믿고요, 그러면 일단 장안구지회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웅 참고인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일자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장안구지회는 경로당 위주로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권선구지회 김영돈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 똑같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권선구 경로당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팔달이나 영통도 공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닌 곳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지회하고 다르게 버스정류장, 공공 이용하는 장소에서 홍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이 경로당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몇 %나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달도 공히 경로당 위주로 홍보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지회가 아닌 동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나머지는 박미숙 증인께 나중에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야, 지회.

최영옥위원

아, 지회 아니에요.

이미경위원장

권선구지회 김영돈 국장님 잠깐 질의해보겠습니다. 김영돈 국장님은 언제부터 사무국장님으로 시작을 하셨죠?

2019년 3월이면 지금 한 2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20개월 남짓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노인지회 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된장 만들고, 또 참기름 짜고 하는 사업 그 경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0년이요?

잠깐, 그러면 그 계약을 권선지회가 한 거죠?

권선지회가 그것을 위탁을 받은 거죠?

어디서 위탁을 받은 거죠?

얼마였죠, 그게?

3억 7,000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있었고, 또 인건비 미지급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소사용료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 건이 발생을 했었죠, 소송 건이?

일단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현재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아니, 어떻게 끝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언제까지 4년 치예요? 2020년 지금 10월까지 4년 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4년 치죠?

2016년부터 2020년 언제까지죠?

2019년이요?

아, 이제 끝난 일이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김영돈 증인께서 이 일을 다 처리하셨겠네요?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약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원시 권선지회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그것을 수원이 아닌 용인지역에, 백암지역에다가 그런 사업체를 일단 장소선정을 한 것부터 거기에 대한 수원시의 관리감독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서경보 증인은, 물론 재임 당시 이전부터 진행돼온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완전하게, 이전 아직 다 못 하셨죠?

이게 한 10여 년이 넘는 일이 이제야 종료가 되는 거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노인지회뿐만 아니라, 노인지회의 임원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물론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뒤늦게 처리하신 입장에서 나름대로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2020년 연말에 10월, 11월, 12월에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걸로 해가지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과 과는 서경보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관할 지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조용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경고할 건 경고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그렇게 명확한 그런 징벌과 또한 공과 과에 대한 상과 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철거하는 걸로 끝낸다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서경보 증인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또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 동안 저희가 정리한 것도 있고 해서 종합결과를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지회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오신 참고인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순서에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복지관장님들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복지관 먼저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관련해서 혹시 그에 대한 대답은, 해답은 나오셨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제가 미처 다 알아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등급을 판정을 받은 분이 있고 등급외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의 10%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추가이용이 가능하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감사자료 만드시는 데 고생 많으셨던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자료에다가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행감 준비 그렇게 잘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박미숙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12월 31일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원시는 물론 각 법인과 시설장의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 대비해서 올해 현재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와 또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준해서 진행을 했고,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관에 종사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안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희승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말씀해달라고 드린 겁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적으로 하는 것에 같이 한 거죠.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했던 것은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개별적으로 노인복지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따로, 제가 조례 개정 이후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하죠. 그런 것은,

이희승위원

그 이후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신 거고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아,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복지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승위원

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비라든가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 도비로 하는 것들 집행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증인께 직접 듣는 것보다 제가 아무래도 법인과 시설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노인복지관의 윤학수 증인, 마이크 좀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구 노인복지관 윤학수 관장입니다.

이희승위원

2019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퇴사 및 이직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팔달노인복지관이 지금 10명으로 현재까지, 제가 받은 날짜의 기준으로 해서 10명으로 제일 많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이직자나 퇴사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있을까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이 2018년 3월 27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관한 지 3년이 채 경과되지 않고요. 그리고 초기에 전체 직원들을 전체 공채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지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서 조기에 그만둔 직원들의 비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붙잡고 좀 더 가르치거나 트레이닝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사의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담당 부서의 팀장, 과장, 부장, 기관장인 저까지 다시 한 번 재면담을 하고 다시 기간을 좀 더 들여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퇴사 및 이직사유를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직기관까지 기재를 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팔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개인사유예요, 한 명 빼놓고. 건강상의 이유. 다 개인사유로 이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다 이직이 아니라 퇴사자들도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개인사유인 경우도, 이직인 경우도 있지만 이직이 아닌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극히 개인사유라고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이직이유를 퇴사직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또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복지관이 개관하고 세팅하고 직원 인력구조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각종 팀이라든지 과라든지 각 부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되고 준비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이직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인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더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고충처리 담당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

그에 따른 지난 개관부터 지금까지 고충처리 담당에 관련돼서 상담을 얼마나 하셨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전체 기관 내에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노사협의회 속에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측,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건의사항 접수한 건수가 대략 한 15건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주로 근무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식권발매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희승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단순한 민원, 고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의 힘든 애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얘기를 못 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경보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뭔가 기구를 새롭게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개편을 하든지 하는 게 굉장히 빨리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더 필요한 것은 현직에 계시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퇴사자분들한테도 좀 다가가서 그동안에 애환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라도, 직권조사라도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여튼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실 저희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직장 종사자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괴롭힘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말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꼭 마련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힘든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박미숙 증인! 요즘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화, 대개 일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서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어르신들께서 카드 사용이라든지 어떠한 보조금을 받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께서 요즘에는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어디를 가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과 그러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에게 강좌도 해드리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이용을 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저는 그렇게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승위원

요즘에 패스트푸드점뿐만 아니라, 제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서 그쪽을 약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쪽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요즘에는 키오스크라는 무선단말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주문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결제를 해서 물건을 갖고 오는 형식의 그런 시스템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QR코드라든지, 사인 대신에 QR코드를 활용하는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적 빈곤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빈곤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을 때처럼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업무보고 때도 아마 저희가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스마트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연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가 코로나 대응단계가 다시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강좌를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격상단계가 낮춰진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 강좌라든가 저희가 또 경로당 노인회지회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때 활용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지금이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경로당에 가면 텃세를 부리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친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구에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 교육프로그램 중에 갈등관리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하자.” 해갖고서는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에 전반적으로 해서,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갈등관계 속에서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직도 같이 겸직하고 계시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느끼는 것하고 저희가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괴리가, 간극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복지사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소통해야 될 부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이동훈 관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13대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겸해서 정책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다 보니까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조금 전에 현장에 있는 종사자 처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경과보고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민선 5기·6기 경영평가들을 시정위원회와 함께 계속 진행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유형들이 있고요, 또 수원시가 조례로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들이 있는데 각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계속 매년마다 임기 가운데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다행히 처우개선위원회도 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이제는 조금 더 명실상부하게 현장과 공공이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접촉점을, 또 상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간담회 시간에 저희가 그런 현장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청취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아마도 수원시 조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또 당연직으로 국장님께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직을 또 수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어제도 계속 질의해 주셨던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그 기능 아래에 있는 13개 수원시의 과가 함께 연합해서 현장 이야기들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진행한다면 중장기 단계별 그리고 시설유형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시의 예산이 허락되는 수준 안에서 조치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들을 함께 운영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공공체계를 저희가 조금 더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현장과 또 집행부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과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우선 먼저 하고 진짜 노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더 좋은, 노인들이 많은 정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사협회의 부회장님으로 계시니 복지사님들의 어떤 애로를 같이 함께 대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SK청솔노인복지관장님이신 김보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에 여기 SK청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또 관장님들의 한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지역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존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활동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의 “내가 어디 사는데 여기 복지관은 어떻더라. 여기 관장님은 어떻더라.”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복지관장님께서 오가는 어르신들 서운하지 않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영 광교노인복지관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보면 증인께서는 그래도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광교노인복지관장으로서 노인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관장 한해영입니다. 광교노인복지관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광교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찾아오셔서 이용하셨던 어르신들께서는 비교적 건강하시고, 또 비교적 젊으신 편에 속하시는 어르신들이시고요,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하거나 급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거나 분관에 거주동 어르신들은 저희의 돌봄이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재가어르신들로 이원화해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는 더 극명하게 두 대상의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방역시스템이라든가 시설 보완들을 수원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급식사업과 돌봄사업들은 지속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급식사업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생기지 않고 급식의 질을 위해서 또 수원시에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공동모금의 사업비를 급식사업비로 지원해 주셔서 더 확대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안부 확인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반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든가 온라인 강좌를 하고, 또 온택트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행사나 돌봄사업, 그리고 간담회, 줌(ZOOM)을 이용한 회의, 또 활동들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아주 간단한 설문이지만, 앞서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언택트 사업, 내지는 IT 관련된 욕구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그 사업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됐는데요, 저희도 조직 내에서 조직의 성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인권 기반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웹프로포절(web proposal)을 받아서 지금 직원들과 함께 그 부분도 단계를 밟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코로나19라는 이례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 적응의 최일선에 저희가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다 모니터링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광교노인복지, 증인께서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었던 상황이고, 정말 발 빠르게 유튜브라든가 그 대상자를 이원화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 그 부분, 제가 사실은 어제 말씀을 했지만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과 활동을 못 하는 비활동 어르신들을 나눠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돼서 다른 노인복지관들도 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관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물론 지역적 여건이 광교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예를 들어서 서호노인복지관과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상 현장의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그 여건에 맞춰서 참 발 빠르게 대응을 잘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노인복지 현장에서 더욱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어서 아까는 노인지회 질문했었는데, 이번에는 복지관 증인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다 하기보다는 일단 서호노인복지관의 신현자 증인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서호노인복지관 신현자입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이 1년에 1번씩 모집을 하고 수시로 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모집에 있어서는, 아까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더 연세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없으니까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휴대폰으로 일단 다 메시지를 넣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을 하니까 신청을 하시게끔 홍보를 했고요, 또 동하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하게끔 연락을 하고요. 저희 근방에 있는 동사무소인 서둔동, 구운동, 평동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아닐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도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직접방문은 어느 곳이고, 휴대폰 전화번호는 어떻게 취득하신 건지?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휴대폰 번호는 저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홍보했다는 얘기네, 결론은요.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

직접 방문은 주로 어디를 가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구운동, 저희가 가까우니까 구운동을 많이,

조명자위원

구운동 동사무소도 가셨고, 공원도 가시고 그렇게 했던 건가요?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공원은 잘 못 갔습니다.

조명자위원

동사무소만 주로 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의 밤밭노인복지관의 조성호 증인께, 똑같은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관장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유독 조금 다른 것은 저희들이 복지관 앞에 공원이 바로 붙어있고요, 작년도 사업에 복지관 앞에 전광판을 저희가 추가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을 맞춰놓으면 일정한 시간에 저희 안내문구가 전광판에 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주말이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추가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복지관도 공히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은 마치고요, 박미숙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생계도 일부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것, 여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아마 가장 큰 것은 건강한 노후보장도 있겠지만, 생계하고 빈곤 구조라 저는 보입니다. 일자리를 작년 대비 저희가 올해는 160억이라는, 50억이나 증액된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빈곤은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 월 27만 원 정도밖에 수령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더 여의치가 않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고로 노력을 해서 하긴 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너무 인건비가 적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또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난감하고, 어떤 생계를 꾸려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생계를 위해서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을 한다면 예산의 문제를 핑계 삼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4,450명의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이 인원을 줄여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더 큰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지회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거기에 경로당으로 보내는 홍보나, 그다음에 복지관을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그 나름대로의 기간 내에 있는 분들한테만 홍보하는 역할밖에 되질 않아서 폭넓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 취지의 목적은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구제하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퇴색이 돼서 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다 일자리 확산, 그 사업을 펼치다 보니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혜택이 가게 돼 있더라고요, 홍보 방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그분들 인원현황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독거어르신들, 그다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현황 파악이 다 돼 있으니, 솔직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한테 가장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그 대상자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 줍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당되는 분들은 안내를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공공형 같은 경우 수급자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 원을 받지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하다 보면 한 59만 4,000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사업량을 알고 이쪽으로 더 사업을 늘리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한계점에 달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그것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 조금 어려운 점은 있고,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48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수급자는 한 15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계 목적보다는 어떤 그냥, 취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생계형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한 60% 정도가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수입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는 하고, 자격이 되면 안내를 하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40%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많은 홍보와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38쪽에 보면 장기요양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정원이 20명에서 지금 현원이 8명이에요. 이 부분은 지난 위원회에서도 “인원을 줄여라. 종사자 수를 줄여라.”라고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한 것은 그것 탓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 정원에서 8명이고, 오늘 현재로도 7명으로 줄었고요, 이 줄어든 인원은 저희가 내년 3월 23일까지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어떤 요양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그런 기능으로다가 전환을 하려고 여기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상태고요. 종사자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양보호사, 또 조리사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년 3월 31일까지 정리하면 도시공사에서 그 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준비를 다,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일곱 분 계시다고 했는데, 3월 31일까지 그분들은 어디로, 이전이 되셔야 되나?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은 일단 통보는 다 했고요,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요양원으로다가, 다른 요양원으로다가 입소하시는 걸로,

조명자위원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거의 다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출연금 지원단체 현황(최근 2년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요양원, 복지관장 증인들 다 참석하셨고, 공히 똑같은 질문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금액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지가 뭐냐 하면 SK청솔,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 팔달, 수원시니어클럽 지금 여기 증인들 다 참석하셨죠? 증인 참석 안 하셨어요? (“시니어 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시니어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시니어 빼고, 노인복지관, 팔달까지요. SK청솔 지금 급식, 무료 급식하시죠? 유료예요, 무료예요?

급식을 무료로 하는 거예요, 유료로 하는 거예요?

유료 플러스 무료 2개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유료를 하는데, 지금 유료는 얼마씩 받으세요?

3,000원요?

앉으시고요. 버드내복지관!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동훈 관장입니다. 저희도 무료급식 150명 진행하고 있고요, 식사배달 50명, 유료는 1일 이용자들에 한해서 3,000원씩 그렇게,

한원찬위원

유료·무료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호노인복지관!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서호노인복지관 신현자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무료 중식하고, 도시락 배달, 또 일반인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 관장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급식식사비는 3,000원이고요, 무료·유료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관장입니다. 저희도 역시 3,000원 받고 있고 유료·무료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팔달노인복지관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입니다. 유료·무료 병행하고 있고, 저희도 3,000원 똑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유료로 해서 3,000원 받은 것은 공히 SK,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 팔달 똑같은 것 맞나요? (“네.” 하는 증인 있음)

증인들 확실하죠? 유료로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다 똑같아요? (“네” 하는 증인 있음)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호노인복지관 신현자 증인!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신현자입니다.

한원찬위원

유료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유료대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60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또 거기에 일반처럼 직원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식사를 하시게 하고 그렇습니다. 3,000원씩.

한원찬위원

그러면 무료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무료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저희가 그걸 하면 오셔가지고 드세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일주일 치씩 가져가시고요, 또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은 원체 배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50명 해서 아침이면,

한원찬위원

그러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급식을?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아니, 시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60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일반 관내, 잠깐만요, 나중에 박미숙 증인께도 질의하겠습니다. SK 청솔복지관! 식자재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누구라고 하시고 하세요. 증인,

입찰이에요?

입찰 기간이 얼마예요?

1년? 그다음에 버드내복지관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저희도 입찰에 의해서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서호노인복지관 신현자 증인!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저도 역시 마찬가지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 증인!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입니다. 저희도 1년 입찰공고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관장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노인복지관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 윤학수입니다. 1년입니다.

한원찬위원

꼭 1년씩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법적인 근거가 1년 하라는 근거 있어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지방계약법」에 준하여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지방계약법」이 여기 식자재가 관련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왜냐하면 수의계약 건,

한원찬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1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답변을 하시고 계시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아무래도,

한원찬위원

이것은 공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일단은 통상 계약을 할 때 보면 1년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한원찬위원

계약 기준을 1년 하라는 것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정확한 정보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상 입찰공고를 낼 때 계약금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아니, 입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찰을 1개월 단위로 하는 것, 또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다 있어요. 공히 복지관마다 이게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다 이것 1년씩, 어떻게 이것 복지관장들 모임해서 다 이렇게 하자고 합의한 거예요? 근거 없이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입찰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공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할 때는 1년 이내에 공사를 해서 그 금액의 얼마 이래서 그것을 쪼개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게 입찰의 방법이지, 이 식자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용 알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파악하지도 않고 업무를 다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배 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앉으시고요, 식자재 지금, 그러면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증인! 지금 유료로 했을 때 3,000원 받는 데 식자재 원가가 얼마예요? 한 끼당, 1인당 한 끼에 얼마씩, 원가가 얼마 들어가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원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800원 정도가 원가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자재들, 고무장갑이라든가, 도마라든가 그런 것 관리하느라고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원찬위원

2,800원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수입이 없죠. 저희는 수입이 없는 걸로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적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적자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그렇게 하면 적자죠.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요.

한원찬위원

잘 들으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복지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들, 잘 들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민간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면 차라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그리고 직장인들 다 여기서 3,000원짜리 밥 사먹지 왜 식당을 다니고 있고 다른 데 다니겠습니까? 이게 본연의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답변해보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그것은 제가 시장논리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논리든지, 여기서 정상적으로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 여기 급식이 주 위주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그건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하셔야죠. 앉으세요. 광교노인복지관!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 관장입니다.

한원찬위원

앞전에 질문한 본 위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복지관의 본연의 업무예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걸 따르고 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주 사업을 해야 될 게 이것 외에, 이것은 일부 아주 미약한 거예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중에 하나라고,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지역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급식에 대한 민원 말씀하시는,

한원찬위원

급식에 대해서도, 밤밭노인복지관!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없어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그런 민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받은 적이 없어, 본 위원이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증인, 내용을 확인할까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한원찬위원

그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받는 거죠, 거기서, 관장으로서.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말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급식을 한다든가, 또 찾아와서 급식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급식을 할 수 있지만 유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유료로 하는데 굉장히, 자, 공공시설 돈 다 국비·도비·시비로 다 건물 지어서 다 줬어. 그것 운영하라니까 민간영역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래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일부 그런 부분들의 사업은 있었습니다, 전에, 이미용서비스라든가.

한원찬위원

바꿔놓고 그러면 증인이 사직을 하고 옆에 가서 식당에 한번 해보세요. 역지사지예요. 거기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웃음

한원찬위원

지금 웃으시고 계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행정감사장에서 웃으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중하게 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역지사지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본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가서 거기 시설들을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 뭐 복지관이 밥장사하는 데예요? 무료 밥장사하는 데, 예산 들여가지고? 종사자들 월급 어디서 나가요? 복지관의 수익으로 다 운영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복지관의 종사자들 수원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순수한 수원시민의 돈이에요. 복지관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국비·도비·시비가 들어가지만, 나중에 운영비는 순수한 시비예요. 100%가 다 그렇게 들어가요. 증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있어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복지관 운영할 계획이에요? 운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시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이니만큼 지역에 있는 상권에 최대한 침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려를 좀 하고, 또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관의 본연의 업무, 본연의 사업이 뭔가,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것이 완전히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꾸 변형이 되다 보면 주위에,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더 바닥으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내일 모레부터는 급변하게 이 사회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나요? 예상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뭡니까? 사회안전망 추구예요, 원래.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게. 증인, 그것 알고 계시죠?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목표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사업 이행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히 복지관에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박미숙 증인!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세요.

이미경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경로잔치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전반기 때도 그랬었고, 10대 때도 계속 요구했던 게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하루에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희가 12억이 넘는 돈들이 지출이 되고, 또 각 동에서는 후원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게 된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어쨌든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적으로 안 하게 됐는데 안 하게 된, 지금은 동기가 되기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경로단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동에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식사하시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는 게 타당한가 해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이나 담당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 지금 그만두면서 어떤, 그래도 그나마 경로잔치에 오셔서 즐거움도 맛보시고 그러셨던 분들한테 당장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구 단위 행사라든가, 시 단위 행사 하기는 조금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구 단위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반영하는 것도 구에서 예산 반영은 한 10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반영을 했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내려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경로잔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노인정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경로잔치를 통해가지고 어른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전환되고 지금 각 구에 복지관들도 있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없애기에는, 늘 받았던 것에 대해서 서운함들 때문에 지속했던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이게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고 난 이후에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된 지역에 있는 복지관, 지금 여기 계신 증인들, 복지관들과 또 마을에서도 일어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형태의 다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사업을 변경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거라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영옥위원

그것을 증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에 진행을 할 때는 좀 다른 형태로, 이번이 아니면 또 힘들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또 한 번 진행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주셔서 마을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24쪽의 노인학대 관련해가지고 노인학대가, 사실은 노인학대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지관에서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으로?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상담을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노인전문기관이 있어서 보호전문기관이 인계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범활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때는 노인확대에 관련한 상담원들의 처우 문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노인학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보호전문기관하고 협조체계 해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서 보면 맞춤돌봄이라든지 노노케어라든지 대상자들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대상인데 노인을 만날 수 있는 발굴자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자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이 실시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런 분들, 어떤 노노케어사업 하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노인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노인학대라고 하는 인식을 교육해서 심어드려야 들어가서 보고 어떤 형태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발견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학대를 당했어도 자녀들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밖으로 표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발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해영 증인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광교에 공공실버주택에서 사업을 하죠?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저는 수원시에서 노인복지든 노인주택이든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안에서 복지관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인 세대만 살면 굉장히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다양한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아마 추가모집은 청년들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복지관 쪽은.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특이점이나 뭔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 관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공실버주택인데 저희가 영구임대로 어르신들이 152세대가 거주하시는 거주동 아래 2층에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52세대 구성이 후기고령이신 어르신들이 80% 이상이시고, 90%의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이세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 대상의 어르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관에서는 “어르신들을 마냥 돌봄 대상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분관이 노인복지관 분관이긴 하지만 종합복지관화 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지역보호사업과,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역조직화 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개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집중해서 주거동 어르신들과 “똑똑, 이웃 지킴이”라고 해서 서로 돌봄 공동체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대학생 서포터즈가 마을신문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과 같이 기사를 작성한다든가 태블릿PC 활용법, IT역량을 같이 고민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152세대의 어르신들 말고 맞은편에 또 공공주택, 경기도에서 하는 행복주택 세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르신들만 있지 않고 장애인 세대, 또 젊은 부부 세대가, 청년 세대가 들어오는 구도라서 그곳이 입주를 하게 되면 더 재밌는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마을 돌봄을 함께 해보자고 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보여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하나 더요. 하나 더 뭐가 있냐 하면 제가 끊임없이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광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투 트랙이었잖아요. 조금 건강하고 여유 있는 분들이 이용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늘리는데 노인세대의 참여를 조금 더 끌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조금 더 사회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보자, 인식개선을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웃음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고민뿐만 아니라 실천현장에서 아마 모든 6개 노인복지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6대 사업 안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소비 주체가 되는,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어르신, 노인의 상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배시민 자원봉사”라는 명칭으로 이제 이 사회의 노인을 인식이 좋지 않은 노인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예로는 치매에 관련해서, 저희 기관 예로만 들면 치매 관련해서 어른들이 치매강사로서 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하실 수 있는 역량들이 저희 어르신들한테 있기 때문에 전기고령자분들이나 신중년분들에게는 역량을 키워서, IT전문가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후기고령자라든가 IT격차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급여를 받는 형태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모델링화 돼서 일자리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고학력이거나 고위직에서 있었던 분들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과 연대를 해서 어쨌든 재능이 쓰이기도 하고 공익적 활동으로 연계되면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수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환기시켜주면서 여기 계시는 노인복지관들이 각자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서비스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잘 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해영 증인에게) 아니, 여기 아니고요, 증인은 앉으시고요. 팔달 윤학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익활동에서 보니까 지역아동도우미 활동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 윤학수 관장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시는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식·취사보조를 도와주신다거나 또는 아이를 학습지도를 도와주신다거나 지역아동센터 내의 환경미화를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노노케어 관련해가지고 노노케어를 했을 때 제가 지역에서 민원 받은 내용 중의 하나는 “나랑 친한 노인을 노노케어 대상으로 월급 받게 해서 전혀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고 있더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도움을 받아서 유익했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찰하고 계신가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가 노노케어사업을 과거부터 노인복지관들이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처럼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셔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간혹 급여의 보충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 최종선정을 할 때 선정과정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전문화시켜서 정확히 검증된 분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행감 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서로 안 봤던 것들을 서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서로 개선해야 될 것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향후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오셔가지고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대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복지관 안에서도 내용 공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발굴을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저희 관할 부서로, 그러니까 저희 시든 아니면 구청의 담당 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작년에 구에 있을 때 보니까 계속 시간 끌기를 많이 들 하시더라고요. 계속 행정소송 걸고 다른 시설 만들어서 전원조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시스템상 회계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지역 쪽에서는 화투들을 하세요, 무릎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코로나 이전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로당의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정말 경로당이라는 집합장소가 단지 모여가지고 그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이미지 개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증인께서?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무더위쉼터 때문에 여름에 출장을 몇 군데 나갔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간혹 가다가 화투하시고 별로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데 어르신들이 또 경로당에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사업으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네트워크화 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노인의 날 노인문화축제를 예정을 해놨었는데 코로나로 발제는 못 하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노인을 위한 축제가 한 2년 전부터 4개 구청, 노인노래자랑을 구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증인께서?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저도 그 현장에 참여해 봤지만 “정말 어르신들의 공간이 없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진짜 예산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권선구청이 꽉 차고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고 “그만큼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이지만 코로나가 다 끝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을 하더라도, 이 시기에라도 노인들이 문화공연을 함께, 특히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계신 분들대로 다 외로움이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공간을, 문화의 장을 꼭 마련하셔서 노인문화축제가 1회 가지고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하반기 정도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진짜 4개, 5개 구 모이시고 복지관 어르신들끼리 장기자랑을 한다거나 각자 동아리 발표회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에서 서예 잘 하시는 분들은 서예, 또 그림, 각자의 그런 어떤 발표회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식자재 구입할 때 입찰방법을 다양화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원시 연화장에서도 품목별로 보니까 금액이 큰 것도 입찰을 하고, 안 그러면 금액이 적은 건 수의로 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어차피 수원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100% 운영되는 거예요. 대기업들 좋으라고 하는 사업 같아요? 수원시 세금 갖다가 대기업에 좋은 일 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재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박미숙 증인,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서는 적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주신 146페이지, 2020년 공사내역에 보면 두 번째 팔달노인복지관 타일보수공사 8,996만 9,00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맞나요, 내용이?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한원찬위원

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노인복지관이 언제 개관이 됐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2018년 3월 27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무려 2년도 안 됐네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3년이,

한원찬위원

아니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2년 좀 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도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수영장 탈의실,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주방, 그다음에 2층의 화장실, 식당 그런 데가 타일이 다 이렇게,

한원찬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예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동절기에 그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실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럴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참 어떻게 보면, 물론 공사하는 걸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공공건물을 신축을 할 때 정말 전문업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게 세금의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9,000만 원의 수원시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죠. 증인이 생각하셔도 너무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애초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안 가요.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보수공사 하고 보수공사, 민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관급공사는 다 부실공사다. 또 조금 있으면 리모델링 하고, 계속 세금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복지 쪽으로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쪽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래서 안 돼요, 자꾸만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시설들은 수원에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요. 각종 센터에다가 복지관에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면 세금 감당 못 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현장에 갔을 때 진짜 부실공사인 게 저도 육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휴관기간에 정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관리감독 안 하거든요. 내 집 지을 때는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나요. 최소한 집 짓고 난 뒤에는 그래도 10년 이상 거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의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 질의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전 국민들이.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이죠. “65세 이상 노인 1,145명이 무연고 사망이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을?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수치까지는 잘 모르고 무연고 사망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145명, 무연고가 이렇게 많대요, 65세 이상이. 노인이 매일 세 분씩 고독사로 혼자 돌아가시는 것 알죠? 매일, 그러니까 오늘도 세 분이 돌아가시고 내일도, 그러니까 매일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2배로 더 취약하다.” 이런 자료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을 수원시에서 수립을 할 때 요즘은 추상적인 것보다도 데이터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빅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지역 현황별로 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또 고독사 중에서 요즘 “동거 고독사”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거 고독사가 어떤 형태냐 하면, 같이 살아요. 어르신네들이 같이 사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 분 중에는 반드시 치매를 겪고 있는 분하고 같이 사시다 보니까 치매를 심하게 겪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했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심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부양을 안 하고 단절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일, 4일, 심지어는 석 달, 넉 달 지나도 그냥 이렇게 동거는 하시는데 고독사 부분이 생기더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5년에 일본은 지금 몇 배가 됐느냐 하면 2.4배가 증가됐대요, 동거 고독사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정책을 수반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려자 사망도 있겠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났을 때,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증인 자료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자료를 갖고 계셔가지고 정책으로, 왜 그러냐 하면 무연고나 행려 사망자들은 장제법에 의해가지고 1건당, 쉽게 말해서 한 분당 80만 원씩 지급되죠. 작년에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80만 원을 보면 그냥 병원에다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일단 사망처리를 하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했어. 그러면 바로 병원에서 수원시 예를 들어서 연화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연화장에서 바로 화장을 해서 그냥 처리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4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행려자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보니까 구별로 따로 이렇게 하더만요, 지금.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아니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왜냐하면 사업이 수원시가 행정 기피를 하다 보니까 본청이 하던 것이,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구로 이관된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약간 본 위원도 이것을 찾으려다 혼선이 생겼는데 지금 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구청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무연고 사망자나 행려자 사망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도 마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인류애를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의 봉사를 하실 그런 어떤 것 있잖아요. 제안을 하셔가지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돈 부분은, 장제비 부분은 100% 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세금으로 딱.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제 부분은? 장제비는 국비예요.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을 개인용도로 착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연고자 그리고 행려자들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4개 구 공통이 과장님들하고 주무부서인 증인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정책을 만들어보자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미경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에 계신 각 관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치매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잘 구성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각 관에다가 이것 묻지 않고 이 프로그램,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129쪽∼130쪽에 걸쳐가지고 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와 건강, 그리고 보건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구는 치매조기선별검사, 검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구와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뇌 운동기관이라든가 뇌기능 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게 하나하나 보니까 다 프로그램이 정말 다 귀합니다. 그래서 박미숙 증인께서 이 치매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6개 관장님들, 그리고 또 여기 관련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에 또 치매안심병원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가지고 수원시 특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좀 더 심화될 수 있고, 좀 더 어르신들에게 치매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또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요즘은 IT를 통한 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지금 도입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호노인복지관장이신 신현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사업으로 해가지고 작은노인안심마을 이 프로그램 지금 시작하셨죠?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하셨어요?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서호노인복지관 신현자입니다. 제가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저희 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부장님이 참석하셨어요?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이 작은노인안심마을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통합돌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통합돌봄이 실은 아까 앞에서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고독사 같은 예방과도 연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사실 치매는 요즘 워낙 약이 좋더라고요. 워낙 요즘 어느 정도 어르신들 연령대에 따라가지고 치매 증상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조기에 진단이 되면 약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노인안심마을, 이것도 잘 되면 다른 구에 확장될 수 있도록 박미숙 증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항상 1년 단위로, 아니면 6개월 단위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고요, 한 1년 단위쯤 되면 각 관내에 있는 그런 각종 분야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시정연구원에 맡기든지 자체 내에 있는,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평가해가지고 그게 지속 가능하고, 연계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미숙 증인께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서호노인복지관장이신 신현자 증인께는 이번에 시작하신 작은노인안심마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함께 공유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노인복지과 및 관계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 적용하셔서 노인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 휴식 후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이미경위원장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이미경위원장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인규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입니다. 평소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사람 중심의 탄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선진 자동차, 환경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탄탄한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과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형 생활밀착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용지의 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밝고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해 가로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분야에서는 자동차 복합단지 민원센터 2개 팀이 올해 4월 27일 신설되었으며,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책임보험 및 과태료 처분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 사업 확립으로 고객 중심인 선진 자동차 등록 및 관리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인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1쪽을 보면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하고 결손이 있는데 그것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일단. 어떨 때 체납이고 어떻게 결손 하는 건지.

이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자동차,

이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돼서 그걸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이 되는 거고요, 체납이 돼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결손은 몇 년 기한이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보통 소멸시효 5년 이상이 됐을 때,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한 지 5년 이상 됐을 때는 결손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렌트카 업체가 주로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박명규위원

또 개인도 있는데, 개인은 지금 어떤 사유에서 체납이 1,000여 만 원씩 됐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개인 같은 경우도 사업을 했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141쪽 참조하시고 142쪽을 보시는데, 141쪽 체납자 명단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1번에 있는 렌트카닷OO이 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박명규위원

결손 처리 8번에 보면 렌트카닷OO이 또 있어요. 이것 같은 회사입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손도, 5년 이상 된 것 결손을 2,488만 원 해 줬고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박명규위원

아직도 체납된 게 7,100만 원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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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 왜 이렇게 발생이 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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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이것이 당초에 검사하고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을 해서 체납이 됐던 사항인데요, 여기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폐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유로 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손 처리도 있고, 5년 전 게. 또 체납이 있어요. 사업을 영유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뿐이 아니고 141쪽에 보면 2번에 통O렌트카 있는데, 체납 결손자 명단에 보면 1번에 통O렌트카, 그것도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등록번호가 거의 같으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렌트카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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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개인한테,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면 일단 저희 시민들은 과태료를 렌트카 업체에서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내지를 않은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29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고요, 나머지 한 업체가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항이 발견이 돼서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12월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체납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한테는 번호판도 영치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렌트카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징수활동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징수 독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개인한테는 어떻게든 부과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전부 일단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렌트카 업체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폐업을 하고 다른 데 또 창업을 하고, 명의를 변경해서. 이런 게 왕왕 있다는데 그런 것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업종에 있는 운수업체 같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렌트카 업체 말고 별도로 한 3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운수업체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142쪽에 보면 렌트카닷OO 같은 데는 결손 처리된 게 2,400, 지금 체납된 게 7,000이면 거의 1억 돈이에요. 이것 결손 처리하면 5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5년 전 것. 그러면 이 과정에 지금 계속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게 합쳐서 지금 7,100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손 처리,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안 된 게,

박명규위원

안 한 게,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거의 1억 돈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체납액 징수 관련 계약직 쓰고 있잖아요, 마급?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개인한테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하면서까지 받아내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이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 사기예요. 시민들한테는 과태료 받고 본인들은 안 낸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제도가 미흡하다면 제도까지도 개선하고, 또 같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이것 폐업하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분기에 한 번씩, 만약에 고액체납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운수업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한 11개예요. 분기별이 아니고 이것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둬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개 업체인데, 우리가 꼭 분기별로 찾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누적된 체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예를 들자면 300만 원이고 5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로다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박명규위원

진짜 없는 시민들한테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조세형평원칙에 맞게끔 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조인규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4개월? 작년 것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저희가 자료를 매년 제출 받는데 보면 입찰 내역을 좀 많이 받죠? 수의계약 건, 또 입찰 건. 이건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시 관내 업체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규위원

내용도 정확히 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인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셨는데 지역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명을 한번 따로 표기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봤습니다. 2019년도에 130건 관급자재를 구매했는데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한 게 21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또 금년도에는 139건을 했는데 15건입니다, 수원시 관내업체하고 계약한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관급자재 일반 전기공사 부분이 아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명등 같은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관급자재 계약을 하면서, 공사 입찰할 때 관급자재를 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수원에도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39건 중에 15건밖에 수원 업체에서 관급자재 구입을 못 했는데, 이건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기 LED 같은 경우는 수원시 관내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경기도에 업체가 다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 관내업체도 일부 저희가 구매를 하고, 또 수원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램프형이라든지 나선형 같은 것 돌려서 가로등 하는,

박명규위원

물론 지금 말씀대로 수원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 하지만 생산을 하고 있는 여러 개 다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 건수가 적다는 것은, 수원시 경제, 수원시 사업하는 사람들 못 해먹겠다는 소리 많이 하는 것 듣고 계시나요?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듣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관급자재 구입할 때는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게 세금을 얼마큼 절약할 수 있느냐, 업체 간 경쟁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경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 10%밖에 안 돼요? 21억 했는데 4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 분야는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도로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라는 것은 특히 아스콘, 레미콘, 경계석, 보도블록 그걸 전체 다 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아마 139건은 그런 전체가 다 포함돼서, 전기까지. 그래서 그게 제출이 된 거고요,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일반 자재들은 수원시 관내업체가 비교적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업체가 있는 데는, 전기 자재는 한 6개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기 자재는 가능하면 관급자재를 관내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대부분의 아스콘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래서 그건 조금 위원님이 다르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것을,

박명규위원

물론 뭐 수원에서도 없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재에서 수원에 6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박명규위원

수원시 업체 6개가 있는데, 2019년도에 4억 4,000을 계약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한 특정 업체가 한 2억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4억 8,000했는데 2억 4,000을 했고, 한 업체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게 사실 저희 관내업체가 2018년도에 8개인가 있다가 작년에 4개 업체로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 2개 업체가 늘어나서 6개 업체가 됐는데, 실제로 관내업체를 위주로 주다 보니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업체가 있고요, 자재가 좀 괜찮고 그런대로 쏠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급적 우리가, 죄송합니다. 마스크가 자꾸 막혀서 그러니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위주로 주려다 보니까 제품 위주로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런 업체한테 많이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박명규위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면 어느 한 업체에 집중돼 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정성하고 합리성,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가격경쟁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만들이 여기 도로교통관리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관급자재를 쓰면서 관내업체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수원시가 예산집행 하면서. 관외업체, 수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 것을 많이 쓴다는 지역경제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수원 업체가 더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면밀하게 어떤 각종 공사 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

박명규위원

현재 지역경제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건 민원사항인데 북수원민원센터 있죠, 등록과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박명규위원

민원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량이 저쪽 북수원 매매단지 없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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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인원도 줄고 뭐 이렇게 했는데,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를 방문하면 거의 원스톱서비스가 한 군데서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소 갔을 때보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가서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민원실 안이 아니고 구청 현관 로비를 거의 다 점령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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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세요?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저기하는데, 민원인들 얘기 들으면 일단 거기 한 번 방문하면 평균 두세 시간을 업무 보고 민원하고 해결할 때까지 걸린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방문인원이 대충 얼마나 돼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하루 북수원민원센터에서 한 70∼100명 정도 그사이, 많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하루 오면 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협소해가지고 구청 로비에서도 민원서류를 서식하고 작성하고 이런 걸 들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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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지금 북수원민원센터는 지금 장안구청의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해야 될 부분은 일단 필요성은 좀 느낍니다. 민원인들이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장안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박명규위원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활민원실보다도 더 많은 민원인들이 여기 방문을 하더라고요.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1층 로비 30평 정도를 2014년 5월부터 개설해서 쓰고 있는데, 1층 북수원민원센터 옆에 보면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보건센터가 같이 막아가지고 한 3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터가지고 쓰면 저희가 안에 매매상사 직원들도 와서 같이 안에 근무하고, 대기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협소하니까 바깥에 나가 있는데요,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매산동 119센터가 신축을 하면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도청이 이전하고 또 소방서가 거기로 이전한 다음에 신축을 해야 돼서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기 지금 매산 119센터에 2개의 정신보건센터가 아마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저희가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가 이전을 하고 거기를 저희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은 장안구청하고 보건소 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게 해 주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번호판 탈부착 장소가 왜 변경됐어요?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번호판은 뒤쪽 주차장에서 저희가 탈부착을 했었는데 장안구청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차량 진출입로 관계로 지하로 이동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2019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차량 진출입로인데 그게 설치된 게 얼마나 됐죠, 당초에 거기 운영됐던 게?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2014년부터 거기를 썼던 겁니다.

박명규위원

2014년도부터 운영됐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났답니까?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자기들 진출입로 여러 가지, 입구 쪽이니까,

박명규위원

'14년부터면 거의 5∼6년을 문제없이 해왔는데 갑자기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자동차번호판을 탈부착 하러 지하실에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 북수원민원센터 장소 협소 부분, 또 겨울에, 여름에 민원들이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시고, 주차장에 있는 탈부착센터를 구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너무 공직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북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상사 직원들이 와서 처리하는 민원보다 개인민원, 개인이 와서 이전하고 번호판, 그 민원이 많습니다.

박명규위원

장안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올해 7월에 그걸 장안구청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1층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요청을 장안구청 쪽에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결과보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안효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보셨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봤습니다.

박태원위원

거기 보면 복합기 임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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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예산액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예산액이 1,200만 원,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되는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복합기 임차를 저도 해 봤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한 달에 흑백은 1,000장, 1,500장, 컬러는 500장 이렇게 그쪽에서 해주잖아요, 임차료 얼마 내는 대신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임차료가. 부가세 포함된 건가요, 1,200만 원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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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박태원위원

포함해서 1,200만 원이에요, 1년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건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등록1팀하고 등록2팀에서 복합기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A4용지를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박태원위원

몇 장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만 5,000장 정도 흑백이 되는 건가요? 2만 장?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장수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건 잘 모르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박태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등록하시는데 이런 것 신경 쓰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알아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과나 부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확실히 한번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몇 장하기로 되어 있는지, 월별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계약조건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계약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조인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4번 승소가, 수원시가 승소한 건가요?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입니다. 네, 승소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맞죠?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110페이지,

박태원위원

110페이지 4번 소송 건 관련해서.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것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옛날 2007년도에 번호판을 제작하는 대행자를 우리가 여기 송OO 이 사람을 지정해서 번호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너무 특혜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번호판 제작을 위탁 하면서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한 군데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취소를 아예 확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소송을 계속 끌던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 안효상 증인에게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알아보실 때 임차하고 구매 중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알아봐주세요, 복합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복합기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 원 좀 넘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데 타 물품에 대해서도 임차하는 게 있고, 아마 구매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박태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이 토너비용만 내고 지금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러면 종이는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종이 부분은,

박태원위원

직접 구매하시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큰 복합기는 흑백이 무한이고요, 컬러는 2,000장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박태원위원

저는 토너까지 그냥 했는데. 그 대신 매수제한이 있었고, 여기는 종이는 무한대인데 토너는 교환한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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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토너비용만 내고 사용하고 있고, 큰 복합기는 흑백 무한으로 쓰고 있고, 컬러는 한 2,000장 정도, 그리고 컬러인쇄는 민원발송용 문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등록1팀은 한 달에 몇 장 정도 쓰나요, 종이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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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등록, 한 달에요?

박태원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한 달에,

박태원위원

아, 그렇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차하고 구매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임차하게 되면 물론 관리도 해 주고 좋지만 3분의 1 값을 더 주고 사는 꼴이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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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3년 약정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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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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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과장 박용식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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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한원찬위원

여기 자료 준 외에 본 위원이 2팀장 김철옥 팀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화성사업소 관계 부서하고 같이 지동·행궁동 일원 소방차 진입로 관련해서, 그날 증인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김철옥 팀장 지금 안 계시죠? 밖에 계신가 보죠? (“밖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보고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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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동 지금 현재 팔달문로 55번길하고 57번길 일원하고 행정동으로 행궁동인데 행궁동 안에 법정동 남수동 일원의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그날 현장에 오신 공직자들 중에서도, 김철옥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청에서 근무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공직자들이 수원시에도 이런 곳이 있나 하고 그 정도로 한숨을 쉬고 갔어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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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도 화성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고요. 단지 남수동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현황도로들이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봐도 2m 내지 4m밖에 안 돼서 확장은 조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재 있는 뒤쪽 도로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셨던 게 보도 포장만 하는 걸로 했고, 문제는 지동 쪽인데요, 거기는 이제 계단이 있고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18%, 20% 이렇게 되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가 선뜻, 어느 방향으로 지금 선을 그을지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를 해서 결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마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도로개설 하는 데 여러 가지 힘든 사항도 있지만 사실 그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원래 원도심이, 그게 산동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 어렵게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요즘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지게 지고, 리어카로 골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공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현재까지 그래도 그나마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굉장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전혀 없어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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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박용식 증인은 내용을 보고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화재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전이 우선인데 안전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후에 분명히 행정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일이 발생됐을 때는 박용식 증인도 거기에 굉장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원시가 계속 세수가 부족하다, 없다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부터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안 한다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방치해놓은 거예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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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래서 저번에 당정 회의할 때 처음에 위원님이 제시해서 저는 그때 현장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때 할 때.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소방 진입도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는데, 단지 거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참 선뜻 선을 긋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한번 화성사업소와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협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원찬위원

그리고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데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다면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해주세요. 정말 어렵게 사는 주민들 불안하게 살게 만들지 말고 용역이라도 주셔가지고 발주해가지고 빨리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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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처음 위원이 되면서부터 고민했던 게 아스팔트 포장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로면적에 따라서, 다니는 차량의 종류나 차량의 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아스팔트 훼손이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은 포장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염화칼슘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아스콘의 재질을 주로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아스콘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이건 어느 과에서, 도로관리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식 증인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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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재 하면 일반 아스팔트라고 60년대부터 계속 쓰던 일반 아스팔트가 있고요, 최근에 친환경재라 그래서 투수성, 투수가 잘되는 것, 그다음에 소음이 적은 것 여러 가지 친환경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면에서는 아스팔트는 다 비슷하고요, 강도 면에서는. 단지 그게 투수성이 좋아서 물이 잘 빠지는 것, 아니면 소음이 덜 나는 것, 그다음에 재생이라고 일반 포장을 걷어내고 그걸 다시 재생해서 쓰는 재활용 아스팔트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보통은 아스팔트가 우리가 보수를 하는 주기가 보통 새로 신설했을 때는 한 3년 내지 4년 갑니다. 그런데 3년 내지 4년 주기가 끝나고 다시 노면 파쇄해서 보수를 했을 때는 보통 밑의 지반에 물이 들어가서 밑에 배수가 안 되고,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막 자주 생기고, 되고 그러면 보통 교량 상판 위나 이런 데는 1년짜리도 있고, 그 외에 밑의 지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보통 주기가 한 1년∼2년 정도 잡습니다. 길게 가면 지반 좋은 데는 3∼4년 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오랫동안 고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굉장히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보면 거의 주기가 2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2년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혹시 정경임 주무관님! 언론보도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도시공사에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시설공단에서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신공법을 특허 받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소음도 되고, 물 빠짐도 좋고, 그다음에 강도도 낫고 해서, 특허 받은 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나온 기사거든요. 혹시 이것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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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조명자위원

처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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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명자위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언론도 눈에 띄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미 이들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평가를 받아보시고 수원에도 포장할 때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 증인께서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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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보도블록도 그렇고 아스팔트 포장 때문에 수원시민들 민원 많으신 것 아시죠?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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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 질문은요, 92쪽. 이것도 박용식 증인 담당인가요? 92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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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이것 질문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도급을 주고 있잖아요. 하도급을 받고 있는 게 수원업체보다는 외주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8번에 보면 청주시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원청이 세전종합건설이라고 1억 4,000짜리면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세전종합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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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세전종합건설이면 이게 수원업체일 겁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업체인데 어떻게 청주에다가 하도를 주죠?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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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하도급이라는 것은, 가급적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이 돼서 관외업체가 되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유도를 하는데 그것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서로, 원청이 데리고 들어오면 저희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원업체가 청주시하고 하도급을 한 것은 수원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하도급이야 하도급율 주고 자기가 어느 정도 챙기고 이걸, 다행히 수원 사람한테 주면 더 좋겠지만 본인들 의사가 청주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도는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이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수원시에서 지금 계약을 준 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리의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라서 혹시 세전종합건설이 유령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사업성이 있는 회사인가요? 이게 유령회사가 너무 많아서 건설정책과에서 이것을 현장방문 가서 사무실이 없는 것은 강하게 폐쇄명령 유도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업체 중의 하나 아닌가요?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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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희는 업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입찰 참가해서 낙찰되면 그걸로 하는 거니까.

조명자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수원업체가 어떻게 청주에 하도를 줍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성이 드는 부분인데요. 조인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원천동 354-2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8번 공사를 참여했고, 그리고 앞에 또 보니까 세전에서 91쪽에 보면 신원로 294번길도 아마 입찰로 해서 공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로 들어와서 페이퍼컴퍼니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공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관내에 공사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라고는 하지만 수원시에다, 지역제한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거리제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위해서 수원시 관내로 입찰을 붙임에도 불구하고 하도를 지방을 준다는 건 굉장히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해서 다음에 입찰에 응시를 못 하도록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 또한 건설정책과에도 저희가 나중에 제안을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로사업소가 이런 일이 많으니까 특별히 유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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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앞으로는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런 회사는 한번 현장방문 가서 검토할 필요가 보이거든요. 적극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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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불법주기와 관련해가지고 113쪽이랑 119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그동안에 건설기계 불법주기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134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2020년에 96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뭔가 환경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민원이 덜 들어왔나 하고 보니까 119쪽에 불법 주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5건인데 2020년에 118건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문제는 첫째, 말 그대로 그냥 불법이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주기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안전도 위협하고, 또 도시 경관, 미관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조례도 지난번에 만들어졌고 하는데, 계속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상황인데 보니까 2021년 1월이 돼야, 내년 1월에 석 달 후이기는 합니다만 용역을 주겠다. 용역을 줘서, 그런데 용역내용이 뭐냐 하면 “주기장 공급방안에 따른 타당성 조사”예요. 일단 우리가 타당하지 않아서 이것을 조사하나요? 아니면 타당성조사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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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주기장 설치 관련해서 이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내용이 주차장 위치라든지 위치선정이 어디가 적당한지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기장이 계속 감소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설치하는 게 타당한 부분인지,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정책과제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추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모두 몇 개죠, 건설기계 장비가? 여기 보면 19종에 6,078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사실 상당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이래요. 19종에 6,078개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기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주기면 수를 150면 아니면 100면 이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줄 때에 어느 정도 과업지시서를 내리잖아요. 내릴 때에 그래도 수원시의 입장을, 이게 시정연구원에 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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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지금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

이미경위원장

'21년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이걸 수요조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가 요식행위인가, 진짜 이것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 분야에서 현재 직위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안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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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지금 주기장의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쪽에는 도시, 수도권지역 쪽에는 인구가 많이 또 집중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기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지의 비용 이런 문제도 있고, 건설비용 이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로 건설도 어느 장소에, 주기장 입지요건에 딱 맞는 적당한 그런 위치도 쉽게 찾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바로 어느 위치를 잡아서 바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잠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 장비가 19종 6,078개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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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설기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에, 수원시에서 대충 저희가 관내를 순찰해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불법 주기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 이게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설기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면을 갖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 외에는 다 다른 시에, 어떻게 보면 외곽 쪽에 어딘가에는 이게 다 불법주기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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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지금 주기 등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이미경위원장

주기면이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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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주기장은 우리 시가 아니고 인근 화성시 지역 쪽에 주 주기장이 대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이 또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인근 그쪽에 또 둘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보통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살고 있지만, 주기장은 인근 화성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주기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외곽 지역 이런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여하튼 이 문제, 그리고 또 1∼2년 전만 하더라도 영통 지역에, 망포 지역 같은 데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사실 상당히 많은 건설기계들이 불법주기를 했었는데 근간에 아파트 다 들어서면서 공동주택이 설립되면서는 일단 시야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다 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수원시에 등록된 그런 장비에 대해서만, 그 장비가 처음에 등록할 때의 그 주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기장이 그대로 유지되면 감사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 대안은 막연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역, 일단은 용역을 근거를 갖고 그게 땅이 수원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방법을 한번 모색하시고, 또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가지고, 물론 장비가 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타워주차장은 어려운 건가요, 이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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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타워 쪽 말합니까?

이미경위원장

2층짜리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아주 고층은 아니지만 한 2∼3층짜리,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그게 건설기계가 규모도 크기도 크고,

이미경위원장

아니, 큰 것 말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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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그게 또 무게도 있고 그래서 3층, 지상 쪽으로 건물에다가 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보통 평지에다가 보통 주기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말씀 듣고 보면 용역 한번 해보고 추이를 보겠다는 걸로 굉장히 아주 미온적으로, 대책이 아주 뾰족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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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지금 일단 타당성조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보고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이 용역이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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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한 9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9개월이면 2021년은 다 가는 거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과에 따라가지고 2022년 예산에 또, 2021년에 연말쯤 예산에는 계상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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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어쨌든 관내의 불법적인 단속은 제대로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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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옥위원

박용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호매실IC 진출 여부 개선 등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안, 2안, 3안으로 도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매실IC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40분∼1시간씩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호매실IC가 확장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도로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호매실IC가 과거부터 많이 밀려서 그쪽 지역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용역을 해서 결과치가 나와서 그저께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요, 사실 단순하게 IC만을 확장을 해서는 조금은 교통이 해소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거기를 진입하는 부분, 별도 IC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미옥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수원시 행정의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선고가차도라든가 정말 5년 앞,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호매실IC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안 됐으면 그런 일들도 안 벌어지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원시에서는 설계용역이 너무나 많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설계용역이 바뀔 적마다 그 예산이라든가 기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너무 작은 일에서부터 큰 도로 그런 개설에 이르기까지 설계용역이 자꾸만 변경되지 않도록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지점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변경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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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의견들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듣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설계변경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앞으로도 설계 때부터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설계 이전에 현장점검을 좀 더 자세히 하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도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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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저희가 작년 실효가 올해 7월 1일자로 끝났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실효 대상 150개 중에서 현재 전체 실효되는 게 한 55개이고요,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4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31개 노선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11개 노선은 타 택지개발이랄지 이런 사업들로 변경해서 추진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당장 도로가 앞으로 5년, 길게는 7년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될 노선이 3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300억∼350억 정도는 주기적으로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은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현재도 길이,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되고 있고, 수원시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인데 그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도로들이 제 계획대로, 처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필요하니까 도시계획도로의 편입을 하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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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1일 150개나 실효가 됐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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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150개가 실효가 아니고요, 대상 중에서 전체 실효는 55개가 됐습니다.

조미옥위원

55개인데, 그중에 나머지는 5년으로다가 다시 살려낸 부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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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나머지 45개를 다시 살려냈고요, 나머지 그중에서 21개는 기 도로가 거의 완료가 돼서 보상만 주면 되는 땅들이 21개소이고요, 그다음에 29개소는 변경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돼 있는 데까지만 끊어서 완료 처리를 해버리고 나머지 것은 없애는 것,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그 55개라는 숫자가 도로가 계획대로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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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 땅 옆에 도로가 생기기로 했어. 그러면 그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5년, 10년을 진짜 굉장히 개인적 재산의 가치에도 그렇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한 장으로 “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습니다.” 통지 한 장을 받았을 때 그 시민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증인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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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도로 때문에 사유권재산 침해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민원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조미옥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도로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원시 예산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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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첫째는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효가 되는 거고요, 법이 사유권 침해다 그래서 실효를 시키고,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부터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긴 거잖아요. 그냥 그림 자르다가 그린 것 아니잖아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 좀 더 명확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실효되는 그런 도로들이 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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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있을 겁니다.

조미옥위원

또 10년 도래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해마다 쌓이는 거잖아요. 해마다 도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증인께서는, 발표가 나면 시민들의 심정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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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앞으로 시설 결정할 때는 좀 신중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지역을 돌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회와 또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해가지고 그런 개선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도 또 지역주민들한테 예산 외 부분이라든가 다시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도로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영영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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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