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권성태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위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인구정책 추진기반 구축, 올해 우리 인구는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주민 통계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정체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더 늘지는 않았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늘지는 않았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의 고장 이미지 홍보, 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까지 다 해서 현재 20억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20억 예산인데 홍보는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경로당 잔치 때 식당에서 음식 대접하는 것, 이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관내 식당으로 좀 해 주면 좋은데요, 사실 지금 식당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이 타 군에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회의 때를 통해서 2021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만 지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마을별 경로잔치 중식 제공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관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 이장님의 성향에 따라 타 지역에 간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저께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또 지시하셨습니다. 관내 식당으로 한정하라고,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물품 구매 이런 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다소 경쟁력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4쪽에 정부합동평가는 도내 군부에서 2위를 하셨네요. 정말 잘 하셨는데 거기 보면 기관표창, 포상금 이런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관표창으로 상사업비가 1억이고, 포상금은 1,000만원 받았는데 상사업비는 지금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제2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직원들 복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거기에 투자를 했고, 1,000만원 정부합동평가는 각 부서에서 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지표가 분산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에서 단순 지표 숫자나 거기에 따른 성과, 난이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각 부서별로 군위사랑상품권으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이
오분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올해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통계 자료를 좀 받아본 게 있는데요. 지금 다자녀 가구를 3명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법령에 정해진 부분은 아닌데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 명 이상을 다자녀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써 다자녀의 개념을 자치단체가 규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을 따라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 군위군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계자료 전국 비율로 보면 한 자녀가 40.74%, 두 자녀가 49.09% 그렇게 되고요. 경북이 한 자녀가 41.63%, 두 자녀가 48.22%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자녀가 8∼9% 더 많아요. 그런데 군위군 같은 경우는 한 자녀가 50.56%, 두 자녀가 39.22%입니다. 그래서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11%가 적은 상태입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7∼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에 한 자녀 가구가 많고, 두 자녀 가구가 10%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이 현재 지방소멸 위기 군으로 1등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군위군이 특별하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다자녀 가구의 개념을 세 자녀로 하기보다는 두 자녀로 해서 자녀 출산정책을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조례가 우리 군위군의 인구 정책을 펴는데 가장 상위 조례가 되잖습니까, 기본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제가 알기로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정책을 반영하려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좀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제정은 됐지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좀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도 우리 군위군의 통계수치가 이 정도로 두 자녀 비율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심각하게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될 수 있는 대로 군위군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은 용역으로 하니까 지역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체감 온도가, 우리가 이렇게 서류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바깥의 소상공인들은 사실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수의계약 부분이 우리 관내보다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좀 시정해 달라는 몇몇 사람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올해 언론매체 홍보비라든지 옥외광고비가 지난해보다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해는 13억 6,800만원인데 올해는 19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잔액 3억이 남아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 3회 추경 때 우리가 5억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그 때 한창 의성과의 공항 관계로 “홍보 예산으로 이걸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때 한 2억 쓰고, 3억 정도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공항 관계로 예년보다는 홍보비가 많이 들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3억이라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과다 책정한 게 아니었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은 언론매체 옥외광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이런 수준으로 잡았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금년 추경 5억은 제외하고 금년 편성 기준에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5억을 제외하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효과가 이번의 공항 때문에 효과를 좀 많이 봤겠지만 이것도 10억이 넘는 예산이 잡혔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 예산이 4억 9,000만원이고 올해는 8억 5,0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는 지난 해 8억 7,800만원인데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쓰여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 책정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명시이월 연구용역비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현재 4건이 진행중인데 맞춤형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 용역하고 고로 석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하고 위성2리 새뜰사업 예비계획 수립, 그 다음 1차 군위군지원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해서 4건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체 자료를 보니까 물론 개인 정보 때문에 기입 못할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떤 실적이 있다면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좀 올려놔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올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매체 옥외광고 같은 경우도 어느 언론사에서 하는 랩핑광고, 대부분 매일신문사에 얼마, 서울신문사에 얼마, 저희들도 짐작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여기에 기입하기가 힘들다 하면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15쪽에 중앙부처 감사지적 사항 및 결과에 보면 당직근무 운영 부적정이라든지 시정, 또 처분 요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어떤 공무원이 음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도 몇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지나쳤다고, 우리보다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총무과에 다시 부탁을 하겠지만 직원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시정, 주의, 훈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도 철저히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민사․국가소송 현황에서 패소 4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여기 패소 4건은 행정소송인데 원고가 박경란 씨인데 이거는 건축신고 사항 변경 신고의 불수리 처분 취소라 해서 업무 이관 과정 수행 착오로 해서 패소됐고, 그리고 이승준 씨는 축종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판단기준에 의거해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돼서 패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승준 씨 또 한 건은 과태료 부분, 이것도 측정 지점차이로 패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순옥 씨 같은 경우는 시장점포 입점 관련, 이거는 허가 기간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심사위원 점수 적용의 문제, 이 두 가지로 해서 패소된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수고 하시지만 군위군민들 입장에서 억울함도 없어야 되겠지만 부적절한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대처를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우리 행정과 잘 매치해서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군의 기획과 예산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쪽 군정홍보용 드론 및 촬영용 장비구입에 보면 계약업체가 스마트 항공입니다. 지금 장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제로 활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사진실에서 행사 때도 활용하고 있고.
홍복순위원
자격증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4개 부서의 담당자들, 자격 취득 다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조형물 보수공사는 군위IC에 있는 조형물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글씨가 탈색도 되고 해서 보수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습니까, 그 맞은 편에 우리 군정 홍보물을 설치한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돼 있습니까? 맞은 편에 있는 산 언덕 절개 한 부분, 거기 말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옥외광고물 법에 1㎞이상이라 해서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기가 조건이 지금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전번에 견학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매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설치가 안 되나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전광판 홍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치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인데 서울 7호선에서 하던 장소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로, 이게 대행사는 대구신문에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공항 추진 관계로 홍보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서울보다는 동대구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 동네 조성, 이게 지금 용역 중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영천과 우리 군위군 두 지자체가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거의 90% 이상 공모에 선정되는 걸로 알고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응모를 해서 되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건수 나온 것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신규사업은 군위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800만원, 일반 도 균특 전환사업 5개 사업에 37억 4,000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총액은 얼마 가져왔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118억쯤 됩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라든지 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국비 공모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됐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18억 가져온데 대해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국비 사업 중에 균특이 금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전체 국비사업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3% 늘어난 거는 균특이나 국비사업이 많이 늘어서 예산 전체 규모가 그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기관표창을 7건이나 받았는데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이 성과가 군위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나 염려, 시정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내년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48분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주민복지실장 최익찬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복지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4쪽에 경로당 지원 물품에 보면 에어컨, 이거는 한 10년 다 돼 가지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기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알기로 홍복순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10년 넘어도 큰 고장이 없지 싶은데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10년 안 돼도 고장 나는 게 있고, 지나도 안 나는 게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어린이 날 행사,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올해는 행사를 못 하고, 학교에다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과자라든지 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달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군위군의 어린이는 몇 명쯤 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970명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970명이면 몇 살까지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만 12세까지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돼 있습니까, 1,500만원?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2,000만원인데 자부담 100만원 엄쳐서 2,1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 증액 시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 시키고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전투기념공원,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현재 수입은 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거기 대형 막사가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대형 막사는 계속 빠져 나가고 중소형 그거는 반틈 나가고, 반틈은 안 나가는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알려진 바도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나아지겠나 싶고, 요즘은 사람들이 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돈 주고 와 가지고 그대로 짐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하지, 자기들이 와서 치고 하는 거는 꺼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좀 해 가지고 소형 막사를 중대형으로 몇 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은 없어서 못 빌려주고 소형은 남아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여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매일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와서 손 볼 것 있으면 손 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그분들 수익도 나야 공원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지금 효령에 수변테마공원은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엉망입니다. 그리고 17쪽 마을회관에 50% 자부담시키니까 확실히 줄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 현재 이거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출고 하는 시스템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12월 1일부터 직원 두 명을 인사 배정 받아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어린이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비 100만원은 누가 부담하셨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전투공원의 이용객들은 어느 연령층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주로 30대에서 40대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올해 경로잔치를 동네별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주최가 노인회장입니까, 아니면 이장님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노인회장님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어떤 동네는 이장하고 노인회장하고 알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가면 이장이 주관해서 해요. 또 어느 동네는 노인회에서 하던데.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마 우리가 주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마을 돈을 보태서 더 잘 먹고자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주최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장님이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로잔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회장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소보에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앞으로 등원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한 11명 정도 되는데 소보에 왜 하느냐 하면, 도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어디든지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보를 택한 이유는 어린이 수는 적지만 앞으로 향후 공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소보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땅은 다 구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시장 뒤에 보건지소 안에, 거기를 리모델링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지원에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이 261개소 되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경로당하고 요양원 이런 데를 다 엄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7쪽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지원 211개소에 12억 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나름대로 입김 센 사람들이 자기 마을이 조금 좁다고 해서 엄청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은 1년에 큰 행사 두 세 번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자기 집 시설보다 경로당에 더, 그래서 이 마을에 해 놓으면 저 마을에서, 이게 지금 전염병이 돼 가지고, 이것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행정 당국에서 어느 정도 지양시켜줘야 됩니다. 솔직히 능력있는 이장 있는 데는 새로 하나 짓는 것 반만큼이라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너무 잘 해 놨습니다. 사실 이런 게 민선의 폐해인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어른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시설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 마을회관에 부녀회 있잖습니까, 일하기 귀찮아서 될 수 있는대로 바깥에 가서 사 먹고 뷔페 불러서 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지금 가는 데마다 호화판으로 해 놓으려고 하니, 이게 문제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것 12억 2,600만원이라는 거는 개보수 포함해서 운영비 주는 것 하고 다 엄쳐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보수라 하면 물이 새거나 뭐가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누가 해 달라고 하든 주민복지실에서 커트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수의계약, 어디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일단 수의계약은 범주에 들지만 2,2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간이입찰을 부치고 2,200만원 미만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4,000만원 이런 거는 입찰을 부친 거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전문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으로 간주를 합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을 묻는 거는, 수의계약 자체는 금액이 작잖습니까, 그래서 면허를 내고 있는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같이 먹고 살자는 뜻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업자들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업체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현황을 알고자 하는 거는 군위군에서 업을 하시는 분한테 골고루 좀 주자는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면입니다만 특수한 경우 같으면 한 업자가 계속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회관 개보수라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두세 개 갖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같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일을 깔끔하게 잘 해야 되고 주민들과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자꾸 쓰다 보면 만만하니까 그 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다 보면 정말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일을 깔끔하게 하지 않는 업체는 두 세 번 정도 경고를 주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데 자꾸만 쓰던 사람은 안 써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 요구 사항에는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른들이 식사를 하시고 우리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있잖습니까, 제가 2019년도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니까 교부 결정액이 9억 134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서 집행액이 6억 9,91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2,157만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211개소인데 올해 태양광을 41개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전기세 절약하는 거잖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전기세 절약 같으면, 예를 들어 각 마을회관 똑같으면 운영비 지원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같이 교부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일단 현재까지는 태양광은 반영을 안 하고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태양광은 우리 군비로 다 해 줬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군비도 있고,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프로테이지를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그 마을회관의 전기료가 적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어제도 어디에 나가 보니까 마을회관의 총무들이 돈을 쓰라고 줘 놔 놓고 뺏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양광까지 해 놓으면 전기료 더 적게 들지요, 사실 국비 지원까지 다 되는데 태양광 뭐 하려고 설치합니까, 그러면 할 필요도 없지요. 예를 들어 전기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 난방을 전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태양광 설치까지 해 주면서 전기료를 똑같이 교부한다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작년 예산 반납이 2억이 넘었잖아요. 올해는 또 반납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마다 돈은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영수증은 맞춰내야 되니까요. 이게 운영비, 난방비 용도로 딱 정해지면 이 돈을 못 씁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이거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 경로당별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라든지 영리한 사람들은 다 씁니다. 어떻게든 다 쓰는데 관심없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곧이 곧대로 끊고 하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겨울에 한번 가 보면, 평생에 어르신들이 절약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 다섯 명 앉아 가지고 추운데도 가만히 있고 하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왜 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왜 쓰지도 못하는 돈을 줘 놓고 빼앗아 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수가 없어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태양광 설치는 규모가 큰 데는 전기세가 한 달에 이십몇만원씩 나옵니다. 창평2리 같은 경우는 이십몇만원씩 나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아무 경로당에 태양광을 해 가지고는 전기세도 못 쓰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서 태양광 설치비까지 드니까,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게 순수 우리 군비 같으면 줄이고 하겠는데 난방비, 연료비 이거는 전부 국도비 보조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비라든지 다 내려오는데, 아까 창평2리 같이 꼭 필요한 데는 태양광을 해 주지만 우리가 보조해 줘 가지고는 어차피 전기료가 거의 남을 정도이고, 부족하지 않은데 태양광까지 하니까 이걸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꼭 필요한 마을회관을 잘 골라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양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향후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연료비를 좀 줄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연료비 주는 걸 가지고 자치단체 도 단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경로당에 지원하는 물품들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 부탁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경로당마다 물품이 고장나서 못 쓰는 부분, 이런 것 일제 점검 한번 하셨지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점검해 놓고 있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안마의자, 이게 아주 무겁고 해서 우리가 일괄 정리를 한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어느 개소에 할 건지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여름에 사용을 하게 되면 필터 교환이라든지 내부 청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젊은 사람들도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가동하기 전에 보면 그 지역 어르신들이 청소한다든지 필터 정비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필터교환을 못했습니다. 일괄 정리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거는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의흥면의 어린이 집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던데요. 담당계장님들이 지역의 인원파악을 대략적으로 하고 계시던데 혹시라도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면의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모르고 입소 못하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우리가 무상 임대 받았다 하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받아와서 국비 투입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 받아 가지고 올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다 받겠네요, 대략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리모델링비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홍복순위원
무상 임대 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10년.
홍복순위원
의흥은 다 수용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나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11명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의흥 뿐만 아니고 산성, 고로, 우보 아이들도 다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도 표창 받은 적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군위지역 자활센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900만원의 국도비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 그분들께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심도 해야 되고 또 잘 된 부분은 타 기관이나 시설에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정부 지침이 갑자기 바뀌니까 미리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해야지, 마음대로 집행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경로당에서 희망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희망을 해 가지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됐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경제과에서 정부 지원 대상 시설 전체를 조사해서 신청한 마을에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경로당에 대해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이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100% 보조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100% 보조입니다. 이게 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침대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런 지침서가 내려와서 시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갑자기 하니까 노인회 회장, 총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운영비 정산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당초에 이게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난방비, 연료비로 들어가는데 별도로 도에서 또 추가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중첩된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정부 정책이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시군에 맞지 않게 과다 배상이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군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경로당은 복지시설인 만큼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과 총무가 운영 정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시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희망 신청 들어오는 것도 안 해 줄 수 없지만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당초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또 예산 편성됐을 때 연초에 나가서 이런 저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해도 어른들은 들으실 때 그 때 뿐이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격려하신 것들 잘 새겨서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총무과장 임병태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의회 직원 1명 결원,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는 1명 결원인데 그것 언제 해 주실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금년에 31명 충원했습니다마는 휴직자가 발생하고 해서 읍면에는 최대한 결원을 보충했고, 군 본청에는 각 부서별로 한 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집행부에 결원이 되더라도 의회는 기관이 틀리는데 빨리 직원 한 사람 보내줘야 됩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전체가 결원이 안 되도록 내년도에는 충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8쪽에 민간인 해외연수, 올해는 못 갔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금년에는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해외연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운표위원
내년에는 예산 편성됐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은 총 얼마입니까, 올해.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금년도 기금 조성 전체가 66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우리 군의 출연금 6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가 60억이나 출연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효령 항공고등학교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항공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갑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지난달에 교육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부지 확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청에 계속 빨리 진행하도록 독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통화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신규임용 현황, 올해 간호사가 9명이나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지정돼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자체 결원 발생된 부분하고, 그래서 간호직이 좀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친절직원 표창은 5명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9쪽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대상 명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인원이 안 많으니까 표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이것 예치는 어디 어디에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정기예금으로 농협군지부와 군위 팔공, 또 산림조합, 금고, 우체국 이렇게 예금되어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지금 가장 많이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군위농협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배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안 가는 데는 별로 안 가고, 그런 말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예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방과후 수업 과목은 뭐 어떤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게 학과목이 아니고 예능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분이
오분이위원
예능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만들기도 있고 하던데.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운동으로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친절 직원 5명은 주민복지실에 정유진, 민원봉사과에 서동우, 환경위생과에 남정임, 건설과에 이재훈, 효령면에 오창호 씨 이렇게 5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여성공무원 현황, 여기 보니까 5급 공무원은 여성분이 너무 적네요? 여성공무원이 40.8% 라고 하는데 양성평등시대에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승진할 때라든지 여건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4급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들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에 군위학사, 지금 입사인원이 23명인데 군위군 학생하고 타지역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전부 군위 학생들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작년에는 타지역 학생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실이 여유가 있을 때는 타지역도 받고, 그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여기 지하 1, 2층은 임대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다 다른데 면적에 따라 다른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만 서울의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 정도라고 하면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책정은 입주할 때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서울이라도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외곽지 형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다음 계약 하실 때는 주변의 상황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주변 현황하고 과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입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저는 이번에 공무직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군위군의 공무직이 훨씬 많다고 하셨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전체 공무원 숫자 대비 공무직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 1명 결원은 운전직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운전원일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직원 수에 비해서 공무직이 그렇게 많이 있고 한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 이렇게 결원이 됐습니까? 사실 운전직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못 씁니다. 그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타 시군 자료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만….
김정애위원
우리 군위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갑니다. 사실 공무직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의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그러면서 의회에 한 사람 주는 거는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지금 운전직 한 분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 한번 더 고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8쪽에 반장 교육 시켰습니까, 반장 본인들이 누가 반장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대부분 마을에서 반장을 희망하거나 안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반장 임명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별도로 집합교육 자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분이 있겠네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대부분 본인이 반장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모르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해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거는 알도록 해 주시고요. 9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공무원단체 상해보험가입, 거기에 760명, 73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대상이 공무원과 의원님, 공보의, 공수의, 공무직 근로자까지 포함이 돼 있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 의원님, 공무직 근로자, 공보의, 공수의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요? 숫자가 좀 차이가 나서 묻습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공무원 숫자는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오분이 위원님이 예치 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치 현황에 대해 자료를 달라 하는 게 위법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위법 여부는 제가 따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치 현황을 알려고 하는데 자료를 주고, 못 주고가 있습니까? 예전에 교육발전기금이 문제가 됐던 거는, 예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치 현황을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예치 현황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판단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판단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치 현황을 볼 수 없다 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말이 안 됩니다. 예치 현황 자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20쪽, 아까 이연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서울 군위학사, 여기는 4명이 결원인데 우리 군위 출신 학생이 아니더라도 외부 학생들도 받기로 했는데 결원이 되면 그만큼 손해가 안 됩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희망을 안 하면 결원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홍보를 해서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지금 연간 수입은 임대료하고 다 받아서 그렇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8,725만 9천원이고, 10월 20일 현재로는 1억 1,900….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게 이월 돼 가지고 계속 넘어올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 군으로 안들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게 출연금 하고 틀려서 월 임대료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적립돼 있는 돈이 1억 1,900만원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학사 운영된 지가 8년 안 됩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2012년 2월에 개원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쪽에 1년 미만 전보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없애고, 특히나 6개월만에 전보하는 거는 좀 지양하자 했는데 그래도 좀 되네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또 이게 직렬․직급별로 맞춰 나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사업부서 있잖습니까, 사업부서의 직원들을 6개월만에 돌린다든지 1년만에 빨리 돌려버리면 굉장히 민원이 불편합니다. 물론 그 인재가 이쪽에 꼭 필요해서 옮겨야 될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2쪽에 인터넷 전화기 도입에 전화기 구입 50대, 해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을 많이 하던데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상대방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조금 틀린 겁니다. 우리 조직 내의 상대방을 말하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사진이 어차피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자체에 와이파이가 다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총무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소하기 어려운 곳이 총무과인데 그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백
이연백위원
아까 학사 말씀하셨는데 1층에 콤바이크가 자전거 판매업으로 등록이 돼 있던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우리 도 임대료 같은 거는 올해 특별히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공공기관이잖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이 안 되면 많이 남는 상황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분 집행도 해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매년 거의 비슷하지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학사 예산을 세우실텐데 좀 적게 세워야 안 됩니까? 이월금액을 좀 줄이려면.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다른 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출할 부분이 매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출될 부분이 발생 안 되면.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군위군의 인사만 잘 돌아가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불평 불만이 없을 줄 압니다. 가장 힘든 자리가 총무과장님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지 공무직 관계로 시끄러운 일이 많았지만 잘 해결됐다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양성원에 입교생은 몇 명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98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정원은 다 찬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정원은 120명이 가능한데 중간에 퇴원하는 학생도 있고, 처음 모집했을 때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대상 인원은 학년별로 각 20명 정도 예상합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직접 와서 수업을 한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시행한 적도 있고, 우리 지역 상황에 맞춰서 그 때 그 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운영을 했겠네요. 그리고 고3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
홍복순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원 학생들 교육에 대해 민원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따로 민원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서울대학교라든지 서울 쪽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더러 있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올해도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처음부터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학생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희망을 했고 인재양성원에서도 서울지역 4년제 쪽으로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양성평등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숫자를 보니까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승진 소요 연수가 되면 양성평등제 뿐만 아니라 공평한 기회 균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양성평등 부분은 시험을 도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합격자라든지 조정 자체를 도에서 하고, 우리 군에 배정받을 때는 그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직렬과 경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성이 승진이 빠르고, 여성이 늦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여성 공무원들 숫자가 종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지금 현원 비율로 봤을 때 남녀 비율이 6대 4인데 올해 신규 임용자로 봐서는 반대로 6대 4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임용 현황에 보면 간호직도 많은데요, 앞으로 복지 분야에 간호직 요구가 많이 되니까 뽑은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담당이 읍면마다 다 신규로 생긴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군위읍하고 의흥면에만 있지만 효령면에도 맞춤형 복지담당이 생기기 때문에 간호직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올해 기관 표창이라든지 다른 표창 받은 것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기관 표창은 따로 없습니다만 업무별로는 직원이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군 의문사 관련해서 실제 대상은 없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이 만든 반상회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홍보 실적 이런 걸 반영해서 전국 2위를 해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다른 분한테도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마다 민원 상담하러 많이 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주차할 데가 없다는 민원도 있고, 우리 직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업무 연찬이 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인력을 관리하는 총괄 과장님이신데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가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갑질 문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우리도 불친절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군수님도 우리 직원들 불친절 부분을 지적하셨다니까 우리 공무원들 친절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채용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분하고 작은 분 연령대를 아십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연령대가 높은 분은 정년 2년 정도 남아 있고, 그 외는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90년대생들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려고 하면 나이도 고려해야 되는데 부서를 잘 배치해서 기존 공무원들과 위화감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의견 내신 것, 정책에 잘 반영해서 내년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4시45분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민원봉사과장 남재원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5쪽에 대흥지구와 거매지구는 다 끝났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대흥하고 거매는 현재 공부 정리까지 완료돼서 조정금 절차만 남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예를 들어 우리 거매리 같은 경우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데 현재 토지 한 평에 보상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보상가격은 현실 가격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목마다, 토지 위치에 따라, 또 도로 접하고 안접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34동, 여기는 지금 융자가 2억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최대 2억입니다.
박운표위원
어떤 식으로 줍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건물 크기나 규모에 따라.
박운표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2%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달 안에 다 완료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식 바로 출력하고, 다운 받아서 저장까지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됩니다만 여기 보니까 없는 실과소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도 없고, 안전관리과도 없네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빠진 데는 또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전체 확인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좀 채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쪽 민원처리현황에 10월말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국민신문고는 보통 생활불편신고 이런 게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라든지 불법 광고물, 도로시설 파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다양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 해결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주거급여사업추진,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자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게 거의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해서 213만원 소득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월 500가구 정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9년도까지 했던 게 100% 완료됐다고 하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지적재조사를 해결하려면 민원을 다 만나 가지고 민원과 민원간에 서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 역할에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2020년에 이뤄질 사항도 수고스럽지만 정말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걱정입니다. 2019년,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과연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지금 군위 관내 지가가 너무 뛰고 있거든요. 이것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사전에 마을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걸 하면 다 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서로간에 협의가 잘 되면 문제가 없겠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위읍 같은 데는 농지 매매로 인해서 자경농지 증명 발급 건수가 많답니다. 그리고 8쪽에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총 예산이 11억입니다만 보증금 임차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중위소득기준 45%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상이라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홍보가 많이 됐는지 5,000가구나 지원했네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주민복지실에 보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차량이라든지 모든 게 입력돼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대상 취업이 되면 거기서도 또 제외가 되고, 대상이 안 되다가 실업자가 돼 가지고 대상이 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보증금 최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게 가구별로 15만 8천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무인발급기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자료 추출하면 나옵니다.
홍복순위원
가장 많은 데가 군위읍일 거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게 사실 전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꼭 8개면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 당시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좀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든 급한 사람들 위해서 한 두 명이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고로, 산성에 계신 분들은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면 군위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되면 무인발급기로써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올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가 1,900필이라 했는데 공항 유치가 되고 난 후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유치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집계를 한번 뽑아 봤는데 8월 달에 우리 군 관내 315필 정도가 거래됐고, 9월 달에 340필, 10월 달에 240필, 11월 달 현재는 204필, 우리가 투기 지도 단속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소 57개소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공항 발표되기 전에는 물건이 많이 나왔는데 확정되고부터는 물건을 전부 들여 가지고 물건이 없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짚은 거는 아니지만 거래 신고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거래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지적사항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