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을 총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애쓰시는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손창민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선서 순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입니다. 신순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은이 재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입니다. 신승재 세무2과장입니다. 박명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행정대상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16개 동, 449개 통에 268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7㎢의 면적에 9월 말 기준으로 13만 9047세대에 31만 472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청에 4국 2실 23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3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8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청에 566명, 보건소와 사업소에 75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197명, 의회사무국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6개 과, 25개 담당이 있고 152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725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실 등을 갖추고 현재 사하구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개관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트센터는 건물 연면적 400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22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 구장, 다대 레포츠광장, 신평 레포츠공원 등이 주민 여가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인라인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테니스장은 사하구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등 11개 종 13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 5억 8600여만 원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356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신평동 2청사에 위치한 사단법인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면서 6개소의 캠프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청사 개관과 함께 입주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 2명이 배치되어 자격취득, 취업‧창업, 인문‧예술,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구민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기관입니다. 평생학습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등 모두 146개소 시설이 주민평생학습 시설로 연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괴정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모두 1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림1동 소재의 무지개 작은도서관은 시설안전 문제 등으로 해서 2020년 7월 10일 자로 임시 폐관하였고 내년 6월 중으로 이전하여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전산실에는 전산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 관리를 위해서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2별관 2층에는 수용인원 30여 명의 전산교육장이 조성되어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개인용 컴퓨터가 1432대, 프린터 419대, 정보시스템 서버 14대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청사건립 기금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45억 8700만 원으로 보증금 27억 1100만 원, 보관금은 7억 5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1300만 원 등 모두 3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858점과 비정수물품 2만 7234점으로 금액으로는 약 362억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모두 3542필지에 176만 7000여㎡의 토지와 250동의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과 제2청사 등을 모두 합쳐 부지 9887㎡에 건물 연면적 2만 2807㎡ 규모이며 주차공간은 본청 81면, 제2청사 85면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구 본청에는 승용차, 승합차 등 76대를 보유 운행 중이고 16개 동에 36대 등 모두 122대의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공용차량 16대를 현장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쓰레기 정화작업 등 업무를 위해서 임차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9종에 1383대, 통신회선은 3종에 1462 회선이 운용 중입니다. 우리 구 외국인 등록현황은 61개국에서 온 3887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98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435명, 인도네시아인이 368명, 필리핀인이 315명 순입니다.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과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5만 2832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모두 4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6686명이며 제적부는 5만 9902호에 26만 8093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정부24 인터넷망 PC와 복사기 등을 갖춘 민원인 전용 업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카페와 모유수유실 등 편의시설과 혈압측정기, 인바디 기구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의 건강증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총무과장 박봉갑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계장입니다. 정명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최순화 직원복지계장입니다. 박찬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직원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실적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조직과 함께 발전하는 전문성 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상시 상담체계를 마련하여 직원과 소통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인사청탁과 비위자는 불이익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감과 품격 있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 복무를 관리하고 모범·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겠으며 보안교육과 점검을 통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기간제를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일·가정 양립으로 직원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제를 지속 운영하며 육아휴직 절차 간소화와 당직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되는 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4월 7일에 실시하는 2021년 재보궐거 선거가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비 및 투표소를 점검하고 선거에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1월에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순방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형 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자치대학 등을 통해 주민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괴정2동, 신평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복지타운, 감천1동 복지센터, 당리동 복지센터 3개 동사를 각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효행·선행, 교육·문화예술, 산업근로 3개 부문에 구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통장 선진지 교육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행복일터 만들기입니다. 먼저, 직급별 맞춤형 역량교육으로 5급 승진리더과정, 신규 직원교육, 사이버 위탁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구정가치 공유와 공직가치관 함양을 위해 신규 직원과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Day와 적극행정, 친절교육 등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창의역량 강화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원 힐링교육, 문화·예술 체험교육, 온라인 독서통신 교육으로 자기계발과 복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시책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가족친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직원 자녀 보육료와 임신·출산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휴게실, 동아리실 등을 운영하고,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와 주차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적인 노무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전문 업체 용역을 시행하고,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 하겠으며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소 노사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사하구체육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자동화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의 정착 등으로 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사하스포츠클럽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용률을 점차 증가시키고,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에 대한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우리 구 직영 시설인 만큼 종사자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친절역량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5억 원으로 냉·난방기 교체, 보일러 교체,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등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45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일제 점검을 하고 주 이용자인 안전지킴이단의 상시 점검을 통하여 노후·불량 시설은 즉시 정비 또는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인 태권도 등 협회장배 동호인 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구청장배 체육대회와 서부산권 어르신 친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먼저,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등의 유·청소년들에게 월 8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시설업소를 이용하게 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기·테마·주제별 환경정비 활동과 월 1회 구민참여형 환경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환경정비 자활인력을 동에 상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걷기 좋은 갈맷길 환경정비를 위해 연 2회 전수조사하여 편의·안내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비 방역활동 강화하기 위해 월 2회 민·관 합동 동시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각 동별 다중집합지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3페이지에서 285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3대 비리행위가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내년 인사 승진대상자 중에 한 때 문제가 됐던 음주운전 공무원이 국장 승진대상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장 승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체벌을 하셔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체벌 당하면 뉴스에 나와 버리죠. 그런 법에 대한 문제는 없을지언정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 의식 또한 많이 상향되었고, 특히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 승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나 더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개방직 인사로 바꾼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쭉 하다가 이번에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은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지역예술이라든지 문화 이런 쪽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직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약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우리 관장님 한 걸 봤거든요. 근데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후보자 다섯 분에 대한 이력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다고 그래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개방직 인사가 나오게 되면 보은 인사니, 외부의 개입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잘 확인하셔 가지고 사하 문화의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 생각해 주시고, 정말 공정히 채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한정옥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요것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아마 자유총연맹 현 회장이 아마 임기가 10년째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박 모 회장님, 그죠?

예.

한 단체에서 10년을 하는 거는 좀 누가 하더라도 너무 장기 독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한정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물론 구청에서 단체회장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뚜렷한 대답을 못하실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에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죠?

예.

그래도 너무 방치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예.

조직의 활력 차원이나,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한분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거는 조직 전체를 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고 권고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위원님이 그렇게 그런 뜻에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와 연계해서 16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자유총연맹만 보조금 지급 지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4630만 원에서 2020년도에 50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단체든 매년 예산 시즌 되면 사업비 모자란다고 보조금 작다고 늘 올려 달라 하는데, 그 많은 곳 중에서 굳이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올려줬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예.

근데 관변단체는 아직 정산을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예정한 사업들을 다 진행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3개 단체 빼고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뭘 무슨 행사 이런 거 여러 사람 몇백 명 모아서 하는 이런 걸 다 진행했다고요?

예예. 근데 사람……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아서 하는 행사가 아닌 것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람 모아서 하는 예를 들면 사하구청년회, 해변가요제 이런 거는 못하게 되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우리 의원들이야 그런 행사에 가는 행사도, 초대돼서 가는 행사도 거의 다 취소되거나 그렇게 됐는데 사업비는 동일하게 들어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게 뷔페를 빌리는 돈인데 식사비고······

예.

그런 행사 하나만 없어지더라도 최소 몇백 만 원이 삭감이 돼야, 절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돈을 다 썼다라고 하면……

근데 단체에서 뷔페를 정해서 행사한다 이런 것은 돈을 들이는 게 없고요. 어떤 이를 테면 사하구청년회 자율방범대라 하면 우범지 순찰을 한다든지 코로나 관련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아, 저는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보면 포순이봉사단, 북한이탈주민, 독거어르신 봉사,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봉사, 기타 등등 이 내용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내용이고요. 상세사업을 보시고 분명히 아마 취소되거나 대면 어떤 행사들은 많이 취소되거나 그래 됐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 자체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뭡니까? 다시 우리 구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다 돈을 몇 %씩 삭감하고 했잖아요?

예예.

마찬가지로 보조금이라고 해서 행사하지도 않은 행사를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거나 해서 하는 거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근데 사업을 전용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 확인을 받고 하는데요. 이 단위사업 전체가 다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된 거는 된 대로, 안 된 거는 안 된 대로······

예, 맞습니다. 안 된 거는……

정산을 철저히 받으셔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돈은 제대로 회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 제대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쨌든 사업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정산을 받죠, 그죠?

당연히 받아야죠.

정산 받을 때 올해는 특별히 더 촉각을 세우셔 가지고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면 꼭 아까워 가지고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안 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안 쓴 것은 제대로 좀 회수 받고, 또 내년에 잘 하겠다 하면 지원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좀 정산을 철저히 기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 일단 기본적으론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 말고요.

예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까지는 「선거법」을 좀 공부가……

저희 동에서 각 동에도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 회장님들?

예예.

그분들이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실 때, 다 구의 총무과에 확인을 하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을 지금 안 하고 계시면 이거 곤란한데······

근데 동에 있는 단체는 제가 좀 알겠는데요.

예?

동에 있는 단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없나는 제가 좀 알겠는데요.

네.

그 외쪽에는 제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당에 소속이 돼서?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사하지부 상근 임직원 및 이런 단체장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하지부에 계신 분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럼 동별 회장님들이나, 그분들은 다 가능합니까?

동별 회장님은 가능한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당에 소속이 돼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규정상 그렇습니까?

예. 지회의 임원이나 단체의 회장, 요까지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제 기억이 맞다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4월에 과장님,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선거 며칠 전에 이게 해촉을 하고, 해임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됩니까?

60일 전 맞습니다.

60일 전입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재위촉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선거 끝나고 나서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단체원으로 활동하시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해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촉하는 그 공백 기간이라고 합니까? 그건 일정사항 정해진 게 없습니까?

재위촉하는 것도 아마 다 개개법령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그래……

주민자치위원들은요?

주민자치위원들은 6개월 경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경과돼야 됩니까?

예.

6개월 경과 안 된 주민자치위원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동별 회장님들 지역에 봉사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사하지부에 계시는 그 회장님들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계세요. 새마을 방역운동이라든지 주로 마을 청소라든지, 마을 전체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정당색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그 선거기간 내에 본인은 또 새마을협의회 회장이고 또 저녁에는 정당에 소속이 돼 가지고 또 다니시고 주민들은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은 주민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면 안 될 거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기간 내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선거기간에 이거 엄청나게 그분들이 활기를 펼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세요. 방역을 하시는데 평소에는 다 해 주시다가 선거기간 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정당색이 드러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당이, ‘내가 그쪽에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쪽에는 소독도 안 해 준다’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선거기간 내도록. 규정상 이게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이거 주민들 전체적인 불편함을 주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제재를 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으로도 계시다가 또 각 동에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러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이 생활협의회 회장인지, 소독을 하시는 분인지, 구에서 나오신 분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정당색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다니시니까 주민들은 너무 불편해 하시는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짚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거가 있고, 매년 선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거면 이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규정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우리는 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총무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공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좀 규제가 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을 거 같은데 저희 총무과에서 철저히 이런 것도 좀 조사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이런 분들이, 이런 건 사실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합니다.

매년 있을 선거에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되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 동 이렇게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 “동 주민센터에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55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는 사실을 아시죠?

예.

비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일반 위원이 아닌 모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것도 그냥 모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닙니다. 구를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사하구 소재 모 술집에서 특정 정당 가입서를 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책임당비까지 나중에 준다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나 통장님이나 정당의 색을 떠나서 각 지역마다 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편, 네 편. 그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 같고 요. 그리고 그다음 하나, 4월 2일 날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을 때, 2020년이죠? 총선 때 보궐도 같이 있었습니다. 괴정1동에 모 통장이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걸어준 거 아십니까, 12시 1분에?

예, 잘 몰랐습니다.

동장은 다 알고 있었을 건데, 동 직원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저희한테 동향보고가 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구 단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는 구 임원단은 선거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안 되고 통장도 안 됩니다.

예.

하지만 동에 있는 조직들은 가능합니다. 주민자치나 통장 빼고요. 괴정1동 새마을 협의회 회장, 괴정2동 부녀회 회장, 괴정3동 주민자치, 뭐지? 바르게 회장 다 가능합니다, 동회장들은.

예.

근데 그 회장들이 가능한데, 공무원이 그 회장한테 전화해서 운동하지 마라고 하는 건 옳은 행동입니까? 그른 행동입니까?

아…… 말하기……

동장이 그렇게 동 단체장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빼고 통장 빼고요. 그 단체장님들 전부 다 증인으로 데려올까요? 앞으로 과장님,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색깔, 당의 색깔, 청장에 대한 부분 다 떠나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좋은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이나 윤보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자유총연맹 우리가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거를 할 수 없는 사하지회장이 특정 후보의 총유세 때 위원들을 데리고 나타나고 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나 부산지회에다가 우리가, 부산지부에다가도 항의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런 문제는 선거 때마다 늘 반복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직무를 해야 되는 그런 주민들의 대표다 아닙니까?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내년에 또 부산시장 선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줄세우기 할 겁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서로 편 가르기를 할 거고 그 사이에서 그 사람들은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편인가에 서려고 할 건데 그거를 구에서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절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한테 더 철저히 교육을 하셔 가지고 정말 내년 부산시장 선거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위원님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좀 더 시켜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옆에 165페이지, 다대포 해변공원 축구장 이거하고 168페이지, 다대포 다목적 운동장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까?

예.

그러면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할 때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 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3개가 용어는 다른데 같은 겁니까?

예예.

왜 이래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 통일하면 되는데.

돈이, 예산이 좀 틀리다 보니까 그때 이름이 안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모르는 축구장이나 다목적 운동장이 뭣이 하나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지만 테스트 하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갖고, 이 부분 좀 통일 좀 해 주시고요.

예.

165페이지에 수탁자가 사하구 축구협회하고 협약 체결했죠?

예.

협약서 있습니까?

협약서는 이거 지금 현재는 협약한 거는 없고요. 지난날의 협약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보고 현황 5페이지에는 직영 무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또 165페이지 여기는 또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5월 24일까지가 축구협회에 협약 체결됐다는 뜻입니다. 위탁기간…… 5월 24일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6월 달에 이게 완공됐어요, 그렇죠?

예. 6월 달에 완공됐는데 축구협회 인조잔디 이 구장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관리가 어렵다 거기는 사람이 상시인력이 하나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직영이잖아요?

예예.

앞전에 협약서 이런 거는 없네요, 그죠?

아,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없습니다.

아, 있어요? 나중에 조금 하나 봅시다. 이거를 다른 분 하실 분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시고요. 2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관련 지금 수입지출 항목 중에서 2019년 10월부터 해서 지출이, 인건비 지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10월에 7000만 원 정도고 11월 달에 6000만 원 됐다가 갑자기 19년 12월 달, 2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 7300만 원으로 갑자기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에는 2900만 원으로 되고, 이게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2019년 12월에는 12월 급여하고 내년에…… 아, 12월 급여일은 2020년 1월 5일 날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주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12월 말에 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1월 달 급여를 12월 달에 미리 줬다고요?

예예. 왜 그러냐 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어디하고 정산 말입니까, 구하고 말입니까?

예.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그 당시에 3억을 줬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다대주민 편익시설 해서 이게 다대포 쪽에 수영장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2020년 운영한 거는 실질적으로 1월 달하고 2월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입이 지출보다는 조금 작지마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업무현황보고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다대주민 편의시설은 지원 예산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책정을 했길래 이 정도 지금 책정해 놓으신 거죠?

12억은 예산이고요. 다대주민 편익시설은 현재 적자가 3억 9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지원 예산액이 12억 5300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해서 적자 보는 거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시점이 지금 자료가 2020년 1월, 2월은 그래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수입이 지출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여주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12억 5000만 원까지 지원액이 예산이 책정이 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대 주민편익시설이 구 직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다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은 그냥 그대로 받아오는 거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예산을 전부 다 줘야 되고 수입은 다 가져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예. 그래도 작년에는 한 2억 3000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누적 적자가 지금 연간 한 3억, 4억 정도 난다면 지금 1995년도에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자를 안 내려면 사실은 요금을 좀 올리고 또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공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요금은 올린다는 거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민감한 거는 뭐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납니다.

중요한 거는 연면적, 지금 이게 3개 센터, 국민체육센터,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3개소 중에서 면적은 제일 작은데 적자폭이 가장 크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국민체육센터도 적자가 좀 많이 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에 재정 부담을 준다면 이거를 용역을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요금 체계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지금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면 그런 용역작업을 해서 현실화 문제라든가 그런 요금부터 모든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국체가 다대주민 편익시설보다 적자가 작은 것은 국민체력 100 사업이라 해서 매년 1억 6000을 받고요. 그리고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9억을 받기로 됐는데 올해까지 또 3억을 받았거든요. 외적으로 받는 게 한 4억,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자폭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적었을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여지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입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잖아요. 그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요금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용역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 500만 원 이상, 보면 지역적으로 사하구도 있고 일부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사하구에서 해결이 되면 가급적 사하구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사용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17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을숙도축구단 유소년구장 라인정비 작업 2020년 2월 13일 날 실시하셨는데 크린필드 932만 8000원짜리를 858만 원에 계약하셨는데요. 수영구에 업체 소재하고 있습니다. 라인 작업이 아주 고난도의 아주 어려운, 우리 사하구에서는 라인 하나도 제대로 끌 업체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는데……

관내 소재 업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직원들 많이 혼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결재 올리는 거는 사하구 아니면 절대 올리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라인 하나 끌 업체가 사하구에, 삼십삼만 사는 사하구에 라인 하나 끌 업체가 없어가지고 수영구에 있는 업체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는 어디 가서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사정이야 좀 있었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가급적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해 주시는데 또 일부 건설과나 건축과 직원들은 또 그런 애로를 이야기를 합디다.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예를 들어 보도정비라든지 도로보수정비 이런 단가계약을 사하구로 해놓으니 이게 일종의 과점, 독과점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감독관들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또 그런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럴 때는 한번 경고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넘겨버린다 한번 공갈도 치시고 어쨌든 그런저런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 작업을 수영구에 맡기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더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하나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는데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 5월 12일 날 재위촉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확인서류를 해촉, 위촉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6개월 이상이 안 됐는데 다시 재위촉이 된 경우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냥 무효로 만들어 다시……

그죠?

예.

그러면 동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주민자치위원 뽑는 게 동장님 권한이기 때문에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국에 우왕좌왕 하셨을 거라 생각드는데 예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예비비도 좀 쓰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시비 예산이 지금 집행 다 된 것도 있고 합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해서 휴관에 관한 운영비 지원이 됐더라고요.

예.

1억 7500 정도……

맞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완료 100% 다 된 사항이죠?

예예.

그런데 이게 왜 국민체육센터에만 이게 지급이 됐죠? 이것도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자기 잘못이 아닌 국가시책으로 휴관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법률적으로 이걸 보전해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이런 거 등 감안해서 1억 7500만 원 보전해 줬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따로 저희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인건비를 지원하면 거기만큼 고용노동부에 1000분의 70 정도를, 일부를 아마 보상을 또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휴관 안 했습니까?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휴관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3억, 그다음에 하반기 2억 5000 줬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이 다 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규정에 의해서 그냥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예예. 돈이 아닌 휴관을 국가에서 내렸기 때문에…….

사하구체육회에서 지금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하구체육회가 우리 구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예. 운영자는 사하스포츠클럽에서 합니다.

근데 원래 운영비가, 지금 이거 운영비 아닙니까?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이……

다 포함돼서 지급된 상황입니까?

예예.

원래 예산에 있지 않나요, 이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운영을 해 가지고 나는 수익으로 주는……

책은 몇 페이지에 하시는지요?

제가 추가 서류 받은 이거 말씀입니다.

아, 추가 서류요? (자료 찾음)

코로나 관련 예산에서 제가 받은 서류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저도 상임위가 총무위원회 이번에 처음이고 해서, 근데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 곳에만 이렇게 지원이 됐길래 왜 여기만 지원이 됐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자기는 아무 이상 없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그만 해라 이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 근거로 따져서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감사지적에 대한 사항인데……

몇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어제 감사할 때 언급이 된 문제입니다. 사용료 감면 부적정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171페이지, 이게 내가 어제 감사실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오후에 알아보니까 감면신청서나 감면증빙서류도 없이 약간의 어떤,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알고 이래 해 준 것 같아요. 이거 결과는 어찌, 이거 해 준 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교육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2016년도 이후에 한 번 감면된 사람을 감면서를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기별로 감면신청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도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업무상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신청서나 증빙서류 자체가 없는 거를 도대체 뭘 보고 해 줬느냐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감면자로 돼 있다가 이분은 계속 감면 상태로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사 갔으면 감면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걸 중간 중간에 우리 일하시는 분이 안 챙겨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챙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치결과에 보면 4/4분기부터 감면신청서 징구 및 감면자 증빙서류 확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요래 조치결과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기관에 통과됐습니다.

감면신청서나 증빙서류 없이 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318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상당히, 가뜩이나 국민체육센터가 만성적인 적자상태인데, 하여튼 요런 건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172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인데……

예.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사무국 직원을 중간정산 해 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중간정산을 해 줬습니다. 그 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예?

원래 안 되는 겁니까?

예예. 원래 안 되는데 해 줬습니다.

해 준 거, 그러면 결국은 총무과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자체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 체육회에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체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다 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 서류 요청을 해 놨는데,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명시 되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중간정산요?

예를 들어서 주택 전세를 간다든지……

예.

또는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좀 더 자기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돈은 없고 대학원을 갔다가 간다든지 어떤 이런, 하여튼 규정이 있대요.

예.

그것도 우리 과장님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이소.

그 부분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175페이지 보면 여자정구 팀인데, 올해 두 사람 신인 스카우트 됐죠, 그죠?

예예.

근데 우리 신입 스카우트 했을 때 신입생이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호봉수를?

이 건은 지적 내용이 신입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 사람의 입상성적에 따라서 호봉수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해 줘 갖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부터는……

아니, 신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는 사람인 경우에 단순 적용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급 한 6호봉 정도 되거든요.

예?

9급 6호봉······

9급 6호봉······

예. 거기에 따라 최근 2년의 시상 실적이 있으면 호봉수를 더 올려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9급 6호봉으로 채용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고, 안성시나 문경 같은 데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여기는 또 7호봉이더라고요.

거기는 입상 성적이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신인······

아, 신인요?

예.

아……

고등학교 졸업생인데도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조율이 안 필요하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일단 과장님 이런 것 좀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및 집행 현황 282페이지 보시죠.

예.

지금 구 금고 관리는 재무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예.

지금 제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제2금고가 농협이죠?

예.

근데 부산은행에 총 예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저희는 이 기금을 관리하고요, 돈의 흐름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은 어디서 하죠?

뭐, 세무과라든지……

세무2과에서 하죠, 세무2과?

세무과, 재무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의 사용만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매년 1억을 받아오고 이 돈 갖고 사업을……

돈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더 출연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건 세무2과가 협상전담반입니까?

예예.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계약을……

아니, 부산은행에는 우리가 예탁금을 얼마 줬으니 출연금을 얼마를 받겠다는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1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을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협상을 총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세무2과에서 하는지······

아, 그거는, 제가 좀 못 챙겨봤습니다.

혹시 아는 계장님들······ (

―「세무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기금으로 예를 들어 얼마가 나왔다면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과는 이제 돈 주는 대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건 세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지금 부산은행하고 농협이 지금 우리가 계좌 자체에 돈 운용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부산은행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협이 하는 것은 기금이나 이런 일부 정도에서 한 5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출연금이 너무 좀 상대적으로 부산은행이 너무 적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그건 세무과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관련 예산 중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랑 그리고 코로나19 방지 방역활동추진비,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비치용 손소독제 구매, 거의 다 집행이 다 됐네요, 지금? 구비로 100% 다 되고, 이 세 건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순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또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명숙 도서관계장입니다. 다음 김은주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 입원병가로 박기령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양해바랍니다. 다음 고주옥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학습, 성장, 행복이 순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삶과 지역을 밝히는 온 생애맞춤형 학습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먼저, 우리 구 거주 여성에게 여성리더십, 시민의식, 교양 등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또한 남다른 신중년아카데미도 신규 편성하여 남성대상으로 건강, 재테크 등 공통과정과 함께 영상미디어 및 자연친화학부를 운영하여 그동안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다소 적었던 남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하아카데미는 연 7회 개최하고 직장인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코자 합니다. 장애인학습은 저희 학습관에서 양성한 주민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는 몰운대, 승학산 등에서 생태 체험을 운영하여 우리 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으로 비문해 어른신들을 위한 한글교실 등 성인문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단 내 기업 근로자에게 찾아가는 강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자격증 취득 교실,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를 상·하반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공동체를 위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공모사업, 동아리실 운영, 재능기부연계 등을 지원하고, 주민강사를 활용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의 학습나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촘촘하고 똑똑한 온앤오프 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격 취득,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코로나19에 대비한 온라인 비대면강좌도 병행하여 학습플랫폼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야독 동네방네학습관 운영으로 평생학습관 외 26개소에 주간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퇴근길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이 필요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기획 운영하는 평생학습브릿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주민 누구나 학습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실감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구민과 함께 평생학습을 즐기는 평생학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서관에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무지개작은도서관이 내진성능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장림동 1137-3번지 일원에 2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744㎡로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2층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합니다. 사하구, 하나금융,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구와 하나금융이 사업비분담을 하고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설계, 시공을 담당하며, 올해 연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노을이 아름다운 행복 이음터 건립사업입니다. 하단동 1172번지 일원의 하단유수지에 16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330여 ㎡ 규모의 복합시설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9년 공모 선정되어 현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설계공모, 그다음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가족문화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은 내년 상반기 무지개작은도서관의 이전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용자 희망 및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립작은도서관에는 난방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토록 하며,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우수위원표창, 독서왕선발대회 등을 지원하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특강, 전국독서경진대회, 어린이독서캠프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책 읽는 사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동 거버넌스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협업으로 지역맞춤형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마을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벽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대와 협약으로 대학생멘토링을 운영하여 관내의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정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등 역량강화를 하여 마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학교 안으로 찾아가는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문화·예술·인성 등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사하자연학교, 재활용교실 등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의 체험활동을 제공하겠으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의 미래준비를 위한 진로교육지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서포터즈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더 내실 있게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 지원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전 학생들에게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힘쓰겠으며, 중·고교에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중학교에 학교다목적강당 건립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비를 확대·지원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등 입학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입시설명회 개최 등 교육 관련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스마트 전자정부 운영입니다. 구민과 소통·공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 정보화교육과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중고PC 보급과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의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여 부서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 홈페이지를 수시 점검하여 현행화하고 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행정업무를 위한 첨단ICT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된 PC, DB접근제어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고 행정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본관 2층 전산실은 누수공사, 회선정리 등으로 잦은 누수환경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전산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산시와 동일한 전산환경을 구축하여 공통기반 시스템 업무를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정보보호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87페이지에서 3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교육경비 예산지원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예산 지원해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5억이 예산으로 확정이 됐고 20년도에는 한 30% 삭감된 3억 4000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20년도에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 예. 지급이 됐습니다.

30% 정도 삭감된 이유는 뭐죠? 삭감해서 이렇게……

올해부터는 무상교육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가 저희 구비에서 부담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다행복 교육지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양한 진로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해서 경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원액을 산정할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예. 거칩니다.

거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게 다 정해졌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하고 20년도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유독 부산여고는 19년도에도 5000만 원, 20년도에도 한 30% 다들 삭감이,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부산여고만 유독 50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지원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여고는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율형 공립고에 정액으로 5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5000만 원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되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이 됩니까?

5년간 지원됩니다.

5년간요?

예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또 다른 학교도 이렇게 지원된 게 사항이 있습니까?

자율형 공립고는 부산여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에서 다시 지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구비로 이렇게……

재지정 된다고 계속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보면 차액이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작게 나는 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50%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하셨는데 학교마다 조금의 필요성이 많은 데도 있고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사실 말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랑 중학교를 비교했을 때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지원 기준이 학교 규모,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2개 학교에 4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20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크게 작용하는 거는 학교 규모기 때문에 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늘 공정하게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김민경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부산여고 5년 동안 지금 동결이라고 하셨는데 협약을 하셔서, 부산일과학고는 공립 아닙니까?

예. 특성화고입니다. 특성화고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으십니까?

예. 3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깎였잖아요?

여기는 정액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몇 년간 협약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정은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인원수 대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학교라고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수가 270명이에요, 전교생이. 삼성여고 같은 경우에, 동아고는 800명이 넘습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아고라든지 일반학교들은 학생 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정액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부산여고, 자율형 공립고인 부산여고가 5년간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을 해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일과학고하고 부일외고는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매년 정액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학생 규모가 아니고 여기는 부산일과학고는 특성화고고 또 부일외고는 또 외고로서 정액 지원을 하고 있고 차등 지원하는 대상은 지금 올해는 아닙니다.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지원 현황에 지원액은 있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이번에 왜 집행액은 따로 안 넣으신 거죠?

지금 아직 집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 올해까지 다 쓰고 나면 내년도에 자료에는 집행액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이 언제까지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감할 때 집행된 부분까지 넣었어요. 작년 자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상반기 거는 집행실적을 받아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하고 10월 달 거는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집행액을 적지를 못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한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을 체킹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269페이지요.

예?

269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수당이 보통 다 7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죠?

예예.

우리 평생교육과도 그렇습니까?

예예.

이해를 못하는 게 평생학습협의회 보면 지출액이 64만 2000원 되어 있는데 1000원 단위가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리고 평생학습 실무에도 66만 7000원 되어 있고 그리고 2020년 평생학습 실무협의회에도 55만 2000원 되어 있어요. 이때는 제가 8명 참석하고 56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원 단위가 어떻게 나온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송금 수수료입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아, 송금 수수료인 건가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56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55만 2000원 해 가지고 조금, 잘 몰라서 이건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그게 저희들이 딱 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원 단위로 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2020년 평생학습실무협의회가 8명 참석 했잖아요, 8명.

예예.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56만 원인데 이게 한 55만 2000원이네. 55만 2000원인데 지출액이.

이게 참석 인원이, 참석 인원만큼 다 수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당연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당연직 위촉직 빼고 8명 참석한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 위원이 몇 명, 당연직 3명이고 위원 12명 중에, 총 15명 중에 8명 참석한 거 아니에요? 일단 과장님 지금 조금 헷갈리신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고 본회의 뒤에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럼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도서대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동에 도서관을 제가 언급을 할게요. 괴정3동 오작교도서관, 도서수가 1만 5000여 권, 1일 이용자는 26명, 연간 대출은 3500권이고 당리동 도서숲 1만여 권 그다음에 1일 평균 이용자 67명, 하단2동 노을나룻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수가 2만 2000여 권이고요. 이용자는 41명 그다음에 장림1동 무지개도서관 9900여 권, 이용자 56명, 다대2동 낫개도서관은 1만여 권, 1일 이용자 90명 그다음에 감천2동 감천횃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수가 1만 5000여 권, 1일 이용자 10명, 연간 대출 현황은 1800여 권, 이게 도서관마다 이용자 대비해서 소장 도서수가 차이가 많고 더군다나 지금 다대2동과 비교했을 때 감천횃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1/9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소장 도서수가 1.5배입니다. 1만 5000여 권, 그래서 이게 뭐 소장 도서수가 사정이 있어서 보관 차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건지 해서요.

아, 지금 오작교라든지 그다음에 노을나룻길하고 그다음에 감천 그 두 군데는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긴 지가, 도서관 생긴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보관하고 있는 책들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감천횃불도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기는 한데 여기가 1호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긴 지, 설립된 지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도서수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긴 지 오래된 도서관 같은 경우하고 그 현황 같은 거 있습니까? 설립 현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언제 작은도서관이 운영 시작을 했는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리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따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인력 현황 나와 있거든요. 317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하고 희망일자리가 67명, 26명 지금 투입된 걸로 나오고요.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조 10명과 환경정비 16명 되어 있는데 환경정비는 화장실 이쪽을 말하는 겁니까?

아, 예. 건물 내외부를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거고, 그러면 운영보조는 실제로 사서직에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67명은요?

노인일자리 분도 운영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파트 타임이죠?

근무를 안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도서관당 한 두세 명씩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도서관에서 하루씩 배정된 인원이 열 명 정도 가까이 되네요?

예.

그럼 이거 전부 다 그냥 시간제로 이렇게 다 배분해서 투입되는 겁니까?

예.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라 해서 이분들이 사서이고요. 사서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사서가 실제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이고, 지금 도서관은 구에서 운영하는 게 13개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희망일자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는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게 됐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사실 저희들이 자료에서 나와 있다시피 올 1월부터 8월 달까지만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희망일자리 운영보조 열 명이지요? 그 자리를 메꿔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원래 9시였는데 지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사용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중단된 것 말고, 그 전까지.

예예.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이제 조금 시간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10시부터, 1시간 늦춰서 10시부터 해서 또 뒤에 1시간을 줄여서 8시까지 총 10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자 분석을 해 보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용자들 수가 거의 전체 이용자 수의 한 10%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10%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를 못해서 시간을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나중에 자료주실 때, 도서를 연 4800권 정도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마다 잔고수가 지금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도,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이 올해 정상적인 운영이 거의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운영 시간으로 보면 한 몇 % 정도 올 11월 달 현재까지, 몇 % 정도까지 정상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전체개방을 해서 정상운영을 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하면 한 53일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정상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단축을 해서 운영한 게 한 110일 정도이고요.

그렇죠?

예예. 그다음에 비대면 대출만 한 게 한 53일, 그다음에 전면 휴관한 게 한 100일 정도……

아유, 그런 것도 다 조사해오셨네, 역시······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는 과장님이시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코로나가 만약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또 다른 코로나와 비슷한 이런 이상한 질병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예예.

생길 가능성이 있죠?

예예.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컨택트 하지 않는 언택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작은도서관은 전임 이경훈 구청장님 있을 때부터 아주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사업 중에 하나고 저도 상당히 이 사업은 이경훈 구청장님 잘한 것 중에 손꼽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 우리 관에서도 뭔가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맞는 작은도서 관 운영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작은도서관은 이제 워낙 규모가 큰 도서관에 비해서 작다보니까 조금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서 대출 외에도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각종 문화예술이라 든지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위험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만약에 교육은 대면 교육이 제일 좋은데 그게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따로 용역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어떤 이거와 관련한,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학회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연구들도 조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장점입니다. 이 16개 동에 작은도서관이 다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민하시고 뭔가 좀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뭔가 이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뭔가 좀 언택트 시대에 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찾아가는 친숙한, 그런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 좀 그것들을 도서관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또 연구를 하고 또 타 사례도 참고를 해서 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안이 나올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1년에 작은도서관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죠?

1년에 작은도서관 예산이 316페이지에 보면 한 전체 도서관 다 합쳐서 한 8억 3400 정도입니다. 13개 도서관에. 그러니까 도서관당, 한 개 도서관당 계산을 하면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정옥 위원님하고 얘기가 틀린 게 전원석 위원님께서 이경훈 청장님 중에 잘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비대면 이런 게 중요해지겠지만 우리 지금 사하구 많은 사업들을 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 애기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하면서 올해는 못 했겠지만 작년에는 골든벨 행사 하셨었죠, 2019년에?

독서골든벨 했습니다.

그때 주로 골든벨 퀴즈 했던 사람들 나이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여 학생들 말씀하십니까?

예.

초등학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크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처음 1회였죠, 골든벨 행사가?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각 작은도서관 해서 각 동마다도 좋은 프로그램 유치해서 어린이경연대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생대회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작은도서관의 도서관 역할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파생이 돼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 위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잘 챙기시면서 우리 어린이들 사업도 사하구를 위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학습여건개선비 이게 통상적으로 격년제로 지급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매년 지급되는 학교는 왜 그렇죠?

매년 지급되는 학교는 없고 다 격년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는 19년, 20년 연달아……

아, 예예. 지금 부산자동차고 하고 부일전자디자인고가 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연속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 두 개 학교는 2018년도에 사실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빠져먹었다 이 말입니까?

일부러 빠뜨린 거는 아니고 그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18년도에 지원을 못하고 19년도에 지원을 했고 20년도는 원래 받아야 되는 해기 때문에 받아서 연속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력신장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학교는 제외한다고 해 놨죠?

예예, 맞습니다.

선정 기준이, 그러면 앞에……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육영사업 요거 하고도 격년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똑같이……

요거는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빼네요, 그죠?

예, 당해 연도는 빼고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국남부발전육영사업 지원도 받고 또 그다음에 따로 또 지원받고 이렇네요, 그죠?

20년도에는 한국남부발전육영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고······

예예. 자동차고가 포함이 안 됐고 저희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포함이 안 됐는데 19년도에는 남부발전육영사업에 포함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연도를 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년도 대상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은 돈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항인데 선정 기준은 이래 해 놨는데 요래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조금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요. 그죠? 그런 거를 조금 세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교육경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일외고랑 부산일과학고가 우리 구랑 협약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부산여고가 자율형······

부산여고는 자율형공립고······

공립고로 협약이 돼가 있고……

그 밑에 지금 과학고랑 부일외고도,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다른 협약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협약이 돼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부산일과학고가 특성화고고 부일외고가 이제 외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매년 하는 걸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특목고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금액을 정해서 주는 그 이유는 뭐지요?

특수목적고를 저희들이 조금 이제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지역을 위해서 이 학교에서 수학축전 같은 것도 개최를 하거든요.

네.

예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 올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특수고가 있으면 저희 지역에 무조건 좋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반기시는데, 다른 일반고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부산일과학고는 그 전에는 사실은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 경비를 줄이고 해서 이번에 3500으로 줄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고랑 특수목적고랑 이게 차등을 주는 거는 학력 신장에 관한 경비지 않습니까? 저 솔직한 견해로는 일반고에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세심하게 다른 분들 의견도 좀 조율하셔 가지고 다음 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한 번 더 의논을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원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까 교육경비 부일외고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김민경 위원의 지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부일외고 학생이 지금 우리 사하구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대략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부산 전체 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사하구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사하구 외적으로 간다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고, 특히 우리가 부산시 의원들이면 그런 지적이 안 되겠지만 사하구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첨에 의해서 사하구의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사하구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부일외고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부일외고는 사실 아주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나 국가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선배들이 워낙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장학금도 많은 걸로 알 고 있고, 어쨌든 그거는 그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그 평생학습관하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하는 일들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들이 평생학습관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또 작은도서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강좌를 하고, 행복학습센터도 하죠?

예.

또 동사무소에서도 하죠?

예.

이러니까, 너무 이게 동일한 내용의,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늘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주민들이 안 모여서 폐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예.

그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좀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을 좀 하셔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각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싫고,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서 사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시면 아주 유사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곳에서 중복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의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는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취미나 여가 관련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한다고 약간 가벼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 든지 그다음에 취업, 취·창업이라든지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래서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또 도서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하면서 또 독서와 관련된 그런 주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씩은 교육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교집합들을 긁어내서 한 곳에 몬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또 하고 있고, 그죠?

예예.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위한 교육들, 커피 만드는 거라든지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의 어떤 눈앞의 숫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정도 되면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면서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내게 할 거냐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5급 정도 되는 고급공무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예.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것은 계장님들 이하에서 고민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이상은 그런 정책적인 것들, 부서 대 부서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부서장들이 모여서 통·폐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각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잘 조정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예. 저는 마저 할게요. 그다음에 328페이지 보면 다목적강당 학교별로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건국고등학교가 다목적강당 예산까지 다 받고 무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안 돼서 지금 강당 공사가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취소 결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거의 아마 났을 거고 우리 구에도 공문을 보냈대요, 3억 지원하는 거를 하라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잘 없죠?

잘 없지요.

강당 지으라고 돈을 몇 십억을 보내 줬는데, 못 짓고 돌려보낸 불용처리 한 경우가 잘 있습니까?

다목적강당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뭐냐면 이 학교가 만들어질 때부터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육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관에서도 좀 이렇게 말미를 준 것 같아요. 그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났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에요. 뭐냐면 그 학교가 사실은 학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등산하는 겁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가서 강당이 하나 없어요, 강당이. 똥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아이들 불쌍해 죽겠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학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학교에 대한 그러면 이걸로써 그냥 끝입니까, 아니면 페널티를 줍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체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는데,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희망고문을 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이 강당 가지고 몇 년을 우려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업무를 무능하게 잘못해서 학부모들한테 희망고문만 주다가 사형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결국에는 강당 만들어준다, 강당 만들어준다 예산까지 다 정치권에서 해서 다 만들어 줬는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거를 안 해 가지고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희망고문, 희망고문 하다가 사형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꿈을 딱 깨게 만든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이 이야기가 학교에 들어가면 또 전원석이 잡아 죽이자고 학부모들 동원해서 데모할지 몰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 보조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있죠? 한 3년이나 5년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당한 면이 있잖아요. 안 됩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의 문제입니다. 사학의 문제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저도 교장선생님도 알고 교감선생님도 알고, 저한테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도 최대 피해자가 학생과 학부모라는 거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라든지 또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교육 기자재 바꾸고 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네.

그런 것들 대상 선정할 때 잘 고려 좀 해 주세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딱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부모 서포터즈라고 아시죠?

예예.

무슨 청소년진로체험센턴가, 다대포에 있는……

네,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는, 그 센터장이 여자 분이죠?

예, 맞습니다.

아마 작년에 아, 올해 육아휴직 갔다가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귀 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아마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자리를 이분 저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거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다 써야 된다. 다 소진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몇몇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안 쓰고 돌려보내면 될 건데 억지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센터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사주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하던데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예?

아, 예.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면 되는데 아마 센터장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저는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는 특히 아까 이 센터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센터장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와, 이 공무원들이 나라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겠노, 내 세금 저거가 죽죽 다 빨아먹는 거 아이가. 남으면 돌려보내면 내년에 뭐라도 쓸 건데 그걸 왜 억지로 바쁜 사람들 모아가지고 밥 사주면서 그냥 고생한다고 사 주면 될 걸 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올해 안 쓰면,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도 하시고요. 두 번째 이 분이 직원들한테 상당한 갑질을 한다는 제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교육청에도 제가 한번 관외, 우리 구에서 조치를 안 하면 제가 교육청에도 별도로 제가 감사요청을 할 겁니다. 구에서 현황파악 해 보시고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빨리 한번 해 보이소.

아마 업무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업무에 대한 애착이 갑질을 커버를 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과장님은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막 쥐 잡듯이 잡습니까? 예? 저도 업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초선의원 때 공무원들한테 고함 좀 질렀더니 완전히 갑질 구의원 해서 신문에 다 나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업무에 대한 애착은 다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 아닙니까, 그죠?

예예.

업무에 대한 애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 커버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안 되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한정옥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작은도서관 돈 먹는 하마라고 하고 건물 살 수 있다고 하시면 교육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책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 사실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네이버에는 검색하면 힘드신 분이, 만약에 책 한 권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 요새는 검색하면 바로 e북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 해 가지고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 같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그 거리까지 걸어가서 빌리는 우리 주민도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