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과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저희 부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미래전략 수립, 시정의 시정참여 활성화, 정책환류시스템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더욱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 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미래도시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워킹그룹을 반도체 및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생산시설 설비 발주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9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함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을 지난 10월에 참가하였으며 지난 16일 현장심사 완료 후 12월 초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미국 최상위학교 5개소로부터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였으며 외국 교육기관과의 화상회의와 메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학교설립 승인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협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시민협치대회인 ‘내가 시장이라면’ 정책토론회와 협치회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치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책참여와 협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시민사회 협력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민협치대회인 ‘내가 시장이라면’ 정책 발표대회를 통하여 선정된 5개의 정책사업 중 3개 사업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치 관련 정책사업에 대하여 숙의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협치 회의와 4개의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협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을 통하여 64건의 상담을 해결 및 종결하였으며, 마을 소통방 및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분쟁과 갈등을 사전 예방 및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협치아카데미와 워크숍 등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협치백서 발간과 협치의 날을 통하여 금년 한 해 협치활동 성과와 평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미래전략 수립과 정책개발 및 시정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혁신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범 후 7개월간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연구 등 정책연구 2건과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 등 7건의 정책을 제안 하여 정책에 반영 또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소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개발 및 선진 행정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중점과제의 공정성 확보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약의 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매년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공유와 정책진단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개발 및 실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안 및 이슈 분석을 통한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여 현안과제 연구 등 더 나은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실현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도시 구현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11개사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LH와의 공 간사 용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LH 행복주택 내에 3개사가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창업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단계별교육 및 창업·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난 11월 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2개 기업은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돕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이웃간 소통 및 함께 살아가는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 지원과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발굴과 판로 개척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하면 느낌이 현실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지향적으로 연구하는 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평택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더불어 잘사는 평택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부서가 만들도록 지난 7월 27일 날 새로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저희 부서가 발족된 지 4달 밖에 안됐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생긴 지 몇 달째죠?

4개월입니다.

보면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게 시정 협치인 것 같습니다.

네, 시정 협치도 큰 축에 해당됩니다.

협치 안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거의 민간인으로 주로 협치를 만든 건가요?

협치 위원회 자체가 민간인입니다.

59명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 위원 중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각 분야별...

지금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정말 평택 시정을 위해서 시민과 협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정도의 수준인가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걸 구성하실 때는 좀 더 오픈해서 내편이 아닌, 시민 전체를 보고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단원에 구성해야 평택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구성원들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구성할 때 누구의 작품이냐. 정말 평택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냐. 일부 한쪽 편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냐. 전체적인 공평한 느낌이 안 들고 한쪽으로 쏠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정말 부담스럽고, 시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잘 만들어놔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협치가. 협치에서 하겠다는 일이 지금 엄청 많아요. 주민자치도 전환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주민 참여 예산도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 구성할 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늘 말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평택시를 위해서 일할 분들이 누구냐. 단체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 활동 하면 단체 활동을 하게 내버려두고, 단체 활동 안 하면서도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시 발전에 지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구성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 정말 야심차게 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부탁드렸듯이 전문가 집단을 끌어들여서, 잿밥에만 욕심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표현 드릴게요. 정말 일하는 걸 원해서, 자기가 봉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한 분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고 2년이 넘어갔을 때 조성할 때는 공평하게, 정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미래도시 성장 기반 구축해서 저희가 수소경제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국고를 많이 따오는 사업이죠?

현재 확보된 게 어느 정도인가요? 210억인가요?

210억 현재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 추진도 160억 사업, 국토교통부에 아직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시비 투입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은 유리한 게 가스기지가 있고 이게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수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차량보급 같은 것 할 때, 버스라든가 개인차들 보급할 때 최대한으로 평택시가 따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봐주세요. 미래 발전을 대비한 정책개발 및 한류시스템 구축해서 미래혁신연구단이 13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민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활동하는 분들로 돼 있죠?

교수들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삼성과 함께하는 생태계 복원사업, 생태하천과하고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물질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함께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식 있는 분이 여기에는 들어가야 돼요. 저도 생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보다도, 시민들이야 활동하는 거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평택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삼성 측에서 부담은 하겠지만 이런 것을 협의하실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문가를 데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구성할 때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페이지에 행복주택(LH) 있잖아요. 어떤 업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20년 동안 무상으로 공간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금년에 LH에 무상협약을 체결했고요. 3개사를 선정해서 입주시켜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개사 내역 좀 주시고, LH 행복주택이 어느 어느 위치인가 그것도 내역을 주세요.

네.

이런 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하고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까 수소는 말씀드렸고 밑에 보면 시민사회협력 모델 개발 연구용역해서 12월에 나온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했고요. 9월 17일 중간보고회 했고, 12월 7일 최종보고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요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있어요. 보면 미래협력관도 굉장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과연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시정에 접목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지금 각 과마다 용역이에요, 용역. 모든 게 용역인데 과연 평택시에 득이 되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느냐, 실행 가능한 거냐, 그게 걱정되거든요. 이런 것을 받으실 때는 평택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요.

지도·감독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냥 결과물 꽂아놓고서 이걸로 인해서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는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서류에 불과하고 책에 불과하면 아무 소용없다. 실무자가 바뀌면, 인수인계 안 되면 전혀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유용 가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꼭 인수인계가 돼서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은 시정에 항상 접목시킬 수 있도록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걸 디지털화하고 자료화해서 기록보관소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서에서 내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작업 아카이브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24페이지 봐주세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사업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11월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충동에 공동체 공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 착수가 약간 늦었습니다.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요.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추가로 선정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게 선정이 됐고 저번 9월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공간조성비이고 1,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공간조성은 11월에 조성이 다돼서 저번 주에 집행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한 겁니까? 별도로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아동돌봄이라고 하니까. 어린이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단체죠?

공동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여러 종류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청년공동체, 아동돌봄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미래혁신연구단 구성 및 운영해서 감사 자료로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4월 23일 발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연구활동을 했고, 정책 제안 을 했고, 자문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문역할도 하시고?

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문이 있으면 저희가 미래혁신연구단에 대해서 부서장 회의 때 와서 설명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언제든지 받아라.” 그렇게 해서 자문도 4건 했습니다.

4건 하시고?

네.

보니까 7,450만 원이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7,450만 원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이미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못하는 부분들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구단이 평택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각 부서에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함께 노력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세요.

기타 28건 포함해서 상담건수가 64건인데 운영하는 것 보면 상담처리 못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부분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요. 상담건수는 현재 집계, 처리된 건 64건이고요. 이것 이외에도 소통방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5개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마을 5개소를 현재 소통방을 개소해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방이라는 게 사랑방 개념인데, 거기서 마을 자체적으로 상담하고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조정인 역할 그런 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소통방을, 일단 공동체 형태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기능인 교육이라든가 조정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확대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면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층간소음이 16건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 일을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접수된 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활누수 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하다보면 윗집에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데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 아파트 관리소에다 얘기를 해서 그 누수 건을 처리하게 해 주시는 건지.

일단 그런 부분들은 관리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웃분쟁조정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소와 함께 의논해서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결 내지는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는 역할들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누수 건은 당연히 관리소에다 연락하면 와서 다 찾아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웃분쟁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

접수하고 그러면, 저도 공무원 생활 많이 해 왔지만 옛날에 전화 받으면 의외로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로... 본인들은 모르니까 찾다 찾다 그렇게 해서 전화연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저는 바쁘니까 그걸 몰랐는데 밑에 집에 조금 물이 샜었나 봐요. 내려가니까 천장에서 딱 두 군데가 얼룩이 졌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도배를 다 해 달라고 해서 260만 원을 주고 해 줬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관리소에다 다 해결하는데 이웃분쟁에서 이것까지 해 준다? 저는...

일단 이웃분쟁조정센터가 4월 23일 날 개소된 것을 알고...

그러면 지금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문의 오는 전화가 감당 못 하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경찰 치안 그런 부분들까지 전화가 오고 해서 경찰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이웃분쟁에다 해결해 달라고 문의도 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이라든가 생활누수 이런 거는 아파트 생활하면서 거의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웃분쟁에서 해 준다는 게...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고 직접 저희한테 노크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개월 밖에는 안됐지만 평택시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층간소음이라든가, 특히 반려동물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서로 간에 감정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조정인을 할 때 전문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정인한테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얻으려면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정인으로 참여해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모집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럴 경우에는 분야별로 단순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것은, 이웃분쟁 관련 소통 관련해서는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해서 마을단위 소통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위탁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 나가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인을 저희가 의뢰해서 그 분야에 초빙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 부분이 있죠. 당연히 누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이 공공에서 일어난 누수인지, 개인이 수도를 잘못 만져서 나오는 그런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전문가가 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단순히 시민들이 가져오는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고, 합리적인 방법과 제안 을 제시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포진이 돼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법률 쪽이라든지 기술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제안 해 줘서 협의점을 찾아주는 게 이 갈등에 대한 해소를 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경찰서에서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나요? 물론 지금은 이런 분쟁 갈등이 있다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센터 운영이니까 일단은 이런 게 다 경찰서로 먼저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경찰서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센터하고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협치에 보면 의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해서 어떤 지원체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전환이나 안착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그 내용 좀 잠깐 듣고 싶어요. 업무 분장에 대해서.

일단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무부서가 자치협력과 주민자치팀이고요. 자치협력과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협치 라는 게 행정과 시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도 시민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 이게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범위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 협치 지원관을 임기제로 모집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치협력과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주무업무는 주민자치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관이 업무적인 보조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컨설팅은 자치협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주관은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8개인데, 주민자치회 전환과정에서 내년에 한 군데는 포기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올해 주민자치회 운영되면서 어떠한 민원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합니까?

주민자치회 고유사무가 자치교육과이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결국 서브 역할 정도? 깊숙히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갈 수 있는 지원 역할, 체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에서 의제 를 발굴해서 부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과정에서 지금 의제 가 나와서 부서에 연결돼서 책임성 있게 부서에서 공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서의 역할이라는 게 안 되는 것이 좀 있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하고 민하고 하는 게 교육이나 공무원의 인식이라든가, 시민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서 정착해서 가야 되는데 협치라는 개념이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됐고요. 협치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에는 거버넌스팀으로 시작은 했지만 협치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들도 민과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치교육이라든가, 공무원교육도 상당히 실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공무원이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해서 좋은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협치가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미래전략관에서도 협력을 해서 그 역할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제 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사회적기업에서 5억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7대 3. 마을기업 같은 겁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 몇 군데 시행이 된 거죠? 접수가?

사회적기업은 금년에 신규 발굴한 게 순수한 숫자만 11개 개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2개를 신규 개발했고요. 금년에는 11개를 사회적 타이틀로 신규로 확대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으로 따져봐야 되나요? 아니면...

전환하는 게 희망하지만 준비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창업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금년에 지난 11월 12일 날인 가 그때 2개 기업이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기간은 상당히 노력해야 될 상황도 있고요. 준비가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 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되게 열악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고, 취약계층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구매 매뉴얼도 갖췄다고 하는데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제품에 대한 판로. 어떤 사회단체나, 지자체나, 봉사단체를 연결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건의 판매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를 하게끔, 정부합동평가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당 홍보 내지는 교육, 컨설팅, 그래서 사업마케팅이라든가 사업개발비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저변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그렇습니다.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네.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회적 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안중신협에 커뮤니티 공간 활용계획 안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계약기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년까지도 가능하고. 또 10년 쓰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가봐야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안 과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과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소통홍보관 김강일.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업무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공감 언론 홍보입니다. 주요 현안과 추진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노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언론브리핑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6회, 21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우리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널리 알 수 있도록 84건의 기획, 특집기사 배포 및 인터뷰 추진과 2,121건의 보도자료를 지역·지방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 기관에 배포하였고, 시정에 대한 왜곡·부정보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각 언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사실 확인, 해명자료 배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및 갈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시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지역 언론인들과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 관심 현안에 대한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시정신문 굿모닝평택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특집호에는 우리시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주택에 배부함을 추가 설치하고, 발행부수를 기존 4만부에서 4만 4,000부로 늘렸습니다. 평택시가 인구 53만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각 읍·면·동 및 마을의 인물, 역사, 이야기 등 새로운 소재의 연재 기사를 제작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시민들은 물론, 새로 전입한 시민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굿모닝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이미지 광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새로 시작한 방송 프로그램 홍보는 드라마 ‘영혼수선공’,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 등으로 평택의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향력이 큰 매체인 만큼 남은 방송프로그램 촬영도 내실 있게 진행하여 우리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풀컬러 전광판, 지하철, KTX·SRT 등 영향력 있는 타 지역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와 홍보대사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소셜미디어 홍보강화입니다. 소셜방송은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에 발 맞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확산, 실시간 댓글 등 소셜기능 활용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러운 시정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 매체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친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시민기자단 인원을 늘리고 원고료를 높여 관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시민이 직접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또한 우리시 캐릭터인 ‘평택이’를 활용한 친근한 이미지 홍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평택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특히, 이번 달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로 진행한 5만개의 ‘평택이’ 이모티콘은 출시 당일 전부 배포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환경·교통·위생 등 분야별 기본 행동수칙을 담은 생활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이것만은 지킵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카카오톡’ 평택시 공식계정을 개설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평택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자메시지 대신 알림톡으로 발송하면 73% 예산절감 및 87%의 발송시간 단축 효과가 있는 만큼 내년에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과 다양한 의견 경청을 통한 홍보전략 마련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홍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매체 구독자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 2,978명, 카카오톡 알림톡 6만 6,000명 정도. 이게 누적수예요?

유튜브는 현재 구독자 수입니다.

이게 어떤 매체를 얘기하는 거죠? 굿모닝평택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별도입니다.

이거 어떤 거 구독하는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는 게 주로 확정된 사항. 시의 시책이나 정책들 중에 확정된 사항하고 문화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유튜브로 작성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누적된 숫자네요? 평균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된 것. 이것은 언제부터 누적된 거예요? 1년 동안?

유튜브 개설한 이후에 현재까지 구독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린 것에 대한 접속자잖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한 조회수는 아니고요. 저희 채널에 대해 친구추가나 구독을 해서 소식을 받아보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건이네요?

누적 조회수는 이것보다 더 높고요.

여기하고 연결해서 보면, 소셜방송 ‘희망톡톡 평택TV’ 유튜브에 들어가 봤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건수가 적더라고요. 그것은 100명 안쪽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조회수요? 그것은 영상 당 조회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올라갔던 영상들에 대한 조회수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톡톡 영상은 개국을 언제한 거죠?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것도 조회수가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처음에 나온 영상들은 누적되어 있고요.

누적 수를 보면 전혀 저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으로 올리는 게 수시로 그때그때 올리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2018년도 5월 달에 올렸는데 조회수는 26회예요. 이게 누적수잖아요. 그렇죠?

예.

26회예요, 26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조회수를 이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희망톡톡 평택TV’는 영상 제작시간이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만약에 내보낸다고 하면 시간대가... 여기에서 잘려서 몇 분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3~5분 사이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TV이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서 올해 같은 경우 50만 넘는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수로 봐서 조회수가 많은 건가요? 타 시하고는 어떻습니까? 타 시에도 방송 나가고 있죠?

경기도 내 타 시·군중에서도 물론 잘하는 시군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매체별로 괜찮은 매체도 있고 약간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매체도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르겠죠. 구독자 연령층도 다르고 해서 많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그룹이에요? 여기 구독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상위그룹이에요?

저희가 31개 시·군중에 한 10몇 등정도...

아, 전체로 봐서는?

예.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인구수로 봐서는.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희망톡톡이 튀는 게 없어서 그런 가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요새 나훈하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테스. 그것은 엄청나요, 조회수가. 만약에 시장님이 테스를 부른다면 조회 수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기에 접목한다면. 아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아이디어예요. 누군가는 접목을 해서 방송을 올려서 우리 평택시를 알린다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겠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그게 톡톡 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일반적인 것을 영상으로 뉴스나 문화를 내보내면 과연 누가 몇 명이나 볼 것인가. 한정되어 있고 구독자는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테스를 부른다면 조회수가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액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미디어나 SNS나 언론홍보나 예를 들면 이런 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늘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것은 늘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도 문제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해본다면 홍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충주에 공무원 중에도 톡톡 튀는 그런 친구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편집도 문제고. 희망톡톡 평택TV는 라이브도 되고 녹화도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게 뉴스 말고, 희망톡톡에서 방송이 뭐가 나가고 있나요? 이게 몇 회 분량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금액이 2억 9,500만 원인데, 1년 치 계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로 나가는 거예요?

1년 계약해서 건수로 제작하고 있고요.

1년 계약금이 2억 9,500만 원이에요?

네. 편수는 총137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개국할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그때도 2억 원 조금 안 됐던 것으로...

2억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SNS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계속성이 있고. 또 신속한 게 또 장점이잖아요. SNS가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하고 있는데 금액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만큼 독자 수가 많겠지만... 지금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이 나간 게 96건이에요?

올해 제작한 거요.

올해 제작한 게 96건? 그다음에 ‘시민 참여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5편 제작한 것. 이게 다 실적이에요?

네.

2억 9,500만 원. 보통 다른 시도 이정도 계약금액으로 하겠네요? 다른 시도 혹시 조사는... 이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조사는 해보셨나요?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위아래 정도고요. 제가 경기도 내 시·군 쭉 둘러봤을 때 조회수는 저희가 중상위권 정도의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회수는?

구독자 수도 상위권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광고와 홍보 역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도면 만족하는 조회수인가요?

일단 소셜방송 쪽은 저 개인적으로도 만족 못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기 위해서 내부 제작인력을 뽑아서 좀 더 신속하고 재밌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홍보는 흥미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매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맨날 같은 얘기 가지고 같은 자료 가지고 이 자리에 1년에 한번 행정감사 해야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 뭔가 좀 바뀌어서 내년에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같이 얼굴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같은 얘기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도자료는 2,000건 정도가 나갔네요? 언론브리핑은 16회. 브리핑은 거의 시장님께서 많이 하시나요?

물론 주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님들도 많이 하시고?

하루에 많게는 수십 건도 올라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도자료도 나가는 게 많은 편이죠? 내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보도자료 나가는 내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물론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보도자료 중에는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내용도 상당히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또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시 정책에 대한 내용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또 보도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직원들하고도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따로 보도자료 올리시는 담당 분들하고 따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십니까?

주로 각 부서의 일반 서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전화통화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따로 하신 적 있어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방송분량 나간 게 있던데. 방송분량 나간 게 2건 있었죠?

금년도 사업 중에 저희가 드라마 1건하고, 지난주인가부터 예능을 ‘슈퍼맨이 돌아왔다’

웃다리문화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액을 2억 3,400만 원 들인 거예요?

이것은 저희 시하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하고 3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이정도 되는 거고.

총예산이 3억 3,400만 원인데, 저희가 2억 2,000만 원을 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억 원.

아,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을 알리는 데에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웃다리문화촌만 알리는 데에 효과가 있을까요? 평택의 전반적인 게 프로그램에 나옵니까? 웃다리문화촌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와서 방송 하면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도 같이 홍보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드라마 ‘영혼수선공’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실망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소풍정원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고요. 그 주변에 대한 화면은 여러 번 나간 적 있습니다. 다만, 평택 전체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동네... 그 프로그램 뭐죠? 그거 한번 한 적 있었죠?

김영철.

그 프로그램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을 섭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잠깐 봤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 257건이 준비돼서 나간 건들입니까? 문화행사나 시정소식이나.

이게 무슨 건이냐면, 전에 우리가 각종 시정이나 문화행사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사실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문자에 대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용료가 가격이 금액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나와서.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알림서비스를 하면,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보내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채널을 따로 운영하는 거죠? 9월부터 3개월 치가 4,000만 원이네요.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는 게 3개월 치죠?

예, 맞습니다.

1년으로 하면 이것도 1억 원이 넘는 건데.

카카오톡 채널은 1인당 보통 8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문자는 3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시민기자단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시민기자단이 당초에 50명에서 금년에 한 열 몇 명 정도를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고 관광지나 아니면 좋은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글로써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게 직접적인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해서 올려주면 보도하고 그런 역할이에요?

보도는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164명이 월평균 106건이면 월 1건 조금 넘는 건데. 1건 반 정도 되죠?

이 중에서는 나름대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자료도 많이 올려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예.

이것은 건수에 얼마 정도? 건수로 주나요?

1인당 월 별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6건 정도로.

1건당 얼마정도 돼요?

1건에 4만 원 됩니다.

월 24만 원 정도.

이 건들 내용이 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어떤 건들인지.

내용을 정리해서... 너무 많아서요.

아니요. 제목만 해서 어떤 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요. 이 분들 활동내역 좀...

예, 알겠습니다.

시보 제작이 있고 시정신문 제작이 있죠? 시보하고 시정신문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시보에 나가는 것은 종이로 나가는 게 있고.

시보는 주로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법적으로 시보에 올리게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아,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네요? 시보에 올리는 것은 강제적인 거네요? 법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신문은?

시정신문은 저희가 하고 있는 ‘굿모닝 평택’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물품공사용역 보니까, 시보는 평택에서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신문은 다른 곳인데 평택에서는 인쇄가 불가능한가 보죠?

일반적인 인쇄는 가능한데 굿모닝평택이...

기술력이 좀 부족한가요? 장비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라 전자입찰사항입니다.

입찰이에요? 그런데 한분이 했던 것 같은데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요? 시보는...

시보는 주로 관내업체가 하고 있고요.

시정신문은 업체가 좀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택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택배 하는 업체에서 별도로...

시보가 한 달에 두세 번도 발행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월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로 더 있을 때...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시보가 작년 10월 달에 3건 연달아 발행이 됐어요.

법적인 사항이나 해야 될 사항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자료가 이렇게 많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개월 수에 겹친 건 없었습니다. 굿모닝평택 만족도 설문 용역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가 좀 어때요?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준 게 완료가 됐네요? 이것은 작년 거고,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도 설문조사를 저희가 얼마 전에 완료했고요.

완료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만족도 자체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만족한다는...

어떻게 만족해요? 만족 O·X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방법에 대해서도 일단 만족하시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작년에는 500여명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인원을 좀 늘려서 1,000여명 정도 설문조사를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약간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굿모닝평택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저희가 인구도 늘고 아파트도 계속 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배부함을 추가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을 몇 가지로 하셨어요?

설문지 안 가져왔는데...

설문지하고 평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에서 업체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7번하고 이렇게 보면, 이 분에 대한 것은 2019년도에는 내용이 없네? 안 나갔나요? 2020년도에 보면 5번에 나간 게 있어요. 진행중인 게 있고. 2019년도에 이 분에게 금액이 나간 건 없습니까? 25페이지 7번하고. 2019년도에는 발표내역이 없어서요.

이것도 다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이 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항상 일정하게... 이 분에게 언제부터 이 금액이 나갔었나요? 이것은 우리 평택 광고비죠? 콘텐츠 제작. 일정금액이에요. 언제부터 나갔는지요?

2019년도에 나간 게 있고요.

아, 이게 같은 거네요. 이 분에게 언제부터 나간 겁니까? 이 금액이 임정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나갔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홍보 진행되는 건이고요. 이곳이 지역업체다 보니까 저희 지역 내 소식을 가지고 콘텐츠화 작업을 해서 저희 SNS를 통해 납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해요. 알고 있고요. 자료가 몇 년도부터 나갔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금액 좀 같이 줘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언론매체가 중요하고, 미디어 상에 SNS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는 건 질적인 문제고. 또 시민들의 수준이 요즈음에는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에서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홍보관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톡톡 튀는... 예를 그렇게 들어서 이상하긴 합니다만, 역발상을 해서 조회수도 좀 늘리시고 접목을 해서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294개. 기자님들이 403명, 중앙지가 34개, 지방지가 27개, 지역지가 10개 해서 인터넷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행정예고를 하잖아요. 광고비를 주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기준으로 줍니까? 지금 보니까 뒤에 실적이 있더라고요.

보통 ABC라고 각 언론사에 유료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보내는 특집기사라든가 기획기사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에 참여한 횟수 이런 것 가지고도 하고요.

그러면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2021년도 연초에 할 때는 금년도 것을 종합적으로 토탈을 내서 우리시하고 밀접한 보도를 많이 한 지역지는 광고를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유료부수 발행입니다.

그게 굉장히 허구가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거 내놓는 언론사 없어요. 중앙지는 우리가 다 예고 안 주죠? 중앙지까지 다 줍니까?

중앙지는 거의 안 나갑니다.

지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해드려야 되는 건 마땅한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워낙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되면 연초에 우리가 예고할 때는 대개 몇 개의 지방지를 주는 거예요?

이중에서 3분의 1이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데, 사실 그래도 제일 객관적인 자료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언론인 간의 갈등이 없어요. 또 우리가 잘 대우함으로 인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언론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 하셔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운영이 묘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통·상생 포럼’이라고 해서 하단에 있거든요. 그동안에 하셨다는 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7,000만 원. 평택 로컬포럼도 3,000만 원. 이게 주로 어느 언론사가 한 겁니까? 이거 한 것에 대한 내역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소통·상생포럼 7,000만 원, 로컬포럼 3,000만 원.

로컬포럼은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별도로 묶여 있는 단체로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지에서 하는 포럼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상생포럼은 평택시의 기자단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기자단에서 이것을 추진하셨다고요? 그 실적 좀 저한테 내용 좀 주세요. 이런 포럼을 할 때도 기존에 잘 하셨겠지만...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횟수가 4번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2번 밖에 못 했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2번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아예 줄였다?

예, 줄였습니다.

내년에 백신 나오면 상관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몇 천만 명 것을 확보한다고 오늘 발표했던데.

그 기간이 길게는 몇 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리 예산을 절감시키면 하시는 분들이 또 섭섭하잖아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금년 수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역지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요.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민기자단이 64명이잖아요. 64명에 대한 명단 좀 알고 싶고요. 주로 어느 어느 분야를 기사화 했는지.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문화면 문화, 행정이면 행정,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류해놓은 실적이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 굵게 굵게요. 환경이면 환경, 청소면 청소,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그냥 크게 해주세요. 64명에 대한 명단은 자세히 주시고요.

예.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년 감사 중에 CI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았어요? 한번은 조례에 올라갔다가 부결 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죠? ‘평택시 용역 결과물이 부부 연구논문으로 둔갑’이라고 해서 이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 확인해보셨나요?

내용은 저희가 일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우선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공적인 연구가 개인의 이득으로 돌아갔다면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것을 사용한 본인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구를 빌미로 참여했다가 이것을 개인용도로 쓰고 더군다나 이게 이슈화돼서 언론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있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무능한 것 아니냐.

내용 확인하면 저희도 여러 법령이나 규정도 찾아봤는데, 딱히 정확하게 맞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조국사태가 왜 놨어요, 조국사태가. 이런 거잖아요. 연구논문 표절하거나 도용해서 쓰고 저자로 등록되고. 그래서 조국사태 나온 것 아니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과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우선 표절에 대한 건은...

표절이 아니라 전체를 갖다 썼다는데요. 무슨 표절이에요, 표절이. 여기 내용 보셔 봐요.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도 현재 변호사 자문 받아서 조사 중이고, 학술연구포럼에서는 그 자체를 표절인지 아닌지 현재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감사관에서 아마...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줘서 한 사업에 대해서 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감사할 정도까지 안 되고 그 전에 조치가 됐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사업을 또 의뢰하고 같이 협조하겠습니까? 그분의 직책이 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를 배제하든지...

그래서 저희도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56페이지 우리가 각종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하철도 타보고 하면 교대 앞에 크게 스크린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반갑고 좋음을 느꼈는데요. 교대역 등 4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다 서울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하고 역 이름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57페이지에 보면,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라고 해서 관내 7개 아파트 승강기 영상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아파트마다 했는데 한 군데에 계속하는 겁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우리 평택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승강기에 영상 송출이 가능한 설비가 되어 있는 데 위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단지 7개 2018년부터 자료 주시고요. 한 군데만 계속 하신다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골고루 공유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아파트를 파악해서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아파트에 광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광고 같은 경우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건건 별로 계약을 맺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계약 맺은 데가 본청 관할에는 91대가 있고 안출 관할에 62대가 있는데, 아직 송출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출 쪽까지 확대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게 되면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연간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바꾸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별로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행업체가 그 업체가 선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아파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거라고 보면 업체를 다시 선정하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 여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알권리를 시민들한테 골고루 주자. 한 군데 했다고 계속 몇 년씩 주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고비가 2019년도에는 273건에 8억 1,125만 원이 투입됐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224건에 6억 8,750만 원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건수도 줄고 금액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올해 광고를 적게 한 이유가?

올해는 기준일이 10월까지라서요. 아직 몇 개월 더 남아서...

두 달... 그럼 11월, 12월에 남은 예산은 있는 겁니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왜 물어보는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공사 같은 게 시행을 안 해서 공고가 적었는지, 광고가 적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서... 11월, 12월 다 집행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까?

예산은 오히려 3,600만 원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하여튼 열악한 가운데 언론인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언론인들이거든요.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지역의 언론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과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감사관 과장 이순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감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5개 팀 정원 22명, 현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감사관 소관 위원회는 재산등록심사, 취업승인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 종합감사는 40개 기관·부서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우리 시 종합감사 대상 14개 기관·부서 중 2020년 10월 현재, 한미협력단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66건의 행정 처분과 6,300만 원 상당의 재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10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68건의 행정 처분과 8,100만 원 상당의 재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종합감사 대상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하는 등 감사관련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께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명예감사관께서 건의한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정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1만 4,114건을 조치하였고, 비리와 행정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전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사업부서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반복지적 사례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우리 시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실 있는 예방적 감사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260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66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368건의 일상감사 의견 제시로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 및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 결과와 사전 이행 절차를 점검하여 5건의 행정조치와,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재정조치로 5,900만 원을 감액·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청렴토크 운영,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청렴 아침방송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 2회 청렴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73건의 청렴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청렴도 측정을 위한 청렴해피콜과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행위자 16명을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사전 감찰 예고제, 청렴주의보 등 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고충 해소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고충 및 생활불편 민원 2,454건이 접수되었고, 시민신문고로 접수된 1,966건은 부서별 답변사항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488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옴부즈만을 도입·추진하여 옴부즈만 2명이 위촉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만큼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하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매년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어떻게 감사 건수가 줄고 있나요? 늘 반복적인 감사... 관행이라고 그러면 좀 저기 할까요? 행정상 어떤 테두리 안에서 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상조치나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나눠져서 결과를 해놓으셨는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반복되는 건수가 줄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기존에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읍·면· 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지적 사례 등을 연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고요. 다시 한 번 지적되는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조금 더 높게 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과 연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정상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많이 못 한 부분이 있고.

교육 못 하면 올해 감사 실적도 그렇게 좋게 안 나오겠는데요?

그래도 거리두기 기간을 잘 이용해서, 그래도 그동안에 송탄보건소 이외에는 감사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특성상 신규직원이 매년 들어오고 또 순환보직이라 새로운 업무에 접하게 돼서 미숙할 수도 있고 감지를 잘 못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해당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사례집’이라는 책자도 발행을 하고 계신데, 매년 480부씩 사례집을 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거 얼마씩 들어갑니까?

감사사례집이요?

예. 목적이 반복지적 사례 예방을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 어느 부서예요? 어느 팀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천천히 하세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저희들도 사례집이 옵니다. 감사, 고생하신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오는데. 과연 이 책자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금액으로 한번 따져볼까 해서요. 많지 않죠? 480부에요.

네. 100만 원 단위인데요. 저희가 각 팀별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팀에 비치를 해놓고 직원들이 보게 될 건데.

특히나 회계업무 관련한 팀에서 가지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각 부서별로 감사 지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토탈. 전체적인 1년 동안 있었던 사례들.

같은 내용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책자만 해도 충분히 교육이 되고 할 텐데.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어떤가, 책자 이거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저희도 발행을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도 과거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업무를 다 익혀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시정’, ‘주의’, ‘권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혹시 직원들 형사고발 건도 매년 나오고 있나요?

최근 동안 형사고발 건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형사고발 건까지 가는 직원의 오류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11월 달에 시작이 된 건가요?

네. 11월 2일부터.

11월 2일부터?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건데. 지금 위원이 두 분 되셨나요? 조례상으로는 5명 이내죠?

조례에는 5명이고. 저희가 위촉 동의 를 세 분 했었는데요. 한 분이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으로? 주20시간 근무하고. 여기 두 분 중에 대표는 어느 분이십니까? 시설하고 복지환경에 계시는데. 혹시 대표 위원 해놓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 분야의 박대근 옴부즈만이 대표 옴부즈만이 되겠고요. 그분이 전 경력이 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 분야 고충민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합의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박대근 옴부즈만이 1년간 대표 옴부즈만으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분들의 한 달 동안 고충민원 접수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5건이 돼 있어요. 5건 중에 1건이 해결됐는데, 취하해서 1건이 해결됐고 4건이 조사 중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에 4건이면 민원이 없는 건가요? 이분들의 역할이 민원을 중재하는 겁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시정권고’,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 ‘개선하기 위한 조사 평가’, ‘상담업무’, ‘단체와의 협력 지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내용을 보면 대개 팀장님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아요. 한 달에 4건 정도, 1년으로 따지면 40~50건 정도에 아마 그치지 않을까. 물론 종결하기 위해서, 민원 상담하시면서 취하하는 데에 중재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닥 어렵거나 법률적인 내용들이 아닌 것 같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상담이 되는 건들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민원 요지를 보니까 아파트에 관련된 것, 평생학습센터, 태아 성별 불분명, 인구조사, 총조사, 이런 민원들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민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11월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주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사업 초기 단계이고 홍보를 중점으로 해오던 중이었고요.

아직 시민들은 많이 모르시죠?

저희가 각종 그동안에...

전화가 오면 민원 상담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까?

네,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되기 전에는 단체 회의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그런 단계였고요.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보다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현재까지로는 아직 그런 내용이 덜 들어온 상태고요. 앞으로 민원이 복잡·다양화해서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1년에 400 몇 개. 지난 업무보고 할 때 그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민원이 따로 분류가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옴부즈만으로 민원을 분류할 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옴부즈만으로...

일반민원, 전화민원, 방문민원... 시민옴부즈만 분들한테 일부러 신청을 해야 거기에서 해결하는 거고?

저희가 접수된 것을 옴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민원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옴부즈만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부서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아직 여기 민원 상으로는 두각을 안 나타내고 계신데. 이 평가 보고를 의회에 하게 돼 있죠?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달에 합니까?

저희가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내년에나...

내년 정도? 내년 정도에 가서 이분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용의 요지를 봐서는 충분히 우리 팀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서요. 고충민원이 이분들에 의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아니고요. 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소사벌지역 주정차 단속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시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그게 관련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교통행정이나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인한테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또 우리 감사실로 다시 피드백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팀에 유선으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시민들께 답변을 드리고 저희한테 내용 결과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이라고 생각해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이든 결과를 상당히 기다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결과 통보를 하시고. 민원이라는 게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되도록 해결될 수 있는 민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그 역할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민원인을 위한 또 공무원들을 위한 진정한 감사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제가 못 하겠네요. 열심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감사 대상이요. 본청은 제외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또 보니까 출연기관을 하나요?

네.

출연기관 말고는 또 체육회나 이런 지원단체도 하나요?

네, 보조금 지원단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 부서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액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 근거 있어요?

저희 감사 규칙 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비된 상태인 것 같이... 누가 정보를 주던데요?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적법하냐.’

저희가 감사 규칙 에, 2018년에 개정을 해가지고요.

2018년도에 지정해놨어요?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그런 데에도 감사한 적 있죠?

장애인체육회.

예, 장애인체육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하여튼 그래요. 정말 시비를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조사를 하셔서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너무 과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처럼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횡령하는 걸 돕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때 운영의 묘를 부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출연기관은 딱 한 군데만 했나요? 내용을 보니까 출연법인 한 군데 하셨다고 실적에 나왔네요? 출연법인에 대해서는 몇 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법인도 똑같이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럼 6개의 출연법인이면 금년도에 2개 정도 하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3년마다 로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2개소 정도씩은 되지 않습니다.

6개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통상적인 통계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조직의 투명성, 청렴성,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을 위해서는 정말 따끔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들이 자숙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소양도 갖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추징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소통홍보관실 제가 감사하는 거 들으셨죠?

네.

거기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부부가 연구논문으로 둔갑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사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위법성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표절성.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법적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현재 자문을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절은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단 학회 쪽에서 표절 여부 판단이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측하고 얘기한 것은, 12월 11일까지는 자기들이 표절 여부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발생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학회에서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민원 접수가 되고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인 민원 접수가 11월 13일인가 접수가 됐다고.

왜 이렇게 늦게 됐죠? 이게 여론에 나온 게 언제인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들어갔는데요. 다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12월 중순이 돼야 이게 확정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전에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본인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그런 것 좀 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처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하나일 때는 잘못된 게 3개면 3개를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처분은 하나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표절 최종 결과 받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처리하시겠다? 그럼 연말이나 돼야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그동안에 ‘견책 이상 비위공직자 신분 조치결과’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때요?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2019년 하고 2020년도 보니까 별로... 금년도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네요.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 결과 중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올해 발생분이 아니라 전년도 하반기에 발생이 됐는데, 최종 처분이 되다 보니까 처분일자가 올해에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작년에 음주운전이 6건 일어났다면, 올해는 계속 0건을 유지하다가 얼마 전에 아쉽게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에 6건이면 올해는 현재 1건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사법처리 대상처럼 큰 부조리 같은 부분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줄어든 상황이고.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음주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또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공직자들은 이런 기본은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이게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그래도 비위공직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이순덕 감사과장님 또 우리 담당 부서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182쪽 보시면 이것도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견책 이상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보면 성희롱이 있잖아요. 성희롱을 감봉 1월 줬다는 것. 저는 너무 분통스러워요. 어떻게 성희롱한 사람한테 감봉 1개월밖에 안 줍니까? 성희롱 당한 당사자는 수치심과 괴로움이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자가 이런 성희롱을 했는데 어떻게 1개월밖에 감봉을 안 줍니까? 저는 지금 이거 질의 하면서도요. 바들바들 떨려요. 저는 당한 당사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건은... 물론 항상 어떤 직원들을 처분할 때는 서류상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등 여러 가지를 인사위원들이 따져서 징계 양정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징계 요구를 할 때는 경징계냐 중징계냐 정도만 판단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저희 국장님들도 몇 분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양정을 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봉 1월이 많다 적다를 저희가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 일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성희롱이라는 게 요즘 더 대두가 되는 비위이기는 한데요. 이 내용의 경우에는 초임직원과 높은 연령대의 같은 팀원의 내용이었는데, 일단 저희 신입직원이 인사조치. 징계조치보다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로 하게 돼서, 그런 정도를 참작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공직자가 같은 부서에 일을 하다 보면 괴로움도 있지만 이게 다른 부서로 보내도 그 마음의 상처는 씻겨지지 않아요. 또 한 건물 안에서 근무하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 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직자는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정말로 2년 동안 괴로웠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희롱 관련할 때는 감봉을...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감사과에서도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강한 질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굉장히 본인들도 많이 조심을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또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기삿거리로 인해서 많이 떠들썩했죠? 그래서 평택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가 들어갔었나요?

복지재단 건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조사한 건이 아니고,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억울한 분이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저기할 사람들은 지금 남아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감사과에서 그런 것을 감시 안 하시고 복지과 담당 부서로 맡겨버리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그래도 감사과에서 강력하게 한번 조사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가끔 통화도 하는데 정말로 착실하게 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인에 의해서 억울함을 안 당하게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의 저기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직장 내에서 이런 비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저도 지금 공직자들한테, 여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상한 말을 하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감사과에서 관심 있게 한번 감찰을 하셔서 정말로 그런 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시 질의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감사관은 예전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감사관실에 민원인들 제보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여러 가지 인터넷, 방문 하셔가지고요. 아까 440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한 몇 %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가능하면 다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또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요. 또 부득이하게 그분들이 상급기관에 감사 제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 보면 민원실에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 전화해야 민원이 잘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만큼 우리 감사관실이 집행부와 민원에 대한 가교 역할도 충분히 해주시는 거 같고요. 민원인들의 어려운 사정 또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조율해줄 수 있는 감사관인 것 같아요. 감사실인 것 같으니까, 특히 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 제보라든지 민원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성심성의껏 잘 받아주셔서 응대해주시는 게... 업무에 대한 부담률은 많이 있겠지만 그게 또 감사관실의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징계하고 그런 게 전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징계상에서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 한번... 중징계는 어떤 항목으로 되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중징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위가 중하거나 그다음에 고의적인 경우가 저희가 보통 중징계로 갑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를 중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징계는 비위가 약하거나 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징계 처분을 하고요. 경징계 처분에는 견책하고 감봉이 있습니다. 보통 견책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은 계시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견책 하나 받으면 일단 승진부터 급여 형성분이 6개월간 중지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보통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체가 견책 처분 하나만 받아도 기본 승진은 한 3년은 뒤로 밀린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경징계 받은 사실은 한 몇 건 정도 돼요?

최근 2년간 경징계요?

예.

사안은 한번 세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2년 합치면 한 10여 건 조금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중징계에 대한 부분은요?

중징계는 10건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징계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건도 있어요?

저희 공무원은... 일반인들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으셨을 때 실제적으로 실리적인 피해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정상 기소유예 받으시면 100% 인사위원회 징계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 건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견책 이상의 신분상 조치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사법처리된 이후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맨 위에 있는 두 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내부적인 행정 벌이 더 추가돼서 견책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요. 현재 이 직원들은 원래 진급 대상자였는데 아직까지 진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주의처분 내렸을 때 처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재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의처분 완료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다시 감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행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결과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다시 감사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의나 시정에 대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처분은 내렸지만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에서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건들이 대부분 주의 건이 많이 있거든요, 사소한 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