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김향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둘째 날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의회와 행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 발 빠른 업무보고로 우리 의원들의 궁금증을 잘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공무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사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꼭 감사를 시행하여 신분상 징계를 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담당관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착오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업무상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들을 담당관님이 잘 참작해서 감사를 하시고,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종합감사 8개 면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읍면과 사업소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신분상 조치는 종합감사가 53건 있었고, 부분감사가 8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현재 7개 면을 다 감사했습니다. 부분감사는 상족암과 당항포관광지가 남아 있고요. 현재 5개 면에 처분하였고, 3개 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61건은 훈계 10건과 주의 51건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신분상 처리건수에 보니까 중징계 3건, 경징계 3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중징계는 특정가중처벌법을 위반한 뇌물수수 부분과 음주 부분, 그리고 나머지 3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2건과 화물자동차운수법 위반 1건 해서 총 6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계속 이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속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음주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고드렸듯이 매주 음주운전 근절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부분이나 특정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기회가 있으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체감사 중 기강감사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고, 종합감사에서는 훈계와 주의뿐인데 이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과 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허가 업무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나가면 지도감사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나 경징계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직원 중에서도 비리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별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는 적발 위주의 사후감찰이 아닌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자기통제와 공직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들도 수고 많고요.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감사, 부분감사와는 별도인데요. 경징계는 음주 이런 것이라 했고, 중징계는 뇌물수수?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타조사에서 경징계, 중징계가 나오는 것은 계약법상 문제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2건에 대해서는 계약과 사업부서.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부서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교육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은 교육을 해서 될 내용이 있고요. 제도나 규정을 바꾸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대책, 계획. 이런 게 고성군 청렴도나 외부에 고성군의 이미지를 상당히 추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계약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의 업무이탈로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기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인사부서에서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인사하기 전에. 그분의 심성이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구호는 계단 올라올 때마다 ‘청렴한 공직생활’ 이렇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이런 게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6,669억원입니다, 맞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 제출한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가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백두현 군수 출범하기 전에 비하면 거의 1,300억원 가까운 예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 확보한 것을 보면 2018년도에는 1,760억원 정도인데 2020년도에 2,413억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만 해도 500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 대단하다, 고성군은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예산확보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물론 군수님의 역량도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2021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은 5,987억원 규모로.
배상길위원
작년하고 비슷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2020년도 당초예산은 5,74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0억원 규모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편성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군정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어제 군정혁신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서 군비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자체사업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구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이나 여건을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유스호스텔 건립관련 예산에 군비가 듭니까, 안 듭니까? 그걸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냥 올린다고 다 편성해주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당초예산 어디에 숨어있나 살피다가 찾았어요. 장찬호 담당관이 군비가 들지 않는다, GGP에서 건물을 지어서 유스호스텔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계속 주장했고, 우리 의회에도 군비가 안 든다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설계비인 것 같아요. 24억9,500만원이 일자리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상길위원
물론 예산시간이 아니고 행감 시간입니다만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24억9,500만원 이게 무슨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 기금이 배정되면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상길위원
시설비로 올라왔던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기금은 시설비로 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쓸 수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벌써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의심이 드는 것은 숙박업계나 고성군민한테 고성군비가 안 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24억9,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흔히 공공건축물의 설계비는 건축비의 7%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계산하니까 350억원짜리를 짓는다고 이렇게 유추되는 거예요, 승효상 씨가 설계해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나중에 자료를 다시,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 쪽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한다면 의논하고 소통하고 해야지 유스호스텔 하나 지어서 군수 치적으로 삼으려고 그러시는지 왜 자꾸 숨깁니까? 숨기면 안 되거든요.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숨깁니까? 김원순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좋은 일이면 소통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설득하고, 숙박업지부에서 저렇게 생존권을 걸고 결사반대 하면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숨기고, 처음에 100억원 든다고 했다가 작년 이맘때 정영환 위원님이 지적할 때는 170억원 든다고 했다가 어제는 240억원 든다고 했다가 이것 유추해보니까 350억원이 드네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군민을 희롱하는 겁니다. 군민들의 고충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GGP 돈은 군비가 아니라면서요. 왜 GGP 특별회계가 군비가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고, 또 재무과에도 계셨고, 정통 재무통이시고, 행정가이시고 하니까 의회에 와서 소통을 더 자주 하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것을 감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돌만 들추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감에 유스호스텔은 뜨거운 감자예요. 돈이 어디 있어서, 350억원이 있습니까? 그게 군비가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재원에 대한 판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이 순수 군비는 아니고,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을 세입조치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원이나 세출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어떤 용도로 편성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일단 사과드리고요. 그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24억9,500만원 특별회계 편성한 것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의 어떤 돈인지 보고를 이번 주 안으로 해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님,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성격이 뭔지 다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편성만 해주시는 겁니까? 점검은 의회에서 하라는 내용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업무 같은 경우 저희가 총괄 금액을 가지고 읍면 배분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고요. 개별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배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확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물론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말 그대로 특별지원금인데 이게 우리 고성군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세입 편성해서 세출로 편성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하면 관리계획에 따라, 금액에 따라 우리 의회에 40일 전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40일 전에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배상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입이 잡혀서 나가는 세출에 대해서, 내년도 유스호스텔 사업계획을 보면요. 내년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원 가지고 다 지어서 기부채납 받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70억원이 들어가든지 140억원이 더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내년 당초예산서에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군비 부담이 꼭 필요해서 시행된다면 당초나 추경에라도 재원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은 특별지원금이라서, 그때 기부채납 받을 것이라서 편성을 안 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자기 돈하고 섞어서 기부채납 받는 규정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법을 지켜서,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시라고 하니까 다 맞대요. 다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저보다 더 전문가인 줄 알고 그냥 그랬는데 저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만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행감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선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당초 GGP에서 상생기금으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생기금은 저희가 세입편성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출편성 하는 것은 특별지원금이나 일반 지원금은 특별회계 편성해서 세출로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생기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선착공할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돈가지고 하고, 다음 해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온다면 추경에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김원순위원
아닙니다.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오늘 담당이 주신 자료 네 번째입니다. 도 종합감사 내용 중 ‘출연법인으로부터 국외여행경비 수수 등’ 이래가지고 2명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순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국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출장이라 판단했고, 자체조사 경징계에서 최종 군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경고로 처리되었고요.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최종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순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여기까지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차단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막아주지 않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여행을 다녀온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대책 꼭 마련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외여행은 행정과에서 승인하는데 승인단계부터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 직원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이런 역할을 하는 몸통입니다. 몸통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경청해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현장 밀착형·맞춤형 규제 혁신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굴 3건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향숙위원장
17페이지입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그 부분이 잘 되면 군민들을 위해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우수사례 3건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우수상을 받은 부분은 해양수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받았으며, 그때 개인 포상도 같이 받았습니다.
천재기위원
우수사례 3건이 해양수산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발 빠르게 1건 했거든요.
천재기위원
점사용료 지역이 어디 쪽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고성군 전체가 해당됩니다.
천재기위원
전체 점사용한 부분에 대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해서 우수사례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개인 포상도 받았고, 기관표창도 받을 예정입니다.
천재기위원
포상이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포상이고 이렇게 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와 연관되는지 몰라도 점사용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해면 덕곡-동진교 구간을 사실 국도 77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내산리와 전도마을에 보면 아직 준공을 득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해양수산부 소유로 나온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국도인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챙겨가지고, 그게 어촌계 부분입니다. 처음에 도로가 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도로가 완성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77호선 국도 부분이 동해 덕곡에서 동진교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옛날에 지형대로 길을 바로 낼 때 그 사이가 공유수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이고, 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에 대해 지적담당에 여쭤봤었을 때는 측량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측량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직 소유권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촌계에서는 돌려달라는 말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발굴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상적으로 지번이 나오면 어촌계에 그런 부분을 줬으니까 어촌계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도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요. 현실은 77도 국도가 엄연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쉽게 말해서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제개선 과제로 해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군 전체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공적인 목적으로 쓰니까 아무 말이 없지만 내신마을에서 앞에 공원으로 된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번이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발췌해서 현실대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77호 국도로 나오는데 준공이 안 나오고, 한해 두해도 아니고 십여 년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부분에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어느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해수부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정상적인 지적으로 등재해서 지역민들이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발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 구간은 준공되었는데 공사가 장기간 되어서 전체 구간이 준공되지 않다 보니까 공부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사가 완료되면 일부 구간이라도 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실에서는 군수의 지시를 수행하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단순 정리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군수 지시사항 처리 순서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간부회의 시나 저희한테 군수님 지시가 떨어지면 해당 부서에 다 토스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계획을 해가지고 정리되면 저희가 관리카드를 받아서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속 분기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추진이나 완결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진행과정을 자주 점검해서 관리카드를 관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군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중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완료’와 ‘추진중’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수감자료 9페이지 15번 송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이라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도시교통과의 답변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송학사거리는 신호등 체계로 개편 운영 중인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송학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아직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판단하지 않고 추진 중이라고 낸 것 같은데, 행감 자료를 받은 시점이 송학교차로 공사시점보다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천재기위원
실제 처리현황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주변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시기가 장기화 될 것 같아 우선 신호체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신호체계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군수가 지시했지만 검토결과 변경이 필요한, 쉽게 말하면 변경하고도 제도적으로, 예산문제로 시행이 어려우면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향후 군수 지시사항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불가처리 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물론 추진 중에 행감자료 만드는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자료상으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행감 수감자료나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월 달에 결산 마치고 난 뒤에 미래신문에서 ‘순세계잉여금 850억원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이라는 보도 난 것 알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 못하고, 초과세입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 850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원분석 해보셨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보니까 일반회계가 426억원, 특별회계가 42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426억원 중에서 초과세입이 209억원, 집행잔액이 24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이 7억원, 집행잔액이 4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청사 특별회계라든지 농어촌 발전기금 같은 적립성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많은 부분이고,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26억원은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많은데 초과세입은 저희가 가정 살림하다시피 타이트하게 모든 것을 긴축해서 다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남고요. 제일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한다고 편성했는데 사업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전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월금액과 불용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한 달 전인가 군수님 간부회의 때 이월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부군수님께 직접 전자결재 하면서도 모든 부서에 대면결재를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결과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행정절차 지연 50%, 그다음에 준공기한 미도래,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제일 문제점이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편성할 때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 행정절차가 다 된 부분을 편성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님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나 불용 과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도 되게 어렵고, 세수 확보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서가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1년도 예산 현황과, 교부세나 많은 재원이 많이 감액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대책이나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활동으로 정부 세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이미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2020년도 3회 추경 때 교부세가 삭감되었거든요. 2021년도 예산도 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49억원 감액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말고는 의존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 안 되는 것과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특히 지방보조금 중에서 자체평가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 하여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 돈이 회전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썼고요. 내년 예산 재원 중 교부세 감액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4회 추경에 40억원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346억원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20년 올해 당초예산에 200억원, 3회 추경 때 55억원 해서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총 255억원 가져다가 예산 편성해서 썼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이런 코로나 정국이나 위기상황에 대응하려고 적립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경기가 안 좋고 위기상황일 때는 우리 경제 활성화나 주민들 보살피기 위해서 확장예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중할 때는 긴축예산을 하시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가져다 쓴 것 없죠?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추경 이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불요불급 한 예산은 절약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우선 개인 포상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2019년도 상 받은 것, 자랑할 만한 것, 열 분이 받으셨던데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행감자료에 있는 포상실적 말씀이십니까?
배상길위원
행정과 자료이기는 한데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0명이 크고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장관상부터 도지사상,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수상도 물론 있고요. 이것은 감사담당과 연관되는 겁니다. 작년에 상 받은 것을 치하하면서, 상 받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총 130명이 상을 받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0명이 상을 받았어요. 행정과는 작년에 11명이 받았어요. 130명이 상을 받았는데, 행정과 때 또 이야기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0명이 받았고, 행정과에서 11명이 받고, 그중에서 사무관 이상이 7명 받았어요. 여기에는 서기관도 들어있더라고요. 공직자의 기준으로 목민심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마암면, 구만면, 영오면에는 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16명입니다.
배상길위원
16명인데 10명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암면에 10명이 근무하는데 1명도 상이 없고, 구만면에 10명이 있는데 1명도 없고, 영오면에 10명 있는데 1명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 감사 좀 해보라 하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시상이 본청 직원들에게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같은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서 시상이 내려왔을 때 읍면도 자격이 되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수감자료 50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 하신 것, 아까 김원순 위원님께서 중징계와 경징계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건소에 감사를 하신 적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보건소에 감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정기 종합감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배상길위원
코로나 끝나면 하셔야 되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배상길위원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물론 이것도 행정과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특정 부서를 지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시킵니까? 옛날에 행정과에도 계셨고 행정통이시니까, 인사규정에 보통 2년이죠? 인사이동을 하려면 보통 2년간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배상길위원
6개월 만에 인사이동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 때 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조직개편이나 부서이동이 있을 때.
배상길위원
그것 2개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배상길위원
그런데 왜 6개월 만에 자꾸 인사이동 시킵니까? 그런데 왜 감사담당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합니까? 왜 6개월 만에 이렇게 했는지 감사담당에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체감사...
배상길위원
권한이 아니죠,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니까? 그러면 감사담당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20명이 자가격리를 당했어요, 코로나 확진 된 것은 아니지만 의심이나 다른 이유로. 20명 중에서 보건소 직원이 7명입니다. 물론 보건업무를 하고, 코로나 예방을 하고, 검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많을 수 있는데 그 7명이 왜 자가격리 되었는지 그걸 감사담당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걸린 것도 있고, 지침도 안 지키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는 1단계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단체 야유회도 가고, 그런 것은 감사 감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게 코로나19로 이러는데 보건소가 제일 욕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고생하고 잘하기 때문에, 현재 고성군이 나름대로 확진자 3명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20명 직원 중에서 일부, 다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정말 주의하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이 코로나19 시국에 꼭 해외여행을 가야 되나요? 또 업무지침을 몰라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 환자 발생했을 때 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 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유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환자이송 할 때도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환자이송 지침도 모르고 환자를 이송한 경우도 조사하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잘못이 있으면 상을 줄 게 아니라 뭐라 할 것은 뭐라 해야지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연말쯤 되면 3단계로 올라갈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잘 버텨야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담당에서 이 부분을 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시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 11명, 기획감사담당관 10명. 물론 상은 받을 역할을 해서 받았겠지만 읍면에 배려 좀 해주세요, 읍면에. 시상을 받아서 자기들 공적으로 진급하는 데 가점이 있는지 몰라도 다 같은 직원인데 읍면에 있는 분들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안 받게끔 담당관이 그런 부분 챙겨봅시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사실 읍면도 다 수고가 많거든요. 상으로써 그분들이 소외 받지 않게끔 읍면에 있는 분들 먼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물론 상 받을 조건이 되어야겠지요. 어느 과, 어느 직책 편중되지 말고 그런 것을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읍면 사무위임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보니까 건수로는 466건이나 정비를 했는데 물론 모든 실과의 조례나 규칙을 다 정비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읍면의 애로점은 조례를 정비해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책임도 지고, ‘권한, 책임’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읍면에 사무를 위임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안 그래도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차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제가 조사는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큼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자치법규 담당하시는 분들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십사. 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 맞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과, 재무과, 복지지원과, 환경과,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위임되고 있는 사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라면 드릴 것인데 환경과에 관계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업무가 조례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읍면으로 줘야 된다는 게. 환경과는 업무위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읍면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것 조례에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사무위임 조례에. 환경과에 관계된 것은요. 그다음에 업무가 많은 게 농업기술센터 일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무, 처분대상 농지 청문 또는 이의제기에 따른 재조사 업무, 벼경영 안정자금 지원사무, 귀농귀촌 지원사업, 이렇게 읍면장이 사무를 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나 해당 업무를 시행하는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 한계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당 실과의 업무현황을 점검하셔가지고 조례에 명기하든지,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갈라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과 징수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와 이런 것은 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업무를 위임해 놓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징수관이 읍면장이면 세입이 어디 잡혀야 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징수하면 읍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전산상 본청에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렇게 불일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사무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세입은 해당 읍면장이 징수관 지위에서 징수결정을 통해 발생하는 세입이므로 읍면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실제 각 부서 세입과목으로 편성되어서 세입 편성부서와 징수관이 불일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제도적으로 맞는가, 제가 평소에 느낀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가지고 바룰 수 있는 것이면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법적 근거나 위임조례에 없는 업무는 본청에서 회수하든지, 아니면 조례나 근거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연초에 일괄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된 것은 다 보조금 업무거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조금 업무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요. 전부 다 고성군수,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사무는 전부 다 읍면에서 보도록 해놓았어요, 사무위임 근거도 없이.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무를 보면요. 우리 농민들이 읍면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해당 학교에 재학을 조회해요. 그러면 해당 학교는 읍면으로 재학여부를 회신해줍니다. 그다음에 읍면은 또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줘요. 정산은 면에서 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올려줍니다. 이런 업무 같은 경우 각 읍면에서, 현재 농업인들은 대부분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닙니다. 14개 읍면 사무소에서 학교로 재학조회가 다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면으로 다 보내줘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일괄 조회해서 한 군데만 보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참 업무적으로 안 맞다, 읍면별 신청인원을 취합한 후 해당 학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겠다, 예산을 재배정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합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 이런 것도 보면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읍면에서는 방제협의회 구성합니다. 읍면에서 약제 구입합니다. 면에서 농민들한테 약제 배분해 줍니다. 정산해서 해당 부서에 보고해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 구매하는 내용도 전부 다 달라요. 해당 부서에서 읍면별 신청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산절차 이런 것을 감소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하는 게, 평소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의 애로점을 개선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장사업무는 올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읍면에서 하던 납골당 화장·매장·개장 신고를 전부 정리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법률 근거가 없는 위임사무는 전부 정비해서, 만일 시켜야 되면 조례에 위임사무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서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고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생각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읍면의 산업경제담당이나 직원들은 이 시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14개 읍면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겠죠. 해당 실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모아서 이 업무를 어떻게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할 때 효율성이나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성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장 우선은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근거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행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행감자료 14페이지,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을 보면요. 정부합동평가 8위, 도 역점시책 부분 9위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부족하여 평가가 이러한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량지표는 10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미달성 부서가 몇 개 있는데요. 자기들이 당초에 목표를 제출해놓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올해 평가는 내년에 보게 되는데 담당관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였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하반기에 부군수님 주재로 대책보고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교육이 안 됩니다. 서면으로 교육이나 지침을 하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많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부군수님 대책보고회를 하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12월 달에 정량지표를 입력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입력해서 2021년도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2020년도 평가를 내년에 보게 되는데 그때는 우수한 성적이 나오게끔 노력하겠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천재기위원
평가 관련 직원 업무연찬 같은 것도 해봤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내년에 좋은 평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출장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중앙부처까지도 가시고 했네요. 발 빠르게 예산 확보나 역할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치하를 하면서, 아무튼 좋은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내 관내 전입한 귀농귀촌이 750가구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사업체, 광업·제조업 조사를 했는데 귀농귀촌 이분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처음에 고성이 좋아서 왔는데 오니까 안 좋아서 되돌아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고성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첫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기간이 9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정확한 결과치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천재기위원
만족도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을 잘 잡아야 돼요. 있는 사람이 우리군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만족하면 다른 곳에 갈 분들이 우리 고성군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출산은 자꾸 저하되고, 인구유입을 위해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하는 분들한테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하면 다른 분에게 권해서 같이 올 것 아니에요.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나오면 발표하기 전이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결과서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드릴 것이고요.
천재기위원
그분들을 조사했을 때 혹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단순한 조사로 끝나지 말고 그분들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조사항목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서를 사업부서에도 다 공유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원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청렴도 조사를 했죠? 고성군에서 2등급 받으셨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청렴도 부분 말씀입니까?
배상길위원
예, 청렴도가 그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에는 종합청렴도 4등급 받았습니다.
배상길위원
4등급 받았는데 2등급으로 올리셨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는 그렇게 됩니다.
배상길위원
1등급 받으실 자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이 부분을 지금 교육하고 계시고, 청렴도는 직원들 교육이 중요한데 자체교육을 하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19 때문에 자체교육을,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영상에 청렴에 대한 설문지나 영상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코로나만 아니면 더 잘 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 끝나면 더 강화하셔서,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청렴서약서를 받으셨는데 왜 540명밖에 안 받았습니까, 우리 직원이 750명 정도 되는데? 안 낸 사람들은 왜 안 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기간제 빼고, 육아휴직이나 휴직자 빼고 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고생하셨고, 칭찬하고,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셨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임기제 변호사 한 분을 선임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근무가 13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를 많이 했던데 패소인용이 8건, 갈수록 민원인들이 고학력에 속된 말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민사소송이 7건, 채용하기 전인 것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상길위원
행정소송이 22건, 분명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하여튼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근무하시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주 16시간이 되어서 목·금요일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공무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상담하려면 우스겟소리로 줄을 서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주 16시간이 아니라 조금만 지켜보시고 더 늘릴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강화해주셨으면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만족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하신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돈이 들어도 선제적으로 잘하셨다 싶어서 질의 겸 격려를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상길 위원님이 변호사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한다, 손해배상 시킨다고 해서... 자료에 보니까 구상금이 2건 있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54페이지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수감자료 54페이지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성 평화의 집과 효경의 집 시설에 입소한 부분에 사고가 난 게 있습니다. 그 시설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 상대로... 우리가 부담분을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먼저 피해자한테 보상해드리고, 개인이나 시설에 요청한다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취소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으로 허가를 취소한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리면의 경원수지, 엄청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절반 이상 치웠는데요. 올해까지 다 못 치우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구상권 청구해서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먹튀'하고 가도록 그냥 수수방관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도 일부 했고요, 많지는 않지만. 많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은 재산이라도 압류를 했고요.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물 임대를 해준 분...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땅 소유자한테요.
영환
정영환위원
현장 토지소유자에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하실 일이지만 ‘고성군에 와서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익을 취해서 먹튀하는 것은 고성군은 끝까지 쫓아가서 이익을 환수해가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법률자문을 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통과되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들 덕분에 통과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제2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고, 업무보고 11페이지의 국도비 확보 총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특별추진단도 구성하고, 도의회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고 많이 갔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에 올라가서 혹시 국회의원님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국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향숙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지역구 의원님은 저희가 만나 뵙지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각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통영·고성을 위해 중앙에서 수고하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국도비를 확보할 때 애로사항이나 부탁드릴 일 있으면 가서 만나 뵙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할 때 정부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이라 해가지고 16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부형 뉴딜사업도 있고, 경남형 뉴딜사업이라고 3대 뉴딜 정책으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뉴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국도비를 확보할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뉴딜사업만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다른 경남 지자체도 지금 이 뉴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숙위원장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곳이 하동군이라는 언론도 접한 적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할 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국형과 경남형, 고성형 추진방안 책을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부터 2022년도 국도비 확보가 시작됩니다. 사업을 개발할 때 이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상남도 뉴딜정책은 경남연구원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자료제공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담당관님,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확보할 때 판에 박힌 내용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코로나로 힘든 우리 고성경제 활성화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수감자료 3-1 45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현황은 어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회화면청사 옥상방수공사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천재기위원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건물이 3년도 안 되어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신축건물은 3년이라는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직원들끼리 이야기가 안 된 것은 직무유기 한 거예요.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면 업체를 불러서, 아니면 업체 하자보증서라든지 해가지고 그 회사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특별교부세 2천만원 쓰냐는 말입니다. 다른 데 써야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담당관이 이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요구되었을 때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는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자 검사기간은 건물의 골조와 창호, 각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방수 부분은 2년인데. 저희가 물었어요. 옥상방수 부분이 전체 방수의 문제냐 건물의 문제냐 판단할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에서 건설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진행과정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갖다 대느냐인데 전체로 봐야 됩니다.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신축한 건물에, 돈을 몇 십억원 들여서 한 건물에 ‘방수는 2년’이라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잡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혈세를 그런 데 씁니까? 2천만원 가지고 각 경로당의 할머니들한테 필요한 것 사줘봐요.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신축건물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때 빨리 대응했으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2년이 지나서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고성군 관내에 공공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신축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신축할 것인데 조례를 더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만약 이런 부분을 지원 한다면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아니면 그때 근무했던 분이 자기 돈으로 하든지. 왜 우리 혈세를 그런 데에 사장시키느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몇 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에, 아니면 하자보증을 5년으로 잡든지 물 새면 평생 자기가 와서 고치라고 하든지. 왜 아까운 우리 혈세를 그 사람들 뒤처리해주는 데 써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특별교부세를 왜 그런 데에 써야되냐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수가 2년이라고 교묘하게 2년 지나고 나서, 건물의 한 부분이지 왜 방수로 치부하냐는 말이야.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옆에 감사담당이 계시지만 감사할 때 건물의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군 전체에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아까운 돈이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담당관이 근무하시는 동안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에 하자보증이 진행되지 않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 예방을 위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매월,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행정절차 미이행,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기획 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상되는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는 결산추경 시 정리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경우 인원도 부족한데 명확한 법적 근거 없거나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실과사업소에서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무 등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행감자료나 주요업무 추진현황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는 우리 군청의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청 안에 있는 직원들이나 면에 계신 직원들이 뭐가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분야 질의인데 지금 고성군 공무원 정원이 736명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현원이 696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이 40명이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상반기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면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인원이 부족하고, 1명 내지 3명까지 부족한 데가 있었고, 영오면 같은 데는 3명이 부족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했다고 들었는데 1명씩 간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몇 군데 갔었죠? 영오면과 면마다 갔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1명 채용을 해서 보낸 것은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인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면사무소에 신규직원을 보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 신규발령보다는 고성군청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트레이닝 시켜서 면사무소로 보내야 그 직원들이 일을 쳐낼 수 있지 신규직원이 가면 가르치다가 볼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수차례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이라든지 각 부서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신규직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번에 14명이 발령 날 때 본청에 8명, 읍면에 6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규직원들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읍면에서도 공히 같이 관리해줘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읍면의 분포도를 대강 봤습니다. 읍면에 1~2명 정도 9급이 있더라고요. 인사할 때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계속 같은 이야기만 듣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인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빨리 시정되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사이동을 6개월, 1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군데 가면 보통 2년 정도 근무하게 되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최근에 근무 6개월 하고 바뀌거나 1년 하고 바뀐 사례가 많았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면 같은 경우 이장님들이나 민원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자주 벌어지는지.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빠진 부분을 먼저 채워드렸고요.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는 승진자가 발생하고, 승진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동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숫자가 상당히 줄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배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일의 성향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신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6개월 된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인사에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성군에 시험 쳐서 왔다가 경상남도로 간 인원이 2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이 고성군에 시험을 쳤다가 왜 경상남도나 다른 지역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근무여건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연 그것만 있는지, 이분들 가실 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올해 제가 여기 왔는데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경남도에 전입시험을 쳐서 간다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규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빼서 자기들 쪽으로 전입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정보를 듣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 때는 경남도로부터 전입신고를 배제시키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2017년에 9명, 2018년에 7명, 2019년에 3명, 2020년에 2명이 갔습니다. 고성군의 좋은 자원들을 왜 경남도에 빼앗겨야 됩니까? 그분들이 왜 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고성에 있어서는 승진이 안 된다든지, 고성에 있어서는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꼭 대책 강구하시고, 왜 이 사람들이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출산할 때 출산휴가를 갑니다. 출산휴가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직원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원순위원
예.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직원들 같은 경우 처음에 3개월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휴가 가면 기간제를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 하나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아빠들도 휴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원이 40명 부족한데 출산휴가를 가거나 아빠들이 대체휴가를 갔을 때 지금보다 많은 결원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채용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임신하신 분도 있고, 출산하러 가셔야 될 분도 있고, 휴직 들어가신 아빠도 두 분 정도 계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것까지 꼭 챙겨서 인사이동 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원이 40명이나 빠졌고, 읍면은 많은 경우 3명이 빠져있고, 저희가 읍면에 생활해봤을 때 1명 이상이 빠진다는 것은 사실 읍면정 돌아가는 게 중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연말되면 우리가 내년도 충원 계획을 잡을 겁니다. 좀 넉넉하게 잡아서 충원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내년 행감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현원이나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담당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 짚은 내용인데, 22페이지의 읍면 정원과 현원 자료를 보니까 TO 찬 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최일선에서 우리 군민들 응대하는 읍면의 인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네요. 물론 본청에도 인원이 모자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면에 인원을 배치해서 대민서비스가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인사운용을 해주시고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감사받을 때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또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읍면은 대민창구 외에는 신입공무원이 가셔도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고요. 대민을 직접 응대하는 읍면사무소나 민원봉사과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보내야 됩니다. 물론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하셔야 인사 잘 한다고 이야기할 것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면장님이나 담당들이 가르쳐 가면서, 대민서비스 해가면서, 직원 잘못한 것 대민에게 사정해가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그랬지만 읍면에 위탁사무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인사에 관한 것이 되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0페이지 보니까 정원 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5급과 6급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는데요. 행정과의 5급 상당이 정책특보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청소년과의 5급은 청소년센터 관장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급이 두 분 계시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급의 직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종합복지관에 6급 팀장으로 한 분 계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 6급 팀장이 한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생활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분이 6급이고,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관의 한 분이 팀장이네요. 이런 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대우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5급 상당이니까 보수는 5급 하한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의로 하겠습니다.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임기제 뽑을 때 부서에서, 뽑는 절차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2년을 기간으로 둔다든지.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평가를 다 하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임기제 계약 연장은 일단 1년 단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을 뽑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재임용할 때는 근무평가나 성과에 대해서 아무 자료가 없거든요. 인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성과가 괜찮아서 채용하니까 의회 너희는 그냥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평가가 되어서 재임용합니다.’... 보니까 탈락되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임용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인사는 당연히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 평가내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5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5급과 6급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의회에서 인사까지 다 챙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임자가 정말 적재적소에 가서 일하고 있는가, 능력이 맞는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군 전문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분이, 전에는 정무특보였는데 지금은 정책특보로 바뀌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좀 바꾸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책특보는 직속상관이 군수님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사실 정책보좌관이라는 것 자체가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안을 하고 안 하고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저런 정책이 좋겠다고 하면 군수님과 협의하시고 부서에다가 전달하면 그 부서에서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재까지는...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위에 관리감독자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군수님이...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님이 바로 직속이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책특보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정책특별보좌관 역할은 첫 번째가 군수님을 보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정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를 덧붙인다면 직소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 하나 더 붙인다면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 최대한 군수님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책특보가 하시는 일이 많네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군수 정책결정 보좌, 직소민원 해결’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시고, 공모사업도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좋은 의견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제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기안이나 정책이나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특보가 결재를 합니까? 결재라인에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대부분 자기가 제안했다든지 아니면 군수님한테 어떤 사업이 좋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부서에 내려주면 검토라든지 협조라인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조를 한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군청에는 군수님을 보좌하는 각 과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그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하시는데 정책특보가 다 해버리면 이분들은 일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자기가 직접 제안하고 그러면 기안대로 해가지고 자기 도장 찍어서 군수님한테 결재 올립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을 하기 그렇지만 역할 자체가 좋은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접목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이 좋다면 부서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물어보는 것은 군수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보좌해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직접 군수한테 오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업무분장에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셔서, 참 능력이 탁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보통 실과의 공문을 보면 검토, 협조, 기안, 담당,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조와 검토가 어떻게 다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협조요?
영환
정영환위원
연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관계되는 데는 협조나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을 회람시키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거기 협조하는 란에 하는 것 하고, 검토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협조 부분은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 보면 부서에 협조를 걸어가지고 협조를 하는 것 같고요. 검토 부분은 답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인데 결재라인에는 검토 부분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검토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김향숙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협조라인과 검토라인에 있어서 책임감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검토라인에 들어가면 나중에 감사 또는 공문서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무한책임에 놓이게 됩니다. 협조라인은 어디까지나 협조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협조는 책임이 없고, 검토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특보는 협조만 하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검토는 안 하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좋은 의견은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실과장 업무, 주무부서 업무에 맡은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것은 군수님 결재할 때 가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책특보가 능력이 워낙 탁월한 분이 되셔서 전 분야에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과장님들이 더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특보 결재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꼭 사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나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 제일 적은 임금을 받아 간다고 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래된 사람은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전문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 초임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4,6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책특보는 2년 근무하셨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2년 근무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초창기에 임용할 때 1년마다 성과분석도 하고,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재임용하든지 아니면 고성군의 유능한 인물이나 덕망이 있는 분을 하자고 하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정책특보 연봉계약을 새로 하셨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9월 17일 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연봉계약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대강 5,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5,800만원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분들은 4,600만원 받는데 이분은 왜 5,800만원 받습니까? 기간이 오래되어서요? 능력이 특출해서요? 기여도가 많아서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매년 계약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자기들이 업무계획서를 냅니다. 계획서를 기준으로 자기들이 업무계약을 다시 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 근무성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과목표치를 내고, 그 성과목표치를 가지고 부서장이 하고, 나머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으로 합니다. 조 특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될 때 첫 단계로 하한액을 정했던 게 4,300만원, 그 뒤 2019년에는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는 사실상 하한액으로 결정했었습니다. 2년 정도 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도 붙었고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하한액의 130%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120%를 적용시켜서 연봉을 책정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아까 조직도를 물어본 것도요. 근무평가를 하고 성적을 매길 때 군수의 직접 라인에 있는 사람을 군수만 평가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평가합니까? 그 평가성적표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장
부군수 주재 인사위원회 해서 평가하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성적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보통 3%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특보는 공무원보다 10배 되는 31% 정도로, 4,800만원 받다가 5,800만원으로 증가되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되는 내용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장, 사무장들 군비 많이 준다고 지적했고,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예산심의 할 때 신중히 검토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회복지와 자기들 노력해가지고 희생하는 데는 돈을 까고, 본청에 앉아 있는 사람은 10배로 올라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 공무원이 3% 증가하는 비중에 비해서 10배 많은 30%나 증가되는,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정책특별보좌관이 2년 정도 역할을 꾸준히 잘 하셨다고 나름대로 평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에는 적응하는 단계가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실적이 나온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잘 단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체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군보조금이나 군비로 인건비 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특보는 일을 좀 더 많이 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잠깐만요. 또 이것에 관계된 겁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님이 정책특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이 정책특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본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늘 행감에 조동수 특보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성질이 급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잘 드립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등 고성군에서 잘 한다고 많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 또 치매전문요양원의 노조와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 전부 조 특보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나 같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고성군 700여 명 넘는 공무원이 고성군 5만명의 핵심 엘리트들입니다. 최고로 존경받고, 어쨌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군민의 아픔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조직 아닙니까? 핵심 조직인데 거기에 어느 날 낙하산이 와서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그걸 막아야지요. 정영환 위원님은 점잖아서 ‘일 많이 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당장 그만둬야 될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 17일 날, 두 달 전에 재계약했다고 그랬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때 평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수 평가를 했다는데 평가하신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군수님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배상길위원
부군수님 하고 행정복지국장님?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빠졌고요. 두 분 국장님 있고요. 그리고 행정과장 하고 해가지고...
배상길위원
두 분 국장님이라는 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 빠지고, 문화환경국장님과 산업건설국장님.
배상길위원
세 분이서 하셨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저까지 해가지고 총 4명입니다.
배상길위원
행정과장님도 위원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네 분이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100점을 주셨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등급을 매길 때 S등급부터 A, B, C, D까지 해가지고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S등급은 아니고, 그 한 단계 낮은 A등급으로.
배상길위원
S등급은 뭔데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100점과 80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80점에서 60점이 A등급이고...
배상길위원
아닙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5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100점에서 80점까지가 A등급이고, 100점 이상이 S등급이에요. 100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세 분이 평가를 했는데, 본인이 본인 평가도 하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본인이 본인 평가를 하는데 2019년도에 자기 목표를 ‘100% 완수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A로 평가했어요. 맞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금년에도 자기가 자기 업무를 다 완수했다고 100% 평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2년 연속 자기 평가를 자기 스스로 A를 줬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수행이 탁월할 때 A를 주는데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채용할 때 연봉은 5급 상당 최저 연봉으로 해서, 당연히 시작할 때는 그렇게 주지요. 인근 거제시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거제도 정무특보가 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거제는 지금도 4,900만원 대예요. 그 사람들이 옳은 평가지. 우리는 탁월하고, 거기는 보통인가? 거제자료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백 군수님이 아무리 국비 많이 가져오면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보좌관 제도는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라든지 인근 시 같은 경우 3급, 4급이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통영과 거제가 우리와 똑같은데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맞춰 퍼센트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제시도 나름대로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A등급을 주는데 부군수와 국장 두 분한테 평가하지 말고, 700명 공무원한테 평가해보십시오. 조동수 특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이 A부터 D까지 있는데 D인지 A인지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평가해야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1,277만원을 올렸네, 1,277만원을. 그러면 내년에 또 올리겠네.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참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고성군민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피땀 흘리는지 알면 조 특보가 준다고 해도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제시 가서 보세요, 왜 그 큰 도시가 4,900만원밖에 안 주는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실적을 자랑할 때 뭐를 했느냐 하면 장난감도서관 국비 공모한 것 자랑했죠? 여기 자기 실적에 올라와 있네요? 모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아마 그 실적이 잡혀 있을 겁니다.
배상길위원
장난감도서관 국비 확보 1억원, 뭐 1억8천만원 해서 2억8천만원을 갖고 왔다고 실적에 올려놓았네요, 맞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장난감도서관,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야지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압니다.
배상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군의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하지 말고 프로그램만 잘 돌리면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막았잖아요. 1차, 2차에 예산을 깎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왜 필요하냐, 조금 있으면 청소년센터 생기는데 왜 두세 군데 중복으로 하느냐, 군비가 그렇게 남느냐,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을 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는데 거기에 했어요, 밀어붙였어요.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잘 해본다고 해서.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관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누구입니까? 이름을 압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배상길위원
이름이 뭡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조수경입니다, 조수경. 조동수 특보의 친동생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좀 이따가 청소년센터 할 때 같이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국비 공모해 와서 그 자리에 자기 동생을 관장으로 앉혔어요. 이것은 법률이 뭐냐 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직무 관련된 공무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그 사업 했잖아요. 4촌 이내도 거기에 앉히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친동생을 앉혔어. 그러면 자기 동생도 탁월하면 모르겠는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까? 되죠? 보니까 자기 동생도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급인데 고성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자기 동생이 한다고 해도 ‘오빠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해야지요. 그 자리에 관장으로 앉힙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김향숙위원장
실명은 자제하고 그냥 관장으로 지칭해 주십시오.
배상길위원
그런데 우습게도 그때 조 모 관장 면접할 때 면접관이 3명 있어요. 그 면접관이 누구냐 하면 조 특보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사회복지협의회 아시죠? 압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배상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의회 몰래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물론 군수 결재사항이라 당연히 되겠죠. 그래도 그런 것을 협의해 주면 좋은데... 거기의 회장인 우 모 회장, 실질적인 부회장 역할을 하는 하 모 부회장, 그다음에 공무원 한 사람. 공무원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하자는 대로 따라 했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을 거기에 앉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뽑았다면 저희들이 문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게 민간위탁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부서에서 뽑은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고발을 하든지 도에다가 무엇을 하든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요청해 주시고요. 물론 조 특보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성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노사 간의 갈등, 고소고발 건이 자기 업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작년에 조 특보가 관여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신문에 나고 계속 말이 있었거든요? 노사 간의 문제, 노조와 사측의 관계, 직원들의 갈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가 변호사하고 다 관여해가지고 해결한 것인냥 자랑을 했다고요. 여기 있네요. 추진실적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기 추진실적에 2020년 1월 31일 날 치매전문요양원 노사합의서를 법률자문 심의해서 결과를 보고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2월 5일 날 치매전문요양원 노사합의서를 법무법인과 협의했다. 그때 협의된 게 왜 지금 불거져서 저렇게 난리가 납니까?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유스호스텔 신축하는 데 자기가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유스호스텔에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군비 안 들어간다고, 우리한테는 GGP에서 전부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설계비 25억원이 벌써 올라와 있어요. 기부채납 하는 설계비가 여기 왜 올라와 있습니까? 정책특보이면 의회하고 의논하고, 꼭 해야 될 일이면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감추고, 군비 안 들어간다 해놓고 지금 군비가 200억원 들어가야 될 형편이에요. 숙박업지부는 우리 고성군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갈등을 뒤에 숨어서, 고성군의 공무원 중 이렇게 군민을 희롱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역대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온, 그것도 자기 치적이라고 올려놓았어요. 자기 치적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자기 치적이라고 올려놓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기 치적이 뭐냐 하면, 거기 직원 채용하는 데 몇 사람 채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8명을...
배상길위원
8명 했죠? 그 8명 중에 고성사람이 몇 사람인지 압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위의 핵심 자리는, 좋은 자리는 다 타지 사람이에요. 고성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고성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거기도 심사위원이 있겠지, 부군수하고 뭐 누구 있겠지. 왜 고성사람 안 뽑고 전부 외지사람을 뽑나요? 그것 전부 조 특보가 한 것이라고 소문이 파다해! 이런 일마다, 이런 일마다 조 특보가 관계되어 있어. 이런 특보, 일 잘하라 해가지고 일 잘하겠어요? 잘라야지. 이 심사위원 세 분, 그러니까 이번에 9월 17일 자로 조 특보 갱신하도록 해준 현 부군수, 그다음에 12월 말일 자로 명퇴 신청한 최정운 국장, 이병제 국장 세 사람은 의회에 나와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하라 하십시오. 뒤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합당하게 이렇게 30%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의회에 와서 답변해달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행감 끝나면 바로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사결과서 다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할 때는 그분의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세 분이 오셔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주시고, 설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라는 게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향숙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열린 정확한 평가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조 특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행정과는 항상 공무원들의 허드렛일을 맡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과인데, 지금 이 자리는 행감장입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의 눈과 귀가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역할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적한 것은 개인감정이 아니고, 그분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7급 급여가 얼마죠? 7급도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공무원 임용 되고 몇 년 정도 되면 7급 정도 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보통 8급 줄 때 1년 6개월이고, 2년 6개월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되겠네요.
천재기위원
보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보는 특보 나름대로의 역량, 자기 능력에 대해서 보수는 합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수를 책정했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 급여를 받으면 공무원들 사기에도 영향이 있다. 정당하게 심의했느냐를 묻는 것은 앞으로 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밝혀질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민선 7기 군수가 들어오고 나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죠, 국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려워 하는 부분을 긁어 주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 해주는 것,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750여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정인에게 쏠림을 해서, 당신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눈치를 봐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당신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진급 때문에 그럽니까? 고과점수 깎일까봐 그래요?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내가 퇴직하고 나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이라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 우수한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행감장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다음에 더 큰, 그에 대한 것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지금 우리 고성인구가 5만2천명이 깨졌어요. 5년간 공무원 수를 대충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5년을 잡기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2~3년 안에 6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60명 정도 증가되고, 인구는 줄어들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인구를 따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인구는 감소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기획하고 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면에 가보면 면의 직원인지 심부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일을 놓아두고 먼저 민원 해결하러 나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연말에 인사가 있을 때 정확히 필요한 곳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 체계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인원 100명을 늘려도 해결 안 돼요. 인사를 할 때 적소에 인원이 필요한지 그런 걸 잘 확인해주면 좋겠어요. 제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질의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미안합니다. 수감자료 34~35페이지, 공무직 편에 보면요. 환경과에 관계된 겁니다. 환경과 공무직에는 시가지 환경미화가 있고,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하는 게 있네요. 이 두 직종은 하는 일이 거의 같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 임금에 차이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임금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4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공무직으로서 불만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과라든지 청소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보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내년에 반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속도 잘 안 되고, 화합도 잘 안 될 것이라 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환경을 좋게 해주는 분들 아닙니까? 해당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서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디지털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1억6,490만원을 받아서 우리 고성군 독거노인 200명 대상으로 이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보니까 좋은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시각 및 지체 장애인이고, 홀로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홀로 어르신 공동가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보니까 마암면 이용자 “살려줘.” 후 119 출동해가지고 연결되었고, 치매어르신도 길을 잃었는데 바로 찾게 되었고, 장보기 주문 실적도 152건, 여러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만족이 87% 정도였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습니까? 200명 거의 다 하신 겁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사하면 사용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김원순위원
대면해서 한 겁니까, 전화로 한 겁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전화로.
김원순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인지기능이 되니까 전화도 되고 사용법을 잘 아시겠지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이 시스템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감지해서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만족도가 87% 정도 나왔다 하면 혹시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우리 부서에는 현재 없지만 관련된 부서인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 쪽에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 200대 정도를 더 추가한다든지 복지지원과에서도 3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김원순위원
이런 게 고성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공모사업도 있고,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이 가서 대면하면 좋겠지만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기계로 서로 소통하는데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서비스들은 기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실 우울증이나 고독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외로운 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잘 챙기셔서 이런 서비스를 받거나 대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 그렇게 케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3-3 14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의전간소화를 질의했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의전간소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 군수님께서 더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읍면이나 실과에서 많이 한다고 봅니다.
천재기위원
손님 모셔놓고 너무 내빈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작년에 지적했던 것을 이렇게 실행했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출장내역 자료를 보니까 바쁘게 다니셨네요. 다니면서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니까 몇 가지 쭉 있는데.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행정과에 와서 잘 되었던 부분은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셨는데 행정과장이 읍면에 가서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9월 달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듣는 계기를 마련했던 게 제가 행정과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천재기위원
보니까 읍면을 두루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들의 고통도 청취하고, 청취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서 해주는 게, 행정과장뿐만 아니라 국장이나 부서에서 그런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아서 지역의 면에 가 있지만 그분들도 본청에 들어오실 것이고, 면의 산업경제담당 직원들 같은 경우 수매철에는 일요일도 없이 업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원이 적은데 그분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든요.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는 게 행정과장으로서 할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이장님들이 하는 말이 ‘면의 직원들 이동이 너무 잦다, 얼굴 조금 알고 나면 가버린다.’ 그 지역에 보냈을 때 잘 하라고 보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동이 잦아요? 그래가지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정기인사라든지 승진자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승진자가 생겨서 직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면은 맨날 땜빵만 하는 것이네요? 너희는 저기 가 있다가 다른 자리 비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보직 받아서 갔으면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도 않고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돌리고 말이야. 1년 되어서 돌리고 그러니까 이장님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보시라고요. 요소요소 필요한 인원을 찾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도 필요한 인원이 왜 여기서도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그래도 행정 최일선에서 중간 교화역할을 하잖아요. 그분들 말씀을 새겨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앞에 그렇게 했다 하지 말고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게 해보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행감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실적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6개월과 1년 단위 숫자가 확연하게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물론 업무가 그럴 겁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 그 직원이 도태될 수도 있고, 본청에서 업무도 배우고 두루 순환보직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6개월 하다가 땜빵식으로, 이장님들 이야기는 ‘면이 땜빵하는 곳이냐?’ 그래도 면에 있는 분들은 순수하십니다. 이장님들이 가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어느 날 또 바뀌어 있고, 물론 다 필요해서 자리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인사할 때 반영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서두에 제가 너무 무겁게 해서 조금 부드러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3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비서실은 별도로 볼 수도 있고, 실제 22~23명. 작년에 상 받으신 것 보니까 장관상도 3명이나 되시고,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정 부서를 보니까 과장님들이 상을 받았던데 어떻게 행정과장님은 상을 안 받으셨네요? 겸손하셔서 그렇죠. 요즘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목민심서에 보면 공은 아랫사람한테 돌리고, 욕은 자기가 듣는, 과는, 잘못된 책임은 장이 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그러시고, 전인관 담당도 그러시고, 다 점잖은 어르신들인 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 포상을 보니까 134명이 군수상 이상 각종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0명이 상을 받았어요. 행정과는 11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본청의 각종 힘 있는 부서인 민원봉사과 11명, 재무과, 주민생활과 8명, 문화체육과 8명, 복지지원과 7명... 하여튼 힘 있는 부서가 상을 다 받고, 천재기 위원장님께서 방금 면사무소 인사관계를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면단위는 상을 너무 못 받았어요. 같은 상이면 서로, 이래서 면단위 인사관계나 모든 불이익이 있다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시는 것 같은데 마암면, 구만면, 영오면, 삼산면, 이런 데는 1년 동안 상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뒷배경 좋은 사람은 본청에 간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분인 줄 알지만 이것도 조금 분배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 일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정말 욕보시거든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서이니까 이런 포상도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 가능하면 장들은 안 받으면 좋겠구만 장들이 7명이나 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작은 상이 아니라 하나 같이 장관상, 총리상 이런 것을 받았어요. 이런 점이 참 안타까워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담당이 전인관 담당이시죠? 우리 고성군에 263명의 이장님이 계십니다. 코아루까지 치면 264명이 되는 것이지요.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담당
행정담당
전인관 행정담당 전인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52%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평균 이장 근속연수가 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제일 욕보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세요. 이장님이 안 계시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을에 크고 작은 복지이장부터 김장 나누기까지 모든 게 이장님들 위주로 마을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한 달에 얼마 주죠, 25만원?
담당
행정담당
전인관 수당으로 30만원씩.
배상길위원
보험까지 해서 한 4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 되니까 그 자리도 사실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욕보시는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5년 정도 근속을 하시면 군수님상을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10년 지나신 분은 불과 20명 내외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지사상을 하나 드린다든지, 예를 들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 큰 상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격려하시고, 이분들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취지에서. 상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로하는 좋은 격려가 아닌가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전인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읍면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이장 한마음대회 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4개 읍면에 현재 군수님 표창을 드리고 있고, 나아가서 도지사상도 매년 3~4개 정도 내려옵니다. 특정 읍면만 집어서 해드릴 수는 없고 고성군 이장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특정 면에 쏠리지 않도록,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작지만 상으로라도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가끔 노조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 최고의 관심사항이 뭘까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인사입니다.
배상길위원
다른 데는 댓글이나 검색을 몇 건 안 하는데 인사 관련이 떴다 하면 거기에 3~4천명이 검색을 하고 이래요. 옛부터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잘 되면 다른 것은 가만히 놓아둬도 돌아간다, 적재적소에 앉히고 공평하게 인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인정하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최근에 인사가 만사인 행정에 있어서, 보건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이 보건소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내부적으로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계속 인사이동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원치도 않는데. 인사를 1년 이내에 하는 것도 많고, 6개월 이내에 한 게 거의 40여 건 돼요. 한 사람을 바꾸려면 다른 사람도 같이 바꿔야 되니까. 6개월 이내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6개월 안에 인사이동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휴직이라든지 내부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빈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길위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안에 30~40명을 인사이동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자세히...
배상길위원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답을 못할 뿐이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지요, 주무국장님으로서.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원치도 않는 6개월 만의 인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행했을까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서 고성군 전체 직원들의 인사배치에 항상 제일 많은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정말 특별한 사안이 생기지 않는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게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내용은 저희가 잘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살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인사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보통 한번 하면 2년인 것이죠, 업무파악 하는 데 6개월 걸리니까. 그런데 업무파악도 안 된 사람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고성군 공무원 인사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보건업무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그중에서 보건소의 핵심사항인 보건진료소가 고성군에 12개 있습니다. 산간벽지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이 취약하고 병원 접근이 어려운 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업무 특성상 그 자리에 가면 3~4개 마을 주민들의 욕구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문제만 없다면 거기 그대로 근속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특히 이 12명의 사람들을 뺑뺑이 돌립니다, 6개월 지나면 보내버리고, 6개월 지나면 보내버리고. 그런 것을 왜 행정과나 국장님이나 군수님이 지적을 안 하고 잘 한다고 칭찬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민원 대상자는 60세가 아니라 80~90세 노약자들이에요, 만성질환자라고. 그분들이 먹는 약만 해도 하루에 3~4개씩 먹어요. 대부분이 고혈압 약이고, 당뇨 약이고, 퇴행성 관절염 약이고, 만성질환 약이거든요. 그것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진료소장들이 할머니들 특성을 파악하는 데 보통 1~2년 걸리거든요. 저분이 누구이고,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사회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신체적인 특성, 가족사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분들 인사이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행정과가 아니라 보건소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 잘못되었는데 왜 못 고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지만 김향숙 위원장님 같은 경우 위생 쪽 전문가이시고, 경로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천재기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고,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노인들과 취약계층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업무를 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고,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말씀을 다시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총괄 책임지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정말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원인들 중에서 최약자가 그 산간벽지에서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 농사를 짓고 산, 지금 아파서 통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만성질환을 다 앓고 있는 환자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갑질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수감자료 46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중징계, 경징계가 1건도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12건이나 있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직급별로 보니까 5급 이상이 3명, 6급 6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지도 1명인데 상위 고위간부들이 징계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은 대충 조금 알고 있는데요. 징계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2020년도에 징계가 많았던 부분은 올해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급 이상 같은 경우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적을 당한 부분은 책임연대로 지적된 것도 있고, 음주운전에 있어서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그렇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중·경징계 있는 부분이 감봉과 견책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겠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그쪽에서 징계가 오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위 직급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후배 공무원들을 리드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현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행정과에서도 공무원들 교육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2019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12건이나 있으니까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도 감사가 없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도 종합감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한테 질의했는데 우리 자체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이런 것을 못 걸러내고, 꼭 상위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 자체 예방시스템 가동이 잘 안 된다는 반증이거든요. 물론 이런 징계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행정과는 공무원들 직무라든지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을 하셔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군민공감 소통채널 고성군 SNS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4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공식밴드, 고성군 블로그, 고성군 페이스북 페이지, 고성군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사실 밴드는 1만명이 넘었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어려움도 많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많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의 모든 정보는 고성군 밴드를 통해서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면 서로의 과격한 비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밴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과도하게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홍보성 글이 올라온다면 3회 이상 공지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된다면 탈퇴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2020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성과를 이야기해주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성과는, 올해는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에 대해 군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끔 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고성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군민들이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자기 지역에서 관광성이나 홍보성 글을 올리면 댓글밖에 달지 않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회원가입만 되면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자기가 글을 올리고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SNS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16명? 이분들은 실비를 지급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기사를 올린다면 건당 4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분들은 고성군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중 하나, 고성군 공식밴드에도 정확한 운영규칙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게재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운영규정은 공지되어 있고요. 댓글을 달아서 상대방을 비방하든지 계속 나쁜 쪽으로 흐른다면 우리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거기다가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를 해달라는 분들도 많던데 이것은 정리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 주말에 올리는 글은 그다음 월요일 업무시간에 게시할 수 있게끔 공지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도 너무나 잘 하고 있지만 고성군민들도 성숙한 밴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밴드가 지금처럼 고성군과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는 정미정 담당이 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너무나 잘 하고 있던데 가끔씩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한 규정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8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니까 올해 25명 중에 11명이 채용되었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전문지식이나 어떤 자격이 안 된다든지, 고성군에 인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청탁을 많이 받아서, 힘 있는 사람들 청탁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고성군 인재 채용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타 시군 사람들에게 우리 군비로 급여 주고 일자리 창출해주는 자료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위주로 뽑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그 분야에 맞는 자격을 찾는데 우리가 군부이다 보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확대해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타 지역에 있더라도 시험에 되고 나면 지역을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교통이 발전해서 우리 고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공식적인 자료는 30%이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이 외지에서 출근합니다. 물론 전입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채용을 하고 난 뒤에는 꼭 고성군으로 전입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 놓아두고 외지의 사람들 인건비, 일자리 창출해 줄 겁니까?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규정에 안 맞겠지만,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사전에 교육시킨다든지, 채용공고를 여유 있게 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 현황을 보니까 57명이나 되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년 미만이 29명이고, 4~5년 이상이 3명, 직렬별로 보니까 특수직은 TO가 없어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15명, 1년 미만 29명. 이분들은 기한만 되면 자동적으로 6급으로 승진이 되어서 무보직이 많은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지금 7급에서 승진하려면 11년을 근무해야 달 수 있는데 11년을 근무했다고 승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40% 범위에서 승진해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급 무보직,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퇴직자가 많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뒤페이지의 6개월 이내 인사이동을 한 자료를 보니까 19명, 자료상으로 말씀드립니다. 1년 이내 인사발령 한 사람이 27명, 관광지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소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현재 담당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갔다가 3개월 동안 무보직으로 갔다가, 앞에 회화면 세탁공장 때문에 사무관들 해서, 군수님 기자회견을 들으니까 기강확립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인사가 6개월, 1년 미만 이렇게 잦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군민들이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불안해 하실 소지가 있는데 인사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잦은 인사에 대해 계속 걱정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2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2년을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면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역대 고성군민상 수상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7명이 수상하셨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고향을 빛낸 향우, 고성을 지키면서 힘든 일 마다하지 않은 분,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수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상자로 추천된 분이 몇 분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추천은 5명 받았고, 된 사람은 2명입니다.
천재기위원
군민상은 돈 있다고 해서 주는 상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천재기위원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고성군을 빛나게 하신 분이라든지 기부문화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고성군을 빛나게 한 사람들 위주로 출향인이나 우리 지역 군민들 중에서...
천재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애향 부분에서 고성을 빛냈다든지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정말 돈 없고 힘 없어도 군민상 받았을 때 진짜 받을 만하다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군민상은 고성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돈만 많으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군민상을 평생 못 받겠네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수상자를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항상 어떤 행사 때 동원되어서 열심히 한 분도 이번에 추천했는데, 이번에 수상하신 분도 현격하게 공을 세웠고 역할을 해서 수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축하하는 그런 군민상 말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신청하실 때는 나름대로 실적이 있다고 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보고 우리 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뽑기 때문에...
천재기위원
심의기준을 다시 한 번 정해보자고요. 표현이 그렇지만 남이 하기 힘든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받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다음 해라도 그런 분이 수상자가 되면 심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더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요.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뽑을 수 있게끔 심사기준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모든 게 인사위원회, 평가위원회라고 하지만 과연 그분들 눈높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고성군에 기여한다고 발전기금이나 그런 것 1억원 낸 분들이 우선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고성군민상만큼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수를 못 받았지만 그런 분이 군민상 수상자이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개개인에게 추천받는 게 아니고, 추천 들어온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평가위원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누구를 뽑으라 말하지는 못하고요. 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나름대로 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너소사이어티처럼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번에 기부를 많이 한 분들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챙겨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챙겨봐달라는 의미의 질의였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천재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본인에게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추천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497명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239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모까지 하면 산술적으로 3년간 1,300여 명이 줄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인구증가를 위해 본청 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군에 정착해야 할 것인데, 그 첫걸음은 아이들 보육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과장은 직원들 영유아 보육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출산장려의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천재기위원
출산의 제일 문제가 무조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출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육이 문제예요, 보육.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천재기위원
보육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검토했던 이유가 군청 안에 470명 정도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500명 이상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지금부터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내년 하반기 때나 검토를 하려는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본 위원이 법률을 검토해보니까 영유아보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상시근로 여성 300명 또는 5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본청 근무 직원이 477명, 조만간 5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해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를 답으로 대신할 수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군청 내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말이나 후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천재기위원
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과 사전소통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영유아가 줄어들어서 정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어린이집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직장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이 300명 이상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공무직을 포함해서 40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현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고,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내년부터 실시가 안 된다고 하니 좀 더 검토할 시간은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특정 어린이집 몇 군데를 지정해버리면 다른 어린이집에 있던 애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손실이 따르니까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던데 금방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통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작년 책자를 보면 ‘직원생일 축하하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사라져버렸는데 공무원들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올해는 코로나로 많이 피로해 있고 지쳐있는 상황인데 작은 선물이지만 이런 것을 해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떨까 싶은데 이게 왜 없어졌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직원들 후생복지 분야 쪽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각종 직장동호회라든지 임신 축하선물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같은 경우 국내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국내 테마여행이라든지 직무스트레스 관련해서도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이 혜택을 받는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받지 않는 공무원도 계시잖아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금방 다양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우리 고성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든데 이런 것이 조금이나마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맨 밑에 보면 부서별 직원 화합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분기별로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지역의 상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확대할 마음이 안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부서 간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세요.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유대강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한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 점심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차 한잔하는 시간도 만들고 있고요. 만약 2단계가 된다면 직원들 외식을 1~2번 정도로 늘려가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나가서 경제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지만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통영·고성 국회의원님 계시죠?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국회의원님이 보궐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들어오셨죠?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작년에 보궐이실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셨어요. 지금은 어느 위원회에 계신지 알고 계시죠?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십니다.
김향숙위원장
농해수위원회에 계십니다. 혹시 군에서 국회의원님 모시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나 보고회 이런 것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법사위에서 간사를 준다고 해도 안 가시고, 우리 통영시와 고성군이 농해수위에 가까우니까 지역의 현안에 따라 이 위원회를 고집하셔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모셔가지고 고성군에 이런 현안이 있다고 한 번쯤 간담회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업무 사안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별로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군수께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 공감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다 보고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합쳐 고성에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꼭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전 비산소수괴 때문에 당동만 가리비와 굴이 다 폐사된 적 있었어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님 위원회예요, 맞죠?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예.
김향숙위원장
그때 국회의원님 내려오셨을 때 누가 수행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것은 심히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 위원회잖아요. 그 위원회인데 그때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어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국장님이 한번쯤 챙겨야 됩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농해수위원회가 경남 일대에 정점식 국회의원 한 분 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님을 많이 찾아와가지고 지역의 현안이나 농업이나 수산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 국회의원님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군에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중앙에 가면 군수님의 많은 인맥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농해수위에 계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모셔다가 고성군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간담회나 논의해보는 자리를 꼭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수께서도 역시 위원장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상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나 이쪽으로는 행정복지국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단적으로 이번 국감 때 우수 위원으로 상도 받으셨잖아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예, 보도로 봤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러면서 국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농협에 대해서 보니까 농협조합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3조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국감장에서 농협에 대해 엄청 칭찬을 한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회적기업 일들을 좀 가져와서 고성군에 줘야겠다는 생각에 국감장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고성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밴드에도 올라왔던데 대가면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이것은 여야, 당을 떠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의 결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충원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규직원의 읍면사무소 배치는 지양하며, 읍면에서 대민행정에 최대한 대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정책특보의 성과평가에 있어 평가단계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함으로써 군민 누구라도 이해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