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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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27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1월 3일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5일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타 부서장 퇴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양제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조양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220페이지 세출에 보면요, 대회의실 의자 구입에 기존에 2,000만 원이었는데 1,32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대회의실이 의자가 좀 지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 있어서, 구입연도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었거든요. 그 의자가 내구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지금 15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가격이 처음에 측정을 잘못했던 겁니까? 이렇게 왜, 1,320만 원 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증액이 아니고 신규편성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신규편성입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다목적홀에 의자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의자가 많이 불편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대회의실에 의자 구입하고 종류가 같은 겁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금 다목적홀에 보면 약간 바닥 부분이 장기간 오래 앉아있으면 딱딱할 수 있는데 대회의실에 구매할 때는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달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왕 구입하는 것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조금 덜었으면 하는 그런 종류로 의자를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신관 다목적홀에는 웨딩홀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 의자를 살 경우에는 웨딩 할 때 그 하객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거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 219페이지 보면요, 직원 사기진작에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포상금이 540만 원 중에서 전액 지금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화합 으뜸부서 시상금에서, 이 부분은 보통 연말에 저희들이 UCC 경연대회라든지 해서 동영상을 잘 만들면 잘 만든 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또는 연말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밑에 보면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도 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공무원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업무도 그렇고 힘들 건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마음 단합대회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야외를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하여서 이렇게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조금 더 도모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검토를, 저희가 당장 올해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22페이지, 송도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사업 중에 다 삭감이 됐는데 송도를 즐겨라 프로그램은 운영을 일부를 하셨네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언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신 비용입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지금 그 행사운영비에서 900만 원 삭감한 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시에서 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시에 반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을 했냐 하면 여름철에 우리 7, 8월 해수욕장 개장할 때 방역요원 인건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전용 가능합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전용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편성해야 됩니다. 전용은 과목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또 예산부서와 전용에 관련해서 협의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게 공문을 받으셨겠네요, 전용 가능하다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그 담당자하고 통화 연락해서 다 쓰라고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문은 받지 않으시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시비는 보통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지 않더라도 교부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반납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5개 구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협의를 해서 전용, 방역사업으로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국비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는 1,200만 원 구비는 4,000만 원 이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2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3월 27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종합사정위원회 면접 절차를 거쳤고, 최종 4월 17일 날 저희들이 최종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국비 5,000만 원을 받았고,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천마도예의 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예의 세라믹 과정이라든지, 바리스타 과정 또 서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대취타 악기 배우기, 핸드벨 연주하기 등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인재평생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사업비도 있고 총 합해서 5,000만 원 개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인데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해서 지금 국비는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비가 4,000만 원입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근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매칭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매칭이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매칭 맞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매칭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차이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예. 사무관리비에 1,200이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300,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22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0만 원 해서 총 국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만 1,2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러면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된 거고 나머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고, 아니고요. 이게 지금 5,000과 5,000, 1대1 매칭인데 저희는 국비 5,000을 받고,원래 구비도 5,000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통으로 있으면 거기서 1,000만 원 놔놓고 이 4,000만 매칭을 시킨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에 5대5가 아니라,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예. 전체, 전체.

정향

이정향위원

이 전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전체의 5대5로 편성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도예의 숲 같은 거는 또 민간이전이고 이렇게 다 나누어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일단은 운영지원비 전체의 5대5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목차가 변경이 돼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예. 전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행정운영경비가 총 한 13억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우리 구의 인력에 대한 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전에도 우리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2019년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지금 휴직자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내년 초에도 복직 예정되어있고 병가나 퇴직자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롭게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13억 정도의, 저희들이 정확하게 450억만 편성했다 정확하게,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부서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약간 여유롭게 운영해도 구 전체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 이거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2019년부터 매년마다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인건비 조정을 몇 명, 매년 전수조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수조사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2019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원 기준으로 660명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은 항상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성할 때에도 전체 가용재원에 대해서 사업비든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이나 하셨느냐고,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직급별로 입사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몇 명 인원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휴직하는 분들이 언제 복직할 건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타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신 데이터가 있으시면,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예, 휴직할 때 그 당사자가 언제까지 휴직하겠습니다라는 휴직원을 제출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예정된 복직일에 휴직을 하지 않고, 또 연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휴직기간 중에 또 출산을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10억이 넘는 예산에 차이가 생기니 이거를 중간 중간에 우리가 또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준비들과 수반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만약에 1차 추경, 만약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13억이든 15억이든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추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또 필요한 인원이 있다, 예를 들면 1월에서 6월까지는 본예산에 인원을 편성하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1차 추경 때 또 각 부서에 해당되는 인원들의 문제점들이 있다 하면 1차나 2차 추경 때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3차 추경 때 삭감이 되는 이유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정을 총무과에서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에 이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요청입니다. 이게 매년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잠깐,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매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행안부 지침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현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8월 이후에 부산시 인사 이후에 지금 현재 20명이 결원이 생겼어요. 그럼 1명당 5,000만 원만 해도 그게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이 4월에 긴급하게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인 결산추경에서 할 수 없이 지금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제가 지켜보겠지만 이렇게 좀 인원에 대한 각 부서별로 협의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