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새마을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새마을도시과 소관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새마을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권태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저희 새마을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병탁 새마을담당입니다. 김송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병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정찬용 에너지경제담당입니다. 김윤미 행복일자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새마을도시과 행정사무 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도시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조금단체 지원 사업 철저에 군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청송협의회를 아까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군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분기 정도에 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 없죠? 위배되는 상황은 없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4번 각종 심의위원회 관리 철저인데 지금 새마을도시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의회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새마을도시과에서는 4개 위원회 중에 올 해 안으로 만기가 되는 아까 전에 만료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무슨 위원회가 만료가 되어서 다시 선임을 하셨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금년 코로나 일자리 발굴과 사업선정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부분은 군 계획 위원회에 올해 새로 임원 선정을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긴 매번 하시는 분들과 중복은 없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각 위원회별로 중복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보면 한 사람 그 때 지적을 해 드린 것은 새마을도시과나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도시과의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다른 과에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위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위원회 수가 많게는 8건, 이렇게 되다 보니 지적을 해 드렸는데 법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도 이제는 청송군 행정에 5급 사무관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퇴직하신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 때 드렸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다시 묻는 겁니다. 도시경관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에 선정되신 분들이 다른 과에도 선정되신 분들과 중복이 될 수 있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송군의 인력이 인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실과에는 4개건에 대해 중복된 사항은 없고 혹시나 타 실과와 할 때는 일괄위원회 취급하는 데서 중복되지 않도록...
동탁
윤동탁위원
새마을도시과 4개 위원회에는 중복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면 중복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 별로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많게는 7개, 8개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와 선정하는 부분을 협력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냐고 전년도에 말씀 드렸는데 시정하는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실장님 말씀 해보세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실과에서 위원들을 새로 임명을 합니다. 그 때 기획실에서 협의를 할 때 실과 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 임기 만료된 위원회는 기획실에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 사람이 청송 군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2019년도 3월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연말까지 사업을 끝낸다고 봤을 때 지금 날짜 수로는 연말까지는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은 2차 간판 사업은 청송농협에서 버스터미널까지는...
동탁
윤동탁위원
103개?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103개소...
동탁
윤동탁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가급적이면 감사 자료에 사업 기간이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 감사 자료에는 날짜를 명시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지나서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도시과는 이래저래 골치 아픈 사항들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윤동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상가가 상당히 깨끗해진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센서를 달아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월막리에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되면 아마 도시가 더 밝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103개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3차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3차 월막 1동하고 부곡 쪽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건 아직 지연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3차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못 끝낼 것 같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3차 부분은...
상휴
심상휴위원
예. 그거는 연차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어요. 글씨체도 선입견이 간판은 글씨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고 1차, 2차에서 빠졌던 분들도 다시 추가로 옆집에 해 놓은 것 보고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판은 도시 정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시간 걸리더라도 일단 청송읍이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면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 경관과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필히 센서를 부착해서 야간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 다음에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청송읍에 처음에 LPG 지원했던 것은 국비 지원이었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현재 송생, 진보 앞으로 할 수 있는 청운리 이건 국비는 없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국비,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다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청송읍은 했는데 지금 이게 실제 청송읍에 하고 나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개인주택 보면 최소한 많게는 한 60% 적게는 40% 정도는 절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시 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공모 사업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신청입니다.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청운에서 신청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내년도는 한 건 밖에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해 놓으면 덕이에요. 지금 약수탕이라든지 주왕산, 신촌이라든지 읍․면 소재지 같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확대 보급해서 이게 앞으로 가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군민들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서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올 한해도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처음이시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거나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너무 잘 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에 실장님께서 보충 설명 하실 때 임기가 만료될 때는 위원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송군 자체 인력 인프라가 좀 약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전문직을 위촉할 경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근 안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하면서 그 분들이 계속 재위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군 실정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위원으로써의 역할에 소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임기가 만료 되어서 재구성 할 때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인근에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전문가들을 발굴하셔서 위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도 이걸 보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엄청나게 신청하는 건수가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허가 건수라는 것은 허가된 건수를 말하는 거죠? 신청된 건수를 말하는 것 아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허가신청해서 불허가된 건수도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 부분은 거리 제한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불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정말 불가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았겠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개발행위 건수가 450여건을 일일이 현장 방문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우리 군에서는 이 개발행위 허가의 유형이 주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취중이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은 개발행위가 건물 위 태양광 하는 것도 개발행위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는 유형은 대충 알고 있는데...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주로 주택, 창고 짓는 거라든지...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장 많은 거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뭐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혹시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건축물 건축이 가장 많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청송읍 같은 경우 두 차례 걸쳐 했었고요. 그 이전에 주왕산 상가 부분도 했었는데 지금 이 청송읍하고 주왕산 사이에 보면 청운삼거리에서 주왕산 삼거리까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송군의 주요관광지인 주왕산국립공원 진입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는 상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집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송생리에 있으면서도 청송읍에서도 소외되고 그렇다고 주왕산국립공원에서도 소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정보 제공도 많이 늦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많이 보여 지는 곳이니까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여력이 된다면 사실상 관광지 입구에 먼저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약수탕 같은 경우 정말 힘들게 해 놔도 과연 좋을까? 특히 청송 약수탕은 저희들 해 봤는데 과연 해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좀 관심을 둡니다. 만약 저 부분이 된다면 이거 끝나면 사실상 주왕산 입구에도 한 번 공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거기는 몇 군데 안 되니까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되기에는 좀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안 되더라도 몇 군데 안 되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김에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청송읍에 5지구가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소로 3-24호선 소헌공원~청송시장까지 사업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사 시행 중입니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지금 70%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70%정도 되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면 이 사업이 2020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9년도 1회 추경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이 사업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상과 시공 사업비, 보상 부분에서 2019년도 한 사업이 이월되어서 2020년도 공사가 70% 진행 중인데 보상 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미보상 또는 보상 협의를 거부한 필지나 아니면 그런 우리 주민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은 시행 중에 공사가 벌써 공사 중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밟습니다.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사실상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우리 군이 하면서 아직까지 수용 절차를 제가 알기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진보에 제가 있을 때 한 건 해봤고 수용재결한 적은 없습니다. 사전에 보상부터 해 놓고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앞으로 사업비 예산이 투입하면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보상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 끝나는 지구에 한해서 그 다음 해에 시설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공사 완료 되는 데는 지금 이 지구가 문제는 없는 거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거 연내에는 완료가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소헌공원, 청송시장 70%가 되었기 때문에 12월달에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는 더군다나 2020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진보는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 되지만 청송읍 월막 지구 같은 경우 2년 연속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선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애로 사항은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청송읍 월막 지구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용역업체 라온 맞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진보하고 청송읍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그 환경과 실정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가겠지만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항상 보면 어떤 A라는 디자인회사에서 나오는 디자인을 보면 패턴이 비슷한 양상으로 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이런 심사를 많이 해 보면 거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 해, 올 해 같이 해서 내년도 다시 선정되기가 힘드면 패턴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주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청송사랑화폐에 대해서 나머지는 감사 때 하도록 하고요. 이거 지금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 과장님 많이 접하시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가 단기간 내에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짧게 잡은 것에 대해서 동의도 했고 납득을 하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는 앞서서 타 부서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공직자들 대다수가 직급에 따라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청송화폐로 받지 않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12월 20일에 급여를 받아서 12월 31일까지 열흘 남았는데 그 중간에 그걸 다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게 공무원 몫이 아니겠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정미진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셔서 제가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12월 20일에 월급을 타서 청송사랑화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실 과장들은 30만원, 부군수 이상 되면 군수님하고 50만원~100만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열흘 만에 30만원~100만원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12월달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 했던 것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빨리 환수가 되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이런 첫 번째 시행 연도기 때문에 뭐든지 초년도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진보시장을 위치한 6개소 전통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보면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시설 개선 아니면 환경정비입니다. 이거는 경쟁력 강화하고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요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의 유인책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통시장과의 차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전통 시장들이 대부분 시설이 현대화 되어 져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모든 것이 똑같이 현대화 되어져서 전통시장의 맛과 멋이 오히려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4~25페이지에 25페이지 특히 보면 취약계층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해서 20명 임업 연수원에 위탁운영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요즘 나가 보면 민간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민간자격증까지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보면 취득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과연 시중에 난립한 민간자격증이 취업이나 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쯤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셨고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군민과의 대화의 날 현동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군민과의 대화의 날 할 때 현동 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내년도에 반영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송생리 로컬 푸드에서 주왕산 방면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중앙선이 밤에 상대방 차가 올 때 중앙선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한 번 안 보셨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런 부분 섬세하게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그 때 보니까 주말에 제가 그 쪽으로 가니까 중앙선이 안 보이고 상대차가 상향등을 켜서 오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건 건설과 도로 담당 부서에 위원님 말씀 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파천면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아시겠지만 구례 주유소 옆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구례 주유소가 제가 면장을 하면서 주유소 사장이 마을 입구에 자기 땅을 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랬는데 저도 법률 사무소에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지금 구례 주민들도 좀 문제고 물론 주유소 사장이 청송에 들어와서 주유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오면서 하는 허가가 과거에는 정당하게 났지만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서 합필도 안하고 이래서 사실 주유소 사장이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그 도로 부분하고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가 88평정도 됩니다. 88평이면 상당히 큰 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동안에 7~8년간 주민들이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막음으로 해서 도로는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서서 막다른길에 막은 것 같으면 법률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그 옆에 충분히 환경청 땅도 있고 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에 가도 소유자 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단지 이모씨 부분 건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설사 금년도 예산 3,0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해 보니까 경로당까지 옆으로 돌리면 한 3,5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세 집이 문제입니다. 배성광씨 있는 세 집이 설사 저희들이 3,500만원 들여서 옆으로 길을 내준다고 한들 새 집이 못 다니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유소부지 감정대로 주유소 사장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인 같으면 지금 거기 막아놓은 것 없애면 끝나거든요? 세 집을 위해서 8,000만원 들여서 다른 데로 길 내는 것 또 주민들이 원하는 3,500만원 내는 것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3,500만원 내고 타협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유소 부지 가격대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주유소 사장과 협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법상으로라든가 거기 막으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수십년간 사용했는데 왜 막냐, 도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법상 알아보고 다 할 때는 옆에 도로를 못 낼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지만 옆에 충분히 길을 낼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좀 감정이 비싸게 나오더라도 나온 대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막아놓은 것만 없애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면 뒤에 세 집이 문제입니다. 세 집을 다니려고 하면 8,000만원이 들여야 되고 또 8,000만원에 3,500만원 해서 1억1,500만원 들여서 길을 낼 일은 없다, 우리가 최대한 주유소 부지 감정대로 해서 원래 주유소 사장이 처음에 합의 봤을 때 평당 100만원 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서 3,5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정 하는 대로 절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처음에 그것에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88평이라는 부지가 지금 주유소 부지로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고 그 주유소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만1,970원이더라고요. 한 3년 전에 도로 부지만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18만원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주유소 부지로 감정을 다시 해서 그 감정가대로 절충을 해서 우리가 괜히 그 한 사람 때문에 돈 많이 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그 뒤에 세 집 때문에 그 세 집이 원한다면 감정가대로 맞춰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이 거기 살고 있었고 거기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못 다니게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 농기계도 다녀야 되고 거기 지금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 않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유소 감정가가 25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구입해서라도 그 분들이 다니는 길을 해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연말 내로 사실상 주민들도 좀 달갑게 맞아주고 이때 까지 어찌 되었든 88평이라는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인 땅 아닙니까. 88평이 작은 평수도 아닌데 같이 잘 좀 설득을 해서 그 반장도 그 주변 세 집하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들은 행정을 취급하면서 그 세 집만 해결되면 모든 주민이 다 편한데...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니까 그 세 집을 놔두고 이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예산만 아까워지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절충이 될 수 있도록...
갑선
최갑선위원
그 길만 해소되면 이쪽은 상관이 없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강리 주유소 문제는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러번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분도 사실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도로 부지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공시지가보다 적게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100만원을 달라고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했을 때 주민들이 도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 그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옆에 계장님이 길을 내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만 포장이 안 돼서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하고 주유소하고 아주 근접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막아놓은 것 철거만 하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시공 중지가 6건 있습니다. 왜 중지하였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시공 중지 건은 공사를 하면서 농작물 때문에 농작물이 있어서 어떤 다른 하고 안하고의 부분이 아니라 농작물 경작 쪽에 있어서 시공 중지된 건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은 다 해지가 됐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다 해지가 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해지가 다 됐기 때문에 곧 시작하겠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빨리 좀 시작 해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올 해도 보면 많이 올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누락된 부분은 중간 중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네별로 올라오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이 거의 다 새마을도시과 사업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사업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3번에 소로3-7호선 제일교회에서 망미정 가는 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1번부터 다 하고 있는 도로네요. 다 하고 있는 도로인데 재림교회-충혼탑에도 보상이 늦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중이고 다 그런데 제일교회-망미정 여기 보면 대일 미술학원 부분에 대일 미술학원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은 노선이 대문까지인데 지금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처음에는 망미정 도로를 꽃밭 화단한 것 하고 그 부분은...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대일학원은 계단 올라가는 것 자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자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자르면 대일학원은 어디로 들어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뒤로 들어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 그럼 뒤로 길 내주기로 하고 그럼 최대한 건물 벽을 이용해서 도로 끝 부분이 되네요. 조금 넓어지긴 넓어지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조금 넓어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부분이 항상 다녀 보면 도시 계획도 추진하면서 다 잘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암 덩어리처럼 와 닿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소헌 공원하고 시장 길은 옛날 수궁식당 있는 그 길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그 앞 우회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 배우리씨 집 있는데서 나오는 부분에 좁아서 옹벽을 해 놓은 게 도로 중간에 말입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중간에 넓게 조치를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했어요? 잘라내고 공사를 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부분하고 주민들이 몇 가지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좁으면 사실은 그건 맞아요. 주민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일이 많이 남았던데 왜 그래요? 그거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9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진보 광덕1리는 완료가 됐다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생리는 40% 추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원 동네에서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송생리 원 동네, 경로당 동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경로당 동네는 70%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40%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뒤 쪽하고 앞 쪽하고 다 나누었을 때 40%네요. 그럼 결국 송생리 원 동네는 70%니까 다 되어 가는데 뒤에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졌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부지 관계 때문에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올 연말 안으로는 다 되겠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좀 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송사랑화폐는 정미진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 시장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장에 보통 관광객들 오면 청송, 진보 시장을 한 번 들러 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시장을 한 번 들러 봅니다. 경기라든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런데 청송은 장날 외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청송 사과를 사기 위해서 청송에 사시는 분들은 사과유통센터라든지 농가에서 사면되는데 관광객들은 살 곳이 없어서 시장에 갑니다. 지금 시장에 유일하게 과일가게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이 과수원도 하고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의 건의인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이 가게가 좁다 보니까 사과를 많이 갖다놓지 못해요. 집이 덕리이다 보니까 사러오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집에 창고에서 사과를 가져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부탁은 어떤 부탁이냐면 어차피 여기 과일가게가 있고 청송사과를 판매할 것 같으면 시장에 저온저장고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되느냐고 청송군 재산으로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연중 사과를 보관해서 거기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군 소유 재산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가게를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여기는 가게 매장이라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물품을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보관을 해 놓고 팔아야 되는데 저온저장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일부 개인의 작은 냉장고가 있지만 거기는 사과를 많이 저장해놓고 할 위치는 아니거든요. 가게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기획실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이걸 농정과에 물어봐야 되나 여기에 물어 봐야 되나 했는데 농정과에는 못 물어봤는데 이걸 한 번 감안 해주시길 바라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출 해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올 해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저소득층들 실제 담보물이 없고 보증 금액이 없어서 경북 신용 보증 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고 대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면 20만원 1%정도 되는 돈을 경북 신용 보증 재단의 경비로 염출을 하고 돈을 빌리면 이게 보통 대출 담보가 있으면 1%이자지만 연 3% 이자를 군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업종에 보면 유흥주점은 모든 게 재난지원금도 이런 대출도 모든 것이 막혀 있거든요. 다행히도 청송군은 유흥주점이 업소가 10개 미만이다 보니까 몇 군데 안 되어서 천만 다행인데 옛날에는 단란주점은 주택단지에서도 허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단란주점도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것으로 해서 유흥주점으로 복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흥주점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유흥종사자를 두고 술을 팔 수 있지만 단란주점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란주점도 막혀 있어요. 단란주점 중앙회를 통하면 정부에서 되는 거라고 하고 농협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하면 막혀서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농협 지부장님도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 실제 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되고 영업은 안 되고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고 생계유지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란주점은 구제를 해주자는 농협 지부장님과도 몇 번 만나서 미팅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데 나머지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빚을 내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1%의 수수료만 내면 2년 동안 이자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이건 군정 홍보소식지나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건 다 소진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지금 180명에 34억원 되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34억원정도 되어 있죠? 하여튼 이걸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소식지라든지 군정 홍보지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홍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은 단란주점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앞으로 조례가 되고 할 때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증인데 보증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증 수수료는 나중에 갚으면 다 돌려받습니다. 이건 신용보증재단에 이건 자기들이 담보로 하면서 20만원, 40만원 이 부분은 2년 내에 다 갚으면 돌려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단란주점 건이 말 그대로 저신용자 대출 가능토록 보증 처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으로 담당부서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사실상 우리군은 장터 아닙니까? 5일장을 보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진보는 안에 보니까 상설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다른 곳은 사실상 제목은 장터라고 했지만 오일장터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상시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부재난지원금도 그렇고 모든 게 제외 대상 업종에 업종표기는 무조건 유흥주점만 되어 있어요. 단란주점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단란주점이 실제 주거지역에도 옛날부터 유흥주점은 상업 지역이어야 하고 주택단지와 몇m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외 정화 구역에도 떨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었지만 단란주점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규제대상에 보면 유흥주점만 되어 있지 단란주점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목으로 들어가면 단란주점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 가버려 가지고 그건 같이 의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과 예산이 한 200억원 됐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내년에 수혜관련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소규모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금년도에 150억원인데 내년도는 소규모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80억원 정도?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작년 당초 예산과 별 차이 없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수혜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거의 다 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소규모 건에 대해서는 도비 15억원하고 수혜관계에 있어서는 30억원정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가 지금 도비가 4억9,500만원이잖아요? 그럼 그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수혜관련해서...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건 똑같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이번 하이선 태풍 건에 대해서 정해진 35건에 소규모 그것은 확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도비 5억원은 줄어들지도 않고 8년 동안 똑같네요.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 다음 수소 관련 사업 우리 의회간담회에도 올렸는데 수소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수소 연료가스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에 13개 시․군이 수소가스는 청송군이 배관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가 청송, 영양, 울릉도...
시학
현시학위원
제외된 걸로 알고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제외 되었으면 제외 되었다고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제외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군수님도 한수원과 진보에 수소 LNG부분건에 대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배관망 사업에 LNG가 청송이 제외돼 있어서 5년마다 한 번씩 배관망 정비를 하는데 청송군이 되면...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외됐다는 말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우리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풍력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감사하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2㎿로 변경할 때 군에서 인가를 해 줬느냐 인가신청을 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것 가지고 5분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군정질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것 보다 지금 한 번 협의하고 뒤에 또 한 번 협의 중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4.2㎿로 변경했을 때 군에서 면봉산풍력주식회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인가를 해 줬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4.2㎿건에 대해서는 인가한 적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인가한 적이 없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환경청에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협의사항이 끝나면 나중에 우리 군이 실시인가가 또 되겠죠. 실시인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청송환경공익위원회에서 그럼 그 분들은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보면 거짓말 하는 거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재협의 건입니다. 재협의에 4.2㎿를 한다고 한다, 아직까지 4.2㎿가 될지 안 될지는 환경청에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언제 끝나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환경청에서 4.2㎿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 인가를 지금 2.7㎿ 10기에 대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했는데 4.2㎿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가를 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사 기간이 내년 연말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기 된 것이 내년 연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사 중지 중에 지금 사업을 했다, 이 안 가지고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공사 중지는 거기에 풍력기와 풍력기 사이에 관리도로, 관리도로는 지금 현재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고 관리도로는 진입도로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진입도로를 하고 난 뒤에 관리도로를 하라고 해서 관리도로는 시공 중지가 되어 있고 지금 진입도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관리도로라고 이야기 하는 게 군 계획도로 이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아닙니다. 군 계획도로는 진입도로고 진입하는 도로고 관리도로라고 하는 것은 풍력기와 풍력기 사이 산중턱에 있는 것이 관리도로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관리도로는 아직 설계에 나오지도 않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아직 거기에 대한 시공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왜 안 나오죠? 그럼 관리도로는 어차피 군에서 공사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시공중지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관리도로는 우리 군에서 인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전체 다 지금 공사 중지...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전체에 대한 공사 인가는 되어 있습니다. 인가는 되어 있고 착공도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청에 협의사항 이행 사항으로 관리 도로만큼은 진입도로를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시공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들이 발전소 부지라든지 벌목한 부분 건에 대해서는 한 것 외에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환경청하고 협의는 언제 나온다는 기간은 없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4.2㎿에 대해서 환경청 의견이 주민설명회를 가지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환경청에 주민설명회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언제 아직 기간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가령, 만에 하나 환경청이 협의를 늦춰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못 하게 됐을 경우 환경청으로 책임이 돌아갑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실시계획 인가 건은 우리 군에서 하고 협의 사항이 늦어져서 그게 지연이 된다면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된다면 연기가 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환경청에서 협의해야 군에서 인가를 해준다는 그 말씀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환경청에서 협의서가 오지 않는 한 군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4.2㎿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기종 변경 지금 ㎿를 변경한 것 외에는 가능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외에는 가능하고 4.2㎿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지금 4.2㎿에 대해서 시공 중지를 한 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아닙니다. 2.7㎿에 대해서 시공 중지입니다. 4.2㎿는 아직 풍력기가 공익위원회에 하는 것은 모든 계약서라든지 금호라든지 이 부분에 4.2㎿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회사에 그걸 가져오라고 우리도 봐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모든 하는 것에 대해서 4.2㎿를 하든 2.7㎿를 하든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가된 건에 대해서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은 기존에 실시인가 난 건에 한해서 공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우리 풍력 관련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또 주민들도 몇 년동안 대책위 만들어서 투쟁한다고 고생하시는데 만에 하나 내년 12월31일까지 공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대책위가 전술의 하나로... 전술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전술의 하나로 내년 12월달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늦추면 공사를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실시계획 인가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반대대책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중지한다, 이건 지금 현재 저희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돼서 비록 실시계획 인가 건에 대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연기를 했지만 또 공사가 늦어져서 그 다음까지 연기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기를 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기를 1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3년간 연기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사실 지금 법적으로 그걸 2회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연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당초부터 지금까지 사업기간 똑같은데요? 2015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처음에 2018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다가 2018년 12월 25일인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2015년에서 2021년 12월까지인데...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죠. 지금까지 과장님 하신 말씀을 도출해보면 환경청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인가 건에 대해서...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가령, 군에서 도저히 내년 면봉산풍력주식회사보고 1년 만에 공사를 다 합니까? 가령 공사를 다 하면?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1년 만에 공사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 못하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에서 하면 심리 싸움인데요. 우리 청송군이 풍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군에서 어차피 법적으로 공사가 힘이 든다, 내년 연말까지... 그래서 그 친구들보고 사업을 포기하라고 이야기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타이밍이면 가능한 이야기 같은데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회사하고는 우리 4.2㎿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포기라는 말은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아직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청에서 4.2㎿가 안 되고 설사 환경청에서 4.2㎿ 된다고 하자, 우리군 권한으로 4.2㎿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만약에 4.2㎿를 주문했다고 하고 전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4.2㎿해 준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 부분은 회사 측에서는 우리 회사 사정이다, 이렇게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슬러 가보면 굉장히 오랜 시일동안 풍력이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지금 단체장의 답변 때문에 대책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런 거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군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를 하고 군관리 계획 결정한 것은 어느 누구도 사실상 터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도 된다고 군에서도 고시를 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사업자 결정을 해서 사업에 대한 실시인가 고시까지도 된 상태입니다. 그 때까지는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다가 모든 것이 인가고시 끝나고 난 뒤에 반대가 되니까 2.7㎿ 10기 건에 대해서는 해야 맞는데 그거부터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또 지금 현재 군수님도 4.2㎿건에 대해서는 안한다, 안하지만 군의 권한 상 4.2㎿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으로 예를 들어 환경청에서 4.2㎿해도 된다고 하면 군에서 안 해준다는 것이 과연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권한이 권한 이행은 권한 밖의 일은 안 해야 되지만 2.7㎿ 10기인가 난 건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도 이렇게 해야 끝나지 않겠나,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행정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꼈다는 이야기고 지금 군수님의 답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법과 규정에 맞으면 허가 해줘야 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래서 만약에 4.2㎿가 환경청에서 사실상 우리 행정은 용량 증설 건 아닙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8M도로도 6M합니다. 6M해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4.2㎿가 된다면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4.2㎿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2.7㎿자체도 반대를 한다면 모든 것이 자꾸 회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용량 증설 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이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권한에 어떤 또 소송을 당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 안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맞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행정소송이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에 해서 첫 길이 잡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이제 이거는 일종의 지적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경과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우리 환경공익위원회 그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환경청의 대답이 청송군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청에 그런데 군 행정이 주민들이 가령 군수님 답변이 틀리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의 환경청하고 협의 내용도 여기 실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군수님이 군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그 말 때문에 결국 환경청에 못 가는 거예요. 환경청에 가 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군수님하고 같이 환경청을 공식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우리 의회도 가만있다가 밖에 가면 이놈 저놈 소리 듣고 심지어 욕도 듣고 그런데 의회는 공식적으로 개개인 다 풍력에 찬성하는 분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의안으로 올려서 의원들이 NO라고 하고 안 하면 의안으로 올리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 이런 부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의견만 개진할 뿐인데 저 분들 듣기에는 섭섭한 거예요. 억지로 선출직 뽑아놨더니 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년 감사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환경청에 공식 방문하셔서 답변을 얻어 오십시오. 그래서 가 봤더니 이렇더라, 그걸 또 대책위에 이야기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합의점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더 화합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개인업자들이 와서 청송에 풍력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론 조사 하면 제가 보기에는 찬성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왜?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녹색회가 현서에 왔을 때 진보 사람들은 모른 척 했고 진보에 핵 폐기장 온다 했을 때 현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갈라져 있다고요. 그래서 꼭 방문하셔서 좋은 답을 좀 얻어서 행정 낭비도 줄이고 군민들도 또 의회도 편안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환경청에 저희들이 시공 중지 요청 공문도 보면 진입도로를 조속히 끝내고 관리 도로를...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공문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가보셨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가 보십시오. 공문 보내는 것 하고 사람이 가는 것 하고 틀립니다. 군수님하고 한 번 어렵지만 갔다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같이 요청 했었는데 앞서서 현시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주고받은 답변들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답변하실 때 군 관리 계획 실시 계획 인가고시 때 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다 하고 그 때부터 반대운동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군민들의 상황을 굉장히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 4월27일부터 5월14일까지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는데 농사짓기에 가장 바쁜 철에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형식적인 행정상의 요식 행위잖아요? 그냥 행정상 거쳐야 하는 단계니까 하는 것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설명회라고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때 풍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 번 와서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사진 찍고 가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실시 계획 인가니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풍력 문제가 불거져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부터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입장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반대 대책위가 전략 환경 평가 재협의 초안을 협의 요청한 이후부터 풍력 반대 대책위 활동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한 번 보세요.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2.7㎿ 10기에 대해서 2016년 2월 29일 있었는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 뒤인 7월 29일 변경 안을 제출을 합니다. 3.6㎿ 24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당초부터 이 사람들은 2.7㎿ 10기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기 해서 신청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이야기 했었죠? 사적으로 해서 대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저한테 먼저 다가왔었습니다. 그 때 제가 딱 두 차례 만났었는데요. 저도 그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24기였습니다. 저 2014년 6월에 의원이 됐었거든요? 7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사업자의 계획은 이미 다 서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놀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의 요청이 들어갔는데 2016년 11월 4일에 관련 부서에서 보완 서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완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3.6㎿ 24기에 대한 보완은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보완 서류 대신에 변경 안을 제출했잖아요. 4.2㎿ 10기를 하겠다고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3.6㎿ 24기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서류를 작성하라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완료된 적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이 집중을 해서 우리 주민들 편에 맞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에 가셔서?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3.6㎿ 24기에 대한 보완 서류를 작성해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4.2㎿ 10기는 변경 안이잖아요. 절대로 그게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행정상에 조금 정말 서운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8년 12월 31일날 기허가난 10기에 대한 실시 계획 변경 인가를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때 2018년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7월 1일에 민선 7기로 바뀌면서 군수님한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때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바로 풍력 반대였습니다. 대책위가 군수님과 이야기해서 군수님이 군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용량 증설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2월 31일 변경 인가에 부군수님 전결 맞습니까? 과장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부군수님 전결로 되어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어떻게 부군수님이 군민들이 수년 동안 그 때 당시만 해도 벌써 3년차였습니다. 싸워 온 그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의논도 해 보지 않고 군민들의 이런 아픈 심정도 헤아려 보지 않고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 줬는지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면 그거 정말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환경청이든 산림청이든 상부 기관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고 군민들 편에 섰었어야죠. 왜 군민들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까지 만들어 왔습니까?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히 행정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익위에 그러면 그 때 당시 반대 대책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만나서 심도 있게 이야기라도 했었어야죠. 군수님은 이런 것도 모르고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저는 그거 모릅니다만 모르고 군민들과 만나서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저는 그게 군수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행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큰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한 번 보세요.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고 난 뒤에 2019년 11월 14일 3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착공 통보서 제출을 면봉산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건 환경영향평가 법에 착공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면봉산에서 자기들이 착공 통보를 하는 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착공 통보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착공 공고를 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착공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보완 서류가 보완이 되지 않고 계속 작성 중에 있는 중에도 착공 통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실시 계획 인가 건에 대해서 착공...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2.7㎿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2.7㎿ 10기에 대한 거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확실하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자 그러면 2.7㎿ 10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제출해놓은 것 보면 지금 분명히 진입 도로 완료 후에 사업 시행하라고 했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진입도로는 그냥 군 계획도로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날짜 한 번 보세요. 11월 14일 제출을 하고 11월 25일 저희가 착공 공고를 한 거죠? 착공 공고가 이루어 져야만 할 수 있는 것 맞죠? 과장님? 착공 통보하고 바로 합니까? 아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공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 확실하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착공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계법상에 착공 신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법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는데 사실상 그 때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 평가법에는 착공 통보서에 의해 가지고 착공 공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국계법상에는 착공 신고서 없이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인가가 된 2016년 2월 29일부터 지금 공사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진입도로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보완 지시가 분명히 내려 왔었죠? 그건 지켜져야 되는 것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 도로는 군 계획 도로와 다른 거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확실히 다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관리 도로에 벌목작업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이 사전 공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미진
정미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사전 공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법제처하고 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지금 저도 사실상 벌목 작업을 왜 먼저 했냐,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사전공사라고 안 하느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 때 벌써 환경법상 착공 공고 없이 하고 벌목 부지도 했느냐 일반 주민들이나 반대 대책위 보면 사전공사라고 하지만 기 벌써 실시계획 인가 난 지역에서의 행위는 할 수 있도록 사전 공사가 아니다 라고 이런 해석이 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이게 계속 어긋나는데요. 환경청에서는 진입도로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보완 지시가 내려 왔고 분명히 진입 도로는 군 계획 도로이며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관리 도로인데 그러면 이거 100% 사전공사죠. 어떻게 자기들이 그러면 계획 도로를 완성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같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사전 공사 맞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국계법에 따라서 다 주루룩 하면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세부 또 규칙이 있고 시행해야 될 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말이 주민이 약하고 거기가 강하니까 그 쪽에 편을 들어준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의 길이 있는데 9개가 다 안 되고 한 가지가 되면 이 한 가지 되는 것을 찾아서 주민 편에 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9개가 다 되고 한 가지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이 한 가지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주민 편에 서 줘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왜 역으로 갈려고 합니까, 역으로? 농사짓는 주민들이 뭐가 덕이 있다고 여기에다가 수년 동안 매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주민 편에 서서 이거 사전 공사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너희들이 왜 이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사전 공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앞서서 하셨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주민 편에 서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공익위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또 언성을 높이고 열을 낼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오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4.2㎿ 10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왜 4.2㎿ 10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면봉산 풍력 측에서? 실시인가는 분명히 2.7㎿ 10기인데 자기들은 4.2㎿ 10기 하는 것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왜 회사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자기들은 2.7㎿는 사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되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경영에...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4.2㎿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들이 그 산업통상 자원부에 전기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때 3.6㎿ 24기에 대한 허가는 받았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3.6㎿ 24기에 대한 것이 발전 총량이 86.4㎿입니다. 그러면 4.2㎿ 10기에 대한 발전 총량이 42㎿기 때문에 그 42㎿는 86.4㎿안에 포함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4.2㎿ 10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요청했는데 지난번에도 8월 6일 안덕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주민 반대로 부딪혀서 그 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주민설명회는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음에 다시 하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이후에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법정 보호종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환경청에 저는 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면 행정이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한 번 보십시오.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미 발전소 부지 및 관리도로 벌목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에 가 봤거든요? 과장님 가 보셨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수천평이 수만평이 벌써 훼손이 되어 있는데 정밀조사하려면 원상복귀 해서 정밀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벌목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법정 보호종이 다른 곳으로 다 이동한 상태에서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반박을 해 주셔야 되죠. 우리 행정에서. 이런 조치들 안 해주고 통보 온다고 그러면 해제 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해제 통보 받았다고 바로 그렇게 해 줍니까? 이건 잘못 된 거다, 정밀 조사 옳은 것 아니다, 라고 지적해줘야 되죠. 군민들이 지금 24억 소송에 걸려 가지고 발 뻗고 잠자겠습니까? 농사를 지은들 그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주민들 편에 서 줘야죠. 행정이... 군민이잖아요. 소수여도 군민이잖아요. 그러게 왜 억하심정이 생겨 가지고 군수님 상대로 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 하게까지 만듭니까? 어떻게 군민이 군수님을 군의회 의장을 그리고 전임 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만듭니까? 다시 한 번 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 번 면밀하게 짚어서 군민들 편에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찾아서 제대로 대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두 번째로 청송사랑화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지금 과장님 제가 여러 수차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 및 환전 수수료가 1.5% 되다 보니까 올 해 같은 경우에도 3억2,074만원이 지출되어 졌는데 올 해는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이 한 68억원정도 더 나가다 보니까 좀 많이 발행한 것은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내년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두 차례에 10% 특별할인 해 가지고 40억원 발행한 것도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판매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는 정말 우리 지금 판매 환전처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 이하로 분명히 낮춰야 됩니다. 분명히 낮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0.3%인 지역도 있었잖아요. 그 수준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이건 분명히 낮춰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지역 공동체 사업에 전통 한지 제작 기술 습득이 2016년~2020년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는 공공형입니다. 공공형 일자리에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공공근로를 하면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한지 공예 배우는 곳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해당된 겁니다. 공공형 일자리에 해당된 겁니다. 그 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형 일자리로 시급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지 제작하는데 무슨 일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라든지 유휴 공간 개선 사업 이런 데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만들기 해서 억지로 만들어 낸 자리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전통기술 습득 유형에 문화재 접목을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 유형에 또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가 2017년도부터 올 해까지 운영이 되어졌는데 취업자 수에 대한 실적이 쭉 괜찮다가 2019년도에 실적이 16명으로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직업 상담사가 지금 채용이 안 됐는지 인건비가 없더라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채용을 안 한 걸로 보여 지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일자리하고 보면서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문제점을 생각했냐면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청년 창업의 사업이 지속되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걱정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이 이직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 봤는데 둘 다 불투명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평생의 사업으로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의 사업으로써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라든지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크게 발생 하지 않아도 내가 연명이 가능하지만 이 지원이 끊겨지게 되는 순간 사업이 끊겨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동안만이라도 이 청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과장님 아까 풍력 하면서 목소리도 좀 높이고 열을 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가장 힘든 시기에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고 어느 누구 보다도 지금 가장 협력을 하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김에 제가 아까 지적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시학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군수님 모시고 환경부 방문 하셔서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현장에 목소리를 좀 전달하시고 이런 이런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위원님들이 아주 강하게 조목조목 질의가 많아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청송사랑화폐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미진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청송사랑화폐를 장당 125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10%의 발행을 했을 때는 주민들 손에 안 가고 일부 가맹점에서 이걸 대량으로 구입해서 다시 금융계통에 반납해서 돈을 수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과장님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화폐에 대한 법이 제정되고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점 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 가맹점 여기 조사를 하려면 단기 매출액이 전산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조사가 되니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조례가 제정 되면 그런 사례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앞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정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그 극성이 심했어요. 금융계통에 일반인들이 사랑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서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또 누구냐면 고령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이 분들이 와서 다 구매를 하셨는데 저도 직접 그 분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가맹점에서 시켜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례안이 다시 개정되어있다고 하니까 좀 두고 볼 일입니다만 지금 10%는 극성이 심한데 5%는 아직 금융계통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5% 짜리는 살 수 있어요. 딱 이문이 반이다 보니까 5%는 선호를 안 해요. 금융계통에 지금 가면 5%짜리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10%는 발급하는 날 불과 몇 시간만 있으면 그게 다 소진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눈여겨보시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빠트렸는데 어제 우리 성재에 최병호씨 송아지 사산한 것 가지고 군청 방문 했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송아지가 두 마리는 초기에 유산을 했고 또 한 마리 사산을 했고 스무여 마리가 임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라고 면봉산 측에 요구하실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안 그래도 면봉산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소음 부분에 있어서 환경관리 담당 직원들 다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송아지가 소음으로 됐든 어찌 됐든 송아지가 유산이 됐다, 그러면 회사가 잘못이다, 처음부터 소를 이동해서 하든지 방음벽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고 했고 지금도 환경관리부서에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시공 중지를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해달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공 중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송아지는 지금 가축 실험실에 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무튼 저희들은 환경관리부서와 같이 해서 부레카 때리는 부분에 이동형 방음벽을 또 가축 사육하는 이 분은 축사 전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원치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해서 부레카를 때리려고 조치하고 있고 면봉산 풍력 이야기는 부레카 때리는 기간 중에 일부 소를 그 밑에 축사로 이동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게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이 소가 죽은 것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또 이 부분 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사람하고 협의점을 찾도록 알선하고 있고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정말 안타깝고 우리 공무원들 모두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런 부분이 또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이거 대구지방환경청에 보완 사항에도 보면 첫 번째 환경보전하고 두 번째 생활안정성에서 보면 1.5㎞ 이내 정원 시설 및 1㎞내 축사 위치할 경우 주민과 사전 협의 및 저감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최병호씨 집 같은 경우 주택과 우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원 시설과 축사가 같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격 거리가 1.403㎞입니다. 1.5㎞이내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 자료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사실상 이 지역에도 환경영향평가 이행 협의서에 보면 법적 규정은 7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로 강화를 해 놨는데 이 측정 기준이 5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분 동안 하면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60㏈밑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 중간 85㏈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85㏈이 나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어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분 동안 평균으로 하면 60㏈밑으로 나오지만 부레카 때리는 자체가 그 지역이 85㏈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부레카 때리는 부분만이라도 방음벽을 하라고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환경관리부서하고 직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현재 또 임신한 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임신했을 때 예민하고 그런데 가축은 더 할 겁니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마을도시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LPG도 앞으로 면단위로도 확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이 지금 집단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내년 돼서 할 사업은 청운리에 한 곳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곳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물론 청송하고 진보하고는 다릅니다만 주위에서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다니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 한두 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참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신기리 주유소 뒤에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안 그랬어도 이것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 앞에 분 이 분도 도로나 이런 곳 사용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940번지 이렇게 앞에 하고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장
어지간하면 그 분도 양보하시고 주민들도 양보하도록 해서 이게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잘 해야만 전부 이게 다 감정싸움이잖아요. 돈 얼마보다도... 서로 완충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좀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청송사랑화폐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돈 50만원 쓰려고 하면 또 필요한 데 써야 하니까 아무데나 유흥으로 쓰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실제로 연말이 됐을 때는 기간이 짧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혼자 하셔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실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해서 앞으로 그걸 할 때 인쇄를 다 해서 오니까 금방 그 때 그 때 인쇄를 못하잖아요. 사전에 돈 해 놓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가 어음 나갈 때처럼 농협이든지 이런 금융기관에서 거기서 도장을 찍고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을 보장해주는 건 어떤지 나중에 설명 듣자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고요. 아까 면봉산 풍력도 실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겠습니까. 면봉산 풍력 돼갖고 아직 파악하기도 정말 힘든 시기인데 그 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년째 다니고 하시는데 우리도 보면 가슴 아프죠. 실제 어떻게 도와줘야 될 뚜렷한 방법도 없는데 아까도 보면 진입 도로 하고 난 뒤에 관리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하기 전에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100% 불법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변명을 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소음 데시벨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도 소음이 나면 짜증스러워요. 우리는 그래도 이 공사가 언제 끝나니까 몇 시간만 참으면 된다는 걸 이해 하지만 짐승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정말 방음벽 잘 해가지고 피치 못하게 공사 하게 된다면 좌우지간 우리 청송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소도 제가 그 동네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 동네가 쭉 연결이 되어서 같이 집성촌으로 있는데 소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할 때 저보고 거기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낮에 낮잠을 못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레카로 두드려서 포크레인 소리 나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거기는 동네도 크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소송도 되어 있고 그런데 소송된 부분도 우리 군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좀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성재리 마을 주민들은 지금 소음이라든지 먼지 부분도 원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는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쳐서 진입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 대부분이 회의를 해서 치지 말고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마을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소가 유산됐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분은 이런데도 계속 부레카를 때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환경관리부서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 부분이 어떻게 소음으로 유산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검사소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건에 대해 질병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사 법 규정에 60㏈밑으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축산 농가와 회사 간의 협의점을 찾아서 안 그래도 저희들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까지도 환경관리부서에서 알선도 하고 거기에 하자고 하는데 축산 농가에서 너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제시한 금액보다 너무 많아서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도록 이야기를 하고 조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여기 오셔서 항상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분들 계시잖아요? 상당히 여러분 계시는데 그 분들도 보면 자기 개인 이익보다도 환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 군에서 도와줄 부분을 찾아 보시고 형편이 되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생각할 문제가 있으면 한 번 해 보시고 과장님 잘 판단 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속개
13시27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준
권태준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원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송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해마다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수고로움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과 아울러서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에 제가 생애 주기별 건강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대상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이 없다고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 해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체육교사 대상 걷기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중학교 골든벨 대회 그리고 여러 가지 흡연 음주 예방 교육은 평소에 있었습니다만 그것 건강 체험 홍보관 운영, 중학교 이튼튼 새싹 가꾸기 사업, 청소년 마음 성장 학교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기에 이런 건강에 기초가 평생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현서면도 청송읍도 내년이면 종료가 되죠? 현서면은 7년이고 청송읍은 아마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건강지표 순위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다음 면은 어디가 되는 건가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거기에 읍․면별로 건강지표가 나타나는데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다음은 아마 현동면이 1순위가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희가 2년 전인가 볼 때 건강지표 순위를 설명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해주는 것 맞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조한 지역이니까 그럼 다음 순위가 현동면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원장님 저는 칭찬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온 나라를 뒤흔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에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시기와 상황 그리고 대처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며 특히 의료원 직원들이 밤이 늦은 12시가 다 되도록 근무하고 휴일도 없이 근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공직자로써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너무도 고맙고 한 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5일 현서에서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군민들 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0일 발생 됐습니다.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청송은 2월24일 관내 교도관이 확진이 됐습니다. 교도관도 신천지 관련입니다. 저희들 법무부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수용자 35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 시키고 이 분들 검체 체취를 저희들 의료원에서 교도소로 나갔습니다. 교도소로 나가서 이동 검체 체취반이 검체를 거기서 실시했습니다. 수용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했고 그 이후에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내 감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교도소까지 검체 하러 가기 어렵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내려와서 북부2교도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때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교도소하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분이 최초 확진자인데 이 분이 주소가 대구여서 저희들 통계에는 안 잡혔습니다. 대구로 이관해서 했는데 실제 첫 번째 확진자는 신천지 관련 대학생인데 그 분이 첫 번째 발생이었고 그 다음에 해외 입국자가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입국하자마자 중앙의료원으로 입원이 됐기 때문에 그 두 분 있었고 최근에 현서에 두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조치한 것 보면 저희들 의료원에서 반편성은 10개 반 55명이었는데 거기에 선별진료소 운영팀, 역학조사팀, 사례조사팀, 이송반, 행정지원반 이렇게 있는데 이 팀이 계속 매뉴얼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 고생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 야간 전 직원이 성소병원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선별진료소를 매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솔직히 전 직원이 지금 의료원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1인당 근무 수를 따져 보니까 한 달에 6~7번 평일 근무 들어가고 주말에 두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을 내서 피곤하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송 3, 4번 현서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원인을 중앙에서 직접적이 매개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청송 세 자매 관련 이렇게 자꾸 언론에 발표돼서 주민들이 혼란이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상을 보면 청도나 경산 이 쪽에 자매가 터트렸다고 하는 추측인데 저희 청송에서는 발원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접촉자 55명에 대해서 검사 했는데 전부 음성이고 이번 주 27일 되면 자가 격리된 22명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가 격리 되어 있는 분이 17명입니다. 이 분들이 이번 주까지 자가 격리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전파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원장님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고생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적어도 시간외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만큼은 빠짐없이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지금까지 지급하는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은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계속 지자체 근무하는 직원이 중앙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풀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해 오다가 단계별로 낮아지면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간외수당은 조정이 돼서 근무 한만큼 한도 없이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그 외에도 직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기진작 시킬 것을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충분히 위로받고 격려 받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코로나 관련은 삭감 없이 전액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원장님 우리 직원들 열심히 대처해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원장님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전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료원이 보건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원이 처해있는 역할이 청송군의 실제 종합병원이에요. 걱정인 게 또 내년되면 7명의 공중보건의가 나가고 또 봉직의 두 분이 그만두는데 그건 다행히도 섭외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동 성소병원에 진료 부분은 내년에 다시 재계약하면 5년간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5년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의료원은 사실 보건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진료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송은 거의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봉직의나 그 다음에 또 공중보건의들 섭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의료원 전 직원들은 항상 비상사태로 이번에 현서건과 마찬가지로 하나 발생하면 지역의 이미지가 큰 타격이 있고 그 매스컴 하나 때문에 관광지 업소가 줄도산 났어요. 지금 주말에 예약이 거의 다 취소가 되고 갑자기 관광객이 뚝 떨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우리가 잘 대처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오는 것 막을 수는 없어서 발생됐습니다만 이 것 하나 때문에 전 직원들 야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료원에 종사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의료원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걸 항상 옆에서 응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은 안 하는 것이 의료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싶어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15쪽인데 만약에 인플루엔자 독감 미 접종자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료원에 만약 방문했을 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독감도 호흡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비말 전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 접촉을 조심해야 되고 독감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타미플루라고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치료약을 쓰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에 지금 독감 예방 접종율이 85% 아닙니까? 100% 다 맞는 것이 좋긴 좋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100% 다 맞으면 좋습니다만...
동탁
윤동탁위원
안될 수도 있다?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해서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안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맞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음 16페이지 결핵환자가 등록된 것이 37명입니다. 이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접수 안한다면 모르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결핵환자는 어느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송에서 치료하는 결핵환자는 몇 분 안 됩니다. 조금 외부적으로 노출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부분 대구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주민주도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이렇게 보니까 청송읍 금곡리에도 지킴이와 걷기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도 지금 코로나가 격상되면 한동안 못 할 것 아니에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단계는 모임을 자제하라는 분위기이 때문에 야외활동이라도 저희들도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또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되네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서 자제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저도 생각되는데 건강지킴이가 또 저희 집사람이라서 물어보니까 지금 안하고 있다고 하길래 이거 언제까지 중단을 하고 올 해 잘못하면 연말까지는 못하겠네요? 되게 추우면 못하고 하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원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복무 만료되는 공중보건의 중에서 전문의를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수급해오셨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번에 그러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울릉군 보건의료원 근무 중인 전문의를 섭외 노력중이라고 하셨는데 원하는 진료과가 가능할까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울릉군에는 사실 취약지역으로 오지라서 1년만 근무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 선생님도 울릉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정보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청송보건의료원이 의사선생님들 근무하는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아주 양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정형외과 선생님은 무난하게 울릉도에서 올 것 같고 나머지 저희도 문제 되는 것은 사실 산부인과 선생님입니다. 산부인과도 울릉도에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도하고 항상 연락해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어차피 내과랑 가정의학과는 봉직의가 오시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어르신들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정형외과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출산하기에 열악한 환경인데 산부인과나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수요는 적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은 정말 인식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산부인과 같은 게 안 된다고 치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출산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양육․교육․장학 사업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재정적 지원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재정지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게 실질적으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의료원에 산부인과도 중요하지만 만일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진보라든지 청송 같으면 안동으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주왕산면 항리, 내룡, 라리 같은 경우 영덕이나 포항 쪽으로 가고 현동도 포항 쪽으로 갑니다. 현서는 영천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 청송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하고 매칭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청송군 협력병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저희들도 그들에게 우리 청송군민이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우대를 해 주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 사항을 조금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응급실에 전문의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 중에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소아청소년과 외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있는데 만약 소아청소년과가 내년도에 배출이 안 되고 어려우면 응급실에 있는 분을 소아청소년과로 배치시키고 응급실은 일반외과가 아주 적당하거든요. 신경외과, 일반외과 쪽으로 저희들 노력해서 배치를 하고 만약에 산부인과가 배치가 안 된다면 도에 이동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그거도 약하긴 약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안동이나 포항 이 쪽에 산부인과하고 협력 병원 체제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일단 보건진료소에 기간제 두 사람까지는 채용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장님께서도 정규 인력으로써 우리가 정원이 보건 진료직이 실질적으로 8명인데 6명이잖아요? 그래서 2명을 총무과에 요구하셨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총무과하고 말씀하셔서 이 정원유지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군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정원을 줄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보건진료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건지소 그 위로 보건의료원, 지역병원 그리고 종합 대학병원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눌러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원을 꼭 좀 유지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보건의료원 주차장을 정말 정비를 잘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은 들어갔다가 출구와 입구가 따로 있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입구로 들어갔다가 출구로 나오는데 입구 쪽으로 나오시는 분 때문에 약간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용객들이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명시성 있도록 입출구에 대한 표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16페이지에 결핵환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올 해 보니까 가족 검진률이 지난해에는 100%였거든요? 올 해는 검진률이 56%인데 이렇게 가족들이 비협조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합동 평가 중에 가족 결핵 검진률이 있는데 저조합니다. 그거도 목표 달성을 못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접촉 가족이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이들 두 명해서 총 세 명인데 이 분을 계속 저희들이 전화 연락을 하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11월 초 방학도 기간 중에는 이 세 분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난해에는 100% 하셨길래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건 의료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검진은 향후 계획에 써있어서 괜찮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요양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숙사 입소생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었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사람들도 노약자를 상대로 하고 기숙사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했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못했습니까? 혹시 실시 계획이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19관련해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요양 시설 외에는 학교 쪽으로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대구․경북 협회에서 이동 검진을 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했고 현동에서는 어르신들을 보건지소에서 검진을 했는데 앞으로 사실 학생 기숙사 이런 곳에 결핵 발생률도 젊은 아이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기 놓치지 않고 기회 되면 다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이것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직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감사하고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는 지금 군민들이 관심사항이 이제 건강증진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 병원에 진료 부분을 위탁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 올 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재위탁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공고는 지금 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고는 안 하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 형태로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전문 분야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법령도 있습니다. 저희들 위수탁에 관한 조례, 상위법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우리가 성소병원 위탁금액이 38억6,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5년 계산하면 거의 20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우리 엄밀하게 하면 5년치를 합치면 청송군 예산 한 45%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소병원이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경쟁심이나 의료서비스를 봤을 때 타 병원하고 접촉이나 미팅을 한 적은 없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제가 와서 한 번 타 병원에 접촉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판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병원은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장비를 많이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CT, MRI 이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료 질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장비보다는 어떤 만성질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진료하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우선이지 장비를 보강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중증 질환이나 병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병원에 대구나 서울 가면 또 다시 검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위탁을 결정하게 되면 5년 동안 잘 하면 다행인데 재위탁 기간이 길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한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고민은 안 해보셨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그 고민도 같이 해봤습니다. 초창기에 3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5년 하고 지금 5년까지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30대, 40대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했을 때는 이 분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시리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결국은 위탁이라는 것은 주인은 우리입니다. 청송군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위탁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9년 정도 했고 앞으로 5년 더 간다,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건데 각별하게 우리 원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재계약을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모든 원장님 말씀은 의료복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 또는 병원에 잘 안 오는 분들 건강에 관심도 잘 없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유인해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도 건강증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치매 환자가 한 분 계세요. 제가 요즘 습관처럼 깜깜할 때 가면 냇가를 봅니다. 제가 두 번 업어다 드렸기 때문에... 최고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분 지금 소위 말하는 보호자들은 없습니다. 모친 혼자 계시는데 수시로 냇가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물에... 제가 한 두 번 업어 드렸는데 밑에 포항에 자녀들이 계시는데 오시면 우리 집에 와서 또 인사하고 또 가세요. 절대 병원에는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이 치매인지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시설에 입소하면 관리가 제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치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송이 치매 유병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종종 치매 환자분들이 길을 잃거나 이렇게 행방불명될 수도 있는데 GPS나 몸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각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또 건전지 약으로 충전 시간이 3시간 밖에 안 간답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다각도로 하여튼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치매 관리 팀을 다시 한 번 각 읍․면에 가서 발굴해서 그런 사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 분들 강제적으로 군에서 격리시키고 그렇지는 못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어차피 가족 동의도 있어야 되고 정신 질환 같으면 행정 입원, 응급입원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바로 입원한다든지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치매 환자들은 아마 그런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검사하고 이런데 드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다 부담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우리가 취약 계층 또는 진료를 잘 안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인 조치를 꼭 하셔서 건강증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약품에 대한 것은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 했는데 저는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나 또는 지역에 있는 가게에 구입을 권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건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대로 공평하게 관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역이 우선이거든요. 지역에 우리가 법으로 지역에 못 구하는 것 다른데서 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구할 수 있는데 외부에 가서 구하는지 못 구하는지 제가 그걸 보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공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다 칭찬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원장님 거듭 칭찬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마스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골고루 각 단체별로 여러 군데 잘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마스크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항상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의료진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최갑선위원님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마스크 지원 현황 자료 요청하셨다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저는 약간 한 가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마스크를 부서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각각의 부서에서 구매를 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일괄 구매해서 나누어준 겁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각 과에서 구매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각 과에서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단년도에 끝날 문제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호흡기 질환이 다른 방면으로 또 같이 갈 것 같아서 평생 우리하고 같이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향후에도 계속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개인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때 초창기에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어서 비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도 비싸게 구매한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각 부서별로 소량으로 구매하다보면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마 여기 들어와서 칭찬받고 나가시는 분은 손가락에 꼽힙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또 올 한 해는 정말 21세기에 안와야 될 손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힘 있는 미국 같은데도 하루에 20만명이 넘고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도 또 잘 조치하셔서 고생하신 보람에 그래도 청송은 확진자가 별로 없고 또 바로 며칠 전에 현서면에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특히 그 분들이 안덕도 오시고 현서도 다니고 청송 다 다니시면서 했기 때문에 청정 청송에 사건이 터지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코가 깨지고 눈알이 빠져도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정말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의료원 가족 여러분께서 우리가 뭐 해 봐야 용밖에 더 쓰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은 현장에 몸으로 부딪히고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청송 군민들의 건강과 관리를 위해서 더 노력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좌우지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종합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