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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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o 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더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의원

담당관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좀 전에 우리 설명서 외에 주신 페이퍼에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저희 홍성군은 지금도 우리 홍성군의 혁신도시 유치 관련된 기관에 대한 부분을 비노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어떤 식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언론에 노출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노운규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활동은 하는데 그러면 언론을 막고 있다는 이 말씀이세요? 예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도 자료를 내지 않는 거죠.

노운규의원

예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신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리고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진행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어디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어느 팀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그리고 외부 지원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TF팀으로 구성된 게 아니네요? 그냥 협조네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TF팀이 이제 민간까지…

노운규의원

혁신도시 관련된 기관유치전략팀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건설교통과라든가 이쪽에 대한 협조잖아요. 협조 팀인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TF팀으로 만든 거죠.

노운규의원

만드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저희가 얘기하는 팀은 보통은 그 명칭과 함께 구성원들이 정확할 때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담당관님, 기획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만 해 놓은 상태고.

노운규의원

준비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정부에서 일단 이게 움직이려면 지금도 준비 자금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많이 움직일 시기는 정부에서 분류 작업 들어가면 그때부터 더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노운규의원

제가 최근에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대학원 기수 동기 중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이 세 명 있어요. 그런데 카톡이 온 게 예산 공무원이 국토교통부를 벌써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지금 혁신도시에 관련된 거를 자료 설명하고 쭉 돌고 갔다라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도…

노운규의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저희끼리만 알아야 될 얘기긴 하지만 벌써 거기는 공무원들이 쑥 다 왔다 갔어요. 실장님하고 다 왔다 갔습니다라고 카톡이 왔는데 홍성은 아직도 비노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관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푸쉬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한두 번 정도는 벌써 국토교통부에 한 바퀴 예산 공무원들이 돌고 간 것처럼 저희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다니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는 협력관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연구 기관도 항상 늘 교감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다만 저희가 이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균형발전위원회도 교감하고 있고 쭉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알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는 아마 굉장히 많이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쪽에 자극되지 않는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비노출 방식은 사실상 이제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제는 어느 정도 노출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게 저희들 생각은 좀, 조금 더…

노운규의원

지켜보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켜보고 필요성이 있을 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좀 전에 상황판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가 10만으로 처음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께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홍성 쪽에는 공동주택이 대부분 많이 차 있는 상태고 현재 공사도 하고 있는 상태고 예산 쪽은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것도 처음에 내포신도시 구성할 때 10만의 도시로는 사실상 지금 형태로는 부족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긴데 저희는 꾸준히 1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 전체 분양 부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10만 도시는 어렵고 최대 5만까지는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역시 지금 현재 상태로는 10만 채우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인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대략 직원 수를 한 6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족 수를 3명씩 곱해도 2만 명도 채 될지 말지 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주변에 지방 산단이나 국가 산단 정도는 있어야 10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예산은 응봉에 벌써 산업단지 하나가 또 확정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에 기관이 들어오면 기관 외에 협력 기관들이 같이 들어올 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도시의 바운더리로써는 10만 도시는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현재 2만 8천, 홍북읍민 포함해서 2만 8천인데 그렇다면 최대 5만. 그런데 저희는 10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현재 도 내포신도시에 대한 바운더리가 더 커져야 되거나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2020년도에 저희가 성안 보고를 완료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현재의 바운더리 외에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 확보라든가 내지는 성안 보고 이전에 다른 계획을 우리가 군 자체 내에서 도에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성안 보고 말씀…

노운규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성안이라는 것은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제 짧은 상식으로는 2020년도 말까지 성안 보고를 하는 걸로 도청이전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준공 목표가 그렇습니다.

노운규의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준공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또 추진할 때 가능하냐 이런 거죠. 만약에 목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만을 목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5만으로 마무리를 할 거냐, 최대. 이거에 대한 홍보도 사실상 모든 군민들도 그렇지만 10만 도시, 10만 도시 다들 외치고 계신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지금 두고 있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우리가 10만 채우기 힘든 건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작년이었었죠. 의원님들께서 지사님을 방문해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었는데 도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요구가 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선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도에서는 일단 10만을 좀 채우자. 우선 채우고, 도시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조차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이나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야만이 10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욕심껏 도에다 제안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목표했던 10만 도시는 현재 상황으로는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더 추가적인 입지 조건을 위해서 확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추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도시 확장보다는 인구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유인책이 뭐냐. 그것이 우선일 거라고 보고 지금 사실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도시 확장보다는 인구 유인책이.

노운규의원

인구 유인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유인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래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은데 10만을 담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가는 거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있습니다. 현재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어졌는데 담을 내용물들이 아직 안 온 거죠.

노운규의원

그러면 현재의 도시계획상 10만 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써는 되어 있는 거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노운규의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건축 전문가들, 그리고 도청에 처음에 설계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저한테 가외적으로 말씀하셨던 거는 10만은 안 된다라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10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 부지에 업무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을 10만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신도시 내에서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찾지 못하면 외곽으로라도 더 확장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충남연구원이라든지 충남개발공사나 LH에서 하는 얘깁니다.

노운규의원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대가 들어올 수 있는 대학2부지라든가 처음에 대학 1부지, 2부지가 확장하려면 학생들은 대부분 다 오피스텔에 살잖아요, 기숙사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 거기는, 오피스텔 부지는 사실상 약간 먼 거리에 주택 부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 부지는 있되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학 부지가 왔을 때도 그 학생들이 원만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야 학생들을 채우고 대학들을 오라고 할 때 충분한 조건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충남도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을 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측은 그렇습니다. LH나 충개공,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특화상업지구 부지는 사실 분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값에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시설로 분양하게 되면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요인도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지라고 생각한다면 대학1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1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또 다시 지금 현재 미개발 상태니까, 원형지 상태니까 그 원형지 상태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제안하고 건의해야 되겠죠.

노운규의원

예,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이 계획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2페이지에 올해도 저희가 SOC 복합화사업 관련돼서 공모를 몇 개, 몇 개 받았어요. 30억짜리도 받고 몇 개, 몇 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가 공모를 할 때 이제는 수요자 측면의 위치에 이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SOC 주민들의 편의 시설 자체를 좀 토지 가격을 우리가 비싸게 매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쪽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쉬운 토지를 구입해서 공유지나 우리 주차장 사업 부지 말고 나머지는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수요자 측면에서 쉽게 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좀 공모 사업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최대한 해 봐서…

노운규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있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재원 확보 추진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선대응을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중앙부처와의 연관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한 명의 대외협력관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두 명,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2인 1조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만약에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여력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가외의 말씀은 개인 돈도 써 가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명으로 하게 되면 근무 기간은 어떻게… 처음부터 저희가 그쪽으로 발령을 내거나 그쪽에 업무 분장을 했을 때 단위성 6개월, 1년 이거는 사실상 그쪽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그쪽에 배치를 하시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연중 움직입니다, 연중. 국비 협력관은 연중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월달 정도면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도를 상대로, 또 중앙부처 상대로 하고, 또 가을쯤 되면 그것이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재부 또 상대로 해서 하고, 또 요즘 시기 같으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해서 빠진 거 다시 넣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연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연중 사업비가 800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그렇게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을 넣은 것 같고요. 우리가…

노운규의원

가외로 또 하시는 것들은 또 있으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개인 돈 쓰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책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전라도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알기로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물론 큰 도시니까 그쪽 시 예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아예 구입을 해서 관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가외로 듣는 얘기는 세종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보다 더 이익이 남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저기 옮겨 가면서 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증액 부분을 더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활동 구역이 세종시도 되고 서울도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노운규의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한쪽에 머무를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서…

노운규의원

800 이상으로 좀 해 주세요. 한 달에 60인데 이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이거 갖다가 활동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그런 거 같고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사업 예산의 확장에 대한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계속 답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페이지 52쪽에 보면 전입 지원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우리 홍성군에 이전해 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10만이라는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는데 처방식의 어떤 형식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준비되는 행정이 필요하다 싶은데 10만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또 10만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으로 이 인구는 그냥 몇 명 노력하고 그렇게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축하금을 준다든지 전입 세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 기업이 오면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최고의 촉매제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부지 확정이랄지 또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기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이 들어오기 좋다,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논리는 확실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성은 부족하다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준비성 부족하다고 보는 거보다도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체가 왔을 때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주변에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업주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느끼니까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홍성군에 와서 어떤 입주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생각해 보면, 또 행정과 부닥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거를 세세하게 그분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오는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놓고 간다고 본다면 이것도 뭔가 행정의 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거 받아 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된 거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물론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옛날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친절해야만이 기업들이 상대하고 오는지 스스로 충분히 공무원들도 알기 때문에요 과거처럼 그렇게 안 할 것 같고요. 지금 기업체 유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오는 기업들이 홍성으로 왔을 때와 예산으로 갔을 때 지원금이 약간 달라요. 좀 지원이 많은데 그거는 예산군이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오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쪽으로 오는 거보다 좀 높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리합니다, 우리 홍성이.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불리함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불리함을 채우려면 우리가 돈으로 또 추가적으로 돈을 줘야 되겠죠.

문병오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도 마련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문병오의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 지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그 예산… 그 돈 때문에 예산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돈을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 홍성군으로 끌 수 있으면 끌어야 되겠죠.

문병오의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예산군이 그거를 알면 또 역으로 더 주겠다라고 치고 나오는… 제가 그동안 많은 부분의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항상 소위 말해서 막판에 뒤집기를 예산에서 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들을 예산은 끄집어내서 성립을 시키는 부분들을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준비된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기업 유치에 정말로 우리가 홍성군 인구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글자 그대로 사활을 걸어야 되겠죠. 그럴 자세도 필요하고 그럴 만한 준비성도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 경제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성과도 지난번에 9개 업체가 우리 군으로 오게 돼서 도지사님과 함께 MOU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지금 여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의원

우리 내포가 지금 많은 주위분들의 관심 대상이 됐어요, 혁신도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앞을 내다볼 때 기업이랄지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시선들도 내포에 대한 어떤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가치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포가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이슈들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호재를 우리 홍성군이 살려 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10만이라는 인구를 내다보고 가는데 지금 5만밖에 안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 과정 속을 어떻게 그러면 뛰어넘을 거냐 하는 고민이 이런 호재 때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기업 유치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쪽에 아파트들이 짓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지더원 1차 짓고 난 다음에 홍성서 제가 알기로 홍성에서 인구가 한 80%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확률들이 내가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사 가는데 어떻게 붙잡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 가는 많은 분들의 뒷얘기를 들어 보면 정주 여건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해요, 정주 여건의 문제점을.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면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쾌적한 데로 찾아가겠다는 의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또 미래를 내다봤을 때 오히려 예산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정주 여건의 문제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무작정 인구만… 그래서 이렇게 전입 지원 추진 이런 단일적인 일에만 우리가 목을 매달고 있는데 이래서는 언제까지 우리 10만 넘어가기가 어렵다. 10만 조금만 채워 놓으면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예산 쪽에 이지더원 2차도 그렇고 대방도 그렇고 지금 건물도 분양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할 정도로 다 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당장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봐도 그쪽으로 지금 이미 계약을 다 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현황판에서 보시다시피 예산군 쪽은 거의 다 공동주택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생활 편의 시설은 우리 홍성 쪽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세 개 아파트 분양하면서 초창기에는 분양이 거의 안 됐었어요. 안 되다가 혁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우르르 외지 사람들 몰려와서 계약했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물론 홍성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보장 없지만 처음에 분양이 안 됐다는 것은 그쪽을 홍성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홍성에 예산분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 고향 찾아서 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홍성 쪽에 상가 복합형 아파트도 짓고 하니까 이쪽이 더 정주 여건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죠. 도와 함께 같이 이루어 내야 되겠죠.

문병오의원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내포신도시 들어왔다가 실망을 느끼고 이사를 간다든가, 물론 교육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겠지만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정주 여건 중에 교통 문제 이게 가장 1순위로 꼽고 있어요. 어디를 나가고 싶어도 이동하기가 어렵다. 차를 들고 나가도 차 받치기도 어렵다.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고 그런 요인들이 차라리 그냥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라는 의미로 많이 이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유입에 대한, 또 이미 홍성에 들어왔다면 계속 정착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왔다가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내포신도시 살다가 출퇴근이 어려워서 오히려 다시 홍성으로 복귀하는 그런 분들도 몇 분 봤는데 지금 신도시만큼… 신도시만 따지면 구도심보단 훨씬 살기가 편하죠, 잘 만들어 놓은 도시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있어서 이사해 나가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곳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도와 함께 우리 군이 같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가 뭐가 아쉬워서 선제적으로 나와서 뭘 하겠다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해서 필요한 부분, 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도 관계자들 만나 보면 우리 홍성군은 전혀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느낄 때, 또 내가 가서 대화하고 내가 느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도 그쪽 부서 신도시발전과라든지 투자유치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식사도 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우리 요청도 하고 같이 교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보면 신도시 개발 주체는 도지사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채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10만 도시를 만들었으면 10만을 채우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이거든요.

문병오의원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우리 홍성군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도움을 주고받고 해 가면서 같이 10만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도지사가 10만 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준공 다 됐다고 물러앉으면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죠.

문병오의원

지금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해결점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해야 돼요. 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포신도시를 세웠으니까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군수님도 직접 가서 건의도 하시고 또는 지휘 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거까지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1년이면 몇 번씩 지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회의 같은 거 있으면 내포신도시에 기업체 빨리 유치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더 힘 좀 내 주시고 체계적인 것 좀 만들어서 대응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에 10만을 채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도 도에 가서 전체 회의 때 산단,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건의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리려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 왔고 어쨌든 시즌1에서 다른 시도의 혁신도시를 견주어서 볼 때 앞으로의 스케줄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떤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연도에 안착이 될 건가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이전 기관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관을 지금부터 해서 몇 년도에 어느 어느 스케줄로 해서 몇 년도에 안착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처음에…

이병희의원

이거는 비노출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시즌2가 되겠는데 시즌2가 진행되려면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방침을 결정해야 됩니다. 방침을 결정해서 분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분리 작업을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또.

이병희의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는 시즌1에 견주어 볼 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는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시즌1도 굉장히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되긴 됐습니다만 지금 시즌2에서는 그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전 공공기관 대상 임직원들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치와 맞물려 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언제 이걸 손을 대기 시작할지. 아까 노운규 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에 다녀간 이유도 언제 될 것이냐 그거를 아마 물어보러 갔을 거 같아요. 언제부터 이 작업을 착수할 것이냐.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 착수할 기미조차 안 보이거든요. 분류 작업이 돼야만이, 분류 작업이 돼서 우리 충남 혁신도시로 올 대상 기관들이 몇 개다 이렇게 대략 분류가 되면 그때 분류된 업체의 기관을 대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아직 안 보이거든요.

이병희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 내포신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임직원들이 기왕에 내려간다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우선 세종시일 것이고 두 번째가 대전시일 것이고 세 번째가 충남 혁신도시 내포일 것입니다. 왜냐면 수도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신도시고, 그래서 신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영상물도 만들고 이런 유인물도 만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기관이 정해진다면 그쪽 노조라든지 아니면 내부망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홍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인제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이 어떤 기관이 내려올 것인가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기관들이 언제 안착할 것인가가 두 번째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혁신도시가 붐업 되면서 나름대로 혁신도시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노출 관련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들에서도 이전 대상 기관들을 한두 개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깜깜이가 되어 가는 그런 느낌들이 되는 거예요,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피부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혹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짜 끊임없이 많은 군민들이, 대다수의 군민들이 열정을 바쳐 가지고서 서명했던 것들이 혹여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불안 심리가 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포라는 도시가 확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기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사람들이 불안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적어도 군민들한테 어떤 확신을 쥐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활동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기왕에 혁신도시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들을 주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우려가 깊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언론에 나온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개 다 들어서 알겠지만 벌써 이미 충남에는 환경 기반 관련한 어떤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요량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상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군하고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나름대로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나갔던 거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기관들은…

이병희의원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추정해서 쓰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도에서 충남연구원 통해 가지고 이미 대략적으로 충남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환경 기술이라든지 R&D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쪽에, 문화 체육 이런 쪽에 관련된 기관들을 선정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죠, 현재.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고 계획서에 담은 거죠.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홍성에서는 언론 비노출로 가는 반면에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군과의 문제 때문에 조심하고 한다는 것이 언뜻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광역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내포로, 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포 혁신도시라고 기정사실화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불변할 수 없는 건데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비노출이라고 용어가 너무 약간 자극적으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막 그 떠드는 거 있죠. 어느 업체, 천안에서는 중소기업 유통센터라든지 공주에서 어디 어디 각 지자체마다 자기네 관련된 특화될 수 있는 기관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별지를 통해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개별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 지원이라든가 지자체 광역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기관들도 이전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많은 혜택을 해당 시군에서 제공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이병희의원

제가 굳이 마이크를 잡은 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 혁신도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확언해서 어느 정도는 안착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을 주셨으면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지금 상태에서 전혀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깜깜이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깜깜이가 되면 군민들도 다 깜깜이가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불안 의식들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좀 더 담당관님이 어쨌든 주무 부서 책임자로 볼 때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져 가지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시된 지가 지난 10월 29일날 혁신도시로 지정됐다는 고시가 나왔고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벌써 기관 이전이 시즌2가 진행이 안 될 것이니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각 시군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을 다 자기네가 지원해 가면서 끌어갈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혁신도시 시즌2가 진행되고 안 되고는 사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혁신도시가 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죠. 빨리 진행을 시켜 달라.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요.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60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주요 추진 사항에 보면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부군수 직속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기능 강화로 했으면 올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죠?

이병국의원

주요 부서의 감사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 지금 감사 결과가 중간이라도 나왔는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나옵니다. 해당 기관, 올해 3개 읍·면에 대해서 했고 특정 감사 여러 가지 했는데 감사를 할 때마다 결과를 다 취합하고, 또 그에 대한 처분도 다 결정하고 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정기 감사도 하고 수시 감사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정기 감사 말고 각 부서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과 부서에서 이런 미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사 안 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병국의원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이라고 보면 내년도에 추진 계획이면 올해는 그러면 느슨하게 감사를 했다는 뜻으로도 해 석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병국의원

계속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그 뜻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몇 개 있었잖아요, 담당관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이 봤을 때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은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했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 부분이라고 보면 실·과에서 이렇게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 행정의 위상이 올라가려면 담당관님 배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에 특정 감사를 민원이 야기돼서 한 적도 있었고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결정도 한 바가 있는데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합니다. 다만, 감사 결과를 비밀 보장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감사 내용을 노출 안 시켰을 뿐이지 감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말씀 그대로 아시지만 죽림리 양돈 허가 문제 때문에 실·과에서 대책 회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배석해요? 그런 때도 같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같이 회의를 한 적은 없어요. 부서별로 각각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뿐이지 같이 회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결재 안 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제가 결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이병국의원

담당관님하고 부군수님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 사항이 들어가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은 직급이 과장님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은가.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봐 주는 게 아닌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감사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직급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팀도 있고 감사팀원도 있잖아요. 팀원들이 직급을 가지고 상사 6급이나 5급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해서 그런가 부군수님 직속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지시를 받아서라도 공직 사회 구현이라는 것을 내년도 추진 계획에 들어갔으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군민들이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강화한다는 것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직원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도 다니고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지방지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실·과에서 업무 소홀이라고 인정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이병국의원

죽림리 축사 허가 부분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이병국의원

어떤 부분이 업무 소홀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병국의원

알고는 계신가요, 그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당 기능을 강화한다고 보면 이런 일이 사전에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는가, 제 아쉬움이.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미 허가가 나가 있다든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 기간 동안 유지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이행 안 한 것이거든요.

이병국의원

안 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른 차후 문제까지 생겼는데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실 업무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실하게 잘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성실치 못하게 그런 과거 서류 안 챙겨 보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상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성 있게 한 건 아니고요.

이병국의원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결재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죽림리 사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도에서 승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허가를 내 준 부분이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행정심판에 가서 홍성군이 패소한다는 사실은 공직 사회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행정심판에 이기고 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느낌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짚어 봤느냐. 미결 처리한다든지 감사 기능이 이 사건이 나기 전에 확실히 짚어 줬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담당관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병국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서 업무 소홀로 인정했다 그러면 이 홍성군에서 반려 사유가 뭐냐면 민원이 반대해서 반려를 했다. 그 하나 조건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축분뇨시설을 등록 취소를 시켰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래서 업무 소홀이라고 인정했으면 거기가 17년 동안 양돈 사업을 않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서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데 허가과에서 그 내용만 올라갔으니까 행정심판에서 홍성군이 패소한 거 아닙니까? 사실 까놓고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소홀이라고 지금 일이 터진 다음에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때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 사항에 이러이러해서 등록 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라도 등록 취소하고 이런 수순을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제 행정심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의 문제이고요.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해서 심판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결과가 행정심판에 적용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있었던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그런 내용이 뭔지 만약에 허가가 취소됐으면 취소 처분을 무효화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이 들어가지 감사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담당관님, 결재하신다고 했잖아요, 결재. 인허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결재는 만약에 인허가가 환경과라든지 축산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결재나 이런 거 없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미 과거 축산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했으면 처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심판에 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병국의원

결과에 대해서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결과에 대해서만 묻는 거죠.

이병국의원

아까는 또 담당관님 결재도 있다고 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결재는 우리가 감사한 데에 대한 결재죠, 감사한 결과에 대한 결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감사한 부분이고 행정심판에 가는 것은 우리 서류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병국의원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 사회 구현이 신뢰받으려면 그런 사고가 있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참석을 해서 모양새 이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1시 3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8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인터넷 조사 실시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이나 농림부 부분도 충남도에 건의해서 이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문 발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런 통계 수치하고 실제 전산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통계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통계청에 건의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나온 분하고 홍성지청장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대화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됐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통계청에서 그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통계 수치로 잡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회신을 보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력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가 요원을 뽑았잖아요. 125명의 요원을 뽑기 전에 이미 업데이트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는 물음표가 왜 그럴까. 사실 보통교부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 저희가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법무팀에서, 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어제부터 하는 인터넷 조사 부분과 사실상 12월 1일부터 하는 방문 조사에서 저희가 이력제 통계청이나 통계청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지금 이 125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또 따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같이 손을 맞춰 주셔서 끝까지, 12월 18일까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그런 결론을 못 내면 우리 나름대로 통계치를 활용해서 우리 농림어업총조사에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사실상 축산과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다가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을 구하고 있고, 이 부분 축산이력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21년 사업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까지 본인들이 공고까지 공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축산과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면 우리 지금 사실상 어려운 부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1년부터 정말 차후 5년간 우리 교부세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해양수산과가 또 생기는데, 거기에 또 시 승격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언의 말씀,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유기농특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광천김, 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제 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시 승격을 하게 되면 군 이하 기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을 하게 되면 이 지리적 표시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체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광천김이나 토굴새우젓 관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공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체 대안으로 아직 시 승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공모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죠?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보면 해양신산업 육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해서 잘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앞서 우리 지금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한 90억 정도 증가하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는 게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애쓰고 고생하셨다는 담당관님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같이 함께 움직이셨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내년에도 더 여러 가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시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21년도 신규 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대한 거는 다음 회차 때 저희가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돼서 종합적인 2020년도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30페이지나 31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군정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좀 보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성군이 중장기적인 종합 발전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산발적인 공모사업이 아니고 집중해서, 중장기계획에 발맞춰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와 맞서서 뒤에 31페이지에 있지만 공약사항,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돼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약사업이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혹여라도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행정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년 21년도 혹여라도 계획은 세웠지만 미처 하지 못할 것 같거나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거나 추진하는 데 난관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 전체적인 거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약 사업 중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 포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철의원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들보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일 어려움은 재원 조달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한테 지원해 오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올 금액이 한 39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줄 가능성도 높고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들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비 협력관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이 사업에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활동을 잘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한 사업이 그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아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철의원

가장 어려운 게 재원 조달이죠. 사업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있는 걸로도 알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뉴딜이 새로운 버전으로 2020년 7월부터 발표가 된 거잖아요. 저는 생활 SOC 복합화 형식으로 갔다라면 이거를 복합화를 그린 뉴딜로 접목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홍성형 뉴딜정책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국가적 입장에서 국가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계획과 또 광역 지자체에서 만든 계획이 우리하고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큰 그림을 놓고 하는 대단위 사업이 아닌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홍성형이라는 것을 붙였는데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만약에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앞으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받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라든지 군정 방향과 맞물려서 계획을 세워야 공모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홍성형 뉴딜, 그다음에 생활 SOC 복합화 이런 모든 공모사업이 사실은 군정 방향과 발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다음을 준비하는데 공모에 맞춰서, 아니면은 물론 정부나 도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 발짝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계획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조금… 다른 시군도 물론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내셔서 앞으로 정부가, 그리고 도가 어떻게 갈지, 그리고 그거와 홍성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홍성의 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복지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고, 예를 들어서 공모전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거고 기반 조성은 어떤 형식으로 갈 거에 대한 분야별로의 세세한 계획이 있는 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여기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 분야에 26건, 포스트 코로나 분야에 33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아직 공론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푸드테크 쪽 분야에 배양육 산업을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국가 사업으로 연결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충남 테크노파크도 가서 담당하는 박사님하고 대화를 했고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이쪽으로 해서 대화도 한 적 있었고, 지금 도와도 교감을 하고 있어서 한 3,000억 정도 규모의 예타 사업을 끌어내서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산학연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도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전문 분야에 관련된 분들도 특보로 선정을 했고, 또 충남TP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 홍성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중점사업으로 두잖아요. 중점사업으로 두면서 저희가 생활 SO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반 조성이거든요, 생활 SOC면. 그렇다면 이 한국 뉴딜형에 복합화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들을 꼭 끼워 넣어요. 아시잖아요. 그 작은 도서관들이 반드시 필요하냐. 뉴딜로 갈 거면 ICT라든지 새로운 그런 디지털 형식의 어떤 새로운 공모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갈 비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중점 사업 이외에 뉴딜과 생활 복합형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정확하게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도 한번 우리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들 수요라든지 수요 예측을 해서 수요 욕구라든지 이런 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한테 부족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도 계획은 발표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책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지역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 미리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리고 49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앞에서 의원님들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물론 이건 종합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사실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난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좀 봤더니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어떤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돈을 줘서 인구를 유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한다라는 건 타 시군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분명히 없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우리만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보면 미혼 남녀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혼 여성이 생각하는 욕구와 신혼부부가 생각하는 욕구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혼 여성이라든지 출산을 앞둔 부부한테는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혼 여성요?

김기철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이들 돌봄이겠죠.

김기철의원

그래요. 맞아요. 돌봄 양육이거든요. 그런데 돌봄 양육에 대한 게 우리가 홍성만의 돌봄 양육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요, 사실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잘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계속… 왜 이거를 또 말씀드리냐면 앞서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게 없다란 말씀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제가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안 공모 같은 거, 우리 공모 제안 제도를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주민 참여와 별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복지는 국가 사업이라든지 도 사업에 끌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군 사업만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성군이 돌봄과 양육과 출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 발맞춰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너무 적다라는 얘기죠, 비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해하세요? 기반 조성이 잘 안 돼 있다라는 첫 번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잡아야 되겠고, 일자리가 있어서, 또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양육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한편으로, 한쪽으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홍성군은 돌봄 체계만큼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런 아이 키움이라든지 좋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 함께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별로 또 정책 업무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협업해 가지고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성군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건 맞는 말씀인데 양육과 돌봄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산 친화적인 조성을 해 놓고 저희가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시스템, 돌봄 교실이라든지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가족센터도 지어지고 해서 아이들 보육과 돌봄에 대한 구축은 좀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복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과 양육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없다란 말씀을… 구체적으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루트에서 봤으면 좋겠다. 일자리만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혼 여성과 부부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과 주거도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건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금을 주거나 다른 지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정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철의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더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공모사업이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부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걸 매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잇슈창고라든가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은 주택도 매입하고 부지도 매입하고 하는데 좀 심도가 있어야 되겠다. 좀 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갈산에 김좌진 호명학교 같은 경우 발굴 시굴 용역 조사로 해서 2009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발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용역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해서 매입한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이런 모든 사업, 잇슈창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갈산에 호명학교 용역 조사를 하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땅을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땅 부지가 건물이 없으면은 사용 승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협조를 득해서 그러한 시굴 발굴해서 만약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잇슈창고가 그런 예인데요.

장재석부의장

잇슈창고도 마찬가지고 갈산 호명학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명학교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호명학교터 같은 경우도 우선 임대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다음에 고증이 되면 매입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재석부의장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제 부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거기 먼저 기존에 매입을 해서 시굴을 해 본 거죠. 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가 호명학교터라는 게 짐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확대해서 발굴까지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 옆에 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건축물이 없는 땅이라든지 논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통해서 시·발굴한 다음에 만약에 고증이 되면 매입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재석부의장

집도 있고 땅 부지도 있고 그런데 부지 같은 경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집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니까.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건축물이 있는 데는 예외가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지 면적 같은 경우는 협조를 해서 발굴, 시굴 조사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매입하면 좋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용역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또 증거가 안 되고 복원이 하기 힘들다고 할 때 결론이 났을 때 그런 대안은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고증이 안 되면 다시 매각하는 방법도 있죠.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 지금 10년 이상 땅 매입해 가지고 예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으니까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호명학교라고 어느 정도는 다 역사적으로 대략 감을 잡고 있고요. 실제 제가 예전에 그 지역의 땅 문서를, 아주 최초에 만들어진 문서를 본 적 있어요. 안동 김씨 명의로 된 땅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안동 김씨 집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밑에 주춧돌 같은 것도 갈산고등학교 화단에 모아진 상태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거기서 나온 거로 추정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또 더 확장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고증이 되면 그 상태대로 건물로 복원할지 아니면 주춧돌만 놓고서 하는 노출 복원의 방식이 될지는 판단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호명학교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고증해서 나오면 복원 형태를,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실제 건물을 지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노출 복원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저도 발굴돼 가지고 호명학교가 재현되는 걸 다 원하죠. 그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길다. 10년 지나 가지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뭐라고 할까. 다그친다고 할까. 진짜 관심 있어 달라고 할까.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공무원상에 봤을 때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잇슈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임대한다고 했을 때 계획은 임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임대를 해서 그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기획 파트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냥 리모델링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증축한다고 하면 건물 다시 짓는 거거든요. 그 자체부터 벌써 계획이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데, 건물 임대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땅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럴 바에는 광천 인근에 더 좋은 아주 옛날 창고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전환시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호명학교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지연되고 10년, 20년 또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세금 낭비가 되고,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증거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용역 결과 안 돼 가지고 호명학교가 복원이 안 될 경우 이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생각을 깊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호명학교가 사실 2009년부터 했으면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집중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었어야 될 텐데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거가 있고요. 사실 다 돈이 문제겠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반영돼서 매입을 해 가지고 발굴해서 호명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실하게 집중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잇슈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리모델링만을 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불가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서 천상 다시 철거하고 지어야 될 상황인데, 처음에 계획보다 약간 변경돼서 죄송한데 지금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먹거리타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2020년 주요 사업 내용은 없어 가지고 먹거리타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먹거리타운… 학교급식센터 말씀하시나요?

장재석부의장

예, 급식센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장척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부의장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공공건축 심의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아야 통과돼야만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획 건축이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기획 건축을 한 다음에 그걸 심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기획 건축을 건축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염려스러운 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은 2021년 한 6월부터는 신축 가능하고 리모델링 가능한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때부터는 착수 가능할 겁니다. 12월까지…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는 건 이상이 없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이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부여에 우리 충남도 먹거리통합센터 거기가 우리하고 경쟁해서 부여군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산됐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무산됐죠?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우리 홍성군은 이상 없다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상 없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난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우리 홍성군의 지역 내에서 친환경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당항도 있고 자원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 없이…

장재석부의장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혁신도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10만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해서 만들겠다 해서 10년이 다 올해 마지막인데,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홍성읍부터 한번 홍북면 빼고 10개 읍·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2만 8천 인구가 내포신도시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한 3, 40%가 우리 홍성읍 10개 읍·면 인구가 거기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산 신도시가 10년 내다보고 일산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5년 이상 걸렸거든요, 거기도. 저는 왜 이걸 신경 써야 되냐면은 내포신도시는 도에서도 신경 쓸 거예요. 산단이든 뭐든 하여튼 유치하는데, 홍성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포신도시보다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홍성읍을 해서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더 가져 줘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통시장이든 명동시장이든 광천이든 지금 다 어렵다. 실례로 일산 신도시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일산 구도시, 원당, 능곡 이분들이 그거 개발할 때 얼마나 좋아한지 알아요, 그 구도심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술, 밥, 또 숙소, 물건, 전부 구도심에서 사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했어. 결론은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내포신도시가 발전하면서 홍성읍부터 밑으로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홍주성 복원사업이 계속 지금 몇 십 년 하고 있잖아요. 대안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거 복원을 시키자. 광천, 지금 용봉사 이런 데는 스카이워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출렁다리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천 오서산 레저스포츠단지 구도로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땅 매입 같은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 사업, 도에서 조금 하니까 지금 부지 확장해서 하잖아요. 경주에 우리 화랑마을 같은 데 공모해 가지고 그런… 남당항, 죽도 전체적으로 좀 한번 해서 큰 매듭이 묶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포신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돼야만이. 그리고 광천 전통시장도 원동시장 같은 데는 100년 됐잖아요. 그렇죠? 시장 승격됐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번 재현하고 복원하고 해서 진짜 영화 촬영이든 뭐든 오게끔 해 가지고 그런 변화가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답변 듣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신도시와 경쟁하는 나머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신도시로 빨대 효과 때문에 자꾸 빨려 들어가고 상권도 인구도 빨려 들어가니까 좀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신데, 신도시가 생기면 당연히 공동화는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미 방침을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발전하고 이쪽 원도심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천에 대해서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오서산 레저스포츠단지도 만들고 또 잇슈창고도 말씀드렸지만 잇슈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SOC 같은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남당항은 남당항대로, 또 속동전망대 같은 데도 이런 관광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각자 맡은 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장재석부의장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저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그런 단계에 와 있으니까 벨트화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진짜 성역화를 완전히 해 준다든가 홍주성 복원사업을 앞당겨 준다든가, 오서산 레포츠단지를 용봉산보다도 그런 낙후된 데를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큰 걸로 해서 추진해서 뭔가 매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야 잘하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돈의 문제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돈의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있다면 홍주성 복원사업에 국비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비, 우리 군비 투입해서 건물, 땅 매입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재석부의장

좋죠. 전국을 다 봐도 이런 홍주성 같은… 해미성이라든가 전부 다 복원이 됐잖아요. 지금 홍주성이 수십 년 가는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나주읍성이라든가, 물론 고창읍성처럼 다 완성이 된 데도 있지만…

장재석부의장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됐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나주읍성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시도 안 나요. 문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에 우리와 비슷한 식으로 일제 때 훼철돼 가지고 복원을 준비하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와 함께 문화재청에서는 또 그런 데를 같이 놓고 돈을 배분하는 거죠.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빨리 추진이 돼야 관광객이든 뭐든 와야 홍성 구심점이 살고 한다는 얘기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산 신도시 또 한번 잠깐만 한마디 드릴게요. 일산 구도심 시장, 원당 구도심, 능곡,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신도시가 발전하니까. 우리가 내포가 더 발전하면은 더 여기 시장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아파트단지로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일산 신도시도. 원당도 마찬가지고 능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미리 이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그림도 그려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도시도 신도시대로 발전해야 됩니다. 빨리 세워서 낙수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원도심은. 그 낙수 효과를 보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죠, 공동화 현상 때문에.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빨리 발전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 때문에 원도심이라든지 이쪽에도 투자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2020년도 상도 많이 받고 공무원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또 답답한 면도 있고 그런 입장이고 군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이 안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은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62페이지에 20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도 확실한 거는 아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SOC복합화사업 같은 것들이 홍성에 어떤 경제적인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것도 더 크게 확대를 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홍성의 정말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덜 보여요. 확실한 큰 건을 하나 좀 만들어서 공모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홍주읍성이나 전통시장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주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홍주읍성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확보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홍주읍성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규모가 보통 한 2, 30억 정도, 보통 그 정도…

헌수

김헌수의원

토지 매입으로 10억밖에 없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7억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 일부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 무슨 의지가 엿보이느냐 이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순수 군비를 투입하는 건데.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라면 홍주성을 완성시키기 가속도를 좀 붙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다 싶으면 군비를 약간 출원하더라도 이 정도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문화재청에서도 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상의들을 해 가고 설득해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배정되는 것만 가지고 또박또박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날짜는 가고 사업은 안 되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이 예산 투쟁하는 것 때문에 군수님께서 직접 문화재청도 방문하셔서 건의도 하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재청은 감사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없이 가다 보면 결국은 배정되는 것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문화재 업무를 봐 봤기 때문에 이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가 많이 따오는 편이에요.

헌수

김헌수의원

많이 따온 게 10억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년 거는 그렇지만 그동안 따온 예산을 보면, 규모를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과 올해 비하면 내년에 10억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적어도 한 50억 이상 정도는 가지고서… 근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한 50여억 원씩 있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 왔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안 했다, 어떤 부서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홍주성의 의지를 가져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도 물론 전체적인 총괄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지만요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1년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 드리면서 21년도를 이렇게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41페이지를 보면 관리 대상이 공공단체 보조 5개, 민간 보조 7개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어떤 관리 대상으로 보면 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41페이지에…

김기철의원

41페이지에 보면 관리 대상이 공공단체 보조 5개, 민간 보조 7개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5개, 7개로 구분하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공공단체, 민간 보조 이것은 공공단체면 그동안 우리 군과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공공단체가 5개만 되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팀장님께 답변 좀 들어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의장님,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윤용관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상구입니다. 관리대상,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5개, 7개는 현재 우리 통계목상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그런 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공공단체 보조도 마찬가지로 관련 목이 다섯 개 목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통계목 분야를 얘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가요?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철의원

마치 보조 단체 5개를 집중 관리 대상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서.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 분야에 저희가 단체에 대한 위탁 보조도 있지만 민간 경상 보조, 자본 보조, 행사 보조에 대한 문제성들은 저희가 익히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관련돼서 보조 단체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기는 하는데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조 사업이 많이 취소되거나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면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보조금이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민간 성격의 소관 부서에서 허가를 득한 데가 아니고 그냥 비영리 단체에도 보조금을 금액 상관없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단체가 과연 이 정도의 보조금을 수행할 만큼의 검증된 단체인가라는 고민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동영상 교육 물론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조금을 정산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단계 이제 1단계를 밟았으면 그다음 2단계에 대한 보조금 관리 계획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난 올해 초에 문제가 됐던 그런 단체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단체이고 우리가 보통 행사를 많이 하는 경상 보조나 행사 보조를 많이 하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그동안 과거에 계속 받아 왔던 단체는 금액을 계속 올려가면서 요구를 해 왔고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서 작년부터 최초로 맥시멈 금액을 묶어 놓고 필요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을 묶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총액은 올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거기에서는 옥석을 가려서 단체 활동을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능력을 보유한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게 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미 올해부터 해 왔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올해 했지만 저희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지금 말씀하신 총량제는 부서별 총량인 거죠? 단체의 총량은 아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홍성군 총량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군 총량이면 이게 부서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이전으로 가는 사업들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고요. 이제 국·도비나 이런 거를 가지고 도 시책이나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요. 우리 홍성군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지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주민 참여라든지 공모 사업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지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올해 그런 사건을 거울삼아서 아마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거든요. 모든 게 재정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과연 이 단체가 수행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과연 잘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검증을 부서에서 제대로 해 내고 좀 세심하게 계획을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민관 협치라는 차원에서 물론 민간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잘하고 계세요. 역량들이 많으셔 가지고 다재다능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업들을 일부 보면 민간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직영보다는. 저희 공무원들 잘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 어떤 위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사실은 필요한데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민간 위탁을 줘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분명히 일이 과중돼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민간 위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과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할 때는 웬만하면 위탁이나 이런 거 좀 줘서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근래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직영하던 것을 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하게 타당성 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나올 때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보조금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더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체가 과연 이 보조금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검증된, 절차나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뭐를 만드는 게 사실은 숙제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분명히 보긴 할 텐데 내년 예산 심사할 때 볼 건데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준수해야 되는 보조금 그 조례안에도 담아져 있는데 그 정산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보조금 단체에선 과감하게 페널티를 준다든지 다음 삭감을 준다든지 어떤 뭔가를 부여해 줘야 경각심을 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대부분이 저희가 보조금 삭감되면 의회에서 삭감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필터링을 한 번 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한 번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1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 있잖아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 발급을 받아야 혜택을 주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집 가정이 다자녀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등본이라든지 할 텐데 그거보다 더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만한 카드를 발급해 줘서 그거를 보면 뒤에 인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다자녀가정임을 입증하는.

김덕배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977세대 중에서 643세대가 인증 카드를 발급받았고 334세대가 지금 발급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아예 인증 카드를 했을 때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첫째아 낳았을 때는 얼마, 둘째아 낳았을 때는 얼마, 셋째아 낳았을 때는 얼마 우리 보조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까지 인증 카드를 받아야만 주는 거로 해 놓으면 다 해서 관리하기도 편할 거 아니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이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 자녀를 갖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한테 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왜 지금 334세대는 인증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우리가 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아직 필요성 같은 거를 못 느껴서 그런지 아직 약간 저조한 부분인데 신속히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발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인증 카드를 다 발급해 놔야 관리하기도 편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증 카드 발급받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나머지 그렇게 잘해서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윤용관의장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담당관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떤 민원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요?

윤용관의장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써 국가… 글쎄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파급 효과를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는 위원회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 저는 균형발전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나의 자문 기관이죠.

윤용관의장

자문 기관이 아니고 기구인데 기구가 사실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내포신도시에만 혁신도시가 오면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예측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특수한 경우에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로 말할 것 같으면 서천, 보령에 대해서 해양·수산에 관해서는 이전 기관을 서천으로 갈 수도 있고, 박물관, 문화재 같은 사항은 부여로도 갈 수가 있고,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에 관한 기관이 올 경우에는 거기로 갈 수 있다는 사항이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혁신도시가 지정됐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그런 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와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것이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달에 총선 공약으로 김태흠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님, 논산 김종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이런 분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다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홍문표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겠지만은 적어도 정치인들에 접근을 해서 그것이 전략적으로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안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선 각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기반 시설, 기반 산업이 있을 겁니다. 계룡대가 있는 논산 같은 데서는 당연히 국방대학원 이런 거를 옮기려고 할 테고 자기 지역에 맞는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 충남과 중첩이 되느냐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기관들이 먼저 제가 아까 별지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적 지원이나 지방 시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갔을 때 충분히 가능하겠느냐 그 두 가지 관심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국가 지원 없이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런 사업들이 충남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부분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태안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해양 기술, 환경 기술 그런 관련된 데를 충남 혁신도시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한번 협의를 더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내포신도시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내포신도시에 왔을 때 서로 예산, 홍성 따지다 보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서 공공기관 유치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에서 먼저 혁신도시가 돼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보여 주기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다가 지사님한테 도와 홍성과 예산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단을 꾸려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적어도 우리는 면적이 63 대 37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 비율에 맞게 공공기관도 배치를 어느 정도 배분을 균형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이런 사항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쭉 걱정하신 사항 중에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의 깊게 들어 봤습니다. 시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항을 오늘 느꼈거든요. 농어촌특별전형이 사실 안 되는 건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농특산물에 대한 특화 사업이 배제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들어 봤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리적 표시 관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말씀을요.

윤용관의장

그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장

그런 사항들도 깊이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시 전환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 행정부에서 노력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아주 핵심 부서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항, 오늘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사항 외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군민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들으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 수부 도시로써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드릴 동안만 마스크 좀 벗고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군민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 업무 추진 실적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부임하고 난 후에 홍성군 홍보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홍성을 많이 알리고 직원들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점, 또 보완할 점,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군 브랜드 지금 우리가 공동 브랜드가 내포천애잖아요. 그 내포천애는 처음에 2008년도에 이게 제작이 됐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약 12년 동안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6대 때부터 내포천애라는 너무 광범위해서 브랜드 자체를 좀 홍성 내포천애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의원님들이 했거든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 한 예로 시골에 지금 보니까 75쪽에 보면 관내 농어촌버스 12대 내부에 광고를 하고, 또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같은 데 내포천애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실제 우리 홍성읍민들이 생각할 때 어르신들 거꾸로 내포천애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좀 의아하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많은 홍보비 들여서 관내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몇 수십 억 들여 가지고 홍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관내 어르신들이 역 질문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내포천애 브랜드명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있는 거는 저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장재석부의장

홍보 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12년 동안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렇죠? 홍성 군민들도 모르는 내포천애를 전국에 내포천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군민들이 역으로 내포천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브랜드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에…

장재석부의장

내포천애 자체를 모르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어느 한 브랜드가 정착이 되고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홍보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우리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로 대신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지금 택시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홍성군에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내포천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렇게 홍보비 들여서 시내권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역으로 따진다면 외부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홍성 관내 내포천애 홍보해 가지고 또 반면에 홍보해도 알지도 못하지만 홍성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내포천애 홍보한다? 어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반대로 유도하는 이런 광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그런 예산을 좀 더 외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형식적이지 않는 그런 홍보 예산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던 우리 홍성군이라는 브랜드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올해는 홍성군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인 내포천애도 곁들여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장재석부의장

내포천애 자체에 그냥 내포천애 하면 잘 모르니까 앞에다가 홍성 내포천애라든가 뭔가 어디 것이, 내포천애가 어디 것인가를 쉽게 와닿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내포천애 품목이 지금 61개소에 101개 정도 등록되어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농수산 모든 그런 품목을 승인받아 가지고 그 기간이 3년 동안 선정을 해 주잖아요. 승인해 주잖아. 그랬을 때 그 홍성 딸기가 내포천애 안에 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브랜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 딸기는 아는데 내포천애 딸기는 모른단 말이지. 홍성한우는 아는데 홍성에 내포 공동 브랜드에도 들어가 있어요. 남당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변화를 줘서 어떻게 홍보 방법을 2021년도에는 쉽게 해서 알 수 있게끔 변경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하여튼 브랜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발언에 빵틀 예산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식 예산이 다 기입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떤 부분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장재석부의장

모든 예산서에 보면 목이 다 있잖아요, 목.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보 쪽에서 2020년도에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에 김좌진 장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못 했는데 왜 다른 지자체는 SNS나 방송을 통해서 강경축제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횡성 한우축제라든가 다 온라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온라인으로 해서 효과를 대면에 못한 효과를 비대면으로 해서 다 판매도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이번에. 반납하고 그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더라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장재석부의장

좀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특히 광천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3년 차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워진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그런 대안이 각 부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러한 대안 예산이 반드시 대비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우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마음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올해 코로나19와 관계되면서 각종 축제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시행된 게 많이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 축제에 대해서 성공 여부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축제를 못 할 바에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자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홍보 예산을 늘려서 아까도 업무 보고,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권의 3개 방송사에 하루에 두 번에서 네 번까지 우리 군의 새우젓과 김, 그리고 남당리 대하를 소개하는 그런 40초짜리 영상물이 하루에 세 번씩 한 달 동안 송출된 게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까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것도 사실 제가 혹시나 코로나 관계돼서 행사가 축소 또는 폐지될 거에 대비해서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MBC 프로그램 하나를 지난 6월달부터 유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서 2회에 걸쳐서 방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시행하면서 홍보 효과가 많으냐, 아니면 TV를 통해서 하는 게 홍보 효과가 더 많은 거냐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런 3개 방송사 또는 충남방송 쪽에도 케이블TV가 전국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또 다른 지상파 방송국에도 수시로 저희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있는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당관님 부임하셔서 2020년도에 많은 변화를 준 거는 사실이고요. 또 잘 했음에도 아쉬움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축제가 쓰여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왕에 타 지자체는 왜 그거를 연관돼서 대안으로 다, 온라인으로 SNS를 통해서 다 역할을 했는데 우리 홍성군은 그 예산이 그냥 반납에 좀 신경을 더 쓴 것 같다 해서 아쉬움을 제가 표현한 거지 홍보담당관님, 직원들, 홍보실의 그러한 홍보 면에서 잘 못했다는 거는 아니고 또한 앞으로 홍보는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가 각 부서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TF식으로 홍보팀에서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목적이 홍성군을 알리는 거고, 홍성의 특산품을 알리는 거고, 홍성의 문화 예술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목적은 하나예요. 하난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도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각 부서에 논의해서 대응, 제안, 변화 이것도 2020년도에는 처음이니까 코로나19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탄생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계속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데 대비한 예산 편성이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다 어렵지만 거의 마비 상태잖아요. 또 이게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가면 정말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홍보 목적도 우리 경제적으로 홍성군 살리려고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그런 브랜드 홍보라든가 특산품, 또 축제를 연계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한번 좀 통합적으로 해서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해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1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에 홍성군 알리는 데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2020년도 우리 홍성군 알림에 주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의 결과들이 나온 것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우리 홍성군의 지금 홍보에 관련된 모든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것들이 있죠. 방송도 있고, 언론도 있고, SNS도 있고, 또 뭐 택시, 버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홍보를 했을 때 각 매체마다의, 아니면 어떤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아니면 지면이면 지면, 영상이면 영상, 유튜브면 유튜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해 본 적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모니터링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동안의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현재 분석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용역이 나온다면 그 용역에 따라 홍보 전략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미리 섣부르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홍보라는 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나 우리 근처에 와 있게 하는 게 그게, 그 마음에 와 있게 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또는 계층에 따라서 홍보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유튜브 쪽으로 가야 될 테고요. 좀 연령 있으신 분들은 지상파 방송 쪽도 가능하겠고요. 하여튼 계층과 연령에 따라서 홍보의 방법을 달리 적용하면서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중요한 건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거기에 알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어떤 광고의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잘못되고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유튜브는 유튜브대로의 개체수를 보고 전략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에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용역을 내서 받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각 실·과의 홍보 담당자들이 함께 적어도 모니터링을 매일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봐서 그때그때 약간의 수정이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빅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큰 틀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작은 틀 하나에 어떤 효과성이 나올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도 주요한 홍보 건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전체 직원이 모여서 토론도 하면서 자체적인 모니터링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으면 그 효과가 어느새 금방 나타나고 하면 더 의욕도 생기고 힘도 나겠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도 마음에 부담도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고 홍보 효과는 분명히 지금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보고 안에 보면, 우리가 홍보하는 전략 중에 보면 굉장히 채널이 다양해요. 수도권 안에 보면 전철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KTX도 있고 다양한데 그 다양성에 비해서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내느냐는 좀 의문점이 가는 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분 몇 개만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선정이라는 거는 뭐…

문병오의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 활용한다고 하면 지하철 전체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어느 한 특정 지역만 할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한 특정 지역도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해 보셨어요? 다양성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지하철 전체를 다 한다면 저희도 바라는 게 그건데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는 그래도 군민들 생활에 우리 홍성군이나 우리 홍성군의 특산품이 딱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한 번씩 KTX 타고 올라가다 보면 타 지역의 광고들이 사람 가장 보기 편한 자리에다가 광고판을 놓고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 데를 하나 선점하려면 사실은 그것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싸게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점해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비해서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선점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하나를 해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각 담당 부서에서 그만큼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욕심은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 하고 싶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하철 한두 량이 아니라 많은 량도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만 그 정도의 여력은 사실 어려운 상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허락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효율성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예산 문제 관련 부분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홍보에 대한 효과성을 대비해서 노력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담당관님도 예산에 대해서 아쉽지만 예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한 거는 알지만 좀 더 고생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보고 내용에 보면 관내 엘리베이터에 홍보하고 있다는데 관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파트에 있는…

문병오의원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문병오의원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다 못해서.

문병오의원

자료 있으면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겠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나오면 용역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향후에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홍성 딸기가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에서 한 박스당 100원을 더 받았을 때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1,000원인데 1,100원을 받을 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홍보를 통해서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부가 효과는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홍보전산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홍보 쪽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홍보전산담당관님은 적어도 우리 홍성군의 홍보전산담당관이 예산 이거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겠다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 하나는 매진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지속적으로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홍보는 1억을 들여서 100원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100원을 들여 가지고 1억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게 홍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재원에서 짜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저 그런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공격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주 노력들은 하고 계신데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그런 브랜드 가치의 개념에서 지역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홍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홍보해 내야 하는 첨병으로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자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주 업무가 하여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게 어떻게든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쉽게 말해 가지고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빅마우스들인데 지역 언론도 나름대로 더 할 수 있게 더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어보드 활용도 더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재원이 또 필요한 거고 수도 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담당관님 눈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100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10도 안 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더 그… 저도 응원하고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담당관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나다니면서 제가 미디어보드, 대형 전광판이나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대기 차선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익숙한 화면들이 잡히지 않아요, 영상에, 제 기억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관내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희의원

예, 그거는 어쨌든 흘러가는 영상이잖아요. 어쨌든 스피커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독성이라는 거는 문자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화면으로써 그림이나 영상들로만 지나쳐 가기 때문에 그저 그런 영상들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대개 긴 흐름으로 영상들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짤방하듯이 짧게 짧게 지나가는 거에 문자를 입힌다든가 하는 것으로써 시인성 있게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 가지 아쉬움이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이라도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콘텐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힘드시더라도 예산만 늘려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서 최대한 이만큼의 결과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홍보를 생각해 달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의 디테일한 예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간단하게 홍성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실은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할 거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쨌든 이게 첨단 기술이 융합된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ICT 기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전산 쪽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거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병희의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스마트도시계획이든 ICT든 시대가 전환되는 기점에서 새로운 홍성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산 부분이라고 해서 홍보전산담당관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잡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앞으로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산 하나만 가지고서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시작하고, 용역을 하면 결과적으로 또 앞으로 용역에 따른 업무들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대로 갈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계획들이 어쨌든 스마트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했으면 후에 우리 군은 새로운 기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산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중심을 잡고 컨트롤하면서 종합적인 그림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쨌든 현재는 ICT, 특히 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다음 달이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스마트 서비스 사업이 발굴이 될 텐데요. 그 사업에 따라서 중요성을 봐 가면서…

이병희의원

어쨌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됐든 팀이 됐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스케일이면 뭔가 하나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의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 좀 한번 잠시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윤용관의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스마트도시계획 그동안 LH에서 주관돼서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이후에도 스마트도시는 보편화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 직제상 이 업무가 주로 통신, 전자 분야이다 보니까 그쪽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전산 파트, 통신 파트가 있어서 홍보전산담당관실로 이렇게 처음에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획실로 와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통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도 보긴 하는데요. 우리 기획 파트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의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보편화돼 가지고 더 확대된다고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어쨌든 저는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지금 아주 저차원적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전산 부분이 차지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볼 때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전산 부분을 컨트롤타워로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스마트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뭔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스마트도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차근차근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 되면 아마 스마트도시와 관련되는 전문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전체로 봤을 때 전산 부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 개념 자체가.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홍보 방법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단 말씀 드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차별화된 기존과 다른 홍보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찾아내시려고 발굴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다,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10일날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군수님이 브리핑이 한번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대강당에서. 그때 긴급 상황…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들이 있을 때 군수님의 브리핑이 있어요. 서면 브리핑 말고 대면 브리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나 이런 감염병, 전염병이 있을 경우는 언론사라든지 누군가를 방청해 두고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영상으로 얘를 송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급하게 영상으로 송신을 하는 상황에서 기기가 준비되지 않다 보니 좀 불안정하고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런 기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서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조치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브리핑이 있을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음성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회의도 늘어나고, 또 그동안 교류 차원에서 서로 국가 간 왕래도 했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국가 간 영상회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사실 4층에 있는 영상회의실이 너무 비좁고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영상 시스템도 새로 또 구축해서 지금은 넓은 장소에서 그런 영상회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신속하게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보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보완을 하셨다는 거는 영상 장비를 구비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긴급 브리핑이 있을 경우에 그게 바로 송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기철의원

군민들한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그때 말씀, 음성이라든지 사실은 자막이 우리가 수어 통역사들이 수어 통역을 같이 동시에 해 줘요. 그렇지만 시각도 있고 뭐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막은 동시에 가능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자막은 동시에는 안 되고요. 우선 영상을 송출만 하고 녹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막을 넣는데는. 그래서 동시에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런 것도 향후에 동시에 영상에 자막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해요. 영상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가능하거든요.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 상황들이 생겼을 때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74페이진데 우리 정례 브리핑을 2월부터 매달 두 번 정도 하고 있잖아요. 서면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대면으로 정례 브리핑을 하는 거 맞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항간에 이 얘기가 있어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없는 브리핑을 하니까 불러 놓고 내용이 없다, 서면으로 충분한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들으셨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저희가 어쨌든 브리핑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요 각 부서장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이 시기에 군민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혹시 사업이라든지 또 무슨 시책이 있으면 그 위주로 하자.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 해도 충분히 군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자라는 쪽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걱정했던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시안이, 그러니까 중요한 브리핑이 반드시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가 정례 브리핑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83페이지 보면 저희가 방범용 CCTV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인구 밀집 지역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보호구역이 최근에 지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교통 약자고요 취약 계층들이에요. 특히 복지관, 느티나무 장애전담어린이집, 그다음에 그쪽 가까이에 장애인부모회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밀집 지역이거든요, 취약 계층. 보호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방범용 CCTV가 있나요, 혹시 여기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위치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기철의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물론 필요하고 해요. 노인보호구역이 마을 단위로 가서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추세잖아요, 요즘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그 마을에 산다고 해서 보호 구역으로 묶지 않아요. 대부분 이용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호 구역으로 묶어 놓거든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행복과 사업 부서와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데 민원을 꼭 넣지 않더라도 먼저 좀 캐치해 주셔 가지고 어디가 필요한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CCTV는 말 그대로 방범용이잖아요. 모든 군민한테 필요하지만 특히나 그런 취약 계층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시행이 되면요 우선 시급한 장소가 어딘지 제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근처에 주차 50면 정도 노면 주차가 신규로 더 조성 중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방범용 CCTV나 이런 거는 더 필요하고 그쪽이 인근 주거 밀집 지역이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주차장 내면 저희가 한번 관련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거는 얘기를 해 보고요.

김기철의원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이 다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 확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 거라 나중에 여쭤보려고 뒤쪽으로 미뤄 놨는데 이게 건설교통과일 거예요. 아마 홍주여객에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주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그런데 버스 홍주여객 겉에 홍보를 하잖아요, 광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겉면에요?

김기철의원

예.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성군 거를 먼저 광고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객운수업에서 광고 협회나 이런 데하고 해서 광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버스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제가 내용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홍성에서 내포 구간, 광천 구간 그 12대에 한 거는 내부에 한 겁니다, 내부 쪽에.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밖에 홍보는. 내부는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홍보가 필요하지만 밖에서… 버스는 늘 운행하잖아요. 수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외적으로 버스 겉면에 홍보하는 광고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홍보과에다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충청남도 내에 자동차 업을 하는 운송사업조합 협회에서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저희도 충남도내에서는 타 시군에다가 버스 겉면에다 하고 있는 건가요, 똑같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광고 주체가 홍주여객에서 하는 게 아니고 15개 시군에 모여 있는 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운송사업조합에서 하는데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건, 광고 부착 기간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해서 계속 다시 붙이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 3년씩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면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건설교통과랑도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버스를 유심 있게 보면서 타 시군의 광고물이 저희 버스에서 부착돼 가지고 다니는 거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제가 미처 저희 홍성군 거를 못 봤고 저희 홍성군에서 타 지자체의 홍보물이, 광고가 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홍보전산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본 거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의장님, 또박또박 성함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당관님, 저는 여기 부기된 거 외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전광판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전광판이라면 어떤 전광판…

노운규의원

저희 갈산 상촌리하고 광천IC 사거리라든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관내요?

노운규의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갈산하고 여기 홍성농협, 그리고 금마 대교에 있는 거 하고요. 광천 결성통 사거리에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금마 대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지금 전광판의 관리 부서는 어디 어디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홍성농협 거하고 갈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노운규의원

문화관광과?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리고 금마하고 광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이게 사업 목적을 가지고선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총에서 하는 거는 군민안전센터에 대한 문자라든가 홍보일 테고, 문광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축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사용하는 건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시야로 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안 하시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전광판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시에 그쪽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필요시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이렇게 주무 부서가 나눠질 필요가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그건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관광 목적과 재난안전 쪽에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전광판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문화관광과하고 안총에서 두 개씩 나눠서 관리 부서하고 그다음에 홍보, 재난 홍보, 관광 홍보, 문화 홍보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산담당관 쪽에서 총 네 대의 전광판을 주무 부서로 하고 관련된 거를 협조받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윤용관의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 언뜻 보시기에는 관리 부서를 일원화시켰으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행정 목적 달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설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갈산에 설치한 것은 재난위험지구거든요, 거기가. 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난 사태가 있었던 지역이고, 도에서 재난 경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이즈가 적어서 그거를 큰 거로 바꾸고 먼저 있던 거를 홍성읍 농협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관광이나 홍보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대개 광천에 있는 것도 아마 재난위험지구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의 문제와 또 홍보의 문제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관리 부서가 달리하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협조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행정력의 낭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일원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갈산이나 광천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갈산하고 홍성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검토를 한번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재난안전의 문제는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통신사를 이용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사실상 전광판을 보고서 우리가 안내를 받거나 정보를 얻은 거는 약간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의 시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전체 전광판을 다 관리하시고, 특히 갈산 같은 경우는 재해안전구역으로 해서 그거로 인해서 재난에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외부 시인성은. 거기가 아시겠지만 교통량 평가 조사를 했을 때 주말 평균이 14,800대예요. 14,800대의 상촌사거리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간단하게 홍성군민들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만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쉬운 전광판이 된다.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광천IC나 그다음에 상촌IC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재난 쪽 전광판이라 해서 재난 관련 영상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 같은 것도 병행해서 같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 부분이 담당관님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홍보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물론 우리 지역 홍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건 군정 홍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군정 홍보 외에 또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10억을 들이든 15억을 들이든 그마만큼의 사람이 효과가 있고 생산 효과가 있다면야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가 광고홍보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도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쨌든 그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도 필요할 때 수시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다만 관리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거는 담당 부서라든지 여럿이 같이 한 번 더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그게 관광용이든 재난안전용이든 충분히 영상을 송출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지 보수가 아니에요. 주무 부서가 유지 보수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홍성이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광천IC 같은 경우는 김, 새우젓은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시인성을 자꾸 찾았거든요. 그런데 갈산 쪽 같은 경우는 늘 보면 김좌진 장군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하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저희가 중국산 모듈이라고 그래서 바꿔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3억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홍보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 전광판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그거로만 제가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그거로만 담당관님께서는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당분간은 저희 홍보에 대해서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시설물 통해서 집중적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고요.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는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운규의원

예, 가장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겠죠.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말씀드린 대로 상촌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대교사거리 거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 주말에도 차가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분들한테 계속 홍보 학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혹시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검토해 주셔서 따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아니,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 가능하시냐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79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재구축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온나라 문서에 대한 2.0 소프트웨어 데이터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또 4억 4천을 들여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행안부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 때문에 업데이트하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보안 수준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1.0에서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중앙 부처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가 지금 1.0에서 2.0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2.0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중복된 예산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홈페이지하고 이거하고요?

노운규의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건 별개입니다.

노운규의원

별개…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보안 부분이고 다르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온나라는 우리 행정업무용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운규의원

이런 거를 저희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진흥원인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아니요,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 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홈페이지요?

노운규의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홈페이지는 입찰입니다.

노운규의원

입찰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동안 관리했던 대전 업체와는 무관하게 이번에 새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대전 업체 하는데 저희가 입찰인데 제한 경쟁 쪽으로 가서…

노운규의원

제한 경쟁으로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제한 경쟁 어떻게 하셨어요?

금액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보고 하신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조달청을 통해서 제안공모 한 겁니다.

노운규의원

제안공모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공고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제안사업으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제안공고를 한 겁니다.

노운규의원

제안공고를 어디서… 조달청에서 했어요, 아니면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조달청 통해서 한 겁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대전 업체가 또 이번에 받은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유지 관리 업체인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괜찮아요, 그 업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현재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것도 그렇고.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보면 아시겠지만 충주,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담당관님이 과장으로 계시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충주에 있는 공무원 홍보 사이트들,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한 홍보 효과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벌써 조회수를 떠나서 구독자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중고등학생한테도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 입찰을 하셨는데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가 사실상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나. 할 때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에, 법인의 사업 목적에 콘텐츠 개발, 홈페이지 개발 이것만 있다고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몇 개 몇 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끔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쨌든 이 부분은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노운규의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이게 다 소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 소스를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계약 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소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홍성군이 가질 수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현재 모든 조건은 다 나중에 홍성군에서 갖는 걸로 그렇게…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업체 변경을 할 때 그 업체한테 협조까지 받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업체 변경이라면 어떤 업체를…

노운규의원

지금 유지 관리 업체랑 제안 공모를 해서 또 대전 업체랑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유지 관리는 일단은 구축되고 나면 1년간은 무상 유지 보수기 때문에 그건 그 뒤에 생각해 볼 그런 문제죠.

노운규의원

이게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모든 소스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타 업체들이랑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냐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계약 조건에 나중에… 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게 하는 조건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맞다라고 제가 봐서, 왜냐하면 한 업체만 지금 진행하니까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 스마트하게 굉장히 시인성 좋은 그런 홈페이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또 요즘에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수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지금 요번에 하신 거는 언제까지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운규의원

홈페이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구축요?

노운규의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12월달에 마무리됩니다.

노운규의원

마무리돼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담아서 진행하고 계신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같으면 홈페이지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최종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고, 또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마무리를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기 중으로 겹쳐서 일정을 한번 담당 의사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80페이지에 ICT 기반 생활돌봄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거 어렵게 어렵게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진행 성과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죠? 몇 % 완료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일단 대상자 선정을 하고요. 지금 우선 1차적으로 102가구에 대해서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102가구에 대해서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현재 우선 1차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보관하고 관리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관리합니다.

노운규의원

홍보전산에서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우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업체는 기기에 대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갈 거고요. 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케어는 전담하는 걸로.

노운규의원

케어를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 돌봄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죠.

노운규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 케어는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 사회적기업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구축한 거를 사용하는 거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사용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한 변화 상태는 우리가 보고받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보고받은 이후에는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변화라는 거는 그 대상자가 전출을 갔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노운규의원

아니죠, 상태 변화. 지금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분들이 거동 불편한 게 장기적으로 계속 거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나아지면 이분들을 그 데이터에서 빼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군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일단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리는 지랑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내용 상황을 제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이 행안부 사업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행안부 사업입니다.

노운규의원

행안부 사업인데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같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게 지침사항이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노운규의원

없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지랑이랑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드리고 그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군이 직접 하신 거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군하고 지랑하고 기기 설치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노운규의원

선정 기준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선정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하고요. 저희가 그 명단이 통보를 해 주면 그분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기업에서 한다는 거죠.

노운규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용이한 데이터를 받는 거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사업성을 언급하면 그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 저희가 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도 아주 저렴한 실비 형태의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거든요. 사업성까지는 필요 없을 걸로 봅니다.

노운규의원

유지 관리를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유지 관리를, 데이터를 다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분들의 관리 감독이 지랑이라는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서비스 제공도 그분들이 하고요.

노운규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활동하시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내년도에는 기기 관리업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요거 좀 진행 사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그렇게만 질의 마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장시간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도 생각했던 홍보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노운규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만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홍보 하면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다 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도 일부러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에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이중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축제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구경오삼이라든지 이렇게 홍성을 알리는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담당관님이나 그 부서에서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 노운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드린 답변하고 같을 텐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저희가 대교나 갈산이나 광천 같은 데 전광판을 보고 있으면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광고 효과가 있느냐. 담당관님, 그걸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분명 광고 효과는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이렇게 대교도 보면 그 구관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 그런 것이 홍성 지역에 여기는 홍성이니까 뭐 이렇게 행사라든지 구경오삼이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홍보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주말이면 안면도로 가는 차량이 14,800대 평균 그렇다고 보면 이거보다 광고 효과가 좋은 데가 없는데 홍성에 시기적으로 무슨 축제가 있다든지 또 무슨 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하는 데는 홍보전산담당팀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맞지 않는가. 그것은 지금 홍보담당팀에서는 그 전광판에 홍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필요할 경우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관광 쪽에서는 관광 관련된 그런 영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곳에 영상물을 올리기 위해서 올해 별도로 군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고요. 이게 다 완료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할 겁니다.

이병국의원

차량이 신호 대기하고 있는 동안 1분 내지 2분 사이에 운전해 가면서 탑승자들이 봤을 때 “아, 여기가 홍성이 이렇다. 느낌 있다.”고 오는 광고가 빨리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 화면 자체가 오랜 시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광고가 우리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렇게 안 오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전담으로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은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아무래도 홍보전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 지식을 갖고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한번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홍보 관련하여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한 엘리베이터 개소 수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빅데이터 분석 용역 자료를 용역 완료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운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ICT 기반 생활돌봄서비스 구축 사업 관련 진행 상황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부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의 주요 성과와 104쪽의 아쉬움, 행정평가 수상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은 부진 및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103쪽에 주요 성과 보고 시에 적극행정, 책임행정 추진 위한 인센티브 및 직원 보호망 마련에서 인사 인센티브 부여 6명 있어요. 여기 인센티브 부여 6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 5, 6급 직원들이 인근 지자체하고 교류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 분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인사혁신처에서 선정됐어요.

장재석부의장

세 사람은 선정되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세 명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거고, 세 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도 해야 되는데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했어요.

장재석부의장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장재석부의장

평정 같은 걸 잘 받아서 승급시킨다 이 얘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려운 과제들을 적극 참여해서 성과를 내면은 적극행정 사례로 해서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장재석부의장

승진하는 데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과하다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승진까지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승급, 안 그러면 적극행정 사례에 따라서 성과 인센티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 실시함에 따라서 승진도 한 명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위에서 선정이 세 사람이 돼 있고, 또 세 사람은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된 사람을 선정해서 한 사람이 여기서 승진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은 인센티브도 또 인사 교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자체, 우리 도하고 교류하는 인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도하고 2년을 교류하면은 총 2년 동안에 2.4점을 근평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나눠서 가점을 주죠. 그러니까 우대죠, 그것도 근평에서.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현재 지금 홍성군 인사교류 배치 현황은 어떻게 돼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 있는 사람은… 잠깐만요. 지금 군에서 도로 간 게 네 분이고 도에서 오신 분이 네 분이고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네 사람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교류.

장재석부의장

이것도 20% 범위 내에서 교류하게 돼 있죠, 인사 교류 지침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인사 교류는 계획 교류하고 희망 교류가 있는데 계획 교류는 도에서부터 총괄적으로 교류 계획을 짜서 시군에 보내 주면은 계획 교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독 교류도 가능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더 교류를 해서 광역행정을 많이 배우고 와서 또… 행정도 배우지만 사실은 그쪽에 가서 전체적인 인간관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가 있고, 도에서 4명 와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희망은 교류 인원은 1명이고, 4명 중에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교류 중에 있는 사람이 4명이라는.

장재석부의장

글쎄, 4명 중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데 도하고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되니까 본인이 희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면은 지금 인적 교류를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도 쇄신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주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인적 교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사실은 도에 가서 새로운 업무도 하겠지마는 또 그 업무를 고급화되는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에 따라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는 도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많이 알고 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도하고 인적 교류하는 목적은 좋은, 하여튼 군 행정에 대해서 도의 행정 좀 많이 배우고, 또 군에 돌아와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적 교류가 20% 범위 내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인사 교류의 목적은 우리가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고 하다 보면은 비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안 생각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한 자리에…

장재석부의장

우리 군의 인적 자원에서 교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옮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우리 타 시군하고 교류하는 것도 또 그쪽 부분에서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교류는 없어요? 감사 쪽이라든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도하고 인사 교류하려면 가장 선호하는 부서를 내요. 그러면 대개 예산 부서, 사업 부서 이런 데 큰 데를 가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데 다 주지는 않거든요. 안 주고 사실은 예산담당관실 이런 데 가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장재석부의장

그런 데로 보내 가지고 좀 배워 가지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희망하죠. 희망하는데 그쪽 기관에서 그렇게 배치는 않죠.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토목 하는 분들 오면 건설과 이런 데 근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하라는 뭐는 없겠지만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도 좀 그런 부서에도 해서 배워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우린 목적이 그건데.

장재석부의장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서 좀 배워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도에서 하바리 무슨 해서 행정 이런 생각을 선입관이 딱 드는데 도로 가면 다 배우겠지만 중요 부서에도 한번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직원 복지 향상에서 출산축하점수 확대하고 산후조리점수 확대 있어요. 그렇죠? 그 바로 밑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세요?

장재석부의장

지금 103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거기 보면은 출산축하점수 확대하고 산후조리점수 확대, 이 점수가 부여되잖아요. 출산,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홍성군은 지금 첫째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둘째는 20에서 30, 셋째는 30에서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산축하점수라고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 되려면은 우리 홍성군의 점수는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100점이면 몇 만 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건 복지포인트 1점에 1,000원인데요. 쉽게 이해해서 첫째를 낳으면은 15만 원 주던 거 2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점수라고…

장재석부의장

지금 이게 상향이 된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20만 원, 20에서 30,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2005년도에? 공무원들 교육청 공무원이든 공무원들 다자녀 출산 시에 복지 점수를 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와 가지고 수시로 상향돼서 바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은 그래도 5만 원씩 해서 상향이 됐네요, 30에서 또 셋째는 50만 원까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셋째 낳아 가지고 공무원 생활한다는 거 상당히 힘든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저는 그래요. 셋째 낳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 홍성군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몇 명인 건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장재석부의장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 지금 이게 교육청이 도교육청이든 타 시군도 이게 보면은 상당히 힘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30에서 50으로 올렸는데 실제 300만 원까지도 3,000점 복지포인트를 주는 그런 공무원 교육청도 있고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세금에서 뭐 한다고 해서 선입관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인구 정책에서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진짜 셋째 낳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출산장려대책으로써.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셋째 낳으면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자녀들. 공무원 생활하고 부부가 공무원이고 하면은 그런 것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둘째, 셋째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육아하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하는 데…

장재석부의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이 셋째 공무원들이 당직 같은 건 안 세울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외 신청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만이 다자녀 출산하는 데 공무원상이 될 수 있다. 다른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20만에서 3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건 별거 아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서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게끔, 또 그 셋째 다자녀 낳으면 그만큼 혜택이 돼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홍성군에서도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보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교육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2020년도에는. 타 부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1년도에는 지금 중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SNS로, 유튜브로 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각자 해서 볼 수 있고, 하여튼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런 대안이 있어야만 되지, 그냥 코로나19가 지연된다고 해서 예산이 다 잡혀 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 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께서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를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지금 대안을 좀 의뢰해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행정지원과뿐이 아니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군.

장재석부의장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축제도 좋고 일반인 교육도 그렇고 오프라인은 어려우니까 온라인 이쪽으로 하는 거를 지금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도에 우리가 방문했었잖아요, 의원들. 119페이지, 118페이지, 방파제, 등대 설치, 경관수 식재, 초화류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2021년도에 8개 부서에서 26건의 사업이 죽도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207억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의원들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과장님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컨트롤타워 역할하셔야 된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뭐를 취지인지를 좀 몰라 가지고 토론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사업을 잘 추진하자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더 큰 것은 투자된 사업 사후 관리하고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죽도를 더 청정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목적을 갖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도 지금 12월 초 자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사실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내년부터 분기별 해서 계속 체크하고 거기 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배 타고 출장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상주할 수 있는 사람, 거기 계신 분들 어업하고 이런 곳이라 사실은 거기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 관리인 하나 둬서 수시로 부서진 것도 고치고, 또 관광객 불편한 것 좀 만지고, 쓰레기도 좀 줍고, 때에 따라 안내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2021년도에는 좀 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보면은 광천읍 상옹마을회관 신축이 계속 연기되고 배수펌프장 사업 때문에 그것도 담당한테 제가 통화도 하고 10월 말까지 토목을 완료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 보면은 12월에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12월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착공을 해야 이월되니까요.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12월에 착공을 하되 동절기 12월 15일인가 20일까지일 거예요. 그때까지 기초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면은 내년 사업으로 연기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은 조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성이 자치대학 운영하고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자치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나요? 목표라고, 목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자치대학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우리 군민들이 교육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10회를 했어요. 10회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군민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진행해서 우리 생활의 지혜라고 할까. 또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강의가 아닌 생활 강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자치대학을 수료하면 어떤 수료증이나 이런 걸 이수하나요? 어떻게 수료증 증서를 해 주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8회 중에서 6회인가 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김기철의원

80% 이상 수료하고 출석하면 수료증을 준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에요, 강좌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강좌라고 봐야겠죠, 강의.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혹시 추측하세요?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확실히 모르겠네요.

김기철의원

저희 홍성군이 평생교육 지금 잘 돼 있어서 평생교육 친화도시도 되고 저희 자치회도 운영하고 자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자치대학의 본질이 뭔가라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대학이에요. 그러면 일정 교육을 이수해서 수료를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증 증서를 하고 이게 어떤 직업과 연결되면 더 좋고,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지금 자치대학의 대부분이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1회성 강의 듣고 끝나요. 맞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있고, 하루 웃고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의학 관련 부분은 자기 생활에 도움도 되고 이런 부분이고요. 평생교육하고도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또 주민자치회대로 또 하고 무한한 각 어느 채널에 가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치대학은 그동안 해 온 게 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하고, 또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대로, 마을 읍·면 주민 자치는 주민 자치대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될 겁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해요. 교육은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은 해 줘야 돼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배움에 끝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릴게요. 평생교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육, 그러니까 성인문해도 있고 말 그대로 교육이에요. 교육과 맞물린다면 강좌 같은 경우엔 주민 자치나 아니면 우리가 비영리,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 주는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어떤 자치대학만의 고유, 그 자치회라든지 자치위원회, 평생교육에서 하지 않는 홍성만의 차별화된, 그런데 자치대학을 저도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자치대학을 저도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특이하고 독창성 있고 조금 획기적인 자치대학이 아니고 늘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기철의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를 계속 뭔가를 개발하자는 얘기죠. 지금 자치분권시대에 자치회나 자치위원회가 없고, 지금처럼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민자치대학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그런데 지방자치분권이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그룹별로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 말 그대로 우리 군 안에서도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와 중복되지 않는 홍성군 전체를 보는 어떤 자치대학이라는 명성에 맞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중복 안 되게 하고 색다르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주민자치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획서라고 하면 되나요? 운영계획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몇 년도 거…

김기철의원

올해… 19, 20.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아예 시행을 못 했어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계획서는 있잖아요. 시행은 안 했지만 19년도에 운영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운영할 거라고 했던 계획서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되는 사업들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인데요. 116페이지에 114페이지가 주제로 되어 있고, 신청사 건립 추진이에요. 신청사 건립 추진은 TF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치전략팀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입지부터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까지 계획성 있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6페이지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 결과 발표하실 때 분명히 용역사가 지하 1층, 지상 7층에 2만 4,375, 그러니까 약 한 8,000평 정도가 되는 건립 규모로 해서 기본 예산을 세우겠다. 기본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KDI 승인도 받고 진행 과정을 거치기 위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의원

용역사가 분명히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립 규모가 단층 건물로 지어지는 것처럼 일단은 부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픽스가 된 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요 전체적인 걸 리메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중에 있고, 현지 조사가 11월도 많이 갔지만 11월, 12월에 나올 거예요. 우리 구 청사하고 신청사 부지에 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규모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예산 평가를 위해서 진행한 거라고 보면 되죠? 전체 예산 평가를?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그렇죠. 용역은 규모… 어떤 적정은 행안부에서 가장 적정한 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와 예산 규모만 해서…

노운규의원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 절차를 밟으신 거고, 사실상 기본 설계나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애매한 게요 지하 1층, 지상 7층에 단층 건물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게 7층 높이가 너무 경관 심의라든가 뜬금없는 건물이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의회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전체 금액이 상향되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이런 안에서 규모를 던졌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최종 확정되면 설계할 때 이건 한 층을 더 올리든 내리든지 그때 가서 설계적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완충할 수 있죠.

노운규의원

일단은 이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상향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군도 확보한 금액 외에 또 추가적인 건립 비용이 더 들 거라는 말씀, 그거에 대한 준비 사항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번에도 또 조례를 제정해서 5명의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조례까지 개정할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사항은 신청사의 건립은 너무너무 많은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절차에 따라 잘 진행이 되는데, 청사가 나간 이후에 구 청사에 대한 계획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가칭 구 청사 활용 계획, 아니면 활용 대안, 아니면 활용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회 구성도 하셔서 반대 의견이 아니면 구 청사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원래부터 터 닦고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셔서 용역을 기대하고 기다렸었는데 사실상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평생학습교육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타운 이런 부분도 이쪽으로 구상도 해 봐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늘 알고 있었던 대안들만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일 평균 활용하는 활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청사가 나감으로 해서 구 청사에서 원래 터 닦고 살았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위원회 구성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현 청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공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양합니다. 사실 어떤 것이 맥이다라고는 지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고민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우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연계성을 찾아서 여기에 더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참여도 한번 적극 고려해서 함께 공동화를 막는 데 우리 군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원했던 답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하기만 바빴지 이사하고 나서 이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은 저 개인도 이사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사업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운영비죠, 사업비가 아니라?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500만 원씩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됐는데 어떻게 주민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해서 그러면 작지만 이놈을 가지고 한번 결론까지 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좀 표현이 뭐하겠습니다만 연습해 보는 그런 운영의 연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하도록 지금 드린 거죠. 이것이 이걸 해서 어떤 사업 효과를 누리자 이런 거는 아니고 시스템을 빨리 익숙하게 주민들이 습득하자는 취지로…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식사하시고 모이시고 해서 운영비 계획 세우고 서로 대화하시고 모임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서로 안면 인식하고 이런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의미로.

노운규의원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는 예산이고, 그런데 내용이 주민세 활용이라고 하니까 사실 주민세는 홍성읍이 제일 많이 내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이 성숙되면은 주민세의 몇 %를 이런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죠.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요 부분이 주민세 활용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결국은 우리가 내부에서 주민세의 몇 %를 이런 자치사업에 쓰겠다, 주민들이 각자 낸 게 주민세니까. 그런 취지는 또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회의 운영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업비가 아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노운규의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 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 이게 참 많이들 우리 저번에도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예민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군수님이 인사권을 전량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철학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126페이지에 무보직 6급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6급은 때가 돼서, 그리고 어느 정도 평가서가 올라오면 승진은 시키는데 보직이 없는 6급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심사 방법 중에 능력 평가, 실적 평가, 경력 평가가 있는데 가장 중요도를 보고 있는 게 경력과 능력이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전부 실적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다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공직사회에서는 경력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6급 공무원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먼저 승진했다고 해서 먼저 보직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무보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2년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이 있어도 1년 된 사람이 이 업무에 적극성이 있고 더 열정적이라면 거기를 보직을 주고 팀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는 경력 가지고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6급까지에 대한 기간은 충분한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동일한 급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력이라는 부분이 평가 기준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번에 승진 케이스, 아는 분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해 보면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같은 6급인데, 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냥 어디 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답변. 같은 6급이면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력 평가가 40%를 달하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짬밥이 길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 운영단이 구성을 하는 데 가장 많은 가점이 된다면 이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여기에 대한 심사 방법 중에도 능력도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사실 결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공무원에 관련된 교육연수원에 많이들 보내잖아요. 교육연수원에 그냥 이수 과정으로만 거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능력 교육원으로 갈 수도 있게끔 배려도 해 주셔야 될 거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능력이 전문성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같이 가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렇게 보긴 했는데 평가 방법 중에 능력이라고 하니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경력에 대한 평가의 퍼센티지를 실적이 사실은 능력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 완료형의 완료 이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높게 평가가 돼야겠다.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이 결여돼 있다면 또 우리가 재구성해서 가장 이상적인 위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능력, 실적, 경력 내지는 전문성 이런 것들은 골고루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점에 대해서 20%, 40%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실적 위주로 좀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도의새마을팀에서 진행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다 도로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편성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소규모 마을안길, 소위 이런 부분만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예산 목을 말씀하신 겁니까?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하시기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시하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이장이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일부는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하실 때에도 건의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채널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 출장해서 어떤 게 더 공익성이 강한지, 또 어떤 것이 진짜 시급한 건지, 위험한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일단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노운규의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고 마을에 대한 어느 정도 뭐랄까. 의견이 좀 수렴된 분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거를 좀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 무슨 행사 있다고 그러면 텐트 빌리기 바쁘다고 텐트 좀 사 달라고 그러고요. 아시겠지만 밥그릇이 10년 넘었는데 깨져 가지고 다 들고 가고 해 가지고 밥그릇도 없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또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죠, 욕구는. 그래서 우선 주민숙원사업은 기본이 시설비로 한다.

노운규의원

기능이나 시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노운규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윤용관의장

행정지원과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의욕적인 질문과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48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문병오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행정지원과 잘하고 계신 줄 알고 모처럼 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 자료를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에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 홍성군 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냈어요. 125페이지입니다. 혁신이란 뭐냐라고 보니까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방식 등을 바꾸며 새롭게 하는 일 이게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묵은 조직, 제도나 풍습,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한 마디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럴 만한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혁신을 바라보는 각자의 주관적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혁신이라고 해서 하루에 모든 거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차근차근 뭔가 제도적으로 인사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지금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중에 신뢰와 공감 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1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어떤 시간적인 거를 갖고 가겠다는 의미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부분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죠.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더 보완해서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식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평가라는 난하고 근무성적평정 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까지 적용을 시켰는데요. 여기 신뢰와 공감이라고 하는 자체도 중요한 건 신뢰하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우리 867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이 공무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아까 노운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보직 6급,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말을 안 할까 하다가 제가 또 준비한 것도 있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혹시 6급 무보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 자료가… 6, 70명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병오의원

굉장히 많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 보면 보직심사운영위원회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실적 평가, 경력 평가, 심사 방법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직이 있다면 직위라는 것이 홍성군 안에 지금 60에서 70명 이 안에 아니면 867명 이 안에 직위라고 말하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무보직이라는 것은 팀장 자리를 주는 것을… 6급으로 승진하고 팀장 자리를 못 받은 분들한테 팀장이 결원됐을 때 어떤 부분, 누구를 줄 것이냐를 그동안에는 경력 위주로 사실은 6급 승진 빨리 한 사람이 가는 행태로 많이 해 왔어요. 그것보다는…

문병오의원

예, 아까 그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보직이라고 한다면 직을 말한다 할 때, 우리 공무원들 직을 말할 때 뭐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직렬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종이 되는데 보직 심사할 때는 행정직이 갈 업무의 성격인지, 시설직이 갈 업무인지, 지적직도 시설이지만 지적 파트에 갈 일인지는 그 업무의 성격을 놓고 그 대상자들 위주로 심사를 하겠죠.

문병오의원

제가 특별히 계속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부서 안에 전문적인 전문성을 띠는 부서로 보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사가 있어야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인사가 있어야 신뢰와 공감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라는 단어를 큰 타이틀로 잡아서 묵은 조직, 제도, 풍습, 방식 등 다 바꾸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인정을 한다고 보면 그 이외에는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라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능력 평가 안에 부군수님 외 8명 보직심사위원 규정했는데 이 규정도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인사권을 내려 줘서 이곳에 맡기겠다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보직심사위원 구성하실 때 좀 더 이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보직을 받는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신중해야죠.

문병오의원

예, 정말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는 행정지원과 자료 외에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의전과 관련하여서 나름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 행사에 준하는, 국가의례에 준해서 치러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적어도 의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 지자체의 독자적인 의전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국가 공식 행사 의전에 준해서 저희도 지방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병희의원

공식적인 행사에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이병희의원

다른 지자체 실례를 들어 보면 공식 행사 이외에도 민간 행사에서도 의전 기준을 민간과 공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어떤 행사가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의전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좌석 배치, 축사 기준, 소개자의 범위, 방법, 순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 맞게 나름대로 아까 혁신, 혁신 자꾸 얘기하는데 의전도 이제는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홍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의전 기준들을 민간 행사에도 조금 공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대개 행사를 가다 보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행사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좌석 배치도 보면 사실은 가장 앞자리에 어쨌든 내빈들을 모시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의 의전 혁신들을 보면 대개 이거는 일부 예긴 하지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중앙선에 배치를 한다든가 축사를 하실 분들이나 시상자들은 일부 앞에 앉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보충안을 가지면서 의전 간소화를 하더라고요. 축사도 나름대로 시간을 줄이고 축사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내빈 소개 역시 나름의 방법으로 간소화시켜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 15분에서 20분 정도 민간 행사도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에까지 우리 군에서 이왈저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서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나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내려 놓고 털고 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3, 4년 전에 의전 간소화 계획을 해서 다 기관에도 한번 배부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단체들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보조 단체라든지 일반 단체들 관련된 데 가면은 그런 걸 간소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로 성격이 있다 보니까 강압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최소한 지방비가 나가는 단체들 정도는 나름대로 의전 기준들을 형평성 있게 좀 마련을 해서 권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 생활 이제 한 3년 차 가까이 가는데 3년 전에 의전 간소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거의 비슷했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간소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범으로 우리 4개 읍·면이 자치회로 전환해서 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의원

전년도에. 그런데 중간에 장곡하고 결성이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

이병국의원

그래서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하고 회하고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간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하고 회가 다르다고 주민들이 느낌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11개 읍·면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두 개 읍·면이 전환되면 5개 면이 안 됐죠. 안 돼서 전환이 되면서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는 똑같아요. 전환돼서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거기서 같이 쓰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위원회에서는 간사가 없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기타 경비 갖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회에 따라서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뭐라고 할까 수강생이라고 하나요? 수강생 비용도 받는 데도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아마 자체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이병국의원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마을가꾸기 공동사업인가 무슨 4시간 이상 그…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위원.

이병국의원

예, 위원으로 되려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역량 교육인가를 4시간 이수해야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고 주민 스스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환됐을 때 그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올해는 집합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아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엊그제까지 교육을 마쳤어요. 왜냐면 전환하는 분들은 앞으로 그 교육을 이수해야 위원의 자격이 되니까 거기에 위원으로 가실 분들은 그 교육을 이수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교육을 마쳤고요. 앞으로도 전환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그분들의 역량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 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할까. 활동, 자기들의 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안 된 5개 읍·면은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전면 실시할 겁니다, 내년에는 다 전환을.

이병국의원

전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 홍동 같은 데는 좀 일찍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치회하고 내년에 전환될 자치회 이런 데는 사실 안 해 봤기 때문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사무국장, 간사 내지는 우리 읍·면 담당자들이 모임을 해서 주민 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민과 관이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 추진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언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상 시 전환하면서 기업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광천 김이나 광천 토굴새우젓 관련해서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구차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6차 산업 특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또한 해양수산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세 개 부서에서는, 여기에 더불어서 경제과까지도 네 개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공모를 하신다면 특구 지정이 되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단체 표장 등록 하나만은 그냥 단체 등록 표장이 그것만 있었지 기존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지정이 되면 사업비가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실상 지금부터는 비용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부탁의 말씀, 제언의 말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이 공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죽도 관련해서 아까도 8개 부서에서 지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상 홍성군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해서 많이들 가세요. 그런데 간다 했을 때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죽도분들이?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지난번에 제가도 관광객들이 갔는데 “음식물을 어디에다 버려요?”라고 했을 때 백사장에다 버리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도 참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안전지킴이가 가서 상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한 분이 가셔서 그 주민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홍성읍에서, 홍성읍뿐만이 아니라 홍성군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청소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간다고 했을 때 몇 개의 단체에서 들은 말인데 하시는 말씀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를 줍고 이거를 수거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래서 왜 처리하는 게 어렵냐라고 했더니 그 쓰레기 줍고 거기다 모아 놓으면 쓰레기 처리해 주시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모아 놓은 거, 홍성에서 단체들이 해 놓은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수거한 것만 가져간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모아 놓은 것만 가져가지 단체들이 한 거는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런데 단체들이 그거는 자기들이 갖고 나오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래요. 오는 것도 싫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죽도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여태 투자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죽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또 업무적으로도 갔었고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의식 변화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식 변화를 갖고 주민들이 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죄송하고 우리 지역 이미지도 있고 해서 우선은 그런 부분을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현장에 배치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또 안 되는 거는 우리한테 즉시즉시 연락해서 해당 부서들이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 보려고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해양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정말 정말 그 부분에서 가시는 분들이 죽도 갈 때마다 투자한 대비 화가 나신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구도 개편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업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무한대로 봉사하는, 군민들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 내용 외로도 필요하다면은 공무원 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군민을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해 주셔서 그야말로 10만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신년도에 무보직 6급에 대해서 보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설명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6급들의 보직 부여는 경력에 의해서 주로 했고 또 단순합니다. 담당자, 팀장, 결재 라인에서 대부분 정하죠. 그거보다는 공론화시켜서 우리 8명의 위원들이 각자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런 분이 가서 해야 업무 능력도 있고 평소에도 열정적이더라, 안 그러면 성과도 좋더라라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조직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무보직 6급 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수혜자가 적어도 명분 있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내가 진급 일수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 심사위원회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보직 변경을 못 받았다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사항으로 답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억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지금 심사 기준을 보니까 능력 평가, 실적 평가, 경력 평가인데 적어도 공무원 6급까지 승진한 경우는 경력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고 실적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급이 승진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평가 기준이 너무 심사위원들한테 점수 줄 수 있는 사항이 많다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력에 대해서 승진 소요 연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점수는 40점이고 심사위원들이 경력을 평가한다든가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이 60% 줬다는 것은 인사권자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보직 부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 지금 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저희가 분명히 인사 혁신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윤용관의장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분석해 가지고 재검토될 수 있는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번에 조직 개편이 확충됩니다. 그렇죠? 조직 개편이 확충되는 사항은 적어도 군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홍성군 인구가 10만이었을 때 기구가 확대됐거든요. 국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거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인구가 줄어서 1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직이 확대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행정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있는 조직을 갖고 잘 활용도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현재 있는 조직이 행정력이 감소될 수 있는 사항, 퇴보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조직이 다른 시군보다도 활력 있고 활성화되고 탄력적으로 되는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방금 의장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이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그것이 곧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조직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10만 군민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년도에도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중 자녀 셋째 이상 가진 직원 현황,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대학 운영 계획서 2019년, 2020년도분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우리 고객 군민들이 민원 서비스에 만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37쪽에 민원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 중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에 보면 보통 2020년도에 보니까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이렇게 있어요. 90건씩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거의 지금 공정성은 100%고, 친절도가 97.8%, 신속성이 약간 88.9%로 나왔는데 반면에 불만족은 또 한 건도 없네. 그렇죠? 이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인허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를 각 허가건축과라든가 건설교통과 그런 부서에 민원 처리를 끝나고 나서 전화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불만족하는 건수는 없는데 개중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민원 불편 사항으로 민원 제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수치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저는 이 만족도 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불만족이 하나도 없는데 만족도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주 1회 이상씩 친절 교육을 반복적으로…

장재석부의장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미자 팀장님도 잘하고 직원들 다 열심히 하는 것도 느끼고 단지 이제 군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저는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불만족이 있는데 이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족이라는 거 단 한 건도 없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 조사 자체가. 이 불만족을 위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또 이런 조사를 하고 추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저희가 불만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상의 수치로는 저희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불만족이라는 거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보통이나 만족으로 거의 체크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장재석부의장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한 유도, 우리가 보면은 뭐 서비스, 군청 일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핸드폰 하나 고치더라도 전자 제품 하나 고치더라도 설문지 해서 전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형식적으로 답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체보다 우린 군민을 위한 만족도 조사거든요. 이게 심도 있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은, 제가 바라는 거예요. 불만족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견 수렴할 때 다양하게 해서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만족 있으면 그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제시해서 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139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도·점검 결과 총 117개소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가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그러면은 불시로 점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기 점검해서 통보해서 점검 나간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저희가 안내를 하고 나갑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20개소가 위반 행위인데 주로 이 위반 행위 내용이 뭐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주로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불법으로 수수료를 상한가 이상으로 기준에 넘어서 수수료를 징수받고 하는 그런 거 있고, 또한 어떠한 위반 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현지 그…

장재석부의장

그 현황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분기별로 총 4회 통보를 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치고 실은 부동산 중개업소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무자격자들이 그런 자격증을 빌려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더 되는 게 그게 문제지 과태료 요금 더 받고 이런 것은 단속해도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을 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사전에 연락하다 보면 무자격자들이 문을 잠그고 현지 사무소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장재석부의장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중개업소, 중개하는 정확성을 우리 홍성군만큼은 그런 변화를 줘야 단속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을 2021년도에는 실질적인 점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무슨 기틀을 마련하고, 또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만이 또 청렴하고 다른 사람 이용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 그래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점검하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144쪽에 지금 무인 비행 장치 도입해서 2020년도에 5대를 도입했어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도입했는데 여기 보면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사 자격증 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적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자격을 갖춘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여기 금년도에는 조정사가 2명인데 지금 현재 3명으로 추가가 한 명이 더 있고요. 지적 업무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 항공 촬영해서 측량 이런 담당을 하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3명이 자격을 갖고 있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전문 인력이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적에 관련된 부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른 데로 보직이 이전 안 되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 지적직은 사실 저희 민원지적과에 한정이 거의 99%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기는 보직상에…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 지적 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업무에 충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세 분이 운영되는데 5대 운영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세 분에 의해서?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5대 운영은 다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글쎄, 이 세 사람이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서 고정익 한 대가 있어요, 고정익.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고정익은 비행기형이거든요.

장재석부의장

멀티콥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헬리콥터 비행기형인데…

장재석부의장

헬리콥터는 사람이 타는 게 헬리콥터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 회전익하고 고정익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시간도 한 시간이고 이쪽 회전익은 30분이고 또 날아갈 수 있는 항공 사진 해상도, 정확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훨씬 이쪽 고정익이 해상도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장재석부의장

그 자격도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예요, 헬리콥터가 아니고. 그 조종사 자격증이. 그 제목 타이틀이. 그래서 멀티콥터라.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산림과도 있고 농수산과 이렇게 자꾸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에서도 이렇게 5대씩 도입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하여튼 홍성군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계신데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윤용관의장

예, 말씀하세요.

장재석부의장

지금 광천 여중학교 있잖아요. 광천 제일고등학교가 드론 학교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천여중에 드론 교육장을 신설한다는 군수님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폐교 학교 활용 계획은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거는 광신초등학교 이용해서 장사익 선생님 전수관이나 문화 공간으로 창출할 계획에 있고, 또 구 결성중학교 운동장을 야구장으로 조성하는 것까지 지금 방침 결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은 방침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저희 군이 용호초등학교도 드론 교육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리가 안 나오고 공모 사업에서 진행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여섯 군데가 교육장이 있어요, 자격받을 수 있는. 이왕이면 지금 우리 광천에 드론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2021년도에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되기를 원하는데.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런 교육장이 교육과 연관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대안으로써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교육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결과 2019년도, 20년도 위반 현황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1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