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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보건위원회2020-11-24

김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과장 서현창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위생과장 이용우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정희

박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당초 계획한 사업을 가능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현창 보건과장입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우 위생과장입니다. 강형옥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대상부서가 보건과가 되죠, 감사받지 않는 부서 이석하시기 전에 과장님 모두에게 전달할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과 지소장님, 어쨌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모두 애를 쓰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과에 감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겠으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오늘도 시라든지 중대본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를 몇 개나 받았습니다. 달서구에서도 왔고요, 중구 남구에서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북구는 이렇게 문자가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 확진자나 여러 가지 격리자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에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를 하시고 제대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고 지금부터 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상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혜원 감염예방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곽경욱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방역대책반을 10개팀으로 편성‧운영 중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36,200여건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전담팀이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검사, 자가격리 조치,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전파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 등을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위생업소 등에 손실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쪽 두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17종에 대하여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업무로 보건소 내 예방접종이 중단됨에 따라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은 한시적으로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만 12세 미만, 임신부에서 만 6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무료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세 번째,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결핵환자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복약 지도, 부작용 관리 등 철저히 사례 관리하여 치료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가족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결핵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59쪽 네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3개 동 방역반을 포함하여 28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역별, 시기별 상황에 맞추어 9,900여건의 선제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60쪽 다섯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활동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사, 에이즈 감염인 관리, 수인성감염벙 보균차찾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1~4급 법정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2쪽 여섯 번째,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으로 2월에 사업이 중단된 이후 7월부터 검진사업을 재개하였으며 다각적인 홍보와 사전예약제 실시로 10월 말 기준 154명의 예비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64쪽 일곱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공공시설 6개소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8개소에 1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6쪽 여덟 번째, 의‧약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는 적절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효기관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 신청을 받은 마약류는 보건소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 불법 또는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68쪽 아홉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환자 288명에게 10월 말 기준 7억 1,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69쪽 열 번째,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월 코로나19로 인해 센터 운영이 중단된 이후 유행 상황이 소강 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7월부터 센터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비대면 건강관리, 사전예약을 통한 일대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휴원했던 어린이집이 6월 전면 개원함에 따라 감염병 취약집단인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인 올바른 손씻기 비대면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항상 우리 위원들에게 ‘존경하는’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존경은 존중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여기 있는 위원들을 존중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 대응상황은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사안입니다. 그러한 사안들을 특히 상임위인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서 무기를 들지 않고 나가라는 것과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겠지만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요청이 많지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인터넷에 공개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로 주민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인 피해 또한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에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과 근거에 대한 설명과 코로나19 정보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진짜 진심으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 현황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및 정보공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금지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콜센터나 저희 부서나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대답 못해드린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난 11월 20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군‧구 업무담당자들의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의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건의사항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도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개인정보 및 동선에 대해 상세한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폭주로 역학조사 추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응대한 공무원들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공개대상이나 그런 거를 확대 내지는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보면 불확실한 사실, 그런 등의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옮겨진 정보로 인해서 주민 사생활 침해 아니면 낙인효과 또 확진자들이 방문한 업소에서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심지어 주민들께서 전화오신 내용 중에 상당수가 확진자가 다녀온 업소를 폐쇄하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업소에 경제적 피해도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중간선상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알권리도 당연히 타당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소나 경제적 피해 그 사이도 저희들이 참 힘든데 그로 인해서 어제 오후에 시에서 부시장님 주관하는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실에서 제가 배석을 했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 건의를 하셨는데 정보공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들께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 차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이해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 홍보를 더 강화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저희들 마찬가지 북구소식지나 각종 단체회의 시 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 저희들이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긴급히 공익차원에서 공개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사생활 침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62페이지 예비부부 혼인 전 건강검진 사업추진인데요.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 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보건과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2015년 정도에 신혼부부 검진 요구가 높아져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인전 건강검진은 2월 3일에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 검진을 운행하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뒤에 코로나19 소강상태가 되어서 주민들께서도 혼인전 건강검진 재개해 줄 수 없느냐는 요구도 있어서 7월 13일부터 검진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해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17일 기준으로 184명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그동안 보건소 코로나 대응체계로 보건소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검진장소를 구암건강지원센터로 변경하였다가 지금 보건소에서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추진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 특수사업인 행복한 임신 명품예비부모 처음교육과 협업을 하여서 혼인전 건강검진 완료자에게 예비부부 역량강화교육을 안내하고 희망자 34명에게 지난 11월 14일에 3시간 정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화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엽산제 3개월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진완료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초저출산시대에 젊은 층의 건강관리와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주 적합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을 잘해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저출산시대에 이 제도가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보건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감염병이란 재난이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20년도 건강증진과 기관표창 수상내역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보건소와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우수, 2번 제12회 지방자치단체장 건강증진사업평가 종합부문 보건복지부장관 우수, 3번 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우수사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우수, 4번 국가예방접종사업 홍역 유공 표창 질병관리본부장상, 5번 구‧군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대구광역시장 장려, 6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 대구광역시장 우수, 7번 하반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구광역시장 우수.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수상을 7가지나 하니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8,000만원까지 받아왔으니까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34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액이 집행률을 보면 2020년도 최종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률 비교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전부 90% 넘는데 올해는 0%에서 제일 많은 거는 72%까지 여기에 대해서 차이 나는 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집행률 자체가 거의 반 정도 내지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의 7월 6월 말 정도까지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거의 추진 못했습니다. 전체가 코로나 체계로 돌입해서 그러다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하반기부터 비대면 위주로 해서 사업을 서서히 정상화시키고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진하고 저희들이 지금 11월 하순이고 12월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집행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지출도 하게 되면 연말쯤 되면 작년 수준까지는 안되더라도 집행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방역소독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2%까지, 여기는 그런대로 올라왔는데 다른 거는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그러면서 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실시 같은 경우 44%인데 이거도 역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44%지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 역시 그 사업이 저희들이 코로나로 늦게 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창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나중에 보면 거의 집행률이 예년 수준까지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폐렴균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고위험 감염병 예방접종,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실적은 어떻습니까? 43쪽.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43쪽입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가 많아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비용상환은 지금 지출이 11월 24일 기준으로 하면 91.08% 정도 지금 됐고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45%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방접종 관련해서 실적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과장님이 조금 더 최신정보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90몇%가 맞을 것 같고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평상시에도 코로나 관계없이 12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필수예방접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저희들이 행위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비용상환하고 있는데 90%정도이고요.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사업에 대한 실적을 찾아본 결과 예를 들어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인 경우 11월 10일 81.1%였습니다. 만 13세~18세는 59.8%였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 많이 저조했습니다, 31.6%였습니다. 62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은 초기에 시작했던 70세 이상은 80% 가까이였는데 62세 이상 토탈 %는 64.2%로 어제 날짜로 보였습니다. 지자체는 11월 5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서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서 0%로 나간 것이고요. 어제 날짜로 45%였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번에 접종하면서도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백신에 의한 부작용은 아주 경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어느 백신이든 가능합니다. 아마 70세 이상 접종 시작할 때 유독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그중에서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질본청에서 발표한 대로 백신의 부작용이라기보다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방금 한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덧붙여서 첨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이 백신 관련해서 기저질환이라든지 어쨌든 백신을 하게 되면 이거 아니더라도 부작용이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결국 가짜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짜뉴스가 발생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일반인들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물론 질본, 대구시 다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북구 차원에서도 가짜뉴스와 대응해서 백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을 때 위험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꼭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홍보활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들이 한창 코로나 대응업무를 할 때도 저는 솔직히 뉴스를 볼 겨를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들으니까 가짜뉴스가 많았더라고요. 나중에 절실하게 느낀 사람으로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문제도 솔직히 가짜뉴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이 더 많이 퍼져나가고 더 강하게 기억 속에 남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오늘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작년에 전반기 때 복지보건위원장을 할 때 오늘 같은 날 바쁜 와중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작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잠깐 거기 들려서 10분 정도 김성길 팀장님한테 설명은 듣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민들의 불안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아까 김세복 위원님 개인정보 그러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김아무개, 무슨 동, 누구, 발생했다 이 정도라도 안 해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개인정보 걸립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김아무개, 무슨 동, 몇 살, 발생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정보에 걸리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복사했다가 안 가져왔는데 다른 데에서 그게 계속 날아와요. TV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 복지보건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인줄 알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동네 이렇게 나와서 다 떠들고 있는데 왜 모르냐 그랬을 때 제가 답변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바쁜 와중에 행정감사 저번에 다 한 거고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아침에 회의 며칠 전부터도 보니까 이렇게 날아왔는데 보건소에서 이야기 들은 게 없나, 복지보건위원들이 모이면 이야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동에서 생겼는데 동선은 저희들도 모르고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합니다 답변을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원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불신하고 오늘 아침에도 굳이 보건소하고 유대관계가 협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위원장이 오늘 총대를 메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당면 여러 가지 보건소의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게 그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 두어 달 전인가 그때 위원장님하고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진자 발생된 거를 인지했을 때는 바로 복지보건위원님들 단체카톡에 담당자한테 해서 강북 강남지역 확진자 몇 명 발생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빨리 전달해드렸는데 그거 역시 저희들이 봤을 때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느끼고 있고 소장님하고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름은 공개 못 하지만 자체적으로 동 정도까지는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다른 의원님보다 복지보건위원님께는 최대한 빨리 톡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조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콜센터 연락하고 다 연락이 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연락할 때도 김성길 팀장한테도 전화 할 때도 뉴스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다 나온 상태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이야기하면 이게 저희들 이랬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짜뉴스가 그렇게 흔들면 저희가 안다면 그 동네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는 거는 나이가 몇 살이고 동네는 어디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할 수 있는데, 다 동선까지 해서 왔을 때 동선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안 가르쳐줄 겁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도 사실 그렇습니다, 상 받았다는 거 그전에 오늘 아침에 9시 50분에 받았습니다. 그전에 상 받은 거 스크랩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걸 가져왔는데, 스크랩 정도 했으면 사실 자화자찬을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 일 바깥에 나가면 이번에 복지보건 쪽에서 잘했는지 상도 받고 많이 했더라 협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칭찬도 하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보건소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저희하고는 소통‧협치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떠들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안 했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특별한 거 이야기해주십시오. 특별한 게 유선상으로라도 전화 받고 지난번 이렇게 했으면 이 힘든 시기에 서류상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도 맞다고 하면서 저번에 어떻게 했나 그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다 그때 위로차 보건소 가서 격려 말씀하고 왔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한번 참조해주시고 서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희들이 복지보건 쪽에서도 소장님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맞춰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아까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묻고 싶지 않아서 안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시중에 나가면 보건소, 건강센터, 병원 약품이 다 다르다, 그리고 가격이 다르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는지 담당자들이 하는 소리인지 우리 거는 약이 좋다, 다른 거보다 좋다,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모임에 가면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방접종대상자인데 아직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에 배부되어 있는 독감예방접종 약은 국가에서 구입을 해서 총 구매를 해서 13~18세나 62세 이상 어르신들 부분, 현물공급한 경우에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요. 의료기관 측에서 그와 별도로 자기네들 보건소의 관할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60세 같은 경우 국가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60세가 오는 경우 유료접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별도로 구매해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건 일반수가니까 접종가격이 예를 들어 수성구는 3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북구는 2만 5,000원 받을 수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절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가격은 차이날 수 있는데 약품의 효능도 다르냐지.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효능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기조위원

두 가지가 바깥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효능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기조위원

병원에서도 하는 사람이 우리 거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병원 쪽이라든지 지정병원에 교육을 해서 공문을 전달해서 이런 루머가 흐르는데 적발 시 문제로 삼겠다든지 이건 큰 이슈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디 모임에 가면 보건소 약하고 일반병원 약하고 건강센터 여기는, 건강센터 여기는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약품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장님 말씀은 가격은 다를 수 있다.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가네요. 성능이라든지 효과든지 예방에 대해서는 효능은 똑같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작년 같은 경우 독감백신이 3가 4가 2종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리하는 게 3가였고 시중에서 고가로 구매해서 접종하는 건 4가였는데 올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백신은 4가로 모두 고급백신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를 게 없습니다.

김기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에서도 100만원 수의계약 건 받았습니다. 14쪽에 저도 이게 보건소에서도 지난번에도 수의계약을 한 걸 받았을 때 지난번에 북구에 사용한 것이 건수로 따지면 27%밖에 안되었는데 서류상으로 봐서 동네 구분이 안 되어서 몇 % 북구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업체 주소현황하고,

김기조위원

그리고 작년도 올해 거까지 비교해서 수의계약금하고 퍼센티지 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개인정보 힘들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구청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청장님한테는 보고가 갈 거고 또 어디 어디 보고합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는 청장님과 부청장님까지만 보고를 합니다. 다른 국장님께는 일절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합니다.

송창주위원

그러면 총무과, 기획실, 안전총괄과 이런 데는 보고 안 합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초기에는 안 합니다.

송창주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청장님 부청장님까지는 신상 어디까지 보고합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이거는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북구 어느 동 남자 여자 몇 세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진척이 되어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미하면 구두로 보고를 드릴 때도 있고 예를 들어 학교에 집단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참고로 저희 의회에 의장님한테도 보고합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죄송스럽지만 의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의원은 의장, 20명 우리, 위원장, 다 똑같습니다. 동등한 입장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걸렸다 그걸 동네 가서 소문을 내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복현동 누구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주민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저희들은 답변을 못 합니다. 보건소 물어보라고 하면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좋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저희 입장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거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이 말은 제가 20명 대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가서 홍보하는 거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오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문자도 한참 있다가 그 다음날에나 나가고 오히려 요즘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중에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알아서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우선 많은 위원님들 모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에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보름밖에 안된 소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모든 위원장님들과 의장님까지도 많이 실망하고 계셨다는 거 크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 마치면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위원장님들 의장님에게도 충분한은 아니지만 최선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실망시키고 마음 상하게 한 점 오늘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송창주위원

저희가 사과받으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저희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북구 구민이 뽑아줘서 열심히 일할, 저희도 알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김기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 이름 필요 없습니다. 누구, 동, 나이 몇 살, 이 사람이 어디 어디 갔다, 그 정도는, 경산 같은 경우 만약에 673번 환자 확진자 50대 증상없음, 확진자(청도 147) 11월 9일 휴무 근무 접촉자 누구 확진판정 이 정도까지 인터넷신문에 다 오픈합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도 같은 북구에 의원들한테도 쉬쉬하면 저희가 어떻게 가서 답변합니까?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신 지 15일밖에 안되었는데 현재 우리 금호방송이나 지역언론에 여기 코로나에 대해서 인터뷰나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창주위원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경산시 보건소장님이 며칠 전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언론이나 인터뷰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어떻게 하자, 참고로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주민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금호방송이라든지 예를 들어 팔공신문도 있고 여러 언론이 있잖아요.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고생하시는 거 다 아니까,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위원

행감이라는 이 자리가 다소 무겁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이 문제로 되짚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노고하신 거야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7개 수상도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저희들 복지보건상임위고 주민들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매일 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올해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불안에 떨다가 조금이라도 아는 의원들한테 알권리, 동선 이런 거는 강북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한번 근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님 이런데 많이 다니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생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도 하더라고요. 먼저 알려주고 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장님, 과장님, 관계부서 계신 분들은 꼭 저희들이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고 독감백신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영남권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영남권 감염병 유치병원에 대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감염병 유치병원은 외람됩니다만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도 다른 지역에 뺏기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추진하기에는,
상선

김상선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대구에서 유치를 실패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구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부족한 게 많아서 어쨌든 피해를 보고한 지역이 대구인데 호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도 당연히 대구시와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회의나 이런 석상이 되시면 처음에 유치는 안 되었지만 재배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그리고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다시 한번 유행될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얘기를 하나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유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국내 생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외 생산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 90% 이상의 효과가 검증되어서 외국에서는 많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 부분은 한발짝 늦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백신 생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국외적으로 백신 효능이 검증되면 그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가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물론 희귀성 난치성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목소리 낼 때 제대로 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같이 드리는 이야기고요. 책으로는 7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약품폐기현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약들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활용할 방법은 모색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마약이나 항정신성 관계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특히 약 같은 경우 관리를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것부터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떤 다른 데 넘긴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건과장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선

김상선위원

예.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의약관리팀장 이상목입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약품은 마약이나 향정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마약류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님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폐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원순환과하고 협력해서 그냥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쪽으로 하면 토양오염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관내 약국이나 저희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사용하고 남은 약품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의뢰하면 저희들이 모아서 자원순환과에서 수시로 한번씩 그거를 회수해서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용할 방법이 있는 거는 저도 아직 의료인은 아니라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본 위원도 궁금해서 브로마제팜정 3㎎ 검색해봤더니 우울증 약이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볼 때 우울증 환자가 줄어서 약국에서 재고가 남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재고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이런 거는 세금손실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씩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재고나 국가손실에 따른 이런 거 미리 지나기 전에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되짚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마스크 구입한 게 있습니까? 김성길 팀장님 말씀해주셔도 되고, 마스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이 있느냐고,
성길

김성길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일단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한 거는 없고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만드는 거나 관내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나가는 거는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상열

한상열위원

받아서 보건소에서,
성길

김성길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관내 병원에 배부를 하고, 안전총괄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마스크가 필요하면 구청 안전총괄과에서 구매해서 보건소로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또 궁금한 점은 올 3, 4월에 코로나가 대구에 아주 심각할 때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용품 받은 거도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느냐고,
성길

김성길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일단 후원금은 별도로 없었고 물품 마스크라든지 그렇게 오면 요양병원이라든지 관내병원 쪽에 수요가 많은 쪽으로 배부를 우선적으로 했고 제일 많이 소요되는 거는 자가격리자 확진자 위생키트 나가는 게 마스크가 일단 배부되어야 하니까 제일 소요가 많았고 기부받은 물품도 손세정제 마스크 같은 경우 그렇게 배부하고 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자기 회사에서 선크림인가 화장품 종류인데 10,000개 정도 대구시에 기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시에 하는 것보다 우리 북구 보건소에 북구청으로 하라고 그 정도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후원용품이라든지 그거를 서면으로 전체 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뭐가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성길

김성길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69페이지인데요.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가 되었죠?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현재 특별나게 환경적인 거는 없는데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비대면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추진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코로나 발생 이후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운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재개하였는데 그때 비대면 사업과 사전예약제 같은 거를 통해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건강동아리걷기사업, 건강밥상꾸러미교실영양사업, 치매사업 등등 진행하고 있고 혼전검사나 영양플러스 비만사업도 41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개를 하지 못한 사업이 운동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놀이터, 건강강좌 등등은 저희가 강좌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보건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보공개 문제로 해서 감사가 무거운 점이 있었는데 위원들 질의에 잘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위원

과장님 68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사업에 국가에서 50% 시비에서 50%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단발성입니까? 그때 그때 할 때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단발성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해서 8억 4,800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예탁을 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예탁받아서 하면 한정되고 거기가 만약 돈이 떨어지면 더 할 수 없는 그런 거네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고 구비가 투입 안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재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회의자료에도 있듯이 이월액이 마이너스. 저도 이거를 처음에 보면서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기에 단순히 오타가 아닌가 싶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보건소별로 재배정해주는데 지금 8개 구군 중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5개 구군이 아까 같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현황을 알고 있는데 국가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보험공단에서 돈을 자치단체마다 그때그때 달라고 소리는 못하고 사업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60쪽에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에서 읍내동에 정보통신학교에 원생이 입소 시에 성병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년원생이 249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그건 소년원생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소년원도 제일 처음에 수용할 때 의뢰가 들어옵니다. 각종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사해서 하는데 원생 전체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안입니다. 검사한 숫자고 올해 검사는 249명 했는데 현재까지는 유증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그쪽 별관 쪽에 기숙사도 포함되는데 그 학생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입소할 때는,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입소 시, 이거는 소년원의 학생들이고 입소할 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유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위원

저는 64페이지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은 됐고 지금 500세대는 의무잖아요. 의무로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500세대 미만인데, 여기 보니까 300세대~500세대 8개소인데 8개소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올해 설치한 게 8개소입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이게 제가 봐도 대중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저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중간에 배터리 부품교체 해줘야 하고 가슴에 붙이는 패드도 교체, 이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를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가격은 또 얼마고 패드 가격이 얼마고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부품 배터리 가격하고 이야기 해 줘보세요.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통상적으로 AED기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구매할 때 210만원 내지 220만원 그 정도 듭니다. 그게 벽면부착형이 있고 스탠드형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20만원 내지 30만원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 소모품인데 지금까지는 패드를 따로 저희들이 공급하거나 보급을 해서 리필 해주는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AED기계를 설치한 데서 소모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응급의료센터를 통해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아파트나 관리사무소 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봐서 관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관리비도 부담이 좀 있고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게 고가다 보니까 갖다두면 보관하거나 관리담당자가 1년에 1회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신청을 했다가도 내년에 하겠다, 210만원 들여서 보급을 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를 하고 유예한 아파트도 있기는 합니다.

송창주위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에 너무 우리 표현으로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6개소인데 이제까지 6개소란 말입니까? 올해 설치한 게 6개소라는,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올해 6개소입니다.

송창주위원

참고로 청소년회관 문화재단 대불스포츠 아이빌 이런 데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세세한 설치장소까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은 설치 유도하고 대부분 설치가 된 단계입니다.

송창주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내방객이 하루에 1,000명이 넘습니다.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북구문화재단도요? 대불스포츠센터하고 아이빌도 다 되어 있고요?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예.

송창주위원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은 혹시 빠지셨으면 다시 한번 체킹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설치비가 구비는 아닙니다만 국비 50% 시비 50%인데 대구시 전체 예산 중에 저희가 올해 가지고 온 게 25% 정도입니다. 타 구 4대 내지 5대 많게는 9대까지 한 데가 있지만 14대까지 많이 요구를 해서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선정하거나 절차상 어려움은 조금 있지만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마지막, 배터리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22만 25만 하지요?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예, 그 정도.

송창주위원

크게 부담이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소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내년에는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의약관리팀장

(방청석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자료제출 요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자료제출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또 김기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상열 위원님도 있었네요. 김기조, 한상열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건과 과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아까 백신 관련 내용, 그다음에 백신의 질에 대한 내용들이 가짜뉴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과에서 홍보와 대응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게 있네요. 정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과 담당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였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