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옥균
양옥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복지교육국장 서정윤.
옥균
양옥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심재봉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 운동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기회 마련에 노력해 왔으며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과 자격관리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복지대상자 급여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지원, 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이 행복하고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를 실현하고자 여성친화마을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아동시설 확충과 지원을 통한 건강한 양육·돌봄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응과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장학회 운영지원, 학교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운영과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청년 자립기반 형성 및 청소년 보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정책과 소관
옥균
양옥균위원장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희정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진숙 의료급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보고가 긴 걸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고독사 발생건수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하고 계신가요? 해당과가 아니셔서…….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복지국은 적어도 고독사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야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을 삼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독사 자료를 3년 것을 받아봤더니 50대, 60대의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4명 중에서 단 2명만 여성입니다. 그만큼 남성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이 여성과 노인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50대, 60대 남자가 혼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높은데 모든 행정의 지침이 노인에게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50대, 60대의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 이 자료는 기초수급자만 참고자료로 되어 있고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의 고독사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와 북구청의 데이터가 더 합쳐진다면, 우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는보면 더 많은 남성이 홀로 외롭게 죽어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50대, 60대의 성인남성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복지국에서 이런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복지를 만들어 가시는 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업무자료 9쪽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어요. 의료급여 관리자가 7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요즘에 기초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시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종합병원에서도 가장 직원들을 화나게 하는 민원인이 기초수급자님이라고 해요. 자기 돈을 내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중하대요. 그래서 상담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정중해서, 멀리서 오는 폼이 다르면 “아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하면 ‘기초수급자님인가 보다, 보호 1종이신가 보다.’라고 하신대요. 정말로 이분들을 화나게 하는 게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예의도 없이 멋대로 악만 쓰면 다고……. 요즘에 기초수급자 분들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방에 가시면 요즘에 미용을 해 주는 시술로 마사지나, 마사지는 얼굴에서부터 발까지 상상하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등까지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미용 시술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대요.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아무 제재를 안 받죠?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형 그런 게 의료보험에 적용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한방병원 원장님들은 일반진료를 하는 것처럼 하고 행위는 이·미용을 해 주고 침을 놨다고 하고 뜸을 떴다고 하고 보약을 먹고 마치 질병에 대한 약을 처방한 것처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너 군데 통화를 몇 곳을 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병원 직원들도 기초수급자님들은 엄청 우리가 존경합니다. 오시면 본인부담 하나도 없이 일주일 내내 좋은 식사에 거의 2주까지 14일, 15일이 그냥 된다고 해요. 아무 거침이 없이, 이분들은 의료실비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존경하는데 기초수급자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10원도 안 내고 자연스럽게 하니까,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이·미용 관련해서 마사지를 받다가 병원에서 자주 만나고 아는 사이인데 두 분이서 싸우게 됐나 봐요. 한 분이 “네가 나랏돈으로 이렇게 한 것 고발한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본인 돈을 내고 가셨대요. 지금 구에서 돈이 세는 건 두 번째로 치고 저희가 화나는 것도 우리는 의료보험료를 실컷 내면서 정말 아플 때만 쓰는데 얼굴마사지를 받고 등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마사지 받는 것으로 한방병원에서 쓰고 있다고 해서, 생각해 보면 한방병원이 무엇으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구가 손을 놓고 뒤통수를 맞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현장을 급습하시든지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은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시든지 뜸을 뜨고 부항을 떴으면 그 흔적이 한방병원은 오랫동안 남아요. 여성들은 목욕탕에 가면 다 알아버려요. ‘부항을 떴구나, 뜸을 떴구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든지 이거 처단해야 돼요. 진짜 이거 막아야 돼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 다 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방병원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 94쪽에 보면 여기 있는 여섯 분이 의료급여자잖아요. 구상금 청구가 여섯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94쪽에 의료급여 상해요인조사 그거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업무상 재해였어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했지요? 우리가 잡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환수를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받는 이유가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상해가 발생하면 어떤 이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조사 결과, 의료보험 적용이 아닌데 적용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결과 6건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의료급여 해당자예요. 수급자라는 이야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상해로 인해서 입원하고 치료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조사결과 여섯 분은 본인 책임으로 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서 끝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에 허와 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소득이 없어서 의료급여 해당자일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보시고 나서 복지조사팀으로 다시 넘겨야죠. 이분은 소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저희 공식기관에 소득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된 경우에는 정식적인 근로소득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산재처리된 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이 반영되어서 수급자는 책정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이 이분들이 의료급여 해당자인데, 기초수급자인데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소득이 기초수급자로 잡혀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해당 과에 넘기셔야 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조사과에 다시 한번 의뢰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의뢰하셔야 돼요.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행정이 늘 하나만 보고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토스를 해서 다음 과가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이 아주 쉽다 하고 행정의 돈을 못 먹으면 바보라는 설이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조사계에 다시 소득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내역을 제가 또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의원 초선 시절에 1980년대 초에 받아간 새마을지원금을 35년이 지난 뒤에 소멸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아주 오래됐어요. 1980년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2부, 1부 이랬을 때니까 지금은 “부”라는 말이 뇌 속에 없어져서 기억해내시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26년째가 됐어요. 1994에 받아갔으니까, 그런데 또 이분들이 영리한 게 뭐냐면 원금은 계속 이자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원금은 갚았어요. 그런데 이자에서 이자는 안 하니까 그냥 두는 거죠. 제가 행정에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아파트 시가가 거의 2억 정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매달 5만원씩 내겠다, 이건 장난하는 거죠. 지금 35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매달 5만원씩 상환하겠다는 건 장난하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다른 사금융들은, 어쨌든 돈을 받을 사람들은 사돈네 팔촌까지 다 조회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문중에 자기 이름 석자만 들어가 있어도 문중 것을 모두 압류해버려요. 경매에 넘기겠다고……. 그러니까 놀라서 사돈네 팔촌이 다 갚아버려요. 문중 것을 통으로 넘길 수 없으니까, 사이 간에 미워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이 사람의 가족이나 이 사람의 재산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달에 5만원을 갚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으실 때 빌려줬을 때처럼 조금 강하게 받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5만원 하시는 분은 장난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강하게 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계속하세요. 괜찮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70쪽에 보면 자활에, 사실 자활에 거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서요. 그런데 바다마을 언제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70쪽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지금 폐업해버린…….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바다마을이요? (뒤를 돌아보며) 몇 년 됐다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희정 시작이 2010년경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2010년경에 시작했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2010년에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버티기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기는 해왔는데요. 매출 부진이 누적되어서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됐기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폐업을 하시고 집기랑은 다 잘 정리되었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다 처분하고요. 우리 사업단으로 다시 재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곱돌마루도 우리가 정리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장사를 아주 잘하고 계셔서…….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곱돌마루는 독립해서 나간 경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활기업들 중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런 자활환경에서 벗어나시고 본인들에게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벌고 사시라고 드려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비고란에 정산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행사를 진행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보훈단체 행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행사를 못하다가 엊그제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됐을 때 그때 몇 군데에서 행사를 실시하고 아직 정산까지는 안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몇 군데를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다녀오신 데가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고엽제, 6·25참전…….
종국
임종국위원
1단계로 떨어지긴 했어도 이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연세들은 다 많으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면역력도 취약하고 굳이 이걸, 어떻게 보면 전시성행사와 비슷한 건데 굳이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동안 2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전혀 식사들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래서 조금 단계가 완화되니까 이때라도 좀, 그 대신에 수는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한 차에 한 20∼30명 정도 탈 수 있는 정도의 인원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도 우려가 되네요. 만약에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한 상황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조 인력들이 따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좀 젊으신 분들로 해서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못 가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지역자활참여자 탈수급률와 탈수급 인원 현황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수급률과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탈수급률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자활참여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자활사업자들이 지난해 700명대였는데요. 올해는 900명에서 거의 1,000여 명이 육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탈수급을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도 있고 코로나적인 요인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코로나가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대안이나 보완 같은 게 있습니까? 수급률을 다시 높인다든지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자활사업을 잘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83쪽에 지역자활센터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보면 자활센터에서 인력채용 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자활센터의 직원채용 시 절차준수나 이런 것을 과에서 점검하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채용할 때 “공고에 맞게 채용”인데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공고는 저희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홈페이지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용 관련 공고를 자활센터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홈페이지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예,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자활센터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하면, 솔직히 관련된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음알음해서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채용하는 사람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 홈페이지나 주요 구직사이트 같은 데 채용정보를 폭넓게 공고해서 투명성도 높이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최대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 중지
10시 5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국장님, 모든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복지를 조금 전공한 사람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복지이고 받아야 할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저는 자활 관련해서, 6쪽인데요. 그냥 요목조목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증축해서 2개소가 입점이 됐네요. 자활사업단 더드림채움장터, 더드림케어 다사랑간병, 이건 어떤 형태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다사랑간병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더드림케어와 다사랑간병, 더드림채움장터 2층 증축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2개 사업단이 입점했습니다. 다사랑간병은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무료로 간병해주는 사업단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단체는 몇 분이나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현재 일곱 분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곱 분인데, 간병이라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자격증 같은 건 다 이수하신 분들일 텐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한데…….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간병인들 별도의 자격증은 없고 기본 이수 교육만 시켜서…….
미용
전미용위원
이수 교육만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간병인들은 일반단체나 일반 병원에서 하는 전문 간병인이 있잖습니까.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못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차분히, 왜냐하면 신규이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거의 1층 같은 경우는 공예품이나 식품이나 과일, 반찬류, 카페, 빵류 그렇게 있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2월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했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 안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셨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공동판매장에 들어와 있는 사업단은 전부 자활사업단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활사업이 2월부터 쭉…….
미용
전미용위원
9월 20일까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단도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하지 않고 공동판매장도 그 기간 동안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일단 집에서 쉬게 되고요. 쉬는 기간 동안에도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니까 그거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로 전환이 돼서,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나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당하셨다는 얘기시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생계지원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이것과 연계성 있게 자활사업단이 오픈을 하셔서 제가 커피드림, 지금 저희가 3호인가요? 최근 중흥2동이 몇 호죠? 농협 자리에 오픈한 데 맞으시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문흥동도 가봤고 두세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자몽이나 레몬이나 수제로 하시는 것도 참 좋기는 한데 저도 애호가이기도 하고, 카페에 가면 무조건 커피라는 인식을 깬 게 거기에 검은깨 두유차가 있는데, 제가 부녀회 어머님들하고 갔었는데요. 한 열 분이 그걸 추천해주셔서 다 그걸로 드셨는데 너무 만족도가 좋았어요.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오픈하실 때 커피는 어디를 가나 있으니까,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수요욕구를 파악하셔서 그곳의 인기메뉴를 POP로 홍보를 조그맣게 해놓아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방금 쉬고 있는 종사자들과 아울러서 전반적인 문제가 나부터 여유가 없고 소외된다 싶으면 움츠러들고 얼굴에서부터 미소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특히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기분이 좋고 그냥 아무 차를 추천해도 좋은데, 제가 두세 군데에 2∼3년을 다녔는데 표정들이 다 슬퍼보였어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웃고 반겨줘야지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상황에 종사자들이 그냥 집에 있고 이럴 때 역량강화를 해서 친절교육 같은 것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고객이 방문했을 때 반겨주는 것만큼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없고 되게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주변 수요, 욕구조사, 고객층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만의 특색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자몽차나 레몬차 같은 수제차는 카페에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다 맛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잖아요. 그니까 거기만의 특색을 찾게끔, 저는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점을 느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 여기 보니까 복지 1촌 위기가구 방문서비스가 2019년보다 올해는 참여인원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1 대 1 방문서비스가 힘들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전에는 이분들이 대상가구를 지역별로 맡아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나 건강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도 많이 만나 뵀어요. 워낙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셔서, 근데 아무래도 전에는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직접 대면하다가 지금은 비대면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만 듣고도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파악할 거예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더 밝게, 직접 찾아가서 뵙지는 못하지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물론 잘하시는지는 아는데 전화를 하실 때도 매뉴얼을 서로 나눠서 그렇게 조금 더 밝게 해주면 어떨까, 앞으로 위기가구 방문서비스는 누가 생각해도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참 좋은 아이템이다 싶고 적극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되게 많이 정리를 했는데 조금 미미한 점이 있기는 하네요. 의정참고자료를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2019년 대비 27억에서 30억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복지관이 휴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됐을까 참 궁금한데, 그것 관련해서 일단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올해 사회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7개소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평균은 4억에서 4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관도 휴관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같은 것은 운영하지 않고 책 대여라든지 장난감 대여라든지 그런 것은 방문을 해서 주고, 아예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이 근무하면서 사랑의 식당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해오셨는데, 사랑의 식당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도시락 배달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종사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복지관 운영비는 1개소에 한 4,000만원입니다. 그 운영비는 주로 사무실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냉·난방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와중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었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중에 퇴직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중에 퇴직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비교를 해보는데 그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복지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후원금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집행되면 참 좋을 텐데 다 말들이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관장님 재량인데 그것까지 오픈해야 되냐, 여기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게 좋은 곳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후원금도 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은, 아무리 그분들이 지인이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고, 그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자면, 어떻게 보면 더드림채움장터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3년째이지만 특별한,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종사자들도 충분히 역량강화라든가 자존감을 구축시키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지역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도 지나만 가도, 수해 때 돌 하나만 떨어져 내려와 있어도, 지역구를 떠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점을 유념해서, 전국 최초라는 말을 쓰시다가, 정말 최초답게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기에 가면 이게 있더라.” 하는 거리를 제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고민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서정윤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은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장이 되시는 건가요? 운영위원장 선출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장의 특별한 자격기준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활센터에서…….
순선
백순선위원
자활 말고 복지관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아, 복지관이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운영위원회는 복지 관련…….
순선
백순선위원
어쨌든 위원 중에 1명 호선한다든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장 선출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장은 아마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규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시설장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은 규정상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선
백순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59쪽에 보면, 두암사회복지관의 위원장이 기관대표예요. 관장이 위원장을 겸임해요. 다른 복지관은 다 위원인데 어차피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기관의 대표가 맡다 보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장이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대표가 운영위원장까지 겸임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기관대표가 위원장까지 겸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이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서 규정에 어긋난다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이 규정에 어긋났는지, 물론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한테 그냥…….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자활에서 있잖아요. 64∼69쪽까지 보면 사업단들끼리 해서 참여인원들이 있어요. 이 참여인원의 근거가 어떤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단별로 참여인원은 현재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기초수급자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부여를 해서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사업단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게 연간 참여인원이에요, 아니면 월간 참여인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현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요? 근데 수가 이렇게 많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보니까 2,000명이어서, 연간 참여인원이네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는 숫자가 1,0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연 인원이네요.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요, 각 사업별로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각 사업별로 보면, 오른쪽 비고란 옆에 보면 참여인원 해서 쭉…….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천지의전상조가 있거든요. 참여인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 인원이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연간 한 번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업무에 대한 연속성은 전혀 없고 오늘 그냥 오셨다가 일 조금 하고 가시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사업단 배치는 자활센터에서 상담해서 배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못하겠다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이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단에서는 물론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어차피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일자리 제공에 앞서서 이분들이 추후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활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구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에 참여하면 쭉 연속성을 갖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예 여기서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강제배치가 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자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 의욕이 엄청 낮은 편입니다. 자립하려는 의지가 엄청 낮은 편이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낮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 사업의 취지에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 의지가 낮으신 분들을 일에 참여시켜서 의욕을 높이려고 하니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도 조금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행정에서 더 나은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단에다가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근로의욕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요. 떨어지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당신 아니어도 신청한 다른 분들 계시니까 그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마냥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장님이 좋아하는 적극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활사업단한테 더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정말 취지에 맞고 자립할 수 있고 탈수급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마냥 언제까지 놔둘 수 없고, 그러니까 탈수급은 안 되고,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탈수급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자활의 목적을 자립과 탈수급에 뒀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자활사업이 단계를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교육을 일부 시키고, 그다음에 자활근로라고 해서 사회서비스형, 단계별로 만들어서 사회서비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면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자립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적금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십수년째 이런 자활사업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탈수급 효과는 미비하잖아요. 많지는 않죠? % 비율로…….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현재 참여인원 운영 대비해서 탈수급율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과 비슷해요. 근데 자활에서는 그냥 어차피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이고, 시비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우리가 사업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 중에 일부는 안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그분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높여가면서 자립의식을 심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정말 이 사업취지에 맞게끔, 우리 행정이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더 하고 탈수급자,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또 이 범주에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자활사업단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탈수급을 하지 않고 안주를 해버리니까 들어와서 빨리 탈수급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탈수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에 대한 부분, 시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것을 더 강도 있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탈수급률을 높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주셔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습니까. 행정감사 자료 106쪽을 보면 연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연말에 1번, 상반기에 1번 이대로 하나요? 운영 조례는 수시라든가, 물론 청장이라든가 위원회의 3분의 1이 소집요구를 하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에 두 번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니면 올해하고 전년도만 회의가 적은 이유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정기회의는 연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 때 심의하는 것은 당해 연도 계획을 심의하고요. 당해 연도 운영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그 두 부분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연 2회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안건이 있어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 관에서 다 못하는 것들을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더욱더 촘촘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종합적인 지역복지 계획수립과 시행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무분과 회의는 보니까 각 분과별로 연간 거의 4∼5회 하는데, 이 분과에서 가장 낮은 분과에서, 회의를 주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4회에서 5회 정도의 회의를 분과별로 쭉 했으면, 회의내용들이 실무협의체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그 분과에서 끝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저소득분과를 보면 2019년도에 1번, 11월에 1번,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결과가 그냥 이 분과회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협의체로 이 회의결과가 넘어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인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 회의별로 운영해서 실무분과별로 사업을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각 분과에서 파트별로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의제가 나오고 의제를 발굴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분과에서 그 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어떠한 사업행위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실무회의를 하고, 그 상위 회의 주최자에 안건을 제안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거기에서 모아서 최종적으로 대표회의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 단순히 여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연초에는 전년도 것을 심의만 하고 끝나고, 연말에는 내년도 시행계획만 심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하고, 이게 주 내용이 아니라, 청장이 대표협의체의 장으로 있으면 분과에서 올라오는, 또는 분과에서 이루어졌던 회의들이 논해져서 어떻게 보면 수시로 청장이 이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사각지대를 이 분과위원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떤 논점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최종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굳이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최고의 장은 북구청장이잖아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공동위원장으로…….
순선
백순선위원
이런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반영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예 정리를 안 할 부분은 아니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논의하고 문제점도 논의하는데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 분과가 있어요. 8개 분과가 있는데 이 8개 분과에서 각종 노인분야, 복지분야, 장애인분야로 해서 모든 의견을 초에, 일단 그 전년도에 계획을 했겠죠. 계획을 해서 올해 실제적으로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실과 실무협의체는 소속해 있는 분이 해당 과장님도 많이 계시고 또 복지관 관장들도 계시고 지역복지 내의 여러 원로들이 계세요. 그래서 토론을 해서 우리 북구에서 미흡한 분야는 저기하고 또 좋은 분야는 받아들여서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요. 그럼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게 나중에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공돼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나중에 우리 대표협의체로 연계해서 승인을 받고, 연말에 대표협의체 실무회의를 할 때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분석·환류를 해요. 환류를 하면 좋은 것은 피드백이 되고, 이것은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됐는가 평가를 받아서, 복지의 적정성, 우수성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대표협의체에서 올라온 것을 대표협의체에서는 별도로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연말에 준비를 합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있으면, 올해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장나누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산시키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건의해서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지역복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단체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1년에 2번인데 정기가 2번이고 실무분과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인하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공동 대표의장이 두 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으로 해서 각 2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과 같이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인 복지가 지향하는 방향 쪽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사회단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보다는, 어차피 가장 윗선에서 보고 있는 분과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해야 된다는 운영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그냥 단순에 대한 부분보다는 더 복합적인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작년에도 45개의 세부사업을 했는데, 최대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자활센터 인사위원회 부분, 자활센터 인사위원회는 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 아니면 자활센터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인사위원회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인데요.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특정인이 전체 위원회에 속할 수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다른 기관에도 다 참석할 수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이 2∼3개 기관에 참석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예, 자료를 주셨으니까, 북구자원봉사센터장이 전체 자활에 다 인사위원으로 속해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요?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요, 인사위원회요. 이게 맞는 건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복수로 다른 기관에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 규정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 전체 인사위원회에 다 소속되어 있길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여기 희망자활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를 올해 6번을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4번을 하셨고, 근데 여자위원 김○
씨는
씨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물론 희망자활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센터에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서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한번 확인해서 활동력이 없다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참여를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튼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더 성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자활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센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국·시비로 운영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행정이 그냥 손 놓고 센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을 해버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탈수급자가 늘어나지도 않을뿐더러 운영 자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자립자를 양성하는 데 역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88∼89쪽에 보훈단체 행사비 지원내역이에요. 지원하는 보훈단체가 총 몇 개나 되어 있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행사비 지원내역이 2019년에 2,150만원, 2020년에 2,150만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역으로 짜 맞추기로 행사비용을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했을 때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사실 보훈단체에서는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상한선을 정해서…….
옥균
양옥균위원장
2,150만월을 정해놓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근데 2019년도에 재향군인회 북구지회는 650만원이 세 차례나 갔어요. 5월 23일, 10월 18일, 12월 10일…….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재향군인회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북구지회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보훈단체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회원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재향군인회 회원 수가 사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젊은 층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도 많고 회원 수도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다가 재향군인회는 여성회원까지 하더라고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재향군인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자체 회비도 굉장히 많이 결성되어 있어요. 또 재향군인회는 정치화돼서 상당히 힘이 세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단체에 650만원을 주는 것보다도 연로하신 분들, 상이군경회나 월남참전자회 있잖습니까. 그분들 전부 다 80세 이상에다가 월남전참전은 보통 70세 이상이신데, 그쪽에 배려를 해주시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재향군인회는 실제로 지원을 안 해줘도 움직일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동안 재향군인회가 중앙회부터 해서 지원이 가장 탄탄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굉장히 탄탄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재향군인회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중앙의 지원이 거의 끊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이왕에 지원하는 거 연세 드신 분들, 월남참전자회나 상이군경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희망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저희 희망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형기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규현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승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50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모자하고 청소년 부자가족이 있는데 세대가 32세대면 청소년 부모가 32명이고 63명이면 거의 자녀가 2∼3명이라는 이야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1명을 낳은 게 아니라 2명, 이렇게 낳은 모양이네요? 가정은 이루지 않고 혼자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결혼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리죠.
영순
김영순위원
따로 미혼모 가정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따로 표기 안 하시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보통 이런 청소년 모자나 청소년 부자가정은 부모의 도움으로 살고 있나요? 물론 기초수급자는 하고 있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기초수급자보다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2%를 한부모가족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청소년가족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60%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청소년 부모들은 거의 다 학생이거나…….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대부분 학생은 없고요. 중도에 중퇴하신 분들이라고 봐야죠.
영순
김영순위원
아이가 생겨버리니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는 미혼모가 갑자기 생기면, 얼마 전에 일본 유명 연예인이 정자만 받아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출산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제가 젊은 아이들 몇 명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박수를 보낸다, 멋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사람과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아이의 선택은 없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출산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북구에도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 아이가 임신을 해서 “내가 집을 나왔어요. 나 이제 아이를 낳을 거예요.”라고 하면 우리 구가 과연 몸만 있는 이 엄마가 잘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긴급지원방안들이 계획이 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 신청을 하고 수급자 선정은 기존에서 벗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보호를 하고 거기에서도 조금 벗어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가족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우리 구 시스템은 어떤 엄마 한 사람이 “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나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면 미혼모들이 있는 시스템으로 보내주거나 그렇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집단적인 생활이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본인들이 집단 내의 생활을 원하면 일시적인 시설로 의뢰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럼 일단 생활실태를 봐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신청했다가 본인이 영구임대나 매입임대를 가고 싶어 하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가 긴급하게 그런 엄마가 발생했을 때 “나는 따로 생활하고 싶어요. 집단 생활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하물며 원룸이든지 다가구든지 이렇게 얻어서 빨리빨리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이 한 가정에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초등학교가 계속 줄고 하는 게 다 출산율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정책도 미리 준비하셔서 시대에 맞는, 앞으로는 출산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몰라서 시대에 맞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16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를 잘못했는지 이해가 상당히 안 가요. 이게 동별로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내역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1번 항에 있는 중흥1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조사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이틀 안에 돈을 지급하거든요. 지급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정기준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에 해당되신 분들이 신청하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재산조사나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했을 때 해당되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 그 금액이 넘어갔다, 선정기준을 넘어갔다면 사후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입니다. 환수조치를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지금 부당지급에 대해서 회수한 내역이 중흥1동에 271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중흥1동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맨 위에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추진상황 총계로 줬고요. 환수내역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영순
김영순위원
아, 전체 32건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이 책자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어쨌든 교육 환수내역에서 교육 부분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중장년층이 신청을 한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환급, 환수는 잘 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환수는 다하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청할 때 그걸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신 분 중에서 특별하게 생계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지금 의료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심평원에서 의료보험을 저희 구청에 과다청구를 했을 때, 나중에 본인들이 하고 이것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고 할 경우에 저희 북구청에 직접 현금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저도 1년이면 두세 사람 정도를 꾸준히 추천하고 있어요. 저는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고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당신이 이래도 받겠느냐, 조회하면 자신 있게 이 어려운 게 사실이냐고 거듭 확인한 후에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구에서 꽁돈을 받는다고 인지되어버리면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고요. 31쪽 한번 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외국인 신부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다문화결혼 가족이 많이 줄었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교부에서 현황을 보내줘서,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1,77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상으로 현재 몇 명 정도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문화가족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몇 년 전에, 한 4∼5년 전쯤에 한국 남자들이 폭력이 심하다고 해서 각자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까다롭게 시켜줘서 신부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건강가정센터를 보면 여기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건 여가부에서 정한 사업이라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끔, 국·시비로 계속 사업비를 내려주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다문화가족이 줄고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업무는 하나도 줄지 않은 것 같아서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계속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다문화가 계속 왕성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하면 당연히 업무분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래에는 다문화로 새로 시집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기존에 와서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만 계시고, 그런데 다문화에 계속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행정의 착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다문화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곳으로만 가는 전체적인 비용을 산출해 보셨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산이 국비나 시비로 보든지,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 전체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적었고요. 다문화가족이 여기에 와서 정착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주변사람들과 어울린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언어도 이중언어라고 해서 부모가 외국에서 살고 남편은 한국사람인 경우에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해서 국제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다문화의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유창하게 쓰거나 그런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이 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들과 대화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한국어를 배울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으면 귀화할 때 어떤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과정이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것이 엄마는 와서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고, 태어난 아이가 엄마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는 돈을 투여한 만큼 결과도 중요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보면 엄마들이 한국어를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요 근래에 오시는 신부들은 거의 없고요. 제가 두리번두리번 봐도 정말 요 근래에 없어요. 1년, 2년 사이에 오신 엄마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4년, 5년 되어버리면 한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부녀회 활동도 하고 산악회도 따라갈 만큼 한국사람들하고 친숙하게 잘 지내고 한데 그 아이들이 엄마나라 언어를 그만큼 잘 써야 우리가 돈을 투여한 보람이 있잖아요. 엄마는 적응을 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수시책에 다문화 쪽에 돈을 투여한 만큼 특수시책이라도 해서 이 아이들을 엄마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라든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라도 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잘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돈만 들어가지 시책에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우리 복지 분야가 역사가 깊지 않아서 그래서 선두주자들이 다 주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분야의 사람이 정년이 되어서 거길 떠나면 완전히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새로 맡아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맞는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전에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는 계속 뒤에서 고문 역할처럼 하고 있고 이건 정말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또 한 번 제가 오늘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가지 못했어요. 이것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반드시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하고 싶어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게 그리고 양산동에만 다 있을 게 아니라 다문화가 어디에 얼마큼 살고 있으며 또 다문화가 어떻게 건너오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다른 데서 제가 잠깐 보니까 유아들이 펜으로 코끼리를 가리키고 눌러주면 그 펜이 “코끼리”라고 말하는 그런 펜이 있더라고요. 저도 손주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다문화 엄마들이 오면 굳이 한국사람과 대화도 안 되는데 센터에 나가라는 것보다는 그런 쉬운 것, 아기 그림에 대면 “아기”라도 말해 주고, 얼마든지 어른들이니까 혼자서 독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다문화가정에 넣어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상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약간의 지혜를 모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7쪽에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구성현황 및 실적 있잖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십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17쪽이요. 이게 동에서 인적안정망 강화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구 28개 동에 총 2,400명이 넘는 지기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건수도 있고 어떤 실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여기 우리마을 희망지기단은 보건복지부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1만 명 이하이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8개 동이 있는데 희망지기단을 50명을 구성해라, 또 1만에서 3만 명 이하이면 북구는 15개 동이 있는데 100명, 3만 이상은 저희는 5개 동인데 150명,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에 맞춰서 희망지기단을 구성하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의 자생단체…….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주변에서 여러 개를 확인해봤는데 위원들이나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고 기능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서 지금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희망지기단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드린 게 아니고 마을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위기가구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40∼50명 적게 모이면 30명대도 있고 많게는 150명대도 있어요. 회의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했고 적게 한 데는 적게 했는데, 회의를 했을 때 용봉동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인원 같은 것도 이게 다 파악은 됩니까? 회의할 때 몇 명이나 오는지…….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건 회의가 구성만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통장님들 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회체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면 참여하신 분들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저희들이 말을 해주시면…….
종국
임종국위원
인원수를 이렇게까지 많이 구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별로 몇 명 정도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성한 거고요. 아무래도 구성해놓으면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살펴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본다고…….
종국
임종국위원
중흥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가 50명인데 건수는 1,300건이나 있고 반면에 용봉동은 위원 수가 150명인데 건수는 225건,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실적들을 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했다기보다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보 위원들이나 통장단, 담당공무원 분들 이분들이 뛰어서 이런 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마을 희망지기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지역사회협의체, 민간기관이 모두 다 포함되어서 구성된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구성된 게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덩치만 큰 이런 단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역할의 중복을 생각해서 단체를 아예 없애든가, 조금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맡아서 하는 동이나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불편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협의체나 유관기관 단체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인구당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거나 하면 저희들이 강제사항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동에 와서 신고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돼 있음으로써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지 실효성 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과장님, 희망지기단 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에 기반을 해서 단체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 건가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건 전체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거고요. 시에서 하는 위기가구발굴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구성하고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는 함께 가야지 맞는데요. 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동행 “캐라밸 복지서비스” 지원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업무보고 말씀이신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업무보고서입니다. 찾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고독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쭙고 싶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고독사는 일단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체가 허약하거나 질병, 건강 이렇게 개인이 혼자 외로움을 타면서 아무 돌봄이 없이 돌아가시는 걸 고독사라고 하는데, 고독사라는 게 정의를 내릴 때는 정확한 것은 없고 죽은 지, 예를 들어서 가족친지가 있어서 죽는 것은 고독사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독사라고 한다면 한 3∼4일 정도 발견이 못되어서……. 그런 고독사,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본인이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 외롭게 돌봄이 없이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맞아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독감을 덜 느끼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현대사회가 가장 고민해야 될 최고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뉴스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 캐라밸 복지서비스 용어도 좀 생소한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위에 타이틀이 찾아가는 동행 캐라밸, 이 서비스에 대해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위기가구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주는 서비스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북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계신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중증장애인이 별도로…….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중증장애인만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마 노장과에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가요. 그럼 그건 제가 따로 서면으로 받아보고요. 얼마 되지 않은 10월 초에, 이건 누구나 고민해봐야 될 문제여서, 영구 임대아파트 우산주공에 두 달 만에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전달받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어디 동, 특정 동을 말씀…….
미용
전미용위원
우산주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우산주공은 최근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최근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직 전달받는 건 없으신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두 달이 됐는데 저도 그 동네주민한테 들었어요. 주민한테 들은 것은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달 만에 옆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중증장애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숙지하고 살펴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저희 복지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보면 가족들의 돌봄이나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분명히 여기도 사례 관리에 관해서, 제가 우산주공 한 군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사례관리사가 있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런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서요.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노장과하고도 연계되고, 물론 복지는 다 함께 가야 맞잖아요. 다함께 돌봄, 다함께…….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여기 90세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월 10세대 9개월…….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찾아가는 동행 캐라밸 복지서비스는 영구임대 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85세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분 중에서 특별하게 다른 서비스를 안 받고 계시면, 그런 세대를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반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하고 또 야쿠르트 배달이나 주위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청소도 해드리고 아니면 이불 같은 것도 배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와 연결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상을 하기는 어렵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120만원을 하고 있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특수시책으로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020년 올해 처음이시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올해 처음인 만큼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지는 협업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이랑 안향진 과장님, 복지관리과에서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긴급복지 관련해서도 너무 협업을 잘해서 체계적으로 긴급하게 도움을 주고 수급자를 연계해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시스템이 제가 볼 때도 과별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해가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건 특히 중증장애인은 유튜브만 검색해 봐도 국위선양을 했던 올림픽 선수마저도 장애를 앓고 있다가 혼자 벽과 창을 보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곤 하는데, 이게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폭염 때문에 엄청 더웠는데 선풍기 배달을 가니까 통장님이 봤는데 몸이 온통 까맣게 되어 있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중증장애인 하나만 가지고도 업무를 보시기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분들한테 제일,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은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지 않으면, 케어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독거노인 위기가구도 좋지만 1번으로 이분들한테는 비상벨이 있잖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은 특히 어디에 가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증장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상벨을 연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이나 위기가구들도 혹시 필요 상황에는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제 특수시책을 처음 시작하신 만큼 여기에서 저희가 제대로 틀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매일 뉴스를 봐보세요. 안타까운 일들이 어제오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 일이라고,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노장과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될지 과장님도 모르셔서 제가 더 여쭐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상담도, 내가 귀찮은데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 상황 많잖습니까. 그런데 안 좋으면 모든 상황은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힘들겠지만 이왕이면 문 앞까지 찾아가서라도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복지를 생각하면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4쪽에 북구 마중물나누미가 올 6월에 개막했잖아요. 북구 명예의 전당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옥균
양옥균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4쪽에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추진에서 북구 명예의 전당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감사 요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업무보고요. 이게 얼마 안 돼서, 저희 계단에 명예의 전당을 하셨는데 예산도 꽤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건 명예의 전당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후원을 하면 저희 구청으로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거기다가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전달하는 형식이어서, 그럼 모든 예산을 공동모금회에서 취합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곳으로 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단지 이분들은 거액을 기부했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것이다, 그런 시스템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6월에 공동모금회로 넘어간 건 모르고 이 상황이 쓰임이 지금 어떻게 되나,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해 오셨는데 다른 걸 떠나서도 저희의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실현한다면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발굴에 있어서 저희도 현장에서 발로 뛰지만 저희가 제보를 했을 때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일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해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 북구의 고독사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을 봐주십시오.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연계사업 발굴 실적인데 학원비 감면이라든지 안경맞춤비 감면, 체험비 감면, 학용품 교재지원, 여기 지금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상가에서 후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상가들한테 지원이 간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이 3개 분야에 대해서 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5번에 보면 “카라반 캠핑장 ㈜패밀리랜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캠핑장을 이용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금액보다 싸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후원으로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기관에 가격을 저렴하게 할 테니까 이건 후원 처리해 주십시오, 했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태권도 학원비 감면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다니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 태권도가 예를 들어서 석사경희태권도장에서 도비가 10만원인데 할인해서 3만원으로 해줬다면 그 3만원은 구청에서 보전해 줘야 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보전은 안 하고…….
승연
선승연위원
이 태권도장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드림스타트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 후원을 받아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여기 한부모가족 현황은 보편적으로 한부모 가장들이 주민 센터로 접수하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순선
백순선위원
구청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어차피 시스템을 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신청에서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한부모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어야만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있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가끔 부정수급이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인데 호적상으로 가짜로 이혼하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오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그것이 확실하면 그전에 받았던 것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혹시 부정수급은 연에 평균 몇 건 정도 되나요?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많은 건수는 되지 않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론 법적으로 법적기준에 들어와야만 대부분 신청을 하니까, 현실은 부정수급은 위장이혼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고 역으로 현실은 일단 배우자하고 부부간에 배우자와 결별한 상태예요. 연락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럼 그땐 어떻게 구제를, 그런 분들도 구제해 주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있죠. 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부양기피나 별도로 본인들이 같이 안 살고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 것들은 연에 몇 건이나 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까지는, 그건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다른 과에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대부분 그런 것은 다 거치고 와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하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최종결정은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구청에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3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복지관리과 소관
계속해서 복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안향진입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심 복지급여담당입니다. 이종균 복지조사담당입니다. 이희정 복지관리1담당입니다. 이선애 복지관리2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1∼2명이어도 환수를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자는 찾아내야만, 그 주변에 그런 바이러스가 퍼져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책자 11쪽,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를 보면,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라도 부적절한 곳이 있어서 확인해서 부적절한 내용을 우리 구에 보고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요. 혈혈단신인, 말하자면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면 통장관리를 병원장이나 요양원장이 하게 되어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이분들은 기초수급비가 그 병원으로 들어가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 모든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은 나가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연금 나갑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초노령연금이 3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움직일 수도 없고 식사라든가 모든 것은 병원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30만원이 실제로 병원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틈새인 것 같아요. 과연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식사 외에는 나머지 일상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 30만원은 계속 나가요. 그럼 그것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통장에 계속 쌓여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망하고 나서 자손이 없거나 하면, 통장의 돈을 안 찾아가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맞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누구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기록이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기초노령연금은 시설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아니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하는데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통장으로, 통장관리를 거기에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영순
김영순위원
병원장이 하는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그것은…….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에요?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수급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수급비가 병원비가 안에 다 들어있어서 별도로 지급이 안 돼요. 일상생활을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그분 명의의 통장으로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개인통장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현재 법상 그 통장은 병원장이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안 맞아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병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실제 법이 그래요. 이게 병원장이나 요양원장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니까 본인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시설에서 관리하시는…….
영순
김영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병원에 계시는 분이, 말하자면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외출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런 노인이에요. 그럼 현재 법이 병원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올해 재난지원금을 이분들한테 다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모든 전 국민이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해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르신이 와상환자라면 신청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신청을 안 했으면…….
영순
김영순위원
안 그러면 누군가가 이 업무를 대행했으면 대행해서 누가 썼냐는 거죠. 이것을 의사 무능력자 통장관리는 우리 복지관리과가 해야 맞아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별도로 확인해보시고,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이것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 그리고 자녀가 없으시고 전혀 관리해 주실 분이 없는 혈혈단신인 어르신들 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맞아요. 앞으로는 이게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0대, 50대, 60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도 단절되어 있고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족이 있는 사람보다 가족과 단절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실제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이 아파트가 비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찾아갈 사람은 없고 관리비만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결국 경매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8년째 비어있는 빈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친인척이라도 찾아서 상속을 해버렸다면 간단한데, 아무도 이분을 찾아오지 않고 상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북구에 호적을 두신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들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국장님하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저는 절대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없다, 아직은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한 이유 또한, 저도 아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복지 관련입니다. 알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 계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주요업무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서비스에 통합조사 있잖습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조사만 하고 통합서비스 취합은 복지희망과로 다 보내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장방문이 있어요. 현장방문이 참 힘든데 현장방문만큼 답이 있는 데도 없더라고요. 전에 10월 8일, 제가 다이어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한 10년 됐나 봐요. 이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하셔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분할해서 환수조치를 해버리니까 어르신이 이해를 못하셔서 전화를 안 하신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이건 답이 없어서, 바쁘신 줄 아는데 저희 북구청 복지관리팀, 김소연 연금담당선생님하고 중흥3동 복지계장님하고 저하고 그 어르신 댁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서 뭘 느꼈냐면, 이 어르신이 연금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표현은 악성민원이라고 하지만 되게 외로우셨구나, 근데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침 가스레인지에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주변에 달력을 다 붙여놔서 화재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상담보다도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주지 하고 멘붕이 왔었는데 다행히 이해가 잘 되시고 같이 오신 분들이 설명을 오목조목 잘해주셔서 몇 년 동안 여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해결돼서 그 다음 날 주민센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십시일반으로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환경을 개선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최근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한테 “직원분들이 바쁘니까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했더니, 아직 전화가 없으신 것을 보니까 이제 좀 좋아지셨는지, 민원인 그분한테도 만족스럽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모든 민원은 현장을 가봐야 하는데 업무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습니까. 그럼 지금 계속 전화 상담을 가장 많이 하시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올해는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1차로 공적자료가 넘어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화 상담으로 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장보다는 전화로 상담해서 측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도 부득이하게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람 살리고 죽이는 문제만큼은 방역안전수칙을 철저히 하고 현장을 가야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지 단절된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자식 입장이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또한 거기에 답이 있다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국가가 같이 내 부모고 내 아이고 함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이 연금 관련해서, 수급 관련해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거의 90% 이상 좋은 답을 저에게 건네주시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직원들 철저히 현장방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혜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미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승빈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강가애 과 서무입니다. 이현정 실무관입니다. 문병연 노인지원담당은 오늘 새로나추모관과 유족, 변호사들의 간담회에 입회 차 부득이하게 참석하게 되어 팀 차석이 대신 자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북구에 유독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살피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장애인 또한 아마 5개 구에서 북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압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일회용 도시락 그릇 제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결식 어르신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시락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250ml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300ml입니다. 그럼 300ml보다 더 적은 양의 국이 들어가고요. (일회용 검정 밥그릇 제시) 이게 밥그릇이에요. 이게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일회용 반찬 그릇 제시) 그리고 이게 반찬그릇입니다. 아주 작죠? 이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꼬마들의 용도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급식이 한 끼가 3,500원.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활기업인 자미푸드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식사배달은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배달비용이 따로 발생하진 않으시고 3,500원이 오로지 식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식단을 받아봤어요. 이게 11월 식단인데 이날 식사하신 어르신한테 찾아갔는데 이렇게 딱 두 숟갈 정도를 드시고 전혀 안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날의 식단이 뭐였을까, 보니까 생선가스 앤 탈탈에스라고 쓰여 있어요. 생선가스에 뭘 뿌려준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그림에는 뿌려져 있지 않았고요. 비엔나 케첩볶음이 있죠. 그리고 삼색나물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부르기에는 숙주나물이에요. 당근이 한 조각이 보이고 파가 보여요. 그래서 아마 삼색인 것 같아요. ‘참 표현을 예쁘게 하시는 구나. 그냥 숙주나물이라고 하면 되실 것 같은데 당근하고 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삼색나물무침이라고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손도 안 대신 반찬이 있어서 제가 이것 또한 사진을 찍어봤어요. (반찬 용기랑 도시락 사진 제시) 이 작은 반찬용기에 들어있으니 사진상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동태꼬리 1조각과 동그랑땡 3개 그리고 나머지는 김치 또 그다음 것도 보니까 역시, (도시락 사진 제시) 도토리묵이 2조각이에요. 그리고 잡채, 저는 잡채를 좋아하니까 딱 한 젓가락 먹으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일단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들에게는 간식이 아닌 식사예요. 저도 어르신을 모셔봐서 아는데 어르신들은 국만 있으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반찬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반찬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생선가스하고 이 소시지는 어르신들 반찬용으로 당최 맞지 않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도 안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고, 대체 이런 식단을 짜신 영양사님께서는 어르신에 대한 고민은 하셨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국통이 물병의 양보다 더 적어요. (물병과 국그릇 용기를 제시) 여기에 국을 말아서 드실 수가 없겠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봐도 말아서 드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첨부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이 용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물론 용기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용기가 문제가 없어야 맞는 거죠. 용기는 문제가 없는 용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북구에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또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서 각 아파트마다 이걸 처리를 못해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북구가 그것도 매일 백육십, 몇 명이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0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60명에게 이런 플라스틱을 제공하고 있는 게 환경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회 도시락, 여러 번 쓸 수 있는 도시락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보니 너무나 예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구청의 고민이,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이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분들은 설거지를 못할 분들은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설거지를 못할 분들은 안 계셔요. 이 설거지를 못할 분들은 전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그럼 이 도시락이 안 들어가죠? 중복지급이 되니까요. 요양보호사가 와서 반찬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이중지원이 안 돼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 도시락을 받아쓰신 어르신들은 전부 설거지를 해서 다시 다음 날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다회 도시락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용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분들이 하루 이틀 도시락을 받아서 드실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드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플라스틱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사실 3,500원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활에는 자미푸드 말고 맘스애찬이라고 반찬과 도시락을 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자활이면 이쪽도 1년 해보고 다른 쪽도 1년 해보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반찬의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서 다회 도시락으로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고독사 자료를 제가 의정 참고자료로 요구를 했더니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4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 노인은 그다지 없어요. 노인은 단 두 분, 그만큼 고독사를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촘촘하게 어르신들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보호하고 계신단 느낌을 받았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고독사로 발견되신 분들은 50대, 60대 남자예요. 혼자 사니까 당연히 고독사를 하셔도 주변에서 모르셨겠죠. 일주일 이상 방치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돌봄형태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분들을 아침저녁으로 밥을 줄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다못해 중학교 아이들, 코로나19 때문에 봉사도 어디 마음대로 못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봉사시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하게 해서 이분들의 안부를, 중장년 남자에 대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돌봄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돌봄 노동자의 상당수가 증가되어 있어요. 보니까 2019년까지는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한 곳에서 생활관리를 하다가 2020년에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많이 확대를 했죠. 그래서 현재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234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보호까지 하면 1만명에 도달할 정도로 돌봄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처우개선에 종합계획수립을 요청했는데, 여기까지만 있어요. 관련 공문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에 2019년 12월 16일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은 뭔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처우개선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결과는 없는 건가요? 보내기만 하고 받지 않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현재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지도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생활관리사였을 때에는 문 두들기고 안부만 묻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우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드려야 되고 빨래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 거 알고 계시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한 노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그 이상의 것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보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그분들이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행기관이라든가 저희 북구에서 그분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위탁을 받은 곳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다시 우리 구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달라는, 그래서 제가 민원발생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8일, 2020년 7월 29일, 2020년 8월 11일, 북구노인복지관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의했고 생활관리사에 대한 연장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016년 생활관리사 연차수당 예산으로 어느 법인에 배정되었으며 위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쨌든 생활관리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또 위탁기관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서 풀어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 위탁기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어떤 벌이면 벌, 이런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노인복지관에서 일어난 소송 건은 연속성으로 근무연수를 보느냐, 아니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 했을 때 퇴직금은 다 지급됐는데 연속성으로 했을 때 최종 3개월 치의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10년 근무한 사람은 9년간의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 차액을 10년 것을 합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연속성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다음 계산상의 착오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5개 구에 다 생활관리사를 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북구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소송이 있었지만 동구에서도 소송이 있었고요. 동구도 합의를 해서 풀렸고, 저희도 노동청까지 갔지만 합의로 해서 끝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동구하고 북구만 있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광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같은 것은 특히 우리가 정말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위탁받은 기관이 지나치게 도가 넘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작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과장님과 논의해가면서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길 위에서, 사실 여성으로써 위험한 직종이에요. 그리고 2인 1조도 아니고 1인이 혼자 방문하잖아요. 많은 숫자를 일주일간 돌봐야 하는 그런 노동이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분들은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를 잘 보호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잘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관을 선정하실 때 반드시 관계된 과와 협업을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장점과 단점을 잘 부각시켜서 그분들이 심의할 때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동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10월 2일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에서 함께 답을 찾아볼까 해서 나름 자료도 살펴보고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의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건 잘 아시죠?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러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노인 분들에게 최고의 복지가 무엇이냐, 일자리입니다. 저희 사업을 살펴보니까, 과장님 현재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5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3개 수행기관에서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만족도는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가장 참여도가 높고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공익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시긴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공익활동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공익활동은 현재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발기준은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선발기준표를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공익형 활동과 시장형 사업활동 두 종류가 활동영역이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서 제가 눈길이 갔던 게 공익활동 선발기준에는 활동 역량이 총 100점에서 30점인데, 나머지는 수급자냐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것이고요. 신체활동 능력이 15점, 의사소통 역량이 15점 이렇게 30점이더라고요. 쉽게 말해 단순노동인 공익활동에 있어서요. 시장형 사업단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종합의견에 30점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적극참여율이 높은 게 10점, 의사소통 역량과 신체활동 능력이 20점이더라고요. 혹시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참여도 점수를 저는 같이 갈 줄 알았는데 100점 만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57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구내식당을 하나 예를 들어도,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왕래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일단 어르신들이 해 주는 밥은 다 맛있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번에도 2007년도 식당을 오픈한 이래 환경개선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무엇을 해도 1번은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봤는데 주방에 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쓰레받기로 받쳐서 올리시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시나 처음에는 놀랐는데,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제공해도 안전상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충격을 먹어서 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공간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안전교육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저는 같이 고민하고 싶었고,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하나 더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면 식사도우미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분들의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쉬었던 기간 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최종 12월까지 해서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반찬지원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의 청소라든가 이걸로 대체해서 쉬고 있을 때도 시간을 분리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무래도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손맛이 좋으신 분들이 식사도우미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아이나 어른이나 일에서 손을 놓으면 할 수 없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띈 것은 앞으로는 노노케어가 관심이 많잖아요. 좀 더 건강한 어르신이 조금 건강하지 않은 분들을 서로 케어하는데 저희 세대도 아마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노케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익형…….
미용
전미용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노케어도 공익형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형이 참여도가 가장 많은 건 사실이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배워서 나중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일거리나 취미로 배우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으신 편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보니까 공익 활동 부분에 쉽게 말하면 단순 봉사활동으로 친다면 65세 이상인데 저희 시장형은 60세 이상부터 이렇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64세 차상위계층인데 퇴임하시고 얼마든지 자기역량도 많고 끼도 많고 한층 활동하실 나이에 멍 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저희 퇴직 공무원들만 보시더라도,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다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페어노동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페어노동시스템, 페어라는 게 말 그대로 한 쌍, 1조, 원 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제가 시장형 사업단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는 젊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일단 젊어야 돼요. 젊은 사회복지사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지만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으면 생기 있고 활발하니까 아무래도 다니다 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나 노인이 함께 통합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형 사업단에 이런 부분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시장형 사업단에 청년들하고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하는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시니어클럽이 저희 동네에 있다 보니 제가 가끔 들리긴 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몇 분 안 되지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기차더라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보니까 젊은 분들도 꽤 많고 어딜 가나 젊은 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페어노동시스템이 저는 갈수록 우리 사회에 기반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고, 어차피 과장님도 어르신 관련해서 노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앞으로는 이 길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사업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2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꾸려갈지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하므로 이걸 같이 고민해보고 싶고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도 중요하지만 욕구조사를 충분히 해서, 또 일자리는 저희가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1,000명의 일자리가 늘었고 내년에도 한 312자리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이 반영되어서 그 수행기관을 통해서 노인 분들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64만 개에서 올해에는 10만 개가 훨씬 넘은 74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도 44만 인구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분명히 능력도 있고 그걸 어떻게 발휘할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그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내년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게 된다면 일자리에 있어서 훨씬 수요, 공급에 잘 맞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두가 되고 관심이 있고 인기 있는,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수요조사 또한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는 아직 안 해보셨죠? 일자리 관련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쯤 한 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으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일자리 관련해서 이번에 경로당 2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공동작업장하고 공동부엌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공동부엌 같은 경우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개방주방이 있어서 그건 안 하고 저희가 이번에 신안동하고 두암동 2층에 공동작업장을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위에서 일도 하시고 소일거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도 날 수 있게끔, 여유공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이걸 되게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뭔가 듣고 싶은 희소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건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손을 놓아버리면 밥수저까지 놓게 되니까 손운동을 하기도 하고 치매예방에도 좋고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게 롤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두 군데라도 코로나는 금방 정리될 거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 1월에 개관할 때 초대하겠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추진해서,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5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든 복지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휴관을 했는데, 개관하지 못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미 지원은 노인북구지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포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원되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7포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총 12포 중에?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15포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나머지는 구에서 직접 배포를 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노인회에서 위탁 배포하는 이유는, 예산을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미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 구에서 기존부터 계속 줘왔었는데, 이전 노인회 전 회장님이 계시면서 경로당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거기를 확인하고 더 잘 알고자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사업을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자기들이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밟아서 수송할 수 있고 또 그곳에 사무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서 나중에 일부를 여기에 준 것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 5∼6년 이상이 됐네요. 그때부터 주고 있고 또 해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고 경로당의 관리도 되고, 그런 뜻이고 다른 별 뜻은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 이하 임원진분들이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갑을관계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니까 일단 그 노인지회를 통해서 백미를 받고 있는 게 약간은 불합리하다,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해줬으면 한다는 요구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나중에 의견을 반영해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경로당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주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왜 이것과 연관성이 있냐면, 그 운영비 이십몇만원을 받으셔서 노인지회에 회비를 납부하시잖아요. 그럼 노인지회는 그 회비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회비를 걷을 수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용내역은 노인지회의 이사진 임원회의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노인회 회칙까지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구청의 보조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에서 십시일반 회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조금에서 회비를 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보다 걷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서 2만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걷는 데서 나가는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저희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게, 이십몇만원 받아가지고 노인지회에 회비 2∼3만원 내고 나머지를 갖고 운영을 하라는데, 이게 맞느냐고 역으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 계셔서,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다시 백미 부분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373개소에서 회원 수가 소수의 인원, 10인 이하의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40∼50인 이상의 경로당도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백미를 균등하게 배부하는 것이잖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혹시 차등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는데, 2월부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회원 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식사를 하는 인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보려고 했어요. 부족하신 데는 조금 더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을 했었는데, 솔직히 2월부터 계속 식사 자체가 금지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재개가 되면 373개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몇 명이 드시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업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에 대한 의사는 있으시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인원수가 적은 곳은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제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총무님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대안이 있다고 하면 2021년에는 그 대안책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노인일자리요. 지금 일자리가 13개 기관에 57개 사업이라고 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사업장들마다 사업이 전부 다 다르겠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기간별로 하면 보통 일자리가 12개월만 있나요, 10개월만 있나요? 보통 일자리가 1년 연중에 있나요? 기간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가 11개월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동절기, 하절기도 들어가겠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근태를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아침에 굉장히 추울 때가 있어요. 지금 사업장별로 매뉴얼이 전혀 없잖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아침에 영상이면 모르겠는데 영하 4도, 5도 했을 때는 이분들이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관에다가 그런 매뉴얼도 주시고, 최근 수해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계신다, 그분들이 비를 맞아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느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예를 들어서 몇 ㎜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아침에 영하 몇 도에 있을 때는 중지시키는 것으로, 그런 매뉴얼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절기 때는 12시부터 4시까지를 피하고 동절기 때도 아침에 추울 때 하는 것은 중지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장애인주차시설 불법주차요. 이게 930건 정도는 회수가 안 됐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압류나 행정조치를 하셨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금압류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래요? 그럼 회수는 가능하겠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100% 회수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5개 구에 비해서 수납액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양옥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내용으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벽화봉사단이라고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구구팔팔 실버예술 봉사활동단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벽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일단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사업비를 통으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단에 저희가 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업단한테 주고 거기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한 게 있으면, 사업단에서 다른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대부분 부대비거든요. 만약에 물감을 칠하는데 물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걸 사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조금 더 갖다가 쓸 수 있고, 그것은 사업단에서 그 총액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그것은 재료비가 부족하다 하면 일반인한테 재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순선
백순선위원
못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커버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니까 우리들한테 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일반인한테 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습니까. 그 재료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조정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재료비나 이런 것을 산정하지만,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만약에 일반인이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환수 요구할 수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이 그 사업단에 지원을 해줬다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요구에 의해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돈을 받으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빵을 사줬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거기에 돈을 주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보는데요.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