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건소장 김은숙.
최기영위원장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선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주 치매건강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국가예방접종과 결핵사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한 눈에 보는 보건소 책자 제작, 건강진단결과서 갱신기간 알리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건강과에서는 치매지원과 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구민중심의 민원처리서비스 제공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위생업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양산동 음식테마의 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원스톱 건강서비스 지원사업,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복약교실, 부모랑 아이랑 쓰담쓰담 건강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보건행정과 소관
최기영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철우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미경 질병예방담당입니다. 김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홍순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올 한 해 바쁘시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일정 때문이고, 또한 행정에 대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2쪽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처리실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도·점검 관련 작성 시 점검 완료됐다고 나왔잖아요. 보건행정과를 보면 1쪽부터 성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2쪽을 보면 업체에서 대표자까지 성명 그대로 나와 있어요. 3쪽은 기간제 채용하는 데 있어, 거기에는 최
라고
길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보면 이거 하나 빼고는, 방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실명이 거론돼 있거든요. 업체도 다 오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건데, 이번 행감 때 이렇게까지 오픈해 놓은 것은 처음 봤어요. 업체명과 실명을 그대로 다 오픈해 놓았어요. 너무나 착실히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몇 개 부서는 봤지만 이렇게까지 오픈해 놓은 곳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오픈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입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 맞죠. 이건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12쪽 의료장비 구입내역이요. 납품업체는 나와 있어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주소도 없어요. 이 납품업체들이 수의계약이든 전자입찰이든 간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장비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하는 사람들이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걸 인지 못하신데요? A라는 제품의 회사에서 이 제품을 직접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 약품이든 의료장비든 간에, 메디컬 회사 거기서 제품을 가져와서 공고사항을 내면 가져오지 않습니까.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작년에는 이 회사가 B제품을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A제품을 가져와서 납품을 해요. 의료장비 구입현황 3년 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A라는 제품을 가지고 전년도에 납품했다가 이번에는 우리 보건소에 B라는 제품이 필요하니까 B라는 제품을 가져와서 그 회사가 납품을 해요. 업체 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방역업체 있죠? 우리가 입찰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공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개개인의 입찰인가요, 아니면 단체로 해서 하는 입찰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방역업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개개인이 업장마다 건건이 계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집행할 때는 16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이고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개인사업자로 개개인이 입찰하셨는데 선급금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때도 안 줬던 사건이 있었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준공금을 10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청구했는데 2주가 넘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아직도 집행하지 않죠? 사업장별로, C라는 업체가 서류가 안 돼 있으면 그 업체는 일단 안 주더라도 A업체와 B업체에는 먼저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방식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먼저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한 업체는 순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선급금 때도,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30일인가 40일 이상 잡아놓고 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늘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소상공인들이 수 억짜리도 아니고 1,0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인데, 그분들이 자기 몸으로 해서 차량 한 대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봤어요. 서류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존에 해 오던 방식과 달라서, 서류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를 구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행정상에 어쩔 수 없다, 당신들이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이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까?” 하니까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대요. 지금 가장 작은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동네별로 하는 작은 소상공인들인데, 그분들한테 뭔가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한 번쯤은, 많지도 않고 16개 사업장이니까 오시라 해서 준공서류는 어떻게 되고 착공서류는 어떻고 이러이러한 제반서류가 행정상에 꼭 필요합니다. 17년 동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이 잘못한 거지만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그분들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지시키고,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업체에 대해서 어떤 서류제출에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손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주고 그분들이 더 쉽게 우리 행정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과 지적사항 처리부 42쪽 봐 주세요. 방금 기대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작년의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전체가 다 나와 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아무런 조치나 시정을 안 하시겠다는 생각인가요? 제가 보니 지적사항 처리부에 당연히 2019년도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감독 좀 하라고 지적한 사항인데도 올해 보면 똑같이 정보가 노출돼 거든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끔 돼 버렸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도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똑같으면, 물론 코로나로 바쁘시겠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부는 제대로 처리를 하셔서 그걸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올라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라고 했을 때 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개인정보인데 그것까지는 미처 캐치 못하고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021년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요즘에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 지역사회에서 방역업체 이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전년도 지적사항에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적된 사항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2쪽, 23쪽을 보면 방역소독 업체가 2019년도는 15개 업체고, 2020년도는 16개 업체로 한 업체가 늘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방역업체 선정기준을 보면 2019년도에는 아홉 분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업체가 하나 늘어났음에도 선정기준의 위원이 6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선정을 함에 있어서 선정심사위원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금년에는 지역주민대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금년에는 지역주민대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에서 방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물론 학계 전문가나 공무원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방역을 하고 다니는데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지역주민대표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대표를 다 빼버렸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정기준에 의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지역주민대표인데, 지역주민대표를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을 그대로 삭제해서 심의를 여섯 명으로 줄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대표를 늘려야 할 상황에서 동네마다 각기 한 명씩 선정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역대표가 몇 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도 물론 지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 충분히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대표로 나와서 어떤 방역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심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는 업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를 전체 삭감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심의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정말 방역이 제대로 된지 안 된지 알거든요. 꼭 내년도에는 다시 심사기준에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걸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랐는데 다시 시작해서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신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적사항 처리부 41쪽을 한번 보시게요. 이거 지적하신 분 존함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적하신 분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미래아동병원으로 다녔을 때 그때 당시에 애들이 포화상태여서 응급실이 없어서 많이 당황하셔서 이 제안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셨네요? 달빛어린이병원 공모 참여 안내 공문 발송도 하셨는데, 이때 보면 처리 불가한 부분이 인력·재정난 때문에 병원에서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직하게 불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응급실이, 종합병원 말고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도 포화상태였어요. 애들 입원실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이 처리방식이, 작년 후반기 쪽으로만 방향을 보시지 말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두 개의 응급실이 부족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저도 인지하거든요. 과장님, 답은 불가라고 해 주셨지만 장기추진으로 해서 가능하면, 엄마들은 알잖아요. 아이가 응급상황인데 응급실이 없었을 때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지금 시점만 넣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할게요. 코로나 확진자 244명이, 지금 여기서 퇴원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오늘 현재는 263명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18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퇴원하신 분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퇴원하고 나서도 저희가 증상이나 건강상태를 2주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 이후로는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 이후로도 어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매스컴에서 과대하게 안 때리는데 한때는 전적으로 했잖아요. 지역을 리드해 가신 분 입장에서 본인 책임인 줄 알고, 본인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건 예고 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지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정신적으로, 바깥활동을 안 하실 정도로,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한대요.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우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데도 나로 인해서 이 지역이 관리가 안 된 것처럼 아주 심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너무 노출이 됐잖아요. 타니까 타던 사람이 내려 버리는 경우에는 삶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2주 정도라고 못 박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리 좀, 그분이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물론 환자들 돌보시고 선별하시느라 힘드신 줄 알지만 퇴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 프로그램 중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치매건강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자가격리자들 중에도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데 확진돼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한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나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백신이 미국에서 출시될 수 있는 확률이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백신 주문이 전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퇴원하신 분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그래도 코로나가 심한 상황 속에서도 북구에서 잘 대처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들이 다 고생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직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서류지만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청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도배를 한 번 하면 이 서류도 엄청 까다로워서 20∼30만원을 주고 서류를 맡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손을 넣어줄 수 있는 데에 넣어준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만 국가도 부흥하는 거잖아요. 대기업만 잘 살면 몇 명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서류를 받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친절하게 손을 넣어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심리상담센터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연계한다는 너무 미흡한 대책이에요. 지금 우리 북구에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치유가 되신 분들한테 2주가 넘어서 상태가 어떠냐고 전화해 본 적 있나요? 이분들의 트라우마는 엄청나게 심해요. 왜냐하면 특히 공인일수록, 특히 북구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공인인 사람들은 노출이 돼 버렸어요.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진됐다는 것을 주위에서 다 알아서 그분들은 엄청나게 피해가 심해요.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쯤은 운영해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진자에 대한 치료는 됐지만 정신적인 치유가 안 되어 있어요. 트라우마에 쌓여 있어요. 특히 공인인 사람들은 더더욱, 이분들에 대한 치유도, 프로그램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입니다. 특수시기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1명인데 17건으로 돼 있는데 횟수입니까, 건입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횟수입니다.
주순일위원
1명 17번에 대해서 조제분유를, 저담백 햇반을 528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378만 3,000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횟수제한이 아니라 연간 금액제한이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횟수는 아니고 연간 528만원을 1인당 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북구에 있는 1명한테 378만 3,000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겠지만 왜 만 19세 이상만 지급이 되는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제한사항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주순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19세 이상인지, 그럼 준비하시고요. 12쪽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비용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지금 수급이나 차상위 부분에 있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상반기 정기 재조사를 했더니 부적합이 7명 나왔고 미신청이 2명 나왔어요. 부적합이 된 주된 사유가 뭔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주로 재산이라든가 소득 부분입니다.
주순일위원
재산과 소득이 없다가 재산이 갑자기 생겼고 소득이 발생됐는데, 정기조사는 매년 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2년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만약에 이분이 다른 데로 재산을 은닉하면 이분이 다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맹점이 있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은닉에 대한 사실 확인은 서류상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적합한 대상자는 2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왜 그런데 2년마다 합니까? 2년에 7명이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나왔는데 재조사를 2년마다 해서, 우리가 보호 안 해도 되는 인원이 7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로 조사가 잘돼서 우리 혈세가 이런 부분에 낭비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분들은 찾아서 그분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기관이 개설신고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26개소가 휴업이나 폐업이 된 원인이 뭘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의료기관 간의 경쟁에서 도태돼서…….
주순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6개소 내에 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강제 폐업을 내린 부분은 없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런 의료기관까지는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가 강제폐업 시킨 데는 없고 본인들 스스로 폐〮·휴업한 곳이 26개소라는 말이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과태료가 50만원 나올 정도면 좀 무거운 시정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위반내용이 적혀 있지만 의학적인 용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방사선 장치를 신고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50만원이 나갔고 이 병원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는 납부한 상황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신고의무고지에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신고를 할 때 그런 것 말씀드리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방사선 설치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개설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의료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주순일위원
44만 우리 구민이 다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계속해서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전 9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점검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내용으로 5분 발언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대충 요약 가능합니까? 그때 우리 구 선별진료소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의료진의 안전 문제, 두 번째는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난방 문제, 이런 것들을 우려했었고, 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좁은 철제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기했었어요. 또 하나는 검체 채취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위생적인 검체 채취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된 내용이 있는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장소는 그대로 4층 효죽공영주차장인데요. 공영주차장에서 한쪽으로 차량이 전혀 통행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새롭게 잡았고 동절기에 대비해서 그전에는 사방이 다 오픈식이었는데 지금은 세 군데가 어느 정도 막혀있습니다. 또 문진하는 우리 직원들이 실내에서 문진할 수 있도록 역에 가면 티켓팅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꿨고, 추위를 대비해서 대형난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도 그전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편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들이 더 스스로 질서도 잘 지키고 좀 더 규모가 갖춰져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음압텐트라든가 음압컨테이너를 따로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음압텐트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텐트고 거기를 의료진들 환복하는 탈의실 개념으로 썼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사실 음압텐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검체 채취를 한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쉬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음압텐트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음압텐트를 이용해서 많은 검체 채취를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주차장 4층에 선별진료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음압컨테이너 설치를 하고 싶어도 실제로 거기에 컨테이너를 집어넣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부스 대신 검체 채취용 부스가 있어서 의료진이 안으로 들어가고 검체 채취를 당하는 사람은 밖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스 두 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5분 발언 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 같은 비 의료인이 봐도 ‘아,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할 정도로, 뭐냐면요. 지금 개선이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면 문진을 해요. 역학조사관을 통해서 문진을 하죠? 문진을 하고 나면 그 문진을 담당한 직원이 됐든 의료인이 검체도구를 검사 대상자 손에 쥐어줘요. 그렇죠? 그때 제가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쥐어줘요. 어떻게 쥐어주냐? 검체도구 이것,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뜯어서 손에 쥐어줘요. 쥐어줘서 이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우리 검사 의료진한테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거기에 전달을 해 줘요. 전달하는 와중에, 검체도구인 면봉인가요? 이런 것부터 해서 충분히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더라고요. 개중에는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주워서 그것 가지고, 그러면, 거기까지 갔어요. 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검체를 하시는 분이 혼자 하다 보니까, 이 뚜껑을 열어야죠. 손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장갑을 여러 겹 끼고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야죠. 또 열어서 혼자서 해야 되는데 이 검체 채취를 하다 보면 구강은 그래도 덜 불편한데 코로 검체도구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뒤로, 이것이 본능이에요. 제대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안정적으로 검체 채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2인 1조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에 500명 정도가 계속 검체를 하고 계신다는데, 아무리 의료 인력이 보강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제반의 검체 채취과정이 과연 이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이런 와중에, 이게 잠잠해지는 추세가 아니라 더 확산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의 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 부족한 것은 없는지 검체 채취과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없는지, 두 번째는 시설 면에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의료진들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감염위험을 조금이라도 그런 우려를 덜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13쪽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있지 않습니까. 팜월드에서 9월 7일에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연번 10번, 11번 그리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신성약품에서 2억 좀 넘게 구매하셨네요. 그런데 팜월드와 신성약품의 백신이 다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백신이 제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차이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밑에 11번에 의료기관 인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이 민간위탁을 시행하는데 몇 개의 백신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희가 계약해서 백신을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숫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고하면 우리는 보고만 할 뿐이고, 저희들은 백신 투여는 하지 않고 다 의료기관에서 투약합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모든 인플루엔자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몇 명이 투약했는지 그 사항이 일자별로 나온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백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몇 월 며칠인지 다 나온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도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산입력을 해서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0월에도 꾸준히 했겠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언론에서 신성약품의 문제점이 제기됐어요. 숨진 청소년이 14일에 인플루엔자를 맞고 사망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보고된 자료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성약품이 유통한 539만 도즈 가운데 48만 명분을 수거하여 국가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2주간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게 몇 일자 기사냐면 10월 19일자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런 언론을, 캐치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럼 이걸 않고 제가 만약에 매일 관리하셨다고 하니까, 2주간 중단시킨 데 대해서 예방을 했을 때는 보건이 행정을 놓친 건가요?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때 신성약품이라는 곳이 이런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제조한 회사에서 물품을 전체 취급해서 공급해 주는…….
대서
기대서위원
알고 있어요. 제조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신성약품이 밖에 노출돼서, 이 약품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고가 났던 백신과 우리 백신이 같은지 저희가 찾아봤는데 다른 백신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저희도 각 병원에 접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접종을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도 점점 사라지고 하니까 다시 접종이 많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 백신이 이렇게 문제가 된 지도 몰랐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뉴스를 시청했을까요? 저도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찾아본 것이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주간 중단시켰다고 했는데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변명해 버리면 기자가 오보했다는 얘기인가요? 몇 군데에 기사가 나왔는데…….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초기에 중단했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대서
기대서위원
언론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주간 중단시켰다고 했다니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 뒤에 바로 재개됐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잘못 전달되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인지 파악을 못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다가 중단사항은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리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다고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4쪽이요. 의료법 위반업소 지도관리 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언제 점검을 했고, 언제 시정명령을 했고, 여기에서 위반된 업체는 위반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타인에게 장례식장 임대 운영하였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자기 병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설기준 위반이다, 타인에게 장례식장,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관련법에 병원 내 속해 있는 장례식장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세 군데 병원에서 임대를 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시정명령 해서 이 병원은 어떻게 운영해요? 직영체제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신가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명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정명령만 하라 했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여기 답변은 기간이 없네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다 완료됐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희 박철우 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연번 5번 있잖아요. 미용 전문의라고 법적 근거 없이 자격증이나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경고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최기영위원장
계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경고만 해서 미용 전문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자격증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경고했다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의약관리담당 박철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병원, 현대병원, 운암한국병원에 시설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고요. 시정명령에서 일정기간을 줘서 안 듣게 되면 2차로 영업정지 15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다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계장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저희가 한 달 정도 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법적 기준에 근거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임의대로 설정해서 주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그게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정기간을 통상적으로 2주에서 한 달 내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가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고 폐쇄한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연번 5번에 미용 전문의라고 법적 근거가 없이 자격증의 명칭을 사용했어요. 전문의가 아닌데 미용 전문의라고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했는데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에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만 이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의료병원을 개설하면서 초기에 미용 전문의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삭제한 사항인데, 누군가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한 상황이어서 이미 시정은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처분 사항으로 절차에 의해서 경고를 준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간판이랑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없었…….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아니, 간판은 아니고 이 병원 내부에 글씨로 해서 예쁘게 ‘미용 전문의’ 그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의료법 지도관리 조치현황에서는 점검을 나갔던 것과 조치현황까지 행감 자료에 무조건 첨부를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저희들이 행정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에 보면 시정이 됐으면 시정된 결과, 저희가 출장복명을 해서 다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타인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한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내용보다는 며칠에 점검을 나갔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어떻게 완료가 됐다.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힘든가요? 공문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시정명령을 했으면 위반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점검에 걸렸고, 그리고 언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쪽에 결과물을 적어주는 게 힘든가요? 그래야 알아먹기 쉽지, 시정명령을 했는데 언제 점검을 했고, 시정명령이 어떻게 완료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서식에 다시 맞춰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 자료 16쪽 16, 17, 18번을 보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미래아동병원, 광주병원, 새나래병원, 이것은 일자가 다 다른데, 세 군데 나와 있는 병원도 있고 두 군데 의료기관도 있던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새나래병원 연번 19번, 24번, 27번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해서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환자한테 진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점검일자가 일률적이지 않은 게, 그 당시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가서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고 마약류라서 폐기 마약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한번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점검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연중으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민원 때문에 점검을 나가는 날짜도 있고 아니면 일률적이진 않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민원인들은 어떤 것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민원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가 복용을 안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사고 마약류 발생보고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갔다가 물건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담당 직원이 1명씩밖에 없습니다. 약국, 도매업소 1명, 의료기관 1명, 그런 식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 나갔을 때 옆에 가서 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약국은 뭐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약국은 마약류를 파는 업자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파는데, 그 약이 항생제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약의 종류를 말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주로 정신의약적으로 그런 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번 138번에 대한약국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들은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한 달을 넘어서 입력한 경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부적합이 나온 거네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이것은 전산상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점검일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에 갔다, 10월에 갔다, 6월에 갔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음부터 행감 자료 주실 때는 빠른 날부터 쭉 해서 뒤에 연번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철우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이 오락가락해서, 처음에는 10월이었다가, 그다음에 6월, 5월, 그다음에 9월, 다시 오락가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방역약품 구매할 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약품을 구매합니까? 소량구매 했을 때 물량을…….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매해 놓고 매일 방역업체에서 약품 수불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수불부를 월말이 되면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거기에서 부족액이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방역약품을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물량을 연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면 횟수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썼던 양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연도치만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연도 것까지 같이 구입해 놓는다는 겁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원래는 그 연도 것을 구입하는 게 맞는데, 그 연도에 비가 많이 와서 구입하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다고 했을 때, 이게 시비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연말에 방역이 끝나면 그 자재 수불부를 써서 제출한다는 말씀은, 그러면 그분들이 자재를 직접 빼 가고 그분들이 자재 수불부 작성해서, 그리고 다시 연말에 어느 정도 썼는지 사업을 마감 지으면서 그분들이 수불부를 다시 드리면 그것이 데이터라는 얘기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도 약품을 공급할 때 수불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불부 작성하고 계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불부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역업체들이 문 열고 직접 사인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올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갖고 올봄에 방역하다가 회수한 사건 있었죠? 나중에 방역을 쭉 해 버렸고, 하다가 올 초에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해서 제가 방역창고도 점검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뒤로 저희가 방역약품에 대해서 그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이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갖고 방역한 사실은 있으시죠. 그래서 회수했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 갖고 방역은 했었죠? 왜냐하면 방역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건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치와 횟수에 의해서 몇 회를 어떻게 했고, 코로나 정국 때는 몇 회를, 평상시 100일 할 것을 120일 했으면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약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면적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구성하셔야죠. 시비 보조금이 많이 나올지라도 국비가 나올지라도 다 같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구축하셔야지, 무조건 물량만 주니까 안하무인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까, 데이터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데이터도 없이 해마다 물량 구입을 어떻게 해요.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데이터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유충 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떻게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하절기 방역이 10월까지 끝나고 동절기를 11월, 12월, 두 달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유충구제를 하는데, 우선 유충 관련해서 동네방네 생활방역이라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겨났는데요. 거기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3∼4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수구나 이런 데 저희가 유충구제약을 줘서 같이 겸해서 코로나 방역이랑, 또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지 않을 때는 이런 유충구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 세우셨어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유충 방역과 방역 약이 다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약은 알로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 기계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약을 하수구에 집어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유충 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북구 관내 요양원은 노장과에서 하고, 요양병원은 보건행정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죠? 지금 요양병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8군데인데 성요한병원까지 하면 19군데가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요양병원이 19군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흘러 나와서,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을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니까 요양병원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기거하는 횟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자녀들이 매일 방문해서 어머님의 건강도 지키고, 어떻게 계신가 하고 다닐 때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태로 전체 면회가 단절되니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안 그러는데 이렇게 면회가 단절되다 보니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병원이나 잘하는 요양병원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체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한 번씩 하시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면회규칙이라든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요양병원을 거의 하루에 서너 군데씩 돌고 있고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것이 없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들이 요양사분들이나 그 안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 면회가 장기화돼서 저희도 필요한 간식만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동안에 면회가 되고 자식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지금 면회가 단절될 때하고 상당히 본인들도 마음의 양심을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요양원은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겠지만 요양병원은 그래도 보건행정과 소관이다 보니, 그러다 보면 이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있다 보면 지금 밀폐된 공간 안에서 또 다른 뭔가가,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그냥 밖에서 못 들어가게 차단만 시킨다고 그게 확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식들이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끊겨 버리니까, 제가 그 민원을 받는 순간 ‘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분들이 답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는데 병원은 그래도 열몇 개밖에 안 되는데 요양원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는 요양원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차단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지도 감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히 바쁘시더라도 인원을 배정해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3쪽 신성약품 관련해서, 자료만 놓고 보면 계약일자가 10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10월 15일에 계약했는데, 그럼 납품은 며칠에 받았습니까?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납품은 신성약품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자료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 확인을 한번 해 주셔서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라도, 그것 간단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꼭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날짜 보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조소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백미경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문선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46쪽입니다. 난임부부들 임신성공자 중 출산율이 67.6%인데요. 성공을 해서 67.6%는 출산했다는 말이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나머지 32.4%는 뭐예요? 100%로 환산했을 때 출산은 67.6%만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100%에 가까운 수치가 아니고 이렇게 수치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임신해서 중간에 만삭까지 가지 않는 거잖아요.
주순일위원
쉽게 말해서 자연유산이 된 상황인지 본인들이 인공수정까지 해서 임신했는데 본인들 생각이 어떻게 잘못 결정을 한 것인지, 성공은 했지만 10개월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지원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지금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성공해서 출산한 사람들은 출산한 대로, 더군다나 출산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출산 시대에 특히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고 이런 아픈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책자 16쪽이에요.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뒤쪽이 다 시비라,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만, 다문화가정 중에서 30세 이상이면 부부든 자녀든 다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60명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5대 암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것을 격년으로 무료검진을 할 수 있도록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한 가정에 남편과 부인, 30세 이상의 아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만 중도 입국이 된 아이는 30세가 넘은 아이가 많아요. 한 가정이 3명이라면 3명을 다 지급할 수 있나요? 이 부분하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가족당인지 1인당인지…….
주순일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다문화가정을 조사해 보면 일본여성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로 귀화하지 않아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이중국적으로 필리핀 국적도, 한국 국적도, 이렇게 했지만 특히 일본여성들은 절대 안 갖으려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어디에 홍보해서 60명을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신청해도 주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당 하는 건 아니고요.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건데 어디에서 홍보하냐 했더니 다문화센터나 동 주민 센터에 홍보해서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거나 근친안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여성의 문제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
한 가정을 보면 남편은 한국사람이지만 일단 다문화가정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30세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30년 전에 다문화가정이 형성된 것은 거의 없어요. 중도입국을 한 30세가 넘는 아이들이 더러 있어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중도입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걔는 3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에 남편, 부인, 아이 3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다음에 하면 저한테 문서로 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2020년에는 없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2020년에는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 자료 10쪽을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각종 의약품을 구입했는데, 하단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의약품은 파스만 구입을 했어요. 맞는가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안녕하십니까? 만성질환관리담당 백미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구비사업으로 홍보물을 구입해서 파스를 두 가지 사서 거기에…….
재섭
소재섭위원
홍보물을 이걸로 했다?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맞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당뇨수치를 해서 홍보물에 썼던 사업입니다. 파스가 어르신들 대하기로는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수량으로 보면 4,300개 정도 해서 홍보물을 했다. 저는 심뇌혈관질환이 파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보통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 모아사랑행복플러스사업이요. 영양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사항 내용으로 보면 한 임산부에게 투자되는 돈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충식품 지원해 준다든가 영양평가를 해 준다든가 모유수유클리닉의 운영에 있어서 영양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던가요?
아파트 80세대를 기준으로 정확히 데이터 해 보면 신생아가 1명꼴밖에 안 됩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10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신생아가 있는지 없는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80세대가 강아지를 키울 확률은 60∼70%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가 68.6%의 복지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게 다음 세대들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70%가 다 되는 복지에 있어서 물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나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7∼8만원이라면 저소득층 임산부가 아닐지라도 나라에서 둘째, 셋째를 가진 산모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정말 자긍심을 갖고 국가가 이렇게 신경을 써 준 것에 대해서 가족 플러스 국가가 관심 가져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꼴찌가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꼭 가난해서만 아이를 안 갖는 게 아니라 부유층인데도 10명 중 3∼4명은 결혼 안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최고의 고민을 갖고 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 출산 문제만큼은 국가에서, 보건 쪽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거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임신했을 때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정도는 방향 전환을 해서 가주시라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합병증관리 현황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버스정류장 ‘자기혈관 숫자알기’ 인지 환경조성 : 쉘터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환경조성을 하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버스정류장은 우리가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홍보할 수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승강장을 관리하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버스정류장에 이것을 홍보하려면 민간위탁업체에 의뢰하면 버스승강장 테두리에 우리 홍보물을 붙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거기에 허락 맡고 버스정류장에 붙인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기혈관 숫자알기’ 인지 환경조성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본인이 거기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면 혈관이나 혈압을 재준다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버스정류장 ‘자기혈관 숫자알기’ 인지 환경조성,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혈관을 자기가 직접 보고 혈관 숫자를 아는 시스템이 버스정류장에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만 보면 그렇게 꼭 저희가…….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처음에 이거 알면서 “거기 가면제 혈압 알 수 있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느 곳에 가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사항이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저희가 헷갈려서, 저는 버스정류장에서 자기 혈관 숫자를 아는 시스템이 돼서 그 버스정류장에 가면 내 혈관 숫자를 아는 자가진단이 되는 줄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시스템인지 알고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보건소나 어디에 가면 할 수 있다, 이것만 홍보한다는 거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10쪽부터 11쪽까지 여쭤볼게요. 한방진료실 운영이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뭔 탕 뭔 탕 해서 300포씩 구매하셨는데 어떤 진료사업이에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한방진료실에서는 어르신들이 한방진료실에 방문하시게 되면 한방 침을 놓거나 아니면 증상에 따른 약 처방도 해 주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진료실이 어디에 있는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약 처방도 해 주고 한방의사님이 계신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예산은 얼마였어요? 10월 31일 기준 이 예산인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거의 못하셨겠네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당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945만원 정도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636만원이면 코로나 정국 때도 3분의 2 정도는 소진한 거네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소모품을 사기만 했지…….
대서
기대서위원
구매만 했는데 물건 자체가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러죠. 코로나가 항상 심각한 게 아니라 조금씩 괜찮아졌다가 또 확산되니까 보건소 오픈을 곧 할 것 같으면 준비를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은 좀…….
대서
기대서위원
경로당이 2월 15일부터 해서 8월 5일까지 쉬었다가 8월 5일부터 잠깐 했다가 21일까지 갑자기 정지했다가 며칠 안 열고 21일부터 정상적으로 10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거의 문을 연 적이 없어요. 올해 사업을 거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를 오픈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건강실천사업을 하다 보면 한방과 건강실천사업을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6개씩 채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한방이나 뭐는 홍보를 하죠. 약으로 처방은 안 나가더라도…….
대서
기대서위원
보건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거의 20군데 업체에서 선정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에서 구매하는 약품이라든가 보건행정과에서 구매하는 약품, 거의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 외에는 업체가 없는 거죠? 도·소매업은 굉장히 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업체만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그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봐도 거의 그 업체들이, 건강증진과도, 보건소의 단합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업체들이 A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고 B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약품 조달이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유진약품 같은 데는 원체 크다 보니까 거래를 안 하는 건가요? 거기도 약 도·소매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국적인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북구 사업장에 우리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도·소매업을 하는데, 유진약품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전국의 약을 도매하는 데인데 매출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억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짜여진 틀이 아닌가, 그건 개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북구 관내에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보건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해 봐서 북구 관내 사업장에 도·소매업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한 번쯤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다양한 사업장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 백순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고 끊임없이 제가 제기하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3억 9,2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밑에 있는 65.5%라는 출산율에 대해서 지출된 예산인가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데이터를 추진사항에 해 놓으신 거예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020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요.
양임
한양임위원
확률적으로 65%라면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면서 봤더니 작년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65.5%라면 출산한 아이가 몇 명 정도인가요? 임신율만 나오고 출산율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몇 명 정도인지, 제가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출산율 65.5%에 대해서는 임신한 134명 중에 출산건수 9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년에 9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이게 아니고 10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쪽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으로 딱 나눌 수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3억이라는 예산은 큰돈이지만 한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좀 힘드시더라도, 이것은 출산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하나가 되느냐 이혼으로 가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맨날 자주 말해서 죄송한데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렵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1쪽,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질문에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팔물탕, 반하사심탕, 이게 포에 들어 있는 물로 된 건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루입니다.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주순일위원
한 포에 단가가 2,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어르신들이 왔을 때 한방치료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삼소음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한테는 그냥 무료로 한 사람한테 진료 왔을 때 몇 포씩 주는 건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보통 감기 때문에 한방진료실에 온다 하면 콧물 뭐 해서 4∼5가지를 일주일 정도 것을, 3∼4일 정도의 양을…….
주순일위원
3∼4일이면 하루에 3포를 먹는다고 하면 4일을 잡고 12포를 준다는 말이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한 가지가 12개, 그럼 보통 갈근탕이나 소청룡탕 해서…….
주순일위원
유효기간은 없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있을 것 같은데…….
주순일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왔을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 출입이 더 느슨해졌을 것 같아요. 주민들 인식은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한다 하니까 주위에서 보건소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이게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어떤 약이 우리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있으면 그것을 다른 보건소의 물건과 바꾸기도 하고 제약회사에 말해서 우리 것을 반품하고 새로운 유통기한 것을 바꿔오기도 하더라고요.
주순일위원
제약회사에서 구매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와 바꾼다는 말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었나요? 한방진료실에서 주는 약품을 우리는 A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A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한 B를 주라.” 이런 교환방식을 말씀하신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교환의 문제는 아니고…….
주순일위원
업체에서?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업체도 있고,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시약이나 이런 것을, 당화색소 체크하는 것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남아있으니 필요한 보건소는 말해라, 그런 공문도 많이 오더라고요.
주순일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찾지 않아서 이게 폐기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이 남아 있고 코로나가 약해지면 누군가라도 갖다 먹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유효기간도 있고 그랬을 때 폐기되지 않고 아픈 사람이 가져가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언제 풀리나 하는데 유효기간을 철저히 보시고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김기락천주의성요한수도회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이사 김기락.
최기영위원장
그럼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이사께서는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김기락천주의성요한수도회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광주지역 책임자 이사 김기락 수사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아 센터장입니다. 김정아 상임팀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천주의성요한수도회 대표이사인 고상열 수사가 참석해야 하나 공식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운영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기락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김기락 천주의성요한 이사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일 또한 우리 요한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믿음도 가고 참 좋습니다. 지금 의뢰가 7개 기관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28% 정도가 자체발굴이에요. 자체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특히 7개 기관으로부터 대상자가 오면 초기 면담부터 종결까지, 사례관리가 진행되면서 종결까지 해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종결이 된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저희에게 의뢰되는 기관이,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알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젊은 층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건소나 아니면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주민 센터, 이런 유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다가 이렇게 중독에 문제가 있으면 의뢰해 주시고, 특히 자활센터에서도 의뢰해 주시고, 그래서 북구지역 내에 있는 여러 복지기관들에서 쭉 의뢰해 주시고요. 또는 요즘 지구대에서도 노숙인이든 아니면 주취 폭력이 있든 이런 관련되신 분들을 의뢰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저희 센터에서는 퇴록의 기준이 사망, 또는 다른 주거지역의 이전, 또는 본인의 완강한 거부가 아니면 거의 평생을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하다 또 재발하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퇴록의 기준이 아니면 저희가 쭉 같이 끌고 가고요. 그리고 중독자의 가족을 들여다보면 가족 내에서 다시 중독이 재생산되는, 특히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 따라서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개입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대상자가 거기로 입소하거나 와서 통원으로 상담하는 것은 알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 수, 28%를 자체에서 발굴했어요. 이 업무가 엄청난 업무일 것인데 자체적으로 발굴한 28%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8%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고요. 중독이라는 것이 금방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훌륭한 상담자나 관리자를 통해서 쉽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단기간에 종결해서 가신 분의 사례를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지금 다섯 개 거점센터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거점센터에서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상담에 응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자체발굴은 저희가 대학이든 아니면 지역축제든 여기에 저희가 나가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거기서 저희가 선별해서 의뢰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개 거점센터는 오시는 분들보다 가정방문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나가는 시간은 오후 반나절인데 오전 시간에는 전화 상담이거나 응급이 발생이 됐을 때는 오전에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많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최단기간에 종결하는 사례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가장 빠른 시간에 종결하는 사례들은 법원에서…….
주순일위원
초기 면담에서부터 종결까지?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가정법원에서 의뢰되는 사례는 법적으로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법적인 것만 하겠다고 하면 6개월에 종결을 하고, 그렇지만 나는 꾸준히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꾸준히 따라가고…….
주순일위원
법원에서 왔던 분들은 법적인 시한이 6개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가는 거고, 그럼 이 6개 기관하고 자체발굴한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적어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통계를 내면 3년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회복의 길을 가고, 직장의 근속일수도 변화가 있고, 본인의 우울지수도 떨어지고, 자살 사고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3년을 봅니다.
주순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약간 붕괴됐잖아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경로당에 모여서 같이 밥도 해 드시고 여가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뭔가 자신들의 심리적인 것이라든가, 또 그 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건강도 챙기고 했는데 그런 것이 차단되면서 실제 집에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건강도 문제고, 그 해소방법으로 술을 찾는다거나 알코올을 찾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어르신들도 문제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되고, 이것이 지금 중독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중독예방 홍보 책자라든가 오늘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 시기에 맞게끔 홍보를 좀 더 어떻게 잘해 볼 것이냐. 평상시에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 학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실제 지금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홍보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볼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계획도 하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올해는 사실 고립감, 특히 어르신들 고립감이 가장 크죠. 지금 자녀들 방문도 다 차단되어 있잖아요. 마침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22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가정방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가서 질문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이 의뢰해 주셔서 저희가 찾아가고 필요할 때는 마음 건강 주치의 면담을 하고, 어르신들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돌보고 있고요. 중장년층들은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현재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처음에 줌을 사용할 때는 이분들이 따라오실까 했는데 저희들의 기대보다 훨씬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으셔서 지금 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죠. 부모님들은 출근하시고 아이들은 하루종일 인터넷을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독프로그램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서 아이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최근에 1억 3,000만원 결제해버린 11세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포르노그래피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또 저희들도 똑같이 인터넷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적어도 한 4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학교로 저희가 예방 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하는 게임이 다 도박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에 의뢰해 오는 아이들도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해 버리거나 돈이 부족하면 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오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자살한다든지,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고 있어서, 40분 정도의 영상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방교육 영상물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 중독관리센터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생활복지사들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계해서 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우리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방문간호팀과 연계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하는 것이 요즘 가장 중요한, 대두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방금 소재섭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문제인데요. 어린이들이 인터넷 도박을 많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요?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지금…….
점례
고점례위원
데이터로 보면 몇 %나 증가했나요?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온라인수업 전환으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늘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65.5%, 그중에 “부모와 갈등이 늘었다.”라고 한 학생들이 17%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평소에 4.67시간이었는데 온라인수업 전환 이후로 5.18시간으로 1시간 정도 늘었다.” 그다음에 “동영상 시청은 2시간 미만이 3.3%였는데 지금 4.1%로 늘었다.” 특히 성적이 상·중·하인 집단 중에 하 집단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온라인게임 관련 지출도 1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하는 청소년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온라인게임 관련 비용으로 10만원 이상 고액 지출한 청소년이 4.3%에서 6.2%로 약 1.9%가 늘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평균 코로나 이전에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던 게 코로나 시국이어서 갑자기 수직으로 많이 상승되는 상황이네요?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중독이 되면 가정파탄까지도 오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과 연계해서 홍보하고, 지금 발 벗고 뛰어 주셔야 될 때거든요. 한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에서 도움을 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셔서 한 가정이라도 가정파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 좀 해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발 벗고 함께 뛰어야 될 때 같아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특히 저희 북구지역은 관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그래서 통합사례회의가 저희 북구 쪽이 가장 건수가 많습니다. 5개 구를 비교하면, 다른 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정도로, 보건소도 그렇고 희망복지지원단이나 각 구청의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협조가 굉장히 원활한 편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북구는 북소리라는 매개체가 엄청 많이 홍보되어 있어요. 알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치유의 의욕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중독에 있는 분들은 치유하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북소리를 한 번쯤은 보고 TV 자막에도 나오는데, 이런 데 홍보해서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분들이 지면 위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좋은 기관에서 자기가 중독되어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부모, 형제,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천주의성요한 위탁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치유를 받은 사람이나 치유를 한 사람이나 더 큰 보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아 센터장님은 저와 거버넌스 회의 때도 자주 뵙고 복지관 쪽에 많이, 특히 저희 지역 쪽으로 많이 오셔서 뵀는데, 이사님은 많이 못 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전에 요한병원이 우리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알코올이나 정신이나 이런 데 막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광주시민의 건강을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2단지, 4단지 각화, 그런 데 갈 때 그래도 남자분들이 알코올중독자한테 접근할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셔서, 제가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괜히 말 갖고 싸워서 성질난다고 술 마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직원들 이직률은 많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5개 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에 저희 센터가 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20대 후반의 젊은 미혼 여성들인데 만나야 되는 대상자들은 40∼50대 독거의 남성들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술 한 잔 드시면 또 전화해서 “죽인다.”, “살린다.”, “민원 넣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직원들이 겁이 나서 어려워하죠. 저희가 공익을 3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방문 할 때는 공익요원들이 동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 공익요원들도 똑같이 공부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보다 근속연수가 더 길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최기영위원장
알코올을 많이 드신 분들은 저한테도 폭언을 하는데, 예쁜 숙녀나 아가씨 같은 분들이 가면 더 많이 난폭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면 친절하다 보니까 좀 더 격하게 할 텐데 그런 것 잘 대응하고, 그렇다고 안 다니면 안 되고, 좀 더 잘 해 주시길…….
현아
김현아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필요할 때는 지구대에서도 도와주시고 주민 센터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여러 군데에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기영위원장
생활지원사하고 네트워크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테니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락 이사님과 김현아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이사님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 중지
15시 3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치매건강과 소관
계속해서 치매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은 치매건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건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규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유순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선명희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저희 과 서무 강혜정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5번 데스크톱컴퓨터와 6번 LCD모니터요.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팩스기기, 14번 TV, 15번 LED전광판, 전자제품만 물어볼게요. 5, 6, 7, 8번 이런 것들은 따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는가요, 아니면 치매건강과에서?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발주하면 보건행정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대비표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달품목에 대해서 무조건 구매해 달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1차적으로 한 2∼3개 업체 시장조사를 통해서 최적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올리게 되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로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달구매를 하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산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싸요. 보건소가 아닌 회계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전산장비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회계과라든가 구매하는 데하고 단가차이가, 아무리 기관이 보건소하고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조율 안 하신가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보신가요? 그냥 보건소 자체적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건가요? 소장님, 그건 잘 몰라요? 직원들이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 해요?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건행정과에만 올린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발주부서이다 보니 시장조사 올려서, 아무래도 여기에는 사이즈 규격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지만 TV 같은 경우에도 594만 1,000원인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 1층에 추억카페라고 해서 저희 치매 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지낼 수 있는 큰 공간을 한 60평 정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크다 보니까 대형 TV가 필요해서 저희가 86인치 대형사이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470만원짜리 LCD 전광판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육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동림동 주민 센터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LCD 전광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LCD 전광판은 준공이 난 이후에 했다는 얘기시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준공이 난 후에 2개를 했고, 그리고 지역 업체 견적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 업체가 맞나요, 아닌가요? 광주업체예요, 아니면 타 지역?
담당
리담당치매관
강태규 광주 업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앞으로 전산장비 구매할 때는요. 소장님, 보건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관은 다를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비싸다고 계속 홍보전산과나 회계과나 다른 과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 봐 보면 저희가 회계과에서 구매한 것은, 홍보전산과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대가 됐든 3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100대를 구매했든 이 단가면, 만약에 100대를 구매한다면 30대를 더 살 수 있는 단가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니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게 개선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48쪽을 보면 지금 자살고위험군이 108명이에요. 남 51명, 여 57명인데 연령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와, 지금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82회 했는데 대상자는 2,195명이에요. 이 교육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을 일정시간 수료하게 되면 저희가 생명지킴이로 지정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업체 자미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분들과 요구르트 배달업체 직원분들을 이왕이면 좀 더 생명지킴이 쪽으로 유도 가입을 시켜서…….
주순일위원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인터넷 사이버교육을 시켜서 인터넷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면, 지금 요구르트 쪽은 좀 젊으신 분들이라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분은 뭐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자미푸드, 도시락 독거세대…….
주순일위원
스스로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틀어놓고 사이버교육을 받았다고 출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사실 이 생명지킴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고…….
주순일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생들 접수를 받아서 일단 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교육을 시켰으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일정액은 없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따로 활동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자미푸드에서 가면서 보시는 거고 요구르트 배달하시면서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렇죠. 저희가 MOU 협약을 맺어서…….
주순일위원
그럼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 공고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놔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MOU 협약을 맺어서…….
주순일위원
자미푸드, 요구르트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일정시간 듣게 한 다음에 한다고 하셨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자살고위험군이 108명인데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과거에 자살 사례가 있었던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순일위원
10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들도 있는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지 분포도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의외로 청·장년층이 많습니다.
주순일위원
자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지금 분포도를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는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군이 10대와 20대가 가장 많고요. 실제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 자체가…….
주순일위원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사고는 2019년, 2020년에는 발생은 안 했고요. 2019년, 2020년에 사고 난 것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통계수치를 보면 자살 같은 경우에는…….
주순일위원
통계수치가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8명 중에 10대와 20대가 몇 % 정도 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 남자분이 51명, 여자분이 57명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주순일위원
지금 성별 구분만 되어 있지, 연령분포도가 없어서 여쭤봤더니 의외로 10대, 20대가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이 10대, 20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디서, 아까 천주의성요한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 부분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쪽 전문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 분포도를 좀 알고 싶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포도는 좀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센터 운영에 지역의원 참여방안 마련’과 ‘센터 공간 확보 및 홍보활동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처리계획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연기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 운영에 지역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역의원을 참여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마도 작년에 저희 행자위 위원님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정신건강사례 위원회도 있고, 또 별도로 어떤 정기적으로 간담회 형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현재 저희는 정신건강, 코로나19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에 지역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간담회 추진으로 해서 이걸 처리하실 생각이셨나요? 지금 처리계획에 ‘정신건강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연기함’이라고 하고, ‘차후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사업 관련 간담회 추진’이라고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에 지역의원 참여방안 마련이 정신건강 간담회 추진으로 해서 참여방안을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게 맞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게 맞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잡았어요. 소통창구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대표적인 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이…….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해서 지역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라고 했는데 운영하고 간담회하고 맞나요? 지적사항이 운영이라고 했는데 간담회로 이걸 계획하신다는 게 이 지적사항에 맞는 답이시냐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원이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하신 것은 그래도 지역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치매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에 이런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센터에 운영위나 이사회 이런 것은 없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간담회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서 소통을 먼저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리계획을 그렇게 쓰셨어야죠.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는 센터 운영에 위원님들이 상황을 보고싶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처리계획에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조례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다. 아니면 ‘몇 년도에 운영위원이 언제, 언제부터 계획이 1년간 자격이 있으니 해제가 되면 지역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처리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센터 운영에 지역의원 참여방안이라고 했는데 처리계획에는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간담회 추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안 그래요? 처리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처리계획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인지 못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거 맞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점례
고점례위원
지적하고 처리계획이 전혀 상반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할 건데요. 센터 운영에 지역의원 참여방안 마련에 과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다음 계획서에서는 꼭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돼야지, 이것은 완전,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29쪽을 보면 경희하우스와 빛고을베델이 있어요. 정원(현원)이 공동생활 7명, 가정은 4명, 밑에는 공동생활 6명, 가정은 4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4명이서 교육 및 상담이 573회 831명, 생활훈련 해서 369회 1,485명, 여기는 7명하고 4명하고, 6명하고 4명 차이인데도 횟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예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실제적으로 여기는 공동생활가정이에요. 말 그대로 365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정신질환에, 초기 증상에 계신 분들이, 같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인데, 이 부분에 매일매일 이분들이 저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실적을 저희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적데이터를 아마 어떤 데는 매일매일 하루에 5번 하고 그다음 날도 5번 하면 총 10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누계로 적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엄청나잖아요.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동생활가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치매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지도했다는 식으로, 교육 등 상담했다는 데 있어서, 올리는 대로 한다면 이게 너무 하지 않나, 그러면 치매건강과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구먼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개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공동생활가정을 영위하시면서 일상생활에 혼자서 지낼 수 있도록 자활을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장보기 같은 경우도 있고, 건강검진도 같이 가고, 조리하는 것, 식사준비부터 잠자는 것까지 일정시간 혼자서 지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별로 적다 보니까 횟수가 많고 활동 명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과다하게 적어진 거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실제적으로 과다하게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7월에 와서 꼼꼼히 살펴봤더니 과다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제가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치매건강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아가페하우스, 광주정신재활센터, 경희하우스, 빛고을베델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여기 정원이 정해졌으면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원래는 안 되는데 110%까지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순일위원
몇 %까지?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원래 100이 정원이면 110%까지 정원이 가도 그것까지는 이 예산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게끔 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평수를 계산해서 정원을 허가했을 것 같은데, 왜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24명,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개인당 공간 활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잖아요. 이용만 하고 나오는데 어린이집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나요? 특히 여기는 지금 뭐예요? 정신질환자 하고 있는 곳인데 그 공간을 110%가 현원으로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 그것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계장님은 의견을 묻고 와서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와서 왜 하세요? 주의하시고요.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하시라고 하면 나오셔야죠. 그리고 두암동 쪽 치매환자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것은 지적보다도 우리 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88세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볼 때 이상하단 말이에요. 보니까 “누구 와서 도와줘요?” 하니까 “아니요. 나 혼자 있소.”, “그러면 밖에서 돌봄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청했습니까?” 하니까 “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합디다.” 이래요. 젊으신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볼 때는 치매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동 주민 센터 복지계장과 통화했더니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지만 거기는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우선 가까우니까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좀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해서 지금 과장님의 치매센터를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가서 보는데 그때 누구누구 갔냐면 그 복지관 직원, 사회복지사 한 분, 그다음에 그 어르신, 어르신하고 친한 분, 이렇게 셋이 갔는데 기초적인 무슨 검사를 하나 보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했는데 그 할머니는 정상이 나왔어요. 정상이 나와서 등급판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옆에 오신 분은 멀쩡한데 “어머니도 한번 해 보시죠?” 했는데 그분은 치매 초기로 나왔어요. 그다음 날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해 봅시다.” 해서 했는데 역시나 그 어르신은 치매 정상, 같이 가신 분은 치매 초기, 그리고 이분은 우울증이 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복지사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분은 등급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가셨던 분은 가족에게 인수인계해서 치매 종합검진을 받아서 약을 드시게끔 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치매예방 관리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좀 더 폭넓게, 이것을 다 알아야지 누가 옆에서 말을 해 줘서 가고 하는 것인데, 적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 파악은 할 수 없으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가? 복지관에나 이런 데 다 연락을 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치매 이런 분들이 있고, 조선대학교에서 간편 치매검사 하는 것은 어디서 하시는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것은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광역?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거기가 현재 조선대학교에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치매가 좀 의심된다 하면 치매건강과에 연락이 오나요? 최기영이라는 분이 조선대병원에서 보니까 초기 증상 내지는 이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명단이 가나요, 안 가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1차적으로 병원에서도 치매 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안내가 될 겁니다. 병원에 가셔도…….
최기영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주민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치매건강과에 연락이 가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최기영위원장
그럼 우리 북구 주민 중에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분이 2,809명이에요. 어떤 추정치, 저희가 유병률로 보면 5,500명 정도가 돼야 해요. 저희 인구수에 비해, 저희의 목표는 발견되지 않은 치매환자들을 빨리 발견하는 게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 병원과 복지관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금 전산화는 안 되어 있지만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더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광주광역시 광역단에서 치매검사를 하셔서 그래도 의심이 된다 하는 분이 관에 연락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위원장님, 이런 게 있어요…….
최기영위원장
이것을 오래 끌자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린 것, 방금 말한 것, 이런 것이 네트워크가 잘돼서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