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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한정미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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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중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가 싶더니 다시 겨울을 맞고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제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수칙의 준수라는 일상생활의 변동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편히 만나 뵐 기회마저 갖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백신의 임상이 성공적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내년의 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악재와 더불어 우리 여주시를 강타한 것은 농산물 및 벼농사 수확량의 감소입니다. 농민들은 많게는 50% 이상의 생산량 감소 손실을 입었다고들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살림에 이 정도면 재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농민단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손실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농민수당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 지급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농협을 통한 우회적 지원은 농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진상 품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토나 영호진미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와 일기였습니다. 수도작은 하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수리시설을 강화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병충해 방제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기후와 일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어느 해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해는 반드시 작황이 부진할 게 자명한 일입니다. 벼농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여주의 농업정책, 농촌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주의 산업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논쟁과 불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에 소득다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촌이라고 다 같은 농촌이 아니고, 농업인이라고 다 같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농촌은 대농과 부농, 소농과 빈농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그저 일반적인 밭작물에 의존하는 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소농과 빈농의 처지는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설사 농민수당을 2배로 인상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한 문제일 뿐입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인식을, 시스템을,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제2의 새마을운동” 전개를 주장합니다.

새마을운동이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비웃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도 20년이나 지난 시점에 웬 뚱딴지같은 얘기냐고 비난하는 기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 모든 마을에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역할과 정체성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자 새마을지도자는 부녀회장이고,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그냥 마을의 유지입니다. 왜 이미 존재하는 지위와 역할과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농촌 현실이 나아지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좋은 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마침 농촌재생의 목소리가 높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시스템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지난 70년대 제1기 새마을운동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별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주력했다면, 제2기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수익을 창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별로 자율적인 마을조합을 결성합니다. 5인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니 마을의 모든 주민이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칙에 동의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농과 빈농의 참여는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이 가능한 마을조합은 마을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는 마을조합의 마을기업 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조합원 배당이 시작되고 이는 기본수당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합자가 늘어날 것이고 종국에는 대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커진 조합은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여주시의 기초생산단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마을의 현장은 이제 관광과 견학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미미하게 시작한 마을조합과 마을기업은 가히 6차산업의 면모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두레사업과 접맥시킨다면 마을 PD제도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유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을조합과 마을기업의 운영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구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일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 원하는 마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의 성공사례는 또 다른 성공사례를 부를 것이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은 생산력 제고와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마을의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현장복지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농민소득도 거저 주는 느낌이 드는 공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주시에 다수의 공기업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헌은 곧 보상이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농촌에도 정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개념부터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면 갈 수 없습니다. 길이 좁아 험하다고 안 가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해본 일이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면 결과를 만들면서 나가면 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의회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여주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조금만 신경 쓰면 공동체의 역할을 발휘할 300여 개의 마을이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 우려감 속에서도 여주시의 30∼60세의 인구는 44%나 되며, 65세 농촌 노인의 절반은 건강하십니다.

인식을 바꾸고 마음을 다진다면 우리 여주의 농촌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데 몇 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