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실, 관광과, 보건소, 인구정책과, 혁신공동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연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획실장 서 연 정책기획팀장 김은주 홍보팀장 이광재 의회법무팀장 강명화 예산팀 남경식 공모사업T/F팀장 강재환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공통업무는 22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실 소관 업무는 11가지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쪽부터 보시면 기획실은 5개 팀 23명이 근무합니다. 정규직은 17명, 실무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과 세출예산 현황에서 지금 기획실에 세입이라고 되어 있는 700만 원은 제안제도와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700만 원 있습니다. 세출은 107억9698만3천 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1700 ······ 작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기록이 돼 있어서 작년 예산 세출예산 대비하면 1634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지금 해당이 없고요. 금년 ’2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남군,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내년 4월이 준공 예정이어서 지금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이월이 되게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7, 8, 9, 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재정투자사업 예산계상 내역과 국·도비 보조 신청 내역, 도비 보조 추진실적 70% 이하는 해당 없습니다. 11번째, 금년하고 내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100억 사업에 도비 50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위치는 땅끝황토나라테마촌과 오토캠핑장 등 땅끝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또 수정하고 했습니다. 다음 7쪽 12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 2, 3, 4번 중에 방금 말씀드린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용역과 군정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용역이 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연구용역, 지금 방금 말씀한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 그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4번째, 직원 정책역량 강화교육도 공모TF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하는 요령과 직원 역량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13, 14, 15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 내역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2020년 각종 사업은 사업비 성격의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16, 17 ······ 지금 17. 각종 홍보물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금년에 3000만 원으로 군정 상징물 활용해서, CI를 활용해서 쇼핑백이나 마우스, 저기 컴퓨터에 쓰는 마우스보드 같은 이런 걸 제작했습니다. 18번째,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SA 등급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또 매니페스토 SA등급 받은 자치단체 중에 경진대회를 참여해서 관광분야, 소통분야에서 최우수와 우수를 받고요. 행정안전부하고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지식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인터넷소통협회 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SNS 대상과 소통어워즈, 또 SNS 최우수상을 받아서 소통분야에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기획실의 예산 관련 군정조정위원회와 용역이나 예산, 투자심사 같은 예산관련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 17쪽 1번째, 창의적인 신규시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19년에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제안은 금·은상은 없었고, 동상 하나와 장려상 12개로 13건이 선정됐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13건을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런 ······ 이전의 위원님께서도 당부하시고 주의를 주셨지만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군정에 어떠한 시책과 연결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유념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곡 휴양림 흐르는 오솔길과 도서관, 독거노인세대 비상 긴급 알리미 스티커 부착, 교통약자 스티커 부착도 해당 과하고 다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해남 관광통합입장권, 남도 해남에서 물들다, 지금 빛의 거리에 청년을, 산모와 유아에 대한 사후관리 방문 프로그램 운영은 ······ 마침 제일 마지막 산모와 유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남에서 화순과 해남이 2군데 선정되고 전국 20개 지자체에 이 사업을 지금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19쪽, ’19년 시책연수대회! 제안이 아니고 시책연수대회 결과 및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장려상 100만 원, ‘하이! 드림’ 이거 주민복지과 아동 관련된 시책이고요. 녹색의 정원은 고산유적지에 저기 다산과 고산이 함께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과 연계해서. 노력상 50만 원 지금 트리플 써니나 직원들이 다 낸 자료인데요, 또 미래식품 농업 곤충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노력상은 받았으나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의견을 듣고 현재는 좀 곤란하다 해서 반영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라꽃 무궁화 숲, 해남 동백숲도 현재 우리 군이 두륜산에 단풍나무 식재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시책내용은 좋으나 지금 현재 접목하기는 좀 그렇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9년 신규시책 발굴 결과 군정반영 실적은 발굴된 건으로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나 현재 예산 반영된 것은 11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예산 신규시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홍보를 다양한 ······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3관왕을 탔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실 업무를 맡아 보니까 예전에 홍보팀에서 했던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돼 있습니다. 지금은 SNS나 페이스북, 지금 보통 카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관공서에서 신문과 인터넷,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해남군의 홍보 영역이 확장됐다고 자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6개 매체와 광고 건수, 현재 광고 금액대로 한다 하면 2020년에는 8억 정도 상당에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광고료 세부내역을 보시면 총 376건에 136개거든요. 이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주로 축제 부분에 많은 홍보비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해남미소 유통 쪽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코로나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기사입니다. 주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주간지 해남신문과 우리신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경제나 광주일보, 한겨례,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주간지가 많이, 지적기사가 많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답을 드리고요, 추진사항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신규 발굴한 것 국·도비 확보 현황은 513억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그라미 1번째가 국·도비 확보 현황이라 513억 확보가 됐고요. 이 내용도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7쪽 금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TF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각 부처에 데이터를 공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신청을 우리 군에 해당이 되면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으며 현재 151건 신청을 했는데 현재 선정은 97건에 936억, 현재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금년에 한 1000억,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하면 그것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수가 이렇게 151건 돼 있는데요 선정여부는 ‘여’, ‘부’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금년 ······ 55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인데요 위원님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심사기관 ‘도’라고 써진 데가 있고, ‘군’이라고 써진 데가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조건부’가 있고 ‘적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하고 ‘조건부’ 중에 또 ‘조건부’가 몇 개 있는데 또 살펴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그것에 대한 염려가 돼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그런 조언의 조건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57쪽 주민참여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6월 8일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님 결재가 받아져있더라고요. 근데 주민참여 예산제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해당 소관에 농업인이면 농업인, 어업인이면 어업인, 임업인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듣거나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정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한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창구로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주민이 직접 제안한 것은 13건, 그다음에 추진가능 건수하고 소요예산이 써졌는데요. 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가능하다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나 또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지금 추진가능 건수는 7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쪽 실·과·소 주관 분야별 간담회 아까 말씀드린 농정, 유통, 산림, 축산, 사회복지, 해양 쪽으로 주민간담회를 8월 중, 그다음에 8월 26일과 9월 2일은 서면으로 또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의견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해양 같은 경우는 8명 모였는데 12건을 건의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제안사업 검토내용도 이 숫자와 금액이 지금 반영가능액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11월 중에, 59쪽입니다. 11월 중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지금 1.5단계가 됐고, 공직자는 인사처에서 2단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코로나 탓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직원하고 며칠 전에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외부강사가 영상 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마을 ······ 일일이 컴퓨터를 틀어놓고 앉아 있을 순 없지만 영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9쪽 하단부 작년하고 금년 용역심의 현황인데요 2019 용역심의 내역은 지금 날짜별로 기재가 돼 있고 작년 것은 원안가결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큰 사업비가 아니고 새로운 개발이 아니어서 원안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60쪽, 60쪽까지 2019년 것이고요. 금년 용역심의 내역은 금년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용역성과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내가 할만하니까 용역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역이 많이 늘어난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쪽 금년 행정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잘 아시 ······ 우리나라는 3심재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해도 그분들이 2심, 3심까지 갈 수 있고, 또 내용이 좀 바꿔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석채취나 산지, 그다음에 보조금 회수 같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주민들이 나름대로 소를 많이 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행정소송 같은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나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호사 선임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쪽 주민 규제 완화 신청 내역 및 규제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 규제업무를, 의회법무계에서 규제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규제 완화 신청한 것은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중기청에 옴부즈만 제도라 해서 규제애로를 건의하면, 우리가 건의하면 5건 건의를 했다해서 5개의 점수를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래 이것은 규제 완화하려고 하는 내역이다’하고 그분들이 인정을 해 줘야지만이 5건 내서 1건 점수를 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 수용여부가 검토 중이란 얘기는 그분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결론은 아직 못 낸 상태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쪽입니다.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인데요 엊그제도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여태 용역을 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보고할 때 조금 보고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중간정리를 좀 안 해갖고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차 읍·면이장단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금 현장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민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65쪽 보시면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 강화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선정입니다. 이제 자체평가를 할 때는 평가지표가 공감하고 타당한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우리 군에 주요 업무를 평가할 때 항목을 받습니다.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통업무하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또 자기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중요업무,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연계된 항목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부터 저 뒤에까지 실·과에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군정반영 내역인데 작년에는 최우수 부서가 보건소, 우수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나눠서 농정, 인구정책.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작년에 또 평가결과 시상도 했습니다. 금년 자체평가 계획은 주요 평가지표를 좀 상향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평가결과를 공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업무성과 반영을 위해서 가점항목도 추가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실장님, 지금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해놨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주신다 해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요. 먼저 6쪽에 공모사업 관련 추진현황이요.

예, 공모사업.

11번.

예예.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을 100억짜리 하셨는데 땅끝하고 고산윤선도하고 같이 연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위원님,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뒤에 변경된 부분을 위원님 아까 제가 읽을 때 고산은 뺐습니다마는 최종 ······ 어제도 도 균형개발팀장이 와서 보완을 했는데 고산윤선도 유적지는 도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땅끝마을만 하고 고산윤선도 유적지는 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돼야 되겠죠?

예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한 사항입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하면 의회와 처음부터, 준비부터 같이 소통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한 번도 이 관련 보고 안 했죠, 의회하고?

예, 전남형 성장사업은 ······

예.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예예, 저기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17쪽 관련해서요. 제안을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안사항 중에서도 왜 금상, 동상, 은상은 뺐어요? 그 깜이 없었어요?

예, 위원님 작년에 이제 제안된 건데요. 제가 그때 시상하고, 수상할 때 이제 봤습니다마는 금상, 은상 있으면 이제 하면 좋은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금, 은은 조금 약한 것 같다 해서 금, 은이 없이 동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체잖아요, 자체. 자체적인 신규시책인데 금상, 은상을 하나씩이라도 줬어야 맞는데 ······

예. 제안심사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또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금, 은으로 하기에는 좀 흡족할만한 시책이 아니라서 아마 동상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이 관련해가지고 예산하고는 연결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하고는?

예. 지금 아까 여기 비고 추진사항에 써진 것은 제가 정확한 예산금액은 모르겠으나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연결돼서.

예.

전부 예산하고 반영이 됐다 이 말이죠?

예. 예산과 연결되고 제일 앞에는 예산 부족으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계곡 휴양림 오솔길 조성?

예산 부족으로.

예. 지금은 예산 부족으로 안 하는데 내년에라도 예산 연결이 되면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요 19쪽에 연결해서요. 지금 아까 저 뭡니까 시책연수대회에서 반영이 안 됐던 것 노력상에서 ······

예.

관광과에 단풍나무식재하고 이거 같이 중복이 돼서 추진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나라꽃 무궁화 숲, 동백꽃 동백숲 조성이요?

예예.

예. 이것은 산림과에서 ······

거기하고 그 아래?

토종 동백 식재 6차 산업?

예.

예. 지금 ······

3개 정원 사업하고 연결, 연계가 된다 하는데. 그 검토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예. 그 작년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더 보고, 위원님께 이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홍보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0년, 금년.

예, 지금 홍보가 제가 와서 보니까요 10억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집중적으로 지금 ······ 이거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죠?

예. 근데 이제 총,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대답했는데 여기 신문, 인터넷, 잡지, 방송 ······ 이제 홍보팀의 예산은 한 10억이 넘었고요. 이제 이거 매체 관련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현재 8억 정도 했고, 예산편성 ······ 홍보팀에만 편성된 게 10억이고 나머지 다른 실·과·소에도 홍보 관련 예산이 많이 있죠?

예. 그것은 이제 매체를 통한 게 아니라 뭐 그 ······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알아서 홍보하는데 ······

예예, 부서별로. 예예.

그 관계를 내가 요구를, 지금 자료요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홍보비하고 ······ 물론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고, 해남군이 도약할 수 있는 거, 특히 TF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아주 달라졌죠?

네.

홍보도 여건이 아주 달라졌는데, 얼른 보더라도 명량축제하고 미남축제 연계해서 무려 홍보비가 23건이 나갔어요.

네.

명량축제, 미남축제까지 한참 더 많은데 63건이 나갔어요. 여기에 따른 경제효과랄지 홍보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분석을 하셨어요?

예. 이제 분석을 했다하면 제 나름대로 이제 총괄적인 결심을 받고 하는 분석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위원님 이게 보시면 우리가 ······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팀에 찾아오는 언론인, 언론인이 한 160개? 180개! 근데 이제 그분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때는 우리 군에 자료를 어느 정도 역량있게 홍보해 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비중을 두는데, 지금 이분들도 홍보를 한다고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관련 이런 분들을 또 전혀 도외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홍보영역을 확장해서 성과를 이번에 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아까운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쓰임새가 좀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애쓰시는데 특히 축제 관련해서는 홍보가 전국적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 국한되면 안 되거든요.

예예.

그러면 자꾸 다른 매체들 제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마는 여기 우리 지방에 치우치는 홍보보다도 전국망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러죠? 저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먹고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1일 생활권으로 다 싸가지고 와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홍보비가 좀 그런 매체는 더 들더라도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것은 신문보다도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TV죠, TV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홍보를 할 때 다른 분석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이 땅끝 해넘이·해맞이 한다 하면은 25회가 되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홍보자료를, 집행현황을 지금 받았는데 12월, 12월에 할 홍보내용이 써 있어서 ······

예. 24회면 내년이면 25회인데요. 그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주로 우리 지역신문에 지적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예.

한겨레 이렇게 나온 거 뭐예요? 한겨레신문에.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중앙지에가 좀 나와 버려서 ······ 9번이나 20번.

예. 지금 41쪽 말씀하실까요?

예. 9번이나 20번.

19, 20이요.

아니, 9번에도 한겨레가 있고, 41쪽 20번 ······

예예. 지금 이전에 이거 기억을 합니다. 저기 관심이 있어서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업체 이거 그때 초에 나와가지고 이제 직업소개소를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개업자들이라 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입니다, 위원님.

예예.

그리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부 출입국관리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원칙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해남군수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일당 11만 원 받으면, 그 누구입니까? 차 태워갖고 다닌 거기서 몇 만 원씩 떼어버린다고 그래요, 계절근로자하고 자기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때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한번 올 초에 법무부에서 단속하러 오니까 한 십 며칠씩 다 숨어 버려가지고 농민과 어민들이 얼른 좀, 해제 좀 해 주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반박기사 안 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박기사를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그때 경제과에서 혹시 직업소개소에서 말은 ······ 가서 그때 경제과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분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계도한다고 다녔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불법체류자 같은 거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연결한다면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죠? 그러는데 통째로 해남군수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적극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농업, 또 수산, 수산분야 이런 곳이 한시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와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 그 고용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아까 이렇게 수송하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도,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 해본 적 있데요?

지금 그분들을 그때 그 소명자료를 경제과에서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우리가 저기 지도단속 했다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이런 내용으로 현재 농촌현실이 어려운 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소개소 같은 데서 데모하게 생겼습니다, 그분들 얘기로 보면은. 그래서 지역에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장회의 때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을 계도해 주라, 이런 내용을 경제과에서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관 아닙니다마는 작년엔가 재작년에 농정과에서 계절근로자를 가져온 정책이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네.

한 해 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군이 탈락이 돼 버렸더라고요.

네.

그 문제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하고 해서, 연계해서 적극적인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내가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5쪽 투융자 심사현황 있죠?

네.

23건에 대해서 그중에서 조건부 승인했던 거, 했던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군민이 직접 13건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 방법을 좀 바꿔야 할 시기가 안 됐습니까?

네.

방법이 바꿔져야 되겠죠? 주로 보면은 본인들한테 필요한 예산, 내 예산,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많이 신청이 되죠?

네.

그거는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가 우연히 한 일주일 체류하면서―마을에서 체류하면서―참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팀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런 스티커 식으로 해서 자기 필요한 사업이랄지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뭣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붙여요.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통일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공무원 입회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농정분야하면 여기 각 분야별로 대표들 내지는 오시라 해가지고 회의하는 방식으로 전달해버리고, 자기 본인이 써가지고 와서 발표해버리고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를 받으면 좋겠고요. 면에 있을 때 보면 보조사업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을 받은 분이 반복적으로 많이 받은 것도 봤고요. 또 지금은 그래도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의회나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많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마을에서 스티커 붙여갖고 한다는 것은 노인들이 많은 마을은 노인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지도 ······

그분들이 말로 하시면 옆에서 적어줘도 되잖아요.

예예. 그런 부분은 ······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예. 좋은 방법이 되겠죠.

58쪽에요, 각종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116건이죠?

예예.

116건에 그냥 제목만 좀 주세요. 제목! 제목하고 실·과·소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 검토했던 내용이 62건이네요.

네.

그거 옆에다 좀 검토한, 또 실·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제목 정도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목까지.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사들,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영상자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엊그제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고, 예산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예산학교가 되겠냐하고 실무자에―지금 아직 좀 경력이 짧은 직원입니다마는―제가 그랬더니 “강의영상 자료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강의영상으로 해서 외부강사가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힘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직원들은 현재 좀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좀 없어서요 외부 그분한테 예산을 주면서 비대면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직원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야 되겠죠? 직렬을, 직급을 떠나서. 그런 역량강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영상강의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학교도 개최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료를 만들어지면 위원님, 의회에서 한번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끝으로요 각종 용역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안 맡았 ······ 안 줬을 때에는 아까 선정이 안 된다 했죠?

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있어요?

예, 용역성과물을 ······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신청을 하려는데 용역을 해서 성과물을 제출해야 만이 ······ 그 자료는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용역을 하려 하는데 어떤 사업을 ······ 말이 좀 안 맞습니다마는 인구정책과를 왔는데 인구에 대한 용역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 용역을 한번 해서 해남군의 현실을 좀 알고, 다음에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용역을 하나 해놨거든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대비하고 인구정책과니까 인구정책 용역 정도는 한번 자료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했고요. 요즘―제가 정확한 법 이름을 얼른 모르겠습니다마는―공모사업 신청하려면 반드시 용역성과물이 따라야 된다, 그걸 찾아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혹시 그 법 아시는 분 ······ (정면을 향해) 우리 공모TF 팀장이 알면 답을 하면 좀 안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TF팀장 강재환 공모사업팀장 강재환입니다.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사업 중에 이제 용역결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떤 성격으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도시계획, 뭐 기본계획이라든지 풍수해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풍수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장기 용역, 장기계획을 용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용역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신청자격 자체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계속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런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특히 반복적인 사업! 장소, 위치만 좀 바꿔지지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 용역은 좀 감안해 주시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꼭 해야 할 용역이야 다 이해하죠. 반드시 해야 할 건 해야 되지만 이 수많은 용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용역이 아니면은, “용역성과물이 아니면은 공모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근거가 잘못됐다 하면은 제도개선도 실장님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요구도 하고, 제도개선도 돼야 되겠죠, 실장님?

예. 그 ······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 공직자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선정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는 군비부담이 너무 큰 것은 정말 내년에 검토해서 비례를 좀 따져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좀 지양할랍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욕심이 있는데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너무 약해서 불안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좀 자제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니까 방금 우리 강재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를 하면서 필요불가결한 것, 공무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큰 프로젝트랄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한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할까요? 그러면. 중복된 사항 있는데요 각종 홍보물하고 기념품 제작 그냥 쭉쭉 얘기만 할게요, 제목 관련만.

네.

지역하고 연계된 상품을 좀 샀으면 쓰겠다, 실·과별로 지금 사실은 좀 남발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제작이 좀 되더라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념품 제작비용만 2억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예산대비 구입실적이라든가 배부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시책에 대해서 반영이 152건 중 118건 됐는데 이게 자료가 좀 방대할지 모르는데 그 내용하고 반영하게 된 사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료 8억에 대해서는 저는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은 비용은 아니고. 서울 용산역에도 가보면은 다른 시·군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각기둥까지 해 놓으니까 또 그 방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또 과거에는 서울 지하철역도 했고, 광화문 앞에다가 우리가 그 영상도 하고 이런 시절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 영상 하나 올리면 한 달 올리는데 억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죠. 좀 효율적으로 광고료를 잘 하도록 하되 조금 전에 우리 민경매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 관련, 뭐 심하게는 20∼30개까지 이렇게 한 가지로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광고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은 좀 아깝죠? 그러니까 그걸 광고 문안을 여러 개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농수산물하고 관광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되 너무 많은 걸 담으려하지 말고 인터넷신문 쪽에는 우리 관광지 어디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신문 쪽에는 우리 농수산물 중에서 뭣을 이렇게 포인트로 해서 같이 축제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일률적으로 광고 문안 1∼2개 갖고 정리하면은 홍보효과 사실은 없겠죠. 그런 걸 좀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완도군도, 우리 군도 잘하고 있지만 이달 한 달 동안 방송 나온 거 보니까 거의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데 홍보비 전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같은 것을 우리가 안 한 대신에 저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역을 알리는 예산을 이렇게 좀, 그런 분야를 좀 돌렸으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언론기사, 지적기사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은 아까 말씀했지만 23건 밖에 안 되니까 조건사항! 이것 좀 우리한테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어떤 대상이 어떻게 심의됐는가 좀 보게요. 그리고 용역심의 해갖고 결과제출을 하는데 그 책자 납품수량을 우리가 용역발주하면서 몇 부 정도 제출해라 하고 조건을 명시할 수가 있어요.

네네.

한 20권 더 주라 해갖고 의회 의원님들도 1권씩 주시면 되지 않겠냐 싶어. 그런데 용역심의를 하는데 결과물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냥 책자만 주세요. 저희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니까요. 그렇게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겨가지고 2심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겨놓고도 2심에서 준비 부족으로 밀려버린 경우가 있고, 로비력에서 밀려버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소송변호사는 누구고―건별로―변론기일이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변론서가 제출되고 ······ 이 사람 성의 보면 알아요. 딱 닥쳐서 낸 사람이 있고, 뭐 준비 안 해도 미리서 딱 갖고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변론서를 낼 테니까 검토 한번 행정기관이 해 주시오.” 해갖고 한 사람 있고, 그런 거 협의도 없이 자기가 써서 자기 것이 최고인양 하고 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좀 잘 해서 지면 안 됩니다, 지면! 행정소송에 냈을 때 보조금 관련해서도 보니까 1심에 이겨갖고, 2심에 져버린 게 있더라고. 이런 걸 얘기 “어째서 이랬소?”하고 물어보니까 “대처가 미흡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잘 해 줬으면 좋겠고, 해남발전계획 수립할 때 이전에는 용역회사에서 의원님들 개별 멘트도 하더라고요. 의원님들 지역 시장, 실적을 많이 아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의원님 며칠에 시간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한 1시간 이상 할애해 주더라고. 그런 성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괜찮하다면은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방면별로 어떤 이장단장이나 이렇게 모여갖고 한자리에서 의원이나 모두 이렇게 같이 하면은 더 좋은 안을 또 얻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방법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있는데 보건소가 1등이라 그러셨는데, 해남군 1등 해가지고 지금 청렴도 감점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돼갖고 1등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평가에 ······ 업무적으로는 우수했어, 최우수 좋아. 그러나 작년도 보건행정에서 잘못된 군정사례가 나왔다면 감점 줘야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되 평가표, 평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 예산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표자만 와서 하는데 보니까 축산 부분에서도, 또 영농 부분에서도 각자 단체별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 주재 하에는 대표자만 하더라도 실·과·소장님 주재 하에는 ······ 양돈, 예를 들어서 양계, 흑염소, 전부 의견과 뜻이 다릅니다. 건의사항도 틀립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소 한우 사육한 데는 코뚜레까지 다 해 주는데 흑염소 한 데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또 다른 데도 양파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다 이렇게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대화를 과장님 선에서는 좀 했으면 쓰겠다. 과장님 안 되면 팀장이라도 나가서 의견 듣는 것이니까요, 그래갖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습니다. 외국 인력은 물론 주관부서하고 좀 다르지만 총괄하시는 데니까 임금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인력소개소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우리한테 신고 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행정이 지도하고 권장을 해야 돼요.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13만 원 받아갖고 일꾼한테 돈 5만 원 주고 나머지 8만 원은 숙박비다, 운송비다 해서 다 떼어버린대요. 이런 부분에 결국은 피해자가 누구냐면 우리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우리 현지민들이에요. 13만 원 주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5만 원 밖에 안 가. 그러면은 외국인들하고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 훨씬 적게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소개소가 내부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필요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기본교육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인력소개소에다가 최소한도로 우리가 교육내용이라도 보내 줘가지고 “자, 쓰레기는 이런 방법으로 버리십시오. 교통질서는 이런 식으로 지키십시오.” 해 줘야 돼! 쓰레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버리니까 자기도 똑같이 먹고 버리고, 그리고 차, 그 트럭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은 태반입니다, 지금. 우리는 트럭 뒤에 타고 다니는 거 이미 없어졌었잖아요. 외국인 온 뒤로 다시 생겨버렸어. 이런 부분들을 좀 지도해 가는 것은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계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황산하고 화원농협에다가 인력소개소 하라고 돈 2500씩인가 지원해서 5000만 원 사업 시행한 거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더라고.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우리가 듣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무원이 참여했을 때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다 반영도 좀 해 주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공직자들이 연구모임 해갖고 해버렸어. 이 사람들한테 대우는 용역비에 준하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교육받을 때 보니까 공무원이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그 사람들 머리를 이용하지 않고 전부 다 이걸 용역을 맡겨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공무원들에 대한 창의력이나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충분히 심의위원회라든가 구도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구도를 성과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이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 이 정도로 끝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하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7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관광과장 이재영 관광정책팀장 김용환 관광마케팅팀장 정근순 관광개발팀장 신화균 축제팀장 김향희 위생팀장 강 숙 땅끝팀장 김태범 우수영팀장 박선희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업무 22건, 소관 업무 9건 총 31건입니다. 먼저 2쪽 1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관광과는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축제, 위생, 그리고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땅끝, 우수영 팀이 편입되어 7개 팀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8건에 2억1335만1천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억2463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망대, 캠핑장 등 사용료 수입이 급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45억7749만5천 원입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보강사업이며 현재 BF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7건 중 14번,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중대한 변경 신청 중이며 우수영관광지 상징구조물 설치공사는 도로점용 불허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18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5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예상은 35건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6번,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남도 감사 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관리 소홀 등으로 3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3쪽 7번,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현재 건축 공정률 3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8번,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19년도에 8건, ’20년도에 7건을 심사받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10번, 사업 추진율은, 사업 추진율 70% 이하 사업은 8건입니다. 부진사유로는 사업변경 승인 지연, 행정절차, 토지매입 등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9쪽 11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생태테마관광육성 등 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1년도에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등 현재 2건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기별에 따라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12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은 현재 1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32쪽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 내역 및 지출 현황과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각종 추진 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쭉 넘어가 39쪽 16번, 기간제 채용은 현재 땅끝과 우수영 관광지에서 시설물 관리요원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쪽 17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관광과 업무 특성상 해남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하고 트렌드에 맞는 홍보물과 기념물을 제작하여 해남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쪽 18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위생팀에서 위생관리평가 우수기관과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43쪽 19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과에서는 해남군관광진흥협의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쪽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관광과에는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예치금액은 1억500만 원입니다. 47쪽 21번, 공유재산 취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22번,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과 위생업소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1번,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수도권 여행사, 코레일 협력 등 관광상품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0월 말 현재 27회 785명이 이용하였으며, 수도권 여행사와 1박2일 프로그램 개발과 달마고도 워킹데이 상품 판매를 하여 참가자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객 모객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1쪽 다양한 매체 활용 관광지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지도, 웹진, 매거진 활용, 차량배너 광고, 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남을 알리고 잠재고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해남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축제 현황은 코로나19에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해남군 관광지는 크게 땅끝권, 우수영권, 대흥사권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과 또한 권역별로 전체를 아우르는 해남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365 달마고도 워킹데이 경우 기존에 1회성 행사중심에서 연중 운영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수도권과 걷기동호회 등에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56쪽 2번, 달마고도 트레킹 가이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여덟 분이 활동 중이시며, 가이드 이용객의 예약에 따라 대부분 주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57쪽 3번,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5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2건이 부진사업입니다.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땅끝에서 사구미 방향 해안선을 따라 약 3.3㎞ 산책로를 개설 예정이었으나 용역결과 위치를 맴섬에서 구 군부대까지 산책로 및 스카이워크로 사업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면적 등 30% 이상 증감됨에 따라 중대한 사업변경으로 판단하여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회가 미개최되어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58쪽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 조성 계획은 구 전시관에서 약 190m에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거리, 규모 등에서 ······ 규모 등에 대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 중간결과 사업비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도와 대체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4번,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는 약 2024개소로 4378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집중점검 하였습니다. 63쪽 나. 부정식품 모니터링, 다항.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현황, 라.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지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자금 지원은 저온저장고 3개소, 입식테이블 14개소, 숙박업소 시설개선은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는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이며 관리업소는 67개소입니다. 66쪽 5번, 땅끝권 등 특화음식 개발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해남읍 닭요리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상차림이 아닌 1인식과 닭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미남축제를 대비하여 축제음식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발된 음식은 책자로 제작,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68쪽 해설사·해설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30명이 근무 중에 계시며 1회당 6만7천 원의 활동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배치와 관광지 해설안내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지가 대부분 휴관함에 따라 관광지 발열체크 등으로 활동을 간접 지원하였습니다. 69쪽 7번, 무인계측기 관광객 월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개소, 올해에는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8번,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은 땅끝모노레일에서 2025년 12월 19일까지 운영 후 해남군에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노후된 차량 20인승 2대에 대해서 30인승으로 교체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73쪽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시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약 50%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4쪽 9번, 관광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땅끝오토캠핑장, 땅끝전망대, 땅끝조각공원,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우수영 관광지, 명량대첩해전사전시관 등 7개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시설물이 상호 연계성이 낮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을 통하여 해남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지금 해남방문의 ······ 2020 해남방문의 해 TF팀을 구성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방문의 해를 추진했던 지역은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의 해 사업성과는 미진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6월까지 운영하고 그 후로는 지금 마케팅 파트로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금 해남을 알리고 잠재고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꾸 그럽니다마는 이제 틀에 ······ 아니,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전과 후로 이제 또 역사를 분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 음식 ······ 최근에 제가 이제 해남에 우리 대표음식을 관광상품화하자는 조례를 하나 제정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농업군, 수산군 아닙니까?

예.

그런 소재, 주·부식재료로 해가지고 음식, 음식이 관광상품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세대는 주로 택배, 이제는 집에서 받아먹죠. 그래서 다른 ······ 한번 인식개선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관광 트렌드는 사람들 ······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단체관광은 거의 없고요. (회의장 내 핸드폰벨소리 울림) 개별관광 위주로 오시고, 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음식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래서 그 음식 관련 컨설팅, 또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음식개발을 몇 건이나 했나요, 금년에?

저희들이 올해 그 닭요리촌 같은 경우는 8집에 대해서 컨설팅 계속 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해남 닭요리촌은 1인 ······ 보통 4인기준 6만 원 수준에 있어서 1인이나 2인이 오시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1인식을 상당히 좀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닭곰탕이나 닭칼국수 같은 경우 8000원 단위 정도로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 확인한 결과 비수기나 성수기에 따라서 좀 약간 유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상 ······ 관광음식상품에 대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닭요리 같은 경우에는 진작 우리는 자리매김이 돼 있죠.

예예.

우리 해남처럼 다양한 닭요리는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없거든요.

예.

정착이 돼서 정말로 해남하면 닭! 다 유명한 ······ 어때요? 음식 생각나는 게 뭐, 뭐예요? 과장님. 해남 오면 뭐 먹고 싶다하는 음식! 자랑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오신 분들은 해남음식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또 제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철 같은 경우 삼치나 여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회 종류, 그리고 대부분 오신 관광객들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 ······ 들어보면은 해남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과 연결된 신선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상당히 또 저희들이 포커스 맞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가면 먹을 수 있다. 해남으로 ······ 해남으로 전화를 하고, 해남으로 알아보면은 이 음식을 내가 받아볼 수 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째요? 종합, 관광종합계획수립이 돼 있어요?

2019년도에 돼 있습니다.

’19년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예.

’20년도에는 안 세웠어요?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각종 관광시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기존에 했던 부분들하고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다시 또 계속 보완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을 했으면 작년에도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했겠지마는 금년에도 평가가 해야 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이 돼야 되고,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해서 매년 계획 수립이 되고, 그 계획은 추진이 바로 된다든가 ······ 자꾸 말씀을 드립니마는 의회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겠습니다.

소통을 좀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지금 내년, 금년에 명시이월 될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예.

아직, 진도가 아직 0%인 경우는 왜 이럽니까?

14쪽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14쪽부터 쭉 해서 0%인 게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그 아까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들이 우수영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4억을 했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우수영관광지 들어가기 전에 좌측 편에 상당히 옹벽이 보기 싫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징구조물로 하고자 사전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 협의과정에서 “도로가 우선이다. 시설물 설치 불가.” 저희들한테 최종 통보를 해서 이 사업 추진이 현재 불가된 상태입니다.

지금 세계의 땅끝공원이 이것이 본예산이었죠?

예.

그런데 왜 0%에요, 지금까지?

아!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거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안 돼서 시설부대비만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시설부대비 사용은 가능하면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가 진행돼야 그에 따른 부대비 발생하는데 본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부대비 사용은 지금 안 했습니다.

부대비가 11억6300만 원이나 돼요? 17쪽.

아니, 부대비가 200입니다, 지금 14쪽 보시면.

17쪽!

17쪽이요?

예예. 세출목도 좀 있으면 더 쉽게 접근할 건데 금액으로 돼 있어서 그러네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본 공사가 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

실시설계가 지금 지연이 됐다 그러는데 본예산이에요, 말 그대로.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당초 세계공원은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부지를 더 크게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땅을 계속 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그런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변경, 추가로 부지매입, 그다음에 뭡니까? 공유재산 관련 변경하려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어요?

예. 다 받고 저희들이 땅을,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계공원이 8필지 약 4073㎡였는데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25필지 약 1만2923㎡로 면적 증가나 토지매입 관계에서 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잠깐 늦어졌습니다.

별도로 여기 담당팀장께서는 지금 이월, 명시이월이 예상된 것 그것은 별도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관광과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지금 부진하거든요, 그러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과 특성에 이제 사업이 대부분―솔직히 변명 같습니다마는―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설계를 빼다보면 또 토지매입 부분, 그리고 또 행정절차 이렇게 진단하다 보니까 관광과 사업 자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

전체적으로 관광지가 있다 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발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같이 좀 포괄적으로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관광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56쪽에 달마고도 트레킹을 하는데 가이드를 채용하셨네요. 근데 1회에 5만5천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하신 분들이 2018년도에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 고용되어 있거든요. 지금 해설사분들이 5명, 일반인들이 한 3명 정도 되시는데 거의 달마고도 활동은 5만5천 원으로 좀 적은 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해설사분들하고 같이 ······

물론, 물론 그분들이 본인 운동도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일당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현실에 맞도록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57쪽부터요 관광지개발사업이 총 몇 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현재 1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건입니까?

예.

이것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부탁합니다. 이 건에서는 설계변경 된 거 없어요, 15건 중에서? 아까하고 중복됩니까?

예. 아까 세계공원 정도가 지금 현재 크게 좀 변경되고요.

그런 내용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6쪽 한번 보시면요 2015년도에 개발했던 한양푼자연가득? 거기가 폐업해버렸네요.

예, 대흥사권에.

그러니까. 폐업하신 사유가 뭐예요?

지금 대흥사권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식당이 잘 운영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땅끝권하고 대흥사권이 ’15년도, 땅끝권이 ’16년도 이제 관광음식 개발처럼 개발했는데 대부분 음식 단가들이 너무 좀 세고, 4인 기준으로도 양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에는 1인, 2인 가족 위주로 지금 음식을 소량화 시키고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닭, 닭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는 어느 정도 인정이 지금 가고 있고, 개발이 돼 가는데 나머지 아까 대흥사권, 땅끝권에서 개발했던 이런 특화 음식들이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성과가 좀 부진합니다.

극히 없죠?

예.

가서 찾아도 없어요. 이 음식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하나의 음식이 정착되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또 그에 따른 홍보, 마케팅도 꾸준히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음식 개발만 하고 그에 대한 게 특별하게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저희들이 부진사항으로 판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했던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홍보물이나 그쪽에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남축제를 작년에 개최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나와서, 좀 나와서 그때 같이 좀 했어야 돼요. 대부분 안 나오셨잖아요.

예.

해설가하고 ······ 제가 좀 몰라서 그런가 모르는데 해설가하고 해설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해설사 분들은 도에서 지정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해설가들은 해남 자체적으로 하신 분들. 현재 지금 30명 근무하고 계신데 해설사 15명, 해설가 15명, 금액이나 모든 조건은 동등하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만 약간 바꾸지 운영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일 그분들이 나가시면은 ······

6만7천 원.

6만7천 원을 줍니까?

예.

이분들도 안 적어요?

이게 지금 ······

도비지원도 있나요?

예. 도비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기금지원 있습니다.

이게 기금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해설사에 대해서는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 더 강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은 직업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맞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일당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이분들이 올해 그 해설, 단체관광객이 안 와서 해설이 안돼서 저희들이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 단체 ······ 관광지 방역 같은 것도 해서 어느 정도 간접 지원도 했던 사례 있습니다.

예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나요?

저희들이 관광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5회 추경에 사전에 설명 드렸었 ······ 성립전으로 설명 드렸었는데 현재 저희들은 과감하게 관광업소에 종사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현재 23명이 주요 관광지에서 발열체크 쪽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추가로 좀 팀장님들 불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민경매 위원님과 거의 좀 더블이 되겠습니마는 관광과에서는 축제 전반을 우리 해남군에 대표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남의 얼굴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미남축제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이요?

예.

저희들은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결산을 받고 같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예. 사업부서 지금 올해 것은 아직 지금 정산 전이고요.

혹시 금년 거 지으면 저 조금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개발 용역한 줄 아는데 용역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도 일부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해남 맛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나주에 가면 곰탕, 이러다시피 해남 가면은 탁 떠오른 것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음식개발 해놓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정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방금 말씀처럼 무슨 어떤 음식을 지명한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특화된 음식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주비빔밥하면은 전주란 지명이 들어가야 되고, 나주곰탕하면 나주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명하고 음식이 연계가 돼야 상품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옥천백반도 말씀하시고, 닭요리촌도 이야기하시고, 또 한우촌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과연 해남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1번이 현재는 지금 닭요리촌에 대해서 해남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나머지 이렇게 주전부리 개념이나 그런 쪽 단품화 된 음식도 같이 지금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밤잠을 못자고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잔칫상엔 메인반찬이 있습니다. 딱 잔치를 갔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홍어, 뭐 잡채, 이런 메인이 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랜드마크가 무엇이 있는가, 더 연구해서 우리 해남에 미남축제에 핵심이 무엇인가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14만 명이 왔다는데 ······ 어떻게 구성했느냐고 또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타 시·군에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확히 분석 ······

거기까지 우리가 타 시·군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뭘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정말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옆에서 뭐 하더라도 그만큼 앞을 내다보는 이런 과장님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분석도 한번 내놔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순이 위원님하고 민경매 위원님이 관광트렌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식 관광에 대해서 더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축제하려면 20년을 지금 노력해온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예.

근데 해남은 땅끝, 우수영권, 두륜산권, 이런 계획을 어떻게 ······ 지금 과장님 머리에는 기본계획이 아마 세워졌을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들한테 한번, 보고 한번 해 줬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밤잠 안 자고 다시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또 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번째로는 여기 좀 소관별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진도로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 하는데 예전에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이거를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굉장히 우리 해남의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지금 전통문화재 개발·발전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솔직히 저희 소관 아닌 것 같지마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또 어차피 모든 문화가 또 관광연계가 안 돼버리면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럽니다. 뭐 다른 1억 원짜리 사업 1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치경쟁 시대에서 이런 것들 전통문화를 좀 챙기고 옛날에, 옛날 연날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기 우리 주변에 대표축제 하는데 이전 때보다 이런 축제가 갈 수 있도록 좀 점검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또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아까 그 해남관광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컨설팅을 지금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 받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계속 해남에 2번 정도 가시고 해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시해 주셨거든요.

예.

그 용역보고 컨설팅 자료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69쪽에요. 69쪽에 보면 제가 과장님, 평상시에 제가 혹시 말한 적 있습니다. 미황사에 달마산 갔을 때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또 전화 왔거든요. 이런 타 시·군에 병원원장님들이 아마 달마고도 그런 데를 다녀온가 봐요. 그래서 의사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점은 정말 미비했더라. 해남군이 조금 앞에 가면 좋겠더라.” 이제 저보고 그전에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화로도 이렇게 신청해 주더라고요. 만약에 1주차장, 2주차장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해남읍에까지는 몇 ㎞인데 택시요금이 얼마정도다. 이런 거까지도 좀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 여건은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가지, 장비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물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고민하면서 일단 내년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 불편 없도록 편의시설이나 그런 안내문 같은 거, 다시 안내판 정비하고 계속 꾸준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그러십시오. 박상정 위원님.

그 52쪽 보시면 명량대첩축제가 취소됐는데 출연금 4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건 축제를 안 해도 출연금 집행을 해야 됩니까?

도에다가, 도 재단에다가 줬고요. 그걸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편성 않기로 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제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저는 이렇게 특화음식 개발보다는 있는 음식을 맛있게, 깨끗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어쩌냐면 해남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우리 지역 사람들부터 이렇게 중론인데 사실은 맛있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인상이 그렇게 느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음식관광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 고민,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고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현재까지 관광과에서 음식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없었고, 지금 위생팀에서 음식관광이 약간 식품위생하고 상충된 부분도 있어서 또 위생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보건소로 이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관광은 별도로 해남군 축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좀 됐으면, 그래서 특화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인식에서 2인식이, 그렇게 소형화 된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는 민경매 위원님이랑 이순이 위원님이 주문하셨는데 저희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뭐 계십니까? 예예.

내가 좀 빠트린 것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해남하면 닭요리, 그래도 닭요리를 자랑할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농업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닭요리촌에 쓰고 있는 식재료, 닭을 비롯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재료가 어디에서 조달되는가. 주로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닭을 키워서 유기농으로 키운다든가 해서 토종닭도 키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토종닭인가 아니면은 어디 뭐 계통을 통해서 내려 와버린 닭을 쓰고 있는가. 그런 거 좀 분석을 해줄, 해놓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MOU 정도는 체결해가지고 아주 신선한 닭을―물론 닭을 도축하는 것은 집에서 못합니다마는 도축장에서 해야 되거든요.―연계해서 우리 해남의 닭이, 가장 질 좋은 닭이 공급이 돼서 음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음식하고 관광하고 뭐든지 지역주민하고 같이 가야 지속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놓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이순이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는 화장실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마는 선진국, 유럽 특히 그런 데에 가시면은 관광지에도 공공화장실 거의 없어요. 화장실 있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놓쳐버려요. 그러죠? 사람이 있는 곳도 심지어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고 관광객 ······ 아! 저 등산객들만 가는 곳인데 관리를 또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오히려 더 흉물이 될 수 있으면 ······ 지금까지도 우리가 버텨오고 잘 하는데.

버티다가, 버티다가.

꼭 화장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마고도가 정확히 17.74㎞입니다. 보통 완주를 하신다 하면은 6시간 정도 걸으시거든요. 6시간 걸으시는데 6시간 동안 생리작용을 좀 참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요즘 가다보면 주변에 하얗게 좀 많이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한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그 뭡니까? 이동식! 그걸 쓰고 그대로 또 한번 1년 후에 수거해오고 다시 하고, 다시 놓고.

어렵네.

그런 식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산 중턱에 그것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헬기 아니면 할 수가 없고.

헬기로 하면 되죠.

헬기는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그 부분 한번 ······

아니, 고정형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 달마고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안 가 버리면 도로변에 풀이나 이렇게 있어서 그걸 연중관리시스템으로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개설만하고 기반시설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관광객이 오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요구도 많고 ······

수요가 늘겠죠, 예예. 그 이해가 갑니다마는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히려 좀, 환경이 좀 그렇고 ······

예. 오히려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아니, 도솔암 쉽게 말하면 도솔암에 가시면은 스님 계신 데 새로 화장실 지었잖아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재래식이라 상당히 악취가 나는 걸로 ······

그러죠?

예. 가봤습니다.

그것만 얼른 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그러는데 그 산 위에는 더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치하면 관리에 대한 문제도 고민 후에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숙 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추가자료 주셨던 것 11쪽에 보면 내가 놓쳤는데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 17개소에 대해서 어떤 식품인가, 신고! 그것을 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 강숙 나오셔서 ······ 팀장님!

아니, 그냥 듣기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됐죠?

그래요?

제 말씀 알아들었죠?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비고란에다 제조식품 명 써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수영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가 불허됐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 한번 주시고, 그때 유네스코 간판까지 같이 설치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때 제안했던 위치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한번 논의 해보도록 하시게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금년도 관광 쪽으로 해서 방송유치 현황 있으면 유치 내지는 혹시 분석해 놓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분석해 놓은 것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관광과에 공유재산 전체 취득대상 대비 취득실적 좀 주시면 좋겠고, 관광기념품을 제작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관내에 쓰는 것, 관외에 쓰는 것 조금 구분만 한번 해 주시면, 또 그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지권을 지금 구분해 놨어요. 우리가 대흥사권, 땅끝권, 뭐 우수영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너무 지역에만 한정해 놨어. 예를 들면 땅끝권 하면 현산, 북평을 아우르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대흥사권 그러면 해남읍을 포함한 전체 계획이 나와야 되고, 우수영권 그러면 황산, 문내, 아니면 화원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은 그 땅끝하면 땅끝에 머물러 있고, 대흥사하면 대흥사 내용만 나와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면 좋겠다는 얘기, 생각이 들고요. 특화음식개발 소개해 놓은 것도 권역별로 하는데 우수영권이 빠져 있어요. 우수영권이나 육일시라든가 하모로 유명하다, 짱뚱어탕을 잘한다든가 이런 계절음식하고 같이 연관해서 특화음식 뭐 개발을 안 하더라도 소개라도 이렇게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조금하고, 거기에 우리 전통음식을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우리 사찰음식이라든가 고산에 전통음식이라든가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역별로 그쪽에 가면은, 뭐 화원 쪽에 가면 화원막걸리,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면 현산막걸리, 삼산막걸리 이런 것하고 연동하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모노레일 관리운영 추가협약이 됐는가요? 2020년 ······ ’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협약?

법원 조정에 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그러면 합의됐으면 합의내용에 의해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한다든가 그 비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면 또 그때 가서 잘못하면 또 재판해.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도차량 교체 계획이 있는데 어떤 모형으로 교체가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달마산, 달마고도 얘기도 나왔는데 도솔봉이나 이쪽까지 좀 쉽게 올라갔으면 쓰겠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 계획들도 보니까 도솔봉으로 해서 이렇게 유치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필요하다면 우리도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갔으면 쓰겠다. 그다음에 조각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나와 있던데, 주변정비계획이 나와 있던데 그건 당초에 땅을 기부체납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건 이행이 안 됐을 때 기부체납 자체를 만약에 취소한다든가 이러면 복잡해진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솔봉뿐만 아니라 도솔봉에 주차장 관련이라든가 또 조각공원에 땅 기부체납 관련이라든가 이런 땅을 기부체납 받았을 때 그 주변에 조건사항 있다 하면은 사후에 이해충돌을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사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수영권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은 안 됐죠? 지금 뭐 도시계획을 태웠다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저희들하고는 ······ 저희들은 우수영 관광지 조성지구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저잣거리 이런 것 조성하면은 군관리 기본계획에다 태워야 되잖아요.

예.

그거 지금 아직 안 됐죠?

그건 조성계획 자체로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개발계획에서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블카 앞에 김

옛날 돌아가신 분 부지 이번 기회에 그 계획에다 확실히 넣고 해가지고 지금 20 ······ 한 30년, 30∼40년 동안 그놈, 그 땅 때문에 계속 미뤄온 것 같은데 과감하니 좀 이렇게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생계에서 뭐 떡이라든가, 떡방앗간에 참기름이라든가, 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유통과하고 협의를 좀 긴밀히 하셔가지고 상품화를 제대로 해야 되고, 제품생산 어떤 기준화도, 규격된 기준화도 좀 되어야 되고 시설 개선자금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또 기름 짠 집별로 각기 다 틀리고, 뭐 보해소주병에다 갖다 판매해 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네 일, 내 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통과하고 해서 군수입장에서 같이 검토하셔야 돼. 그리고 식당이나 숙박업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자금을 좀 적극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융자금은 본인이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지원 정도는 우리가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대흥사 같은 데도 “자, 융자금 주면은 당신들 개선하겠소? 그리고 우리가 이자지원 정도는 해주면 어쩌겠소?” “좋다.” 하더라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지침 줄 때 책자를 한 20권 더 주라 해가지고 그냥 의원님들 한 권씩 나눠주세요.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그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 의견도 제출하는데 꼭 여기 와서 간담회 때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 대흥사권 아마 거기도 군관리계획에 태워야 될 거예요. 산림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공유해가지고 동시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아마 좀 어렵더라도 관광과에서 총괄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또 문화재는, 문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군관리기본계획은 어떻게 태울 것이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길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 그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이고 그 구분들이 좀 정확하니 하나로 갔으면 쓰겠다 생각합니다. 기사 휴식공간 구성하신다 했는데 이건 구성계획을 한번 줘 보십시오. 기사들이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고 의원님들도 사실은 관광지라든가 현지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데 아이템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추진해 주시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주시면 보시고 우리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2 감사중지) (14:16 감사계속)

할까요?

예.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보건소장 문어준 보건행정팀장 서윤석 감염병관리팀장 소은영 의약관리팀장 김숙경 건강증진팀장 강은진 방문보건팀장 조미경 치매관리팀장 박영미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 보건소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진료수입과 간염접종, 폐렴구균, 독감예방접종, 임상검사, 제증명 등 9종에 7만9672건에 대하여 6억4319만3천 원에 징수결정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5664만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핸드폰 통화하는 위원 있음) 세입은 총 44억120만7천 원으로 국·도비가 37억5801만4천 원, 세외수입이 6억4319만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0억3030만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8억8469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2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2건으로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공사는 제4회 추경예산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설계도서가 10월에 시달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5월 말 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제5회 추경예산으로 이번 달 내로 실시설계용역 발표해서 이것도 5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의약업무 감시원 경력 기준 미달자 임명 관련 지적사항은 감시원을 지정하고 규정 숙지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번,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은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실효성이 높은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번, ’19년도, ’20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과 ’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 5억78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개소에 4억2400만 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업 1억 원, 국가예방접종 12억1400만 원 등 총 13건에 54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44억8700만 원을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12쪽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70% 이하는 4건으로 1번째,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은 질병관리청에 표준설계도서가 10월에 시달되어 현재 설계발주 중 ······ 발주하여 설계 중이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제5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 예방접종사업 중 로타바이러스는 출생아수 감소로 접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13쪽 2020년과 ’21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 4종에 29대로 8월에 구입완료를 하였습니다. ’2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는 전기차 등 4종에 대하여 2억4030만 원을 공모사업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0년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 2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농가 300가구에 농약보관함 배부를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아동 청소년 생명존중 마술공연은 11월에 어린이집과 초·중·고 13개소에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 내역과 지출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입니다. 2020년도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22건에 사업비는 33억4300만 원입니다. 보건소 방수공사 등 18건에 대하여는 100% 추진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4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현재 출산대리 11명, 한시인력 6명, 기간제 4명으로 총 21명 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보건행정팀이 6건, 감염병관리팀이 7건, 그다음에 의약관리팀이 9건, 건강증진팀이 18건, 방문보건팀은 25건, 치매관리팀은 12건 해서 총 77건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코로나19 및 보건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2019년 감염병관리 우수 시·군 전라남도 기관표창,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 질병관리본부 기관표창,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개인표창 1건 등 총 3건의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올해 1회씩 운영을 하였고, 1회 운영하였고,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1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 21번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쪽과 7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선별진료소 10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선별진료소 진료실적은 2935명이며 검체 채취 실적은 1663건, 다중이용시설 방역용품 및 실내 살균소독은 총 260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방역용품 배부 및 장비 대여 현황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배부를 하였고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장비를 구입하여 각종 행사 시 대여를 하였습니다. 주민 상담 및 자율 방역 현황은 주민 상담·관리와 행사장 발열체크는 물론 축협 특장차를 이용해서 81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에 자율방역을 할 수 있는 희석약품을 비치하여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의치 지원은 23명에게 (핸드폰 통화하는 위원 있음) 41억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 보철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아동 및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27명에게 24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의약품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믿음메디칼, 금년에는 송림약품에서, 그리고 보건지료소는 2019년도에는 예스케디칼, 올해는 서산케디칼이 입찰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29쪽부터 71쪽까지 13개 보건지소와 18개 진료소별 구입·사용한 약품목록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 현황은 삼산 보건지소를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1만4467건을 진료해서 1억3160만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 보건진료소는 18개의 보건진료소에서 4만4694명을 진료를 해서 3억7001만2천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4쪽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은 연중 감시 기동반 운영, 현황은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1개 반에 9명을 편성 운영하여 예방 및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사업 현황으로 기피제 11만400개, 토시 2만7500개 예방물품을 구입 배부하였고 지역주민 1만5461명을 대상으로 3734회 집중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은 고위험군 5054명과 지역주민 1만5096명을 포함한 2만487명을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함께 신문, 방송, 마을방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총 117명이 등록·신고되어 관리하고 있고, 결핵환자 치료완료 등 퇴록자는 52명이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65명입니다. 재가 한센인은 14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쯔쯔가무시증 62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건, 총 64건이 발생하여 이 중 14건을 확인검사 의뢰하여 2건이 양성판정 받았고, 진드기 서식지 방역 소독은 30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신증후군출혈열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환자발생 2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위험군 799명에게 예방접종 완료하였으며 예방접종 독려 및 안내 문자를 394건 발송하였습니다. 예방접종도 이장회의 시에 상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해남군 관내 의약업소는 총 211개소로써 병원이 6개, 의원이 37개소, 약국이 34개소 등이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 현황은 병원, 의원, 약국 등 82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5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연 상담실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현황으로 금연 상담실은 424명을 등록하여 9차 이상 상담서비스 및 니코틴 보조제를 지급하여 3개월 성공자가 402명, 6개월 성공자가 251명으로 59.2%가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이동 금연 클리닉은 찾아가는 개별상담교육을 실시하여 20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현황은 미취학아동부터 초·중·고 학생 및 주민 3만65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금연교실은 전문강사가 해남공고 흡연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8회 운영하여 심층상담 및 니코틴 검사 등 지속적인 금연 실천을 위해 홍보해왔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 현황으로 공중이용시설, 조례 지정구역, 담배 소매업소 2852개소를 대상으로 1만67건을 금연지도원 6명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다음 쪽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검진 실적은 2만352명 중에 4748명이 수검을 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138명에게 1억4348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예방교육 및 홍보는 캠페인, 전문교육, 집단교육 등 207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총 5919가구를 선정하여 집중관리 및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분으로 구별해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건강 사랑 알림 서비스 사업은 2019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중증의료장비는 1명에게 에어메트 대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건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군민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사례관리는 정신장애인 182명을 대상으로 2562회 관리하였고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27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중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215회에 걸쳐 1555명에게 교육훈련과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강사채용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외부강사 채용 현황은 총 14개 사업에 44명을 채용하였으며 보건행정팀 중증예방교실 1개 사업에 1명, 의약관리팀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10명, 건강증진팀 중년여성비만관리 등 5개 사업에 15명, 방문보건팀 암 경험자 지지자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3명, 치매관리팀 1개 사업에 15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치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1차 선별검사 7262명을 실시하여 216명을 3차 감별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수는 1920명으로 1121명에게 치매치료 관리비와 조호물품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캠페인 홍보 현황은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2070명, 치매예방 및 파트너 양성교육 1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3개소로 해남읍 해리, 문내 동영, 황산면 한아마을입니다. 다음은 13번,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현황은 총 181명으로 1급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없으며, 2급은 수두 29명, A형간염 1명 등이고, 3급은 C형간염 53명, 비브리오패혈증 1명, 신증후군출혈열 2명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과 8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단계별 대응현황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 단계별 활동사항은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자 관리, 해외유입자 관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보건직이나 의료직이나 간호직 등 포함해서 무보직 6급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무보직이요?

예. 무보직 6급 상당히 많죠?

많이 해소되었죠.

무보직 ······ 예예. 보건직이 한 5명인가 6명인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이 지금 2명, 간호 1명, 거의 한 8∼9명 되겠는데요.

그 정도 됩니까?

예.

많이 해소됐네요, 옛날에 비해서는. 이번에 과가 2개로 분리되고 그런다 하면 더 해소되겠죠?

예, 그럴 걸로 예상합니다.

같은 보건지소에가 6급이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은 직원이고 어떤 분은 팀장이고 그래서 좀 형평성에 안 맞은 것 같아서 좀 그럽니다.

지금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제 근속승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무보직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건지소가 거의 무보직 6급들이 같이 있어서 잘 맞을란가 싶어서 그럽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먼저 7쪽이요.

7쪽, 예.

전년 대비해서 1억5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세입이―사유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보건소 사업이 한 반절 이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모든 지금 수치가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다른 병·의원도 상당히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예예.

분석해 보셨어요?

정확하니 이제 데이터로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상당히 어려운 지침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사항이겠죠, 전국적인. 8쪽 보시면은요 세입은 전년에 비해서 2억4000이 늘었는데 세출이 8억8400이 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요?

예예.

작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설치비가 물고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니까 ······

예예, 그래요. 24쪽 관련해서요. 보건소가 표창을 많이 타는데 별로 없네요, 실적이?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보건계통 평가가 거의 지금 생략된 게 많습니다.

생략됐어요?

예예.

2019년도에도 별로 없고, 상이. 그 보건의료심의 ······ 보건의료 계획인가요? 이거 5년에 한 번씩 세우죠? 5년에 한 번씩 세워진 의료 ······ 뭐입니까, 5개년 계획인가? 그 계획서가 있는데 작년에 세웠는가요, 팀장님들? 수정해서? 매년 ······ 2년에 한 번? 그럼 금년에는 안 세웠어요? 금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거 최종 것 1부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관련해가지고요 나머지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얼른 보자면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으로 언론 등에 지금 홍보를 하셨는데 신문방송으로 12회가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이 홍보비 집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소가 직접 했습니까?

아! 이건 보도자료 내서 기획실에서 아마 ······

보도자료에 실린 내용입니까?

예예.

홍보비는 별도로 집행을 ······ 홍보물 사고 그런 것만 있어요?

예. 저희가 ······

별도로?

예, 별도 무슨 광고비 그런 것은 나간 건 없습니다.

직속기관인데도 이렇게 보건소 ······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홍보비가 없어요?

예.

그래요? 진드기 매체로 해서 아까 두 분이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그분 완치됐어요?

진드기 매체요?

예예. 쯔쯔가무시라 했는가, 아까 보고를? 완치 두 분 다 되셨어요?

예.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현재 직원이 간호사가 두 분, 정신간호사가 두 분이 계시고, 일반간호사, 사회복지사 계시는데 의사는 없나요, 그쪽으로 전공하신? 정신쪽으로 의사가 없나요?

우리 공보의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분 한 분 모시고 오면 좋은데.

그게 과가 저희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배치가 아니라 저 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 있습니다.

아까 매주 금요일에 한 번 씩 이제 그 상담실에서 그 어느 정신 ······

우리 해남병원 의사가 옵니다.

의사가 오셔가지고 상담을 이행합니까?

예.

매주 금요일에?

예.

그러면 그분 출장비를 우리가 줍니까?

우리 수당 줍니다.

수당을?

예.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3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이상은 못 늘려요? 전부 다 치매환자가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한번 해리가 2018년도 해서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문내 동영하고 황산 한아리 2개 늘렸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정하는데 뭐 조건이 있어요?

이제 없고, 우선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마을에서 우선은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공간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513개 마을에 대해서 전부 의향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예.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계신 치매환자가 1920명이 계시네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주로 물품 지원하고 관리비 지원하고 있는데.

몇 쪽?

85쪽 관련해서요 치매환자 등록수가 1920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합니까? 돌아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 각종 조호물품 같은 것도 배부하고요.

그니까 물품배부하고 관리지원 하는데 ······

예, 그다음에 개별상담도 있고 ······ 전부 지역별로 담당자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치매환자 사례관리사. 사례관리를 방문간호사들이 같이 합니까? 예예.

가만 있어봐, 이리 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정식 얘기하세요.

치매관리팀장 박영미입니다. 저희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팀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례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씩 가가지고 이제 가정환경이나 그런 투약 같은 환경 다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단 2명이 1920명을 관리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기 4팀이 있습니다.

4팀이 있어요?

예.

4팀이.

그중에서 특히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있어요.

상당히 출장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4팀이, 2명씩 해서 4팀이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몇 번 갑니까? 별로 못 가겠잖아요, 1920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방문을 못 할 때는 저희가 전화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이제 연계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지금?

만족도가 ······ 근데 이제 이 사례관리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편이라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계신 환자들입니까? 주로 병원에 ······

아니요, 집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독거이신 분이나 주로 부부치매, 그쪽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좀 구분이 되죠? 중증하고 경증하고.

예, 근데 아주 중증이신 분들은 댁에 계시지 않아요.

입소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 내가 추가자료 관련해서 소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에 헌혈 실적이 아주 좋으네요, 전국에서 1등 해버렸네.

군 단위 1등입니다.

예예. 이 바쁜 와중에도 치매 ······ 헌혈한 실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대응해서 업무체계도 개편하셨네요.

예. 그 이제 장기화로 되다 보니까 전 팀이 지금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적으로 시스템화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좀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떤?

아니, 이렇게 장기화 대비해서 업무를 좀 같이 분담을 했다 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 팀으로 해서 전 직원이 원팀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

예. 그렇게 지금 팀별로 ······

방역대비를 하셨나요?

예. 업무를 부여해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피로도 누적 같은 것도 많이 해소되고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쪽이요 의약품 폐기처분을 하죠?

예.

어떤 식으로 지금 폐기처분 하고 계신가요? 소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윤석입니다. 폐기처분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의 폐기처분 한 것은 올해 한 2건? 그 정도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2건 ······ 3건이 지금 있어요.

예. 3 ······

3건이 있는데 그 외에도 기간이 지난다든가 각 약국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폐기를 해야 할 약품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보건소 것뿐만 아니라. 그러죠?

이제 보건소 것은 유효기간이 있으면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서로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은 ······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죠? 왜 그러냐 하면 폐의약품을 유해물질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생활쓰레기로 폐기를 할 것인가 그것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이 들어 있어요?

의료폐기는, 보건소는 의료폐기가 별도로 용역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예.

수거업체에다 이렇게 ······

그래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폐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의료 관련 면허 있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폐기, 그쪽 관련 면허가 다 전부 있기 때문에 그 후 상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의료폐기업체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용역계약을 하셔서 매년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좀 깊이 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특히 수은, 그 수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생활하수로 버려진다면은 그것이 다시 우리 토양으로 들어오고 다시 우리 인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어느 기사에서 본 적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 것은 아니겠죠?

예예.

그리고 관내약국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폐기가 되고 있고, 폐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겠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전국 대한약사회하고도 연결이 되고 통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겠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추가자료 10쪽 보시면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300명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이거 알았어? (자리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 ······

예예, 그러십시오. 예.

방문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조미경입니다. 각 가구수에 대해서요? 가구수 방문명이, 명인가요?

아니, ’19년 대비 지금 줄어든 이유.

10쪽을 보시면 ······

우리 목표가 5870가구인데 우리 지역정보시스템에 등록을 더 오바해서 6000 더 해서 더 등록관리 된 겁니다.

아니, 말고, 작년 대비 금년 줄어든 이유를 좀 하시면 ······

원래 목표가 5870가구인데 양쪽 하다 보니까 더 오바돼서 ······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등록관리대상자 가구를 하다 보면은 그 숫자가 나옵니다.

2019년도에 6384명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금년에 6092명이란 말이에요. 목표야 5000명이든지 3000명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명이 더 줄었는데 ······

네. 그런 관계는 이제 계속적으로 방문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덜 나온 실정 같습니다.

자꾸 코로나 탓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셔요, 안 가시죠?

네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인원수가 더 늘어나야 맞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안 물어보려 했더니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 86쪽이요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이것이 올해 발생 현황입니까?

예.

2020년.

예, 현재까지.

근데 왜 이렇게 많죠? 2급이다 하면 ······ 2급하고 3급하고 지금 나눠졌죠. 근데 3급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 쯔쯔가무시 같은 것은 사전예방하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2급 같은 것은 수두, 뭐 저기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된다 하는데 작년도에는 어쨌습니까. ’19년도에? 예. 소장님 혹시 뭐하면 담당자 나오셔서 ······

예,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거 우리로 봤을 때 지금 팀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또 이런 수두나 이런 것도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팀장 소은영입니다. 지금 수두 같은 거는 저희가 작년대비 많이 줄었거든요. 쯔쯔가무시랄지 이렇게 호흡기 감염이나 손 씻기를 잘 해서 이제 감염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한 20%선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 같은 진드기에 의해서 한 거는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은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팀장님도 우리가 보면 코로나 1명으로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두 같은 것도 어린이들 얼마나 이거 전염이 잘 됩니까. 근데 29명이다 하면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써주고, 유행성이하선염 이런 것도 상당히 14명이면 그거 급속도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래서 또 쯔쯔가무시 같은 거는 이장님 회의 때나 얼마나 장화신고, 손장갑 끼고 이렇게 하라 해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데 ······

저희가, 그래서 이장회의랄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쯔쯔가무시가 지금 하루에 한 5건씩 올 정도로 굉장히 좀 많고요. 다른 이제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자재 같은 것, 혹시 장갑 그런 거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아요?

예.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진짜 이거 좀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갖고 이렇게 난리지만 이런 것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고. 진짜 이거 당부드립니다.

예예. 참고로요 작년에 수두 같은 경우가 89건 발생했고요. 근데 올해 현재 29건이고 줄어든 건 많이 줄었습니다, 좀 많아도 작년대비하면은.

그러죠.

예. 그다음에 유행성이하선염도 작년에 29건, 그다음에 성홍열도 작년에 20건, 작년대비 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편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그래도 법정이단 말이에요. 법정 전염병은 정말 이거를 신경써야 돼요. 온 국민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7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현황에 보니까 옥천이 사람 수가 그렇게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닌데 3476만9천 원으로 진료수입이 가장 많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서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가능하겠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서윤석입니다. 이쪽은 의약분야 예외 지역이라 해서 그쪽에서 조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아! 의약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코로나 예방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쪽 보시면 현재 우리 독감,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하고 있죠.

예.

무상으로 하기 결정 이전에 발생한 수입입니까?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수입. 7쪽이요 세입예산 징수실적 보시면 독감예방접종에서 수입이 발생했죠?

이건 유료접종, 예.

근데 우리 지금 무상접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이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

그 이전에?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그러죠? 아니, ’20년. 금년!

이 실적이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2359건!

작년 11월부터에요? 혹시 이번에 무상접종하는데 독감, 그 예방 접종률이 우리 군은 몇%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24일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48%,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는 18.8%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6% 정도 예방접종을 했다는 ······

아니요, 전체적으로 해서 48%! 그놈 포함해서요.

48%, 예. 예전에 언론 통해서 보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큰 ······ 이제 조금 약간 보대끼고 이런 것은 몇 건 접수됐는데, 어떤 사건이 될 만한 그런 뭐는 없었습니다.

없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쪽 보시면 표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갖고 표창 받았잖아요.

예.

적극행정은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예?

행정의 내용! 어떤 행정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펼쳤다고 이렇게 표창을 받았는지 ······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그 아까 우리 민경매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했던 ······ 우리가 초기에 상황별 매뉴얼, 가상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를 했고,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장기화 대비해서 팀별로도 했고, 또 우리가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미리 지금 선점을 해서, 우리가 계수 상으로는 나타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예산절감도 많이 지금 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하여튼 작용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할까요? 코로나19 고생이 많으시죠. 국가가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조직개편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가 고생을 하지만 매년 감사 때 보면 회계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역량강화가 필요하단 걸 많이 느낍니다. 애쓰게 지적하고 또 보면은 또 그대로 이렇게 회계질서가 가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규모가 커지고 그 직이 발전하려면 직원들의 부단한 그런 자기노력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잘 강화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료소 구축 리모델링하고 ······ 아! 그린리모델링하고 진료소 구축관계, 그거 시설직이 한 명 나가있죠?

예?

시설직!

예예, 있습니다.

신규자죠, 신규자?

예. 신규자 건축직.

설계지침서하고 표준설계도 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관리함이 지금 매년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그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현지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금년도 지원한, 작년도 지원했던 그 현황을 하나 주시면―마을현황― 좋겠고, 기념품 제작이 작년에 얼추 보니까 ······ 금년도인가? 금년도죠! 작년 한 1억이, 한 2억 다 돼 가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역용품하고 좀 같이 중복된 거 있어요. 가급적이면 마스크 구입은 방역용품 차원에서 구입을 하고, 홍보물이나 기념품은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약품구입 방법은 어쩝니까? 본소나 지소나 진료소 것을 전부 포함해서 본소, 본청에서 지금 사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진료소별로 약품명들이 각기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료소에서 요구해서 지금 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문 받아가지고, 연초에.

보니까 진료현황을 보면은 진료인원이 많았던, 많은 장소가 옥천, 계곡 막 이런 데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가 약품잔량도 아주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약품잔량이 많다면 수불사항을 한번 봐가지고 11월이나 12월에는 그 약품 중에서 다른 진료소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재분배도 가능하다면은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일정 지소들은 이미 약품 다 써버리고 없어, 여기 잔량 보면은. 그런데 어딘가는 1000개가 넘게 남아있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잔량관리나 이런 부분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예.

이것은 참고로 제도개선 사항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일 되다 보니까 읍·면 단위 ······ 아! 읍은 괜찮은데 면단위 진료나 약국이나 지소나 모두 다 쉬어버리다 보니까 “급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요. 차 있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을는지 운영에. 혹시 이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참고로 한번 ······ 강사채용인데 금년도 집행률이라든가 그 있습니까? 혹시. 아마 강사들 활동이 많이 적었을 텐데.

예.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개인별로 나간 실적들은 있는데 총액대비 얼마정도 집행됐는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

한번 빼 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혹시 이전에는 강사채용에 이해충돌이 좀 있었잖아요.

예예.

우리 관내로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

제가 와서 금년에는 원체 이제 프로그램도 줄어들어버려서 영향도 있는데, 크게 뭐 잡음 나고 그것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예,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래요, 또. 그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예예.

폐기의약품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일반쓰레기 관계를 취급하다 보니까 어디 농공단지에서 주사기나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

아니, 그런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하여튼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그럽시다.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예예, 진짜로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위원회 운영규정이 지금 안 나와 있어, 저 실적에가 안 나와 있어서 ······ 이분들한테 필요하면 수당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이제 2000 ······ 아주,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저 진료소운영협의회를.

네,

이제는 예산 확보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돼.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운영협의회 와서 돈 내고 협의회 하라 하면 안 하잖아요. 이제 혹시 기부금 ······

진료소운영협의회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기부금 운영 실적이 있었는지, 기부금을 냈으면 얼마 정도 1년에 모집했는데 그 현황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미온적으로 안 된다 하면 이제 지원해 주고 수당도 주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죠, 실질적으로 활동.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적이 안 와서 모르겠는데 안 되고 있다면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그다음에 보건의료심의 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있잖아요.

예.

금년에 1번 한 걸로 돼 있어요.

예.

올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고 시행결과 어째서 이렇게 됐다는 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결정도 해야 되고, 지역 내 보건 어떤 의료의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이 위원회가. 근데 그 위원회 혹시 심의내용하고 위촉사항하고 한번 줘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 ······ 자주 하셔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자문을 많이 자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2020년에 보니까 1회 한 걸로 돼 있어서. 1회 해가지고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연초에 계획만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운영을 조례 내용에 의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저희 보건조직 될 과가 증설되면은 하고, 또 팀도 확대되니까 그동안 손이 좀 못 미쳤던 부분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장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챙기다보면은 아마 ······ 위원님들 오늘 하신 말씀들이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라든가 뭐 우리 치매라든가 당면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소통해야 될 사항도 많을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설령 심의할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

정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게.

예예, 그렇죠. 예. 그 조례, 조례대로 운영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 이 정도 하실까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저 진짜 생각도 못한 부분 많이 캐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 (장내 소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10 감사중지) (15:3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인구정책과장 박문재 인구정책팀장 박병욱 일자리창출팀장 정현경 출산장려팀장 안형주 여성보육팀 박은영 귀향귀촌팀장 강판수

팀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정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공통업무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5개 팀 2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 178건, 징수 178건, 징수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98억6300만 원이고요 세출은 386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추진완료 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 1번째,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사업은 진도가 83%고, 사업량 6명 대비 채용완료 5명 하였습니다. 다음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해남청년오프라인 플랫폼 ‘청년카페’ 건립은 설계가 늦어지고, 또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늦어져서 현재 설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국비보조사업 42억300만 원 사업과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자체사업 52억 ······ 5억2600만 원,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3억5900만 원, 에너지 고효율화 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은 2021년 착공 예정이며, 2개년 사업입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지연된 상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1번째, 보육시설 운영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어린이집 운전수당 관련은 완료하였고, 원장에게 지급한 직무수당은 현재 시설회계 여입완료 및 소명완료 하였습니다. 2번째, 원장에게 지급한 직책급 관련 소득 정정신고입니다. 7개소는 정정신고 완료하였고, 산이, 한듬, 해담어린이집은 소명완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트빌 어린이집은 현재 2018년도분 일부만 소명완료 하였고, 2017년, 2019년분은 12월 26일 세무서에 정정 신고 예정입니다.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입니다. 현재 하자검사 실시하고, 보증기한 만료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소홀입니다. 이 부분도 건축물대장 생성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요목은 공립 화원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검토결과 2층 활용 시 주출입구 설치공사가 필요하고, 원아수가 적어서 부모들의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에 화원면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서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19년, ’20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9년도 사업입니다. 땅끝가족어린이집센터 건립입니다. 조건부 심사결과로 이제 승인되었고요, 예산은 60억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30억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으로 심사결과 나왔습니다. 예산은 제5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2020년, ’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써 4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31건이 되겠습니다. 10번째,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청년카페’ 건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일 계약심사 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청년 먹거리 문화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설계지연이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계약 및 계약완료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이 3억7400만 원 예정이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국비로 추진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조기에 종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출생아 감소 및 인원대비 예산과다 배정으로 진도가 좀 낮습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결해서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과 에너지 고효율화, 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소이나 2개소가 추가신청 되어서 사업량 증가로 증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현재 10월 중에 착공이 됐고요, 준공은 12월 중에 예정됐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정 인원 대비 예산 과다 배정으로 진도가 낮습니다. 다음은 담임교사지원비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담임교사지원비에 연장보육 전담교사까지 포함하여 교사 수 대비 예산을 과다 배정하였으나 도 변경내시에 따라 5회 추경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박람회 등 행사 관련 운영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습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 2020년, ’21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간조성은 현재 BF 예비인증 절차를 마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조사연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완료하였고, 계약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매니저사업 12명, 청년창업지원 18명, 유튜버양성교육 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은 24명 목표인데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조선드림쉽캠프 참여는 21명, 대한조선 취업 예정은 19명입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한식조리기능 자격증반 교육 이수가 7명, 창업요리반은 1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3월 18일 선정되었고, 인력채용은 7월 1일에 했습니다.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30명을 상담완료 하였습니다. 8월 3일 현재입니다. 다음 페이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42억300만 원,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에너지고효율화 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은 지금 BF 예비인증 신청 단계로 12월에 완료보고회 후에 내년 1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5건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선정되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 지역사회역량강화 조사 연구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개관식 행사운영도 1월에 완료하였고,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가족공감 프로그램은 8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귀농귀촌희망센터 건축물 안전진단은 6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13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 내역 및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14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결과입니다. 해남군여성단체협의회에 음식문화탐구 사업 300만 원 지원해서 정산 결과는 적정했습니다. 15번째, 2020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66건에 346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 현황입니다. 여성보육팀에 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에 지금, 9쪽 관련해서요 금년도에 지금 6건에 사업이 명시이월이 지금 예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아까 잠깐 얘기는 하시데요마는 ······

예,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청년카페’ 건립은 BF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설계하고 BF 외부인증 기간이 많이 걸렸고요. 현재 BF 예비인증을 끝내고 전라남도에 계약심사의뢰해서 12월 2일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사 끝나면 바로 계약의뢰해서 올해 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대부분 지금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인증, 설계 이런 이유로 10%, 20% 밖에 안됐다고 한다면 아예 삽도 안 떴단 소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이게 이제 4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1건입니다. 1건이고, 이 사업은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이번 5회 추경에 반영돼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착실히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다음 장 해남어린이집 등 해서 아까 1개소는 정정신고를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아직 소명자료 제출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산이, 한듬, 아트빌, 해담?

이제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어제까지 결재를 했습니다만 ······ 지금 직책급 소득 정정 신고 말씀이시죠?

예예.

이 부분은 이제 산이어린이집하고, 한듬어린이집, 해담어린이집은 소명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트빌어린이집은 이제 일부는 했습니다. 2018년도분 일부만 소명완료했고 2017년도, 2019년도 부분은 11월 26일, 내일 해남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 감사했던 사항인데 매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게 발견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직접 소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이것이 안 나오나요? 매년 했을 때. 정산하고 결산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럽니다.

이 부분 미처 우리 직원들이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쪽 관련해서요. 화원에 있는 공립 ······ 학교가 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꼈죠?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때 효율성을 지금 높이라고 그랬어요.

활용방안을 강구해라 ······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예예. 근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화원면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겨버려서 지역 어르신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니 어린이집은 활용방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떨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많은 지원이 지금 됐었죠? 공립으로 바꿔지면서 지원되는 게 없었어요? 2층을 ······ 아니, 그 깊은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

저도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된 것 같아요, 2층 활용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복합센터 이거 해서 결국은 아이하고, 이 아동·어린이들하고 친숙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른들이 그냥 안 가버려요, 복합센터로 와 버려요? 좀 권고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뭔 아이와 할머니 ······ 할머니와 같이 노는 공간이랄지, 부모들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층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게 되면 출입구를 다시 별도로 설치해야 될 그런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고요. 또 ······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검토 ······

필요성은 있으나 ······

예, 저기 이제 그 ······

“필요성은 있으나 이제 앞으로 활용률이 적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3쪽 관련해서요.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이거 당초에 예산 신청을 우리가 7억5000을 했어요.

예.

근데 12억1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확정내시가 됐어요. 그랬죠?

예.

거기에서 국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군비가 200% 이상이 지금 늘어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초 면적, 신청면적에서 면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부지가 들어간 겁니까?

예예. 부지매입 ······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취득에서 3건을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거의 운영이 안 됐거든요. 아까 2∼3개 위원회는 1번 내지 5번까지 한 것 같은데 ······ 32쪽이요. 특히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운영 ······ 아니, 각종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특히 청년정책위원회가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청년정책협의회는 이제 30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번 이제 나름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가 여러 건이 있어요. 있는데, 그 위원회하면 이제 수당 같은 경우도 예산에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리고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활성화를 하고, 강화를 했어야 되겠죠.

예.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지, 과장님 결정 혼자 ······ 혼자 결정으로 그냥 끝나버립니까? 모든 청년정책이랄지,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런 시기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도 편성하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는 많이 구성해놓고 이렇게 활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43쪽 관련해서요, 지금 영유아 인구가 2783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설이용하고 있는 유아가 1076명이고, 미이용하고 있는 유아가 1707명으로 거의 한 700명이 더 이용을 하지 않네요. 그 사유가 뭐예요?

이제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설로 안 보내 버리고 가정에서 지금 하는 결과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그러고요, 우리 담당팀장께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미이용 영유아가 이렇게 많아.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지원팀장 안 계세요?

직·성명 얘기하시고 사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1세 미만 양육하고, 전문적으로 거의 사설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있죠? 1세 미만.

앞전에 군정질문하면서 제가 자료를 그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0세 아동, 어린이 ······ 아니, 유아를 하는 시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많이 못하고, 지금 문제는 ······ 물론 집에서 엄마 손에 키운 아이들이 더 좋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보다 미이용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 거의 배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집들이 생계랄지 경제적으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죠, 부담이 많죠, 지금?

더 관련해서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45쪽이요.

예.

거기도 보면은 목표가 18개 사업으로 해서 목표가 실 인원으로 하면 2607명이 목표로 지금 세워졌는데 실제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가정수가 1016명밖에 안 돼요. 그 사이도 어쩝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코로나 관련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사업, 그다음에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등 코로나 관련 상황으로 해서 직접 대면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실적이 낮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이 대상자가 2월 퇴직 후에 아직 그 고용이 안 돼서 실적이 낮은, 굉장히 낮은 면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더 늘었네요? 실제 인원수는 49명으로.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출산장려금 20만 원씩 더 상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 한번 해볼 필요 ······ 분석 돼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이 뭣이냐 하면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그 부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최고, 최저하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47쪽 관련해서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양방 방향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방까지 같이 합니까? 한방 방법으로도 지원해 줍니까? 한의학 ······

그 부분은 좀 우리 출산장려팀장께서 좀 설명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양방, 한방.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금 양방, 한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방으로 지원이 많이 되나요?

지금 우리 군은 도에서 추진하는 목표량을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어제 잠깐 어디서 내가 봤는데 한방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방 방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애를 먹더라고요.

우리는 한의원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서울에 강남 같은 데는 최근에 한방,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그 제정을 하면서도 또 반대쪽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힘이 들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

우리 도도 지금 도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조금 봉사하는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봉사로 지원해 줘요?

아니, 이제 100% 도에서 다 부담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일부 하고, 이 사업을 양방에서 조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죠, 예.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들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관련해서요 어쩝니까? 지금 일자리사업이 몇 가지나, 거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총 전체 몇 종이나 됩니까?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눠지고 ······

24개 사업 정도는 됩니다.

24개 사업입니까?

22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재정지원 쪽으로 4개 사업, 청년지원 쪽으로 12개 사업, 신중년 기타사업으로 5개 사업, 고용촉진으로 해서 2개 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5개 분야, 22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 쪽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좀 부진한 편이죠? 취업 같은 경우는 다 100% 차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사업이랄지 ······ (작은 소리로) 이게 많이 떨어지구나. 38명이 취업하고 연계돼 있다고 그랬는데 300명 목표인데 지금 197명밖에 안 됐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사업은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뭐요?

상담!

상담! 예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서 38명 채용연계가 됐고요. 코로나19로 해서 3월 23일부터 5월 중순까지 이 카페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 부분 때문에 ······

그래서 적어진 거예요?

예예. 상담 실적이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아!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100명 정도!

예.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 공동체, 지역공동체는 적고, 이런 사업하고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중복된,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분석 안 해 보셨어요, 조사를?

이제 저희들은 중복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전산으로 같이?

저희들이 모집할 때 이제 노인층하고 별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대상자를 이제 노인은 우리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고, 그 노인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지금 ······

제가 잘못 정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막 2개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그냥. 팀장님 얘기해도 괜찮아요.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정현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일자리나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복여부를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거기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중복참여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걸러내요?

네네.

그러면은 노인일자리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다른데 그 시스템 상에 참여를 하면은 저희들 쪽으로 이게 자료가, 데이터가 구축이 되도록 ······

들어와요?

예.

거기서 해서 같이 연계 ······

예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 어떤 단기간 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저희 실·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일자리를 시스템에 ······

시스템에 들어와요?

예예. 운영을 저희들이, 저희 ‘일모아 시스템’에 자료가 전부 이렇게 모아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으로 일자리를 참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까?

예.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가 혹시 잘못 입력이 되면은 그것도 뜹니까, 번호 오기로? 오류번호로 뜹니까, 안 뜹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알겠죠?

예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안 뜨면 그 사람 자체가 안 떠버려, 요새는. 번호가 틀리면은 인증 자체가 안 되어버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금년에는 더 늘었네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 아니! 2019년은. 2020년은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까?

2020년도는 내년도 8월에 발표가 됩니다.

통계로만 합니까?

예예.

그러면 통계를 하면 이분들의 현황조사는 안 해요, 별도로? 통계만 관리해버려요?

귀농한 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귀촌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민등록이 신고가 된다든가 하면은 매년 하면은 매월 통계, 주민등록 통계가 나오죠?

예.

그러면은 관리를 다른 시·도에서 온 경우는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통계로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갖고 있고요.

그러면 상담을 해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해남에 오신 분이 있어요, 연고도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이유로 오셨느냐?” “살기 좋아서, 살고 싶어서 왔다.”하면 귀촌이나 귀농, 귀어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

아니,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전입신고를 해요. 어떤 분은 전입신고 하고, 또 전출신고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로 가면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지원사업, 지원 받은 사람만 관리합니까? 귀농귀촌센터 이용한 사람만 관리합니까? 그 팀에서 무슨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하고, 홍보활동, 여러 가지 많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홍보를 하고, 사업에 필요하신 분을 지원을 하고 하겠지마는 통계만 가지고 우리 군에 귀농귀촌이 작년에 1418세대가 왔다, 이분들이 다시 간 사례가 어쩐가. 이분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요.

분명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정보를 안 준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읍 단위는 몰라, 시골단위 다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분 안 만나도 알 수 있어요. 이장님만 만나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가버린 사례, 오셔가지고 다시 가신 사례!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여, 그거. 56쪽 관련해서요.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중도퇴사를 많이 하셨는데 왜 퇴사를 하신대요?

이제 중도퇴사 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군 입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밖에서 일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랄까 그런 게 이제 좀 부족해서 그만 둔 경우, 또 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아간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민원은 없었어요? 중도퇴사하신 분 중에 민원발생 같은 것 없어요?

특별하니 없습니다.

그래요? 불만을 초래한 사람 없다고요. 60쪽 관련해서요 귀농귀촌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 홍보물을 송출을 했는데, 300여 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광주, 전남·북만 지금 했네요. 그러면 귀농정책이 됩니까, 귀농귀촌 정책이? 저기 인구가 많은 곳, 경기지구나 수도권 지역, 그런 쪽으로 광역시,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죠. 시골 단위라 ······ 그다음에 보조, 추가자료 내가 요청한 것 중에서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했는데요. 금년, ’20년도에는 과제를 14건을 발굴했는데 반영이 11건이, 11건이 반영 중이고 3건이 이제 완료가 됐고, 2019년도는 12건 과제를 발굴했는데 정책반영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나머지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래가지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각종, 각종 특히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 받는 그 목별로 해서 잘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죠?

과제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반영이 이렇게 안 되버리면은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하십쇼.

중복질문 같지만은 좀 다른 방향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완료가 16명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16명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16명이 계속 그 현장에,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끝났습니까?

이제 취업하는 사례도 있고요. 거기서 좀 떠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를 ······

통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통계를 제가 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그 뭡니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죠?

예예.

그래서 통계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청년들이 관내, 군내에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관외에서 오는 청년들도 있죠?

예. 그렇 ······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해남군의 인구감소가 몇 명입니까?

이제 201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7만354명이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만9118명입니다. 그래서 1236명,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

2019년도 감소분, 그러니까 2018년도 말 인구하고 2019년도 말 인구를 보면 감소분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예예.

2019년도에 몇 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아마 1500∼1700명 정도 감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고요.

1000명이 넘습니다. 대개 한 1500명, 평균적으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귀농귀촌했던 인구가 1600명이야, 2019년도에.

예예.

그러면 3000명이 어쨌든 자연감소하거나 또는 유 ······ 뭐입니까? 그 유입된 게 아니고 유출됐단 이야기잖아요.

이제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 혹시 이 사망과 유출 이걸 숫자를 파악해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

당연히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올해 제가 7월에 와가지고요 8월 정도에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예. 좀 주시고 유출인구에 대해서 왜 유출했는지 그 원인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보면 전출로 보면 직업 관련으로요 그렇게 나가고 있고 가족 관련, 주택, 교육, 기타 이런 순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들어오게 하고, 안 나가게 하는 게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출한 사유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고민하는 게 결국 인구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민경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인 현황에서 충분히 ‘왜 해남으로 들어왔는지’ 그 사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그 해남의 장점들을 더 발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점들을 더 이용을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또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면사무소에서 그걸 안내를 안 해줘. 전혀. 거의. 전입신고하면 외지에서 새로 왔으면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뭐, 뭐가 있습니다.”라고 좀 꼭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남군의 정책들을 알고 이용을 하고, 결국은 또 귀농한 사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또 인구를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대면방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이후에 추가로 장난감 많이 혹시 구입했습니까?

많이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못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채우고 있습니다마는 ······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장난감이라는 게 사실은 늘 어떤 새로운 그 모델들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충족 시켜줄 수 있게끔 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1회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학부모들, 어린이들 부모들한테 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선호도를 파악해가지고 1회 추경에 좀 반영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주 고객 대상이 현재 한두 명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용한 사람이 또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종에 장난감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장난감을, 필요한 장난감을 구입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민원실 앞에 택배함 설치했죠?

예.

혹시 운영실적은 어때요? 많이 이용합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51페이지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 보면은 목표대비 실적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추진하는 방법,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개 이제 그 사업자 홍보를 해가지고 ······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요, 사업신청자 이렇게 신청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자격이 되는지 여부 파악해서 자격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방법은?

홍보방법은 우리 읍·면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요즘은 SNS, 또 지역신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홍보해서 사업 참여자를 찾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가 좀 이렇게 고르게 됐으면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안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직원과 대화 중인 위원 있음) 여기 해남살이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민경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는데 애로점은 없는지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귀농인 협회가 구성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하고요. 또 귀농인들 간의 교류관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귀농인들 간의 교류관계도 하고 마을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청년센터, 어린이집 이전신축, 어울림센터 사업계획하고 지금 현재 설계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

청년센터요? 예예. 청년카페, 예.

예예.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내용을 알아도 또 설계 내용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기단계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예.

초기단계부터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 설계는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리면 BF 예비인증 이제 마쳤고요. 전라남도에 설계심사 의뢰 ······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전에 어린이집 이전 신축 화원 같은 경우에도 지적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협의를 해 주라 하십시오. 우리 아마 시설직들이 전부 신규자들이어가지고 열심히는 합디다마는 ······ 그리고 협의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감사 지적됐잖아요. 공사발주 할 때 건축허가 준공필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 생성까지 시공회사에 책임을 줘버려야 돼요.

예예.

시방서에다 포함시키면 돼요.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집행하고 있어요. 등기까지 딱 해갖고 올라오면 집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실·과 간에 협의하는 공영건축물에 대한 건축 협의 좀 소홀하거든요. 이 부분 지적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시설이나 청년시설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야 돼요. 기계장비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수십억 씩 주고 사서 주변에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좀 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 기저귀 지원 사업 실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삼백몇 명 대상으로 했는데 의사협회라든가 이쪽에서 1년 이상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령 하더라도 우리가 공급실적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파악해서 자료가 제출할 수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나 된가 그것도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기념품이 지금 보니까 마스크가 방역물품에서도 지급돼 있는데 기념품으로 제작을 꽤 많이 했어요.

예.

이건 제작 목적에 맞게 기념품도 제작해야 되지만 지역상품화하고 좀 연계가능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모자보건이나 영양플러스사업이나 이런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해서 마스크나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줬는데 우리 기념품에서도 지원해준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중복되지 않게, 기념품답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용역이 도서관 장난감 개관식을 용역으로 줬더라고요.

예. 올해 상반기에 ······

그 계획하고 결산자료가 있다면 결산자료하고 내용들을 한번 줘보세요. 그 행사 소규모로 조그맣게 한 것 같은데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단순하게 준공행사만 했으면 된 사업인지 ······ 용역을 줬길래 한번 보고자 한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례가 많이 있어요. 청년일자리, 출산, 다문화, 양성평등 이거 전부 전혀 지금 운영실적이 없거나 한번이나 했던 것은 적극행정이 부지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지금 용역 아예 그 위원회가 구성 안 됐는가도 모르겠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인구늘리기 대책지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기본현황도 안 나와 있어요, 기본현황도. 이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 해남군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예산편성 할 일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은 예산편성 과정에 그분들하고 대화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여, 이 위원회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결혼이민자들이라든가 거기에 다문화가족한테 지원하는 사업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 있어요. 인구늘리기에서도 결혼장려금을 준다든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말 한번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고, 지금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은 별도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가 다 포함돼 있어. 거기에가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청년실업자고, 중장년이고,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이 사람들에 대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 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여. 근데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는 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나마도 한번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소관 조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소관 과에 대한 조례 한번 잘 훑어보시고, 거기에 밝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원회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학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해남공고에 지금 농수산업 부분에 온난화 대비해서 학과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고 밖에서는 아우성인데, 우리는 이 조례에 있는, 관학 협력하도록 돼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위원회 하나도 없고, 운영 한번도 안 했다면 해남군이 뒤처지는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회 이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다른 거 없으면 이 정도 하실까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인구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9 감사중지) (16:4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 자치혁신팀장 나성군 청렴감사팀장 김정민 사회적경제팀장 김라영 마을활력팀장 강영근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업무로써 혁신공동체과는 4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된 부서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2억4300여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종합개발사업 자부담금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은 약 209억5400만 원입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은 명시 16건에 54억, 사고 15건에 9억 등 총 63억여 원입니다. 이 중 명시 16건 중 12건은 금년 내 완료예정이고, 4건은 내년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사고 15건에 대해서는 연내 또는 연말 완료 모두 예정입니다. 7페이지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1건입니다. 이 중 가장 문제되는 사업은 제일 하단에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입니다. 주민반대에 따라 설계를 하지 못하고 용역이 일시정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잔여사업, 그리고 또 화산 관동, 문내 예락에 새뜰마을 사업 내년 2021년도 기본계획 용역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은 공무원 범죄처분이 온 건에 대해서 징계를 늦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시사항에 의거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년, ’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국비 35억5000, 도비 1억3700 등 총 36억8700만 원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에는 8개 사업에 총 46억3200만 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 4건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은 해결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화산 관동과 문내 예락에 새뜰마을 사업은 코로나19로 사람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페이지 금년과 내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3건에 공모신청을 해서 10건이 선정되고, 3건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해남읍 농촌중심지 화산면과 현산면에 기초생활거점이 미선정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내년에는 총 14건에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12번째, ’20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3건에 16억6000여만 원에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 10건에 대한 3억8000여만 원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이었고, 23건 13억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5번째, 금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은 총 32건에 495억여 원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에 총액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19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은 우리 부서는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마을공동체지원위원회,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1번째, 공유재산 취득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폐교된 구 황산고등학교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1번째, 정기 종합감사 결과는 금년에 7개 면을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24건, 또 회수는 590여만 원, 신분상 조치는 16명입니다. 23페이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 추진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인데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군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에 총 94건에 민원이 신고됐습니다. 시정, 주의, 경고 등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동감찰 추진실적입니다. 3건, 3개소를 감찰해서 11개에 지적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250만 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공직기강은 6회 감찰을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총 355건에 772억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약 21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55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5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입니다. 14개 읍·면 중 10개 면이 운영완료 됐습니다. 삼산면과 북일, 계곡, 문내면은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읍·면 예산 교부현황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 총 1억6000여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공직자 상벌 현황입니다. 금년 공직자에게는 7명의 징계가 발생됐습니다. 음주운전과 공금횡령, 회계질서 문란, 도박, 업무추진 소홀, 직무태만 등의 유형입니다. 하단에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음주운전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1페이지 공직자 청렴도 조사입니다. 금년 청렴도는 11월 30일까지 조사하여 12월 초에 발표됩니다. 작년 평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105명에게 묻고, 일반인 286명에게 묻습니다. 작년 저희들 8.53점으로 전국 군단위 약 20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22개 시·군 청렴도 평가 결과는 하단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 42페이지 8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6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마무리됩니다. 가로등과 시가지 정비 사업 준공했고, 자치센터도 준공을 했습니다. 5일시장 진입로와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소공원 조성 등의 공사가 12월 중으로 준공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44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10억 원대인 종합개발사업과 5억 원대인 자율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종합개발사업은 문내 예락과 북평 동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내 예락은 약 9억2000만 원, 북평 동해는 약 10억 원입니다. 문내는 완료가 됐고, 북평도 완료단계이며 잔여사업비 약 1억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여 발굴 ······ 잔여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자율 개발사업이 모두 15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3∼4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년부터 사업된 44페이지 현산 초호, 연자, 임하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45쪽에 ’18년부터 이루어진 북평 평암과 옥천 도림, 북일 내동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장 46쪽입니다. ’18년에 이루어진 계곡 가학, 화원 양화, 황산 징의는 일부 사업이 완료되고 또 사업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잔여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47쪽에 해남 신안과 육일시, 강절, 방춘도 각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은 잔여사업을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8쪽 마을단위 자율 개발사업 황산 연호와 산이 업자, 현산 월송은 ’20년도 사업이라서 지금 실시설계를 바로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49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 완료된 화원 화봉지구하고 후산지구, 그다음에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화봉지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조합장을 만나서 저희가 재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후산지구는 내년 초에 건축 착공토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계동지구 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75%로 12월 20일경까지가 공사 준공기한입니다. 차질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쪽 50쪽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대산은 기 2017년부터 해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잔여사업 5500만 원 남았는데 발굴해서 추진하겠고, 관동과 문내 예락은 이제 지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입니다. 우리 군이 사회적경제기업을 7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인증과 예비 10개소, 그리고 마을기업 16개소 있습니다. 작년 지원액이나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 7억3800만 원에 육성사업비를 지원 내지는 투자하였습니다. 52쪽과 53쪽은 사회적기업에 주는 일자리 지원 또 마을기업에게 주는 사업비, 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했는지 그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내역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 그리고 협동조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그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혁신공동체과장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11쪽 관련해서 어불도 연륙 개설사업이 왜 주민반대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게 그 인도교입니다. 차도가, 차는 다닐 수 없고, 이륜차도 다닐 수 없는 인도교인데 어란 쪽에서 반대가 좀 많습니다. 쓰레기문제라든지 이게 다리가 놔지면 낚시꾼들이나 일반관광객들이 어란항에 차를 정박해놓고 ······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 대책 없이 이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 습득하기가.” 이런 여론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불도하고 어란하고 들어가서 처음 일하는 마음으로 다시 동향이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불도 분들은 연륙교는 괜찮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도 괜찮고 그럽니까. 어불도 분들은?

예. 어불도는 “조금 놔주라.” 뭐 그런 식인데 실제로 이 다리가 차가 다녀야 다리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다리로 놓는다 하면 거기에 이제 관광다리로, 가우도처럼 그렇게 놓는다 하면 과연 그런 다리를 이용할 어불도민들이 많겠냐. 다 배타고 빠른 시간 내에 선착장으로 와버리면 일을 빨리 볼 건데 그 다리에 어떤 사용 필요성이나 가성비가 89억 투자해서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륜차라도 다니게끔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그 바다 공유수면 매립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자리는 있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벌써 진도가, 사업진도가 50%가 돼 버렸는데 이제 찾아요? 사업진도 50%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런 문제점을 찾고 있어요? 아니,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 설계가 3월에 계약이 돼서 6월 19일엔가 사업정지가 됐거든요, 측량자체를 어란 주민들이 거부해서. 그래서 들어가려다 시도를 실패했고 만호해역 분쟁 때문에 도대체 이야기 꺼내기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관망하다가 이제 가봐서 결단을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하고 여론 받아서 대책을 한번 세워서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화산 관동지구나 문내 예락지구 새뜰마을사업이 거의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유라고는 코로나로 인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못합니까?

이것은 ······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계획은 위원님, 그 용역을 줬는데요. 이게 민 주도 사업이라 “우리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할 건가?” 이 추진위원회가 마을에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뭘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단으로 마을 사람들을 못 모읍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해서 기한 맞추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지금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13건 중에서 10건이 되고, 3건이 지금 안 됐거든요.

예예.

그 미선정 된 사유가 뭐예요? 해남읍 중심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남읍이 왜 안 됐어요?

해남읍은 이제 좀 그럽니다마는 이게 농림부에서 왜 해남이 떨어졌는지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부지여건 불분명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내용이 조금 이 농림식품부 목적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는 드립니다.

여기서 그니까 공모를 했을 때에 농식품부 사업이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뭐 저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 쪽이 되는지 여기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용역 ······ 용역으로 했죠,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불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떤 불만 말씀하십니까?

이 관련 미선정된 이유로 해리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지금 많아요.

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