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안전도시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축산사업소, 경제산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안전도시과장 오필규 안전총괄팀장 오봉호 재난관리팀장 김종남 통합관제팀장 김수진 도시계획팀장 오정욱 도시재생팀장 이광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안전, 재난, 도시계획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 업무,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생활 속 안전과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을 총괄하는 안전총괄팀, 하천정비사업과 태풍 등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재난관리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마을 CCTV를 관리하는 통합관제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해남군 기본계획 업무의 도시계획팀, 도시재생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등 업무의 도시재생팀,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방2급 하천 점·사용료로 106건에 439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2억5485만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510억501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는 1건으로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남송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보상금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북일 월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9건으로 준공 11건,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등 19건으로 17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1번째, 계속비인 남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5필지의 편입토지 미 청구에 따른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북일 월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차분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 15건으로 행정 절차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제4회 추경예산 확보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준비기한 미도래로 ······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사비 감액,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 하자검사 소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일몰제 적용 이전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2020년 7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일몰제 관련 대응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129개소이며 20년 이상 102개소, 10년 이상 27개소입니다. 그동안 존치시설에 대한 사전열람공고와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8개소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문내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25억 원,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도시계획도로 40억 원, 한진아파트에서 관동마을 도시계획도로 80억 등 총 3건으로 현재 용역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 등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0년,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6건으로 국비 55억8500만 원, 도비 2억5900만 원 등 58억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건으로 국비 78억8500만 원, 도비 15억2700만 원 등 총 94억1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중 70% 이하 사업 현황입니다.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진도 50%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남도 수자원위원회의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남읍 복평리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화원면 인지리 재해위험 저수지 조기경보 구축사업은 제4회 추경에 편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남읍 고도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해남읍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개소는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0년, 2021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물 보급사업 등 5건으로 국비 12억5000만 원, 도비 1억1500만 원, 군비 12억8500만 원 등 26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건에 152억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20년 각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용역은 재난관리팀 20건, 도시계획팀 21건, 도시재생팀 8건이며 용역비는 25억3475만4천 원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총 49건입니다. 현재 35건은 완료하고 14건은 행정절차이행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현황입니다. 해남군 의용소방대연합회 1억452만 원, 해남군 방범연합회 66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으로 73억7041만4천 원, 보조금으로 795만6천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4억8467만5천 원, 이자수입으로 4251만6천 원 등 총 99억556만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방물품 구입 등으로 총 73억63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광주은행 2개 통장에 11억415만7542원, 농협통장에 15억77만2965원, 총 26억493만507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하천정비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편입된 149필지 1만9192.3㎡를 50억4917만5천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9년, 2020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은 원격자동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 등 29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20년도 수의계약은 해남군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 등 1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9년, 2020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소하천 29건, 급경사지 3건, 마을회관 3건, 마을창고 1건 등 총 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20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39건, 마을회관 5건, 마을회관 신축공사 4건 등 총 48건으로 40건은 완료하고 8건은 작물 식재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18회에 걸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2020년 기관표창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제5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방역물품 지원 현황입니다. 마스크는 63만8100매를 구입하여 지금 현재 51만2096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체온계 150개, 손소독제 2만1200개, 살균제 5000개, 보호복 2190벌, 안심밴드 5만개를 제작하여 전 군민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배부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군민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해남형입니다.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 원씩 소상공인 지원, 전세버스 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긴급재난지원 사각지대 생계지원 등 7900명에게 66억8768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형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등 1만9458명에게 63억3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형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등 4만6360명에게 254억7310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등 재난 안전체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965건이 접수되어 수용 등 완료 700건, 불수용 218건, 처리 중 19건, 취하 27건, 기타 1건입니다. 참고로 교통관련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가 845건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재난안전체계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추진하는 사업은 5개소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4개소 중 5개소는 완료를 하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가각부 개선, 표지판 정비, 천변 보도교 개축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덧씌우기 공사, 인도보수 등 13개소 중 11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추진 중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현황은 2018년 완료하여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도로 안전 규제봉 설치현황입니다. 해남읍 해리와 구교리 일원 등 6개소에 928만 원을 투입하여 규제봉 23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현황입니다. 해남 학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10개 중에서 7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소로 북일 월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4월 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 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산면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일몰제 관련 대응현황은 13쪽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코로나 단계별 대응현황입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최초 2월 2일부터 시작하여 TF팀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24일 0시부터 호남권인 광주·전남·전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월요일인 11월 23일부터는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전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과 모임, 행사, 회식, 희의 등을 자제하라는 특별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코로나19 대응 시설물 방역 및 세부점검사항, 홍보현황, 자원봉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9개소에 대하여 1억6354만6천 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서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운영이 전혀 안된 위원회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23페이지.

지금 이제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집합해서 대면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개최 횟수가 1번도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올해 대규모 행사,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한여름밤의 축제, 송호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이렇게 됐을 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1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 도시계획 건축 이쪽 분야는 개발행위부서에서 경관도시계획 쪽은, 이쪽에는 의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이쪽에 의뢰 횟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쪽은 위원회에서 총 10개 위원회에서 57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같은 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게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약간 더 미미한 것은 실무위원회를 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집중된 곳들이 있어요. 카메라 신규 설치, 고장 수리, 이것은 이 업체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두 군데씩은 있는데 유독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고장수리가 몇 군데 이렇게 되면은, 읍·면에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겠다. 그래서 정당하니 저희들이 이렇게 수의계약 요청했던 것을 이것은 이제 사업비를 좀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제 생각이 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독 지금 ······ 몇 개입니까? 8건을 하셨어요. 전체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자는 보통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어떤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작년에 처음 이렇게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회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리도 하고 점검도 좀 해 주고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구를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역 업체들인가요?

그렇습니다.

해남 관내 업체들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자들도 그만한 수준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걸 요구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마스크 많이 지원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군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행사 때나 지급하고 계시는데, 그때 아마 전 군민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할 때 일부 좀 민원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추석을 전해서 5매씩 배부를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민원이 없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저희들이 마스크 구입하기가 품귀현상이 있을 때 그때 1인 1매씩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 군민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늦게, 가지고 있다가 늦게 배부한 경우도 있고, 또 집에다 놔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받았는데 말을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주소가 해남군에 없는 사람이 “왜 나는 안 주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

그러다보니까 우편발송, 비대면으로 배송을, 뭐죠? 배부를 하려다보니까 우편발송을 하셨고 ······

그렇습니다.

직접 개개별로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하시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업무에 부담은 없으셨어요?

그때 한 이틀 정도 했는데요 물론 업무 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군민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자 그런 부분에서 ······

다른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공무원들 일 너무 많이 하다 죽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로로 인한 돌연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산재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우리가 무조건 일을 줄여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무는 다른 데에 맡겨서 운영하셔도 될 만한 일 아니었던가요?

만약에 올해도 그런 일이 있다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다면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회전교차로 몇 개 개설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좋으신 편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중앙교차로를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지금까지 딱 2번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회전교차로 가운데에다가 철쭉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을 ······ 그것은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철쭉이 심어져 있는데 높아가지고 가려지니까 그것을 제거를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지침에 보면 거기다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높게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방해하는 것은 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교차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하나는 약간 사각 뭐가 있었는데 그거는 해소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

그리고 지금 현재 ······

아니, 제가 ······ 그것은 좀 지역적인 문제고, 신호등 체계일 때와 지금 회전교차로 체계일 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반응들은 어쩌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회전교차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좋다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는데 따른 것도 국민적 정서가 회전교차로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 편리하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하고 확대해 가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올해 2021년도에,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계약이 되고 있는 법원사거리 4차선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원사거리에서부터 외각도로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교차로 거기에가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해남터미널! 터미널에 지금 현재 교차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이 좀 적습니다. 반경이 작기 때문에 거기 주변으로 사괴석을 좀 깔고 그래서 회전반경을 좀 늘리고요 거기를 다시 재포장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추진 안 했습니다. 학동 진일관 있는 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교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고도 좀 있고, 그 부분 있고, 지금 현재 한두레마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법원 뒤쪽이죠. 거기는 지금 현재 아직 설계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토지가 해결이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쪽이 아침 출근시간이나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예예.

그러면 거기가 원래 교통광장 계획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진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 필지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고, 한 필지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 금액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금액이 맞으면 할 것도, 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하고 서로 협의를 또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군민들이 거기서 안전뿐만 아니고 재산상에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로컬푸드직매장이 그쪽에 개설이 되잖습니까? 그런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혼잡이 일정 부분 예상이 되는데 ······

그렇습니다, 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용도지역과 관련해서요 농림지역이 늘었습니다. 맞나요, 이게? 하단부에 보시면, 5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팀장님도 답변 어려우신가요?

팀장님도 7월에 와가지고 ······ 아니, 10월에 와가지고 좀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른 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농지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이유로 개발행위 등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이럴 건데, 오히려 지금 10% 이상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1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서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자담보기간 만료 전에는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 누락된 상황인지, 아니면 ······ 이 감사에 지적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전라남도 감사사항에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서 지금 현재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몇 건이 누락된 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우리 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락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경리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그때 아마 담당자들이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쳤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그런 일이 가능한 (청취불능) 예견된 사항이라는 건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업무 소홀 부분은 어떤 사항인가요?

이것도 우리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서 마을 이장님이나 공사하게 될 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이후로는 지정을 해가지고 마을 이장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정했고 소통을 정확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2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저희 개별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정 성에 대해서 2분의 1, 그런데 저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는 23명 중에서 단 3명이 여성 위원이고요. 물론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특정 성이 40% 초과하지 않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5페이지에 군계획위원회에서도 보면은 19명 중에서 적죠? 여성이 2명.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애로사항이 많은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조례에 보면 2분의1 이상을 이렇게 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 관련된 대학교, 전문가, 협회 이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위원님들이 보통 보면 이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 경관, 디자인, 토목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 평가 점수에 여성분들은 10점을 또 가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여성 전문가들이 오면 저희들이 1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문에다도 예를 들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은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 교수님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희 요즘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도 거의 여성 교장선생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위촉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섭외를 해야지 공문만 보내서 찾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 부분에서 2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 한 번 연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4년.

예.

그러면 위촉직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 출석횟수라든가 이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도 안 하고 명단만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음에 연임을 하게 될 때 제외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연임이 4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4년 이후에 연임을 안 한다 이걸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관리요?

예예.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은! 의원은 제외 사항인가요? 해남군의회 의원은 제외 사항인가요?

연임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4년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몇 년씩 하고 있는 상황 생기면 안 되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간이요?

아니, 2년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뭐냐 ······ (「연임은 한번 해 놓으면 한 번은 연임인데요, 연임이라고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이거를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부분은 좋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폐단이 있는 거죠?

의원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뭐하는 게 아니고 의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추천 받아도 최종 위촉은 군수의 몫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촉직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 건설과에 위원, 각종 위원회는 특별한 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고 관련된. 그래서 좀 더 청렴서약도 하고 청렴서약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검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몇 년씩 하다 보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있어 보여서 질문 드린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여기에 보면 폭염대응 홍보 물품 스카프도 지급을 하고, 모자 같은 것도 지급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가지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65세 이상 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자는 300개밖에 아니잖아요, 수량이.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

그때 면으로 해서 면에서 읍·면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좀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은 안 하고 고령자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부를.

이런 것, 작은 것 하나에 조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잡아서 할 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잖아요.

예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1만6200원 짜리 모자를 300명이 받았을 때 나머지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좀 애로사항, 어르신의 불만사항 그게 염려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과장님, 지금 저희가 관내에 초·중등,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강진에 교통안전체험관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스임차료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몇 년째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용역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기 했지만 이 안전체험관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의 40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저희가 인근 지역에 지금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체적인 안전체험단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입을 한가요?

군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해남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1년씩 이렇게 계약을 보통 합니다.

과장님, 그 보험사 선정 ······

보험사 선정은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해남에도 한 5군데 정도가 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실질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하면 ······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오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들어오고, 저희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 돈으로는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

그 원인이 뭐예요? 돈이 그쪽에 보험회사에서 ······

좀 적은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협손해보험은?

예. 올해는 거기서 지금 현재 한다 해가지고 했고, 전에는 삼성화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저희가 보험을 들면 약관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5군데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금액을 맞춰줄 수 없다 (청취불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서 안전보험을 정확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모집을 해서 비교견적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농협손해보험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자료화될 수 있도록 공고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우리 거리에 가보면 반사경 있어요, 반사경.

예, 그렇습니다.

반사경이 각도가 잘 안 맞는단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14페이지.

지금 현재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모든 게 끝나고 실시설계용역도 끝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그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몇 가지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지금 현재 거의 해결은 된 것 같고요 곧 ······ 처음에 당초에 25m의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역주민들의 설명회가 끝나고 15m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추진만 하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우수영 수협 있는 데서 충무사 들어간 진입로 거기 지금 말씀한 도로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면소재지 ······ 아니, 면사무소 앞에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 바로 옆에 도로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정욱 팀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

도시계획팀장 오정욱입니다. 지금 문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도로 부분은 세 군데에서 지금 3필지 정도 되거든요. 3필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3필지는 강력하게 반대해서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 지금 설계도 안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세 분 때문에 그 도로를 계속, 그러면 그분들 의견이 동의할 때까지 설득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실시계획을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 ······

지금 중앙부처에서 답변은 어떤 식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때 뭡니까, 중앙부처에 질의해 놓은 사항들?

어떤 질의요, 중앙부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절차상은 지금 현재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예.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다 하고, 주민들 만나서 다 얘기를 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제 전임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필지.

그러니까 설명회를 마쳤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지금까지 그 결과 ······ 또 거기를 수용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하니까 또 땅을 사놓고, 집 지을 자리 마련해 놓고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얘기를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마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예. 그 부분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 또 세 분을 설득해서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도로 ······ 그 도로가 뚫려야 맞습니다. 충무사 가는 도로에 병목현상 일어나잖아요, 쭉 내려가다 거기서 딱 좁아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임 팀장이 진행했던 사업이더라도 후임팀장이 들어오셨으면 그 사업도 정확하게 이어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또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가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능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6페이지 재난 그 우리 군민보험 든 것 있죠?

예예.

우리 군민들 돌아가시면 1500만 원인가 나오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보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 산이면 금호리에서 바지락 채취하다 돌아가신 산이면 주민들 두 분한테도 이 보험 다 지급이 됐습니까? 한 분만?

한 분은 했습니다. 한 분 1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예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왜? 두 분인데 왜 한 분은, 그때 두 분 안 돌아가셨어요? 두 분 맞죠? 한 분은 그러면 우리 관내에다 주소지를 안 두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안전총괄팀장 오봉호입니다. 지금 익사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한 분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청구를 하셨고, 한 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그 상속권 관계 때문에 지금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상속권 때문에.

예.

누가 또 반대한 사람 있어?

예.

그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그걸 갖고 ······

예. 그게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식들이 있으면 그 연관된 자식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전부 상속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제 대표자가 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처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또 이놈을 주라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진정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사례도 보면 지급을 안 해 버리더라고요, 일단 해결이 될 때까지는.

거기도 그러고 송지에도 한번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분이 외국에 계셔갖고 저희들이 안내는 했는데 지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1500 주고, 어떤 경우에 ······ 보험요율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가? 사고 어떤 ······

아니요. 저희들이 13조 원이 지금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된 사고는 전부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데 ······

예. 보장금액이 틀립니다.

우리가 최대 1500까지 줄 수 있잖아요.

예.

예. 보장금액이 1000만 원, 1500만 원, 사망일 때 1000만 원 ······ 저희들이 보험가입 13개 항목이 있는데 ······

아니요. 나중에 그것은 따로 듣기로 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 분도 해서 가족들하고 좀 해가지고 빨리 받아 가시라고 하셔야지, 이게 ······

저희들이 지금 여러 차례 안내는 했는데 ······

아니, 고생하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괜히 또 많은 돈 갖고 우리가 갖고 있다는 ······ 1000만 원 지급하는데 빨리해서 좀 하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큰 돈 같으면 집안싸움 나겠소마는 작은 돈 갖고 그러면 쓰겠소?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군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역할들이 하는 일들이 다 똑같은가요?

틀립니다.

틀리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점검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세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 인프라가 없어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는 이렇게 별도로 받습니다마는 공동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합쳐져가지고 하는 것을 공동위원회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관위원회나 군계획위원회 같이 ······

예예. 공동으로 한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동위원회를 그렇게 같이 한번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또 소속을 바꿔서 냈네요, 교묘하게.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왕이면 좀 다른 전문가들 섭외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서류 보기 좀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반사경 문제를 아까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 도로라든가 이쪽에서 교통 반사경은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도로변에 있는 반사경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 나가서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면사무소에서 한가요?

면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쭉 해줘야 되는데 ······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반사경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예.

사고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가려져 있는 곳이라 할지 어떻게 보면 제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뭐 특혜성 관련해갖고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좀 있는 것도 같고,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요 실행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재난기본소득 실행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예?

올해!

예, 올해입니다.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이걸 거쳐가지고 재정화안정자금도 있고 예비비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뭐 이걸 어디다 자랑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

예예.

나름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실행을 하겠다는 생각은 있으신 건데 언제쯤 하시겠다는 건가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실행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도 그냥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써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도 답변했습니다마는 필요성 있을 때 그때 내부적인 협의를 좀 거쳐서 이렇게 ······

예상이 다 되는 건데 그러면 요것을 나중에 긴급하게 우리가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나오듯이 원 포인트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나 하실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그 부분은 충분하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통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8 감사중지) (11:2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농정과장 양태곤 농정기획팀장 박양국 친환경팀장 김장배 농사팀장 민경화 원예특작팀장 김미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로 요구하신 담당별 사무분장표, 세입·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및 공모사업, 각종 용역과 상사업비 수상 및 지출현황, 코로나 지원현황 등 23건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제출된 공통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 자료에 의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관 업무 18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1번째, 여성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총 102개소이며 개소당 지원금액은 218만 원입니다. 2번째,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는 옥천농협이고 현재까지 137농가에 1004명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9월과 11월 사이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 10건을 단속하여 5건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5건은 11월 30일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업체 및 지원현황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급업체는 4개소이며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 해남읍 고수리에 있는 신선농장 1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검사비용은 942건에 7148만 원이었으며 ’19년도 친환경 농업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추진한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예취기를 14개 읍·면에 14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유기농자재 등 원료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550㏊이며 사업비는 2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비종자나 유기농자재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5019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벼 수급 조절을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심는 사업으로 783㏊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사업으로 직파나 타작물, 무논점파, 휴경을 제외한 전 면적에 90만1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지게차 23대와 토종농산물 45㏊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번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드론과 지게차, 맞춤형 농기계, 작업대, 곡물건조기 등 5종의 사업으로 103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 36쪽부터 6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객토에 필요한 장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당 3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50㏊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특화작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인삼 생산시설 및 관수 시설, 버섯 생산시설, 엽연초 선별 및 저장시설 등 10종에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3063만2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내재해형 하우스나 고추비가림 시설, 시설개선 사업,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 등 총 10종에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4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와 노지채소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563㏊에 3종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배추무사마귀병 1300㏊,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120㏊, 노지채소와 고추 부직포 지원 90㏊, 고추 작업기 1000대 등 노동력 경감을 통한 작업능률향상을 위해서 26억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열대과수 조성 및 기반구축, 참다래 꽃가루 지원, 과수생산기반 조성 등 총 6종의 사업에 10억5991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간척지 첨단농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영산강 3-1 지구 간척지에 수출전문 첨단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 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농업단지를 조성코자 39억9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산질 비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포비까지 지원되고 있죠?

예예.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면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규산질들이 많지요?

예. 아마 일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나가는 규산질이 석회하고 아마 아직 살포 안 된 것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지급된 지역이 어디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6개 읍·면에 지급됐습니다. 해남읍하고 삼산하고 북일, 계곡, 옥천, 마산, 이 6개 읍·면에 3년 1주기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급이 됐고요. 상반기 때 약 70% 정도가 지원이 됐고, 이제 논은 수확한 다음에 벼를 30% 정도가 밭작물 쪽에 많이 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당 800원씩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400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문내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올해 지원된, 읍·면에 좀 방치된 것이 있다 하면 하반기에 드린 것이 좀 안 뿌려진 상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연말 내에는 다 뿌리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만약에 안 뿌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뿌려지면 돈을 지원 안 해야지요. 확인을 하고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포포수나 이걸 확인이 다 돼야 살포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지원된 건 없지요?

예예. 기존 뿌린 거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가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볼 계획인데요, 저도. 그런데 이제 몇 군데 지금 들어온 상황을 보면 많습니다. 많아요. 뭐 몇 포 남아 있는 것까지야 ······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 규산질을 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논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국비로 ······ 지금 100% 국비 사업이잖아요.

예예.

이 비료 지원은, 규산질 지원은.

예예.

그런데 이게 100%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살포비까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뿌려지고 있다면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들이 농림부 담당 서기관하고 사무관한테도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100% 무료로 하니까 이게 나는 필요 없는 사람도, 뿌리기 싫어가지고 안 뿌린 사람도 있고 이게 방치가 된다. 돈을 10원을 받더라도, 자부담을 좀 10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돈을 들였으니까 뿌릴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고 저희가 전화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산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뿌리고 어떤 것은 안 뿌리면 공통적으로 토양 산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 농지를 대상으로 무료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해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뿌릴 수 있게끔 ······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상 예전에 규산질과 지금에 규산질은 다르잖아요, 추출 방법이 다른 거고. 그 근본이 철강회사 슬러지라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고, 결국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은 없이 계속해서 농터에 가보면 여기저기 쌓여져 있는 흉물스러운 상황들을 보면 포장지가 다 삭아서 이제는 막 날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농민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살포가 어려워서 살포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보조, 기계보조금 관련해서요 트랙터나 콤바인 일괄 다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만 지원하신 거죠? 실은.

예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훨씬 비싼데 500만 원에 따른 자부담 500만 원 이걸 하신 거잖아요.

예예.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사업은 50대50이 되는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500만 원이라는 정액기준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다른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농기계가 지원사업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맞춤형 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구분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트랙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억, 2억까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고 보면은 그쪽으로 다, 대농위주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중·소농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대농한 사람들은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삽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원 이하짜리는 무조건 50%는 해 주겠다. 그러나 이상짜리는 그 정도 살 정도 되면은 재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500으로 한정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혜택을 고루 좀 나눠가기 위한 고육지책?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객토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예.

혹시 우리가 이제 밭둑 형상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공익적가치, 우리가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중에 하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객토 장비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 객토 지원이 장비대 지원입니다.

장비대 지원입니까?

예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실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는데 유실이 된단 말이에요, 객토사업을 한 곳은 특히. 특정 작물을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주로 고구마밭이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부분 객토사업을 하면서 이런 민원이 생긴 것보다는 밭을 개간하고 논을 개간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요즘 대부분 신객토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땅을 심토를 겉에서 표피를 빼내서 심토를 갖고 위에다 다시 하는 사업이지 외부에서 땅을, 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객토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이 객토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고구마 밭을 새로 일구면서 이렇게 토지 유실 ······ 그 포강을 파긴 팝니다마는 그거 비 한 번 오면 딱 차버립니다. 아무리 이거 대처한다 해도 그러면 그다음에 다 넘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농사지을 욕심에 이 광작으로 계속 키워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도 공익적 가치 중에 하나인데, 실은 효율적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잡겠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적발 사례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

사실 아까, 제가 방금 또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그런 객토사업 때문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개간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밭 기반정비하면서 만들어진 고구마 밭이 유실이 많아가지고 피해가 있지, 객토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파가지고 다시 사토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비만 오면 그곳에서 민원이 빗발치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이 경사지에 만들어진 객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존 경사지가 만들어진 이 밭 때문에 (청취불능)

유독 그런 밭에서만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래 경사지고 그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가에서 비만 오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객토사업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현장을 안 가보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객토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농업인에 대해서는 그런 유실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내년에 지원될 때부터는 그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객토사업을 3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상태라면 객토사업에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에 정형을 좀 만들어 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부분 객토하신 분들이 고구마 밭에서 거의 다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단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은 이 논둑 형상, 논·밭둑 형상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을만큼 민원이 심각했던 사안이고 중요하다고 봤던 사안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걸 따로 명기했어요, 그것을.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속도 없고 관리도 안 된다면 아마 이게 뭐라 그럴까 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분야라든가 앞으로 사업지원 했을 때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 것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농지 불법전용 단속실적 30페이지요 보시면 지금도 복구 완료를 하고 복구 중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셨네요.

예예.

이건 뭐 설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것을 대부분 농지가 사실적으로 단속하기 전에 계도상에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식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것이고요. 이 불법 전용이 지금 10건이라 해서 1년에 10건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면 현장 나가서 그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는 단속이 안 되고, 안 한 사람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이렇게 농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안 하면 전부 고발조치 하겠다.” 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법적으로 아마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적발하신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예예. 대부분 현장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자마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 다 찍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즉시 처리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안 하니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단속해갖고 하는 겁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못자리 상토 공급이나 사업량이 똑같은데 왜 사업비 차이가 나죠?

사업량이요?

예. 북평, 문내 보시면 똑같이 5만28포인데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북평이 5만포인데요, 5만28포 사업비가 9000만 원, 문내면이 5만28포 똑같은데 1억4000만 원.

내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삼산면도 5만590포 비슷한데 1억3400만 원.

이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45포씩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

예. 5대5인데 ······

사업비가 좀 ······ 농사계장 혹시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한번 저희 그 ······ 아마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산면하고 북일, 마산면을 보시면 양이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비가. 이건 한번 ······

한번 저희가 이거 확인해가지고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자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아직까지, 사긴 샀는데 정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되어서 ······

예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받는 즉시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조금 ······ 5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 관련해서 ······ 과장님, 법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법인이요?

네.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등기 법인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꿔진 것이 그 전년도에 바꿔져갖고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법인 정리가 안 된 건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안 물고 할테니까 전부 안 쓴 데는 정리를 하고, 새로운 데는 새로운 사람으로 법인 정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지금 많이 법인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지침이 법이 바뀌었던 지침이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알고도 조치를 안 한 건가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

법적으로 바꿔진 것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온다거나 했으면 좋을텐데 내부적으로 법만 이렇게 바꿔지고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위에서도 “원래는 법인 등기 관리를 안 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얼른 법인 등기를 전부 정리를 해라.” 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항의는 하셨습니까?

예?

항의를 하셨냐고! 법이 바뀌면 당연히 하달이 와야지 상위법만 바꿔놓고 공유를 안 하는 그런 법도 있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됐는가, 위에서 잘못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해남군에 등록된 법인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법인이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1600개소에 대해서 직원 한 분이 다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설립하고 변경, 이런 사안이 자체적으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법인이 법인으로써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점검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안 된 것, 안 하고 있는 것―장기적으로―그것도 전부 지금 삭제,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 ······

그러면 1년에 1번씩 그런 부분에서 실적관리라든지 법인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9년도 지금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 항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놔뒀다가 왜 이제 하라 하냐?” 그래서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안 하면 차후에는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라고 운영이 안 된 실적이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말소하라고 계속 지금 법원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과장님, 뭐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있다고요?

예예.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2016년에도 했고 2019년에 하고 2022년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 하셨다고요?

예예. 그래서 1600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운영하냐 안 하냐 갖고 말소해라 마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강제성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이 생기면서 지금 정리를 싹 하고 있는 겁니다.

예. 2022년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신고된 곳이 108곳이나 있어요.

예예.

이런 곳들은 또 이유가 뭡니까?

지금 ······

11월 6일까지 다 파악하게 되어 있고만요.

지금 계속적으로 280개소에 안내문도 보냈고 그랬거든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미신고가 지금 18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하게까지 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유명무실 ······

작목반만 되어 있고, 서로 옛날에는 내가 대표였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을 안 해 버린 분도 계시고 ······

과장님, 그러면 이거 명단으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각종 보조금을 법인에다가 우선순위로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08개 중에서는 그런 법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저희들이 법인할 때는 운영 중인 법인인가 확인을 하고 ······

저희 작목반에다도 주잖아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인을, 활용하고 있는 법인에 주는 것이지 이 대표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전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법인들이 명실상부 대표가 실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정말 법인일까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다면 어쨌든 좀 거를 거는 거르고 재정비를 정확하게 해서 ······ 그래야지 저희도 믿고 법인이나 작목반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승인을 할 것 아니에요. 의심스러운데 계속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묵인한다는 거는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도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태료가 좀 많기 때문에 전부 지금 안 된 데를 일일이 전화하고 다시 또 우편 보내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들, 운영 중이 없는 곳까지 전부 다 지금 말소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11월 30날까지 할 건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겠죠.

아니, 과장님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되면 과태료 징수하는 걸로 해야지 ······

올해 안에 전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이라는 건 12월말까지 이걸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결과, 하시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결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페이지 수가 없네요. 15페이지! 있네. 15페이지에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지요?

예예.

농산물 선택에 폭이 좁다. 자부담이 있어 임산부 선호도가 낮은 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가 아닌 것 같고 농산물에 선택의 폭이 좁은 게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인력지원과인가? 거기서 나가는 것이 임산부에 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100%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 버리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거 인구정책과에서 꾸러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 임산부들한테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로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 꾸러미가 지금 100% 나간다는 게 군비 100%였나요?

그것은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일단은 군비로 그것이 나가고 있답니다. 다른 과 것이라 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

과장님, 이것 좀 조정을 하시죠. 지금 군비 100% 나가니까 국비 이 부분에서 반납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요?

예.

그러면 내년에 줘도 이 상황이면 어쨌든 결국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 군비 쓰면서 국비를 못 쓴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농산물을 최대한 ······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나주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임산부들한테 100% 하는 데마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올해 이걸 좀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좀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고 이쪽으로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필요하시다 하면 이런 것도 나는 꼭 자부담 없이 좀 해 줬으면 한번, 위에다 건의도 한번 해볼 만도 하고 일단은 여기 남은 금액은 전부 다 내년에 우리가 하겠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율해서 인구정책과 사업을 없애고 이 사업으로 통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담이 40%잖아요. 이 자담 40%를 우리 군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뭐하러 사업을 각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하면서 이걸 반납을 하네 어쩌네 ······ 아니, 이월 시키네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한번 ······

조율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농산물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오는 급식 대용에 그런 농산물꾸러미도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2번 받아봤는데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건가 할 정도에 농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만큼 욕구가 안 생기게끔 지금 제품이 ······ 아니, 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 꼭 나주에서 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로컬이 생겼잖아요.

예예.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임산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맞춤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6페이지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관련해서 늦어진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농촌공사하고 농촌진흥청을 계속 가고 우리 행정에서 좀 빨리 해 달라 하고 계속 협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설계 검토하는데 진흥청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여직원 혼자 근무하데요, 그 담당. 그래서 우리가 농촌진흥청까지 출장 가갖고 빨리해 달라 부탁을 했었고요. 또 설계가 하다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경의뢰를 하면 또 그것이 1∼2개월 걸려버려요. 그래서 하고, 지금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이게 언제 적, 첫 단계가 몇 월 정도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진한 거예요?

저희들이 설계가 올 본예산에 섰는데요 ······ 아니, 1차 추경에 섰는데 4월부터 설계를 내갖고 변경 승인을 하고 5월에 농촌공사에다 적정성 검토를 하고, 또 농어촌공사 본부에다가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진흥청하고 농어촌공사 거기다 위탁을 해갖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이게 설계 검토라든가 시설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싹 완료 단계에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달 안에 위수탁협약이나 입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이 부분에서 어디다가 하는 거죠?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짓는 곳.

산이.

저기 산이요, 산이 부동이요.

위치가 산이면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누가 개인 ······ 법인인가요?

예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1년을,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거죠? 저희 행정에서 ······

개인, 그 법인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 늦어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직원 한 사람이 일 처리를 빨리 안 해 줘서 누군가, 우리의 주민은 1년 동안 이제 각오는 하셨겠지만 6개월 이상 더 걸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6개월 정도는 걸리겠지라고 예측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까지 지금 내년에 몇 월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됐는데요 설계가 변경이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길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요청한 거예요?

농촌공사에 우리 설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이쪽 설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라.” 하고 하면 또 사업비가 틀려지면서 또 변경이 들어갑니다, 이 적정성 검토를 받을 때. 그러다보니까 타 기관에다 이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고 보완자료 제출도 하고 현장까지 쫓아가고 진흥청도 쫓아가고, 농촌공사에도 우리가 가서 좀 빨리 해 주라고 부탁도 하고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과 기관이 하다 보니까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공모사업 해서 교육컨설팅 지원을 했네요.

예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컨설팅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컨설팅은 시설장비 지원 사업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들녘별경영체 사업을 하려면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교육이나 홍보, 이렇게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컨설팅은. 그리고 시설장비는 공동경영체 육성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컨설팅은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10개소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컨설팅이 끝나면 이제 필요한 장비도 혹시 이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장비 지원 잡혀져 있는 곳들은 컨설팅이 어느 정도 끝나서 시설장비 지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완료가 이제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데고요 이런 데는 교육컨설팅을 받아야만이 추후에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행하는 업체는 어디에요?

기존 지금 현재 황산 쌀영농법인하고 학의영농법인하고 산막영림법인이 지금 시설 장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컨설팅을 하는 주 업체, 시행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컨설팅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그 섭외한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그 결과물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예. 아마 계약된 업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내용이라든지 사업결과 보고가 된 게 있냐고요.

컨설팅 내용은 있고 아직 지금 현재 하는 중이니까요 저희들이 그 결과물 보고 돈이 지급이 되니까요.

그러면 컨설팅을 뭘 했고, 또 그 컨설팅 결과 뭘 적용을 했고 이런 결과물이 있냐고요.

예. 그건 다 ······

있으면 자료 주시죠.

다음에 지급이 ······ 그것이 우리한테 옵니다, 최종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해남군농림축산심의회 있지요?

예예.

이거는 구성할 수 있는 운영의 근거가 뭐죠? 구성 근거.

농림축산심의위원회는 사실적으로 우리 해남군 농업 그 사업 확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사업 확정 전에 심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런 기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예.

대신 ······

농정기획계 일반서무 보고 있는 김희선인데요 농림축산심의회 기본규정이 있거든요. 기본규정에 각 시·군·구에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이제 지정을 해서 심의나 의결을 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고, 저희 군 기본조례에도 저희가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인대상이라든가 이런 사업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는 올해 민경매 의원이 발의하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조례명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농어민 지원 포괄적으로 세워진 조례가 있는데 명칭이 ······

없어요.

아니, 농정기획계에 있는데 ······

농정기획에 ······ 없어요! (김희선 주무관, 김종숙 위원 자리에 가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설명) 그러면 여기에 구성 ······ 그러면 그전에는 근거 없이 그냥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제 농림부도 규정하게 되어 있고, 시·군·구로 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실·과에 저희가 추천해 주라 해서 그렇게 받아서 이제 저희가 최종 추천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35명 중에 여성 위원이 8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여성평등 비율을 맞추려고 했는데 대부분 기관들 들어오는 데는 남자가 대표분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여성을 넣으려고 독농가라든가 여기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대표직들이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독농가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들어 있어요.

예? 여자분 아니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도 있다고.

예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임기나 이런 부분에서 있나요, 2년?

2년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대표들이 연임을 안 하시고 바뀌기 때문에 대표들은 계속 바뀌고 계세요.

이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게끔 해야지 읍·면에 추천을 하라하면 딱 나와 있는 사람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각 단체대표들, 이분들은 당연히 들어오면 이제 위촉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문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임기가 2021년 1월 27일로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본 농민단체들은 저희가 그거는 제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독농가 하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혹시 이 심의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렇게 공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심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공지? 공고? 그런 부분에서의 절차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다음 질문 31페이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끼우렁이 공급업체 및 지원현황에서요 지원과 미지원이 있어요.

예예.

미지원은 왜 지원이 안 됐는지 ······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단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기 1개소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단지를 만들었다고요?

아니, 그 공급하는 양식장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

우렁이 농장을 ······

우렁이 농장 미지원이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

본인들이요 자부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군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렁이 농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기 위에 신선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4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 거죠.

우리가 했을 때 그걸 지원했는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때그때 공급을 하려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요구 않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되도록이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장을 그때 당시만 지원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3년도엔가 지원이 됐어요.

이게요? 몇 년도요?

2013년도에요.

2013년에 지원한 게 지금 저희 자료에 올라온 거라고요?

예예. 신성농장이 2013년도에 지원됐습니다.

2020년인데 지금 ······

아니, 기존에 운영 중인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종숙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은요 과장님,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계획 ㏊, 신청율, 이런 부분에서 누가 계획을 세우고 ······ 누가 계획을 세운 건가요? 이거 어떻게 100%를 다 맞출 수 있답니까?

사실적으로 신청량 대비 사업량이 적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에 신청한 양은 더 많은데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신청량 대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면에서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은 데이터잖아요. 신청 실적을 보면 계획하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맞췄잖아요.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

아니, 신청은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신청실적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금액 대비 물량을 이 만큼만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배정한 거를 이렇게 지금처럼 적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률은 이렇게 달라져야 맞는 거죠. 어떻게 100%로 맞추는 게 이건 아니죠. 우리가 군민이 신청한 양은 더 많은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맞춘 거잖아요, 그 면적양을.

보통 우리가 ······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모든 사업이 위에서 농림부나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요청한만큼 다 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이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서류를 보면은요 도에서나 보면 “아, 해남군은 논 타작물 재배를 면적 783㏊ 신청했고 계획을 그만큼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면적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계획이 783밖에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이 서류를 봐도 “해남군은 논 타작물을 더 재배할 수 있는데 금액에 맞춰서 실적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맞춰봐야지 어떻게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신청 실적을 맞춘 답니까?

대부분 위에서 우리가 항상 요구한 대로 사업비가 100%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개념이 아니라 요구해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그거는 추후 문제고 우리가 다음에도, 내년에도, 뭐 내후년에도 논 타작물 비용을 사업비를 요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나와야지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산 대비 실적을 맞추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도로 올립니다, 면적을. 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시·군에 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배정을 하면 결국은 우리도 그 읍·면에 그 양만큼 배정할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뭔 뜻인지. 신청률 대비해서 요정도 해 줬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100% 해 준 것 같이 되지 않냐 지금 그 뜻인 것 같은데 ······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일테면, 일테면 “해남읍이 우리 농가들이 얼마큼을 이렇게 하고 싶어라 하는구나.”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논 타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싶어라 하는데 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대안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냥 다 100% 만족해 줬는데 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신청률 할 때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론하고 지게차하고 가격이 비슷한가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가요?

사실상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500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드론, 지게차, 소형농기계, 맞춤형농기계,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개별관리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

아니, 몇 년간 이걸 그 ······

농기계는 5년입니다.

받았을 때 다시 중복지원 안 되게요.

예. 5년간은, 그래갖고 그게 데이터로 싹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이거 주면 튀어 버립니다.

전산상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 전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할 때 지금 14개 읍·면에 대한 배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농기계는 신청량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요 우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비율로 해서 각 읍·면에 돈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돈 액수로. 거기 한도 내에서 면에서 농림심의위원회, 읍·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청취불능) 올려주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은 14개 읍·면이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죠.

면적 대비해서 나갑니까?

신청 면적도 있고요, 또 우리가 비율이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여성농업인 몇%, 또 이렇게 면적 몇%,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신청 면적까지 계산해가지고 읍·면에 내려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한테 민원 넣은 사람들은 계속 그게 안 되니까 ······

읍·면에서 이제 선정하면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면서 자체 기준이 또 일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8 감사중지) (14:0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 농촌지도과장 김용주 기술보급과장 박정동 지도기획팀장 임은선 농업교육팀장 정미라 농촌자원팀장 김재경 식량작물팀장 정원경 원예작물팀장 문동길 특화작목팀장 이진종 미래농업팀장 채민정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업무로는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징수액은 3491건에 2억1500만 원이고 미징수액은 300만 원으로써 고구마 조직배양묘 보급농가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은 51억 원이고 세출은 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많이 넘기셔갖고 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현황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장비사용료 감면은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100% 감면 시행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까지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로 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실증시험포 및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은 ICT 첨단 실증시험포 2동과 노지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내용으로는 ICT 첨단 실증시험포에서 바나나 실증재배를 하고 있으며 아열대작물 유전자원관리 및 시험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암나무 실증시험과 노지 실증시험 운영으로 올리브, 체리, 대추를 심고 있으며 올리브 등 신소득작목 지역적응성 및 경제성 분석을 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은 박과 터널 및 경관작물 전시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인력은 15명이고 장소는 4개소입니다. 본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이며 동부권은 옥천면 신계리에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으로는 임대기간은 하루에 ······ 아니, 1회에 3일 이내에 임대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전화 및 방문으로 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실적은 10월 31일까지 4493호에 6871일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사업 추진으로 임대기종은 콤바인, 트랙터, 승용관리기 등 48대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0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임대기종은 휴대용 전동 가위, 목재파쇄기, 보행관리기, 콩정선기 등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3번,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군 강소농은 758명이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기초교육을 12회 28명을 하였고,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전문교육을 13회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4개 모임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강소농 대전에 참가하여 우수 강소농 경진대회, 온라인 직거래장터, 지역특화 우수상품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4번,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추진현황으로 재배면적은 고추가 839㏊이고 고추탄저병 예방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본 내용은 일반품종과 저항성 품종 간 탄저병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내병성 품종이 5∼10%로 일반계 품종보다도 10∼20%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추 수확 후 품질 향상 시범사업으로 고추 자동교반 건조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마늘은 재배현황을 보면 944㏊이며 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우리품종 증식포 운영과 땅끝씨마늘연구회 회원 교육을 하였으며 씨마늘 생산 및 마늘 고품질 생산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재배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 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배추는 4995㏊로 가을과 겨울배추입니다. 배추를 위해서 고품질 배추 재배 및 안정생산 홍보와 지도를 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현장 기술지원을 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배추 생육상황 및 병충해 조사와 겨울배추 대체 쪽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토양 양수분 관리 시스템 보급으로 토양수분센서, 텐시오미터, 자동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실시하여 유기농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서 고추는 수확 전부터 유기농 물류센터 사전 계약재배로 전량 출하하였고 참다래는 유기농 자재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세발나물 관수용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병 발생 억제를 위한 수질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5번,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 추진현황으로 1시·군 1특화작목을 부추를 대상으로 5.8㏊에 북일면에서 재배하였으며 사업 추진결과 온도저감 시설로 하고현상, 여름에 말라 죽는 현상을 갖다가 저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수취가격도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고추, 밤호박 단동하우스 단지 보급형 스마트팜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온실 내부환경, 외부환경, 그다음에 모바일, PC 활용으로 원격 자동제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49쪽입니다.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 설치시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결과 농진청 개발 통기·방수가 가능한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여 난방비용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설 풋고추 생산 시범사업으로 추진결과 친환경 풋고추 생산으로 유통경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관행 건고추 대비 153% 주 수입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가공용 오이 상품성 향상시범으로 성형캡 이용 재배 곡과예방으로 상품성을 향상시켰고 이로 인하여서 오이 시장가격 상승으로 시장출하가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토종상추 친환경 고온기 재배시범을 통해 온도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연중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청무화과 경쟁력 시범 향상으로 청무화과 노지상자 재배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청무화과 단동하우스 상자재배 시스템을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컬러무화과 패키지화 시범으로 신품종 묘목 공급과 무화과 품종별 재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화훼 경쟁력 향상시범은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화훼 작목전환 사업으로 저온성 화훼 묘 보급을 하였으며 보통 1년에 1번씩 심어서 수확하는 것을 저온성 화훼 “헬레보루스”라는 작목을 심으면 4∼5년 간 계속 수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하여 저온성 화훼 4개소 스토크, 알스트로메리아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집니다. 난지성 식물이용 꽃소재 생산을 위하여 4종에 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째, 틈새 소득작물 개발 및 실증시험 추진현황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바나나를 재배 시험하여 바나나 첫 수확 및 평가회를 실시하였고 농협 로컬푸드 입점 및 학교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과 후속 방법 공동연구를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유통사업단과 연계하여 출하처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유망과수 발굴시범으로 레드향, 체리, 포도, 사과대추 등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시범으로 사업내용은 체리, 패션프루트, 올리브 등 묘목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패션프루트 수확기 연장 현장실증과 하우스 체리 저수고 재배기술 보급 및 과온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유휴하우스 이용 새로운 과수 재배 시범으로 샤인머스캣을 보급하였으며 평덕식 유입 및 관수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현장 판매용 포도생산 시범을 위하여 포도재배하우스 설치와 개량 일자형 유인덕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조기출하 시범은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포도, 블루베리 서리피해 예방으로 조기출하 보온시설을 지원하였고 일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포도 샤인머스캣 방열팬, 보온커튼의 설치로 소득이 110%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최소가온시설 설치로 관행 5월 하순에서 수확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5월 중순 수확하고 수확량도 높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7번, 특용작물 안정생산 추진현황으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 시범은 10동 5농가에게 내부 환경 모니터링 센서 및 ICT 환경제어시스템 설치와 기술이전 공기 강제순환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생육환경 균일화로 생산성 120% 증대와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배지 발효시스템 활용으로 노동력을 30% 절감하였고, 발효배지 생산시간을 38%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을 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약 중독 등 위험성 예방 및 자동 관수·관비로 고온기 피해 예방과 청정 고품질 인삼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8번,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전남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 시범사업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땅끝햇살 秀(수)”를 브랜드하여 판매하였고 해남미소, 홈쇼핑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확대하였습니다.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최고 품질벼 선정 시범사업은 도복이 심하고 병해충 발생이 많은 외래품종을 대처하기 위하여 해남에 맞는 최적 품종을 선정하고자 1년차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식미 평가 후 해남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위하여 조직배양묘 육묘를 위한 이중하우스 지원과 혹한기 보온을 위한 전열 가온시설 및 보온자재를 공급하여 고구마 조직배양묘 우량종순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을 하여 마늘 주산지 농협과 연계 사업 추진하였고 씨마늘 자가생산 기반조성으로 외지산 구입 종구비 33%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북일 지역에 10개소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여름철 이상기온대응 온도저감 기술 투입으로 여름부추 안정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 재배 시범사업을 황산과 계곡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 보면은 바나나 첫 수확을 하는 평가회를 하였고 농협 로컬푸드 입점 및 학교급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무화과 경쟁력 향상 시범은 화원, 문내 지역에 1㏊를 실시하였으며 단동하우스, 그다음에 상자재배 시스템, 간이 건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무화과 노지재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관광지 주변 현장 판매용 포도생산 시범은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내년부터 수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일식 TMR 배합 발효기 설치시범 사업으로 노동력을 60% 절감하였고 반추위내 미생물상태 안정화를 시켜 사료효율 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수미다정이며 사업 내용은 해썹인증 컨설팅, 사업장 시설개선, 그다음에 가공장비·위생장비 등을 구입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하여 해남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을 하였고 분석·검사비, 시제품 개발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5품목 제품을 개발하였고 기술이전도 3품목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데 2개소에 컨설팅, 브랜드 개발, 소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신규 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기반형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여 양파부산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단감 전자식 중량 선별기를 구입 지원하여 규격별 자동화 선별로 상품성 및 소득증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4-H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으로 농약방제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농약 시간을 인력은 30분에서 드론방제를 통해서 7내지 8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 47쪽이요. 세발나물 관수용 수질개선 시범사업 지금 다 마무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어떤 식으로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셨는지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염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거름망을 갖다 설치해가지고 걸러서 예, 걸러서 깨끗한 물로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수라고 하는 시스템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정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단계 거쳐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세발나물에 관수를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한 물을 관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단계를 거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 포강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그냥 막 담수해놓고 쓰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어떤 식입니까?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 농업기술센터 문동길입니다. 세발나물 관수용 수질개선이라는 것은 현재 거기가 포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강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하우스 내에서 물을 이렇게 뿌렸을 때 다시 그것이 포강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쪽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이야기처럼 1, 2, 3차는 못하고요. 일단 거르는 겁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조그만 파이프! 물관이 두꺼운 파이프에 바로 설치하면 그게 이제 물이 걸러지는 장치에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6농가 시범적으로요.

1단계만 걸러서 바로 급수관로 갈 수 있게끔이요.

예예.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거기가, 문내면 세발나물 단지가 특히 이제 물이 하천에 있는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도작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농약했던 물이나 모든 물들이 다 그리 흘러들어갔던 그 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수시설을 수질개선사업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이왕 해줄 거 한 3단계로 이렇게 해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3단계 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한 번 주문했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그렇게 1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면 좀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3단계 정수를 할 수 있는,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벼 시범포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개인이, 우리 해남은 개인이 지금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남10호 쌀을 그때 우리 현장에서 정팀장님 뵀던가요? 현장에서 ······ 예예. 그 다른 데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 품종을 정말 우리 해남브랜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바탕을 우리 센터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말씀하셔서요 저번에 추경 저희들이 제안 설명하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두 농가한테 얘기해서 “다른 데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십시다.”라고 그래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놈을 우리가 다 보급을 해서 또 시범포 운영을 우리가 해갖고 그걸 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될텐데 본예산에 사업이 안 올라왔잖아요.

예.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1회 추경으로 해서 바로 그 사업을 만들어서 아무튼 보급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시기 전에요 분명히 모두 발언에 제가 물어봤는데 안 하신다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하셔버리니까 참고로 다음부터는 미리 좀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뇨, 안 한다고는 안 했고,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할 질문이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많지요. 좀 더 일찍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고, 어떻습니까?

대부분에 다수 농업인들이 주로 이제 오후에, 전날 오후에 많이 가져가고 그러는데요 일부 다급하신 부분에 당일 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임대를 받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지금 농사 시간하고 우리가 업무 시간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무직이, 임대사업소별로 공무직이 지금 2명 하고 있고 기간제가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작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혼자도 이렇게 부착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데 부피가 좀, 그다음에 장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꼭 2인 1개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이 출근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한 시간이라도 좀 빨리 와서 임대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우리 총무과에다가 인원을 좀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만 배정을 해 주고 우리 공무직을 추가로 1명이라도, 아니면 정규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부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이 조금만 보강이 된다면 2명씩이라도 아침에 1시간 빨리 와서라도 임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해남군에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직을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공무직이 하고 있는 일을 줄여서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공무직을 기간제로 전환해서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채용되신 분들이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정년을 넘기신 분들이거나 그전 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5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총무과에 “58세를 왜 기준으로 하냐?” 그랬더니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을 58세 이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라.” ······

그 답변 정확하신 거죠?

맞습니다.

실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채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직 채용을 해서 이 사업에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기술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임대사업소가.

그렇습니다, 예. 수리도 해야 되고 ······

임대만 하는 게 아니고 수리 보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따르는 나름 기술력들도 있으셔야 되죠?

예.

그런데 계속 기간제만 채용돼서 운영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저희가 공무직 채용을 추가로 해달라고, 또 더군다나 동부임대사업소 생기면 인원도 당연히 더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

동부임대사업소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설치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총 부지 값 빼고 난 다음에 한 8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을 ······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계속 직원들만 쪼여서 될 문제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예.

구체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냥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용 실태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과정과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도, 본 위원도 말을 할 텐데요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8세 이상 해가지고 한 1∼2년 있다 나가시고, 인원 채워주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아요?

예예.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기간제 채용 내역을 보니까 지금 농민상담소 운영 여기에 되신 분들이 대부분 전직 공무원 출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따로 전직 공무원만 뽑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마는 대상은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을 상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농협이든지 그래서 농업을 잘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 중에서 대부분이 행정에서 계신 분도 있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퇴직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불만족하신 농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상담은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여과 없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불편해서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이 채용 경로 과정 있지요?

예예.

공개채용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공개채용 자료하고 주시면 좋겠어요. 밖에서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혼자만 근무하시나요?

예.

혼자 상담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장요구 오면 출장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상담오신 분 상담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상담소 별로 다 일지들은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소장님, 할게요.

예예.

40페이지 보시면 주산지일관기계화 장비임대사업 추진 5개소 있지요?

예.

거기 지금 보면 콩 콤바인, 트랙터, 승용관리기 등 해갖고 48대 지금 임대기계가 각 법인체나 통해서 임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까지 사용실태, 보관 상황 ······ 6년까지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매각처리 ······

매각처리 합니까?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요.

미래농업팀장 채민정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감정평가 후에 먼저 법인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괄 공매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 ······

우선협상 ······

주도권을, 우선권을 갖고 해요?

예. 우선협상 대상입니다.

1차 협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 받을란다 그러면 6년 지나서 거기다 팔고, 안 받은다 하면 다른 데다 이렇게 ······

예. 저희가 공매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리하고.

예.

그러면 이 농기계 20%를 지금 현재 매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임대료를. 아무튼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사용을 잘 하고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지금 관리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예. 저희 1년에 1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12월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봄철 영농기철에 1번, 또 가을 영농기철에 1번 해서 1년에 2회를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분들의 보관상태, 이런 모든 청 ······ 농기계도 이렇게 비 안 맞게 보관하는지, 비 맞고 보관하는지 ······

예, 보관창고에 ······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 갖춰져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53 감사중지) (15:06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 아니 ······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전창우 해양개발팀장 김성만 어업진흥팀장 김대용 해양자원팀장 박영표 수산물유통지원팀장 박정환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 업무로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과 팀은 해양개발팀, 어업진흥팀, 해양자원팀, 수산물유통지원팀,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건에 14억3448만2천 원이며 징수액은 152건에 14억2405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56억7917만 원이며 전년대비 118억3848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482억1585만2천 원이며 전년대비 57억719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10건이며 사고이월은 어항내 퇴적토 준설사업 외 5건, 계속비는 우수영항 기반시설 사업 외 1건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우수영항 기반시설 사업은 석축 쌓기와 보상 및 건물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11건에―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금액이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65억5137만3천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2월 실시된 전라남도 감사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5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6쪽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른 김 정수시설 사후관리 등 추진방안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 1월 1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가동여부 확인 및 사용지도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9년, ’20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는 전라남도 심사에서 조건부로 150억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3개소는 조건부로 259억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2020년, ’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등 36개소에 426억8700만 원을 신청하여 34건에 394억1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등 33건에 ······ 죄송합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등 33건에 307억7400만 원을 신청하여 23건에 236억19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목록입니다. 산이 금호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진도 50%이고, 북평 남창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추경사업으로 진도 30%입니다.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진도 30%이고,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과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사업은 진도 70%입니다만 11월말까지 완료 및 준공 예정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미달함에 따라 사업자를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고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양식어장 정화사업,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펌프 보급,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은 설계 변경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전무하여 5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쪽 2020년, ’21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 공모사업은 어촌뉴딜300 성산, 갈산, 남성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원안 또는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021년도 공모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임하, 관동, 삼마, 내동, 동현, 송호, 어불 7개소에 대해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0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자연사랑메아리, 해남군전복협회에 2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8쪽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해남군수산조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쪽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구성항과 두모항 사업 추진을 위해 4건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어업지도선 전남208호 대체 건조사업으로 땅끝희망호로 신조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9년, ’20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사업 2건으로 조달청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31쪽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수산물 판촉 및 홍보용으로 3건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개인 2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33쪽 소관 업무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1억2000만 원으로 상마도 방파제·물양장, 중마도 방파제, 하마도 물양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상마도 방파제는 준공하였고 중마도 방파제 외 2건은 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32건에 사업비 63억6300만 원으로 공동어항 30개소와 연안정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어항 정비는 30개소 중 23개소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12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연안정비 2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어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송지 학가항은 2018년 1월에 1차분, 11월 2차분, 2019년 7월 3차분, 금년 4월에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화산 송평항은 금년 10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에 화산 송평항의 퇴적토 준설 사업을 발주하고 송지 학가항은 4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2000만 원으로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우수영항 대체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업무계획입니다.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 석축쌓기를 추진 중이며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지역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2021년 1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37쪽 해조류 양식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등 12종에 사업비는 40억3637만8천 원이며 완료된 사업은 5종입니다. 6종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정산 중에 있으며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5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어·패류 양식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등 11종에 사업비는 20억9092만 원입니다. 9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공급 사업은 사업 수요가 줄어 일부 삭감하였고 꼬막종자 대량 생산 구축사업은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하였습니다. 39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 3종에 사업비는 32억4356만8천 원입니다. 2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은 3개소가 완료되고 17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0쪽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 선정 2개소와 ’20년 선정 3개소, 총 5개소로 금년 사업비는 103억9200만 원이며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 소득사업 및 체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9년 사업은 7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년 사업은 기본계획 심의가 완료되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지 어란진 공동체로 사업비는 8300만 원이며 다목적 인양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어선 재해예방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 등 5종에 사업비는 1억500만 원이며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은 완료되었고 초단파대 무선전화 지원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은 신청자가 포기하여 5회 추경에서 삭감하였고 미생물제 지원, 기자재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 등 13종에 사업비는 201억8727만6천 원입니다. 5종은 완료하였고 소형 저온저장시설 등 5종은 사업 추진 중이며 3종의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이월 또는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10종에 사업비는 20억4390만 원이며 완료된 사업은 8종이고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어민회관 지원현황 및 운영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 원으로 송지면 어불도 어민회관에 2018년 6월에 준공하였고 일부 누수 발생으로 두 차례 방수처리 공사를 하였습니다. 강우 시 누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어민회관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지금 이 건 외에도 이렇게 보면 국·도비 신청해서 추진 못한 것들이 많네요.

예. 저희가 좀 ······

김 가공시설 뭐 ······

송구스럽게도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우리 유통사업 쪽에가 많은 편이고, 이거 지금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이 사업은 이제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선회기 엔진하고 일반 장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선회기 엔진교체 사업은 상당히 어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그거는 이렇게 빨리빨리 소진되는데 그게 전체 사업비에 30%밖에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상.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빨리 나가는데 나머지 장비들이 조금 소진이 빨리빨리 안 돼서 이게 계속 이월되고 이제 그 다음 연도 예산은 또 살아 있고, 이월되고,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건가요?

이제 그건 아니고, 저희 선회기 기관 교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장비들은 수요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많이 배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월되고 반복된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수요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선회기 엔진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선회기 엔진도 휘발유 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초 사업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은 점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자꾸 난감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 이렇게 군에서 반납이 들어오면 자기들도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할텐데 굳이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는 것 자체가 서로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 건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건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제 다른 ······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예산 편성이 현장에 의견들이, 현장에 욕구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그 틀 안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시정해 달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개인이 행정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목적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따오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그분이 포기해버리면 그 사업이 좀 추진이 안 되고 반납되는 경우가 꽤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책임 지우실 거냐고. 그분이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따와서 함에 있어서 저희는 적극 권장할 많은 사안이 되겠지만 안 해버리면 그 금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해남군에 내려와야 될 금액이 글로 배정이 됐는데 그게 반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검증을 정확하게 하고 연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해 주라하면 가능성, 타당성 보고 그냥 이렇게 어떤 강제조항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한두 건씩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정밀하게, 사업 추진여부 등을 정밀히 좀 검토를 해서 사업 신청할 때도 그 단계부터 조금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전복유통시설도 그 상황인가요?

그거는 지금 이미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반납이 되냐고!

그거는 당초에 우리 전복양식협회에서 저 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다가 나중에 민간자본보조로 받아서 시설하려고 했는데 어떤 자부담 대는 게, 협회가 자부담이 적어서 개인이 자부담을 대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맞아서 하려다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협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강제성을 어떻게 보면 갖게 하는 것, 책임성을 갖게 하는 것, “당신들이 이걸 다시 신청해서 국·도비 받았는데 반납하면 안 되니 자담을 먼저 이렇게 사업계획 단계부터 자담 먼저 확보해라. 그러면 대응을 하겠다.” 라든지 뭔가 좀 조치가 있으면서 진행이 돼 줘야지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게 가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2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용역을 했었네요. 2020년에 저희가 되게 많은 용역들을 했는데 지금 업체명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업체들이 다 전남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예. 지금 수의계약 안 된 게 우리 ······

그러면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예예. 어촌뉴딜 그 부분은 지금 ······ 2000만 원 이상된 것은 지금 입찰로 해서 ······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양생태과학기술이라든지 2000만 원 미만짜리들 이렇게 해양생태과학기술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기간 안에 4월 6일부터 5월 5일, 4월 13일부터 5월 12일, 비슷비슷한 기간 안에 지금 여기에서 중복해서 용역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에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만큼에 인적 자원이라든지 역량이 되는 곳인가, 제가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니까 그냥 목포해양대고만요. 그럼 자원이 많지 않아서 여기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쳐 준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도 저희들이 그 용역을 맡겨봤을 때 그래도 ······ 설계용역이거든요, 이게. 뭐 자원조성이나 이쪽 분야기 때문에 어장정화하고, 여기가 쭉 저희하고 해왔던 업체고 믿을만해서 계속 맡겨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우리하고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해남군은 우리한테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더 자세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더 질 높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런 기간에 중복성 안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한 군데다 몰아치다 보면 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을텐데, 얼마큼이나 깊이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염려가 돼요. 과장님, 생각은 ······

이 사업은 약간 뭐랄까 매뉴얼화된 사업이거든요. 어장 정화사업도 연례 반복 사업이고, 이 업체가 ······ 아까 이제 “여러 건을 맡으면 이게 좀 더 부실해 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매뉴얼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런데 왜 용역으로 ······

저희뿐만 아니고 완도나 이런 다른 시·군에서도 이쪽 업체가 그런대로 낫게 해서 계속해서 맡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뉴얼화됐다는 게 그러면 서류상에 용역인 거예요?

이제 이게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 같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맡겨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하면 안 되나요? 매뉴얼화되어 있다면서요.

그건 한번 ······

연차적으로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긴 볼랍니다마는 ······

지금 이거 몇 건이에요, 이걸 따져 보면. 그러면 우리 직원이 1명이 할 수 있다는, 매뉴얼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절감되는 상황인데, 굳이 한 군데다 중복해서 주면서 결과물은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받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장비나 이런 것을 또 갖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만 그쪽에서 협조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여기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 이거는 내용 뭔가요?

요게 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받아가지고 반납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 어촌계에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꼬막종자 방류 사업으로 알고 신청을 하는데, 원래 그 사업이 아니고 종자 방류하기 전, 아주 작은 종자를 더 어린 종자를 가져다가 중간육성 한 다음에 이거 방류할 사이즈까지, 그러니까 한 1㎝까지 키워가지고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돼서 어촌계에서 쉽게 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와서 하시기는 하는데 ······ 우리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이걸 좀 유치해서 해봐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런 아까 기술적인 것하고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경우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고, 자담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 안에서 지금 정확하게 정치인의 의지가 반영되어가지고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촌계에서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인지를 못하고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게 과연 이런 사업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사업에 타당성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도비 준다고 해서 그 지역에다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치패 키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인지 못하고 신청했다. 이런 게 통용이 되는 상황인가 ······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기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이분들은 이제 도에가 해양수산과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장흥지원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기술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했는데, 그럼에도 이분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당초에 본인들이 해보고자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촌계 공동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도 이제 그 꼬막종자가 일단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그걸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랄까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작은 했는데 정작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

이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산자원 고갈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우리 해남 관내에서 어딘가에서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갖다가 뿌리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 국비를 ······ 아니, 도비를 받아왔으면 이분들이 수행 가능하게 저희가 행정에서 또 어디하고 MOU 체결해서 뭐 이렇게 기술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또 이분들이 수행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기본적인, 근본적인 시작단계에서부터 목적이 행정도 그렇고, 그 어촌계도 그렇고, 모두 다 합의된 사안 안에서 진행이 됐다면 좀 문제들이 생기면 그걸 또 해결하고 했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올해로 끝나죠?

아마 올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300개로 시작했는데 올해 300개가 다 완료가 됩니까?

아닙니다. 300개 완료 안 됩니다. 금년에 지금 6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200개 조금 넘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지자체의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다고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

예. 지금 국회 쪽에서나 특히 우리 전남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거는 300으로 할 게 아니고, 숫자 제한을 없애고 1000까지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해수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곳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7군데가 돼 있네요.

예예.

올해는 전망 어떻게 하세요? 몇 군데나 선정될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첫 해에 ’19년도에 2개소 되고, 그다음에 금년에 3개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금년 3개소 할 때는 전국적으로는 선정된 게 120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기획한 건 60개소인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저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개소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는 7개소 중에 4개소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대1 정도 경쟁력이 돼서요.

제 개인 생각도 보니까 용역비가 지금 개소당 2200만 원 정도?

예.

총 사업비가 보통 개소당 한 90억 정도 되죠?

예. 이제 지금 그게 당초에 100억 정도 해서 더 많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많게 하면 다른 지역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100억 내외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 실시설계하고 하다 보면 70∼80억대로 내려오더라고요, 저 사업 줄 때.

이 사업비에 비해서 내가 봐서는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나,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선정이 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지금 용역비를 어떻게 세웠는가 모르겠지만―다른 지자체는―모두들 많이 선정이 되길 바랄 것이고 하는데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위해서라도 용역비를 좀 늘려서 책정을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은 7개를 하면서 이제 첫 해는 저희 직원이 직접, 이제 그때는 사업도 막 구상된 단계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해서 어떻게 그래도 3군데 신청해서 2군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워낙 다른 지자체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그 다음에 5개소 신청해서 이제 3군데 될 때는 저희가 용역을 입찰로 맡겨봤더니 도저히 자료가 저희가 곧 도 평가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자료가 안 나와서 보고서가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애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저것을 2000만 원씩 한 이유는 그래도 좀 검증된 업체에다가 2000만 원씩 해서 수의계약을 해보려고 실은 2000만 원 해서 작년에 10개소 신청할 걸로 보고 2억을 확보했었는데 수의계약을 또 안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용역회사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 하물며 변호사들도 좀 이름난 변호사들은 수임료가 비싸고 싸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회사도 좀 다소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선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도 찾는다 하면 좀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했으면 쓰겠다 ······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14페이지 전라남도에서 감사했을 때 통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요 내용이, 지적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통호 지역이 양식어업 자율공동체여가지고요 그 전복 가두리양식 이제 거기 공동체로 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이제 좀 우수공동체로 해서 사업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사업비 성격인데요. 거기 받아서 이분들이 가두리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관리선하고 이걸 했는데 이분들이 가두리 제작을 해가지고 원칙대로 하자면 공동관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수익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공동분배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은 공동관리, 공동분배가 아니고 자기 회원한테 제작한 가두리를 이렇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100칸을 제작했다 그러면 100칸을 임대를 해 주고 임대비를 받는 형식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에 또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 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게 약간 고소·고발 사건이 돼서 경찰 쪽으로 가서 나중에 이거 적출된 사건입니다.

군에서는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기소의견을 제출하셨 ······ 아니, 고발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지금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그때 수사를 해가지고요 ······

인지수사입니까?

그때 이제 고발, 옆에서 ······

내부에서?

예. 내부 아마 그쪽에 ······ 그전부터 쭉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아마 고발 사건으로 해서 ······

그런데 군은, 군 입장은 재판결과, 수사결과에 따라서 ······

예. 이제 지금 어촌계 의견, 이제 어촌계 주장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주장은 임대식으로 했지만 다 같이 이렇게 수익금을 나눠먹고, 각각 상사업비 성격에 자기들이 관리를 잘한 그런 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동체가 발전하고 이익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 결과를 한번 보고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때 저희가 보조금 회수하는 것까지 ······

원칙적으로 공동체 자산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지금 소형인양기 설치사업인데요 매년 한 20개씩 합니까?

지금 이제 금년까지만 그렇고요 내년에는 이게 저희가 20개 정도씩 했던 게 목적 예비비로 고용위기지역 그걸 받아서 쭉 이게 좀 많았거든요, 이거하고 부잔교사업하고가. 그런데 아마 이게 내년부터는 안 오기 때문에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사업 있죠?

이게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선박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해상인양기 크레인입니다.

그것도 다 뉴텍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그거는 ······

예.

어업진흥팀장 김대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여가지고요, 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

개인 사업자들이 계약을 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아까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업체 ······

예예. 지역 업체로 해서 ······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나중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지역 업체가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또 우선할 수 있는 계약 조건에 따른 조례가 있죠?

예예. 그거하고 같이 지금 ······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1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고 있다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독점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준 꼴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는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48 감사중지) (16:2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축산사업소장 김영근 축산진흥팀장 김수인 가축방역팀장 이홍구 자원순환팀장 윤재후

축산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해남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소관 업무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 사업소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1번째,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250만 원으로 징수율 100%로 전년 대비 86.6% 감소하였습니다. 2번째, 올해 신규로 부과한 축산물이력관리 위반과태료는 35만 원으로 징수율 100%입니다. 다음 3번째, 축산분야 공공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는 7068만3천 원이며 징수율 100%입니다. 다음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8억8359만7천 원이 감액된 49억1845만2천 원입니다. 세출은 141억7284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922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이월액 11억7735만8천 원으로 질병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과 가축시장 신축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고병원성 AI 예방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4회 추경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가축방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상황 해지 시까지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감사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소홀 부분이 지적되어 사업별 추진리스트 관리 등 담당자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추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번,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번, ’19년, ’20년 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우리 소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9번, ’20년, ’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이상 신청 내역입니다. ’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20건에 87억91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신청 금액의 93%인 81억64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아울러 11쪽,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18건에 112억2000만 원을 신청하고 현재 55억2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추후 100% 이상 확정내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0번,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이상,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20년, ’21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도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1억7500만 원의 사업비 확보로 현재 추진률 92%이며 2021년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22억4900만 원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3쪽 12번, ’20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은 전라남도 녹색축산 시책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상금 100만 원은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쪽 15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6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축산사업소 내에 거점소독시설을 2019년도 12월에 신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8번, ’19년, ’20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1건에 895만2천 원을, ’20년도에는 4건에 3669만3천 원을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번, ’19년, ’20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20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1번,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현황은 축산차량 등록제 홍보 전단지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2번, 업무관련 표창 현황은 ’19년도에 전라남도 녹색축산 평가 기관 우수상과 축산발전 유공으로 공무원 2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17쪽 23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비 1500만 원을 들여 가축시장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개장일에 방역상황을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요구하신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식가축의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외 7종의 사업을 총 46억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장비, 경영체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17개 경영체에 대해 종자구입비 5억445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단지로 지정된 해남·진도축협과 황산 공룡축산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및 종자, 퇴액비 등 5억82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율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를 통해 총 3437㏊ 3만2495t의 동계조사료를 생산하였고 하계조사료는 계근을 완료하여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번째,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발생량입니다. 사육두수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140만7000여두이며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으로는 발생량 54만여t에 32만t은 퇴비화, 16만t 액비화, 4만8000t은 정화방류 등 100%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종의 사업에 대해 10억848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도에 준공되어 1일 처리 시설용량은 80t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1만5028t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t당 4700원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7063만8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연간 돼지 분뇨 발생량은 약 22만5037t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정화와 퇴액비 시설을 활용, 약 77% 정도가 처리되고 있으며 군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 시설인 해남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약 23%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희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과태료 지금 1건씩 있죠?

예예.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축전염병 예방 과태료는 지금 구제역 예방백신 항체율이 좀 미달해서 지금 부과한 것이거든요, 25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

예, 항체율.

항체율이요?

예.

이거 우리가 검사를 합니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항체율이 낮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거예요, 징수?

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임의적으로 매달 이렇게 가축위생사업소라고 우리 상급 기관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예.

그러면 전수조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달 한다는 거는 연차 아니, 월차 ······

계속 돌아가면서,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무작위로. 이게 돼지 농가인데요. 그리고 1건은 이거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소고기 DNA 관련 동일성 검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우냐, 뭐 다른 거냐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모 식당에서 아마, 제 추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축하면 도축검사증명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실지 좀 안 맞았는 것 같아요, 현장하고 DNA 검사에서. 그래서 이건 지금 35만 원 부과해서 납부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하기가, 발견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내부에서 그렇게 되나 보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

누가 그거를 ······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저희가 조사를 한가요? 이력관리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위에 쪽에서 나와서 지금 걸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예.

그럼 저희가 조사한 거는 1건도 없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농산물도 그렇지만 이력관리 부분이 정말 밝혀내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저희 최근에도 절임배추 이 부분에서 “배추가 해남산이 맞냐?”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정말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1건이니까 창피하지도 않지만 미리 조치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고기 같은 경우 이런 DNA 관련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항시 동봉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 의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 이제 도에서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에서 걸렸는데요 이게 감사관이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 지침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감사관이 적발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지침에는 축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여건, 이게 지금 저희들은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허가가 난 사람이 시공을 해야지 왜 아닌 사람이 시공했냐?” 그걸 이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저희 농림부에서 질의 받아서 공문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침하고 약간 상이해서 도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이건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일단은 지침은 도에서 내려온 게 먼저죠?

예.

상위법인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정확히 일치되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1건에 대한 추진이 소홀하다 이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말고 이제 실제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에 예산력이 따라 주고 있나요?

예.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은 이 자금 뿐만 아니라 녹색시설자금이라고 별도로 자금도 있거든요. 대부분 1%짜리 자금들인데 농가들이 그런 자금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활용해서 대부분 요즘 신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희망하시면. 대신에 다른 건축 인허가가 먼저 나야 됩니다.

건축 인허가.

예. 거기가 우선해서 지금 올렸을 때 도에서 책정이 됩니다, 조건이, 전제 조건이.

그 현대화 사업 내용이 목록 있죠? 현대화 사업 목록. 그러니까 뭐 시설장비라든지 이렇게 기본 목록.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축사 지으시고 안에 내부적인 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

아니, 이제 기본 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런 거를, 현대화 사업이 뭐 뭐가 현대화 사업이다 이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은 축사는 다 현대화 사업으로 해당된다는 건가요?

그러죠. 신규 축사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종별로 지원 한도에 의해서 우사는 얼마까지, 돈사는 얼마까지 사업명만 현대화 사업이지 축사를 신축하는 자금이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하는 자금이라고 보라고요.

예예.

신축하지 않고 거기 열악한 부분에서 조금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

그런 자금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기자재 뭐 필요한 시설, 그건 또 별도로 신청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어떤 내용인가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은 퇴비부숙도 관련 업무가 지금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1년 유예 했는데요 그 업무에 병행해서 퇴비를 교반하고 살포하고 이런 건데 규모가 농가에서 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새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그래갖고 지금 이게 기자재를 2억 들여서 지금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교반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육답으로 1대하고 작업 운반차 2대, 그리고 퇴비살포기 2대, 이게 올해 지금 지원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에 포함된.

사업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국비, 군비, 도비 이게 매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에서 기금이 6000만 원, 도비가 2000, 군비 8000, 자담 4000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예. 저희들이 축협에서 다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살포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에 관련한 건데요, 숫자 맞추신 겁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