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구청별로 진행되며 읍면동,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남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주성환 자치행정과장 김남대 민원지적과장 최훈규 세무과장 이재철 목천읍장 경영미 풍세면장 오병창 광덕면장 조성무 북면장 박재호 성남면장 강상구 수신면장 유재풍 병천면장 김형목 동면장 전대규 중앙동장 박은주 문성동장 오기환 원성1동장 현석우 원성2동장 이혜경 봉명동장 김문환 일봉동장 서정곤 청룡동장 임병학 신방동장 허강욱 신안동장 이영우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청 과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일선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접수를 읍면동에서 맡으면서 당면 업무로 정신없는 와중에 더욱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으로 더욱 고생이 많으셨을 읍면동장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05분
그럼 읍면동의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정말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 천안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 읍면동장님들, 정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또 수해가 정말 컸었지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저희 수해가 컸었는데요. 우리 북면장님…. 경영미 북면장님이신가요?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목천읍장.
미희
안미희위원장
목천읍장.
영채
유영채위원
목천읍장님? 아, 목천읍장님. 목천이 제일 컸지요? 병천이 제일 컸어요? 병천하고 목천?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수신.
영채
유영채위원
수신, 북면, 동면 다…. 그래요. 하여튼 정말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 정말 다들 같이 가서 고생들 하셨는데 여기 계신 동장님들…. 아니, 읍장님들, 면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면장님께 1가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북면에서 항상 하는 벚꽃 축제가 있지요? 은석초등학교에서 계속해 오셨었지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위례초등학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은석초등학교가 아닌가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예, 위례초등학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례초등학교인가요? 은석초에서 하신 거 아닌가? 재작년에는 은석초에서….
재호
박재호북면장
번갈아 가면서….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코로나19….
재호
박재호북면장
코로나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놓쳤고 내년에는 또 예상을 하고 있나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내년도에도 코로나 추이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행사성 경비는 시에서 예산상 좀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른 장소에서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있지 않으셨나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지금 장소는 딱히 저기 한 게 없고 지금 저희가 쉼터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쉼터가 만약에 조성되면 연계해서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영채
유영채위원
쉼터가 어디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그게 우리가 시장님 연두(年頭) 순방 때 쉼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올해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추진비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면장님, 읍장님들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스런 환경이었는데 거기 수해, 또 재해 이렇게 돼 가지고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해 피해 본 농가나 주민들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을 각 읍면동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고 그것도 원만히 해결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면장님. 저기, 우리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병천시장에 우리 화장실 보완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형목
김형목병천면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형목
김형목병천면장
병천면장입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한 결과,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후 변동이 생길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고 지난 매상하는 날 동면 매상 때 갔더니 병천 상인회장님 말씀이, ‘시장님이 여기 방문하셨을 때 꼭 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 때문에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오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꼭 반영이 돼야 시장님하고 시장 상인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도 이렇게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목
김형목병천면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제일 고생하신….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30개 읍면동 중에서도 이번 수해가 제일 컸던 데가 수신, 병천, 목천. 이렇게 됐습니다. 목천은 가옥이 많이 침수되는 바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봉사자들도 많이 동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우리 경영미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시느라고. 유재풍 수신면장님…. 또 성남은 좀 덜했지요, 이번에요?
상구
강상구성남면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 강 면장님이 복이 있으신가봐. 유재풍 면장님. 장산리에 병천천 둑을 267억 들이고요. 병천천 너머에 보면 거기에 상습 침수지가 있잖아요. 하우스 있는 데서 길로 옆으로 해서. 거기는 병천천의 3분의 1만 해도 거기는 항상 침수가 돼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수신면장입니다. 일단 병천천 하상이 좀 낮은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경지가 병천천 하천보다 좀 높기 때문에 좀만 비가 와도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배수로만 정비해서는 안 되고 배수로 정비해서 물이 저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 직수장 펌프가 펌핑 하는 용량이 너무 적어요. 지난번 현장방문 우리 그리 갔을 때 그 펌핑을 개선하기 위해서 176억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면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
허욱
허욱위원
병천천 장재1리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장산2리.
허욱
허욱위원
1리. 1리.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예, 1리.
허욱
허욱위원
1리에 그 위에 이번에 큰 피해가 있었던 데가 하천이 너무 준설이 안 돼서 얕다 보니까….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둑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42억을 이번에 해 가지고 거기를 우리 보수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병천천 준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맞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수신면, 또 병천면 일부 주민들이 지사님 면담을 해서 병천천 하천을 준설하는 거를 강력히 요구했고 도에서도 그거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 꼭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12월 달에 교육 가시지요?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마무리 잘하시고, 아주 장산리에서 저도 14일 동안 봉사했지만 매일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저기 하나 질문할게요. 복지관에 우리 1억 5,000 이번에 올렸는데 어떻게 편성됐나요?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1억 1,000만 원.
허욱
허욱위원
1,000만 원으로….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풍
유재풍수신면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저기, 북면 면장님. 북면 면장님도 아까 벚꽃축제를 은석초등학교에서 하고, 번잡스러워서 우리가 은석초등학교에서 하는 바람에 토요일이 일요일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쉼터라고 해 가지고 한 3년, 4년 전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안 돼서 2년 전부터 쉼터를,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땅을 찾으셨지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예, 땅은 찾았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14억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셨지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서….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그게 캔슬(cancel) 됐다 이렇게 말씀…. 그거 우리가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됐고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올려서 이번에 본회의 통과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공로연수 가시지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저도 12월 말에….
허욱
허욱위원
우리 동부 6개 면이 네 분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성적으로 하셔서 정말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또 화보지도 내셨잖아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북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서 좋은 데에서 북면을 알리고자 화보집을 만들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호
박재호북면장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재호
박재호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강상구 면장님, 성남에요. 성남에 이번에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였었지요? 동네 나눠…. 석곡리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지요?
상구
강상구성남면장
처음에는 연초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마을이 분구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4억으로 이번에 저기 해서 통과해서 우리 강상구 면장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다 면장님 덕입니다.
상구
강상구성남면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면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셔서 이렇게 됐고요. 또 공로연수 가시는데도 불구하시고 한 분, 한 분한테 필요한 끝까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강상구성남면장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목천 경영미 읍장님. 이번 수해 때는 고생 많으셨지요? 그런데 1가지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목천읍장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목천 거기에 의회에서 유독 거기를…. 우리가 봉사 간 데 아시지요? 고추, 딸기농장….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운전리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앞에 보면 저쪽에서 농협 경제센터에서 내려오는 하천 조그마한 것 있지요?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이번에 유실돼 가지고 딸기밭이 이렇게 전부 물에 잠긴 걸 아시지요?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복구를 했는데 그걸 좀 근본적으로 넓혀서 블록을 쌓아가지고 이제 비가 더 오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시지요?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예, 구청 소관이고요.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 좀 확실하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강우량이 적었고요. 근데 지금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강우량이 옛날에 비해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1.5배로 키워서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적극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읍장님이 잘 감안하셔셔 이왕 설계를 할 때 더 넓게, 또 깊게 해서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읍장이 오셔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남자보다 더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잘 좀 살피셔서 목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병천은 하셨고…. 동면에 전대규 면장님.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허욱
허욱위원
전대규 면장님도 연수시지요?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동부 6개 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지난번에 화덕2리에 도지사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도지사님께서 선물도 하나 큰 거 주고 가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고개도 그걸 낮춰야 되지만 가속기에 17만 인원이 온다라면 그걸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거기가 1km도 안 되더라고, 제가 차로 재보니까.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 접근성이 좋게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면….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산골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형 관정 3개 어떻게…. 착공하셨나요?
대규
전대규동면장
아직 착공을 안 했고요. 대상지 선정 중인데 예산을 올해에 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내년 농사짓기 전에 해동되면 바로 착공해서 농사짓기 전에 완공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올가을에 그걸 파 가지고 시설을 해야 2월 달부터 농사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쓸 수 있어서 올가을에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대규
전대규동면장
위원님, 그게 어차피 벼 수확한 후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해야 2월 말서부터 농사 시작하니까, 못자리를. 그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면장님이 이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동면 면민들이 우리 면장님 일 잘하신다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규
전대규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남구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10시 24분
다음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들어가 보시니까 어때요? 깨끗하고 좋은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깨끗해서 좋고요. 다만 조금 좁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영진
유영진위원
일거리는 많아졌지요? 민원도 많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민원이 발생했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도 동남구 신청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가장 큰 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조치나 그런 것 하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 지하주차장 입구가 좁고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의 서행표시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 보완했고요. 또 앞으로 지하주차장 양쪽 경계석에 눈에 잘 띄는 도색, 황색 도색을 해서 진입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민원 과장님이 보실 때 민원 전(前)하고…. 지금 조치를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살표 도색돼 있고 들어가는 표지판도 해 놔서 지금 민원인들이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민원은 적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행정부에서 그런 일을 빨리 발 빠르게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불편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신청사가 굉장히 좋고 우리 천안시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런 구청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데 가보면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점차 그 민원은 줄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행정부에서 발 빠르게…. 저도 한번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처음에는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붙여놓은 벽면도 봤고 들어가는 화살표 방향을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편리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민원인의,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동남구에 153개가 있고 3년 간 107건의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보고를 주셨네요. 올해 동남구에서 노래방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 코로나가 발생된 데가 있나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재는 없죠. 그러면 노래방 같은 데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안내문구라도 보낸 것 계세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도희
정도희위원
관내에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코로나 관련한 안내문구를 보내 주신 적이 있냐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2단계 격상 때도 그렇고 1.5…. 이번에 수도권 2단계 격상되면서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명령과 관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 업무지만 천안시 전체를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취약한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협조를 하셔서 자주 보내 주시고 시민들 계도하는 거, 영업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문 자주 보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민원지적과
10시 36분
다음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최훈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초과수당, 신문구독료, 유기한민원, 인쇄물 관련은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요. 확인하셨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지적 불부합지’라는 그 단어가 측량에서 오차라든가 측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불부합지라고 그러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 30개 읍면동을 보면 목천이 제일 많아요. 면적이 넓어서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측량의 기점이 잘못된 건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과거에 100년 전에 종이 지적도를 사용할 때 당시에 측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까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지역별로 불부합지가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오차범위가 많아진 원인이 뭔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과거의 지금 측량기법과 현재의 측량기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측량기법은 현황측량이라고 그래서 주변현황을 토대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도근점 측량이라고 그래 갖고….
허욱
허욱위원
무슨 점이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도근점.
허욱
허욱위원
도근점.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 천안 같은 경우가 지금 모범사례로 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지금 경기도 평택이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현황측량을 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도근점에 대한 측량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측량에 대한 오차범위가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줄어드는 대신에 시민들의 갈등은 더 심화되잖아요. 도근점이라 하면 인공위성을 기점으로 해서 맞추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국가 기준점이 있고요. 국가 기준점을 토대로 해 갖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인공위성 통해서….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도근점….
허욱
허욱위원
뭐로 하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도근점 부분은 지금 국가 기준점하고 국가 삼각기준점, 삼각보조점, 그다음에 그 밑에 도근점을…. 주변에 지금 지역 돌아다니시다보면….
허욱
허욱위원
동판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놓은 걸 얘기하나요? 그럼 그 기점 잡을 때 어디서부터 하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측량을 원하는 지역이 만약에 측량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점에 도근점을 지금 2개의 기점을 일단 찾고요. 그 기점으로 해서 일단 측량을 먼저 한 연후에 그다음에 차이가 없으면 측량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전자 측량과 연필 측량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연필 측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의 측량기법…. 종이지적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제 시대 때 100년 전에 사용했던 얘기인 거고요. 현재 지금 측량기법은 전체가 다 아까처럼 도근기점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자기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해서 수치가 계산이 되고 측량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 오점 때문에 불부합지가 많아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30년까지 그걸 재료로 활용하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맞으신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에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종이지적도를 사용했었던 부분에서 최근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정부가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금 사업을 하게 되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바로잡아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측량의 오차 때문에 측량을 바로잡자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적으로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차가 돼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은 보상은 우리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땅이 필요한 데는 거기에 수용하든가 아니면 배상을 받든가 이렇게 하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차적으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많으시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사업지구로 선정돼서 만약에 바로잡으면 거기에서 조정금이…. 저희가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땅이 늘어난 사람들한테는 조정금을 저희가 징수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책임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가….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시가 30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럼 30개 읍면동에 연필로 그어서 했을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종이측량을 했을 때 오차범위를 30cm를 전에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연필로 해 가지고 실측을 했을 때 30의 오차가 생기는 건 이것은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제로(zero)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점 판단을 잡아서 아까 얘기한 현황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시설 잘못도 있지만 측량하는 기사들의 오차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데 우리 천안시가 30개 읍면동인데 그걸 다 해결하려면 30년까지 해서 해결되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정확하게 말씀은 지금 드리기 곤란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곤란할 게 뭐 있어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100% 완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곤란한 답변도 있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예측한 지금 측량 불부합이 저희가 지금 7,566필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위원
예.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30개 읍면동에 대한 지적 부분을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수치를 불부합을 뽑아냈다고 하면 정확하게 30년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전수조사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2012년도 당시에 불부합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과거 2007년도에 사용했던 기초자료를 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차범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30년도 가서 일부분 남을 수도 있고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남아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다른 보상이 있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피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본인들이 측량이 필요해 갖고 측량 의뢰과정에서 불부합이 나오게 되면 집단적인 불부합지가 아닌 경우에 소규모 불부합 같은 경우에는 지적등록상 정정을 통해 갖고도 저희가 정정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강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개인이 측량을 했는데 오차가 생긴 것을….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허욱
허욱위원
정정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오차범위 내에서는 지금 정정을….
허욱
허욱위원
그거 하고요. 목천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건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의 어떤 편차이기 때문에 목천이 면적이 커서 ‘불부합이 많다’, 아니면 ‘어떤 이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지금….
허욱
허욱위원
그럼 불부합지를 우리가 1년에 몇 군데 하나요?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사업이고요.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사업지구로 해서 현재 6개 사업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사업지구는 그러면 몇 동네를 일컬어서 지구라고 하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 갖고 1개 이(里)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 이에 예를 들어서 현황을 봐 갖고 현장을 봤을 때 일부 이…. 다 옆에 인접한 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지구 선정할 때 아까 얘기한 불부합지가 집단적으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몇 군데나 하냐고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1년에 지금 2개 내지 3개 지구를….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30개를 30년에 하겠느냐?’라고 아까 질문한 의도가….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30년 동안은 가능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30년까지 하면 30개 읍면동에 있는 불부합지를 다 제로 상태로 할 수가 있습니까?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해소될 걸로 지금 판단….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고, 그거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104페이지 보세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몇 페이지요?
허욱
허욱위원
104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 게 이게 제가 한 겁니다. 18년도에 의원 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돼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18년도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30년 순차적으로 해서 재조사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해 가지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105페이지 제일 밑에.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 쓴 거하고 18년도에 썼던 거하고 글자만 좀 틀리지, 뜻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변화가 없이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불부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인지한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공통의 목적 때문에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빠른 시일도 해결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니까 좋겠지만 그건 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거기에 대응해서 시에서 해결해 주거나 거기에 정정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라’ 불부합지를 우리가 측량해서 하면 우리가 시행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보상할 건 보상하고 여기서 배상받을 건 배상받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민원현황이 이렇게 다수로 돼 있는 게 있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보면 중간에 민원지적과에서 ‘토지 소유권 관련’,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뭘 진정을 해서 완료를 했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 관련된 부분은 등기 관련….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민원 건에 대해서 이관 조치했기 때문에 완료로 지금 처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사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완료해서 해결할 수가 있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지금 개인 대 개인, 사인 대 사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토지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소유권 관련해서 이전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흰 지금 민원지적과 내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토지에 대한 측량부분의 오차, 측량 부분에 대한 불부합지. 이런 부분에서….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땅의 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정(情)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은 땅 가격이 높다 보니까 감정이 대립해서 이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도 의원 되면서 이것을 지적했고 19년에 이게 정정이 안 돼서 또 했는데도 이 답변서를 보면 똑같은 소리이고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걸 제시해서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적직은 소수 직렬 군에 해당되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수 직렬로 보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 신입 직원들 모집을 했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모집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적직도 모집을 했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직 지금 신규 직원 6명. 그래서 양쪽에 3명씩 배치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 구청에 3명씩이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지적직…. 우리 천안시의, 동남구청 뿐만 아니라 천안시 지적직 인원 현황. 근무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직 지금 분포도는 다른 직렬, 그러니까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지적직 업무 자체가 지금 읍면동으로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90% 이상 지금 직원들이 배분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도시계획과 내에 지적 관련 총괄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이번에 정보통신 드론 관련해 갖고 또 하나의 팀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적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직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제가 정확하게 양쪽의 근무배치까지는 모르겠으나 팀은 총 양쪽에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관리하는 지적관리팀,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조법을 지금 관리하고 각종 정보를 받고 있는 지적정보팀, 그다음에 아까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조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지적재조사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에 한 20명 정도, 서북구에 한 20명 정도….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이 정도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분들은 본청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업무자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구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승진할 때 승진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본청으로 오는 로테이션(rotation)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고 나면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고 승진이 도래된 직원들이 또 본청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년씩, 한 구청에 5년씩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하면서 또 서북구청, 동남구청 맞바꾸고?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힘드시겠네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5년씩을 근무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1군데에서 이렇게 5년씩 근무하시다 보면….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얘기한 구청 내의 팀을 계속 업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를 계속 바꿔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씩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쪽의 일반 다른 직렬하고는 틀리게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은 힘든 건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사문제, 승진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직렬 군이네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자기 직렬에서만….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지적업무가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소수 직렬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시대가 바뀌면서요. 아까 우리 허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별 저기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업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력으로 하는 일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직렬이 돼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업무에서 주로 근무하는 그런 직군이 됐고 인사가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본청에만 지적을 총괄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그런 직이 좀 있습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렇게 있고…. 저희가 일부러 저기를 한 게 아니고 인원이 소수이다 보니까 인사의 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하여튼 각 두 구청장님들, 또 각 과장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려 볼게요. 111페이지. 위원회별 현황이 있잖아요. 아마 작년 행감에서 이게 나왔을 때 ‘위원회별 여성이 부족하다’ 해서 여성위원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었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행안위 위원들께서 행감에서 2가지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정 비율에 대한 성 비율을 60% 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중복 위원들을 대지 말라’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다 저희가 신규 위원 위촉하는 과정 속에서 다 바로잡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명단을 보시면 중복 위원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특정비율, 성 비율은 지금….
영진
유영진위원
아직도 부족한가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60%로 다 맞췄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맞췄어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다만….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말씀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말씀하세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위촉 위원 대비 특정 성 비율 60%를 초과하지 말라는 게 위원회 규정이기 때문에 5명인 경우에는 3명이나 3 대 2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65%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특정 성 비율은 지금 최대한 50 대 50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양성이랑 여성위원은 다 된 거고 중복 위원들이 지난번에 많았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해결하신 거네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일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더. 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건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9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126, 2019년도에 52, 2020년도에 125. 특히 보면 ‘120’ 정도에 돼 있는데 2019년도는 특별히 작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의신청 건은 크게 2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향 요구하는 부분하고 하향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향 요구하는 부분은 보상금 같은 경우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본인 토지에 대해서 상향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향 요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행위가 없이 계속 본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게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향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2019년도는 지금 2020년 대비 숫자가 줄었고요. 2020년도가 이렇게 높아진 경우는 개인적인 이의신청 건은 아니고요. 크게 2가지로 지금 병천하고 풍세 지역이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천에 한 56건, 그다음에 풍세가 39건. 얘기하게 된 본인들이 이의 신청하게 된 주원인 자체는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근 토지하고 개발은 되는데 본인들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 지가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상향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이의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절차상으로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 갖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가 대책은…. 유형별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부 대책은…. 유형별 대책은 있나요?
훈규
최훈규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구별로.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재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평가한 자료를 갖고서 심의, 의결을…. 천안시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천안시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모두 다 적정 평가됐다고 해서 기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납세자인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동남구 세무과
11시 07분
다음은 동남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2020년 현 연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으로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 강력한 체납처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필요시 읍면동 복지서비스와 연계, 공감세정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세무과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유예를 13건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결정하나요, 징수유예 하려면?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예산법무과에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납세보호관?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거기서 저희 의견을 달아서 올리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의 경영위기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납세보험증권을 끊어서 그거를 첨부해 오면 징수유예를 해 주는데 행자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자영업자 위기가 심하니까 그걸 배제하고서 가급적으로 징수유예를 해 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12건을 징수유예 처리해 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히 올해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징수유예가 쉽게 되는 게 아닌데 13건 했는데 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어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지금 13건 들어와서….
도희
정도희위원
13건 전부 했나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감면해 주는, 징수유예가 되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사업….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요. 사업에, 부가가치세 같은 거를 소득세 증명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은행잔고 증명서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다고 판단이 되면 의견서를 달아 갖고 납세보호….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13건이 들어왔는데 13건 100% 징수유예가 됐다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냐 하면, 지금 자영업자가 거진 붕괴하다시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왕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13건이 유독 돼 가지고, 유일하게 돼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 들어오는 추세는 거진 다 지금 징수유예를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저기신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거의 100% 저희가 인용해서 하고, 또 징수유예 말고도 저희가 분납제도가 있거든요, 재산세. 500만 원 이상 납세자는 저희가 43명을 분납을 처리해 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 때문에 징수유예를 해 주시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저희 지방세법에 조항이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세징수법?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지방세징수법. 조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들이 몰라서 이걸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행자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한테, 납세자한테 많이 홍보하라고 해 갖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세 카드납부가 점점 증가추세잖아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카드납부를 하면요, 저희가 8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당 80원?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건당 80원. 저희가 수수료….
도희
정도희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80원?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건당 80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저희가 카드납부 실적이 올라가면 좋긴 좋은데 저희가 그만큼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없어서…. 카드로 그냥 받으면 아무래도 징수율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징수율은 높아지는 대신에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시행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세금 걷기 어려우시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코로나라 사정은 다 알고 또 부과는 해야 되겠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지금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80원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당이라고 하셨어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1.5% 카드 수수료로 지불하는 건 아시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00만 원짜리 카드를 긁으면 80원 가지고 되나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용성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8페이지요. 지방세 환급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년도에 1,130건이 있네요. 과오납금이나 납세자 착오,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이게 납세착오, 이중 납부는요. 저희 과세권자가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세율 같은 거를 잘못해 갖고 할 수도 있고 납세자가 이중 납부할 수도 있고 대개 그런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중 납부는 납세자가 고지서 1장으로 내는데 이중 납부를 할 수가 있나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신고 한 번 하고 다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납세자가 신고하나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신고해서 스스로 내는 거야 두 번, 세 번 해서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하면 고지서가 또 다시 발부되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다시 되는 중에 이분이 늦게라도 냈는데 그게 체킹(checking)이 안 돼 가지고 고지서를 납부하게 되더라…. 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니까 그걸 오래돼서 ‘냈나’, ‘안 냈나’ 몰라서 또 내게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냈는데 또 고지서가 오면 상당한 갈등을 느낍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지금은 실시간 계좌이체 되면요. 3시간 이내에 저희가 확인이….
허욱
허욱위원
그런 고지서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고지서는 안 나가나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지금은 거의 줄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줄었어요, 안 나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옛날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면 카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내도 바로 여기 체킹이 되나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중으로 보낼 필요는 없네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지금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것 때문에 요즘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다 됐을 텐데, 전자로 하는 거라서.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끔 와 가지고 ‘내가 냈나, 안 냈나?’ 나이는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거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납세 재발급할 때에는 정확하게 체킹을 해서 그분들이 갈등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그런 게 계속 지연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법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것 하시는 분은 천안시민이 너무 훌륭하셔서 안 하시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 있는 세금부과 방법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하고요,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라면 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롯데마트 그리고 슈퍼체인이라면 롯데슈퍼하고 GS슈퍼.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4개 업체를 주로 얘기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3,000㎡ 이상 대형마트라고 하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는 지금 2018년, 19년, 20년 현재 체납액이 0원이에요. 0원입니다. 골프장을 한번 봐주세요. 136. 2018년도에 ‘도세 계’, ‘시세 계’ 다 합쳐 가지고 16억 7,000만 원, 19년 15억, 20년 9월 30일 현재 15억입니다. 매출은…. 지금 징수부과액은요, 거의 더블(double)이에요, 부과액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서 부과액이 골프장 지방세가 부과액이 거의 더블이 돼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중과세….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징수를….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거는 어떻게 징수를….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은 이월 체납액은 시 본청 세무과에서, 세정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동남구에서, 동남구 세무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않는 건 아닌데 지금 마론골프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골프장은 다 완납을 했고요. 마론골프장이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9월 토지분 재산세 15억까지 합쳐 갖고 70억이 체납된 상태인데 저희가 클린피…. 카드 매출채권이지요. 그거를 압류해 갖고 지금 현재 채권자들이 공탁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10억 정도를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본청하고 같이 체납징수 독려하러 현장을 갔었는데 버드우드처럼 지금 회원제인데 퍼블릭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회원권 714억이 해결되지 않아 갖고 지금 일반제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일반제로 바뀌면 70억은 당연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0억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취득세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 토지분 재산세나 …(청취불능)… 당연세이기 때문에 100% 7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꼭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골프…. 골프인원들이 해외골프를 전혀 못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수입은 특히 올해 2020년 올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골프….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날 평일 날 갔는데요.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돈 받으러 가셨지요?」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린피도 올라가고 카트비도 올라가고 캐디피도 다 올라가고, 다 올렸어요.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020년 9월 30일 현재 작년에 비해서 지금 15억 3,000만 원이에요. 작년을 벌써 넘어섰어요, 9월 30일 현재인데. 그러면 이거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지금. 10월, 11월쯤 되면.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더 이상 부과할 건 없고요. 토지분 재산세가 9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체납이 늘어나지 않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0억 3,000만 원 이 상황으로?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골프장별 있잖아요. 골프장별. 골프장별 2018년, 19년, 20년 골프장별 체납액 현황.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지금 다른 데는 3군데는 체납액이 없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없어요? 2018, 19 다 거둬들였습니까? 마론뉴데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렇죠. 원래 지금 원래 퍼블릭, 상록하고 버드우드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거기는 중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완료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마론도 돼 있고….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마론하고 우정힐스인데….
영채
유영채위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코오롱, 우정힐스 2군데인데 우정힐스는 거의 체납이 없고 세금 잘 내고 있고요. 마론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대형이라면, 골프장이 대형골프장이라고 해야지…. 체납액이 없게끔…. 우리 시민들도 다 어렵게 세금들 다 어렵게 내시잖아요, 사실.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체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골프장은 작년에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근데 그동안 1년 동안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성과를 얻었고 버드우드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해결됐다는 거에서는 감사드리고요. 마론 골프장도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133페이지….
영진
유영진위원
공매 진행 내역 보시면 지금 이걸 보면 체납은 많은데 공매 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하는데 대개 보면 500만 원 이상은 시 본청에서…. 물론 압류는 현 연도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이듬해에 넘어갑니다. 이월해 본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세금 갖고 부동산 1～2억, 어찌 보면 수십억 가는 재산을 공매까지 하기는 힘들어서 압류는 500～600건 사실 되는데….
영진
유영진위원
적은 이유는 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적은 금액 갖고 사실상 공매까지 추진하기 힘든데 대신에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그래도 추진계획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저희 자체 내에서 압류한 300건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예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 예고를 하면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공매 예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1년 이내에 그래도 답이 없으면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문제없게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남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서북구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서북구청장 장석범 자치행정과장 정관희 민원지적과장 옥치연 세무과장 강복옥 성환읍장 김태현 성거읍장 윤광식 직산읍장 박재웅 입장면장 홍승종 성정1동장 윤영기 성정2동장 구제병 쌍용1동장직무대리 박상길 쌍용2동장 정진국 쌍용3동장 류재광 백석동장 전경자 불당동장 이종택 부성1동장 한익희 부성2동장 윤은미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청 과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북구 13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접수를 읍면동에서 맡으면서 당면 업무로 정신없는 와중에 더욱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은 각종 행사 준비와 취약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점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북구 13개 읍·면·동
14시 05분
그럼 읍면동의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남구 읍면동장님들은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수해 때 너무 많이 고생들 하셨다는 인사를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해 주셨거든요. 우리 서북구 9개 동장님들, 또 북부 4개 읍면장님들께서도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직산읍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눔문화한자루’ 있지요?
재웅
박재웅직산읍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땅을 무상임대, 농경지를 무상 임대하셔 가지고 농작물을 관리해서 또 수확해 가지고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가정들 지금 도와주시는 사업이시지요?
재웅
박재웅직산읍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 농작물 종류와 수확 후 전달현황 같은 것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웅
박재웅직산읍장
우리가 삼은리에 주민자치위원장 땅이 한 지금 평수는 1,000㎡ 넘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구마를 봄부터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지난 며칟날 수확해 가지고 수확했는데 거기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세척까지…. 위원장님이 천막회사를 하기 때문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양생을 하고 박스는 별도로 주민자치, 직산 주민자치위원회로 박스를 마쳐 가지고 소외계층에다 이렇게 나눠준 사항입니다. 수량은 한 100박스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구마 한 종류인가요?
재웅
박재웅직산읍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진짜 3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진하셔도, 여기 계신 동장님이라든가 읍면장님들께서도 추진을 한번 해 보셔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들 쓰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들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쌍용2동장님, 정진국 동장님께 잠깐 1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쌍용2동 행복배달부가 있지요?
진국
정진국쌍용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행복키움지원단원들께서 하시는 사업이죠?
진국
정진국쌍용2동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께서 직접 푸드뱅크 사업장에 가셔 가지고 물건을 직접 수령을 다 하셔 가지고 2018년도에 100세대, 19년도에 120세대, 2020년도에 150세대를 지금 다 나눠 드리는 사업이시죠?
진국
정진국쌍용2동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진국
정진국쌍용2동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30개 읍면동에서 다 전체적으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쌍용2동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진국
정진국쌍용2동장
대부분 30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들 행복키움지원단 단원들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물건 다 수령하셔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진국
정진국쌍용2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취약계층에 드리는 것 같은데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홀로 사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께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들께서 수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정진국쌍용2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읍면동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 입장에 홍승종 면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입장에 사는 걸 특별난 걸로 전 느끼고 있어서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입장면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221페이지에. 굉장히 추진현황도 그렇고 추진개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독보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추진계획도 잡았는데 올해는 또 한 거 있나요? 19년도 말고 20년도에도?
승종
홍승종입장면장
올해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올해는 저희가 맞춤형 선물상자 제공이라는 일명 ‘입짱 프로젝트’라는 복지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애주기별, 또 계절별로 나눠 가지고 관내 저소득층한테 일종의 선물상자를 제공하는 건데요. 생애주기별로라면, 청소년이라면 입학 때 학용품 같은 걸 지원해 주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중장년층한테 목욕용품 같은 거를 샴푸라든지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면장님이 입장면장으로 가시면서 이런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입장면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이종택 불당동장님께….
종택
이종택불당동장
불당동장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가장 불당동 이슈는 분동에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불당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분동하는 데? 많으시겠지만 그중에도 특별나게….
종택
이종택불당동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관계로 지난 9월, 10월에 걸쳐서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90% 주민께서 찬성을 보여주셨고요. 그중에 구역조정 1안과 2안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 설문결과도 80% 이상이 1안을 찬성해 주심으로 인해서 의견수렴 절차는 끝난 상태인데….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종택
이종택불당동장
의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각종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도 현재 불당동 인구가 7만이 넘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각종 주차문제, 또 민원실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우리 불당동이 앞서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가보면 불당동 청사를 가보면 한 분, 한 분 한 말씀이 LED 있잖아요. 홍보…. 전광판 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시정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거 수리를 해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불당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택
이종택불당동장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북구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14시 16분
다음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지도·단속 현황에요. 접대부 알선하고 주류 판매가 지금 39건이거든요. 9월 말 기준 건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또 집합금지 영업 제한에 의해서 단속 숫자가 줄어든 거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 남녀불문 고용, 알선,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그렇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를 동시에 위반해서 단속에 걸렸을 때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접대부 알선하고 행정처분이요, 접대부 알선하고 주류 판매가 틀려요, 행정처분이. 그렇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접대부 알선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2차, 3차 갈수록 결국은 등록취소가 되는 상황이고요. 주류판매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들어가면서 등록을 취소하는 가중한 처벌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시에 걸렸어요, 단속에. 주류도 판매하고 접대부도 고용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단속을…. 행정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동시에 걸렸을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벌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더 높은 것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2가지 사항에 동시 위반일 경우에…. 병합 처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병합 처분해서 과중한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접대부 고용알선,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정지를 하는 것 맞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맞는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시는 거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업정지의 기간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고 결국은 등록증, 영업 취소하는 이런 사항까지 조치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걸렸을 때요. 벌금, 즉 과징금은 없고 영업정지로만 행정처분을 하는 건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은 별도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주류 판매라든가 주류반입 묵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 따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이 2020년 경우에요, 과징금이 50만 원짜리 1건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접대부 알선이 14건, 주류 판매가 25건, 39건이 걸렸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요. 과징금은 없고 영업정지, 행정처분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징금이 1건밖에 없어요. 50만 원짜리. 그건 어떻게 설명을….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다가 보통 우리가 업소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 내지를 병행했고 다만 주류 보관이라든가 과징금 나간 거는 경찰과 합동단속에 의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받아온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불당동에 아파트…. 불당동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불당동에게 20년 9월 30일 현재 15개 노래방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신규 포함한 숫자인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뭐를 포함한….
영채
유영채위원
신불당, 구불당 포함해서 노래방이 15개라는 얘기인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에 있는 총 숫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신불당, 구불당.
영채
유영채위원
남녀노소 노래방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즐길 수 있고. 건전한 노래방 분위기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래방 업주 교육이라든가 또 안내문 배포 등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유입이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1쪽입니다. 71쪽, 72쪽…. 72쪽입니다. 서북구청사 신축 공통사항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북구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는 두 번을 다 받으셨어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받으셨나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두 번을 받았고요. 지난해는 점검결과 C급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아까 현황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B등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서북구청사는 82년도 준공이 돼서 현재 이르면서 공공청사로 3종 시설물에 해당돼요. 3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청사 보수를 하시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청사 보수는 매년 기본적인 사항으로 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올해도 또 하실 거고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로서 정기점검 용역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도 860만 원, 2020년도에 920만 원 그리고 올해는 또 980만 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그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60만 원씩 상승, 인상해서 한 업체에서 하시나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설물 안전 점검하는 이 업체가 전국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법률로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종시설이라는 거는 건축된 지 15년이 경과했고 그다음에 1,000㎡ 이상의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만약에 D등급이 나온다 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현재 서북구청은 현재 B등급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아니고 매년 시설관리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채
유영채위원
시설점검….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점검.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매년 60만 원씩을 올려서…. 쭉 똑같아요, 금액이. 19년도에 860, 2020년도에 920, 2021년도 980.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올려주시는 게.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영채
유영채위원
올려주도록….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의무조항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돼 있어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돼 있어요? 올려주도록?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올려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이렇게 매년 똑같은 60만 원씩 금액이 어떻게 60만 원씩 올려주냐 그 얘기예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매년 이 사람들, 용역의 인건비라든가 제반 물가상승 이런 거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매년 연(年) 두 번씩 용역을 주면서 그런 거를 검토합니다, 실은. 근데 법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한 번씩만 하면 어떤가도 생각하지만 그거는 공무원이 또….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정기점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용역비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왜 꼭 60만 원씩을 올려주…. 돼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한번 짚어보세요, 그거는. 매년 청사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사무실 확장공사 등으로 지금 수억 원씩 들어갔어요, 혈세가요. 그죠? 2017년도에 노후공공청사 복합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었잖아요. 그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왜 안 하셨나요? 그게 구청 자체검토 후 공모 유보 결정했어요. 사유는요, 그 사유가 ‘청사 내 수익시설 임대 불투명’. 우리 구청사 내 수익시설 임대 불투명. 또 하나가 ‘공공주택 입주수요 부족’ 등입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서북구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 군청 건물로 오래됐지만 이게 저희도 2017년도경에 복합청사로 해서 새로 하는 거를 구상은 했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에서 복합청사 공모에 대한 설명회도 당시 직원이 참여했었고, 그 당시부터 공모를 신청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하다가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자체적으로 공모신청을 하지 않는 걸 했고, 지난해 이것이 과연 가능할런지 경제성이라든가 주변여건, 가능할런지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반영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다만 서북구청사 복합청사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딱히 저희 공무원들이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실익이라든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할 수 없기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구청 자체 검토 후에 공모 유보결정을 한 이유가 청사 내 수익시설 임대불투명이에요. 청사 내 수익시설이라는 게…. 지금 우리 청사 내 수익시설이 뭐 있습니까?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복합청사를 하면 LH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우리 동남구 청사처럼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과 이런, 저런 거를 경제성을 따졌을 때의 정확한 판단인데 2017년도에는 자체검토라고 했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은 수익시설이 없어요, 저희 구청 안에?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그전 사항을 물어보면 그 주변이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청취 불능)…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짓는 것도 있고 이것이 복합청사 된다고 하면 어떤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동남구청처럼 어떤 공공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분양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그렇게 하고 LH나 이런 데서 한다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만 시행사에서 콜(call) 하는 거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시죠, 저하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부분에 말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러신데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제 질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는 없어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없고요. 그 당시에 서북구청 내 수익시설을 포함해서 구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 같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취 불능)…에 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시설을 포함해서 ‘과연 타당성 있느냐?’ 이렇게 검토했을 적에 ‘타당성 없다’ 결론 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익시설이 꼭 들어갔어야 되네요. 있어야 된 상황이었네요, 그때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공공주택 입주 수요부족 등 이유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공공주택 입주 수요부족 등 이유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직산에 공무원 임대주택도 있고 그 옆에 임대주택도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러한 걸 행복주택이랑 같이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쪽에 임대사업자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러한 것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이 가시화가 됐었잖아요. 리모델링 등 청사 보수공사에 지금 몇 억씩 투입하고 있어요, 과장님.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천정 누수라든가 기타 화장실 이런 부분이 새 건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 예산에 공공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비 2억을 계상했었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반영되지 않았….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산 잘린 거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난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등급이 나왔고 D등급 나오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탄력을 받는 건데 C등급이 나왔고 금년에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공공청사든 복합청사든 하는 거는 예산부서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8년 된 건물이에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또 동남구청사는 신청사가 지금 지어진 상태고요. 그렇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채
유영채위원
B등급이면 안 돼요, 아예?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B등급이면 안 되냐고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B등급이면 안 되고 이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도 지금 2020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2억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안 올리셨지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올리지 않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용역사에서도 오래는 됐지만 건물 내외부적으로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했고 또한 유지관리 면에서도 현재 B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직산에 있는 거는요. 서북구청은 지리적 여건이나요, 지금 동남구 신청사를 개청 후에 동남구청 직원들과의 근무환경이 많이 비교될 수가 있고 지금 사실 비교를 하고 있고…. 그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직원들의 근무처우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요. 본 위원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에 하셔 가지고 이건 신축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년도 또 볼 거고요. 또 내후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거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새 건물, 신청사 동남구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남구와 서북구는 지리적이라든가 위치적 요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환경이 열악하다기보다는 특색이 있는,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시내권이 아니지만 고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작년에 행감에서 사실 서북구청과 동남구청사 신청사가 생김으로서 근무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5가지 테마 지정, 운영을 했잖아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지금 ‘통(通)하는 직원과의 힐링 간담회’, ‘구청장이 쏜다’, ‘구내식당 직원 추천 메뉴 조리 서비스’, ‘직원 생일축하 팡파르 운영’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하셨나요, 이렇게?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도 하고 있나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 평과 설문은 한번 해 보셨나요? 평가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됐을까요? 이게 좋은 거라 이렇게 하고 났었을 때, 구청장님이 하고 났었을 때 직원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평가는 해보지 않았지만 직원들 간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남구청사하고 서북구청사하고 비교를…. 건물환경상 비교를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어떤 특색이 있는 걸로 보면서 서북구청은 물론 먼 거리지만 출퇴근 통행에 지금 직산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교통 정체되는 출퇴근의 문제이지. 근무환경에 대한 거는 부족함이 별로 없다고 보고, 금년도 도시건설사업소가 삼거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단일 됐던 8개 과가 분산되다 보니까 사무실 면적도 넓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어떤 환경에 어떤 불편 이런 거는 전보다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서북구청의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 위원 역시 서북구청 청사는 82년도 5월 28일 날 준공이 됐잖아요.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신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계속 그게 딜레이가 되며 지금까지 와서 그걸 고쳐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직원들의 가장 불편한 점은 거리 교통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직원들이 직산역까지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 걷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사람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북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구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그런 거는 동남구청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직산사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금년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진
유영진위원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아까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 비교…. 그런데 ‘환경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은 환경적으로 당연히 비교를 하시죠. 새 건물을, 또 38년 된 건물하고 비교를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구청의 연인원 이용자 수가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나 되십니까? 연인원, 이용자 수가.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토털 해서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 이용자 수 중에 대략 서북구청까지 이용하는데 거리라든가 기타…. 이용자들이 내가 볼 때는 불당동이라든가 서북, 여기 백석동이라든가 부성1·2동에서 이용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죠?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라든가 시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구청에 설립을 이렇게 새로 신축하더라도 과연 그 자리에만 고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한 모색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천안 전체적으로 보면 양 구청이 있는데 지금 82년도 저기…. 시군 통합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군청에서 대흥동에 있던 군청사를 이전하면서 토지 기부채납에 의해서 군청이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통합 이후에 군청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한 구청은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그거를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또 구청장님께서 본청 시장님께 직보도 하시고 상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당연히 서북구민들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주는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 그 예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남구청 같은 경우도 실제 신축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삼거리하고 그다음에 대흥동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사용하는 동남구민들은 상당히 2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한 두 번 다시 고생할 수 있는 일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하자. 이거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전년도에 C급이었다가 올해 B등급을 받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과연 왜 됐는가. 우리가 몇 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등급이 양호해졌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야만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등급의 속에서 민원인들과 근무하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업성저수지 옆에 우리가 육묘장라든가 상당히 좋은 자리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수많은 서북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어떤 자리로 가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아주 이해 첨단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이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고 계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70만이 넘으면 이제는 구청이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서북구청은 밀려서 세 번째로 헌 건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보자고요. 백석동 지금 행정복지타운이라든가 부성2동 분동, 그다음에 불당동의 분동.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계속 밀리고, 밀리고 청사가 밀려서 나중에 서북구청을 한다? 그러면 서북구청을 이용하는 실제 구민들에겐 무슨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고 계시면서. 똑같은 시민의 혈세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계실 때, 과장님이 계시고 청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용역을 안 주는 이유는 용역을 당연히 할 수 있게끔 타당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죠. 예산부서에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셔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의사가, 집약된 의사가 시장님께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만 동남구청과 같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관희
정관희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체부지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우리 자치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부채납된 장소이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 우리 구가 별도로 신설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북부 지역 성환 쪽에 개발되는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남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면 구청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 위치는 고수하되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건물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또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북구청에 그동안에 비좁았던 그러한 사무실이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전됨으로써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고요. 또 1가지는 내부적 사항이 실질적으로 보면 페인팅(painting) 칠이라든가 그러한 것만 하면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지금 C등급 받았던 사항은, 벽면 쪽에 보면 링고벽돌로 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금이 가면서 빗물이 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D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적 골격은 실질적으로 그게 안전했기 때문에 이번에 B등급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추후에 2～3년 후에 확정돼 가지고 나간다면 한 4～5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한 위원님들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볼 적에는 그래도 2～3년 후에 그런 걸 확정시켜 가면서 구청이 어느 방향으로 틀어질 것인지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구청을 그 자리에 지을 것인가, 이전할 것인가’ 그때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청장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북에 살고 있는 편중되는 인구수가 어느 동에 가장 많습니까? 그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비가 그만큼 투입이 되고 하니까 안전등급상 C급에서 B급으로 상향된 거잖아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매년 그러면 계속 리모델링비를 투입할 것이냐.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신축건물인 경우에도 2～3년 지나면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투입돼요.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투입될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치견
인치견위원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서북구청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지적사항 내지는 또 바람.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서북구청이 동남구청과 같이 또 서북과 동남이 균형 있게 양쪽으로 청사가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바람이 거기에 다 포함되고 집약됐으리라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아까 동남구청사 짓는 동안에도 이원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자리를 새로 짓게 되면 또 임시청사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청사부지를 마련한다면 또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를 우리는 먼저 하자. 무조건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고, 청장님은 이제 얼마 계시면 퇴임하시면 떠나실 자리지만 그래도 이건 누군가 일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말씀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왜 매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않고 그냥 ‘행정부에서 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마는 거죠.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의 노후화. 그러한 게 빠른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답답해서 빨리 안 되니까 답답해서 행정부를 대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기관이고 그다음에 지역구를 대표하는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나가 보면 지역민들이 그런 말씀을 호소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여기 행정사무감사니까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기 때문에….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공감해요.
치견
인치견위원
포괄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그냥 용역비 2억 올렸는데 반영도 안 됐더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진짜 아까 말씀대로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문조사라든가 통해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당연히 행정부서에, 우리 본청에 말씀하셔야죠. 왜 않고 그냥 예산 깎였다고 그냥 이대로 멈춥니까.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용역 하더라도 2년, 3년 걸리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북구 민원지적과
15시 20분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옥치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데 또 수해에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03페이지요. 두 번째, ‘조상 땅 찾아주기’라는 게 이게 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쉽게 말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땅을 알 수가 없을 때 저희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가지고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승계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얘기하면 증조할아버지 대에 있던 땅이 손자 대에 와 가지고는 그 대를 이어서 되지 않고 둘째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승계자로서 법에서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거기 저희 공부상에는 최후 소유자가 기재가 돼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게 1927년부터 토지 정리가 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구두로만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윗대에서 형제 분이 계시다가 ‘형님 땅’, ‘동생 땅’ 이렇게 나름대로 면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형님의 자손들은 없고 동생의 자손들만 있을 때 형님에 대한 재산은 어떻게 찾아주냐. 그 뜻이거든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상속권자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상속권자가 법적으로 보장 안 됐을 때는 못하는 거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건 변경이 안 되는 거네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같은 걸로….
허욱
허욱위원
거기서는 되나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승계자가 변경이 돼도 그것을…. 이번에 2년 유효기간이죠?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특조법에 의해서는 그게 명의 이전이 되는구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 내기 때문에 동생의 자손들이 세금을 40여 년 동안 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되나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저희는 제적부나…. 매매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여적(餘滴)이 나와야 되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허욱
허욱위원
그런 건 전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가족이 갖고 있던 걸 승계해서 오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돼 있을 경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냐. ‘조상땅 찾기’ 개념에서도 할 수 있는지, 지금 특조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지, 특조법에서도 법으로 보장돼 있는 그런 상속 계열이 아니래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상속 계열이 아닌 사람이 세금을 쭉 내고 있으면 그 근거로 해서도 되는지 이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는 최종 소유자만 등재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할아버지 자식들 이런 이름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요. 특조법은 상속관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보증인들 보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처리할 수가 없고….
허욱
허욱위원
그럼 상속권이 법적으로 보장 안 됐어도 그 지역지역마다 보증인이 있더라고요, 5명씩.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건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인정해 주고 저희가 상속권자별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상속권자를 찾아서 시에서?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연계돼 있는 사람들한테 질의를 해서….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누가 상속으로 ‘특조법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자손들이 만약 있다면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없다고 하면 2개월 동안 유효기간 해서 이의 없으면 그냥 명의 이전이 되나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한두 건씩 계속 설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32개인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32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대. 저도 가끔 주말 같은 때 야간에 활용을 해 보는데 이게 대부분이 지문인식 방식이죠?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개가?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오류가 많이 나서 한번은 열 번을 시도해 가지고 한 번을 성공한 적이 있어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그래요. 한 군데 가서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당 얼마씩 주나요? 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회사마다 틀린데요, 매입가의 8% 정도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140만 원, 어떤 것은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연간.
도희
정도희위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보면 대충 받게 되네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15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전반적으로 지금 한 서른 몇 대 되니까 서북구만도. 유지보수에 특별히 신경 써야 돼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 철저하게끔 해야 되고 기왕 관리비까지 주고 하는 거니까.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야 되고 1가지는 또 위치도 한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발급 건수를 보니까 4년 동안 1,100건 한 데가 있거든요. 4년에 1,100건이면 평균 하루에 1건 정도 발행한 거라고. 하루에 1건, 한 달이면 30건 발행하는데 우리가 1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유동인구, 민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빅데이터팀과 연계해서 발급 양, 설치 장소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중에 도출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발급 건수 많은 데로 해 주고….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재배치도….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재배치 관계도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바꿔서 다른 위치로 바꿔 줄 필요가 전반적으로 있다 생각하시고….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문인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기계 중에 지문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대답 없음) 없어요? 오로지 지문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인감 같은 건 전혀 발급이 안 되고 그러죠?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인감도 발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인감 안 돼요. 팀장님이 안 된다고 그렇게…. 기계로는 안 되고. 이거를 한번…. 회사마다 그건 한번 보셨어요? 여러 개 회사가 있을 텐데….
「인감은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으면…. 」하는 사람 있음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회사 게 불량률이 제일 높은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새로 설치할 때.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에러(error) 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말이에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이걸 확인을 해본 결과 1년짜리 …(청취 불능)… 서비스가 돼 있는 건가요? 1년간은 유지보수의 혜택이 가는 건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1년 동안은 AS가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2번 보시면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를 보세요. 올해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교체한 겁니까?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부성1동 사무소에서….
영진
유영진위원
이쪽으로 교체….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교체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업무를 위해서 경제종합센터에다가 배치해 달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새로 교체한 거에 대한 것을 폐기를 안 시키고 수리해 가지고 여기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에다가 배치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건 읽어보니까 1년은 전부 다 AS가 되는 건데 32번만 유지보수가 들어간 이유를 알고 싶어서….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유는 그거네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일부는 부성1동에서 유지보수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32번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유지보수가 들어갔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북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납세자인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서북구 세무과
15시 43분
다음은 서북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서북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15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이의신청 관련에 보시면 1번부터 43번까지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43건이 있는데 사건명에 대해 38번부터 43번까지 보시면 법인지방소득세라고 나와 있어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가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법인이 법인 사업소득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인 세무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고요. 법인이 지자체에,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내는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내는 세금을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진행 중이고 38번만 인용으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경정청구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온 게 외국 납부세액을 과표에서 빼 달라는 거하고, 과년도에 현 연도에 빼면 그걸 이월시켜서 빼 달라는 게 2개거든요. 근데 그거는 외국 납부세액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과표에서 빼 주라’ 하고 지금 이거는 된 거고요. 대신 이월세액 공제는 현년도에 남은 거는, 내년도에 다시 과표에서 빼 달라는 거는 지금 대법원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 많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대법원 심사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후에나 나오겠네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년부터 6억 이하의 주택 재산세를 0.05%인데 인하된다고 하는데 주택이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주택은, 인하되는 주택은 지금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파트는 빼고?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아파트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파트?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단독주택도 다 돼 있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공시가격이, 일(一) 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인하를 한다는 거고요. 아파트를 포함은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인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시를 생각하자면 그거 재산세 세입예산이 감소하면 ‘우리 2021년도 세수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재산세를 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저희 재산세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금 전체 저희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신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이 지금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한 69%이고 토지는 한 65%거든요. 이거를 매년 인상할 계획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3%, 공동주택은 1% 인상이 되니까…. 저희 올해 재산세 부과금액이 1,400억 원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0.05% 인하가 되면 재산세 감소되는 게 32억이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감소가 35억?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32억.
영진
유영진위원
32억.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대신 공시가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 54억이라 저희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영진
유영진위원
증가가 되는 거네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네, 공시가격 인하….
영진
유영진위원
0.05%가 감소가 되지만 우리 천안시는 계산을 따져보니까 올랐다는 얘기지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네. 그래서 재산세 인하에 인해서 세수감소 영향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해마다 300억 정도 이렇게 저기가 되거든요. 이거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결산 연도를 끝나고 이월하는 게 대부분 3억에 인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대부분은 성실 납부를 하지만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300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천안시 4회 추경 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 예산이 2조 1,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는 그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970만 원인데 저희가 이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를 하지만, 체납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천안시 살림 또는 천안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방안 관련해서 미신고 등 취약분야 탈루세원 발굴 현황을 보면 연간 1,500건에…. 얼마인가요, 이게? 220억인가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천육….
도희
정도희위원
1,600건에…. 18년도 같은 경우에 1,600건에 220억이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220억 맞네요. 22억…. 22억이지…. 22억 맞네요. 19년에는 1,500여 건에 13억.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탈루세원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탈루세원 방법은 미신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가 대사(對査)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이전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해서 감면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가로 추징해서….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감면해 준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담요원이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시나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세무과장
저희 전담요원은 별도로는 없고요. 취득세면 취득세 감면 담당자가, 등록세는 등록세 담당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담당자가 부과 또한 발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북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수감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