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송미찬위원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간단히여쭙겠습니다.인건비정해져있는게어떤것을기준으로삼아서이분들의인건비가정해져있는건가요?

지금단장이나급이고임기제가다급,라급이런데대한공무원들계약직뽑는그런기준이있습니다.거기기준으로산정했을겁니다.

그럼저희계약직이나일반분들이,직원이들어갈때연5000만원이되는건가요,보통?그렇게높나요?

여기서단장은8000만원계상했고요.팀장1명은7000만원,직원은5000만원이렇게추계를했습니다.

그러면저희기존에1년동안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사회적경제지원사업,도농교류센터사업비가총사업비가얼마나나가고있나요?

지금여기서제시한것은추가로들어가는것만제시됐는데요.

기존에.

기존에사업하던것들은부서에서하는지금센터들,그사업비는여기계산했는데.총괄적인게10억6000만원인것같습니다,운영예산이.

총운영예산이10억.

관·과·소지금하고있는것까지포함하면.

10억.10억을운영.

신규로는3억5000만원인데총괄,그것까지포함해서지금하는것까지다합치면10억6000만원으로계산되고있습니다.

총사업비가다해서.

네.

10억6000만원을운영하기위해서인건비를이렇게쓰신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요즘가장문제가되는게현재모든,이런것을만들때인건비가가장크게문제가되고있잖아요.과다책정이되다보니까모든분들이의욕도생기고그다음에이것에대한문제점도많이발생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저희가계산한것은임의로계산된게아니라법정경비에의해서계약하기때문에과다하다고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담당관님,인건비반인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제가보충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이단장연봉을나급이렇게법적기준에맞춰서지급을하신다고그랬는데우리가센터가지금몇개센터가운영되고있죠?

지금마을,도시재생센터있고도농교류센터있고.

이센터말고요.기존에센터장이있는센터있지않습니까?

갑자기.

아니,팀장님이설명하셔도괜찮습니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균형발전팀장이상범입니다. 이사업말고안성시전체에서센터를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것까지저희가아직파악을못했고요.

파악을못하셨다고요?

네.업무가다다르기때문에,그것까지이것과연관이안된것까지는저희가파악하지않았습니다.

다른센터장기준으로했을때8000만원연봉이라는것은처음인것같습니다.이것을법적기준에맞추셨다는데이게어떤법적기준입니까?담당관님.그리고두번째시장연봉이얼마나됩니까?지난번에,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안성시시민장학회사무국장연봉때문에문제가많이됐었습니다.왜,형평상너무많다,그래서연봉을줄인것으로알고있는데8000만원,팀장7000만원,직원1명5000만원.이것을법적기준으로이렇게해서책정하셨다는데그법적기준은뭔지,또이게본위원생각에는자원봉사센터등여러센터들이있는데그센터장들하고연봉차이가상당히많이나는것같습니다.이연봉도형평성이있어야하고두번째,그리고우리공무원들이여기파견을나가게되는데그럼우리공무원들이이직제상센터장의지휘통솔을받아야되는겁니까?

센터장도안성시지휘통제를받고요.이센터에나가면직원도그안에업무적인관계에있어서는센터장의지시도받아야되겠죠.

이게조직체계가맞는거예요?우리파견공무원들이센터장의지휘를받는다는게.

이게안성시가직영을하게됩니다.직영을하게되기때문에.

아니,직영을하는게아니고이것은지금센터를만들어서센터에위탁을하는것아닙니까?

위탁하는게아니라.

네?

센터를만들어서직영을하는거죠.

직영을하는게아니고여기센터장을이렇게둬서하는것아니에요.

네.

제가질의하는것하고답변하시는것하고많이의도가,잘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입니다.

저희가센터를만들고요.센터직원들을안성시가채용하는겁니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그런데단장을8000만원씩이렇게연봉을줘야할정도로그자리가굉장히중요한자리입니까?

아무래도조직을갖추고체계적으로하려면조직이,전문가가들어와서제대로해야되기때문에이정도나급에되는정도,그분정도의직위는줘야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균형발전팀장이상범입니다. 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다른센터랑의봉급차이는다른데는아마민간위탁으로시하고계약이돼서자체내의봉급체계로간거고요.저희는이것을직영을하기때문에보통나급을최고가8000만원이라고이렇게규정에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모든수당을다포함해서8000만원이면,나급이면저희6급이랑같은거거든요,공무원6급이랑.그래서이것은체계내에서우리가직영을하기때문에이봉급이나온거고기타의다른센터같은경우에는자체내에서민간위탁이되기때문에자체내의그런봉급기준에의해서맞추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사업비를,운영사업비를1억5000만원정도계상을하셨는데여기보면지원단운영비,시민활동지원사업비,시민활동가지원등이렇게내용이이렇게돼있습니다.구체적으로시민활동가지원은어떻게하시는겁니까?

이업무추진과정에서시민활동을하는분들,그하는업무에대한홍보활동을하는거죠.

홍보활동을하면지출을어떻게하는거예요?

업무에따라서다르겠지만여러가지홍보방법이,여러가지방법들이있겠죠.

이것용역결과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이번주에용역최종보고회를하는데기다리고있습니다.

담당관님,지난번에용역결과나온다음에용역보고하고제출을해도늦지않고또용역결과에따라서조례내용도달라질수있고방향도달라질수있다고보는데이용역결과가나와서같이보고서도의회에제출을하셔서같이좀이렇게설명이이건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결과가내일모레나올지일주일뒤에나올지.

용역이거의마무리단계.

이렇게나올지.제가원칙을가지고얘기하는거예요.자꾸의회에서위원님들이원칙,원칙이러고우리집행부에서는지키려고노력하는건알고있지만이게얼마전에문제가돼서용역결과가나온다음에그결과를보고다시한번논의를하자,이렇게얘기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그랬는데이것결과도안나왔는데또이렇게조례를이번회기때올리셔서설명이잘안되고있고잘이해가안갑니다,저도들어서.

용역은마무리단계.

유감입니다,담당관님.이상입니다.

용역은마무리단계에있고요.용역결과의자문을받고그결과에따라서작성되고내년도본예산에사업비를담게되면이번에의회심의가이루어져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관님,저도참말이많아지는데지난번에부시장님이그런말씀하시더라고요.본예산에꼭담는게아니고추경을,정리해서꼭필요한이번을추경때담도록하는게어떻겠느냐,물론본위원은그러면안된다고얘기를했지만이런운영조례안도꼭본예산에담아야됩니까?1차추경에담아도저는늦지않다고보는데요.어떻습니까,담당관님?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제13조제4항에보면“시에설치된”쭉나가다가“다만,법령과조례에서공개할수없도록정한경우와위원회에서공개하지않도록결정한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법령과조례에서공개할수없도록계속공개안되는것은이해가되는데위원회에서자체적공개하지않도록결정한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는것은좀이게문제가있지않습니까?

경우에따라서는보안이필요할수있는그안건들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럴때적용하기위해서,이런일이뭐많을것같지는않고자문하고의견수렴하고자문하는그런기능이주기때문에.

그러니까그러기위해서는법령과조례에서공개할수없도록정한경우로한정을하셔야지그냥위원회자체적으로공개하지않도록하자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혹시나발생하면안전장치를두기위해서이렇게정해놓는사항,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한사항입니다.

아니,시민참여를한다는목적은어쨌든시민들이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어떤투명하고공개적으로하자는취지도있는데여기서,위원회에서공개하지않도록하면.

어떤사안에따라서는위원회논의과정.

아니,그러면여기에위원회에서공개하지않도록결정한사항도공개할수있는어떤방법을다른것에서찾아주셔야돼요.

아,그런절차요?그러면그런절차들은아마정보공개에관한법쪽에서그절차에따르면될것같습니다.그개별법령이또있으니까요.

그러기위해서도굳이이런걸넣어야될,여기다명시할필요도없는거고요.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다만,법령과조례에서공개할수없도록정한경우”이것만딱써도충분히여기가내용이다들어가있다고저는이렇게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3쪽입니다.여기제3조에보면““시민”이란시에주소나거소를두고있는사람을말한다.”이렇게개념정리를해주셨는데이게우리가법적으로정리된주민이란개념이있는데굳이이것을왜모호한시민으로아주개념정리를이렇게딱해서,만들어서제1항을만든이유가무엇인지요?

참여조례에서는시민하고주민하고구분되는개념이있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여기서시민참여라해서참여를,참여조례에서만큼은주소라든가거소를둔사람을다참여시키기위해서이조례에서만큼은시민을주소나거소를둔사람다포함하겠다,그런의미입니다.

아니,그런데그것을꼭주민이란법적용어가있는데도불구하고왜그모호한시민이란표현을하면서이것을딱못을박았는지.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6쪽입니다,시민참여위원회.여기보면제17조제2조에“지역현안이나집단민원,각종개발등전문성이요구되는시정분야의정책과제에관한사항”이게무슨뜻입니까?

지역의현안문제라든가집단민원이런지역의이슈되는문제들이있을때이위원회에서어떤연구도하고,좋은의견이있으면제안도하고,자문도받고이런의미입니다,그게.

이게시민참여기본조례인데이것은집단민원을여기서정책과제에관한사항도다룬다고그러는데,집단민원도다룬다고이렇게기능에넣지않았습니까?이것은.

집단민원을다뤄서어떤결론을내리고,심의를하고그런의미가아니고요.여기서는그런현안사항이나집단민원같은현안사항이있을때는어떤자문도구할수있고,이런제안도할수있고,위원회차원에서연구도해볼수있고이런기능입니다,이게.집단민원을.

이게공론화기능인데이런기능까지이렇게그냥.

공론화기능은앞에부분에또있습니다.

네.그리고제4항“시민이청구한시정정책설명등의실시에관한사항”“시민이청구한시정정책설명”이게무슨뜻입니까?

그게공청회등의시민참여,시정토론회,설명회청구이런부분들이제10조나제11조에다명시가됐습니다.일반시민들도참여할수있는통로가또있거든요.그런것에대한것을논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논의하는사항이요?이게시민참여위원회에“시민이청구한시정정책설명등의실시에관한사항”그러면시민참여위원회에서이것을,시정정책을설명한다는얘기입니까?

아니,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은아니에요?

네.

모호해서제가한말씀드려봤습니다.다음8쪽입니다.제22조회의,제23조의견의청취.이부분에대해서“위원회는업무수행및심도있는안건논의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공무원·기관·단체그밖의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련자료의제출,현황설명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이게“관련자료의제출”이라는뜻은쉽게말하자면의회에서우리가필요한자료를집행부에요구를해서상세한자료를제출을받게되고또검토를하지않습니까?그럼이위원회에서도여기에관련된자료제출을받을권한이있는겁니까?

그래서협조를요청하는것뿐이지이게법적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협조를구하는차원이죠.

아니,“협조를요청할수있다.”그러면우리집행부에서는줘야될의무도있는것아닙니까?

협조를위해서필요하니까협조를구해서자료를받고그러는거지강제성은없는거죠.

담당관님,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게선의의목적으로자료를요청을하는것은괜찮습니다.그리고우리가또이조례대로라면협조해줄부분은협조를해줘야되는데이게만약에이자료가남용될우려도있다는우려의말씀에서드리는겁니다.그리고자료가굉장히많을텐데이것을걸러서줍니까,아니면그많은자료를다줍니까?

아무튼필요성에따라서판단하셔야되고요.또공개법이라든가이런관련법의절차에의해서또제한되는것도있을수있고요.그렇습니다.

이게왜냐하면조례로이렇게명문화시키면여기에대한조례의안전장치도넣어야되고또이게이렇게되다보면참여위원회가우리시의회하고이런내용으로볼때잘못하면동급이될수가있다,동급의오해의소지도있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담당관님?

아니,그렇지는않고요.대부분의위원회활동할때는협조구할때는협조를해주십사,하는문구들이보통들어가기는하는데요.여기서도크게위배되는사안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는사실협조안해줘도구속력은없는거니까요.

그리고9쪽에제24조입니다.“위원회는업무에관한사항을검토하기위해필요한때에는외부기관등에조사와연구의뢰를시장에게요구할수있다.”“시장에게요구할수있다.”“조사와연구의뢰를”그러면이게간단하게,쉽게말씀을나누자면우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용역을시에서예산을편성해서발주를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게“조사와연구의뢰를시장에게요구할수있다.”는것은예를들어서연구용역과제를시장에게예산요구를할수있다는뜻입니까?

글쎄,일단은위원회활동에관계돼서검토가필요하고,어떤기관의자료가필요하고그럴때는시장에게협조를요구하는사항인데요.경우에따라서는제안사항으로이런것은안성을위해서연구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그러면그것좀연구해주십시오,이렇게할수는있겠죠.

그러니까시장에게요구를해서시에서예산편성을.시의주체가이것은시장이되는게아니고연구의뢰를요구할수있다는것은이문구대로보면“외부기관등에조사와연구를시장에게”이것은어떻게보면용역의주체가시민참여위원회가아니냐,이렇게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그리고이문구대로보면이것정말시민참여위원회가권한이굉장히큰것이구나,라고이렇게또생각도할수있습니다.

협조를요구하고협조를해주고이런관계입니다,이게.

그리고제2항에“시장은위원회의조사와연구의뢰요구시에는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럼결국에는예산을요구를하면예산범위안에서예산을지원해준다는뜻인데이게예산을직접지원을해줄수가있습니까?이게제가볼때는이위원회에어느기관못지않은큰권한을부여를하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필요성이인정되면시에서직접할수도있고아니면이위원회에서는.

아니,그러니까이위원회에서제안을해서이것을맞다고보면시에서용역을주든지연구용역을의뢰를하든지이렇게돼야맞는것이지,이게.

아마연구용역이.

시장이“조사와연구의뢰요구시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얘기는좀쉽게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면이것은예산을지원해준다는얘기인데예산을어디다어떻게지원을해준다는건지이내용도모호하고그리고이것은위원회자체에서연구용역에대한어떤예산을시에요구했을때시장이예산을지원해줄수있다,상식적으로이런뜻으로밖에알수없습니다,그렇죠?

쉽게말씀드리면연구용역이라고그러면위원회에서할수가있는사항이아니고요.그게받아들여지고필요성이있다면시에서하게되면그게또지원이되는거죠.

그문구가그렇게돼있어서담당관님,말씀을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단제5조의제3항을보면시장의책무중에“시민참여의활성화를위해행정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이런규정이있어요.그런데지금상위법인정보공개법에서는비공개부분에대한대상이런것을규정을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법령의범위안에서행정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라고하는게현실적인안으로생각이되는데요.

그문구가들어가면더확실히명확하게규정이될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행정정보는적극적으로공개하는추세에있고그렇게가야되는데공개법이라는게공개법에별도의법이있으니까그절차에의해서또처리가되고있어서굳이“법령의범위내에서”이문구를안썼는데요.그“법령의범위내에서”문구를쓰면더명확하게규정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9조같은경우에“시장은예산편성등모든과정에시민참여를보장하고”이게일부의견제출된것을반영하신것같은데이것의의미가우리주민참여예산제도는별도의조례를갖고지금운영중이고예산편성뿐만이아니고세입·세출,집행,결산이런전반적인재정운영에시민참여를보장한다,라고하는포괄적의미를담기위해서“등”이라고하는것을넣으신건가요?

네.입법예고의견들어온데서도있고예산편성에한정하지말자,포괄적으로적극적으로하자,그런의미로받아들여서“등”자를넣었습니다.

그럼제목에도“예산편성등의시민참여”로바꿔야되는게맞지않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제15조같은경우에시민참여운영계획수립인데요.“시장은시민참여활성화를위한운영계획을매년2월말까지수립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여기서“위원회”가시민참여위원회를말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제16조에시민참여위원회해서줄임말에대한표시가나오거든요.그럼위로,제15조로올려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여기에“다만,”해서단서조항을다셨어요.“다른조례에서별도로규정한경우는예외로한다.”이단서규정의필요성이뭡니까?

이런단서조항들이만약에다른조례하고상충됐을때그조례에서충돌이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런단서조항을둔것같습니다.그런데이시민참여운영계획수립이라는것은다른조례에서별도로규정된게있을까,싶기는한데요.그런완충작용때문에이렇게둔것같습니다.

그리고제19조같은경우에제4항에보면“분과위원회의활동지원을위해”이렇게쭉나가요.이주어가뭡니까?제2항,제3항은계속분과위원회가주어가되는데.

시장이돼야되겠죠.시장이분과위원회활동지원을위해서시의부서장및담당공무원을지원할수있게끔하는.

그러니까주어가항마다반복적으로나올때는생략할수있지만제4항같은경우에는오히려문맥자체의이해를어렵게하는것같아요.그래서오히려분과위원회를주어로하려고하면“분과위원회는시의관련부서장및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활동지원을요청할수있다.”이렇게바꾸시든지하는방법이있을것같아요.주어가시장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시장으로넣는게합리적일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질의가있긴하셨는데제17조기능과관련해서요.

제17조요?네.

일단이게기본조례이기때문에다른관련조례의어떤총칙규정의성격을갖잖아요.그렇기때문에총괄적이고포괄적인의미를담는측면에서는세부적인사항을담지않는것은마땅하다는생각이들긴하는데참여예산과관련해서는별도의조례가운영중이고요,그렇죠?그런데토론회,설명회부분에대한주민청구와관련해서는시장이개최여부에대해서최종적으로결정,통보하게되어있잖아요.별도의심의절차없이.

네.그런데아까잠깐위원회말씀을하셨는데제4호에보면“시민이청구한시정정책설명등의실시에관한사항”을여기서결정한다는것보다도의견이필요할때의견듣고자문하고이런기능입니다.여기서결정,심의기능이없기때문에그런데에따른의견을듣고,자문을구하고이런사항으로받아들이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결정권한은시장님에게있는거죠.시장님이결정해서공청회,시민참여라든가,시정토론설명회청구라든가이런것도시장님이결정해서통보해주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시민참여운영계획수립부분과관련해서만심의기능을갖고본래적으로는자문위원성격을갖는것을유지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네.제15조에있는위원회심의도입법예고결과의견으로들어왔던사항이라굳이말씀을드리면운영계획에대해서는그래도심도있게다뤄야되지않을까,그래서심의기능을넣어봤습니다,거기다.

추가질의또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대부터문제가되었던안성시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그다음에우리가기존의주민참여기본조례가있고요.기존의미래발전위원회는시장이위원장으로돼서논란이돼서,상당히논란이많이돼서실효성의문제도얘기해서이게많은논란이됐잖아요.그런데지금보면주민참여기본조례하고미래발전위원회하고적절히잘믹싱시켜놨어요.그러면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문제점이나타난것을개선하려고했는데이것하고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하고무슨차이가있어요?똑같은거죠,인원을더늘려놓고.오히려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보다더안좋은,지금한거예요.공동위원장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것도시장이위원장을해가지고문제가됐던것아닙니까,그때당시도.그런데이번에는공동위원장이라고적절히집어넣었어요.그다음에인원은배이상늘려놨고.그럼그때당시문제점보다더커진거예요.늘말했지만위원회는자문기구이잖아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심의하는그런기관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우리각종위원회가무진장많이있어요,각분야별로.그런데굳이이것을왜만들어또하냐,미래발전위원회를없애려고보니까또이것섞어서이렇게만들어놨네?그것도시장이위원장이되어서.아니,자기가정책입안에서부터끝까지다거시한것을자기가위원장이돼서자문을구한다는말이에요?자기가위원장이돼서자기가입안하고다한것을?난늘말씀드리지만지금공무원들이무슨생각하는지모르겠어요.뭘개선하려고해야지,적당히그냥믹싱시켜놓고의회에서알아서판단해,욕은너희가다얻어먹어.궁극적으로하려는목적이뭐예요?난답답합니다,진짜늘얘기하지만.기존의조례가2개있어서지금하나로합치는거거든요.적당히믹싱해서갖다올려놓고이것하겠습니다,하는것똑같은거잖아요.문제점을지적했으면그문제점에대한보완사항이나와야되는거고요.정말너무나우리를바보취급하는것같아서기분나빠요.늘지적한다고,잔소리한다고,턱도없는소리한다고이렇게하지만진짜해도해도너무하는겁니다.정말가슴에손을얻고한번생각해보세요.더심한말이나올까봐여기까지줄이도록하겠습니다.진짜심사숙고하시고요.내가그래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노상내가이야기하는이유도있습니다.어떻게그전보다더못한조례로더가려고하냐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럼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이의있습니다.

네.

기존조례안이나개정안의시장의책무에보면“안성시장은시정을수행하는데있어시민참여를최우선가치로한다.”고했습니다.그런데아까전자에도말씀드렸다시피기존의주민참여기본조례,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관련해서지금우리가입법예고한것말고어떠한시민들의의견을고치고어떠한시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이조례를만든겁니까?아무절차도없었잖아요.거듭말씀드리지만위원회는자문기구에불과합니다.그리고시장이자문할일있어,기존에있는조례도시장이위원장이아니에요.위원장으로자기가참여하면서까지도이런조례개정을추진하는이유가뭔지모르겠어요.이것은조례추진함에있어왜개정을해야되는지목적,취지이게전불분명하다고생각합니다.더군다나시민참여를최우선의가치로한다고보면시민들의의견을담아줘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안은철회를해야함이마땅하다,그래서저는반대의의견을표합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이의제기있으셨습니다.집행부,추가로다시말씀하실것없으시죠?그러면지금이의제기가있는상황에서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투표로처리를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표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의제가말씀드렸다시피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은거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립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5명,반대2명.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좀많이지났습니다.4시2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평소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행정조직개편을위한조례개정이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행정조직은2004년부터현재까지16년동안3국직제로유지되었을뿐만아니라2014년부터2018년도까지5년동안공무원정원을960명으로동결하였고2015년부터2016년까지인력을거의채용하지않았습니다.다양한행정수요와각분야업무가점차적으로늘어남에따라부서별인력부족이심각하였고정원또한늘리지않아시민들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행정수요를반영한조직개편안을2019년부터계획하여본청3국을4국으로증설하는대략적인개편안까지도출하여작년연말에조직개편을실시할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전임시장님께서선거법과관련하여지난해9월당선무효형이결정되어조직개편은일단보류되었습니다.현시장님께서취임하시면서그때까지검토된조직개편안을보고드렸으며내부행정부만의의견이아닌새로운방향과시각으로행정조직을만들고자단기과제인2021년행정조직개편안과중기과제인2025년도조직개편재설계방안과관련하여제3회추가경정예산이7월편성의결되어그때부터현재까지조직개편을추진해왔습니다.민선7기를맞이하여변화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행정조직중국·과를신설,분리및통폐합하며행정안전부에서승인된2020년기준인건비를순증인력을정원에반영하고직급별정원을현실에맞게재정비하여시민들에게보다더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행정조직개편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행정조직개편의주요내용으로는1국과5과를증설하는것으로본청은3국을4국으로1국증설하고22개과를26개과로징수과,체육진흥과,도로시설과,주택과등4개과를증설하며직속기관은보건소에지역보건과1개과를신설하고본청의농업정책과와축산정책과를농업기술센터로이동하여농업기술센터에총5개과를두며사업소는문화예술사업소1개과를신설하고상·하수사업소는상하수도과로통합하여시립도서관과함께본청으로소속기관을이동하는사항입니다.공무원정원은2020년기준인건비순증인력을반영한것으로정원의총수를1013명으로1070명으로57명증원하는사항으로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4급정원4명을5명으로1명증원하고5급정원49명을54명으로5명증원하며6급이하정원912명을961명으로49명증원하고연구직정원4명을6명으로2명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25쪽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31쪽의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공무원정원57명증원에따라인건비13억9040만6000원이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2020년10월17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실시한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해당분야에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조항별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총칙및본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및제2조국장및담당관·과장의직급등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3조보좌기관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부시장직속기관으로전략기획담당관,소통협치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등3개담당관을두며사무분장은조례안과같습니다. 다음제4조국의설치에대해설명을드리면본청에행정안전국,복지교육국,경제도시국,주거환경국등현재보다1국증설된4국을두며행정안전국소속부서는행정과,시민안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총7개과를두고복지교육국소속부서는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도서관과총6개과를두며경제도시국소속부서는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총7개과를두고,주거환경국소속부서는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하수도과총6개과를두며각국사무분장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청4개국은분야별전략목적에맞는조직체계를구축하고역할과책임을분명히하며분야별시정목표추진을위해연계성이높은부서를재배치하였습니다.이와더불어서행정수요와업무량이증가한세무과,교육체육과,건설과,건축과는2개과로분리하였으며부서명칭또한현실과업무의연관성을고려하여일부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직속기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보건소입니다.제9조는법령에따라직속기관에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및보건진료소를두는사항으로명칭·위치및관할구역은별표1,별표2와같습니다.제10조는보건소에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등현재보다1개과가늘어난총3개과를두는사항이며제11조는법령에명시된보건소업무에관한사항입니다.이어서8쪽농업기술센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2조는관련법령에따라농촌지도·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을관장하기위해농업기술센터를설치하는사항이며제13조는센터에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농촌사회과,기술보급과,친환경기술과등현재보다2개과가늘어난총5개과를두는내용입니다.참고로본청국에소속된농업정책과및축산정책과등2개과가농업기술센터로이동하여기존3개과와통합하는것이며센터의업무는제14조와같습니다.부연설명을드리면지자체의농업행정은농업정책업무와기술지도,교육훈련업무로구분되어왔습니다.하지만2개의기능으로분리되어운영됨에따라농기계임대사업,청년창업농육성,귀농·귀촌,친환경사업및생산사업등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업무중복에따른비효율성이나타나고있습니다.이에따라조직운영의일관성을기하고행정의수요성을높이기위해기능조정이불가피하며직원설문조사에서도통합과업무조정에대한찬성이59.1%로높게나타났습니다.또한경기도31개시·군중농업기술센터가설치된20개시·군중에서13개시·군이통합하였으며전국적으로도통합이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입니다.향후정책지원및기술·지도·교육으로분리된체계를벗어나통합된농업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통합안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8쪽사업소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업소는관련법령에따라특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두며문화,예술,축제,아트홀및안성맞춤랜드를통합관리하기위하여문화예술사업소를신설하는것입니다.분장사무는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읍·면·동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8조부터제22조까지읍·면·동관련사항은기존조례와변경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10쪽지방공무원정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리시공무원총수는현재1013명부터57명늘어난1070명으로집행기관의정원은1055명,의회사무과정원은15명입니다.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과직급별정원책정기준은별표4,별표5와같으며조례안23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직급별정원은정무직1명,일반직1021명,연구직6명,지도직41명,별정직1명총1070명으로직급별로설명을드리면일반직은3급1명,4급5명,5급54명,6급이하961명입니다.연구직은연구사6명,지도직은지도관4명,지도사37명등총41명이며별정직은6급상당비서관1명으로자세한사항은조례안24쪽별표6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0쪽부터18쪽까지는부칙으로조직개편에따른관련조례개정사항으로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쪽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각종단체,개인및관련부서에서총12건에대한의견을제출해주셨으며검토결과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농·축산관련부서통합과센터의과신설과관련된사항으로유통과명칭을농축산유통과로변경하는의견,기존농업기술센터3개과를2개부서로통합하는의견,농축산관련사업부서와기술연구부서분리에대한의견으로제출하신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농업기술센터3개과와본청의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는농업기술센터로통합하는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가축분뇨지도단속업무에대한의견으로당초환경과업무이관예정이었으나여러단체및개인의제출된의견을수렴하여기존대로축산정책과에존치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당초시장직속이었던시민안전담당관을기능의효율을높이기위해행정안전국소속으로변경하였으며업무의연관성을고려하여상하수도과와교통행정과소속국을각각주거환경국및경제도시국으로조정하였습니다.상·하수사업소통합안에대해관련부서에서반대의견을제출하였으나검토결과업무의연관성을고려하여통합하는것으로결정하였으며시립도서관을기존처럼사업소로유지해달라는담당부서의의견또한검토결과복지교육국소속으로이동하는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보건소에서제출한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명칭변경은부서의견을반영하여변경하였습니다.추가로일자리창출및지원의중요성이날로증가함에따라지역경제과명칭을일자리경제과로변경하였으며농업정책과의농업생산기반정비업무및안전총괄과의하천업무를명확하게하기위해경제도시국에분장사무를이동·추가하였고문화예술사업소업무를명확하게하기위해문화예술사업에관한사항의분장사무를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고16쪽에검토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민선7기를맞이하여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행정기구중국및과를신설,분리및통폐합하고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추진을위한2020년기준인건비순증인력을정원에반영하고직급별정원을현실에맞게재정비하여행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본청국을1개신설하여행정안전국,복지교육국,경제도시국,주거환경국4국으로하며본청과는4개과를신설하여3담당관,26과로하되신설과는징수과,체육진흥과,도로시설과,주택과이며명칭변경과는전략기획담당관,소통협치담당관,시민안전과,교육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건설관리과등6개과입니다.그밖에사업소인시립도서관,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가본청에도서관과,상하수도과두개과로이동됩니다.직속기관은보건소에지역보건과신설및농업기술센터로본청의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가이동하며농촌사회과,친환경기술과는명칭이변경됩니다.사업소는문화예술사업소가신설되고시립도서관이본청에도서관과로이동되며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가본청의상하수도과로통폐합및이동됩니다.또한정원의총수를1013명에서1070명으로57명증원하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중정원총계1013명을1070명으로,일반직정원966명을1021명으로,4급정원4명을5명으로,5급정원49명을54명으로,6급정원912명을961명으로,연구직정원4명을6명으로조정하며부칙을통하여다른조례를개정하는내용입니다.본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제120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제16조,제24조,제29조,제30조에근거하여안성시행정기구개편을통하여다양해지고있는행정수요에대응하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내용으로입법예고과정에다양한의견들이제출되어의견반영(일부반영),미반영등절차를거친상태입니다.검토결과안성시의조직개편은2004년3국으로개편된후16년만에국체제를개편하는것으로우리시는현재국가에서추진중인대규모인프라구축사업의수혜지로앞으로적극적인개발시책추진이요구되며이와함께자연과문화가함께보존되어하는등이중적인행정수요가요망되는바이에따른효율적인행정수요에부응하고인근자치단체들과의경쟁력제고로적극적인발전을이루는데뒷받침되는조직개편과이에따른조례개정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다만,조례안의일부과별이동,통폐합,신설등개편내용과관련해서는향후의행정여건을고려하여심도있는검토가요망됩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얼굴을이렇게보니까어젯밤에잠을못주무신것같은데.

잠잤습니다.

잘주무셨어요?저는사실잠을못잤습니다,너무고민이많아서.제가몇가지여쭙겠으니까성실히소신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안성시청이한번에1개국,5개과를증설하는것은16년만에처음있는일입니다.그리고증설되는국장1명,과장5명등의인건비,조직운영경비만해도엄청난예산이증액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또한이조직개편을잘못하면행정편의주의에따라서오히려행정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시민불편만가중될수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집행부에서도조직개편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예산을투자하여전문기관의용역을시행하였을것인데용역결과가제출되기도전에조직개편을위한조례를상정하는것에대해서본위원은이해가잘가지않습니다.그리고본위원의생각으로는용역결과가제출된이후에도집행부는물론의회,각종관련단체등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조직개편안을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이러한과정이생략된이번조직개편안을의회에상정하는자체가성급한것이고또우리의회가졸속으로상정된조직개편안을승인한다면안성시민들에게큰잘못을저지르는것이라는생각도듭니다.따라서이번에상정된조직개편안은철회하고최종용역결과가제출된후,다양한논의를거친후다음기회에처리하는것이본위원은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아까도제가제안설명을드릴때그동안추진해왔던과정도설명을드렸고저희가지금이것을올7월추경에예산의결돼서추진해서지금까지왔는데추진하는과정에서사실은이용역과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21년도현재행정조직개편안과용역과제내용에그것과2025년도에앞으로우리가조직을어떻게끌어갈것인가두가지용역이함께들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현재는’21년도조직개편안은거의다끝난상태고용역내용도다끝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규칙을준비하고있고요.지금이것으로인해서용역과제전체가끝나려면한12월에끝나는데그것은중장기적과제관계때문에그렇게되는상황이고내년도에조직개편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다완료된상태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1개국,5개과가증설이되는데이증설되는조직에대해서본위원의생각도말씀드리고증설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과장님의견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조직이커지면서시장,부시장이조직전체를통솔할수없기때문에오랜공무원의경험과노하우를가진국·과장이담당조직을통솔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임은물론이고또책임행정을실현하기위한것으로생각이됩니다.따라서국·과조직구성은매우중요하고또국조직은그소속부서의행정의연관성즉,조직이구성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시너지가생기고시민이편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장이업무를완벽하게관장하여야하기때문에국장이직접업무에투입되어야하는업무량도검토되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또그러한차원에서봤을때금번조직개편안은좀수정할부분이많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동안지금도위원님께서알다시피지금행정복지국같은경우가지금9개과입니다.그러니까국장이통솔하는범위가굉장히넓고요.그런부분도있고또아까지금1개국이늘어나고5개과가늘어나는과정을일부시민들이공무원들을위한저기가아니냐,이런우려의목소리도일부있다는것도저도판단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까지아까얘기한대로지금까지공무원동결이라든지그동안조직개편안해서비효율적으로조직이운영되고이런부분을지금조직개편을통해서이렇게하지않으면안되는그런절박성이있어서지금하게되는상황이고요.그러니까인건비관계도사실57명이저희가늘어납니다.그런데57명늘어나는부분은저희가연13억정도소요되는상황입니다.크게늘어나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러면제가경제도시국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와같은국내에있는것은오히려행정의효율성을떨어트린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이게부서간업무연관성도없을뿐만아니라만약에행정직렬이국장이됐을경우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외에도시건설분야를제대로관리·통제할수도없을것이며시설직렬이국장이되면일자리경제과나문화관광과도마찬가지다,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일자리경제과나문화관광과업무가축소될수있을가능성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국조직을잘못편제하면업무를잘모르는국장이부서업무에도움을주는것이아니라오히려걸림돌이될가능성이크다고생각이되는데그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희가4개국으로조정을했는데그중에서거기는,저희가행정직급분류를행정직군하고기술직군하고관리운영직군으로구분합니다.그래서현재거기서도이4개과에대해서행정안전국이라든지복지교육국쪽에는행정직군정도로생각할수있고아니면,이것은우리내부적으로해야되지만그리고직군을경제도시국이라든지주거환경국은기술직군으로하면기술직군이토목이라든지모든부분이다포함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점이없습니다,범위가넓기때문에.

다른위원님들도하실말씀들이많기때문에제가한가지만더간략하게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저는이농업기술센터조직도이번에개편하는것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이농업에관한일이라고해서본청에있던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를농업기술센터로합치는시도는물론다른시·군에서도있었습니다.그러나이농업기술센터는농업기술지도를주요업무로하는조직이기때문에농·축산관련정책수립도,각종지원과마케팅등을담당하는농업정책과,축산정책업무와는전혀다른업무라고생각을합니다.이에따라서타지역에서도농업기술센터로합쳤던농업정책과등이농민들의요구나행정의효율성측면에서다시본청조직으로복귀한사례도있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를합치는것이아니라그냥현재농업기술센터의기능을현시대적상황에맞게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자면우리안성농업을정말안성실정에맞는기술개발과지도,또는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등실질적으로농업기술센터는우리안성농업의경쟁력을한단계더업그레이드시키는일들에집중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지축산과라든지농정과의업무가상이한부분도있습니다.그게다똑같은저기라고유사하다고하지않고그중에서도유사한업무들이굉장히많습니다.예를들어서농기계임대사업을보더라도예를들어트랙터라든지이런부분은농정과에서임대해주고나머지소규모는농업저기에서해주고그게같이일원화가되면굉장히효율성이높다고보고요.지금도거기서중복되는것을말씀드리면농기계임대사업도그렇지만친환경창업농육성이라든지귀농·귀촌업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게같이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또따로따로,귀농귀촌업무도농정과에서도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도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5가지,6가지가중복되는기능들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다른시·군에서통합했다고우리시도해야된다이런개념보다유사하고중복된기능이많기때문에그래서아까도일부시·군말씀드렸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는제가포천시로알고있습니다.포천시같은경우는통합했다가분리했다는얘기를들었는데제가판단하기로는효율성보다는다른부분으로인해서그렇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아까도경기도로예를들면20개시·군중에서13개시·군이그렇게통합됐고전국적으로도저밑에같은전남이나전북이런데는대부분통합이됐습니다.그런데는농촌이라든지이런쪽이강하거든요.그런데통합한이유가다그런맥락에서통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고요.하여튼다른위원님들이하실말씀이많으실것같아서저는이만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덧붙여서연달아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안성농민들은이문제점에대해서많은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집행부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반영을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정말로안타깝죠.이게16년만에4개국이생기면서,그다음에조직개편이되면서많은변화를가져올시기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도또한담당하는국에대해서도이걸조금더면밀히검토를해보는게좋지않았나,라는생각을말씀을좀드려보고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안정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이것은저희뿐만아니고직접현장에도갔고,다른시·군도방문했고,용역업체하고협의도됐고,또내부직원들하고도상의를많이,아까도제가여기제안설명드릴때내부에서도59.1%가통합하는것에대해서말씀드렸잖아요.

다시몇%요?

59.1%가통합하는의견이나온겁니다,공무원내부에서도.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또지금도일부관련단체에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반대하는목소리도좀있습니다,여기도언론상에도나왔고.그런데대부분의농민관련된그런단체에서는찬성도많이한다고이야기합니다.

저희한테들리기에는조금다른쪽으로많이,불편한쪽으로많이들리는게사실이거든요.이런부분은좀염두에두시는게좋지않나,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안성시행정이한계점에도달했다,이런유감의말씀을먼저전합니다.왜그러냐면우리가조직개편에관련해서는시장이바뀔때마다계속추진을해왔고또일부정책결정권자,인사권자입맛에맞게지금용역이이루어져왔습니다.제가용역에대해서늘말씀드렸지만용역을위한용역이아니라실제우리안성시가앞으로어떻게갈방향을제시하는그런용역이됐어야되는데좀안타깝다는말씀을전하는거예요.아까우리가주민참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했지만시장은시민참여를최우선의가치로한다고했어요.이것하면서시민들의의견을최우선적으로반영하고또일부우리정책방향으로는이게맞는데시민들이반대의견이있다고하면이분들하고많은대화를통해서설득도하고이런과정이,일련의절차들이있어야되는데너무없다.말로는시민참여를최우선가치로한다고하지만시민의의사들이,뭐전부는아니지만그래도대다수의견이반영된안으로나아가야안성시가참된행정이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는거예요.뭐저도이것에대해서는용역사에서여론도하고했다고하지만모르겠습니다.여기에앉아계신위원님들이얼마나많은참여를했는지모르겠지만저자신은한번도그런내용에대해서듣보잡이에요,사실은.그런것이고요.진짜사람이바뀔때마다아니면사람이자기필요에의해서이러한행정조직개편극히위험한발상이다,이생각하는거예요.진짜안성시가미래를내다보고우리자손들을내다보고할때어떤방향으로가야할것인지를용역을,그래서용역을주는거예요.이런용역결과내려고하면용역안주고자체에서도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좀그런점이너무아쉽다,이런말씀을드려요.차후에어떤용역을주든지,어떤용역과제를주든지간에있어서시민참여를최우선가치로생각한다는안성시의기조라면적어도시민들의의견을많이반영하고,뭐토론회를하든설명회를하든각종회의를해서이렇게가는것이적절치않느냐,올바른행정이지않느냐,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어찌됐든간에이게찬성하느냐,반대해서논란이있을수는있습니다.100%만족하는것은없습니다.그러나우리가하나의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는,또시가추구하는방향을위해서는그런것들을어느정도해소시키고그들을잘다독여서갈수있는정책방향이맞는것이지,“용역줬더니결과가나왔는데이렇게합시다.”이런것은저는바람직하지못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조례조직개편안에찬반이전을떠나서그런좀아쉬운유감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포괄적으로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사실은이게어느특정한사람이,예를들어서시장님이라든지,부시장님이라든지,아니면저희행정과부서라든지이게독단적으로한부분이아니라고아까도제가제안설명드릴때도말씀을드렸고.

과장님,왜제가말씀드리느냐면지금까지우리가다의회에서지적해왔어요.직렬불부합이라든가그다음에진급할때,지금보세요.지금이제와서하려니까문제가발생되는것은사실이잖아요.그게왜그러겠어요.지금까지우리가행정을잘못해왔기때문에하는거예요.인사제도잘못됐어,그러니까결국이런형국에다다른거예요.그걸절대부인하면안됩니다.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전보제한이됐든,직렬불부합이됐든지금까지여타시민들한테물어봐서인정하지않은사람이없습니다,본인들은아니라고하겠지만.그래서자꾸인사문제가지금까지논란이되고문제가대두됐잖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과거부터계속퍼펙트하게직렬부분이라든지,인사부분이저도진행되어왔다고는그렇게저기하지않는데일단그런게지금그렇게되었기때문에이번조직개편을통해서그렇게잘배치를해서직렬구분이라든지,이건저희규칙에서다뤄야되겠지만그런부분을내실있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오랫동안그런것들이지속되었기때문에지금한번에고치자면바로반발하는세력들이생긴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그러한시민들의참여과정을통해서했어야맞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이방향이틀렸다,맞다,그걸떠나서그렇잖아요.

그래서지금도그것도아까도사실입법예고도보시는분이있고보시지않는분이있는데기본적으로입법예고를통해서여러사람의견도받아서지금하고있는부분이고저희공무원내부에서도각분야에계신분들이지금T/F를구성해서계속저희하고유기적인저기를갖고수정도하고업체하고상의도하고이래서최종적으로지금하고있고현재규칙부분에대해서는지금한창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걸한번그걸나중에보시면하는과정에서도위원님들이좋은의견있으면,주시면저희도반영을해서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위원들한테좋은의견을달라는것은사전행위가있어야죠,사후행위가되어서는안되는거죠.늘“존경하는의원님들소통하겠습니다.”하대요.그게뭔소통이에요,개뿔이나.사전에절차를갖는게맞는것이지,사후에일어나서“어쩔수없으니까이렇게가야됩니다.”그건옳지않은거죠.의견을들었다면서요.무슨의견을들었다는거예요,누구의의견을.

끝나셨습니까?

네.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유원형위원님.

없습니다.

반인숙위원님.

없습니다.

뭐일반시민뿐만이아니고공무원들역시이번조례안심의에굉장히지금관심을많이표명하고있습니다.결국지금심의과정에있기는합니다만,중복된이야기일수있지만좀말씀을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일단조직개편을하면서저는가장중요한게정확한조직진단과직무분석,이게가장기초가된다고생각을해요.작년부터아까설명하셨을때준비를집행부내부에서는해오셨다고하는데불구하고새롭게시장님이오셔서조직진단에대한용역의필요성을말씀을하셨고의회에서예산승인이이루어져서지금과업수행이진행중이었죠.

네.

그런데지금1단계부분에대한조직개편안과2025년재개편부분에대한용역과업내용이두가지로있었던모양인데저는최소한2021년단기부분에대한조직개편에대해서는적어도조금전에이야기했던현조직의진단내용과그리고이후의행정수요의변화이런것들을총괄해서조직개편의필요성이나이런것들에대한공감대가우선적으로마련되는게수순이다,라는생각이일단드는거죠.불구하고지금조직진단용역1차분부분에대해서도조례입법예고그리고안성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이런절차,절차가다진행되도록안성시의회에공식적으로보고된바가단한번도없어요.이것굉장히좀큰문제라고저는생각을해요.물론T/F팀도운영하셔서여러가지의견도수렴하시는절차를거치셨다고말씀을하고계시는데불구하고이게지금16년만이라고그랬나요?

네.

하여튼대폭적으로지금손질이이루어지는상황인데개편폭이클수록행정의일관성이라고해야되나요,일관성을해칠우려나이런것들은기본적으로있는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특히전체적으로전부개정을통해서개편폭을넓혀야하는상황이라고한다면그만큼좀숙의하고숙고하고필요가있다,라는게저는기본이라는생각이들고요.불구하고하여튼그래도의회단위에는최종적으로이러한조례를상정하기전까지는최소한공식적으로보고를통해서좀조정할수있는범위나이런것들까지를포함해서입법예고전에그안이좀마련됐으면훨씬좋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결정적으로그부분이이루어지지못하면서지금여러가지논란과우려를더많이보이고있는것같습니다.일단지금개편안과관련해서는상수도통합부분에대한안을먼저발표해주셨는데요.이게지금전체적으로물론,특별회계전체규모가상하수합치면한얼마정도되나요?한2000억되나요?

네,2000억조금,아니,그정도.

지금상하수직원정수가몇명이에요?

(팀장을보며)상하수직원정수가몇명이죠?41명인가그렇습니다,아마.

상하수통틀어서요?

네.그런데거기에무기계약직으로있는사람들이좀있고,현재있죠.

계약직포함하면훨씬많이늘겠죠?

네.

네.불구하고조직이라고하는게주민편익이나어떤행정효율성,그리고대민서비스에일단은초점이주어지는게좀맞다는생각이드는데상하수역시도어느과못지않게지금민원이나이런부분에가중이되는과중의하나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과장1명이상하수과를전체통합해서지도감독한다고하는게업무부하가너무크지않을까,실제또대민서비스를생각한다고하면서비스질이낮아질우려가조금크지않을까,싶은게현실적인문제라는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들고요.그리고체육진흥과에대한신설이있었는데이안역시도글쎄요,인구20만이안되는데서체육진흥과를신설해서운영중인지자체가얼마나됩니까?

인구로따졌을때는20만이하는사실없고요.인구20만이상시·군에서는체육과하고대부분다분리된상태입니다,현재.

그런데왜굳이체육진흥과를신설해야된다는안을마련을하신거죠?

저희가과거에는엘리트체육이라고해서엘리트체육중심으로체육이이루어졌는데지금들어서는,얼마전부터들어서는생활체육이굉장히확대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반해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체육시설도굉장히많이늘어난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체육진흥과로독립을해야되지않느냐,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이런생각을가져서그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그래서약간과체제가교육체육과였다가쪼개지면서한과로서는너무저기되는것아니냐,이런이야기를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은사실많이했습니다.

그리고지금농업기술센터부분에대한통합문제가여러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저는오히려,농축산인들한테는혼날수도있을것같은데요.저는오히려통합부분에는개인적으로긍정적으로좀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오히려농축산행정이나기술지도기능이런것들을통합,집적화함으로써오히려저는행정의효율성이나그리고또시민들입장에서는사실상원스톱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본체계가조금이렇게형성되지않을까,라는일단기대감이개인적으로는있고요.다만,이게과단위의구체적인사무분장부분에있어서의팀이준다거나그업무를또담당하는직원이준다거나이런문제는사실상아니기때문에농기센터가기관으로서설치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농축산전체정책플러스알파기술지도가조금결합이돼서중복업무를사실상현실적으로줄여내면서진행을좀하는것도방법이겠다,라고저는개인적인의견은사실상그러하고요.더불어서좀안타까운것은원래그동안안성시의회에서“축산부분에대한지도단속문제가축산과에서계속같이인허가와동시에처리를하는게맞겠느냐.문제다.”이런지적이수차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지도단속부분은환경과로이관을해서분리해서조금진행을하는것이오히려축산과단위에서는실제정말인허가부분을포함해서축산업의건전한,지속가능한발전이런것들에대한정책적고민과이행이런것들이필요한반면불구하고지금안성시역시도제로만드시겠다면서요,축산냄새없는도시안성만드시겠다면서요.그런데인허가를하는부서단위에서이것에대한지도단속업무가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겠느냐,그건경험적으로아마저는집행부단위에서더잘아실거라고생각이드는데이걸굳이최초에입법예고때는분리를했다가이걸다시합치는안으로조례안을지금다시제출을하셨어요.저는그것은개인적으로타당하지않다고여겨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도내부에서상당한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그러니까과거에오면서그렇게환경문제로다뤄야된다는사람들도많이있고요.또아니면인허가를내면서그걸같이다뤄야된다는사람도좀있고요.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당초안이환경과로가서지도단속을분리해서가는게더좋다고했었는데나름대로입법예고한결과,입고예고를했을때의견이나름대로또일부인허가업무하고같이해야된다는의견들이조금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고민,고민한끝에이렇게수정을했던부분인데이부분도한번더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듭니다.

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하여튼간에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하시던중에농업기술센터가사실은국장급이다,국이다,라는표현을해주셨는데제가잘이해가안가서다시한번여쭤봅니다.이게농업기술센터가기존의조직을보면지도관,지도사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직렬이?그리고우리농업정책과나축산과는농업직렬내지축산수의직렬이렇게직렬이다릅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센터를합치게되면,농업정책과하고축산과하고합치게되면이게우리가농업직이라든가축산수의직이4급이될수가있습니까?

네.

어떻게가능하죠?

그러니까그것말씀을드리면,일단그것말씀전에직속기관이우리가농업기술센터하고보건소가있잖아요.명칭은그대로법에명시돼서그렇게가고.현재거기5급과장들이계시고,그러니까지도관으로과장이있죠,거기농업기술센터에.그리고여기에농정과,축산과에과장들계시고.그래서거기지도관하고기술직렬하고복수로만들어놓으면예를들어농정과장이소장이될수도있고.

아니,저는소장이되는것이아니고.

네,4급상당으로.

아니,상당이아니라서기관이될수가있느냐,이거예요.4급이서기관아닙니까?

네,그렇죠.상당이니까서기관하고마찬가지죠.

아니,상당하고서기관하고는다른것아니에요?

아닙니다.예를들어서급여까지따지면호봉체계에서는지도관은호봉이쭉있고요.

아니,저는호봉체계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우리가명확하게공무원은직급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직급에대한직책이있고.4급서기관,5급사무관이렇게딱딱있는데상당이라는표현은이렇게4급서기관상당의대우를해준다는뜻아닙니까?

네,그렇죠.

그런데대우하고이게다르지않아요?

아니,그렇지않습니다.그러니까명칭을바꿀수없기때문에그런식으로가는것이지,실질적으로4급상당에해당하는직책과업무수당이런것다거기에해당됩니다.지금도보건소장님이라든지,기술센터소장님은다4급상당의저기를받고있는겁니다.

하여튼간에잘이해가안갑니다,지금도.그리고두번째이렇게여러가지지금다양한의견도청취를하고계속또수정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지금4국5과에대한것은변함이없겠지만그안에서계속지금조정을하고수정을하고계속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팀은지금하고있습니다.

네,그런데이런행정절차,관련절차들이전부마무리가되고나서결론된안을가지고조례안을이게상정해야맞는게아닌가.

그건말씀.

또두번째제가말씀을드릴게요.그리고어느위원도이게조직개편을이렇게하면중간보고회도갖고또용역결과가끝난다음에그결과물을가지고,도출된안을가지고의회간담회를통해서우리의회와또이렇게치열하게논의도하고또그런과정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절차를이렇게무시하고그냥.

그것두가지말씀.

이렇게조례안을올린것에대해서는.

그것은사실은아까박상순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간담회를못가진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사실중간중간에보고를조금드렸지만전체적으로어떤그런룰에의해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저는충분히그걸못한것을죄송하게생각하고요.지금도조례하고규칙으로있잖아요.그런데사실은팀이런부분은규칙에서다루기때문에아직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걸다해서보고드리는사항이지금물리적으로불가능한시점입니다.그건이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사회적예우및생활안정지원을위해보훈명예수당을인상하여균등지급하고보훈단체의법적근거를구체화하고자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3호보훈단체의법적근거를구체화하고자고엽제의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추가하였으며안제9조제1항제1호보훈명예수당을월8만원으로인상하여균등지급하고자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맞게정비한사항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2021년1500명기준월8만원으로총14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전예고결과2020년10월19일부터11월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경기도타시·군보훈명예수당지급현황1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며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1조(목적)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을띄어쓰기정비하였으며“지원에관하여필요한”을“지원에필요한”으로정비하였습니다.제2조제3호보훈단체의정의중“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단체”를“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추가하여보훈단체의법적근거를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제3조,제5조,제6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어투표현과띄어쓰기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7쪽이되겠습니다.제9조제1항제1호중“명예수당가.80세미만:매월50,000원,나.80세이상:매월70,000원”을“보훈명예수당:월80,000원”으로인상하여연령별차이없이균등지급하는것으로정비하였습니다.제2호중“1인당”을삭제하였으며제3호중“매월”을“월”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다른지자체에서극히일부에서만지원을하고있는데요.저희는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각경로당회장님들활동비주는것인데개인에게주는비용을보조금으로주는것이이게지방재정법에맞는것인지,위배되는지여부확인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혹시보건복지부에문의하신내용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는질의를안했었고요.

보건복지부에도관계법령발췌서에보면비용의보조있잖아요.이것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대한노인회에대하여그조직과활동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여기에맞는지요건해석도필요하고요.다음에행안부에지방재정법에위배되는지여부,그것도필요하고요.아까제가다른부서에서얘기했지만이게선거법에위배되는지안되는지여부,그런내용을종합해서주시면좋겠고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담당팀장님계시기때문에.지금노인회관일부에서굉장히잘운영되고있습니다.그게사실입니다.그런데그반면에극히잘못운영되고있는데많아요.그런데그분들에게,잘못되는데에서회장한테활동비를보조한다?그러면또다른문제를야기시킬우려가있습니다.제가여러번이민우팀장님한테는말씀드렸습니다.특히보조금관련해서심지어본인이약먹고자살하겠다,이런회장도있었어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데에다이보조금을준다?활동비,싸움이더날겁니다.더하려고할것이고.그리고또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신기마을같은경우에는안성시에서지금까지노인복지혜택을안줬어요.본인이정작해야할업무들도안하고또안성시관련부서에서는남의필지에경로당건축물대장이있어요.이럼에도불구하고이런기본적인것조차도해결되지아니하면서수당을주는것은여러가지로말썽의소지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제가이자리에서반대했다고,황진택위원반대해서저자식어쩐다,분명이렇게나옵니다.그런데반대라는말은사용않겠지만이런문제점들이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는거예요.지금보조금정산에서그렇게이분들애로사항을갖고있잖아요.거기에대한아무저기도없잖아요.말썽많고탈나고,횡령한사례까지있고.보조금반납받고있고다그러고있잖아요.그런데난‘왜이런결정을쉽게했나?’사실의아하게생각했습니다.당연히해줘야할거라면해줘야하는거예요.그리고이보다더활동많이하는분들에도형평성논란이돼요.다른부서에서도해달라고하면안해줄수가없어요,이게선례가남기때문에.이분들이시지회장,읍·면·동의분회장님까지는굉장히활동을많이하시기때문에그렇지만각경로당에있는회장들까지준다는것은무리가있다고보고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경로당의설치기준은있지만한동네에10개,20개도있을수있고또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다른동호회에서도65세이상10명이되니까컨테이너박스에서공사설치하겠다,지원해달라.이렇게해서했잖아요.이것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래요?명확한기준설정이필요하다.그리고명확한보조금정산도필요하고.또그분들이하시는것에비해서,맞춰서관계법령의문제가없다면지급하는것이당연한것이지.이런것없이무작정주는것은문제가있다,전그렇게판단됩니다.

저희가쉽게결정을한건아니고재작년부터계속대한노인회에서건의가있었고나름대로이관계법령도확인을해봤는데지방재정법에는시장이권장하는사업으로보조금을주지않으면수행이어려운경우에지원할수있다는규정이있는데저희가.

제가전자에말씀드리잖아요.어떤사업이아니고개인의활동비를주는보조금이기때문에,제가전제조건을걸었잖아요.

네.어쨌든경로당회장님들이,지금저희가시장님공약사항도그렇고계속경로당을관리하는그런업무가계속늘고있는추세이긴합니다.노인일자리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경로당도우미사업을인력관리하는것도그렇고경로당에내년도예산세울부식지원,로컬푸드부식지원에대한수급관리도하셔야할거고여러가지업무가있고감염병예방관리도그렇고책임이계속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활동비를지원하는것을,건의를저희가검토했던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말씀하신황진택위원님하고내용이비슷한건데요.지금사회복지과에서는대한노인회하나일지모르겠지만조금전에복지정책과같은데는보훈단체장님들이이런것을또애로사항을말씀하십니다.물론보훈단체가됐든노인회장님이됐든드리면좋은데더군다나어른들이시고그런데.제가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선거법문제이런것좀신중히생각하셔야되는거고요.개인들한테가는것은특혜의,어떤이자체를선거법보조금을받으면나중에선거지지나이런것을못할수가있습니다.그런문제이런것좀심도있게생각을더하셨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평택시나다른데서도지급을하고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문제점은문제가없기때문에지급이되는게아닌가,라는개인적인생각을하고있는데혹시이조례안을만들면서그런것에대해서는검토는안해보셨나요?

당초에는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대상이아닌가,해서검토를했었는데대상이아닌걸로그렇게했고요.그리고평택시같은경우도금액은조례에없지만활동비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서할때는거기도나름대로검토를거쳐서한걸로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이조례개정을추진하게된겁니다.

만약에문제가있으면안되지만다른지자체에서도하고있고노인회에서도요구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큰특별한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것은확인을해보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우리현재노인회같은경우일자리사업말고요.민간이전얼마정도되는거죠?

보조금이요?

네.

노인복지팀장이민우입니다. 연간3억정도됩니다.

3억이요?분회운영비나이런것다또나가잖아요.그렇죠?

네,나가고있습니다.

경로당회장님들교육비지원이런것도있죠?

그것일부나가고있습니다.

이게지금액수로보나이렇게보면주로통신,교통비이정도로일부보조한다는의미인것같아요,보니까.그런데사실이정도의잣대가필요한지모르겠지만이게별도의공무원들처럼업무폰을갖고계신것도아니고그런데우리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이나이런데서보면조직운영과활동등을지원할수있는거거든요.그렇죠?그러면지금상위법령에따라서운영비가지원되는단체가꽤되잖아요.새마을도있고바르게도있고자유총연맹도있고.그런데자유총연맹상위법만보더라도조직활동에필요한운영경비나그밖의경비이런걸다지원할수있도록했어요.그러면실제상위법을통해서운영비보조근거를갖고있는모든단체의임원들이나이런분들한테활동비를지급해야되는상황,이런것충분히예측할수있는거거든요.불구하고필요하다는판단이있으셨던건가요?

저희는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지금말씀하신비용의보조그부분을검토해서조례를제정한건데아까황진택위원님같은경우는지방재정법을말씀하셨는데요.대한노인회에관한조례에따라서활동에대한비용을일부지원할수있다,해서저희는활동비를담았습니다.

그런데법리적인검토나이런것은구체적으로아직받아보지는않으셨다는거죠?

네.

네.또추가적으로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안성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관계법령에따라노인복지관시설이용대상을확대하고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른법령준용규정을삭제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5조제2항에약칭규정정비,안제6조제1항,안제7조제1호는시설이용대상을확대하기위한조문정비,안제11조는관계법령보충적준용규정으로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관계법령은노인복지법제36조및제37조,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조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0년9월22일부터10월1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은없습니다. 다음2쪽개정조례안입니다.세부내용은4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고부칙의“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제5조제2항“수탁법인등타”를“제1항에따라노인복지관을위탁받은법인등다른”으로하고제6조제1항“복지관의이용대상은안성시에거주하는60세이상의노인으로한다.”를“복지관을이용할수있는다음각호와같다.1.안성시에거주하는60세이상의사람.2이용일현재시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60세이상의사람.3.제1호나제2호에해당하는이용자보호를위해동반하는60세미만의가족또는보호자”로하였습니다.제7조제1호“노인”은“사람”으로개정하며제11조준용기준은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삭제하였습니다. 6쪽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8쪽의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권고사항에60세미만의가족도,이용대상자에가족도포함되는데시행규칙에는정확하게60세미만의배우자라고돼있거든요.법에는배우자라고돼있는데조례에가족으로한다는것은앞뒤가안맞는데.배우자하고가족은많이다른데.

법제처에서권고한내용도배우자뿐만아니라그가족으로확대하는내용이라서.

아니,그런데법에는그렇게돼있는데,규칙에돼있는데그것을법의한계를넘어서조례로정할수있는거냐이거죠.그럼권고사항이잘못된거지.법에는명확하게이용대상자와함께할수있다.배우자,이렇게돼있잖아요.그런데가족도된다면아이들도있을수있고거동하는젊은사람들도있을수있고그런거잖아요.그런데여기는배우자로시행규칙에는한정한거잖아요.그런데그걸넘어서조례를정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냐,그걸권고했다면법제처에다시한번문의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왜그러냐면지금여기에는이용자보호를위해동반하는60세,물론장애인일경우에해당이될거라고저는보는거예요.그렇죠?

네.

일반적인,비장애인같으면아니라고보는데저는장애를가질경우를,그런뉘앙스가있거든요.그러니까다시한번확인하고요.큰문제는아니니까.배우자로한정을가족까지한다는것은법제처에서자기들권한을일탈한것이죠.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법제처권고사항을그대로받으셔서표기를하신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노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60세미만의배우자로규정을하고있고요.지금가족이라는단어자체가배우자개념을넘어서는것이기때문에황위원님이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이부분어떻게처리할까요?

노인복지팀장이민우입니다. 포괄적네거티브규제완화에대해서법제처에서권고한사항에따라서저희가가족으로확대한면은있습니다.하지만앞에시행규칙을보시면배우자는60세미만일때에도할수있다.그러고그외의범위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은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는동반해서오시는60세미만같은경우는거의부축하거나이런가족에한한거거든요.그래서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에는프로그램별로나이제한을별도로둘것이고요.이것에이용할수있는것은경로식당이라든지이런것에한정해서이용할겁니다.

시행규칙에언급한것은배우자인경우에60세미만도가능하다는그내용이지,배우자로한정하는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

가족을이용하라는것은어디나와있어요.명확하게돼있잖아요.“제1항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이용대상자의배우자는60세미만인때에도이용대상자와함께이용할수있다.”그거잖아요.

제2항이배우자인경우에60세미만도가능하다는내용만담았지,거기이용자가60세미만의배우자만한정하는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2항이.

당연히60세이상만사용할수있는데배우자는이용대상자60세미만,60세인그분과같이이용할수있다고돼있는거잖아요.같이할때만가능한거예요,배우자는.그분하고같이될때,별도로혼자가서할수없는거고.

우리집행부의견은60세미만,시행규칙제24조제2항인데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이용대상자의배우자는,배우자로이용을제한한것은노인복지관과노인교실이기때문에경로당부분에대해서보호자의자격으로오는가족단위부분에대해서는가능하지않을까,라는해석을하신다는거죠?

경로당이아니라노인복지관.

네,노인복지관이요.팀장님.

노인복지팀장이민우입니다. 저희가개정하고자하는취지는제1호나제2호보시면이용자의보호를동반하는경우에한한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서동반할경우에는배우자가가능하다고이렇게돼있는거잖아요.

그런데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는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배우자와함께할경우에는60세미만도가능하다는취지고요.저희가하고자하는개정안은어르신,60세이상의노인을보호하기위해동반하는가족에한해서한다는거죠.프로그램을함께이용하는취지는아닙니다,저희가.

시설이용이나프로그램이용이런개념이아니고.

네,보호자를동반하는.

보호자로서동반하는경우를.

여기보시면그래서이용자의보호를위해동반하는60세미만의가족또는보호자로한정을했고요.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프로그램을이용하거나이럴경우에배우자와함께하는경우를말하는취지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노인복지관을갔을때보면60세이상의어르신인데자녀나가족이장애이신분이있어요.이분이케어를해야하는분이있어요.그럼그분을데리고오시더라고요,노인복지관에가족으로해서.그런경우도있기때문에이것을가족이나그런거로하지않았나.꼭그분이장애가있어서뿐만이아니고이분은정상인이신데가족이그런분이있어서그분이손길이필요한분이있더라고요.그럼활동을하셔야하는데그렇게하면못하니까그래서데리고오는분들도있더라고요,더러.

네.일단집행부설명이있으셨는데프로그램이나시설이용에관한부분이아니고보호를위해서동반하는경우로가족을한정했기때문에크게문제될거는아닌것같기도하고요.황위원님,일단말씀있으셨으니까원안대로처리를해도무방하겠죠?

네.

네.의견이추가적으로더없으시죠?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조례전반에걸쳐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관계법령은의료급여법,지방회계법,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등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0년10월19일부터11월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3쪽개정조례안입니다.세부내용은5쪽의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고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제1조목적에“이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규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한의료급여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를“이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따라의료급여기금에서교부받아설정·운영하는의료급여기금계정의합리적관리를위하여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하고제2조“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제3조제1항“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한기금담당관은사회복지과장,기급출납원은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를“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른기금의관리·운용을위하여기금담당관은회계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기금출납원은회계업무를담당하는팀장으로한다.”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제4조“지방재정법”은“지방회계법”으로,제5조제2항“제1항의규정에의한”과“의하여”는“제1항에따른”과“따라”로,제6조제2항“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시금고에대하여지급명령을발하여야한다.”는“제1항에따라”,“안성시금고에지급명령을하여야한다.”로하였습니다.제7조“(대불금의상환등)”은“(대지급금의상환등)”으로하고“각호의구분에의하여대불금”은“각호에따라대지급금”으로,제8조결손처분조항은의료급여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으로법제처권고에따라삭제하였습니다. 10쪽부터13쪽까지관계법령발췌서와14쪽과15쪽에그밖의참고사항인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신가요?

네.

그런데제7조대지급금의상환등에대한규정역시도시행규칙에그대로있는데요.이거는왜삭제를안하고유지하는거죠?

그결손처분은저희이조례에있는내용하고법률에있는내용이조금상이했었습니다.그래서아예법률에의한것으로그냥뒀는데이대불금의상환은법률의그내용이똑같은내용으로.

시행규칙에그대로있는데요?그냥삭제를해도무방할것같은데요?

지금은대불금이대지급금으로용어가바뀌어서그내용만수정을했는데요.그것은위원님들께서.

담당팀장님,이것삭제해도무방할것같은데유지해야될이유가있으십니까?의견있으신가요?

아니요,따로없습니다.

삭제해도되겠습니까?

네.

다른의견또있으신가요? 그러면지금조례안같은경우에는제7조를삭제하는것으로해서수정의결하는안을그대로처리해도되겠습니까,위원님들?다른의견없으시죠?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7조를삭제하여수정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네,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장애인복지법등관계법령에부합하도록단기보호시설규정을삭제하고시설운영요원기준및이용료규정을개정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등에따라조례전반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관계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59조등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0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3쪽개정조례안입니다.세부내용은5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고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제1조목적에“안성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한다)”를“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제2조“보호시설”은“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한다)”로하였습니다.제3조제1호“재가장애인에대한주간및30일이내단기보호.다만,단기보호는야간보호시설을구비하였을경우에한한다.”는“재가장애인에대한주간보호”로,제3호의“기타”는“그밖에”로하였습니다.제4조는“보호시설에시설장과운영에필요한운영요원을두되직종별정원은시장이따로정한다.”는“보호시설에시설장과운영에필요한운영요원을두되,운영요원배치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에따른다.”로하며,제6조“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로,제1호부터제4호까지“자”는“사람”으로,제7조제1항에“보호대상자에대하여1인당1일5,000원범위내”는“보호대상자에게1명당1일실비의범위”로하였습니다. 다음7쪽에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내용으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43쪽까지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제7조실비징수1인당1일5000원범위내에서그냥실비의범위로수정하신거잖아요.그럼실제그럼요보호자이용료징수부분은어떻게결정이됩니까?

장애인복지관에시설운영위원회가있는데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결정을합니다.

매년?

네.

그리고개정안에는표기가되어있지않은데현조례를쭉보다보니까제5조제2항에“보호대상자선정에관한세부기준은시장이따로정하여운영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시장”이처음나오는구절인데그“시장”을“안성시장”으로수정해서(이하“시장”이라한다)로바꾸셔야이후에시장으로축약한단어사용이해가쉬울것같습니다.

네.

그러면우리이조례같은경우에제5조제2항“시장이따로정하여운영한다.”를“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따로정하여운영한다.”이렇게수정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또다른의견없으시죠?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5조제2항에“시장이따로정하여운영한다.”를“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따로정하여운영한다.”로수정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금일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