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본예산안 및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과 손세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정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경제정책과 김성옥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 수난구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일정한 금액을 편성을 해놓고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할 것인지,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일정 금액을…….

예, 이거는 조례상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 600만 원 책정돼 있고, 울주는 일반보상금에서 500만 원, 기장군 같은 경우는 조금 많네요. 재해보상금 2,200만 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걸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김용제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래연습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 쭉 교육을 해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이 내년에 시행이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건 특별히 없는데 올해 9월 10일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해서 지방일괄이양법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인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노래연습업장 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거든요. 삭제가 되면서 지방이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게 됐는데, 우리 상위법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던 게 그대로 우리가 담아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거는…….

내용은 달라지는 건 없고 과거에는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했는데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있고 조례로 제정하는 그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이양사무가 되다 보니까 조례로 담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문화국 사업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43억 9,045만 원 보다 34억 8,555만 원이 감액된 109억 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사유는 국·시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76억 2,375만 원보다 26억 9,131만 원이 감액된 349억 3,2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69억 915만 원보다 25억 2,481만 원이 감액된 343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7억 1,460만 원보다 1억 6,650만 원 감액된 5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1,083만 원보다 34억 680만 원이 감액된 84억 4,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및 소상공인지원 3억 원, 한 단계 스케일업(Scale-up)기업지원 2억 원, 에너지 설비 설치 및 컨설팅 지원사업 2억 2,4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업구조개선에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6,650만 원 감액된 5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7,274만 원보다 4억 2,099만 원이 증액된 57억 9,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5억 6,824만 원, 사회공헌활동지원 1억 1,510만 원, 신중년경력형일자리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6,057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1억 2,6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1억 4,870만 원보다 6억 9,705만 원이 감액된 114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이관된 궁거랑 벚꽃 한마당 지원 1억 7,000만 원, 소형 화물자동차 교체 5,600만 원, 문화재관리 일반임기제 급여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차 없는 문화거리 7,00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 4억 8,900만 원, 전국 e스포츠 대회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4억 7,688만 원 대비 12억 1,926만 원 증액된 86억 9,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관광 수소버스 운영 3억 2,400만 원, 수소버스 랩핑비 1,500만 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준공 조성 9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생포 한여름밤의 Horror Festival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고래문화마을 운영비는 8,086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금에서「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21년도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문화 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남구 예산을 보니까 전체는 조금 늘은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은 줄었네요. 살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26억 원이 줄었고요.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전통시장사업 그런 부분의 보조금이 빠졌고요. 지금 코로나 경기도 있고 우리 국 전체를 보면 문화 쪽과 관광 쪽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복건위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은데 잘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 예산 가지고 내년 1년을 사셔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320쪽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야음상가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문화관광이 뭐가 있죠?

울산 야음의 경우는 야음시장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콘셉트가 청춘, 젊음, 복고풍 이런 주제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야음시장이나 야음상가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계시는 시장 상인분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한 번 오시면 두 번 세 번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는 건 다 좋은데, 번개시장도 그렇고 야음시장도 그렇고 일단은 많이 없어요. 수암시장이나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서 그나마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야음시장이나 번개시장은 상인들이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특히 야음시장은 상인들 간의 화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은 참 좋은 케이스가 됐기는 했는데, 이게 잘 시행이 될지 그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관내에 경영현대화사업 문광형 하는 데가 수암시장, 울산 번개시장도 하고 있고요. 신정상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음시장은 처음 하는데, 수암시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영현대화사업을 많이 했어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특히 야음시장의 경우에는 주변 여건도 안 좋지만 너무 침체돼 있고 상인들이 대부분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형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인식도 개선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 보면 거기가 시장인지 아닌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잘 몰라요. 바깥에 있는 간판부터, 간판 불도 안 들어올뿐더러 바깥에서 보면 정말 안 보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발전소기금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깥에 있는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 봐달라고 건의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문광형사업이 전체 4억 6,000만 원입니다. 4억 6,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간판 시설할 수 있는 게 한 3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광형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사업에 중간쯤에 보면 경영혁신지원사업에 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매니저가 여기에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혼자의 힘으로 이끌어가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장이라는 명칭 하에 매니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하고 외부적으로 구청과 오고 가는 문서를 전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 시장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바깥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저희들이 원래는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장의 상인회회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실장들을 매니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분은 매니저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수당을 주면서까지, 그분들도 자생적으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니저라는 수당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 추경에도 한 번 올라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추경에 올라왔던 그 사업…….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도 다 좋은데요. 이 매니저라는 수당을 주는 것은 저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장상인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일부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열악하기는 시장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이 더 열악합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당초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319쪽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서버통신 요금이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통신요금은 시장에서 부담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야 돼요?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1,013개 점포를 화재알림시설 설치했습니다.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서버를 지금 신정상가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버통신료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통신료를 저희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제…….

예, 매년 지급해야 됩니다.

화재알림시설 아직…….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 같은 건 시장별로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앞으로 설치하는 시장 전부 다 통신요금은 저희가 다 해야 되나요?

서버통신료, 통신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에 대한 통신요금만 지급합니다.

시장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시장에서 부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공통된 전 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2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는 설치 완료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하게 되면 2차, 3차에 대한 서버통신요금도 추가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서버는 그대로 같이 활용하니까요.

과장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통시장 상인들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신 것도 맞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이 무한자유 경쟁체제이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대형마트가 출점하면서 시장의 상권을 보호한다고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는 강제로 놀게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강제로 놀게 했어도 시장의 수익이 얼마나 더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런 효과도 없고요. 근데 지금 온라인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대기업이 출점한 마트도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폐점하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무한자유경쟁이에요. 시장도 그렇고 밖에서 장사하시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박인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분들 각자가 자유경쟁을 해야 됩니다.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다 하셔야 되는데 시장의 모든 거를 1부터 10까지 저희가 떠먹여주다시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걸로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이것은 알겠고요. 61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요. 여기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 개보수, 울산함 선체외벽 도색 이렇게 있는데 발전소 기본사업 내용에 보면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공공사회 복지사업도 하는데, 저는 선암동, 야장동 사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이것도 기존에 손세익위원님이나 박인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복지를 위한 혜택이 뭐가 있었는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 내용에 보면 육영사업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전기요금 보조사업이란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1가구 산업용 전력사용 고객이나 안 그러면 아파트 고객한테 전기세를 어느 정도 감면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세출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크게 사업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약간의 제한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전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보면 발전소로부터 5㎞ 이내에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발전소주변지역에 공공복리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건설 중인 자치구 지역에 공공복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태껏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제가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예산을 쭉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갔는지 재차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갔다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올라와 있는 예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는 선암동이나 야음장생포동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남구 전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5개 구군 울산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그게 공공복리사업을 추진하는 그 취지에 맞는 건가, 그리고 체육센터에 이번에 헬스기구 16대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헬스기구 16대를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이유로 해서 수리를 했는지 건수별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에 있는 헬스 러닝머신 기구에 비해서 수리 건수가 적었고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하게 한꺼번에 16대 교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보일러를 교체하는 작업도 꼭 이런 발전소기금으로 했어야 됐는가, 물론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체를 발전소기금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공공복리사업 추진에 맞는가?’ 이런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별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도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거칠 때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소속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수상레저계류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복지나 주민복지, 소득 증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마땅한 사업이 잘 없습니다. 지난번에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발전소 심의를 두 번 중앙까지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대상 자체가 심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에 통과된 겁니다.

과장님, 그게 방진망이나 이런 걸 꼭 하자는 게 아니고요. 환경개선을 우선하려면 거기에 나무 같은 걸 심어준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을 텐데요?

지난번에 선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도 했습니다.

보면 선암초등학교가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이 제일 많거든요. 야음초등학교, 선암초등학교, 그리고 그쪽 주변에 있는 장생포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많이 없어요. 그다음 여천초등학교도 많이 피해를 봅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를 않는 것 같고, 그 학교 측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조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학교나 이런 데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십시오.” 하고 홍보안내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예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당 실과라든지 동에다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있는, 특히 여천, 선암, 장생포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냥 우리 남구 예산의 사업비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지 정말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발전소기금은 정말 필요한 그분들한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꼭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꼭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 공익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광형 지원사업 야음시장이 내년도에 하네요?

야음상가시장입니다.

2년에 걸쳐 번개시장 했죠?

예, 작년과 올해는 울산번개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문광형 번개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 10억 예산을 국비로 했는데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시설 부분은 바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항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도 한 번씩 사업단에 가서 체크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 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개시장 경우에도 볼 것 같으면 정말로 고민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비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 325쪽 에너지설계사 운영 있지요? 설계사 홍보가 세 가지 있는데 에너지 절전홍보는 이해가 되는데 에너지설계사 홍보인쇄물 제작, 그다음 에너지캠퍼스 운영 홍보물 제작 이 내용이 뭔지, 또 밑에 보면 교육재료 구입 15회, 월 1회 해도 12회인데 15회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홍보물이 에너지설계사 홍보물과 캠퍼스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설계사 운영홍보물은 에너지설계사들이 각 가정이나 점포,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하라든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물이고, 에너지캠퍼스 운영은 주로 어린 학생들은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42쪽, 노동특보 있지요. 임기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특보가 1명이 계속합니까, 바뀌었습니까?

올 11월 30일까지 하고 그만두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특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노동특보 역할이, 사실상 그간의 성과를 거뒀다든지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노동특보의 역할이 소ㆍ중소기업 노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그게 주가 돼야 하는데, 사실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보니까 채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지금 계시는 분은 노무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분은 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에 관해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했는데, 여러 가지 노사 동향이라든지 노사와 행정의 관계라든지 이런 교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처음이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상 5,000만 원 인건비 예산을 들여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식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무조건 없다고 일반인을 하는 것보다 채용 과정에서 고민해서 채용공고를 중간에 몇 회 정도 한다든지…….

저희들 채용공고를 두 번 해도 안 되고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완화를 한 건데, 첫째 노무사가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자기 본업이 있는데 여기에 4∼5시간 있으면 안 되니까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 오전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에 신경 쓰고, 과장님 행복에너지지원센터 있지요?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다급 이게 행복에너지 설계사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직이죠. 임기제인데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주로 어떤 내용을 하나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삼호 철새마을에 대단위 태양광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태양광에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모니터에 불이 반짝반짝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가 3명이 하나요, 1명이 하나요?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데 임기제가 3명이 근무하고…….

그 3명이 삼호동…….

철새뿐만 아니라 아까 태양광사업, 이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 2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자기들이 수요조사하고 공모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밑에 라급 2명은…….

똑같습니다. 나급은 센터장이고 다급, 라급은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설계사는 기간제입니다.

설계사는 몇 명이죠?

올해는 8명입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 8명입니다.

지금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설계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설계사들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확산될 때는 활동 안 하는 휴직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관계규정이 되면 원만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사 홍보하는 부분들은 인원을 탄력적으로, 일단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탄력적으로 4명 정도 해보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8명이 얼마나 캠페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했습니다. 10명이 하다가 8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도 8명으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많이 살려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혹시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5쪽 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과마다 홈페이지 해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히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27쪽, 도시관리공단 어제부터 많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새홍보관에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 주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건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도시관리공단 자체에 전출금을 주는 모든 과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전출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 자체가 너무 비협조적이고 공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쪽 길고양이 중성화시술사업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합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제게 민원도 들어오는데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신정4동이나 주택가를 보면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좀 자는데 고양이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는 민원도 들어오는데 민간위탁은 구에서 몇 군데 줬습니까?

포획을 할 경우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시술하고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데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1년에 보통 몇 마리 정도 합니까?

여기 예산은 230두 되어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빨리 종료되어버립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기로는 추경에 1,300만 원 정도 시가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진홍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57쪽 민간위탁 교육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위탁운영 이것은 대상자, 운영계획 등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공동체를 지금까지 컨설팅하고 하는 것을 올해는 직원이 했고 내년도에는 전문활동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동체컨설팅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이 관외입니까?

지금까지는 전문적으로 컨설팅 할 만한 기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어야 맞춰갈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를 설립하려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단계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컨설팅을 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체육시설물관리에서 4억 8,900만 원이 지금 감액됐네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괜찮을까요?

올해 우리가 체육시설물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설보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설비 감액이거든요. 운영비 감액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선할 것은 다 수선하셔서 감액이 된 부분이죠?

예, 그렇고 우리가 오전에 경제정책과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발전소특별회계에 구민체육센터 보일러시설하고 헬스 구입비, 그것은 발전소 특별회계에 일부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래문화재단 사업비도 이런 행사는 사업비로 가지요? 인건비는 출연금이 지급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 364쪽 거리음악회 운영(고래문화재단) 위탁사업 있지요? 2억 4,9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우리가 2억 4,900이라는 예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서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고래문화재단에서 거리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2억 4,900만 원 나오는 과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2억 4,900만 원세부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래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물 관리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도 우리가 표기상에는 전출금만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요구를 할 때 해당 고래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의 세부사업내역을 받거든요. 받아서 하고 이것을 예산부서와 편성할 때 사업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2억 4,9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예산내역이 된 건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재단출연금을 교부하면 우리가 목적외사업을 보고도 하나 없이 임의대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음악회를 못하면 일정한 예산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쓸 때는 보고가 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래문화재단 2억 4,900만 원 이 돈을 주면 쉽게 말해서 호주머니 돈 만지듯이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2억 4,9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받으면 의회 승인을, 세부적인 내역까지 우리가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용하거나 재단에서 할 때는 내부적으로 상임이사까지 결재를 받고 고래문화재단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그런 내부시스템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운영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게 2억 4,900만 원으로 거리음악회를 인용한다면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A라는 가수가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출연료를 지방 가수들 20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그런 게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 운영비, 출연료, 게스트 섭외비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운영이 되지, 이렇게 2억 4,900만 원 교부를 해주면 임의대로 쓴다는 거죠.

보통 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금액의 세부내역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 소관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우리가 제출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크게 사업설명서도 부분적으로 출연료라든지 몇 가지는 예산설명서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리음악회에 돈을, 물론 문화예술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 임의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적어도 몇 천만 원을 영상물 제작하면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교부를 해버리니까 나름대로 판단할 부분이나 통제할 수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예산서를 보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단이나 재단에 가는 사업이 올해까지 출연금은 한 가지로만 편성이 됐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출연금, 그리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사업비성은 구분돼서 편성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이번처럼 본예산 심사 전에 출연금내역이라든지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러한 부분의 자료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부할 때도 교부조건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는 교부조건 명시를 어느 금액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 출연금, 출자금, 공단에 주는 것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질타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거리음악회는 고래재단에 거리음악회도 주지만 장생포 A-팩토리에도 고래문화재단에 주지 않습니까? 이런 세부내역이 없으면서 예산서상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 고래문화재단 예산서 안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예산을 줄 때 예산서 안의 내용들을 보면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출연금으로 가는 예산이 급한 게 아니에요. 출연금 안에 뭉텅하게 출연금으로 주면 이게 시급한 게 아닌데 우리가 보통 담당 과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말 시급한 것, 딱 필요한 예산들만 올리거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과목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이런 게 재단이나 공단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공단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예산 편성은 문체과에서 하고 상임위는 행자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상임위 한 군데서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치가 않고요. 재단이나 공단에는 이렇게 돈이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음악회 같은 경우도 김동학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질의하신 게 도대체 음악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음악회를 하기 전에 이런 음악회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실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줄 때는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재단에 예산 주고 싶지 않다고요. 공단에도 예산 주고 싶지 않아요. 어제도 공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행자에서도 그렇고 복건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저는 고래문화재단이고 공단이고 예산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화예술인촌 운영은 민간위탁하는 게 올해는 문화원으로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신화예술인촌 주민마을공동체 운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신화마을에 구성원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부 불협화음도 있고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우리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원에서 예술창작촌 안에 신화예술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안 하겠나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마을공동체, 제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예결위에 본위원이 들어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위탁을 맡기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났거든요.

올해 어쨌든 1년 나름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어르신들도 연로하시고 안 맞고 문화예술인과 조화롭지 않다 보니까 결국 위탁하는 쪽이 안 낫겠나 해서 내년에 그렇게 사업방향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갤러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업탑 지하보도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 없죠?

예.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죠?

거기 시설관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민방위 대피시설도 되고요. 거기에 2013년도에 도시창조과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을 해서 갤러리를 운영해서 도시창조과에서 하다가 문화원에 위탁되면서 우리 과 소관으로 넘어온 사항인데, 지하 깊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는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펌프로 펌핑을 해서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갤러리 운영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공간 그런 것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갤러리도 하고 있고, 가보면 문화원에서 우리 남구의 옛 사진전도 했고 그 공간을 문화원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동아리 단체에서 오면, 저번에 가보니까 오카리나 단체 몇 분들이 와서 지하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나고 하니 오카리나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이 2개 공간이 있는데 무료 대여도 해주고 우리가 거기서 강좌도 하고, 문화원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업탑이 남구에 들어오면서 그 중심이 되는데 활용만 잘하시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다른 데 성남동에 있는 지하도도 있고 이게 운영만 잘되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는데 화장실은 아예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네요?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는데 여건상 거기는 화장실 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걸 종건에서 협의를 해줄 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62쪽 예술단원ㆍ운동부 신규단원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단원, 지금 보니까 챔버 정도 규모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악기별로, 세션별로 하나씩 충원 하신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4월에 신규단원 4명을 충원했습니다.

기존에는 57명이 돼 있는데 여기서 더…….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는 53명이었는데 올해 신규단원 4명을 위촉해서 57명이 됐거든요. 정원은 우리가 70명인데 그동안 좀 비어있었는데 구립교향악단에서 4명 정도 해서 그게 비올라와 악기가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4명의 파트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4명 신규 증원된 단원들 파트와 지금 퍼커션과 퍼스트, 세컨 바이올린과 베이스 분야 하고 파트별로 전부 다 몇 명씩 계시는지 명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거리음악회, 거리음악회 재단에서 하는 건 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대부분 차를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향장비도 있고 해서요. 사실 그 차량도 노후화되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차량을 계속 수리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그거를 폐차를 하고 음향장비 업체에다가 직접 임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있는 건 윙카 형식의 차였나요?

맞습니다.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 번 써볼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계속 정비중이라고 정비소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연간 운행이나 연주 횟수 어느 정도 되는지와 차 유지비가 해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나요?

예, 그게 특수차량이고 2009년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11년째 됐거든요. 저런 경유 차량은 아직 울산은 아닌데 사실 시내에 법 적용하면…….

못 돌아다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차량은 그 당시에 5억인가 굉장히 고가로 특수제작을 했는데 향후에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그거는 A-팩토리 같은 공간에 배치해서 고정식으로 하고 명소로 돌아다닐 때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365쪽 창작스튜디오와 새미골 문화마당 있지요? 창작문화스튜디오는 모르겠는데 새미골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지금 예산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창작스튜디오 커피숍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131 거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의 운영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새미골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새미골은 3층짜리 건물인데 인문학 강의도 하고 아카데미 문학 강좌 위주로 많이 합니다. 주변에 어르신들 와서 거기서 커피 제조하는 거…….

올해에 몇 회 했습니까?

올해도 보면 프로그램이 주로 인문학 강좌를 해서 한글수업도 하고 어르신들 미술교육도 하고요.

한글수업은 몇 명합니까?

올해 수강자 9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장생포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면 새미골 문화마당 운영 이 부분들은 시설이 3층으로 해서 거기에 동의 단체 회의장으로 쓰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금 위탁을 문화원에서 하죠?

예.

특히 새미골하고 창작스튜디오, 지금 스튜디오 카페는 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새미골에서 바리스타 교육 받은 동네 어르신들이 7공주 카페라 해서 직접 제조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수익금으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팔아서 그분들 인건비는 사실 안 나오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 갖고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축제 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양이에요. 관리감독이 쉽지는 않은데 문화원에만 맡길 게 아니고 그래도 한 번쯤 부서에서도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새미골, 아트스테이 이 부분은 장생포에 사업을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소규모지만 하는 걸 제가 조그마한 행사들을 다 가봤거든요. 거기는 어르신들 위주로다가 스튜디오 앞에서 커피숍, 참 커피숍은 그 계약 건은 잘 마무리 됐습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거기에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거의 봉사하시더라고요.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고, 거기에 한글교실도 있고 미술교실도 있는데 수업하는 프로그램들을 삼산동이나 남구에서 많이들 신청하시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만났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 데리고 신청을 했다고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다. 가족처럼 운영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스튜디오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 스튜디오에서 작가들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울산에 계신 작가들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작가 활동들을 하면서 작가 양성을 하는 분들, 위층에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취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공간이 다른 데처럼 원룸시설이 잘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내어주고 하는 것은 다 좋았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양성하면서 마을공동체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는 부분들은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아트스테이 같은 경우는 작지만 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운영들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청자는 되게 많아요. 부산에서도 신청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문화공간이나 수업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 하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창조과에 빈집 실태조사해서 조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보면 주차장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 밑에 보면 빈집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 아시는 분들은 그것만 뜨면 신청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업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알음알음 소개를 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신청들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도 숙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팩토리 운영은 인건비 고래재단에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트스테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문화재생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오는 분들, 문화예술적으로 오는 분들은 다 둘러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6∼70년대의 농어촌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공단의 야경도 있고, 이런 경우 참 드물다면서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입주자 공모전 하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은 성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발굴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A-팩토리 예산현황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최소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인건비로 1명 줄였습니다. 우리가 일단 첫 시작은 타이트하게 하자. 예산절감을 해서 성과를 내서 의원님들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뭔가 설득 요인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도, 인원도 사실 우리가 원가분석을 했지만 1명을 줄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외에 경비 5억 9,800만 원 운영비에다가 문화사업비에서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 2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1억 더해서 3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1억을 깎았습니다. 예산을 감액시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올해 12월 준공을 해서 내년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문화사업, 예를 들면 기획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은 우리가 사실 초창기니까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나름대로 행사홍보비에 2억 4,900 만 원 정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화교류 하는 일본의 훗카이도인가 거기 그 조그마한 소도시에서도 유명한 작품을 기획전시해서 피카소 그림 전시회 하는데 1억씩 해서 보러 간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볼거리나 다양한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6명 들어가는 재단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1명 3급은 계약직이고 나머지 5명은 정규직으로 이번에 문화진흥팀으로 해서 최종면접까지 다 보고 고래문화재단에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A-팩토리에 편성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사람을 일단 뽑아놨으니 12월에 인건비나 기타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시겠네요?

예, 반납을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사용을 할 계획으로 고래문화재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일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광과에서 준공을 하고 나면, 사실 건물 외형이나 내부에 있는 그거는 다 준공이 됩니다만 공간디자인 인테리어 개념은 약간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비에서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리모델링은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고,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특히 복합문화예술공간은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의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게 사실 많거든요. 의자도 단순하게 그냥 사무실 의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아트벤치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어디 문화예술공간에도 가보면 단순한 의자보다는 그런 아트벤치라든가 주변에 약간 여백이 있는 공간에는 약간의 디자인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은 그 리모델링비 외에 출연금이나 우리가 고래재단에 준 예산에서 예산서에 없는 돈을 가지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전용을 해서 리모델링비로 쓴다는 겁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물구조라든지 안의 내벽벽체, 건물골격, 외관에 대한 사업이고, 앞서 담당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올해 출연금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A-팩토리 안에 해야 될 거는 지금 건물 내부나 외부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보면 중앙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 부분에 손님들이 오거나 시민들 오면 앉을 의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자, 6층 소공연장에 보면 관객이 앉을 의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책상, 의자, 간판 그런 부분을 올해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에 내용물이 치워져야만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별도 예산이 없는데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출연금에서 그런 부분은 일부 구입해서 안에 내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 안 예산서에 그런 걸 하겠다고 2020년도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실제 4,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면 6층 소공연장에 보면 간이무대도 사실 없습니다. 무대하고 거기에 따른 의자 같은 게 빠져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를 조금 전용을 해서…….

출연금 안에서 전용을 해서 쓰시겠다는 거네요?

박인서위원님, 본예산 다루는데 지난 행감 때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본예산에 관련해서만 진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현황 방금 준 A-팩토리 7억 3,500만 원, 우리가 오픈을 하려고 해도 부서에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도 4월 정도 오픈예정인데, 2억 8,500만 원이 행사홍보비에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집행액이 쓴 겁니까, 지금 돈이 그대로 있습니까?

올해는 그대로 있고요. 올해 출연금은 12월에 문화진흥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한 달 인건비, 자산취득비, 행사홍보비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일부로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우리가 배부를 안 하고 그대로 우리 부서에 갖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예.

이런 출연금을 교부를 해버리면 임의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구사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9쪽,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면서 대현체육관에 1,900만 원 운영비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현체육관에 운영비를 주면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합니까?

대현체육관 운영관리 1,900만 원은 실제 우리가 대현스포츠 클럽에서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세, 상하수도세는 대현스포츠클럽에서 다 냅니다. 이 1,900만 원은 시설물에 대한 소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캡스 이런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예산 편성한 게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시설물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만 들어갑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대현스포츠클럽에 운영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시설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근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1명 보냈습니다.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올해 내년 대비해서는 6,1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1,900만 원은 순수하게 시설유지관리비 그 금액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언론에 한 번 나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작년 9월 공모를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 10% 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게 됐는데, 언론보도에 나왔었지만 사실 그것은 임원 간의 내부적 갈등이고, 우리도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운영이 잘 안 되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어서 초창기 대비 회원수가 120명 늘어서 48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임원 간의 내부갈등이 있어서 그게 불거진 사항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8쪽 구청장배 태화강 전국 수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수영대회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시장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청장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에 건의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건의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이게 처음 시에서 물축제 하면서, 물축제와 고래축제 따로 하다가 연계하면서 우리 시너지효과를 올리자 해서 동시에 같이 했고 물축제가 없어지면서 수영대회를 우리 남구에서 가져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해왔는데, 보면 구청장배 타이틀로 해서 전국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궁도대회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어쨌거나 전국수영대회가 지금 활성화 잘돼 있어서 우리 남구홍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태화강 남쪽 남구지역 쪽에서 하니까 남구에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까지 건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3,000만 원 이건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현스포츠클럽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0% 주는 그겁니까?

예, 사업비 3,000만 원 그겁니다.

박인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호 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출연금과 경상적위탁사업비 나누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출연금의 금액이 컸는데 지금은 대폭 인건비와 운영비로 줄이셨는데 그렇게 나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를 재단에 출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다 나갔었는데 내년부터 재단에서 하는 고래문화마을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기를 바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재단 전체로 봤을 때 고래문화마을 있죠? 그리고 내년에 A-팩토리 운영해야 되죠?

예.

그리고 사업팀과 행정팀에 대한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마을과 A-팩토리 직원 인건비는 또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분리를 하셨습니까?

5억 9,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은 재단의 행정지원팀 그리고 사업팀에 대한 인건비와 재단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고래문화마을은 대행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대행사업비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문체과와 관광과가 있는데 직원분들 인건비가 관광과는 출연금으로 나가고 문체과는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고래문화 재단 전체를 보고 출연금을 결정해야지 만약 출연금이 여기서 의결이 되고 본예산 통과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만약에 삭감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재단직원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팀이 발령이 나서 사업팀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팀 직원이 또 마을로 갈 수도 있고 또 A-팩토리 쪽으로 갈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진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기본적인 출연금에 넣고 사업비만 별도로 빼내면 이해하기도 좋고 한데 분류가 올해까지는 출연금 하나로만 되어있었고, 내년에는 사업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고래재단에서 인력을 추가로 뽑은 것은 A-팩토리 때문에 사람을 충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체과 입장에서는 A-팩토리 운영비와 A-팩토리를 운영하는 인건비를 하나의 대행사업으로 분류해서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인건비와 같이 속해 있으면 관리나 점검차원에서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고래재단 운영하는 운영팀과 사업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출연금에 넣고 사업비만 별도로 위탁사업비로 분류하든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팀에 있는 직원도 직원이고 행정팀도 저는 다 같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8명 채용이 되었잖아요? 6명은 A-팩토리라서 그쪽으로 인건비가 사업비로 빠져있고 2명은 또 사업팀에 가신다면서요? 그분들은 출연금에서 어떻게 보면 의결을 받으시는 거고 그것도 좀 모호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79쪽 사무관리비 있죠? 울산고래축제 행사지원자 급식제공, 통역비, 홍보물 제작, 표창패, 주요 외빈 팸투어, 또 뒤에 380쪽에 고래축제 개최 13억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전체예산으로 안 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전체 19억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새로 인원이 추가되었을 경우에 축제사업비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고 순수한 축제예산은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를 축소해야 되는 대외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고래축제 13억 중에 홍보비가 1억1,000만 원 들어가고 지원자 급식비 등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고래축제는 축제이지 이렇게 별도로 끄집어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379쪽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우리 과에서 주로 집행하는 예산이고, 뒤에 380쪽 있는 고래축제 개최 13억은 재단에서 실제로 축제를 운영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홍보비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 1,900만 원이라는 홍보비가 고래축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 편성할 거 뭐 있습니까?

재단에서 운영해야 될 파트도 있고 우리 과에서 추진해야 할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크게 보면 과장님, 재단으로 교부해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과에서 별도로 편성한 자체가 중복이 되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내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78쪽 수소버스 운영 3대, 이거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운행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와 협의한 바로는 태화강역에서 석탄부두를 통해서 울산항을 통과해서 고래문화특구로 해서 A-팩토리까지 운행합니다.

우리 남구지역만요?

예.

여기에 시비를 교부 받으면 어떻습니까?

버스를 운영하면 어차피 우리 구와 시, 버스회사 이렇게 3자협약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버스회사에 손실보조금이라는 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시 50%, 우리 50%…….

운영비는 시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 안 되는 것이고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울주를 제외하면 그래도 우리 남구가 관광지가 있다고 보는데 장생포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남구만 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물론 좋은 생각인데 지금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출발점은 태화강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내년 하반기 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개통이 되면 포항, 부산 인근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고래문화특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정원이 지역상 면적은 우리가 6:4 정도로 있지만 남구 쪽에는 주차장 이런 시설물 말고는 없어요. 물론 중구 쪽에 있다고 할지라도 외부관광객이 오는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국가정원을 들러서 가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대보다는 2대 정로로 차량을 조정해서 운영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3대가 1세트로 운영이 됩니다. 2대를 하면 배차간격이 30분이고 3대를 하면 20분입니다. 10분 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좌석이 한 차에 몇 개입니까?

28인승입니다.

남구 관내 20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 시행을 안 한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와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결과 20분 간격으로 돌려야 태화강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버스를 자주 접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래문화특구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래박물관, 문화마을 등은 관광버스로 이용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외부에서 오는 것은 불가하지만요. 우리 울산 시민들이 볼 때 버스 3대를 가지고 20분 단위로 운행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빈차로 다니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무원 할 때 울산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이 정도로 버스 3대로 남구만 20분 단위로 다닐 정도의 볼거리, 인프라 구축이 충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장생포특구에 접근하는 이동, 교통문제 때문에 최초로 문제제기가 된 상태고요. 또 광역시에서는 십리대밭도 있고 국가정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고래특구를 위해서 한마디로 특혜를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 차량 3대 가지고 20분 배차간격이 조밀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정원 쪽으로 코스를 넣고 하면 그에 따른 차량 숫자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울산관광의 전체적인 방향설정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차량 대수도 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고가 되면 시와 협의해서 노선은, 예를 들어 고속버스나 롯데백화점,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으로 경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의논할 건데 국가정원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은 차가 정차가 되고 하면 차후에 시와 의논해봐야…….

국가정원은 배제하더라도 저는 염려스러운 게 20분 배차간격으로 3대가 돈다는 것에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배차간격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안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방침을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이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에서 장생포까지는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시티버스는 그대로 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구만 별도로 운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작은 안 했지만 배차간격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경청해서 시행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 377쪽, 380쪽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앱이 2개네요? 남구 관광앱 이것은 만들 예정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8년도에 만들어놓은 관광앱입니다.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것은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원래 12월에 관광앱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행안부에서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놓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손 안에 장생포 앱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들어가는데 앱 만든 업체가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업체인가요, 부산인가요, 울산 업체인가요?

울산입니다.

두 군데 다 울산이에요?

예.

잘 하셨네요. 다른 데서 앱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앱은 웬만하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만들 거면 기왕 울산업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관에서 그래도 앱 개발이나 홈페이지제작 관리 등등 IT 쪽으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울산에 하셨으면 잘하신 거고 장생포 앱 이거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별로…….

요즘에 젊은 관광객들 위주로 관광정책을 지자체에서 반영을 하고 폰으로 모든 정보도 입수하다 보니 앱을 안 만들 수도 없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책정되는 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관광앱은 삭감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쓸데없이 자꾸 앱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기왕 있는 것은 유지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울산업체하신 것은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김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면 관광앱도 좋고 키오스크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왜냐하면 전국에서 울산 하면 생각나는 게 축제하면 고래축제라고 생각하시지 쇠부리축제, 옹기축제보다 는 고래축제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고래축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지하철역에 가도 우리 고래축제홍보영상물은 없었고 울산시 다른 구의 축제홍보영상물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는데 요새는 다 스마트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울산축제라고 치면, 남구라고 사람들은 검색 안 하고 울산에 가려면 ‘울산에 지금 축제가 뭐가 있지?’ 하고 검색창에 ‘울산축제’라고 검색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먼저 울산고래축제가 뜨거든요. 예를 들어 키오스크도 있고 관광앱도 있어 요. 이것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건의 드리는 것은 거기에 고래축제, 그러면 고래축제를 클릭하잖아요? 클릭하게 되면 장생포예요. ‘장생포에 축제기간에 뭐가 있지?’ 하고 클릭 클릭 하다보면 그 키오스크에는, 예를 들어 장생포에 고래마을이 있고 고래생태체험관 있고 소개가 죽 나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키오스크 관광앱 같은 것도 바깥에 있는 시설들은 위성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시설이 뭐가 있는지는 안 보여지거든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게 키오스크에도 도입이 되어서 안에 시설물까지 360도로 다 돌아가면서 고래마을에 가면 이런 이런 게 있고 5D영상관이 있고 그 안에 가면 이런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보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키오스크와 앱 사용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키오스크는 우리 남구 관내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앱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통합하는 것은…….

요즘은 같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면, 우리는 키오스크에 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 키오스크는 현장에 가서 터치를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예산이 따로 따로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키오스크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360도 도는 기능이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수소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소버스 운영은 3대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시에서 수소버스 3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구에서 정말 힘들게 갖고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서로 유치작전이 치열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유치해서 갖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알아본 결과 아직 시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수소 경전철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고 하면서 수소충전소가 아마 태화강역에 설치가 되고 울산에 열세 군데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가 대세니까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버스가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3대로 내년부터 운행이 되지만 나중에 전철이 확장되면 장생포에 삼양사 쪽까지 확대가 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버스노선이 변경되겠죠. 수소버스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향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소버스, 수소유람선, 아까 김동학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잘 해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내년에 수소트램이나 수소유람선 타당성조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 정책과도 부합이 되고 특구의 접근성이 좋으니 고래문화마을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감하게 수소버스 3대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래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379쪽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6쪽 보면 울산고래축제 개최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기대효과가 여성 관람객의 편의 및 안전성 확보로 축제방문객수 증가 및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 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수혜자가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추정치를 예상 못해서 이건 안 하신 것 같고요. 예산 구분에 보면 2020년도에도 평가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여성, 남성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정치로 잡아서 성인지예산서에 편성했는데 성인지라는 것이 현장에 찾아오는 여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추정치를 잡아서 이렇게 18개소를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와있는 예산액이 그대로 다 올라왔거든요.

예산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고래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중간 중간에 고객참석 계측조사를 합니다.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 자료가 전수조사는 되지 않잖아요? 표본으로 몇 개소에서 관광객 방문 계측조사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전체 관람객 중에서 남자, 여자 성별을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해마다 보면 관광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과들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전년도와 똑같이 Ctrl+C, Ctrl+V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책을 많이 했는데 성인지예산서는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인지에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게끔 해야 되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서…….

신경 써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