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진욱 개발국장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관계로, 이명기 사업소장이 공가 사용으로 참석이 불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용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조례안,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또한 동 위원회에서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이종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7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과 10월 21일 정석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8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11월 24일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끝으로 최선호, 이용식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이용식 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조성 중인 가산산업단지가 당초에 조성 목적인 첨단산업 특화 단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관계자 및 시민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면 가산리는 1972년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소가 깨끗한 1급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산과 부산을 경계 지점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의 입지 여건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양산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높이 살려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동면 가산리 일대에 가산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당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 전자, 전기, 통신, 자동차 등 저공해 업종만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 또한 의·생명 관련 업체를 많이 유치해 가산산업단지를 특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보상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또한 높아지게 되어 현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를 감안하더라도 입주를 원하는 업체, 그리고 입지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소위 말하는 주민 기피 시설일 것이며, 가산산업단지도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가산산업단지 인근 석산 지역은 신도시를 비롯한 인구 3만 4,000여 명이 살고 있고 여기에 물금읍과 증산 신도시, 양주동 반경 5㎞ 내에 우리 시의 인구 약 3분의 2가 거주하는 곳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최근 김해 윤활유 공장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3동과 윤활유 500드럼이 탔으며, 이 화재로 인해 기름재 등이 대기를 통해 낙동강을 넘어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 방해,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가산산단에 여러 가지 기피 시설이 입점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피 시설 입주가 아닌 의료 및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이 본 산업단지에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개발의 취지에 맞는 산업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져 양산시의 귀중한 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가산 마을에는 산단의 제척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산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척지의 기반 시설에도 관심을 가져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에 H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신기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간적인 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시에 개발 계획의 공공적인 측면과 적정한 도시 기반 시설 용량의 확보 여부, 더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민간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공공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H개발이 양산시 신기동 일원 4만 2,659㎡의 부지에 양산 신기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의 도시개발 계획 구역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양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과 주민공람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4년도 준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먼저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성 확보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그리고 사업자의 적정 수익성을 감안한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만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주민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자연 녹지에서 5단계나 종상향된 상업 지역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으로 상업 시설의 과잉 공급은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계획 및 개발 이익금 지역 환원 계획은 전무하고 오직 상업 시설 확충을 통한 사업자의 지나친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시에 각종 관련 법령 평가 항목인 환경, 교통, 재해 등 재해영향평가 외에 공공 기여 방안과 인근 사업장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확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근 대도시인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조례 제정을 통해 대단위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때 민간사업 주최 측과 공공 간 협상을 통해 개발 이익금 사회 환원 비율과 방법에 대한 협의 후 사업 인가를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양산시 물금 신도시는 상업 시설이 공급 과잉으로 상가 공실률이 50~60%에 육박해 장기간에 걸쳐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소유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완공된 물금 신도시의 상업 업무 유통 근린생활 시설 부지가 56만 1,000㎡로 전체 면적의 5.3%, 사송 신도시 상업성 및 자족시설 부지가 27만 1,000㎡로 전체 면적의 9.8%나 되고 신기2지구 도시개발 구역에서 2차 상권 내의 거리에 있는 일반 공업 지역 3만 4,000㎡를 유통 업무 시설로 변경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건너편 국도 35호선 인근에 북정2상업지역 8만 4,310㎡와 신기 주거 지역의 5만 7,292㎡의 기존 상가들이 영업 중에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 볼 때 신기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파트 및 업무 시설을 확대하고 상업 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분양권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주변 상가와의 상생 방안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의 증가 요인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업 계획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앵커 시설 유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 시설만 증가한다면 9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제2의 라피에스타와 같은 먹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실시계획 인가 및 라피에스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또다시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두 분 신청하셨는데 이건 의사일정 말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석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에서 노심초사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할 선출직 공무원인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의원들 간의 논쟁으로 5개월 동안을 양산 시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주민 소환까지 거론될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정하여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고, 양산시 또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는 오늘부터 제178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2021년도 예산안이 포함된 7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번 정례회에 충실하게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관련하여 행안부 해석과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양산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35만 양산 시민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