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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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둘째 날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도시재생과장 이경열 · 도시재생과

10시 05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선정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류훈환 국장님과 이경열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비해제구역이 17곳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해제구역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개소가 정비해제구역이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9개소 2개는 유예시키지 않았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일몰제 및 직권해제구역이 19개소 있고요. 지금 신규 지정된 곳이 5개소, 준공 해제가 2개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정비 해제하기 전에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비 해제를 할 거라는 논의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를 해제할 거라는…. 저희가 해제구역 통보가 된 거는요. 지난해에 조합….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우리 관련 부서 내에서 정비 해제와 관련돼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처음으로 정비 해제와 관련돼서 논의를 한 게, 내부적으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 시점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현재 과거에 정비구역이 워낙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30 정비계획 용역 수립을 하면서 지금 검토되었고요. 그 시기는 2009년도 지난해 8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비 해제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적 있나요? 예를 들면 맑은물사업소나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적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사전협의보다는요,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실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시기적으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구역 해제가 한 2019년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정비 해제를 하셨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비 해제가 되면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 있잖아요.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서는 정비를 해제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비 해제만 해놓으면…. 물론 관리방안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에 저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구역이 지금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요. 법적요건에 맞춰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해제되는 거는 10년 동안 안 되면 해제를 해야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장님. 해제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해제되는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서는 해제를 해야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구역 해제와 동시에 같은 시기에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어가 일몰제와 겹 물리는 상황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시과나 건설도로과나 협의를 거쳐서 좀 매끄럽게 해제를 시켰어야 될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노고는 제가 알아요, 본 위원이. 하지만 그런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구역을, 저희 현재 36개소에 대한 정비구역 사업을 추진, 지정되어가지고 진행돼 왔으나 시에서 각각의 어떤 지구별로, 구역별로 관심을 크게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지구가 사업이 추진돼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주는 게 행정으로서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또 인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해제지역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대충?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기반 총 231개소에 대해서 27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해제지역과 관련된 2021년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나요? 정비해제와 관련된 예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98억 원이 됐고요. 지금 정비기반시설 설치에는 26억 원이, 지금 또한 대로2-1호선에 대해서는 40억 원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질적으로 해제구역 정비기반시설이 한 46억 정도 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논의가 됐으면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10년 동안 얼마나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까. 쉽게 해서 10년 동안 정비 해제된 19곳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거예요, 10년 동안은. 그렇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정비 해제 되면 뭔가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A지역 같은 거는 오·폐수, B지역은 도시가스, C지역은 정화조. 그런 거를 우리가 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거는 해제되자마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평소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서 염려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등, 어떤 15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15개소 등 총 31개 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난 어떤 행정적 지적을 해주셨듯이 하수도, 차집관로, 매설공사와 같이 연계되어 할 부분이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CCTV나 공원 조성,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지역주민이 가시적인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 하수관거 계획 세워가지고 진행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혹시 아시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건 지금 맑은물사업소와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맑은물사업소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5년이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5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맑은물사업소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건설도로과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정비 해제를 할 건데 관련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한 대안으로 소로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그간 누리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2025 사업 보면 당초 활성화 지역이 몇 곳이었죠, 처음 계획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마 15곳이었을 겁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15개소에서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예, 15곳인데 변경이 돼서 12곳으로 변경이 됐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곳 변경된 중에 정비 해제된 지역이 몇 곳이 포함됩니까, 12곳 중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12곳 중에 정비 해제된 구역이 지금 6개 구역이 해당됩니다. 성황구역과 남산구역, 남부아파트, 성정4구역….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거기는…. 과장님, 정비 해제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거고,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12곳 중에서 정비 해제된 지역이 몇 곳이 포함 됐냐고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 해제된 구역이 포함된 게 지금 성황구역이 포함됐고요. 성황구역이 포함됐고 남산지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아파트 인근, 그다음에 성정4구역 성정시장 인근, 남산지구 일부 해가지고 다가3구역과 봉명4구역, 성정4구역, 성정2구역, 영성5구역, 성환구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교롭게 정비 해제된 구역 12지역이 제 지역구인데요. 12곳 지역구 중에 활성화 지역에 포함된 데가 한 곳이에요, 한 곳. 그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 보니까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9곳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사업인데 1년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프리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럼 그거는 개소 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1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충청남도 도 단위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가져온다고 그러면 1개도 어려운 시점이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1개도 어려운데 과장님, 9곳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해놓으셨으면 천안이 매일 된다고 해도 9곳 되면 9년이에요, 9년.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기금을 가지고 단순하게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천안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 천안시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공모에 의존하지 않고 공모 국비사업을 받아서 어떤 대단위 100억, 200억 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을, 또한 주민이 필요하는 역량을 갖춰주는 사업비는 작지만 알찬 사업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천안형,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듯이 천안은 천안의 어떤 고유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천안형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고요. 천안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천안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샘플 도시가 됐어요, 사실 전국적으로는. 큰 도시재생사업은 잘 하셨어요. 우리 이경열 과장님도 도시재생의 거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타 도시에 강의도 나가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큰 거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우리가 내실 있는 도시재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동의하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봤어요. 그동안 도시재생하면 사람들이 다 부수고 아파트 짓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은 도시재생이 꼭 아파트만 짓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다. 현재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좋은 사례가 서울 익선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익선동 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이 지금은 카페골목이 돼가지고 낡은 느낌의 골목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핫플레이스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거를 보면서 익선동하고 원성동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물론 원성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다가 정비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서울 북촌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별거 아니거든요. 한옥으로 지어놓고서는 관광객 유치하듯이 우리 원성동도 원성동 고유의 특색이 있잖아요, 한옥하고 단독주택.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옛날에 독립기념관 처음에 개관할 때 그 주변에 한옥으로 지으면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도 우리 원성동 같은 경우 그런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도시재생,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원성동 구역을, 원성동 일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정1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직접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를 통해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12월 1일 날 발표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민의 노력 또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있어줘야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이러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맞아요. 큰 공모사업은 우리 관 주도로 하지만 작은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은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는,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면 우리 천안시의 가장 문제라고 할까?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면 떠오르는 게 명동상가죠, 명동상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명동상가에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천안시에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가면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 보니까 김광석거리라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옛날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은 이제 지양하고요. 그런 거는 예산 낭비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명동상가 활성화 방안, 거기에 관련돼서도 관심 좀 적극적으로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제가 항상 도시재생 선도사업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주민들이나 시의원들께 좀 미안한 감이나 면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은 201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2014년도 말에 선정돼서 1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써 기대효과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업의 명칭대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크고 작은 사업 중에 또 많은 사업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명동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같은 거 김광석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고유의 특색 콘텐츠가, 분명한 콘텐츠가 있어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명동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추억 요소가 다 없어지고 철거되고 과거에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없어진 상태로써 콘텐츠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의 특색이 대학생이 많다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종합대학이 천안시에 있다는데, 그 좋은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저는 그거를 우리 원도심 명동상가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과장님, 시간상.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사업과 예산을 했어요.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닙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막상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류훈환 국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 건가 그거는 우리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의 문제예요, 천안시의 문제. 그거를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매몰비용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매몰비용이란 이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지원해주는 게 매몰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몰비용을 몇 프로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은 지금 50%.

오중

권오중위원

50%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보니까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70% 해주던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몰비용은 어떤 조례로….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조례로 정해진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정해….

오중

권오중위원

국토부에서 지정사항은 아니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50%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50%로 지금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지역은 70%도 있는데…. 이걸 지원해주면 이것도 그냥 우선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해주지, 그냥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절차와 어떤 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였고요. 또 앞으로의 향후 절차는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으면 공고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또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게 되고요. 이 결과를 시에서 다시 추진위원회 통보를 하고 통과된 이후에 사용료, 사용비용을 어떤 지급 신청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 받게 되고, 또한 공고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공고 이후에 사용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로 좀 다소 면밀하고 촘촘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몰비용 자료에는 지금 2020년 자료인가요, 이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 자료를 보니까는 성정4구역…. 지금 여기에 이거는 지원해준 게 아니라 앞으로 지원해줄 계획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하지 않은 지금 예상치에 어떤….

오중

권오중위원

예상치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수요조사….

오중

권오중위원

수요조사인데…. 제가 19년 자료를 과장님 거 보니깐 성정4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정4구역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는 이런 데는 매몰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정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추진 구역으로 매몰비용이….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어제 과장님이 준 자료 보니까는 있어서 말씀드리는 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난해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추진구역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이제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는 성정4구역 같은 거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드렸는데요. 공교롭게 도시재생과 사업이 거의 다 제 지역구 사업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할애를 해주는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좀 양해를 드릴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혼자만 많이 해서…. 중앙거리활성화 조성사업 있죠, 280쪽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당초에 주차장을 몇 면 계획했었죠, 여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한 130대 정도를 계획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는 몇 면입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금 77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의 반으로 축소가 된 거네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렇게 축소가 됐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사업비 문제도 있었고요. 또 사업비 문제도 있었고 구조상 인접해 있는 빌딩의 어떤 피해 여부를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불가피하고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럼 당초에 용역을 잘못한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뭐 10∼20대 차이도 아니고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용역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용역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난항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사전 설명할 때도 과장님께서 공기가 좀 늦어졌잖아요? 지연이 됐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연이 된 게 우기로 인해서 늦어졌다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거를 다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아무래도 핑계를 대자면 올해 잦은 우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끝낸다 하면 끝낼 수 있었는데 다만 또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토, 흙을 되메우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후에 조경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동절기에 공사할 시에는 향후에 하자 위험이 분명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공은 좀 늦춰서라도 좀 안전하게….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하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공사를 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현장에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공사해서 안전하게 공사 좀 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성황마을 생활 환경개선사업, 옆 페이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3-80호선과 3-81호선 노선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용 재결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한 현장 여건이 단독주택지에 대한 소로 부분, 철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현장 여건이 상당히 불량한 현장이라서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다 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많이 늦어졌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학교 및 주민사랑방, 도서관, 공동 텃밭, 건강관리시설 운영 등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도모해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사업을 한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게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일환으로 공동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만드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경로당이 포함되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사용을 안 하는데 경로당 사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사실 어려움,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경로당이 좀 협소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공사하는 거에 관련돼서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가 늦어지면서 경로당까지 가는 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르신들이. 땅도 질고 또 여러 가지 거기가 경로당까지 가는데 요소요소 위험한 시설이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게 늦어져가지고 또 어르신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께 상당히 저희가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께.

오중

권오중위원

뭐든지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졌는데 그전까지는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불만들이 많이 접수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안전하게 하되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거는 지키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어쨌든 간에 12월 초에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이게 원성동 제일고 앞에 짓고 있는 아파트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관리처분인가 폐기안이 접수가 됐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접수는 안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접수 안 됐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뉴스테이 사업에서 지금 일반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기존 조합장하고 현재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또 따로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 쪽은 오히려 “일반분양하는 거 반대다. 그냥 원래 뉴스테이로 가자.” 이런 쪽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정부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천안서 뉴스테이 사업이 여기하고 대흥4구역이 선정됐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에 선정됐을 때는 굉장히 반겼어요, 시민들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타 지역에서 1개도 선정되기 어려운 뉴스테이 사업이 천안에 2곳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면서 현수막도 내걸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정부 공모사업이 이렇게 쉽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선정 당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선정이 돼서 환영의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 그를 통해서 현재까지 착공 단계까지 사업이 과거 정체됐던 부분이 어떤 숨통을 트여가지고 지금 진행됐던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4월 달에, 4월 20일 날 착공신고 수리까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갈등 부분, 분쟁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토교통부나 이런 기관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또 공사 진행 중에 관리처분 취소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서 좀 난처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공사나 조합 간에 대화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마 풀려야 될 것이고 풀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면 사실 이 손해는 본인들 조합원들이 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 측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 여기에 개입하기가 어렵죠, 한계가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중재역할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 측이 있고 또 반대급부에 계신 위원 비대위도 계시고 행정에 있어서 자리에 어떤 중심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는, 어떤 조합 측 간에도 입주자 간에도 조합원들 간에도 어떤 양분되어 있는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상대와 시공사와 상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흥 원성동 재건축 정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서 큰 축을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맞아요. 사실 행정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저도 여기가 제 지역구라 제가 의견을 내는 거에 따라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조심스럽지만 저나 우리 행정부나 우리 조합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최소 손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저하고 행정부의 도리다. 그런 게 반대급부의 목소리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 또 책임 회피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가 주는가. 그 관점에서 하실 역할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지역주민들, 조합원분들께서는 거의 다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조합원분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분이고 또한 피해가,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함께했던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 재산적 피해가 덜 갈 수 있고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88쪽, 여기도 똑같은 건데요. 대흥4구역. 여기도 사실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일반분양으로 전환은 됐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여기는 조금 조건이 틀리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미리 사전에 좀 했기 때문에 분쟁은 덜한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처음 인가 시에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조합원 수가 현재 510명에서 497명으로 변경이, 2018년도에 변경이 된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 할 때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523명.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523명입니다. 2015년도 7월 달에 조합설립 인가 시에는 523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조합원 수는 혹시 아시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재 조합원은 2018년도에 497명으로 지금 변경된 부분은 제가 지금 서면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줄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조합원 중에 혹시 원주민이 한 몇 프로, 인원수로 따지지 말고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조합원 중에 원주민이?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알려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이후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현안 파악해서 지금 이후에….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원 수는 원주민들이 작아요. 외지인들이 많아요. 근데 면적은 반대로, 원주민들의 면적이 많고 일반 외지인들 면적은 작아요. 그래서 일명 쪼개기라고 해서 많이 지금 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도 그런 사례죠,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관계로 인해서 계속 분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소까지 제기돼서 얼마 전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났는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 패소가 됐는데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신축건물에 대한 쪼개기를 통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원고 패소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법으로도 그렇군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거 같은데, 앞으로 추후라도 과장님,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우리 원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있으면 안 돼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제 심정이나 위원님 심정이나 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조합원에서 탈퇴를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다시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탈퇴하신 부분에, 뉴스테이 사업에는 탈퇴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 다시 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 탈퇴한 조합원들이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제책을 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공구상가가, 공구상가라기보다는 공구상가가 쫙 있잖아요, 그쪽에. 역전 쪽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포함이 되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분들은 대안이 있나요? 그분들은 거기서 몇 십년간 거기서 생활터전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면서 처자식을 위해서 그동안 거기서 터전을 잡고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그분들을 재개발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계속 죄송스럽다는 말씀만 반복되는 거 같은데요. 기존 상가가 지금 350여 개의 상가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40여 개 점포에 대한 대책이 좀 궁색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공구상가로서의 명성을 이어왔던 부분인데 기존에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용도의 공구상가 용도의 점포를 입점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원주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뭐든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일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이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 공구상가의 전통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분들의 다른 데에 한번 방안을, 좋은 방안을 한번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거기 조합 측과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많은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금년 20년도 거 다 책 있으신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도 책만 가지고는 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진행해오는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토시가 틀린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구상 같은 건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첫해에 겪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수없이 하셔서…. 위원들이 “죄송합니다.” 소리를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부하고 위원들, 시민의 소리를 같이 나누면서 소통하고 거기에 잘된 점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점은 보강을 해서 두 번 다시 같은 반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이 시간대에 세 과목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질문을? 그렇지만 공부는 밤새워서 하신다고요, 위원님들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자를 가지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팀장 시절, 또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면서 늘 그곳에 함께하셨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책자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도 당황하실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러한 자세부터 다음 하실 때는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책자가 지금 없으니까 책자 없는 건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처음 탄생된 게 과장님 기억으로는 몇 년부터 시작이었다고 봅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돼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2021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사업개요가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오신다고 보세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1회 지금 현재 실시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기억에 1회 실시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남산지구 도시재생을 한다고 할 때 2016년 그때 당시에는 한옥마을로 하자라는 뜻이 높았어요. 남산지구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원도심에서 가장 옛것을 볼 거로, 남산이라는 자체를 한옥마을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해서 그때 당시 건설도시위원으로 있을 때 서울의 한옥마을도 견학을 갔다 온 적도 있었는데, 아마 과장님 기억을 못 하시나본데….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바뀐 게 2017년도부터 바뀌어서 오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진행돼 온 글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서 오는데 2017년도 남산지구 설계지면하고 사업구상도가 약간 변형이 돼서 이렇게 뉴딜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채택이 돼서 진행되어 온 계획은 하나로 가야 되는데 구상도도 그림이 약간 바뀌어서 거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하고…. 17년, 18년, 지금 본 위원이 19년도서부터 비교를 해 보니 구상도는 바뀌었어도 사업개요의 명목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머릿속에 차질이 있으신 걸 기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쇄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책자가 없다고 하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2016년도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와 그 이후에 2017년도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모 선정된 이후에 또한 관문심사라든지 실행 타당성평가라든지 다양한 평가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 정말 사업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감이 된 사업목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고령인들을 생각해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거는 그 주민들이 동의하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지구 그러면 옛 거리와….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있는 자리를 보전해서 울산이나 전주나 이런 데 가보면 있는 자리를 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추억의 길을 되새기고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이 반응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가하고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고령자주택 부분을 건립하는 건 크지 않고요. 충남형 더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이건 지역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을 40호 정도의 충남형 더 행복주택을 건립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복지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케어와 함께 일자리, 소규모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고 또한 지금 현장에는 천안천 어린이공원이나 남산공원 정비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기대치나 반응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선도사업 대흥 천안역 앞에 명동상가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높고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남산지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전국 도시계획사업 구역 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구역 중의 한 곳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듣다 보면 행복주택이 도시재생에는 꼭 들어가고 있어요. 행복주택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관계해서 정부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산이라는 곳에 과연 청년들이 행복을…. 남산지구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겠는가, 그거는 우리 시에서 행정상 우리 시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적이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혹시 여론 안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은 거의 지금 불당동으로 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 지금 충남형 행복주택 40세대 정도 건립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당초의 계획 목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어르신들이 행복한 동네라 하여서 어르신들만 살면 그게 어르신이 행복하겠느냐. 어르신이 사는 동네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서 아기 울음소리도 들릴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40세대잖아. 지금 40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40세대의 어떠한 부분만이라도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 그리고 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복주택이 각 지구마다 사업마다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에 대한 근본취지는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3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주택이나 일반 주거복지, 집수리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항상 꼭지마다 각 지구 사업마다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지마다 사업마다 들어가도 물론 좋죠. 정부지침이 그렇고 그런 방침이라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는 우리 시로서는 그거를 마다할 수가 없는 상황은 알겠는데, 이곳이 남산지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동부광장이나 서부광장이라 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남산지구라는 그 지역이, 이 남산지구가 오래 전부터 70년, 80년, 100년을 살아오신 그 터줏대감들이 모여 계시는 곳인데 거기를 도시재생을 한다라는 그 명분 아래 다 허물어서, 아주 큰 세대도 아니고 40세대 젊은이가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있다라는…. 일자리 창출 뜻은 참 좋습니다. 구상은 너무도 좋은데 구상과 그 지역의 특성제도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과장님은 안 해 보셨냐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질문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마인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남산지구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볼 때 남산지구라고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번 물어도 거기는 한옥마을로 갔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도시재생에 선정이 되면서 어떤 이유가 오고 갔는지 책자에는 없지만 그게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남산지구는 성공적으로 안 될 거 같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이게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주변의 어르신들 말을 들어보면 옛 거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옛 거리를 보존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남산지구잖아요. 남산이라는 말이 없고 예를 들어서 봉명동이라든지 어디 지역이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드려요. 우려가 될 거 같아서…. 이게 지금 3년 계획으로 오는데 지금 봐도 추진된 건 하나도 없고 2017년, 2018년, 19년도 자료에 보면 비슷한 용어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세월만 가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말씀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지 과장님이 바뀐다면 이 말씀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가 않을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답변은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해당 지역은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게 저희가 도시재생남산지구의 전략적 목표였고요.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나 또한 다양한 사업 중에 저희가 다 나열,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집을, 가옥을 한국해비타트와 연계해서 38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행금

김행금위원

호응은 좋아요. 집수리 호응은 좋은데, 너무 형식에 가깝게 집수리를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집수리 호응은 좋죠. 있는 가옥을 보전하면서 그대로 해주는 그 반응은 좋은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민들과 역량강화 소통과정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을 저희가 체크해봐서 부족한 부분은 메워나가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역 지하상가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천안역 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안역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안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천안역 지하상가는 저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나 관리부서인 회계과나 다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상인분들에 대한 천안시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 방향은 기존의 기능은 가져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방향인데, 다만 지금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의 방향대로 과감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천안역 지하상가를 딱 부러지게 여기서 이런 경우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교통정책과하고 맞물려가고 기업지원과하고도 맞물려가는 어떤 계획인데, 도시재생의 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이 역세권에 어느 분들은 지하주차장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첫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은 우리도 광명시처럼 빛의동굴을 만들어서 차라리 동부역을 발전시키고 코레일하고 50 대 50으로 3층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에서 나와서 출입을 하고 입출입이 가능한 이 지하상가를 빛의동굴로 하는 생각은 어떠냐. 이런 질문도 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답변을 저한테 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지하상가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 많지 않습니다. 실제 호수를 짚어보면, 본 위원이 세 봤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죠. 지하상가가 천안역 지하주차장이 될 거다. 이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입점도 안 한 분들이 계세요. 간판을 딱 걸어놓고 영업도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의식이 천안시도 아직은, 시민의 의식이 참 얕구나.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핀다라고 해서 영업도 안 하면서 간판만 걸어놓고 영업하는 어떤 주권행사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든 저렇든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일이 지적으로 듣지 마셔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면 이거는 도시재생도 들어가지만 도시건설 쪽도 들어가고 정책도 들어가요. 지하주차장이니까 교통도 들어가고…. 그런 방향을 할 때 과장님끼리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과 함께 맞물려가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나. 시간이 가면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안 계시잖아요. 본 위원도 시간이 가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안할 때 누군가가 어떤 기록을, 속기록이 아니라 과장님이라도 메모를 하셔서 기록을 남겨서 정말 천안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천안역사에 어울리는…. 동부역사를 멋있게 하고 서부역 멋있게만 하면 뭐합니까? 지하상가가 있으면 또 반이 갈리잖아요. 그 지하상가는 뉴딜사업에 첫 기점인 청사하고 뉴스텔 아파트하고 맞물려가는 소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광장을 잘 살려놓으면 정말 그림이 좋게 나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다양한 과에서 함께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자주 소통의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TF팀 구성은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TF팀 구성은 전만권 부시장님 오시면서 구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부서장들끼리 추진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부시장님 오시면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추진하고 있고, 지하상가 문제도 그 과제 중의 논의과제 중의 하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상가를 빛의벙커라든지 빛의동굴로도 검토하고 주차장으로도 검토해보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보상책, 기존의 상인들에 대한 보상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보상에 따른 법적근거가 현재는 좀 미비한 부분이고 또한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큰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광명시에 있는 빛의동굴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광명시는 기존의 동굴에다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광명시 시장이 새로이 탄생되시면서…. 거기가 탄광이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탄광을 빛의동굴로 해놨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시도….’ 천안에 탄광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도 유야무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2∼3일 전에 본 위원이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지하벙커 빛이라는 곳, 혹시 가보셨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서귀포에 있는 빛의벙커 가봤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걸 느끼셨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하상가에 빛의벙커라든지 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행금

김행금위원

대단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향후에 관광적인 효과….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거기 보면서 거기가 국가시설 지하벙커였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가시설 지하벙커를 빛으로 해서 미디어로 해서 나오는 그 장면이 40분을 본 위원이 그걸 상영을 했는데 다 서서 합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 했지만 코로나가 없다면 거기는 아주 대단하게…. 관람비도 비싸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시는 왜 한 귀퉁이에 이런 게 없을까. 제주시 땅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 안타까움에. 우리 목천에 있는 우리 천안시의 예술의전당 있잖아요. 그 한 별관이라도 이 칸 칸, 한 칸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천안시민이 갈 곳이 없고 볼 게 없대요, 천안시가. 그런 걸 굉장히 제가 아쉬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속기록에 남고 이게 방송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많은 시청을 하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과장님 그거 아셨을 때 오셔서 ‘이런 것도 있구나.’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그런 거리가 굉장히 없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자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대중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라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이 거리를 어떤 문화를 활용해서 활성화해서 시키자….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이 원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그게 정답이에요. 이왕에 애써서 도시재생 국비 따오고 바쁘게 다니시고 여러 가지로 선점을 하시는데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 시의원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얻어야 표를 주는 것처럼 행정도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펴야 천안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컬쳐캠퍼스시티라고 해서 지역 내 11개 대학의 예술 관련된 학생들이 원도심에 와서 제2의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컬쳐캠퍼스시티라는 CCC라는 프로젝트 또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 선도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처음 하다 보니 실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제2의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한 구상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답변 감사하게 받는데요, 과장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 지금 남산지구 도시재생이 마무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집수리 해주는 그 단독들을 한옥마을로 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로 가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저는 하고요. 다음은 점심 먹고 와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은 스타트업파크 사업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지금 거의 원도심에 권오중 위원님하고 복아영 위원님이 그쪽에 너무 훤하게 알고 계시서 준비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하나를 해보겠다 했는데 말씀을 아까 설명하실 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말할 게 없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해서요. 여기 1년에 3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거의 답보상태에 있고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성과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2021년도 11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내실 있는 운영에 박차를 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살펴보니 이분들이 안 하신 건 아니네요,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는데,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꾸준히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집수리사업에 관한 아카데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떤 분이 소통창구에 이렇게 올린 걸 보니까 주민 참여기회를 자주 만들자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은 주민들, 원주민들의 소통, 원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파트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분이…. 여기도 보니까 커뮤니티창구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명동상권상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멤버가 아니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그런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3억 5,000을 매번 하는 게 합당한가. 과장님, 혹시 3억 5,000의 예산이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천안 시비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3억 5,000은 시비로 LH에 위탁….

길자

김길자위원

위탁하는 거죠, 전액 시비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직영으로 해서 그때 개소를 하고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3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3억이에요. 2억 8,900. 운영비는 6,100만 원 정도인데 조금 더 내실 있는 경영을 하는 게…. 과장님 보시기에 성과는 있는 거 같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선도지역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아쉽게,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나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조성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도시재생선도사업 중에 모범사례로 전국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사례로 보고 있고요. 다만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주상복합아파트나 행복기숙사, 어린이회관 이러한 부분이 올해 제대로 기능을 작동했을 때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내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사업을 함께 협업을 해서 얻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축적돼서 어떤 성과로 나올 때는 원도심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좀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의 어떤 역할과 센터에서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주민역량과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나마 좀 했습니다. 많은 소통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도시재생대학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타 지역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는 384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100% 다 잘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잘되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좀 더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시재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하고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안에 걸맞은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마을꾸미기, 집수리사업, 실습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다른 지역 벤치마킹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우리 시에 맞다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잘되어 있는 곳은 보고 베끼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사실은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용역사업 중에서요. 309페이지.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해제, 또 신규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203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근거법에 의해서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지적해주신 기존의 36개소에서 20개소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해제할 건 해제시키고 하는 부분과 또한 신규 지정할 부분, 천안시 전체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년 동안에 하는 건데 지금 일시중지가 되어 있단 말씀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일시중지시켰다가 지금 다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용역비가요,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4억 9,6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또 있습니다. 별건의 전략계획 용역이 3억 3,0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2건의 용역이….

길자

김길자위원

2건의 용역이 8억 2,600이라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함께 이루어져야 할 용역이기 때문에 1건으로 발주를 해서 8억 2,000만 원의 용역비가….

길자

김길자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용역을 하신 사업인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언제쯤까지 완료가 될 예정인지 혹시 나오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워낙은 2020년 4월 10일까지 예정이었던 용역사업인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9월 11일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의 만료가 됐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지금 현재 12월 초에 충청남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친 이후에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 또한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용역이 전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 하반기? 내년 하반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올 하반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2월 안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제가 10월 달에 건의문을 하나 채택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천안시 역 앞에 조병옥 표지판이 있어요. 천안역 앞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하고서 그런 전화를 받고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제거를 하셨어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 건은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한 게 맞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은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이렇게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 거만 한다 하지 마시고 좀 협업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은 조병옥 박사가 독립운동가로 보훈처에서 독립기념관에서 확인해보니 맞다고 그래서 했더니 시청에다 확인하니까 그건 또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단체에서는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보니 “아니더라. 확인을 해다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이 들어와서 제가 일단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다 하는 상황이 있으면 다른 부서와도 협업을 하셔서…. 물론 과장님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군데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를 하나 설치를 하시더라도 검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병옥 박사에 대한 향후에 설치 이후에 위원님의 지적과 어떤 단체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타 부서와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가면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오후에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나 해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안에 수탁자들 내역서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수탁비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인건비, 인원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중식시간 중간에 자료 취합되면 여기 행감 끝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재생과 담당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달 10월에요.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있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자부장관….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내용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전국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중에 그래도 그나마 천안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행자부장관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우수상인 거로 알고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지금 현재 천안시에 재개발이 11개소, 재건축이 4개소, 주거환경개선 5개소. 총 20개소 맞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12일 날 조정된 사업대상 개수가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여러 분쟁이나 갈등 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재건축 시 갈등관계는 토지주와 조합과의 관계가 있고 조합과 비대위와의 관계 그다음에 토지조합 내에서의 어떤 재산과의 관계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율 부분 또한 있고, 앞서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조합 내 쪼개기 문제. 이러한 문제 등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대략 열거한 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요. 대략 몇 건, 몇 건수 이렇게도 파악이 되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업무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분쟁의 조정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못한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건의 분쟁이다. 어떠한 사항의 분쟁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분석하고 그러지는 않고 아무튼 꾸준히 모니터링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원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원인이다. 이 정도는 파악했는데…. 우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상담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나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어떤 결과물이 있었으면 결과물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전반적인 갈등은 시의 노력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과 비대위,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 시에는 천안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지금 혹시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 노력 중에 우리 시와 또 조합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대상자들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노력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그러면…. 아까 노력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런 노력이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재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과장님,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확실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이나 시하고 아니면 조합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중재를 하는 것도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천안시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21페이지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 한 번만 개최가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장님도 우리 천안시에 지속적으로 많은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 19년도에 한 차례만 열렸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조정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원성동 재건축조합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무효 여부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당시에는 조정 거부로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인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와 천안시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거에 천안시와 행정부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 구조에 있어서 항상 마찰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생 협약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협력하는 모습과 자세로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언론 서치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천안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전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역할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역할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에 감정평가에 대한 분쟁과 평형 배정의 문제, 또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용도….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조례는 읽어봤는데, 그러면 천안시에서 분쟁되고 있거나 갈등 사항 있는 게 조정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 다룰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정분쟁위원회에서 어떤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심스러워도 어느 정도는 시에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아까 요청이 안 와서 1건밖에 안 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 117조 2항에 보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분쟁 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시장, 군수 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꼭 신청만 돼서…. “신청이 안 와서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 이런 무수한 분쟁이 생기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쟁의 어떤 해결 기구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동안 못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분쟁위원회를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요. 전반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를 한다는 거는 바라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합과 비대위,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에 시가 주도적으로 중재자 역할로서 수행해서 정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01쪽입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오룡지구라는 거는 현재 오룡경기장 거기를 일컫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오룡경기장과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를 포함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250억인데요. 이 사업비 갖다 다 가능할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 성격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마중물사업비 성격….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또한 비슷한 규모이지만 다른 타 부처사업이 연계되고 기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또한 마중물 성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법원부지 위부터 해가지고 오룡경기장까지 같이하려고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유형 중에 공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천안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관리자 제도라 하는데 그 총괄관리자 제도로 사업 추진했을 경우에 공모에 선정될 어떤 경우의 수가 크기 때문에…. 또한 오룡경기장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LH와 함께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에 하려고 그러는 계획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 플러스 다른 기금이라든지 민간 자본까지 같이 사업에 LH 자본까지 투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렇게 질문드리기 좀 그런데 공모에 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라고 보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는 100% 될 거로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중

권오중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안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샘플 메카가 됐는데 그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많은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고,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더욱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시재생 잘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되면 좋은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오룡종합경기장에 관련돼가지고 용역을 줬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거기랑 협조라든지 의견교환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협업관계 유지하고 있고요. 체육과에서 결정된 오룡경기장 부지 내에 활용계획이나 기능을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비 조달 부분에 있어서 체육과에서 조달부분 플러스 저희가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일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데요. 거기도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라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올해 체육진흥과에 설계용역 5억을 예산을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하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든 이 사업도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히 그곳은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어떻게 보면 방치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대 심리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해서 정말 천안시 그 원도심 주민들 주변 분들이 그동안 많은 서북구에 비해서 낙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외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오룡테마파크 가칭, 가칭 오룡테마파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와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원래는 2020년 4월 10일인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올 연말까지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공청회 등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연됐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코로나가 더 창궐해서 지금 더 만나기가 어려울 텐데 연말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단계 이전에 완화 단계 기간 동안에 공청회 하고 설명회는 지금 일부 끝냈고요. 지금 최종 단계인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거치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는 할 역할은 다 끝난 겁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간에 위원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보완 의견이 나오면 보완 의견까지 진행시킨 거로 해서 끝내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은 끝난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의견수렴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끝났는데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사업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충분히 수렴해서 단위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 발주기간은 끝난 거예요? 용역업자가 더 이상 이 사업은 진행 안 하는 거죠? 끝난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재 준공은 안 된 단계입니다. 준공 단계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월 말 목표로 준공되지 않을까….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사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억 2,6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 해제되는 지역 그분들이 방문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런 의견수렴이 몇 군데는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데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용역준 건데 이분들 역할이 끝났다고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지만 처음에 추진했을 때 그 당시 추진위원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동네에 가장 시급한 거 알잖아요. 그분들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주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오전에 본 위원이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얘기하다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부산에 가면 감천마을 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벽화로 유명한 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가면 기존 있던 거 살려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그림만, 벽화 그린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에도 유사한 데가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원성동에 미나릿길….

오중

권오중위원

원성동 아니고 중앙동….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미나릿길….

오중

권오중위원

중앙동 미나릿길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민들조차도 잘 몰라요, 거기 있는 거를. 혹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계획은 없는데 다만 중앙거리 활성화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어서 당시에 영성로나 대흥로에 대한 어떤 보도정비나 인도정비 공사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골목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없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사업 안에 지금 현재 골목길에 대해서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감천마을과 같은 골목길을 예쁘게 단장하는 사업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과도 내년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부흥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나름대로 잘했어요. 했는데 벽화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본 위원이 갔었거든요. 갔는데 조금 많이 바래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색상을 하면 밑에 바닥 잘 깔면 이것도 우리 천안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겠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벽화사업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만 요즘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의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벽화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안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제가 현장 한번 봐서 중앙거리활성화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요. 거기를 한번 좋은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남산지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하고 복합문화공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공간 운영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사무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죠, 건물.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용도가 뭡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 공간은 마을공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마을공방이 뭐냐면 해당지역 주민의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어머님들이 오셔서 양초, 캔들을 만든다든지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방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 또한 아쉽게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공방 아니더라도 그곳에 어르신들이 항상 많이 와 있어요. 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한 숙제가 지역….

오중

권오중위원

풀어야 할 숙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천안고가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나 어머님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자 지금 현재 천안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완료가 됐고, 내년 봄에 있을 어르신일자리복지문화센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북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지금 오히려 동네 분들이 못 나오세요. 낮부터 음주해서 술 먹고, 뭐라 그럴까…. 딱 봤을 때부터가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분들 기피하고 계셔서 못 나와서, 지금 거기에 잘 만들어놓은 걸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주위 분들이. 정원이라든지 벤치 같은 것도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주민분들은 이용을 못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외지분이라고 했는데 외지분인지 천안시민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와서 너무 분위기를….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든지…. 우리가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공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린이공원은 지금 마무리 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거기가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작년에서 본 위원이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집수리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저기 하는데…. 지금 주민분들도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공원을 해놨는데 비 한번 싹 흘러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걱정들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하고 잘해서 그쪽이…. 맑은물사업소에서 계획이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재난안전 부서에서 상습 침수지구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지정된 거로 알고 있고, 당시에….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중

권오중위원

예, 파악해서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그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멋지게 해놨는데 다시 또 침수되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올 여름 폭우 시 저도 현장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당초에 남산공원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계획 있었죠? 당초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지금 계단이 가파른 계단이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 또한 저희가 검토는 해봤습니다, 지역 요구가 있었고. 하지만 향후에 어떤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는 제외시키고 다만 데크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어르신들이 카트라든지 보행기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데크는 추가 설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 설치는 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계단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하나 보죠? 계단 쪽에서 진행되는 게 없던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계단 쪽에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되고요.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되고 또한 저희 사업 중에 하나가 과거에 쓰던 중앙동사무소 자리 있잖아요.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그쪽에 지역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커뮤니티센터 옥상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 올라가고 옥상 부분에서 남산공원 중턱 데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으로 올라가는 어르신들은 건물을 이용해서 건물 2층까지 가고 2층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2층까지 가서 2층에서 남산의 중턱에 있는 데크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원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설계 과정 거쳐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 발주하려고 디자인심의라든지 공공건축 디자인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런 거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라 여쭤 보면 의원이 모른다고 하기도 창피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공유해 주시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으로 남산지구, 276쪽입니다. 27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고령친화형 근력증강 카트 개발 시행협약. 이 사업은 뭐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고 5 대 5 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역 내 어르신들 보행기 있잖아요. 끌고 다니시는 보행기가 있는데 보행기가 상태가 안 좋은 보행기인데 근력증강 기술,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실을 때 가벼운 힘을 작동해주어도 잘 카트가 쉽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또 힘을 꽉 쥐게 되면 카트가 정지되고 가볍게 밀면 가는….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어떤 기능인데 이게 시제품 만들어서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연을 해봤는데 지역 어르신들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나갈 사업으로 아마 향후에 시제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저희가 시제품을 한번 시연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행협약을 했다는 거는 만약에 시제품이 나오면 우리 천안에 몇 개를 기부하겠다.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업무협약만 한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기술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 개발된 제품을 지금 남산마을 어르신 공방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협력사업과 저희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협력해서 5 대 5 사업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 비치해놓으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마을공방이라든가 비치해놓으면 지역 어르신들께서 중앙시장을 본다든지 시장을 보실 때 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업무협약을 하셨네요.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 천안이 큰 도시재생사업은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작은 도시재생,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꼭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봤는데, 285페이지 조직 및 업무분장에서 이서경하고 윤아진이 어디로 갔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게 2019년도 정산내역이고요. 지금 현재 285페이지 조직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명단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럼 이윤슬 파견근무, 문주은 파견근무하고는 차별이 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거라….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지난해 정산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재영 사무국장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영 사무국장 또한 근무하지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하실 때 2억 5,000을 세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인건비가 3억이고요. 인건비가 2억 8,900이고요. 운영비가 6,100만 원 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위탁된 상태이고, 정산과정에서 사업비는 아마 덜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테이블에 올려주신 정비사업 미추진 이 지역.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잠재적 매몰비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2009년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보충자료 드렸던 부분인데요. 정비사업 매몰비용 현황이 지난해 22개소에 37억 800만 원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4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이 부분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보충자료 드렸던 부분이고요. 적색으로 표현된 9번 구성1구역에 대해서 1억 9,800만 원이 지난해에는 매몰비용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사업기간을 해제 안 하고 기간을 2020년도 3월까지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몰비용에서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미해제라고 표시를 하신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리고 15번 성정4구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1억 원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예상했으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되는 지구이므로 이건 매몰비용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8번 와촌구역에 대해서도 2019년도 당시에는 13억 원의 조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 또한 너무 신빙성 없는…. “13억이라는 돈이, 매몰비용이라는 게 추진된 과정이 없는데 13억이라는 비용은 2019년도에 조사 당시에 신빙성 없게 조사된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제외시켰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신부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3억을 책정했는데 이 또한 직권해제를 유예시켰기 때문에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제척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4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몰비용의 정의가 뭡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설계비용이나 그 제반비용을….

행금

김행금위원

지원해주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들어간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원비용이 아니라 조합에서 그간 추진됐던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진됐던 사업비로 본다면 시에서 지원도 아니고 사업비로 보는 내용을 기재하신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그간 추진됐던, 조합원의 비용으로 집행됐던 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최종까지 완료가 됐더라면 조합원 관리처분이나 정산을 통해서 다 배분이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지됐잖아요. 중지되고 해제됨으로 인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는 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하고자….

행금

김행금위원

최소한 막기 위해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50%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성정4구역은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역으로 쓰시지 말고 여기다 간략하게 성정4구역 그러면 어느 지점,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성정4구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성정4구역은 서부역 있잖아요. 천안 서부역에서 저쪽 북쪽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북쪽.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북쪽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문성동에서 성정동으로 넘어오는 육교 하나 있고 천안터미널에서 복자여고 앞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하차도 하나 있잖아요. 항상 침수되는 지하차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 축구센터 맞은편.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축구센터 맞은편 쭉 밑으로 더 내려오셔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밑으로 더 내려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내려오셔가지고 보도 육교, 보도 육교 하나 있는데 보도 육교 맞은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고가 위로 올라가서 흉물스러운 그 지역은 어디로 들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 밑인데 그 구역은 성정2구역 바로 옆에가 흉물스러운 그 공사 진행하다만 아파트 옆에가 성정2구역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 거기가 성정2구역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 바로 밑에가 남부아파트가 되겠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신부4구역은 어디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신부4구역이요? 신부4구역은…. 잠시만요. 신부3구역이 되겠습니다. 신부3구역이 터미널 맞은편에 북중학교, 북중 바로 뒤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공고 앞 북중하고 그 사이에 뒤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공고 앞하고 북중학교 골목 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3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여기가 왜 해제가 됐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해제가 된 게 아니라 해제 유예. 해제시키려고 했는데 조합 측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해서 해제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지됐을 때 매몰비용이 되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으로서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스럽지만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거 주실 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써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지도 지역도면하고 함께 도면과 함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전체 현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지역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288쪽을 봐주세요.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020년 5월 14일 날 뉴스테이사업 공모에서 취소가 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래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지요?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하실 때 고민이 많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서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조합과 토지주들 간의 갈등 관계, 분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공모 선정에서는 왜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역에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뉴스테이 사업이 원성지구나 대흥4구역에 지정이 됐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너무 지정을 남발한다라는 게 이유였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이. 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기업에서 분양하는, LH에서 분양하듯이 임대하듯이 기업형, 기업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아파트인데 최근에 천안시의 어떤 아파트 분양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분들 조합원들께서는 굳이 임대아파트 가지 말고 조합에서 분양을 하자. 분양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시키자. 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외람된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면서 업적을 남기고 있고 또 과장님의 의도와 다르게 목적대로 안 간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에 근본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때는 꼭 LH가 옆에 끼잖아요. 그죠? 꼭 껴요? 아니면 때에 따라 달라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때에 따라서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LH와 함께할 사업이 있고 아니면 천안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성이 있으면 LH하고 대개 함께하고 사업성이 조금 저조하면 손을 안 대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사업성이라기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대규모 거점시설이나 개발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공공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공공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LH와 함께하는 부분이고요. 남산지구와 같이 천안시 단독으로 추진될 사업일 경우에는 굳이 LH와 같이 가지 않고 단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봉명지구 또한 차라리 LH는 보조적 참가자 역할이지 직접적 참가자 역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명칭이 LH지만 과거에 토지개발공사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업 계획에서 어쩌면 회사라고 보고 기관에, 정부하고 관계되는 회사라고 보면 되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도 충청남도 도시개발이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충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천안시 입장에서 천안도시개발이 생겨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라 이 말씀을 드려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 과장님 알고 계셨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천안시 규모에 맞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천안시 개발을 할 때 천안시에 수익이 난 거를 천안시에 개발을 하면 함께, 우리 함께 공동체에 천안시가 부강해지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점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장님께 건의도 드려서 이런 방안도 검토 좀 해보게 하시는 방법도…. 어차피 선도로 앞서는 도시재생이니까 바람직 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늘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장시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서 지분 쪼개기가 실은 주민들 갈등의 첫 시초거든요. 저희가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원칙적으로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어 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된 다세대는 하나의 분양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거는 과거에 존치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면서, 다세대로 지으면서 또 지분을 조그맣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또 지분을 쪼개는 그런 방법이 들어와서 그것도 2008년도 7월 30일 이후부터는 분양 자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대흥4구역 지금 분쟁관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조금 앞서 계속 말씀….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 다들 걱정하셔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며칠 전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원고가 패소됐고 이런 부분 충분히 지역주민에 대한, 원주민에 대한 어떠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원고 패소했다는 판결문의 판결내용하고 또 그 구체적인 판결조문을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 재판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에 어긋나는 지분 쪼개기를 아마 인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그거에 대한 증빙의 절차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지분 쪼개기 하는 것들을 맡거나 또는 토지 면적을 지자체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30에서 90㎡ 이내로는 지분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천안시는 지금 그게, 천안시나 충청남도는 그러한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흥4구역이나 문화동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돼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찾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흥4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해지된 곳 외에 다시 신규로 지정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곳이 또 있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지분 쪼개기를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방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격범위를 지정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걸 같이 시의회하고 고민을 해서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조례로, 토지 면적이나 지분 면적을 제한하는 조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신규로 지정된 곳 중에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공석인 경우, 그러한 지역이 있나요? 두 번째, 감사가 공석이거나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그러한 지역이 있나요? 세 번째, 토지 중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천안에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흥4구역이나 봉명동, 문성동 일대에 몇 개의 지구 외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이런 어떤 조합 결성에 있어서 결격이 되는 지구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러니까 아직 재개발…. 물론 과거에 이런 조직들이 없거나 조합이 운영이 안 되면 일몰형태로 해서 점진적으로 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해제 안 된 곳 중에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또는 신규로 지정된 곳 중에, 이 세 가지 항에 포함되는 지역이 있을 거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항이 저희 조례상에 있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제14조 2항에 있는 거 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과 관련된 조건을 갖춘 지역이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혹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사직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조합이 전문정비업체에서 코람코자산공사라고 보여지는데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구로서 타 재개발, 재건축 구역보다 모범적으로 가는 지구가 지금 사직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의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쟁의 소지나 사업의 속도에 있어서 많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실은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구조적으로 도입된 거는 알고 계시죠? 그게 행정의 입장에서 한계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공공관리사보다는 전문조합관리인의 형태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천안시도 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거였고 공공관리자가 됐든 전문조합관리인이 됐든 공공에서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해야 되거나 또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배경과 이유를 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결국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분 쪼개기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의 주민들과 조합 간의 갈등과 분쟁 대립의 그런 것들은 실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사후의 문제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사전에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의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와 정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관리자를 파견했던 거고 지역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하게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에 앞으로 조합원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대한 사업실행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사업진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례, 서울시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천안시에서도 도입 가능한 여부, 또 도입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1조와 116조를 준용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미 구성 요인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2인 이상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추가로 “그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가지고 저희 조례에도, 조례 26조에도 해당하는 자를 몇 가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거기에는 실은 시의회 의원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위원, 세 번째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누가 참여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쉽게도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명단에는 세 가지 요인을 충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 하나만 더 추가로 할게요. 아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 분쟁만 조정하는 게 아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앞서 제13조에 3 정비사업 비용의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이 정비사업 비용을 검증하는 이 위원회는 실은 조정위원회를 검증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결국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할하는, 실은 검증위원회를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실은 앞서 여기 시의회 중에서도 원도심에 재개발 대상지역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적인 이해관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은 검증위원회에서 아까 매몰비용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투입될 수백억의 기금에 대한 사용처도 실은 이 검증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 검증위원회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 조례에 맞게 시의회 의원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특히나 시의회 의원 중에서는 원도심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긴 한데요. 우리 청년몰 같은 경우는 실은…. 청년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자들의 물리적인 환경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청년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그 내용은 청년몰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건데…. 보통 보면 이런 곳이, 청년몰이 아니라 일반 도시재생에 있어서 청년창업가들이 들어갔던 곳이 3년 정도만 되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내몰리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천안도 지금 서서히 한두 군데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장사가 안 돼서 스스로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임대료의 조정 때문에 문을 닫는 곳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둥지 내몰림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각 지역에서 생겼고 천안에서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둥지 내물림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막을 것이냐. 이게 각 지자체의 과제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 천안시에서도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싶어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는 실은 이 둥지 내몰림 자체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국은 임대료 인상 때문에 내몰리는 사항이 생기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형태처럼 그 청년창업가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건물을 아예 매입해버리는 펀드를 조성을 해요. 혹시 그 정책사업 아시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시민펀드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둥지펀드를 조성하거나 희망펀드를 조성해서 임대료 걱정 없이 시민펀드로, 도시재생펀드로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지자체가 각각 펀드모금에 협력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융자를 지원하거나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조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시의 도시재생은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둥지 내몰림 예방을 위해서 상생상가 건립이라든지 또한 마을기업, 도시재생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어떤 하나의 과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천안시가 이제까지 수천억의 큰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자칫 건물 중심이라든지 또는 외형 중심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나무나 고목이 크면 클수록 그늘이 더 짙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 원주민들의 또는 천안에 있는 정착되어 있는 토착기업들이나 중소상인들이 더 그림자가 짙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안시의 청년창업자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천안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실은 한국형 뉴딜에서 우리 스타트업파크가 천안시에 들어오는데 이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천안을 모태로 하고 천안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과 상가들이 융복합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왕 스타트업파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의 핵심 메카가 서부역 광장하고 동부역 광장이잖아요. 양 축인데 실은 서부역과 동부역을 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유동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곳의 대상들이 젊은 청년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파크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와 명동거리, 상가 그리고 대학생 기숙사까지 이렇게 도시재생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근데 대학생들은 스스로 소통이나 흐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천안역이 철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환경으로 철도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철도길을 어떻게, 이 심리적인 벽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도 천안시의 아마 정책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부광장과 서부광장 연결고리가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제시해주신 방안이 기존의 천안역사를 신축 역사 이후에 녹지축으로 연결하자. 하이그라운드라고 해서 기존의 천안역 플랫폼을 녹지를 조성해서 동서 간에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유도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천안역 신축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저도 그게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두 축을 연계할 수 있는, 유동을 연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천안역 시설 개량사업 중에 있고 설계가 들어갈 텐데 대학생들은 실은 직접 걸어서 5분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역 서부역, 동부역 그리고 야우리 광장까지 이제는 대학생 눈높이와 대학생의 방법에 맞춰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생들 개인모빌리티, 전동킥보드 등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리지 않고 타고도 이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 것인지. 그게 아마 나중에 사업성과의 결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무빙워커를 천안역에 설치한다거나 또는 모빌리티나 대중교통의 체계를 같이 병행한다거나 그렇게 교통의 흐름들을 조금 더 같이 교통정책과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나중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래의 어떤 교통수단이 퍼스널모빌리티를 활용한 어떠한 교통체계를 천안역과 야우리광장 그다음에 봉명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천안천 천변도로를 활용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접근성, 연결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아까 빠진 게…. 아까 조합전문관리인이나 또는 대행이나 또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인력들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셔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결국은 각 셉터마다 도시재생 사업대상지에 결국은 메이저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리자 또는 협업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또 하게끔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경우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5시 26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20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543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거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주거복지라면요, 의식주 중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먹는 문제, 옷 입는 문제 그다음에 잠자는 문제에서 그중에서 한 가지 잠자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거복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당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015년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권을 명문화하고 그리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천안시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2015년….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2015년 9월 11일인데요.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요. 금년도에 수립을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6조 시행계획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및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동안에는 기초자료가 없어서 저기를 못 했고요. 올해 용역에 따라 우리 천안시의 전반적인 주거복지 현황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가구라도 천안시 집수리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그동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왔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그걸 토대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꼭 수립 및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전에 주거 실태조사도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타 도시에 비해서 자가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사회 계층 간에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도 행감 앞두고서는 어제 밤에 실태조사를 한참 봤어요. 보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기도 했는데 보니까 천안시 전체 가구 25만 6,947가구에 31%가 주거취약가구로 분석이 됐다라는 결과더라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작년에 시정질문 앞두고 청년 실태조사를 직접 하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비율에 따르면 거기 권고에는 적정 수준이 RIR 20% 이하이면 RIR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까 주거 취약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서 각각 24%와 28.5%로 나타났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것처럼 30%에 가까운 거 보니까 결국에 주거 취약가구가 결국 주거 빈곤층에 상당히 가까운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센터의 역할은 주거복지사업의 상담과 정보 제공 그다음에 사례관리 그다음에 주거복지 교육·홍보를 통한 전문가 양성,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과장님도 어쨌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사후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는 둘째 치고,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이 연계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작성했다. 그런데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걸 보니까 사업 예산별 지출내역에 따르면 2019년 사업비는 200만 원, 집행예금 121만 1,700원, 집행잔액은 78만 8,300원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2019년도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집행비가 120여만 원밖에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담당부서에서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결과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사전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위탁 줄 때부터 많은 사연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준비도 없이 운영만 됐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초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사업비 없이 인건비 중심으로만 책정이 돼 있는 거, 인력의 한계성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위축뿐만 아니라 확장성도 없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해주시고 대안도 많이 말씀해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담당 부서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동안은 주거복지지원센터가 기능으로서의 기능은 연계사업이나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도 별로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번에 사무감사 볼 적에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집수리사업이라도 하려고 예산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인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무료이사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 9월부터 한 달에 3가구 정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조금 미진한 건 있었습니다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봐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는 낸 상황이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1차 공고에서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요. 다시 재공고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좀 궁금한 게 기존에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혹시 일하고 계시는 분들 팀장님이 두 분인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그분들의 고용 승계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권고내용에는 가급적 해달라고 권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도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보니까 거기에 위탁 운영조건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사항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용승계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국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협의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랑 제가 한참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랑 통화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전국에 총 35개의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있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35개 중 천안시가 사업비 및 인력이 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창피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했던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천안시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랑 기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27쪽입니다. 525쪽이요. 525쪽. 불법 용도변경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한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0월 29일, 30일 두정동 일원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행정 집행했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으나 이행 의지가 없어서 최종 집행에 이르게 된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에서 한 거 아닌가요, 주택과에서? 어디서 한 거죠?

「회계과에서.」하는 사람 있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무허가건축물 중에서도요. 국유재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토지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개인 땅 위에 올라가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신방동 공구상가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서 합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신방동 소재 기계공구단지 거기도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는데 원상복귀가 됐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일부는 복귀가 돼 있고요. 일부는 2차, 3차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정명령 나가고 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강제금 내면 끝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1년간은 유예는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간 유예하고 그때도 안 되면 철거는…. 결론적으로 철거는 언제 해요? 계속해서 안 된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철거가 안 돼 있으면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행강제금이 얼마 부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건축물 지어놓고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강제금만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임대를 해서 주면 임대료 수입이 훨씬 많아서,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다 그거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거의 철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원상복구 한다고 보면 되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536쪽입니다. 집수리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보수하려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나누는 기준은요. LH에서 자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를 판정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방문해서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현장조사를 LH에서 다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LH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산정을 LH에서 조사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 자체를 위탁준 거 아닌가요, LH에다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주택공사에다 위탁 시행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을 준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보면 대보수 같은 경우 33곳을 했는데 금액이 1,241만 원이면 한 가구당 40만 원 꼴인데 이거 생각했을 때 대보수 하면 보수가 크게 한 거로 느껴지는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 이게…. 동당 나가는 것이 1,241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한 동당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럼 예산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LH에다가 준 특별한, 위탁을 준 사유가 있나요? 우리가 직영 안 하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러한 사업을 굳이 LH에다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국토부의 지침이 LH에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주게 돼 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참 이상한 지침이네요. 그러면 직접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우리 시에다가 해가지고 LH에다가 주게 하나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51쪽입니다. 부서별 디자인 업무지원 있죠? 15번에.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에 보니까 디자인 부분에 10건을 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그 10건에 대해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다 아실 수는 없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0건 중 참 좋은…. 들으셔도 돼요. 과장님 안 보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추가자료를 10건을 봤는데 구두 수선 대회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참 좋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자료 보는 중)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저 보세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10건 중에 보니까 구두 수선 대회. 우리가 보면 인도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무분별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고 ‘우리 천안시도 건축디자인팀이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동안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천안시만의 고유 디자인이 없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타 지역 가면 가로등. 가로등을 봐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가시면 다 있죠? 예를 들면 청양에 가면 구기자로 하고 특색이 있고, 유개승강장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도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언뜻 봐도 7가지가 넘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천안에도 건축디자인과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계획을 세워서요. 거기에 따르는 책자도 만들었고 이번에 다시 또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디자인 관련돼서 무조건 협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버스승강장도 어떤 거는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돼 있는 거는 금방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연차적으로 해서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요. 최근에 설치한 거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업체가 틀리더라고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발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거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업체마다의 특허라든지 이상한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기하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색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되던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일률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한 데도 있긴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아산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과장님.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공디자인 안대로 우리가 기존에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법으로 저희가 조달이 되면…. 조달해서 하겠죠, 담당 과에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시설물마다 개인들이 시설물을 가로등 하나도 특허를 내가지고 디자인을 도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시설물을, 가로등도 똑같은 거로다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타 지자체에서는 했는데 왜 우리 천안만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입장일 텐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타까워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비근한 아산에서도 그런 통합 디자인을 하고 저기 했는데 결국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해줬어요. 자문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곳 한 곳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의뢰한 데 한 곳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일단은 시에서 사업한 거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건건이 올 때마다 자문을 해주면.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한다는 거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못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안타까워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다 각양각색이에요, 동마다. 유개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통일되게 하면 됐으면 좋겠다, 더 효율적이고. 근데 우리 천안시에 건축디자인과라는 과가 있는데 여기 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집수리사업을 많이 해요.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집수리사업. 이 사업에 관련된 대상자가 다 기초수급자, 중위 몇 프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일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일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 업무를 주택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 원래 주거복지가 원래는 통합돼가지고 주거복지하고 의료급여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하고 이것이 다 복지과에서 하던 것이 뽀개져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고요. 일부 저기는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가고. 세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총괄하다가 국토부에다 이걸 넘겼거든요. 국토부하고 교육부로 넘기면서 세 군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가지고 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준다든지 그래서 전산상에서도 그쪽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국토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국토부에서 얘기는 여태까지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걸 전산망도 구축을 못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도 자체 전산망을 구축해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주택과하고 건축과 자체에서 어느 업무하고 더 가까우냐 따진다면 주택과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거기에서는 공급 측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가 맞긴 맞습니다, 조금.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국장님,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런 주거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글쎄 지금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소관 사업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업무 자체도 사실은 복지정책과에 있다. 재생 쪽에 갔다. 또 건축까지 와서 건축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튼 천안시도 기구가 자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구를 조정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천안시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는지를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저기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센터나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향후에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부서별 디자인 업무지원 551쪽.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번에 건축디자인과가 직제가 조금 개편됐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팀이 하나 늘어났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 늘어났나요? 2개 늘어났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공건축팀이 하나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팀하고 합쳐지고 도시경관TF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시경관TF팀이 생겼고 공공건축팀이 하나 따로 생겼고, 도시디자인팀은 원래도 있었네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TF팀으로, 디자인정책팀이 TF팀이 됐고 공공건축팀이 하나 늘어난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무슨 이유로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공공건축팀은 건축법에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입을 하면서….

길자

김길자위원

팀을 하나 설치를 해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우리 공공건축팀의 전반적인 시의 공공건축물을 예산에 맞춰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초기 단계부터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해서 예산도 공사면적에 맞게끔 예산도 세워주게 하고 거기에 따른 심의도 받게 하고 해서 예쁜 건물로….

길자

김길자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공건축팀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팀장 하나에 팀원 둘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세 분이서 그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힘든 일을 맡으시게 됐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항상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인원이 없다. 항상 그런 이유들을 대시는데 조금 일이 많아지시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디자인, 디자인은 천안시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있는 거도 아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 지금 제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는 유능한 우리 팀장님이 계시는 거…. 상도 많이 받으시고 유능한 팀장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 천안시 디자인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역량이 부족하신 건가 아니면….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팀장님이 한 분이셨어요. 그 팀에.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TF팀이 되면서 그래도 한 분이 더 충원이 되셨더라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우리 송영민 팀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팀장님 한 분 오셨다고 해서 한방에 한 번에 몇 년 사이에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현황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자문은 여러 번 해주셨어요. 자문은 18년부터 20년까지 해서 여러 번 해주시고 디자인 지원도 몇 건 해주시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전무후무한 디자인 계획이나 총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활동이 없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문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천안시가 거의 70만이 되어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송영민 팀장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70만 시민에 걸맞은, 천안시에 걸맞은 특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자꾸 의견을 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연구모임에도 모시고 가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송영민 팀장님 혼자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많이 또 할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디자인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하나도 특허 때문에 똑같은 디자인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 같은 학교 앞인데도 오른쪽 펜스하고 왼쪽 펜스하고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도시 디자인이 진짜 엉망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TF팀도 꾸렸고 한 분이지만 그래도 인원이 보충돼서 좀 역할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두 수선 대회도 마찬가지고 제설함 같은 거….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천안시에 중구난방으로 2,500개가 되는 의류수거함이 우후죽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화된 디자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건축디자인과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니버셜디자인도 무시 못 하는 디자인이고 지금 제가 항상 대중교통과에도 이야기하지만 버스정류장도 턱을 만들어 놔가지고 휠체어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한 디자인 같은 것들도 이런 유니버셜디자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한테 많이 힘이 돼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보니까 원초적인 일만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거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쪽에서는….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을 원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지금 건설교통위 계신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버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좀 특화된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 ‘천안’ 하면 생각나는 게 삼거리공원 말고 호두과자 말고 거기 가니까 도시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 이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축디자인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52쪽에요. 간판개선사업. 이거는 상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지금 버들로 같은 경우는 3억 6,000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 1억에 옥외발전기금해가지고…. 아, 옥외발전기금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기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됐네요. 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주민협의체나 이런 쪽에다가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심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국비를 받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국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성정시장 간판개선사업. 이건 국비사업이 아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거….

길자

김길자위원

성정시장.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액 시비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성정시장 내에 80개 업소. 성정시장 내 업소가 대충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80개 업소 전부를 다 대상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 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 다 개선사업 해주시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그러면 12월 달에 착공을 하시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내년 1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월 정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왜냐하면 고시하는 과정이 지금 공고 중인데 고시가 좀 늦어져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 거 같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시장협의회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었고요. 시장에서도 거기 또 시장….

길자

김길자위원

상인회장?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케이트 공사를 시에서 해준 게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케이트 공사가 지금 다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 아케이트에다가 간판을 붙여주는 사업….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여기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케이트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간판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게 해서 붙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해놓으면 그야말로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길자

김길자위원

상인들이…. 좋을 거 같아요. 본인 부담금 같은 건 없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좋아하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87쪽이요. 기금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기금이 2억 6,000하고 4억 5,000하고 7억? 7억 정도가 들어간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아니요….

길자

김길자위원

옥외발전기금으로. 7억에 여기 행안부 이거까지…. 이거는 내년에 들어가는 건데. 그죠?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발전기금 잔액이 59억이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59억. 작년에 63억이었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조성액에서 전입금이 작년에 16억에 비해서 올해는 7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전입금이 줄어들은 건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옛날에는 주로 플랜카드 관련해가지고요. 옛날에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플랜카드를 엄청 걸었을 때 저희들이 다 과태료를 때렸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때 많이 늘었고요. 지금은 그것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10억 정도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옛날에는 도로변에 한꺼번에 20개, 30개씩 붙였기 때문에 다 과태료를 먹였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10억이 줄었고 또 사업비에서는 21억을 지출이 됐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사업비는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혹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10억 정도 돼요, 간판개선사업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다음에 게시대. 게시대를 요새 교체하고 있습니다, 옛날 거 노후 게시대를. 그래서 거기에 또 집행된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게시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노후 게시대를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교체하고 있지는 않고요. 1년에 40∼50개 이렇게 해서, 동남구·서북구해서 다 합쳐서 한 40∼50개씩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게시대를. 그래서 게시대가 약간 특허제품이라 조금 비쌉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게시대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신형 게시대로 바꾸고 있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에 3억 5,500, 서북구에 5억 3,000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2020년도에 12억 7,000이 감이 돼서, 발전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하고 궁금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결산이 항상 1년씩 늦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19년도에 줄은 거고요. 그래서 20년도에 반영된 거고요. 그전에 옛날에 18년도 이런 때는…. 17년도, 18년도 이때는 좀 꽤 있었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많았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불법 플랜카드가 엄청 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그나마 그게 싹 줄은 겁니다. 저희들이 또 불법 전단지라든지 명함 같은 거 돌리는 건 또 전화로다가 하는 저기도 도입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확연하게 줄은….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외람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행감이나 시정질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잘못된 거 있으면 질책하고요. 또 잘한 거 있으면 또 북돋아 주고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행감 하는 이유가 그냥 질책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떠한 의견반영을 원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그럼 그 후에 집행부에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된 거는 더더욱 잘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감이나 시정질문 끝나면 다음 해 행감 때…. 560페이지 볼게요. 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11월 28일 날짜에 똑같이 행감을 했었어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행감한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다 해결을 해서 안 나온 건가요?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렇게 넘겨짚지 마시고요. 그거 아니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 그거 제가 구청에 있을 때라….

성민

배성민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왜 이렇게 그냥 빠져도 되나요, 내용이? 매번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그걸 점검하는 것도 위원의 몫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28일 본 위원이 아산하고 비교하면서 현수막 옥외광고 설치할 때 비용이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지금 천안시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증지료가 얼마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증지료가 5,000원이고요. 설치비 7,000원, 부가세 700원 이렇게 해서 1만 2,700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합이 1만 2,700원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산은 설치비가 얼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아산은 5,000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2019년도랑. 2,700원 차이난다고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2,700원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광고를 내서 뭔가 득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생각을.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인접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1년 동안 안 짚어봤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및 위탁사업은 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에 수탁 운영하고 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면서 설치비 인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검토해보셨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검토해보신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 누구 계신가요? 아니,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묵시해도 되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행감 자료집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묵살해버린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나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실하나요? 없었나요? 국장님, 어떻게 봐야 되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아마 좀 못 챙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도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되짚어서 꼭 확인해서 시정이 가능하도록 아무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무원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업무 인수인계 아닌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주시고요. 제가 또 그때 당부한 게 있어요. 옥외 광고판 도시 경관에 미치는 문제와 안전 문제, 노후간판이나 불법간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파악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악 하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노후간판, 불법간판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간판에 관련해서 업무 자체가 양 구청에도 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관련된 자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에 이거 꼭 파악을 해주십사. 왜? 꼭 필요해요.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불법광고로 되어 있는 간판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노후간판 또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강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종종 있는데 대책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 지부하고 그쪽에, 서북구·동남구 양쪽으로 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나 주민들의 연락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간판을 떼든지 묶어놔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문제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해는 되시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태풍이나 폭우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하셨나요, 그렇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 거는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셨는데, 제가 지금 프린트를 못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번 폭우예요. “4일,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에서 어제 내린 폭우로 인해 흙이 유실되고 간판이 넘어져 있다.” 해가지고 이거 입간판 큰 게 쓰러져 있어요. 이 사항 아시나요? 다른 기사 보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누적 1,375명에 달하고 소방관 1만 3,316명, 장비 4,571대를 동원해 1,194개소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3,001건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맞는 기사인가요? 아니면 기사가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낙석과 간판 등 3,001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고 난 뒤에 수습했다는 얘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이렇게 안전조치를 하고 했는데도 이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요. 누누이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강풍, 폭우로 인해 피해가 종종 있는데 대책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사안이 나왔는데 제대로 하신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대책은 비상대기도 하고 대처를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주문을 드릴게요.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수집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겸허히 무겁게 좀 받아들여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위원이 얘기한 거 2,700원 작으면 작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출직이잖아요,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좀 짚어주시고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행을 해주십사. 봐 봐요. 내년에 또 간판들 또 폭우 일어나면 또 간판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는 계획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 간판, 현재 천안시내 간판현황 같은 거 파악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용역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 파악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안 났지만 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노후간판이나 불법간판들은 꼭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대책을 강구를 꼭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주실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587페이지 표하고 올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물론 이건 본예산 기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이지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수치가 좀 많이 안 맞아요.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하고 당해연도 조성계획 수입하고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입계획 자금수지 총괄해서 수입계획이 72억 3,855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출계획은 이 금액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9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이후에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시키는 예치금이 53억 정도로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행감 자료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한 가지 여쭤보고 한 가지를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 양식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이 행감 자료가 느낌이 당기순이익 같은데 현재 기금의 잔액이 얼마인가요?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2억인가요,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에 남아 있는 이 53억은 아닐 거 같고 이 금액이 적용되면 한 4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님,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인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예산법무과 와 계시죠? 예산법무과하고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 이 기금과 관련돼가지고 올해 총 수입과 지출현황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지출계획이 있었는지, 현재 예산상으로는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외 추경에 지출계획 승인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이월되는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번 정식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셔가지고 페이퍼로 해서 건설교통위원들에게 다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앞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든지 도시디자인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의 역할들이나 정책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성하면 ‘홍길동의 고장’ 이렇게 예전 사람들은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옐로시티’예요. 이게 감성적 도시컬러브랜드를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드마케팅 전략의 개념적 접근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도대체 언제 나왔나 봤더니 2003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지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컬러를 이미지 마케팅 전략화 시키는 연구와 논문들이 2010년도부터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도시의 마케팅으로 이미지로 전략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디자인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 화재 시 화재 났을 때 비상시에 피난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것 외에 최근에 긴급피난계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중파 중앙방송에서 뉴스로 나오는 것 같은데 천안시에서도 혹시 그런 피난계단과 관련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피난계단 관련해서는 저번에 TV에서 저도 봤는데 베란다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네. 맞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튀어나와서 베란다 쪽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최근에 아파트는 베란다 안에 구멍을 뚫어서 사다리를 내려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구조로다가 도에서 심의도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거 자체도 괜찮은데 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거를 도입할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일반적으로는 피난대피소가 가장 기본형이고요, 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피난대피소를 창고 형태로 사용하거나 불용화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점검은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재난 위기 시 또는 화재 위기 시 실질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지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옆에 벽을 터가지고 가는 방법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실은 밑에서 사생활 문제라든지 또는 락(lock)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피난계단이 중앙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피난계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천안시에 건축문화상이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는 2년 격년제인가요? 아니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2년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조례에도 격년제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조례상으로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격년제로 해가지고 벌써 11회차 아마 건축문화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수상을 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그 수상자 인센티브는 따로 있습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옛날에는 돈도 주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요. 지금은 옥석으로 해서 건물에다 붙이는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상이면 금상, 은상이면 은상 이렇게 해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단지 그게 수상한 건물, 공공 디자인 정책에 있어서 수상한 건물이라는 푯말만 붙이신다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거만 저희들이….

병인

정병인위원장

실제로 실은 이런 수상자들이 또는 이런 건축가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돈 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명예인 거잖아요. 명예이고 그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거고 정체성인 거거든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천안시의 건축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공공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운영하는 위원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건축을 심의한다거나 공공 디자인을 심의한다거나 도시 경관을 심의한다거나. 그렇게 최소한의 이런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천안시 건축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민간 건축물 말고 천안시 공공 건축물 중에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내역이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한두 군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홍대용과학관이나 서북경찰서 천안시 내에 건축문화상이 아니라 천안시 공공 건축물이면 천안시 심의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타 지역, 상위 기관. 충청남도 문화상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건축문화상에 입상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공 건축물이 선도하지 못하면서 민간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천안시 공공 건축물이 민간의 건축 디자인보다 앞서 가서 민간의 디자인들이 천안시 공공 정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면 자연적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시장경제상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상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비용 대비 공간 효율성이 최우선입니다. 비용 대비 공간 효율성을 따지면 직사각형으로 획일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오게 하는 게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도시 미관이나 경관이나 또는 공유성이나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외관적으로라도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는 게 결국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우리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은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이게 창의적인 디자인이 못 나오는 이유가 제반 법 규제 때문에 그럽니다. 아시죠? 이 건축이 법에서는 어떤 제한이나 규제를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규정에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시장경제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법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나 편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법 제한 규제에 반드시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지자체가 어떤 재량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획일화된 건축물보다는 조금 더 가급적 창의적인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천 송도라든지 수도권에 신도시 가면 아파트마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마저도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그건 결국은 지자체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 디자인의 도시 경쟁력은 도시 이미지, 브랜드에 있다. 이 브랜드를 선도해나가는 거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정책적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끌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건축팀이 생기면서 공공건축가 제도도 도입하고 공공건축물을 더 예쁘게 지어야 민간건축물도 거기에 따라온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일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디자인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택과장 황성수 · 주택과

17시 12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601페이지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정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세대수 및 평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세대수는 지금 현재 293세대고요. 평형으로는 34평형, 48평형 정도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정은 60%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체 동수는 6개 동, 그다음에 층수는 17층부터 22층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주택과에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계속 단골손님인 것 같아요. 계속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변사체만 5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둔갑이 됐다라는 지적들이 여태까지 많잖아요. 오래되기도 했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3에 따라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 6차까지 선도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15년 12월 1차 선정 이후에 현재까지 6차례 걸쳐서 총 36곳을 선정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 달에 4차부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사실 금광포란재뿐만 아니라 신당동 대일아파트나 목천 신계리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4차부터 신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거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 때 근무는 안 했지만 제가 판단컨대 4차부터 이렇게 공모 신청을 저희가 신청한 건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4차, 5차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4차, 5차 신청을 했고요. 저희 6차도 올해도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예비지구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단은 제외를 저희는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3차까지 저희가 공모 신청을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당시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의지가 없었다.’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시정질문 때도 질의했지만 시장님의 공약 중 금광포란재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청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맞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구도가 높은 상황에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소형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높은 보조금과 임차료 및 관리비용으로 청년들의 현실 실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금광포란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평, 34평, 48평으로 상당히 큰 면적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일단 청년행복주택은 전용 면적 16㎡부터 해서 최대 44㎡ 정도 규모로다가 소형으로다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는 평형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층을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정·보완을 일단은 해놨는데 수정·보완한 내용 자체도 금광포란재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한번 현실에 맞게끔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현재 정책기획과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공약변경 승인과정을 치러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있기 전에 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6월 달에, 그러니까 시정질문 끝나고 금년도 6월 달에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안을 보니까 주택과에 금광포란재아파트 활용해서 청년임대주택으로 쓰겠다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약변경 승인과정 전에 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구나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서로 소통이, 서로 저희 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또 저도 미리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가지고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한번 수정·보완하도록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이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미리 큰 그림을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미리 안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은 쌍용동에 고령자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공모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마냥 축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살짝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기사에 난 것 보니까 제가 그날 현장방문에서도 그랬지만 고령자라는 그 어감이 사실 65세면 고령자도 아닌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조금 거부감을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사에 그렇게 나왔네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명칭을 변경할 수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국토부, LH하고 한번 협상을 통해서 일단 진행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대공감, 세대어울림행복주택 이런 식으로다가 언어를 순화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지금은 사실 조금 불명확한 상황 아닌가요? 쌍용 1동 행복주택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민원이 어쨌든 주변에 자치단체장들 뭐 이렇게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께서 걱정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안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시켜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면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까지 넓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그분들이 동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은 맞지만 모든 분들의 의견은 아니라는 걸 과장님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만약 현재 진행이 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차기 일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 신청하면서 일부 지역단체분들한테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안도 설명해주시는 단체장님도 계시고 또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1 대 1로 만나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저희가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계약까지, 협약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좋은 일을 해놓고도 마음껏, 본 위원 입장에서 마음껏 축하도 못해드리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그래서 또 시민분들의 뜻도 사실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끝까지 좋게 좀 해결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상아아파트하고 금광포란재아파트가 예비지구에 선정되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비지구에 선정되면 그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본 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야 LH에서 투입이 되고 진행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LH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토지주, 사업주체 이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게 본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야 되고 지금 더군다나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권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아무래도 그 아파트가, 상아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채무, 소송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토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그 이후에 LH도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본 사업에 선정되려면 또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일단은 LH에서 사업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토지주만,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동적이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 마무리되려면 대충 몇 년 정도 되면 LH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정해진 거는 아니겠지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일단은 지금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는 중단된 지가 14년 됐고요. 상아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또 이렇게 쭉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본다고 하면 그래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긍정적인데요. 늦게 가도 내년, 후년이라고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천안의 수치라고 할까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첫째 미관상도 안 좋고, 두 번째 안전상으로 거기는 변사체도 발견되고 주민들은 항상 두렵거든요.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항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해서 천안시민들이 더 이상 금광포란재 관련돼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60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 예산이 얼마 지금 확보됐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 저희가 계상해서 의회 지금 상정한 금액은 10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억이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10억이면 물론 올해보다 5억이 계상이 된 건데, 그렇지만 10억이 됐어도 우리 천안시가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1년에 약 1,000억 정도 되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00억 된다고 봤을 때 10억이면 불과 1%?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주 미미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아주 미미하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5억 계상된 거는 잘된 일이고, 특별히 우리 천안시가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재난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어려운 거는 알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내는 세입이 1,000억인데 여기에서 10억이라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 내년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재해복구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면서도 뭔가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요. 더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 때도 한 번 더 세우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예. 612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관련인데요. 보육료 수입에 5%를 월세로 하는 거죠, 이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보육료의 인상을 5% 이내로다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5%를 초과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보육료 수입 5% 하려면 관련 여성가족과한테 데이터를 받나요, 보육료를?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총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 단지 수가 총 92단지입니다. 92단지 중에서 6개 단지가 5%를 상회해서 받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라는 수치를 알려면 보육료 수입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려면 여성가족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월세는 그런데 보증금이 보니까 보증금이 없는 어린이집부터 많게는 6,100만 원까지 보증금이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하고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월세, 월 보증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판단컨대 월 임대료 기준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준은 월 임대료만 갖다…. 보증금 하고는 무관하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검토 좀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보증금도 자료 보니까 보증금이 없는 어린이집부터 많게는 6,1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천차만별인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차만별인데, 어린이집 인수인계하면서 꼭 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으면 보증금은 작게 하고 월세는 많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많이 하고 월세를 적게 할 수 있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는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39쪽입니다. 25번 당초 예산대비 20% 이상 불용액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이 사업이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좀 반발이 심합니다. 어쨌든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면 아파트단지 어느 동 앞에, 아니면 어디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행위허가라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또 동의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 그런 흡연부스 건물을 증설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흡연부스 설치로 인해가지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허가를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불용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흡연부스를 처음에는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원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 계획할 때 타당성을 보시고 했어야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돼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해야지 하다가 안 되니까 불용처리한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 그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법으로 정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조건이 뭐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난방 승강기가 있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다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는 몇 개의 단지가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전체 비의무, 그러니까 의무관리를 제외한 비의무라고도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비의무 플러스 의무 전체로 했을 때 404개 단지 정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아파트들은 그럼 천안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의무관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리주체라고, 쉽게 말하면 관리사무소장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입주대표회에서 동별대표회 선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하는 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서 모든 결재와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문서수발도 이루어지고, 우리 시에서 공문도 그쪽으로 하달할 경우도 있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거기에서 종이문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터넷, 천안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주택정보마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택정보마당을 활용해서 거기다 알리기도 하고 각종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서 그거를 확인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리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 보관해오던 종이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문서양식도 통일하고, 문서 생산부터 결재·보관·공개까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희 천안시 아파트단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행정력을 발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우선 우리 과장님.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S-APT 플랫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S-APT 플랫폼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천안지역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무슨 소리냐면요.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2013년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울시는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이 지난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과 분쟁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나 봐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완결판으로 이 S-APT 플랫폼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 같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다 완결이 됐고요. 그래서 시범사업도 거의 끝난 단계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천안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저희가 한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요. 한번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리고 저희 천안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나 검토를 해보고 해서 최대한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거의 13년도부터 했으니까 7, 8년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해온 결과인데요. 거기를 한번 보시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앞으로라도 맞다고 보거든요. 투표도 이제 전자투표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랑 접목을 시켜서 같이 활용을 하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이 아닌 제안 정도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고요. 한번 저희 천안시도 접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적극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앞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외부전문가로 공채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말이 있었거든요. 주택과에도 주택관리사나 소장님을 하시다가 외부전문가로 공채돼서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분들이 외부공채로 들어오신 원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무래도 그동안에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각종 분쟁·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자 그분들이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채용돼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분쟁이라든지 또 내가 몰라서 집행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적어지고 지금 장점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분들이 실은 외부 공채할 때는 민과 관의 중간지원조직형태로 아마 채용이 됐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와의 갈등 또는 아파트 간의 갈등 또는 아파트 주민과 천안시의 사업 정책적 협약이나 갈등, 그런 것들을 중재 조정하거나 또는 협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게 아마 그분들의 원 취지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지금은 대표적인 업무가요. 맞춤형교육이라고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주 업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단지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본 위원이 그분들을 봤을 때 실은 행정에 들어와서 행정 담당 공무원이 되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원 취지, 외부 공채했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이나 분쟁이나 또는 사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더 갖출 수 있고, 또 민간아파트와 우리 천안시청의 정책적 협업이나 또는 협력사업들 또는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상과 지휘와 역할들을 만들어주는 또는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센터나 그런 것들을 조금 타 지자체처럼 고민을 해서 100%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민도 하고 정책적인 것도 찾아보고해서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저희 천안시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이거는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천안시 자체 조례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분양가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진 건 없고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만드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상위법에서 그 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위원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또는 그런 역할들이나 구성들을 조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법적 범위 내에서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조례상에 위원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조례상에는 없더라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조례를 검토해보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 그거는 사례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요. 또 조례라는 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 포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여지가 있다고 하면 조례까지 한번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일단 법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만약에 조례에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과 내용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면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지난 저희가 7월 달에 우리 성성동을 비롯한 천안시의 고분양가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의회와 같이 토론회를, 분양가를 제한하기 위한 또는 조정하기 위한 토론회까지 했었는데 실은 그때 본 위원도 토론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조금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외부 외지인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특히나 법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천안시 전체에…. 이 자료는 한국감정원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월은 살짝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매매거래량이 변동 폭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외지인 거래량이거든요. 실은 외지인 거래량 중에서도 더 위험한 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법인 거래량입니다, 실은. 외지에서 들어온 법인거래량의 변동 폭이고 변동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파란색이 법인이 개인에게 판 거고, 빨간색이 다시…. 아, 파란색이 법인이 매입한 거고 빨간색이 법인이 판 건데 6월 달까지는 법인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이후에 부동산 법이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제재가, 규제가 심화되고 있고 또 세금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올 연말까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 아마 이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면 처분하거나 또는 처분 당하거나 그래서 아마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심할 거라는 예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이게 천안시 분양가나 아파트 거래가가 과장님 보시기에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좀 정상은 아닌 거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천안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다가 해제된 지도 지난 5월에 해제됐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미분양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졌는데요. 그거에 대한 원인은 아무래도 외부 투기세력들이 경기도,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대전 쪽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의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이게 실은 작년도 초까지는 전반기까지는 거래량은 많았어요. 근데 집값은 거의 변동 폭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거래량은 없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없는데 집값은 두 배 가까이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실은 그것과 아까 앞서 외부의 거래량, 법인의 거래량이 이게 일치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부동산의 내부…. 우리 천안시 내의 자율적인 거래, 내부거래가 아니라 외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인위적인 조작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있어서 큰 변동 폭이 오면 천안시민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빨리 주택과에서는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 이내에 법인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천안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게 되는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주택과에서 있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11월 달에 국토부에서 우리 천안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려고 대상 지역이었다는 거는 아시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 천안을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게 정책적으로 낫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규제지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천안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국토부에서도 천안을 조정지역, 조정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조정지역으로다가 포함시키려는 안으로 해가지고 충청남도 의견을 물어본 게 최근에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시의 의견도 물어봤고…. 저희가 판단컨대 일단 어쨌든 투기세력 잡는 거는 조정지역 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라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인근에 청주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으로 됐다가 지난 5월에, 또 해제해달라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주시장이 국토부장관한테 해제해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너무 시기가 이르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된 지도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묶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저희가 개진을 했거든요. 근데 향후, 이게 앞으로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일단 11월 달에는 규제지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은 단서를 뒀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계속 모니터를 할 거고 필요하다면 12월 달에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같은데…. 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단, 뭐냐면 결국은 실거래, 실수요 천안시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외지인 때문에.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게, 실은 이분들이 사전에 작업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올 6월 달부터인가요? 작년 말부터. 성성동에 고분양가 작전이 실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치고 빠질 때의 기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양가를 저희가 분양가 상한지역은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지역에 매이는 지역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분양가에 대해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가 분양가심의위원회 법적 역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주택법에서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택공급이라든지 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또는 그 사람들이 적정한 분양가를 제안하는 거는 아니지만, 권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냉정하게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시겠지만 천안지역이 갑자기 느닷없이 고분양가로 접수가 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부족하지만 1,167로 잡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이 저희도 내년 되면 그 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승인을 해줄까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양가심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거 같아요, 자생적으로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표준건축비가, 토지비 말고요. 표준건축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평당?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대략 평형마다 좀 다를 거 같은데요. 표준건축비…. 국토부에서 고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500만 원이 안 넘어요. 45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도.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물론 표준건축비가 적당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은 건축비가 어쨌거나 평당 450, 아무리해도 500이 안 넘고 거기에 아주 초호화 고급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 선을 안 넘거든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토지비와 공임비만 포함되면 실은 그게 건축비 원가예요. 분양 원가인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무리 계산해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서 지금 올해 모 아파트가 1,165만 원에 나갔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최근에 이안….

병인

정병인위원장

최근에….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실은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거는 거의 1,2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까지 외지에서 법인들이 들어와서 작업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분양가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되 관련 팀에서는 외지인들의 거래량, 특히나 법인들의 거래동향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셔서 그에 따른 대책들을 조금 먼저 생각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또는 홍보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천안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더….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지금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지금 떨어졌어요. 저희가 최근에 10월 기준에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102%였다가 지금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0%로 떨어졌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100%대로 떨어졌어요. 원래 102%였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우리 정병인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 연장선상인데요. 투기세력으로 인해가지고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천안시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두 개가 선정됐는데 지금 일반으로 분양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런 이유도…. 예,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여기에 있다고 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는 누가 입느냐. 뉴스테이 들어가는 대상자하고 일반분양 대상자하고 틀리거든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뉴스테이는 임대아파트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해야 되는 문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도시재생과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의 수고와 노력에 천안시의 고분양가를 잡고 주택 보급 안정에 큰 역할들을 해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