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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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1일차에도 말씀하였듯이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10시 02분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0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역의 기업유치나 산단조성 여러 가지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기업 유치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269업체 수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99업체로 기업 유치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12월 달까지 하면…. 설명 좀 해주세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9월 말 현재고요. 현재 상태로는, 금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무난히 목표 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리적 이점과 순차적인 산업단지 조성,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줘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라도 수도권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리 천안시에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여성장애인 기업도 혜택을 준다 이런…. 기업인 대회 수상 기업에 ‘0.5%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성 기업인들이 데이터가 우리 혹시 있느냐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업이 얼마 정도나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진현황 있잖아요.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해서 거기에다 추진하고, 저희가 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라든가 하수관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1년도 3월에 개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7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2019년도와 20년도 비교를 해보면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 데도 있고, 아니면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대로인데 한국기계산업진흥회나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나 이런 데는 금액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거의 다 비슷하고요. 천안시 기업인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진흥회는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정상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저희가 통근버스라든가 기숙사 임차비를 국비를 지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5산단 보면 이게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19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어서 통근 버스가 줄고 기숙사가 줄었다는 이유로 봐야 돼요? 아니면…. 보통 금액이 이렇게, 해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되면 증액되지, 여기는 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전에는 국비였다가 이게 도비로 변경됐고요. 도비로 변경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 파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통근버스 같은 경우 몇 대 정도 운영….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가 출퇴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이렇게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5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 같은 거는 다 받으시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정산 금액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올해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지만,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기업유치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73페이지에 문등구 상품전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과 유지비용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여비를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교류도 중단됐고. 또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왕래도 없고 상품전시관 운영에 따라서 현지인 고용 감축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상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소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현재 천안시 공무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몇 급이 나가 있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6급입니다.

육종영위원

6급 팀장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분이 지금 하는 업무가 뭐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2003년부터 상품전시관을 설치를 했고요. 문등구와 우리 천안시가 교류를 맺으면서 서로가 1:1 공무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등구와 유대관계를 맺고 천안시 기업들의 상품도 거기에 전시하면서 유치활동도 하고 있고 또 천안에 대한 모든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19년도는 그래도 상호 방문도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활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전시 품목이 한 290여개에 6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수출현황에 대한 거는 자료가 없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상품전시관 수출 실적은 저희들이 잡기가 뭐한 게요, 저희들이 안내나 홍보는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수출했다.” 이런 실적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물론 안내를 받아서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통계를 잡도록 하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 뭐 1억불 수출, 100억불 수출 이런 거 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업 자체에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일부러 홍보를 않는다기보다는 굳이 뭐 천안시에서 했다고 생색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 사무실 임대를 중국 무역회사에 할 예정이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무료 예정이에요, 아니면 돈을 받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동안은 상품전시관을 위주로 건물을 사용을 했었는데 개선 방향으로 지금 임대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 수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신제품 전시품은 교체는 어느 주기로 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상품이 오래됐거나 또 천안시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그때그때 왕래할 때 담당자가 가지고 가거나 우리가 보내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 문등구 상품전시관을 “유지를 하느냐, 그만 문을 닫자.” 이런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걸 유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닫는 게 맞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는 꼭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간의 신뢰도 있고 또 서로 간의 어떤 믿음, 또 상품전시관을 폐쇄함으로써 천안시 그동안 해왔던 상품 홍보라든가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게 중단됨으로써, 굳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그거를 국제적인 실리까지 떨어트리면서 그거를 철거하기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국제적 이미지 때문에?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미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상품 판매라든가 문등구와의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0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10개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지자체는 아마 천안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산업단지 10개 이거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산업단지조성팀에서 이 업무가 다 가능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 1명을 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 자체도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개 팀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조직추진단을 시장님한테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BIT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 데도 도로, 공업용수, 하수 같은 기반시설 하려면 최하…. 거기 BIT 산업단지도 도로에 쓰는 거 국비가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500억 정도 국비와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한 팀에서, 더군다나 10개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별도 시장님한테 추진단을 구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85페이지 입주기업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면요, 공단하고 협의체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관리를 위해서는 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체를 운영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공단은 천안산업단지공단이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입주기업체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산업단지 운영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두 군데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주기업체에서 조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위탁비인데요. 위탁비가 저희가 산단별로, 또 시기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줘서 위탁비에 대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규모가 작은 산업단지들보다 큰 데가 더 적게 받고, 오래 한 데가 더 적게 받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큰 데는 입주기업들이 튼튼하고 회비를 많이 내는, 운영하는 데 여유가 있고…. 초기 산단이나 오래된 산단도 기업체가 숫자가 적은 산단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에서 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397페이지 기업유치 관련해서요, 과장님.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투자여건과 지원정책 등을 집중 홍보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그럼?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업인협의를 통해서 그렇고요, 천안시 자체도 절약하는 게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50년 무상으로 준다든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천안시만의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산자부 고시 또는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촉진금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제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한해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1% 이렇게 국비·도비·시비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 한도 내에서 법인세라든가 지방세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육종영위원

그런 거는 다른 기업체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할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법률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조금 덜 주는 데도 있고 심의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최대한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출이 많다든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지역적인 위치가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만의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0년도 5산업단지 이후에 기업이 유치가 조금…. 대기업들이 많이 안 왔었는데요. 수도권도 완화돼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10개 산단을 조성하면서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교통이 좋고 원하는 건 맞습니다. 천안시 인력이 풍부하고 수도권에 가깝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런 지원, 또 적극적인 홍보가 없다면 아무래도 천안에 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10개 산단 외에도 기업유치팀이 홍보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좋은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0페이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국토부의 승인이 3월 달에 났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LH에서 내부투자심사 지금 끝났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금 내부투자심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보상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내부투자심사가 왜 이렇게 길게 끄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LH 내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것도 BIT 산업단지 못지않게 오래된 거예요.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글쎄, 이것도 오래 됐잖아요. 인허가부터 문제 해갖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승인까지 났는데, 지역에서는 “승인까지 났는데 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민원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삼천리 공장 그 안에 있어갖고 거기에 건축허가된 거 취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승인된 거는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추진이 돼가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보상 착수되면 신속하게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3월 달에 승인이 됐는데 내부투자심사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다는 거는 LH 자체에서…. 내년도 보상하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뭐가 있는 건가 주위에서 궁금해 하거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산업단지 하나 만들려면 저희들이 금방 뚝딱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빨라도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주식회사 삼천리 건축허가 그 건 때문에, 몇 년 걸렸기 때문에 그게 해결돼서 금년 3월 달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착수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문등구 상품전시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시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같은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있으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 봤을 때 2020년에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못 했고요. 작년에 108개 품종을 바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수출 실적은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업체에다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게 아까도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상품전시관으로 수출했는지 또 중국 문등시 상품전시관이 어떤 혜택을 줬는지 그런 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 상품전시관에 대한 수출 실적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 판단을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걸 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 업체들한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국 문등구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됐냐?”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그런 거조차도 안 돼 있는데, 보면. 매년 운영비, 관리비 나가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상품전시관이 꼭 수출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시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출은 긴밀하게 업체하고 관계가 밀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중국 문등시와 천안시의 유대관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이 문등구 전시관을 해서 중국과 유대관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에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를 하는 건데요. 수출실적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 차량을 빌려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매 분기마다 다른 건 이유가 뭐죠? 차종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같은 차인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같은 차인데 분기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분기는 130만 원인데 2분기는 200만 원, 3분기 140…. 이렇게 틀린 게 그러면…. 어쨌든 기간이 같을 거 아니에요. 1분기, 2분기, 3분기 따졌을 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차량 임차도 어쨌든 월 단위도 있겠고 날짜별로 덜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구입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구입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외국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임차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문등 상품전시관 업무보조 1분기 336만 원, 2분기 307만 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업무 보조하시는 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보조하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문등구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물건만 전시해서…. 직접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 현장 사진 같은 건 받아올 수 있잖아요. 사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382페이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북부BIT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돼 가지고 50억 출연한 거 있잖아요. 출연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시에 지금 예치돼 있는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천안시 시금고에 예치해서 저희가 현재 435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지 326억, 각종 설계비 해서 150억,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건 또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풍세산단도 BIT 산업단지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도 특수목적법인 설립될 것이고 출연금이 나오면….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문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출연금이 BIT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과천에 가 있었어요. 그죠? 과천 농협인가? 과천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천안시로 유치를 해야 한다 해서 천안시로 옮겨왔는데…. 그 이유는 보통 산단을 조성하면 그 출연금을 지역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시행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토지보상도 가야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다 예치를 해놨을 때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어쨌든 그 이득은 그 지역에 가는 게 맞는 거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풍세산단 같은 경우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산단이 유치된 지역 은행을 꼭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된 산단을 보면 보통 준공이 2023년, 2022년 대부분 그래요. 2024년까지. 이게 한 번에 다 준공이 이루어지면 미분양 사태도 오지 않겠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북부 BIT라든가 동부바이오 성거산업단지 등은 50% 이상 다 분양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이 자료대로만 보면 2년 새에 그냥 산단이 준공이 되는데, 그럼 그 후의 대책은 또 없다는 말이죠.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금 10개 산단 조성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민간인들이 시행해서 준비하는 산단이 또 한 1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수급 조절을 잘 계획적으로 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산단 조성할 때 토지보상비 한 50%를 승인받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입주 희망 업체를 12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조성장별로, 시행자별로 입주기업체를 확보해 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허가조건에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북부 BIT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을 한 업체를 보니까 대략 11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초에 우리가 분양가가,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체결을 했고, 뭐 2019년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분양가를 보면 최초의 사업할 때는 분양가가 평당 80만 원이었지만 이 업체들이 MOU 체결했을 때 날짜랑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평당 129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현재는 예상 분양가가 175만 원이에요. 그럼 MOU 체결한 업체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아직도 175만 원이어도 여기 산단에 들어오겠다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업체는 분양가 상승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분양가가 엄청 많이…. 최초에 비하면 2배 이상이고. 이거 10년 전이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 올라도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통 천안 분양하는 산단, 지금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분양가가 얼마 정도 돼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보통 한 160만 원∼170만 원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봤을 때 이 175만 원이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경기도권으로 가면 200만 원이 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SPC에서 어쨌든 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시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다 검증이 되는 사항이지, SPC에서 얼마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계법인 법적으로 다 점검이 되고, 물론 수익도 가져가는 지주들은 10% 이내로 가져가게끔 돼 있지, 남는다고 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분양가는 어쨌든 공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거 없습니다. 단지, 공사비라든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지출이 헛되게 된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분양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우리 행정부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초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고민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주자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다 마무리됐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주자 택지 조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서로가 합의를 본 상태고요. 단지, 추가적으로 아직 덜 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써 가이드라인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언제쯤 그러면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현재 약속은 됐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구두로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는 주민협의추진단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SPC하고 같이 모여서 상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주자 택지가 결정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면서….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마무리됐으면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문서로 서로 교환을 해야지, 구두로만 해가지고…. 이게 또 내년으로 갈지 또 후년으로 갈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확실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이주자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시골 살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주자 택지를 먼저 조성을 해달라.” 맞죠, 이런 얘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주자 택지 1가구당 80평씩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공사하기 전에 본인들 이사할 데를 먼저 만들어달라 이 말씀 아니에요, 쉽게. 그거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게 그럼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됐는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주자 택지 분양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분양가. 이주 그 구체적인 사항은 또 추진해서 결정지어 나갈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빨리빨리 이사 갈 데를 만들어주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그분들이 갈 데 있으면 본인들도 생각이, 결단을 빨리 내릴 텐데 지금 당장 그 짐을 갖다가 다른 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 고령이시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용지 보상비에 대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보상해주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냥?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혜택을 줬기 때문에 있고요. 그런 거는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이야기가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이게. 대책 올해 안으로 다 마련하셔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철저한 대책을 준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구두로만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445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선거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최초에 문제를 발견한 게 3월 19일인가요? 2020년 올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청타임즈 이재경 기자분께서 지식산업센터 선거사무실이 불법 아니냐, 논란이 있다 해갖고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3월 23일에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정명령은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선거사무실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계약 해지 또는 적절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처리 기한은 그러면 얼마나 준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한 달 정도 줬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달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달을 준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보통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릴 때 1차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용해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시정기간을 줬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달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거지, 어디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디는 20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저기는 한 달이 되고, 다른 데는 20일이고, 다른 데는 10일이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보통 한 달 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한 달이라는 판단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한 달의 처리 기한을 준 게 이게 과연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1차에서만 가지고도 안 된다. 보통 2차 정도 시정명령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고발을 해서 벌금 부과까지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뭐 어쨌건…

철환

김철환위원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때 상황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유사한 일이 생겨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처리하시겠네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법에 따라서 그렇게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선거사무실이 입주해서 들어가 가지고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냥 우리는 시에서 통상적으로 한 달이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맞아요,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법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한 달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통상적인 걸… 뒤에 자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 여기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28조의5 “제1항에 따라 입주 대상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할 수 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상당 기간이…

철환

김철환위원

상당 기간이 한 달이냐는 말이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통상적으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통상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유사한 일이 생겨도 똑같이 처리하실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관리단에도 우리가 시정명령 내렸고 앞으로 관리단에서는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아까 BIT 산업단지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자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뭐 인건비, 직접인건비, 법인 임직원 인건비, 6억 9,800, 일반 인건비, 일반 관리비 해가지고 5억 1,900. 이게 참…. 법인에 지출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 그죠? 맞죠,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빨리 준공해 가지고 빨리 분양하고 빨리 법인 해산시키고 그래야겠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다 법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돈이 지금 다. 인건비로 그것도.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걱정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아까 안 하셨나?

육종영위원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실 내준 게, 이 사건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관련이에요,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거 뭐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조사하는 거는 검찰 조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조사하는지는 저희들이…

육종영위원

이게 선거법이랑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사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시하고 거기 관리단하고 갖고 있는 공문 자체가 틀려서 그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아까 집행기간을 한 달이라는 걸 줬는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대체로 다 그런 거로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이게 한 달을 안 줄 수도 있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시정명령은 거의 다 한 달을 주기 때문에 다른 예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법에는 딱 한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고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먼저 2018년도에 복기왕 시장님이 경선할 때도 그때 시정명령 나갔는데 그때도 그렇게 줬었고요. 또 그때는 그렇게 줬는데 이번에 또 다른 기간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번 전례에 따라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가 많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복지가 일자리 복지인데 그런 업무의 최전선에서 항상 애쓰시는 바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문등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질의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보셨나요? 이 사업이 잘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는 못 했고요. 어쨌건 이건 국제간의 실리 문제, 또 천안시의 실리 문제를 어쨌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런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도 봐야지, 금년만 보고 이거를 해지한다든가 접는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성과평가를 안 하신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일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돈이 얼마,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 1원도 아껴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책무인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성과평가 정확히 하셔야 되고…. 전시관에 방문하는 사람들 숫자라든가 이런 거 확실히 체크가 돼요? 전시관에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고 얼마나 횟수가 되는지. 열어만 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시관의 어떤 일련의 카운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방문했다, 이렇게. 확인 못 하고 계시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자료는 지금은 제가 좀 그런데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카운팅이 되는지도 일단 확인해 보시고 얼마나 방문했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출퇴근…. 뭐라고 하나? 근무일지? 근무를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하는 그런 양식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별도 양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출퇴근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 먹을 때 퇴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몇 시에 출근했고, 퇴근했고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출퇴근에 대한 근무일지가 작성되는지, 작성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주세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상품전시관이라 그러면 국제 교류의 측면하고 상품전시관하고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간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상품전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특화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만약에 적절치 않고 뭔가 우리 기대에 미흡하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류 방향하고 목표를 재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상품전시관만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색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류는 우리 각자 지자체가 하지만 상품 같은 부분은 만약에 충청남도라든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같이 어떤 큰 플랫폼이 하나의 우리가 섹터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청남도 차원에서 있나요, 지금? 상품 전시관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서 우리 15개 시군이 함께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수출 성과에 대한 자료 부분들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얼개설개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올렸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오히려 우리가 다니면서 설명을, “한번 같이 전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망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현황 파악을 하고 계셔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어떤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LG생활건강에 대한 우리가 처음의 조성 로드맵하고 지금 많이 늦어졌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현재 금년 말까지 원래 준공 계획이었는데요. 일부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금년 말까지는 1공구 먼저 준공을 하고요. 그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에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후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천안시민들 중에서도 “LG생활건강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조성 거의 다 돼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조성한다고 했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조성했을 때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LG생활건강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행정감사 시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로드맵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우려라든가 오해 이런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중국 사드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산단이다 보니까 중국 사드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반시설이나 어쨌건 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큰 변화가 없고 시간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12월 달에 1공구도 준공하신다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걸 자꾸자꾸 내보내서 시민들의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있어서요, 그 절차이행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시간 문제지, 가능할 것이다 보시는 거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공구가 되면 그 공구에 맞춰서 착공이 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100%짜리 사업이라면 50% 먼저 하고 나머지 50% 추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를 나눠서 1공구 먼저 준공하고 2공구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1공구부터는 계속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공구가 되면 확대되는 거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1공구는 주로 지원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1공구는 지원시설이고 2공구가 주로 생산시설 이런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생산시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산재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855명 정도 되더라고요,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충남도 58명 정도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전국에서 2등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런 안전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과장님?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안전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안전관리를 지시하는 건 아니고요. 시공사 측에서, 회사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로드맵으로 시공을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보고 평가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물론 발주할 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다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부분은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산업단지라 그러면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단지 내에서의 안전이라든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물론 시에서 하나하나 1부터 100까지 다 참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우리 시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선진 행정이잖아요,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산업단지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 옛날처럼 제조업이라든가 굴뚝 이런 산업보다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판교의 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과천에 새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주거 부분에 중점이 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에 둔 큰 틀에서의 도시개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주무 부서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맞는 것 같죠,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최근에 민간지식산업센터도 대규모 허가도 해줬지만 요즘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많이 바뀌는 4차 산업 내지는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또 창업보육에 관련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대가 바뀌는 만큼 시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392페이지 기업 유출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기업 유출 현황을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자료도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유치 쪽으로 굉장히 치중을 했지, 이 기업들이 와서 얼마나 정착을 하고 다시 또 못 버티고 떠나는지 유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었는데 혹시 지금은 있어요,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촉진법에 대해서 촉진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기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자금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R&D 기술지원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선태

김선태위원

유출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 유출되는 거….

선태

김선태위원

1년에 몇 개 정도가 나가는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최근 5년에 16개 업체가 외지로 나갔습니다. 물론 아산이나 인근도 있고 멀리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조건에서 가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기업 유치에 비해서는 5년간 16개 업체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유치했던 업체 중에서 다시 돌아간 업체가 16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치했던 업체 중에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유치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있었던 업체가…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있었던 업체가 나간 게 총 5년간 16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유치했다가 이 업체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적응을 못 하고 떠난다는 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직장이 사실 굉장히 멀어도 직장 때문에 이사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업들한테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해봤는데 가장 떠나는 이유가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처음에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살을 잘 찌워 놨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떠나는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때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천안에 13개인가 14개인가 되는 대학이 있고,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천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천안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 유치 방법이고 유출 방지대책이다,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과장님도 기회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말씀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 유치입니다. 어쨌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하는 게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어쨌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원 횟수는 보통 한 번, 두 번?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경영안정자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어쨌건 한 번 주고 2년간은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출을 한 번 받으면 1회에 바로 갚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연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2년 거치 일시 상환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2년 거치 3년 균등 이렇게 상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갚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대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얻는 데 부담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선태

김선태위원

대구시 사례를 보니까 대출 연장에 대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대출 연장됐을 때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주는 이런…. 2회, 3회로 늘려서 지원을 한다는 것들도 선진 행정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일회성으로 해서 효과가 나온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이 사람들이 연장을 하게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관련해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이거는 추진 중이라고만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성과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2019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상담실적은 85건에, 작년에 3만 9,131천불 이렇게 돼 있고요. 계약은 33건에 1만 2,600천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계약 추진이 아니라 계약 완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계약까지 실적이 있었고요. 단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는 굉장히 계약 달성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상담 56건에 53건이니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작년에…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가 좋은 거 아니야, 올해가? 아, 하반기구나,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셨군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실적이 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회의를 못 가기 때문에 화상 상담이라도 진행해서 1회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계약 사절단이 파견되고 또 서로 왕래가 되고 MOU 체결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까지 시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2개만 더 여쭈어볼게요. 433페이지에 국제교류 현황 봤을 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천안하고 연관이 된 도시들하고 우리가 어떤 교류 협력을 한번 트는 것도 좋겠다. 뭔가 이런 도시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천안하고 직접 연관된 도시에 대한 교류, 예를 들어서 이동녕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천안에. 이동녕 선생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지역이 중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남도하고 중경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고. 중경이 또 특별시라서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중경 같은 대도시에 천안이 같이 서로 협력을 맺을 수 있는 고리가 이동녕 선생님이라는 이런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그렇다고 그러면 개성 같은 경우는 우리 태조 왕건하고 또 관련해서 연결 고리가 있잖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 천안시의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에 자매도시를 만든다면 아마 교류에 대한 콘텐츠는 풍부해질 것 같아. 굉장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사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신경 써달라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자매도시라는 말에 대해서 여성 단체에서 성차별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상호 도시, 상호 연결 도시 이런 말 나오는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침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에 대한 명예 도로명까지 부여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명예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시 관련된 그런 도로명 같은 거를 명예라도 국기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런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다. 이런 명예 도로명 같은 것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신 분들,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명예 시민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서로 같이 돌보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사. 그런 건 할 생각 없죠, 아직?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최근에 미국 뉴욕시에 나소 카운티라는 시에서 저희가 3.1 운동의 날 유관순상 지정도 하고요. 거기에 매년 행사를 갖는 그런 것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시 특징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명예 도로명이라든가 명예 시민증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당신들 챙기고 있다. 그것도 크게 돈 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성과는 클 것이고 가성비가 높은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위원회 현황 보면,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도 있고 여성 비율이 1명인 데도 있고, 한두 명인 데도 있고. 위원회가 운영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인의 상 심의위원회는 매년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한 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업인의 상이 1회 있으니까 한 번 하는 거고, 기업인유치위원회는 저희들 어쨌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이걸 해야 될까봐, 수시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단지 천안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라든가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인데 그 부분은 개최 안 됐는데,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물론 저희가 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무용지물이라면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하셔서, 괜히 이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괜히 일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일부러 욕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천안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는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 새로 조성할 때 이런…. 몇 년에, 수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꼭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때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없애기가 좀, 폐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상당히, 25년 된 위원회인데 이런 것들이 도에서 주로 해서 시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법정 위원회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거 하시고 여성 위원 비율도 우리가 천안시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권장하는 비율 정도로는 맞출 수 있도록, 위촉 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것 또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교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392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기업유출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유치하기도 힘든데 유출이 되는 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아마 기업이 올 때는 교통 인프라도 있고, 아마 새로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옮겨오는 경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있던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올 텐데, 기업이 왔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물론 기업이 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수급은 원활하게 잘 될 것이냐,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랄까?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력 수급이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5060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 또래들만 돼도 굉장히 “임금이 좀 박해도 어디 자리 없나?” 이렇게들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관을 해서 어떤어떤 기업들이 오고 여기 어떤어떤 수요들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문화에 있을 때 청년재단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왕에 만드는 거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천안시에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는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미용이라든가 제과제빵 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취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어디에선가 했으면 좋겠어요.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재교육, 재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관내 증설투자 기업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 문구가 있죠? 392페이지. 거기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서, 이 과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뭐 도로가 됐든 전기, 가스가 됐든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할 때 기업 내부에, 어떤 특정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재정적으로. 왜냐하면 불공정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밖에 인프라는 잘해 줘야죠. 그런데 보면 기업 내부 시설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특정 기업은 거론 안 하겠지만 많이 있어요, 그동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천안시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 기업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방지와 또한 인력 재수급에 대한 교육센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특정 기업 내부에다 재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근거는 만들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업 내 투자. 기업 외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기업 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원 근거 만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붙이면 되니까. 여성 기업인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근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수요조사를 해서 천안시 기계산업진흥회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저희가 1억 3,000 예산 투입해서 국비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교희위원

2억 3,000, 그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물론 그 한 가지뿐만 아니고, 물론 법률적인 테두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또 법률 외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업들도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몰려가는데 어떤 데는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기업하고 일자리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천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37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예산 이거 말고 또 들어가는 예산 있습니까? 책에 있는 거 말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없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너무 적다. 그러면 여기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판매도 합니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판매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전시 상품만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시 상품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이 한인분들이에요, 아니면 중국분들이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주변에 문등구….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찾는 사람들, 또 문등구를 찾는 사람들. 물론 한인분들도 관광차 가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교희위원

기왕이면 그럼 전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문등구 위해시가 우리 천안하고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좋은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판매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전시 품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물건을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시 품목을 보고 거기에 연락해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글쎄, 얼마나 불편할까? 일반인들이 가서…. 그렇죠? 여기가 무역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가서 이거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거기 연락처를 가지고서 물건을 살까요? 아니겠죠. 가능하다면, 뭐 여기 보니까 품목이 많잖아요. 손톱깎이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쓰리세븐 손톱깎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구만. 이런 것도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체 지금 65곳이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지속하는 게 좋겠냐, 그렇지 않은 게 좋겠냐.” 이분들한테도 한 번 정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전시만 하는 게 좋으냐, 전시 판매까지 하는 게 좋으냐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놨으면…. 그렇잖아요? 몇 가지 품목이라도, 인기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이라도 판매를 대행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폐지를 안 시키고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폐지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등구에는 우리가 상품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등구에서 천안시에다가 상품 전시관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사람들은 왜 안 갖다 놓죠? 자매 도시인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어쨌든 저희 상품이 중국에 인기가 있고 또 저희 상품을 중국 쪽에 수출하는 목적이 더 강한 거지, 중국 문등에서 천안시에 수출하는 게 강한 욕구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사람들도 무슨 특산품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자랑할 만한 게 충분히 있을 텐데, 천안에도 하나 갖다 놓으라 그래요. 기왕에 자매 도시인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384페이지. 거기 보시면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민·관 합동 해서, 그렇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이교희위원

384페이지. 이게 처음에 제3섹터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게 증설이죠? 그 밑에 풍세2일반산업단지.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존에 풍세산업단지가 있고요. 같은 6산업단지라고 해서 법인은 풍세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서 혼용이 좀 되고 있는데요. 기존 풍세산업단지 붙긴 했습니다.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하고 그 밑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하고는 별개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풍세2산업단지가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풍세산업단지, 6산업단지, 풍세2산업단지가 다 붙어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이라고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5공단이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5공단이 처음에 공영개발로 되어 있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확장을 하면서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공영개발하다가, 공영개발로 마무리했어요. 그다음에 확장을 하면서는 민간한테 줬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일단 5산업단지는 공영개발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 5산업단지 확장은 민간이 제안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산업단지랑 별개…. 용어가 확장이라고 해서 공영개발이 확장되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5산업단지는 별개로 완료가 된 거고, 확장은 5산업단지에 붙었기 때문에 확장 개념을 쓴 거지, 사업 방식은 틀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교희위원

결국 5산업단지에 포함은 되겠네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나중에 관리는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조정 연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하나의 단지로 볼 건지, 아니면 별개의 단지로 볼 건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확장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앞으로 연계 처리해서 하나의 산업단지로,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1,400억이면 사업비도 아주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BIT 산업단지 이런 거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지만, 거의 반이죠. 이거 좀 미리 명확히 서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이 안 봐서 모르는데, 천안에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불만은 “일은 천안시에서 하고 또 천안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돈은 외지 사람들이 다 벌어간다.” 이런 이야기 혹시 안 들으세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주셨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간 산단이 민간인 수익을 위해서 제한을 해서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강제 조항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교희위원

조례에도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조례나 또 최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보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가지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최소한도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어떤 건설업체들이 나중에 자격을 얻을 수 있게끔 이런 거 할 때라도 참여를 하게 하고. 조례도 있고. 그렇죠?

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번에 조례가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건설산업진흥에 대해서. 그렇죠? 70%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19페이지, 동부바이오 산업단지거든요. 아까 대충 말씀은 하셨어요. 타당성 분석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처음에 이게 민간개발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공영개발로 했어요. 그렇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처음에 민간개발로 했는데 PF를 못 일으켜서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쨌건 승인이 취소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또 했더니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 분석이 전혀 안 나오고, 또 투자 심사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 난 거가 취소되기는 어려워서 급하게 저희가 다시 민간으로 돌렸더니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산업단지 중에 모범적으로, 금년 12월 달 중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다 좋은데, 타당성조사에서 어디에서 막힌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사업성 분석에서….

이교희위원

사업성 분석을 할 때 공영에서 하면 문제가 있고 민간에서 하면 타당성이 된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민간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교희위원

안 하는데, 그래도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공영에서 할 적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접어야 되고, 이걸 민간에서 할 때는 사업성이 도로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도대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관에서 할 때는 타당성조사 그런 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거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 연구기관이죠? 사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산하기관인데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산하기관, 출자기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출자기관 정도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교희위원

제가 이거는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겠는데…. 아니, 도대체 민간이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SPC를 못 일으킨 이유는, SPC가 아니라 PF를 못 일으킨 이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PF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영개발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야, 니네 이거 공영에서 하는 건 사업성이 없어. 그러니까 허가 못 내줘.” 이렇게 해서 공영에서 접어요. 그런데 다시 또 민간으로 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게 타당성분석을 잘못한 건지…. 여기에는 사모펀드 이런 거 안 들어와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자금 조달하는 데 사모투자신탁 이런 거 안 들어와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여기 동부바이오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산업단지 조성이 안 돼서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교희위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빨리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민간이 했다가 공영이 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공영이 할 때는 사업성이 없고 민간이 하면 사업성이 있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약 946억 원. 국비,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부분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죠? 기반시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이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을 해주는 돈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진입도로는 준공이 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470여 개 포함이 돼 있겠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은,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은 천안시에서 발주를 하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발주를 원건설에서 해요? 원건설이나 산업단지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합니까? 국비 부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는 이미 국비 받아서 천안시에서 했고요.

이교희위원

공사 발주처가 어디냐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시에서 합니다.

이교희위원

다 시에서 하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특수하게 동부바이오 쪽은 한 업체가 만약에 80% 이상 차지하게 되면 원인자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해서 분양가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교희위원

분양가에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양가 태웁니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분양가에 태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분양가에 포함을 시킨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원인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교희위원

원인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IT 산업단지를 본 위원이 시정질의만 두 번을 한 사업이에요. BIT 산업단지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타당성 검토에서, 430페이지 보시면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있잖아요.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 10월 달에 계획 승인이 날 때 136만 원으로 났는데,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175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129만 원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도별로 “지금 현재 이 금액에 어느 정도 분양을 할 거고,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돼서 몇 년 정도에 90% 이상 분양이 되기 때문에 천안시 부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할 때보다 46만 원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지…. 산수가 잘 안 되네. 36만 원, 그렇죠? 아, 46만 원이 올라갔네. 타당성 검토할 때보다 분양가가 46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평당.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렇게 올라가면 분양하는 데 애로사항 없겠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분양 상승요인을 보면요, 일단 용지 보상비가 높아졌고, 조성 공사비가 상승이 됐는데요. 용지 보상비는 어쨌건 SPC 설립 당시는 기존의 어떤 방식을 갖다가 숫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현재 어쨌건…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가격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겠냐. 무조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업용지를 갖다가 175만 원씩 분양을 한다? 물론 어떤 이익금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있죠. 여기가 몇 프로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10% 이하입니다.

이교희위원

10% 이하로 줄였던가? 10% 이하의 이득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결국은 비용을 추가해서 분양가를 높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지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 상승 요인이 어쨌건 용지비 때문에, 용지비는 공사조성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지 보상비는 어쨌건….

이교희위원

용지 보상비는 몇 프로 정도 증가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용지 보상비는 40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어쨌건 감정 평가에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시정질의 같은 거 할 적에는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 4월 달에 할 때 이때는 미래까지 예측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래까지 예측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건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 행정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거든요, 이때 타당성조사도? 이런 엉터리 타당성 조사가 어디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분양을 약속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 사람들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이교희위원

175만 원?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175만 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 사람들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129만 원으로 해서 미리 예약 접수를 쭉 받아 놓고 지금 와서 175만 원이다 그러면 그분들 다른 데 안 해놓고 여기에다 했을 텐데,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분들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당황스러운 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윤을 줄이고, 이거 10% 줄이고 다 해서 이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게 뭐야. 예약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분양가 팍 높여서 오려면 오고, 마려면 말아? 그래서 본 위원이 BIT 산업단지 지분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천안시 40%, 코오롱글로벌 43.61%, 대우조선해양 9.19%, 활림 7.2%. 어떤 거를 갖다 붙여도 천안시는 SPC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 주식으로다가 표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왜 천안시가 지분을 조금 가지고 을의 위치로 스스로 가냐 이거야. 을이잖아요. 코오롱글로벌이 지금 갑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갑 됐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거 제3섹터 방식으로 할 때 제발 천안시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렇다고 어떤 부당한 힘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분들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치는 만들어야죠. 지금 풍세산업단지 제3섹터 방식인데 천안시 20%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말이 됩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뭘 알아서 해요? 결국은 지분대로 표결하는 건데. 45% 이상, 49%에 대해서 천안시가 제3섹터면 어떤 지분을 가지고 강력한 우호 지분 한 군데 가지고 들어가서…. 왜? 법적으로 50% 안 되니까.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야죠.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3섹터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발 좀 상대방한테, 민간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세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인허가권이라든가 모든 거를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에 끌려간다, 이런 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교희위원

아니, 분양가가 지금 SPC에서 결정을 하는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단지 법률적인 테두리 아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결국은 끌려가잖아요. 아니, 세상에 불과 2년 만에 미래를 예측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건데 36만 원이 올라갔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코오롱이 힘이 세서 올라간 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어쨌건 분양가 상승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코오롱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양보하게 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도 천안시가 이득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은요, 여기에 얼마나 우수한 기업들이 오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돈 안 벌어도 돼요. 천안시가 땅 장사 해서 돈 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10%를 해줬지만 “이거 낮추자. 이거 분양가 문제 있다.” 10%에서 5%로만 낮춰도 한 10만 원 이상 내려갈 것 같은데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요.

이교희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그거 주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쨌건…

이교희위원

개인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좀 많이 챙겨야 되겠어.” 그러는데 어떻게 천안시가 대응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천안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겁니다. 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갑니까? 5%만 해도요, 워낙 금액이 큰 거라…. 이게 본 위원의 기억에는 3,700억 이상일 겁니다. 거기에서 5% 해봐요. 얼마 남는 건가. 잘 좀 해가지고 기업 유치도 빨리빨리 되고 우량기업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진짜 천안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릴 부분은, 천안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지금 보통 한 군데만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더 다양한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분산 좀 시켜주세요. 그런 노력할 수 있겠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코오롱 주도권이 아니고 천안시가 주도권을 갖고 또 천안시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체제를 먼저 만들고 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우리 과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또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어요. 산업단지 추진단을 빨리 구성해서 좋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산업단지 추진단 구성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전략산업과

14시 30분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2020년도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84페이지 보면 태양광 확대 보급현황 있죠?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산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연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2020년도 태양광 설치 예산. 주택지원사업하고 경로당태양광, 융복합 지원사업…. 그럼 예산은 뭐 하여튼 그렇고요. 만족도가 어때요, 이 태양광사업을 했을 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태양광 사업은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설치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지열 부분이 있는데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포항의 지진 원인 촉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 여론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혹시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우리 경로당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보면 설치가 17군데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설치한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전력수급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아니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하는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건상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485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 지금 도시가스 설치 안 된 곳이 몇 프로 정도나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연관이 돼서 약간 보급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자연부락, 시골 쪽으로는 안 됐다고 보면 되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신당동하고 목천 소사리하고 가스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급을 한다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쪽에서 먼저 해달라 요구가 왔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데요. 사전에 저희들도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가스공급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인력풀은 가지고 있고요. 그 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28만 1,333가구고 2020년도에는 28만 9,954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 보급이 지금 28만 9,954가구가 현재 우리 천안시에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필요하면 늘려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도심지를 떠나서 자연부락 쪽에 가다 보면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서 여쭤봤고요. 495페이지에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있잖아요. 먼젓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고 좋은 시설인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운영할 계획이셔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운영 주체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운영 주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참여기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지금 웰니스 스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주민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스파 건립 목적이 기업지원도 있지만, 그 밑에 1층에 보셨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반 천안시민들이 써도 무방하다고 보면 돼요? 혹여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자유스럽게 쓸 수는 없겠지만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식을 통해서, 예약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가서 설명을 들었지만, 기업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한다면 많이 한동안 오랜 기간을 거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단에 보면 21년도 리모델링을 또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리모델링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이 리모델링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웰니스 스파 산업육성을 위해서 아산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정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우리 천안에 있는 웰니스 스파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천안의 장비를 좀 더 보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넓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해놓고도 혹여나 또 지금처럼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496페이지에 보면 안전타이머콕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게 배성민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잠깐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2020년도에 지금 1만 909가구….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19년도까지는 전체 2,910가구가 설치가 됐고요. 20년도에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지금, 여기 1만 909가구가 혹시 설치 대상 가구라고 보면 되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 단가가 5만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르신들 보면, 사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화재나 이런 위험에 사실은 이런 타이머콕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꼭 이렇게 독거노인들 대상, 또 치매 노인들 대상도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변두리 이런 쪽에 단독주택 세대 이런 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88페이지 종축장 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지 활용방안에 보니까 시민공원 30만 평, 주거단지 10만 평, 테스트베드 10만 평, 과학기술원 20만 평, 산단 57만 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천안시의 입장인 거죠? 생각.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천안시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시민공원, 뭐 이름만 바뀌었죠? 옛날에 수목원 한다고 한참 했을 때. 아직도 이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꼭 이게 30만 평…. 이 종축장 부지에 이런 거를 꼭 30만 평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10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시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이 대략 23% 정도? 저희 종축장 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택지를 개발할 때 그 정도 면적에 대해서는 녹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만 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 127만 평 중에 23%에서 20%, 23평 정도면 23% 가지고도 충분한 녹지공간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설계 시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냥 단순하게 분배식으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약간 밀집되거나 아니면 선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이나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전에 계획을 보면 30만 평…. 이미 산림휴양과에서는 그 당시에 위치까지 대략 잡아놓고.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전에,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랑 크게 변동 없다는 내용이네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당시에 사실…

철환

김철환위원

공원이나 수목원이나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축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 주민들. 성환, 입장, 직산 이런 분들은 국가 산업을 위해서 수십 년간 희생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성환 인접한 곳에다 위치를 잡아놓고 거기에다 그런 걸 조성한다 했을 때, 종축장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그동안 희생해온 주민들한테 뭔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크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종축장이나 종축장 이전해서 거기에다가 수목원이나 공원을 조성했을 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축산자원개발부 부지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땅의 가치는 단순히 공장만 들어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녹지와, 그러니까 쉼과 일과 주거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변 성환도 같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가면요, 종축장 부지에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죠? 신도시가. 맞잖아요. 주거지역 생기고, 공원 생기고, 공단 생기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주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거기 주거라는 표현이…. 주거라는 표현보다는 스마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명확하게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스마트 주거단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요소 기술들이 그 도시 안에서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형태의 주거를 생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있고 먹고 자고 나오는 공간이 아니라 그 주거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충청남도에서 용역도 줬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LH에다 용역을 준 상태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은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셋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 똑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최초에 국토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종축장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안을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설명했고, 그 안이 충청남도 용역에도 계속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LH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거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고 토의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본 위원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종축장 부지는 전체를 산업용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주변 지역은 배후 산단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산단이 생기면 당연히 주거 지역도 자연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마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은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산업 주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체 일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그러면 불과 10년, 20년 후에는 거기가 오히려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 그리고 산업단지. 더군다나 바로 옆에 BIT 산단까지 있습니다. 그 BIT 산단까지 어우러지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주거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종축장 이전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잖아요. 성환이나 입장이. 반대쪽으로, 평택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종축장 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디로 갈 거 같으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

철환

김철환위원

수혜 혜택이 우리 지역보다 경기도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인정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그런 내용도 검토를 좀 하시고…. 이 수목원, 공원 30만 평 이거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녹지 공간 필요해요. 그거는…. 지금 천안시의 생각은, 쉽게 말해서 제가 과장님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제가 전원주택을 지을지 아파트를 지을지 이런 고민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도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127만 평 중에 녹지가 없이 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녹지 공간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한 군데에다 밀집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다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제안을 할 때 이런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미련을 버리시길 부탁드리고요. 세라믹 산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래 당시에 세라믹기술원 의회 동의 받을 때 업무협약서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제출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업무협약서 보면 세라믹연합회, 그다음에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유리산업협동조합, 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또 이런 다수의 연합회 사무실이 천안으로 이전한다는 협약서를 썼어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서울 신촌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신촌에? 이분들 얘기는 해보셨어요? 오는 거에 대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해각서를 썼던 거고요.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짧게 말씀해주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당시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산업부에 지역혁신 사업을 세라믹기술원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합회도 센터의 설립과 함께 센터 주변으로 와서 같이 천안 지역의 세라믹 산업을 육성시켜보자. 그런 안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취소된 거는 아니고요. 약간 순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결국에는 이게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업무협약서를 쓴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협약서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취소된 게 아니라 순연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솔직히 지금 이게 당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협약 내용을 지키는 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가능할 거 같으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우선은 정부사업에….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세라믹기술원하고 같이 되고 그 기반 구축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기반 구축을 갖추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랑 협약했던 세라믹연합회 및 산하 여러 조합이 같이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이런 연합회가 내려와 가지고 다수의 회원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유리산업 쪽에 기업이 어디 이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런 연합회가 여기 왔을 때는 정보를 빨리 전달받아서 우리 천안시에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인건비 또 한번 볼게요.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특정된 한 분이 6월 달에 1,000만 188원을 받아 갔어요. 다른 분들 인건비 보니까 보통 399만 원, 430만 원. 그런데 이 한 분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세라믹기술원이 그 당시에 3월경에 저희 천안에 분소를 내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출연금이 아마 6월 달이나 7월 달 정도에 지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근무했던 그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소급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기 세라믹 건축 소재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 잠시만요. 우리가 사업을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몇 월 달이에요, 그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분들이 오면서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분만 혼자 그러면…. 추 모 씨 이분만 혼자 일하신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상주 인원이 2명이 있고요. 비상주 인원이 3명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상주 인원 중에서 정규 책임연구원은 그분 혼자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비정규 위촉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체계가 천안시에서 나가는 출연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1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업무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업무가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비중이 25%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하는 업무가 25% 부분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나머지 분들은 천안시에서 한 업무 비중이 그만큼 적거나 아니면 본원에서 근무한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인건비 지급 기준내역을 보면 좀 안 맞는 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몰아서 주고. 그렇죠? 또 12월 같은 경우는 서성관? 이분은 11월 달은 안 받고 또 12월 달에는 500만 원을 받아 가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해요. 정확한 지급이 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출연금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돈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출연금이라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날…. 여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기가 있어요, 차량. 원내 차량 이용한 비용도 따로 또 우리가 지급을 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연금이기 때문에 세라믹기술원의 자체 규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공영차량을 이용해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영차량을 이용하는데 차량 이용비를 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라믹 산업이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국한돼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출장내역을 보면 이게 과연 천안시에 있는 관내 기업을 위해 출장을 간 건지,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에 출장을 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출장내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우리가 굳이 우리 천안시에 있는 관내 기업에 혜택이 가는 목적이 아닌 데에다가 이런 출연금 사용이 된다고 보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세라믹기술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이런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지역에만 출장을 다닌다면 더 큰 문제예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여비가 대부분 금액대가 10만 원 이상,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 나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 내에 있는 업체만 다녔다고 볼 수 있냐는 말이죠. 이런 부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세라믹산업 관련해서 협약내용 지킬 수 있게 연합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연합회를 다 이전해서 우리 시 발전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 비슷한 거 같아요. 세라믹산업이나 리빙랩 사업 보니까요. 총 사업비가 3억 3,100만 원인데 시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나사렛대학교가 자부담을 2억 3,100만 원을 했는데, 현물로 했죠? 현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현물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현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이 돼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장비 목록 같은 거는 저희들한테 아마 공유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느 정도 현물인지 2억 3,100만 원…. 이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9,000만 원을 어떻게 썼냐면요, 공유기. 쉽게 말해서 공유기. 무선 AP 9대, 그다음에 스마트장비 일종의 카메라, CCTV 18대,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거기에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9,000만 원 중에. 그죠? 5,400만 원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한 가지 말씀 안 주신 거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는 서버 구축비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나머지 2,000 얼마? 3,000만 원 좀 안 되는데, 그건 인건비. 맞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회의 두 번 했어요. 그렇죠? 같은 날 2개 하고, 날짜로 따지면 두 번 한 거죠. 간담회하고 출범식하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회의는 제 기억으로는…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2018년도라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쉽게 따지면 서버 구축하고 공유기 9개 설치하고 카메라 18대 설치하고 간담회 두 번·세 번 하고, 연구원들 일당 주고. 그 돈으로 9,000만 원을 6개월 만에 써버렸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결과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우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전략산업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전략산업팀이었을 겁니다. 전략산업팀에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우리 지역을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참 이야기가 나왔던 게 리빙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리빙랩을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나 활동이나 이런 자료를 취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거나 실증하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CCTV나 공유기나 이런 거 설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사렛대학교라는 학교의 특성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도 많고.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한 게 되겠고요. 저희가 근데 추진하는 중에 간과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장애인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상품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축적을 해봐도 우리 기업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도 원래 계획인 1년 차에 플랫폼을 기반 구축을 하고 2년 차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기업에 넘기는 이런 체계를 생각을 했었는데 1년 차를 하다가 보니까 기업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와의 신뢰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1억이 이미, 9,900만 원이 투입된 그런 상황. 이런 문제를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빠지고 그 대신에 정부 사업을 학교에다 붙여줘서 정부 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더 발전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사업을 논의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사업을 하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빠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1억을 날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날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결과물이. 없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정부 사업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다가 공유기 달아주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현재 정부 사업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선도연구센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또 하나 보면 기술정보활동비 해서 자료 보니까 특허 자문비로 해서 500만 원 지출했는데, 이런 건 근거가 있게 지출한 거예요? 500만 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더군다나 헬스케어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한 특허 현황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특허 현황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500만 원이 적절한 지급이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기준이 있어요? 이런 특허 관련해서 자문비 기준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냥 여기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업하는 주체에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 특허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마 그거는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요, 변리사를 통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웰니스 스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웰니스 스파, 그다음에 리빙랩 사업 이런 각종 사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혜택이 장비 납품하는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한테만 혜택이 간 거예요. 최대 수혜자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산업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인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뭔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책이 있을까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선진지, 먼저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모범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보다 많은 의견이나 청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고 의견을 청취해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의견도 더 청취해서 사업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어쨌든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든, 5년이든. 어쨌든 그 기간이 끝나면 딱 끝나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과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랑 얘기했지만, 일종의 그거죠?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성과 보고대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과 보고대회는 거기에 참여한 연구원들, 전문가 집단들 모아 놓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세라믹 같은 것도 거기에 수혜를 본 실제 기업들 다 참여시켜서 이 사업이 진짜 올바르게 진행이 됐나, 적절하게 진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껍데기뿐인 사업이다. 그러면 환수조치도 해야 된다고 전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 사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중간평가 형태로 해서 보고대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보고대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사업비가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허투루 쓰이지 않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481페이지에 보시면 KTX 역세권 및 R&D 집적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천안시가 땅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결국은 땅만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관리 운영 주체는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지금도 그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여기 아산시 땅도 포함이 됩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R&D 집적지구는 천안시와 아산시 땅이 포함이 되고요. 참고자료로 저희가 도면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배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교희위원장대리

한번 주셔 봐요. 상생협력센터하고는 어떻게 돼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상생협력센터는 R&D 집적지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거기도 보니까,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같이 하다 보니까 1년은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1년은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하필이면 천안·아산에 걸쳐서 만들어놓는 바람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천안시에다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산시에다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거기 커피숍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거 관리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천안시, 아산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상생협력센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이교희위원장대리

관련이 없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이것도 아산하고 천안하고 같이 땅을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기왕에 어차피 저질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두 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국제컨벤션센터는 전시 기능과 회의 기능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전시 기능은 지금 R&D 직접지구하고 풍세 일원이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이 디스플레이하고 2차전지 자동차 쪽에 특히 산업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적인 부분이 전시를 통해서 수출이나 마케팅 쪽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정학적 위치로 너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R&D 집적지구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회의 기능을 더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땅은 어디가 많이 들어가요? 아산시 땅이 많아요, 천안시 땅이 많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원래 R&D 집적지구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천안시… 도면을 보시면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천안시고요. 이 앞에 도로가 터널입니다. 터널을 뚫고 이쪽이 아산 지역인데, 이쪽은 현재 그림상으로만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탕정지구 2단계 확정지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천안시 쪽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무튼 이게 완성되고 나면 관리 운영의 주체가 천안·아산이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미리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관련해서 출연금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천안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3년, 2019년도부터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4년 단위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차세대자동차 부품산업도 그렇고, 세라믹 산업도 그렇고, 광기술 산업도 그렇고 이것들이 육성지원이거든. 이거 국도비가 없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국도비 없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천안시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밑에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 플랫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이거는 국도비가 다 딸린 거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근데 시비로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기업인데, 그렇죠? 개인 기업들의 저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반 구축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연구개발해서 천안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에서는 돈만 대고 이익은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3개는 국가에서 어떤 돈을 대잖아요. 그것도 천안시보다 훨씬 많이. 그렇죠?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천안시만 돈을 딱 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천안시 시비로만 부담되어 있는 출연금은 지원대상이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발 과정은 저희들이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기술 성숙 정도나 아니면 연구개발 정도,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의 궁합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걸 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지원이라는 게 잘못 가면 다른 기업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특혜 문제 이런 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 일반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광기술 산업육성지원이라 그러면 천안지역에 있는 광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아까 우수한 기업 이쪽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수한 기업은 내비둬도 지가 잘 알아서 큽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은 크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기술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좀 부족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괜찮을 거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로 말씀해 주셨던 차세대 자동차 부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안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3차 내지 4차의 협력업체 중심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급격히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모두 도산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기업들한테 전기차 부품이나 수소차 부품으로 사업 전환을 위해서 자동차 연구원하고 1, 2차 밴더에 있는 기업들을 연계를 통해서 개발뿐만 아니라 납품까지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동안 이분들이 튼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아마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2023년도, 2022년도에 끝나면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성과를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방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투자 대비 이익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를 하든지, 그때 사업종료 시점에서 평가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먼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여기서 연구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제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종축장 이전 관련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127만 평.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게 국가 땅이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LH에서도 하고 충청남도에서도 하고 천안시에서도 하고.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뒤에 북부 BIT 산업단지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인도의 벵갈룰루. 여기가 정확히 시차가 12시간 나는 데입니다. 두 도시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5시간, 7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거의 중간 지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한테는 어쩌면 AI라든가 4차 산업 이쪽과 관련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철환 위원님이나 육종영 위원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산업단지 쪽보다는 아예 코리아 실리콘밸리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요람으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어요? 성남에 있죠? 판교. 거기가 오피스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무실로. 그렇죠? 그건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 자연을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인도에 있는 벵갈룰루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물론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능하겠나. 이렇게 땅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데가 거의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본 위원의 생각은 진짜 코리아 실리콘밸리로 해서 위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부지 활용방안에 있는 거 보면 국가 산업단지 유치. 이거 뭐 규모 이렇게 클 필요도 없고 산업단지 어디다 만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공원 같은 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작년인가 미국을 갔다 왔었어요, 의회에서. 실리콘밸리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실리콘밸리구나.” 그런데 실리콘밸리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거기를 들어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가까이에 삼성도 있고 LG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천안시에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걸 국가에 건의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고견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요. 의견도 다양한 의견을 주십니다. 인식에 따라서 전체를 산단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을지, 원형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최선의 안을 도출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저같이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이런 안을 주셨던 분도 혹시 계십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 안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그거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럼 그쪽으로 한번 잘 좀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어떤 걸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천안시 마음대로 이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천안이 발전될 수 있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가 나왔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부분하고요. 수질 관련해서 대기,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제출했던 안에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유해 물질 발생에 대해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했었는데 천안시 미래전략과 하고 산업과하고 TP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어요. TP 내에서도 한 번 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한 번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조장하는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보니까 지역경제 유발효과 분석한 게 결과 나왔는데,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효과 이런 거는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껴요. 이게 한 5,2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혜택이 뭐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저희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희 산업…

육종영위원

지역주민들이 볼 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미사여구 이런 건 빼고 제가 느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들어서면서 바로 인근에, 바로 옆 부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 그 지역에 입주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그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 산업단지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그리고 충청남도 충남 테크노파크, 저희 천안시가 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직산지역에 대한 성장이나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 테크노밸리가 추진하면서 보완이 떨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사업하고 연계된 기업을 유치해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완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그게 주민들의 그거예요. 지난번의 경우에 SB플라자 할 때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했는데, 전문직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지원 근무인력을 보니까 지역 인재 몇 명 채용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SB플라자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2명입니다.

육종영위원

2명밖에 없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보니까 2,437명이 취업 예정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인력 중에 직산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지역 인재들을 얼마나 채용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협의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게도 우리 지역 인력에 대한 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저희 과 소관이라기보다는 기업지원과 소관이지만 기업지원과와 저희 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494페이지 전원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최근 들어서 지상화 반대대책위원회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최근에는 없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금 썼어요, 합의서는? 합의서를 안 썼죠, 아직?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협의서만 썼고 합의서를 아직 안 썼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협의서 쓴 지는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합의서는 왜 안 쓰는지 그건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파악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전주가…. 여기 총 몇 개 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12개 중에서 9개가 섰습니다.

육종영위원

9개가 섰죠? 9개 섰고 지금 일부는 현재 선로가 연결돼 있어요. 협의서 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됐다가 협의서 쓰고 나서 일사천리 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9개가 섰어요. 기존에 3개가 서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한전에 주민 협의서 쓰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신뢰가 거의 깨진 상태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오늘 최종적으로 한전하고 면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본 결과,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2개가 남았잖아요? 2개를 못 세우는 방법으로 다시 바꾼다고 이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한전에서 지원금이 기존에 총 7개 부락 중에서 4개 부락은 한전 지원금이 나와서 다 정리가 됐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정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마을에서 땅을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어느 정도 마을에 자율권을 줬어요. 그런데 새로 3개 부락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많이 늘기는 늘었지만 주민들의 요구 조건에서는 만족을 못 시키지만 일단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거를 거기 한전에서 다 통제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현금도 5 대 5로 준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알고 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현금 쓰는 것도 통제하고, 모든 걸 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 봐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주민이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금 합의서를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시가 한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맞설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끌려가는 위치도 아니지만, 맞설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완전히 송전선로가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할 때 허가는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천안시입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해주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천안시가 조금 주도권을 잡고 우리 천안시민들을 좀 생각해 준다면 시민들의 요구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 깊게 지켜보고 실천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 요구사항이 세 가지 정도 큰 게 있어요. 미래전략사업과에 대한 것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도시가스 연결하는 거 지금 4개 부락 말고도 7개 해당 부락 다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추진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보다는 LPG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한전 쪽에서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약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당을 해서 7개 마을에다가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소규모 LPG 저장탱크 사업이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마을이 다 집중화가 안 돼 있고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혜택 못 받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주택도. 그런 거를 꼼꼼히 챙겨 주셔서 손해를 안 보는 분들이 있게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짚어보는 식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미래전략산업이라는 게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나와야만 천안시한테 미래가 담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웰니스 스파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한국경제 신문에 “충청남도에서 158억을 물 쓰듯 쓰고도 스파 임상센터 3년째 개점 휴업” 해서 올해 7월 22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탄산 온천수를 활용한 인증·연구 기자재와 제조 장비 95대가 방마다 가득했는데, 화장품 개발을 위한 장비들인데 사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보이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거기에 3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입주를 해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화장품을 개발하는 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기업이 웰니스 스파 건축물 사용이나 이런 쪽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게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이고 그 기업도 지금 현재 장비 일부만 남겨놓고 다 퇴거하고 있는 상태라 웰니스 스파는 웰니스 스파대로의 피해를 보고 있고 그 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층에 지금 현재 명도소송하는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업체가 민자 37억 들였다는데 그중에 그 업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민자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은 기업 입주해서 화장품이나 성능 검사나 이런 시험 생산을 위한 입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월 700만 원 임대료인데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진행되다가 뭔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월세도 안 낼 정도라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이런 똑같은 소송과 절차를 거쳐서 장비만 사용하고 임대료를 전혀 안 내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기업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웰니스 스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업을 소개시켜준 분이 있어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그분을 입주시켰는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겪었던 고초를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전에 걸러질 수가 없나, 그게? 우리가 소위 우리 지자체에서도 문제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놓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입찰도 제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한 4년째 보고 있지만 느낀 게,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천안시나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천향대학교면 아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아산.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적으로도 멀지 않고 또 비슷한 업종이고 하다 보면 분명히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약할 때 같이 사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다 제안 좀 드리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이게 158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51억, 시비가 35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출연금이 35억 들어간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출연금이 들어간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발을 뺀다는 개념, 어떻게 이거를 감독이나 통제나 출구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처리하나요? 출연한 다음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창피한 말씀이지만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 천안시나 기초지자체가 출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관여랄까? 아니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제까지 가장 큰 게 웰니스 스파지만 충청남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천안시가 면밀하게 들여보고 천안시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에 대해서 공모를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전에 이게 살얼음인지 두꺼운 얼음인지를 구별해서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겠네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충청남도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산업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저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 이런 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일단 한 번 돈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과 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애매한 내용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을의 입장이잖아요. 돈 들어간 다음에 관여도 못 하고 통제도 안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냥 발 빼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만약에 도저히 더 이상 않겠다, 이런 식으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35억 들어간 다음에 그 이후로는 예산 들어간 거는 없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출연한 거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장비만 하고, 당초에 우려했었던 거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천안시에서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참 씁쓸하네요. 뭔가 출연해서 좋은 결과 나와서 정말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다 지역사회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부담을 더 줄까 봐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화장품 용기에다 액체를 넣는 튜브 충진기 이런 거 1억 5,000만 원짜리 장비도 있고 3,000만 원이 넘는 장비가 15대 정도 있다는데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현재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물건들을 2층에 현재 명도소송 중인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무료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장비 활용률이 20%밖에 안 됐다. 그럼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빼놓고도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어차피 무상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활용 자체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1층에 현장 견학 때 보셨던 체험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인데 온천수를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현재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붕어빵에 붕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웰니스 스파가 건립될 당시에는 지금 현재 대명 운영사가 다른 회사였었는데 그쪽하고는 협약을 체결해서 온천수를 공급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봤었습니다만 중간에 운영사가 바뀌면서, 기업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타 업체로 바뀌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추가로 시설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게 온천수를 단절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스파 이런 이야기 쓰면서도 스파 물을 못 쓰고 수돗물을 쓴다는 거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이런 일로 회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빨리 그런 것들이 해소되게끔 빨리 행정적인 절차도 착실하게 해주시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충청남도도 그렇고 충남 TF도 그렇고 저희 천안시도 그렇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한다면 복기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항상 체크해보고 해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출연 사업들이 만약에 정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을 복기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다른 일을 출연사업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이런 위원회가 몇 개가 보이고요. 또 여성 위원 수가 1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판단에 전문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 모시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구심, 우려도 있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회 개최는, 표면적인 핑계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자제한 감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한번 개편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의 운영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쪽으로 집중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랑 소통할 수 있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니까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활용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고, 여성 위원 수도 가장 많은 게 30%밖에 안 돼요. 우리 시에도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 충실히 따를 수 있게… 물론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딱 맞추는 것도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관리자 조서를 보면, 이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철학과 인식과 능력이 필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우리 미래전략산업과인데, 우리 과장님들이 불과 6개월밖에 안 있다가 가버리시고…. 6개월 동안에 무슨 큰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가 이런데 전략산업과만큼은 좀 더 거기에서 계시면서 뭔가 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연속성도 굉장히 필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장님이나 인사 파트 쪽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대부분 보면 많은 분이 6개월 정도 있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허가과

16시 33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그동안 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서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한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랬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10월 29일 날 도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주신 거 같아요. 혹여나 행정대집행 하시면서 부딪히거나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이거는 2020년도 6월 9일 날 엄소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건 발단은 2008년도 5월 13일 날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통보를 해서 적발이 됐었는데,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려오다가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하겠다. 그런 결심을 받고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거기 당초에 불법 임대 지은 사람은 한 분이 계셨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또 건물 2개 지어서 임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지은 사람한테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또 두 사람의 입주자가 있다 보니까 3명의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해서 혹시라도 행정대집행 과정에 혹시 서로 불상사가 일어날 거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이 불법건축물 지으신 분도 법적으로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어쨌든 행정대집행 할 때 용역사업비가 한 3,424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변상금 이런 것도 부과를 다 시켰는데 변상금도 아직 다 납부를 못 하고 있고요. 하여간 어찌 됐든 이번에 재산을 조회를 해서 행정대집행 용역 사업비는 최대한도로 받아내는 걸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행정대집행 할 때 어느 분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사진을 몇 개 계속 보내주셔서 보니까 그 장소더라고요. 그런데 출근시간에 오면서 거길 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을 봤을 때 마음은 좀 아팠지만 모든 시민들한테 법과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정말 2년 동안 시정질문, 행정감사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했지만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39페이지에, 이건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면, 허가면적이 아주 적은 5㎡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몇 개 정도 있나 보니까 꽤 많아요. 22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최소 분할면적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은 그런 평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이분들이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신청을 하면 도로 공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180원, 뭐 얼마. 이 사용료 내는 게 이게 지금 한 달 분인가요, 아니면 1년 치인가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거는 연간 사용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연간 사용료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 보니까 1만 원, 3,000 몇 백 원, 1,000 몇 백 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있고 우리 천안시의 공유재산에도 보니까 아주 적은 평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익성 목적으로 갖고 있는 공유 재산 같은 거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공공용 목적에 실효가 됐다. 그런 건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 넘기면 그때 매각 여부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공용 목적으로 굳이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을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 하면…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필요 없다 하면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서 회계과로 그 재산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인과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아마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만큼 또 민원인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간다고 그러면 보람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에 공장건축 허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대부분 전문회사를 통해서 대리인 통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개인이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일 테고. 그러면 취하가 보니까 19년도에 16건이나 되고 5건 되는데 이것들은 특별히 불비 이런 것 때문에 취하가 되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본인들의 자금 사정이나 아니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기들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정 때문에 취하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서 취하가 된다면 이것도 행정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 검토 이런 제도는 없나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같은 거.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게 저희가 사전검사 신청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용역사가 주 1회 시청 민원실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런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행정적, 법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타 개인적인 여건으로 취하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용역사를 대행을 하다 보니까 직접 사업주가 우리 허가과나 담당 부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용역사들 중에서 대행을 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그분들은 어차피 이 건이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법적인 요건을 맞추려고 서류를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부서별로 하다 보면 허가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는 법적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취하를 조치하거나 반려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539페이지네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잠시 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허가면적 대비 사용료를 보면 천편일률적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1㎡가 100원이면 10㎡면 1,000원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다 다르겠지만.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나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뭐…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따로 따질 것도 없는 거네요?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네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 후속 절차는 어떤 식으로…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만약에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허가 수입 안 냈을 때는 저희가 그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점용계약을 취소시키는 거까지 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국적으로 취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금액 자체는…. 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회수하는 절차가? 회수하는 절차, 규정 같은 게 뭐…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저희가 이제…. 저기죠.

선태

김선태위원

체납에 준해서?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체납에 준해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아무래도 다 약속이잖아요, 이것도.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엄격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현재 사용료 미납된 현황 같은 거는 뭐…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렇게 미납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마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는 성의 부족이나 정보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해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렇게 하다가, 진행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낼 사람이, 주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금액이 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력이 남게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만약에 돈이 1만 3,450원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거는 사실 아닌 거 같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이력이 남아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대부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이력이 따라올 수 있게끔. 이거 다 추적이 돼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저희가 그런 거는 다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이 체납을 하려면 각 부서 세정과에서 공용 이런 사업이나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말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공장 설립 관련해 가지고 허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나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확인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0건이면 10건 다 확인하세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도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요새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게 배수로라든지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읍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개별 공장이 들어오다 보면 특히 성환 같은 데 보면 공공하천이 없습니다. 사실상 많이 없어요. 인프라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개별 공장이 결국에는 논이나 전답이나 산을 이용해서 공장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비가 오면 자연적인 우수에 의해서 쉽게 분산돼서 씻겨 내려가서 문제가 없던 데였는데, 이제 개발행위로 인해서 물이, 우수 같은 게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옛날에는 도랑에 흘러가던 물이 커지다 보니까 “오수나 우수를 왜 사유지에 버리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남의 사유지를, 땅을 갖다가 가운데로 치고 나가거나 그런 문제에서는 “토지 소유자 승인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도랑이 많이 커져서 우리가 봤을 때 육안으로 “아, 물 흐르는 데 지장 없구나.” 그렇게 된다면 그 사유지별로 다 받으라 그러면 사실상 천안의 읍면 땅에 공장 들어올 데가, 개발행위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의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있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자연배수 관련해서 기준이 참 모호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판단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꾸 개인 배수지, 사유지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응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신의 개발로 인해서 당신은 이익을 보지만 이쪽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사유지에… 그분들도 자기 땅에, 말하자면 가장자리로 배수관을 설치하면 나중에 그분이 개발할 때도 그만큼 좋고 또 그분이 개발행위 할 때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공장을 설립해놓고도 허가가 안 나서 못 하는 입장이고, 주민은 본인 자기 사유재산 침해를 당해서 또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곪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좀 조율을 통해서 원활하게 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허가 들어올 때는 더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인의 사익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상생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