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및 대외협력사무소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읍면동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와부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와부읍장 권혁무 진접읍장 이상운 화도읍장 박부영 진건읍장 김기용 호평동장 이영재 다산1동장 김진현 별내동장 김경환 금곡동장 손일성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옥경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윤선기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김혜정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읍면동장 증인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 71만 시민을 대변하시는 최일선에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그런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모범사례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최일선에 돌아가셔서 우리 시민들께 보다 윤택한 보다 나은 생활 펼칠 수 있도록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올 여름에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우리 센터장님은 오늘 행감이 이렇게 공직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감이 될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팅커벨,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요. 동양하루살이. 여름 내내 한 몇 개월 동안 1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시고 다니신 거로 제가 들었어요.

답변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서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사실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와서 우리 이장님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팅커벨 제거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말부터 10월 17일까지 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나?

저희가 팅커벨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팅커벨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씩 매년 개체수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최초에 저희가 과연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의아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금 이름도 방제 작업과 그다음에 끈끈이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개체를 정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해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한번 봐야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획을 다시 잡을 수 있으시다?

네,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주민들이 늘 10년 이상 골치 아팠던 동양하루살이 팅커벨 작업 하시느라고… 계획 세우기가 일단 뭐든지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고 시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남양주에 몸 담으면서 애착을 갖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9쪽 본 질의 들어갈게요. 생활자치과에 굿모닝서비스 창구 운영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업무 시간에 읍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도 늦게 오시고 아침에 출근 일찍 하시면서 행정 업무를 못 보시는 주민들한테 조금 내가 일찍 나와서 서비스를 진행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우리 와부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읍면동 전체에서도 이런 대면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잘하셨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주민들이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굿모닝서비스 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타 읍면동에서는 안 하는 거지요? 와부읍에서만 하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타 읍면동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집계를 낸 거 보면 1723건이면 월 215건 정도이고 근무일수로 하루에 한 8, 9건 이렇게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창구를 운영하는 데 근무자는 몇 명이나 더 일찍 나오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순번제로 돌리면서 직원 1명이 좀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공무원들 직원들이 애써줌으로써 주민들은 바쁜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니까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작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인 직원분들은 어떠세요? 불만이 있거나 뭐.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직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일찍 나오니까 피곤성이 있었는데요.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으로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 만족도만 높아질 게 아니라 직원분들의 불만이 커지면 그건 반쪽 서비스가 되는데 다행히 우리 직원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신다니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간 좋은 시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에도 많은 체육시설들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 체육시설들을 남양주 시민의 겁니까, 아니면 동호인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남양주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호인들이 우리 남양주 체육시설은 동호인들이 동호인들 것처럼 사용을 하고들 있지요? 와부는 그렇지 않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뉴스를 며칠 전에 봐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지금 그 시설들의 주변 쓰레기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도 하지 않고 또 고기 불판들도 있는 곳도 있고요. 개인 취사시설 같은 거 갖춘 곳도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증인이 봤을 때 그게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축구장, 족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실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든 취사행위가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16개 읍면동이 공히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호평·평내 지역도 제가 가끔 돌아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곳곳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호인들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입니다. 동호인을 위한 것도 되고요. 또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 동호인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동호인들이 사전 예약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권고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고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부는 하고 있구나. 다 들어서 16개 읍면동도 전부 통합시스템으로 바꿔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고요. 그런 시설물들이 동호인들 사유물처럼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시민들 보기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보기 좋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와부읍에 오늘 첫 번째인데 집행부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감이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범 사례로 굿모닝서비스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그 한 가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총괄로 우리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체감사 받으셨지요?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시에서?

네, 네.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읍면동에 전체 다 받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나눠서 와부에는 2018년에 받고 지금 이번에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는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이제는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같은 거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다른 그 외의 동들은 사실 서류나 이런 거에 또 모니터링 이런 거 보고 이런 게 의존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와부에서 총평에 보니까 물론 다른 데는 감사 현황이 안 나온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그림을 볼 때는 여기 계신 읍면동 센터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는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와부에서 드러난 게 대민 업무를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 있지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 처리를 하면서 법적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문서 통지 없이 임의로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원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미숙한 면이 다소 존재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고생하고 애쓰는 부분도 많은데 여전히 의정 생활 하면서 읍면동에 느끼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발견이 돼도 시민들은 그거 불만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주문하는 게 대민 창구에서 고객 서비스, 민원인들 서비스가 엉뚱한 소리하고 억지 소리해도 좀 얼굴 찡그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여전히 16개 읍면동에서 어느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그래도 시민의 권리와 서비스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행감을 통해서 우리 센터장님들에게 저는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총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생활자치과에서도 이런 거야 뭐 조금 등본 등의 가족관계 과태료 부과 징수 부적정 이런 거는 많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로 이해가 또 가면서도 그러나 또 그거를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를 과장님이 좀 직원들한테 점검을 다 모니터링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요새는 또 굉장히 이게 발달이 돼서 인감이나 주민등록 이런 거에 허점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완벽한 것 같아도 미숙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와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도 종종 있고 또 감사 현황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 받으신 것 빨리 빨리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거 뭐 없으시지요? 애로 사항 같은 거.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생활자치과장님이 계시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보면 주민들도 같이 대면 참여하는 일이 적지만 그래서 또 주민자치센터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저희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수강료가 들어와야 또 시에서 받는 보조금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잘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이게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자치과에서는 스스로 주민 자치를 열어가는 주민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주민 자치 위원들, 또 모든 시민들이 자기 와부는 와부에 그 자체에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소리도 종종 나옵니다. 이게 또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위원님.

권혁무 센터장님 그리고 자치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처음 감사를 시작하는데 좀 외람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 지금 공지사항들이 6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통된 사항도 있지만 아동수당 신청 안내나 주거 급여 신청 안내 등 이런 보통 매년 필요한 서류이기는 하지만 등록일이 2018년, 2019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이렇게 클릭을 주민들이 하면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거로 공지사항을 다 바꿔 주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보니까 2019년에는 그래도 공지사항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1월, 2월, 3월, 4월 하나씩 올라가고 5, 6월 없고 7월 없고 8월 없고 10월 없습니다. 매달 최소한 여기 2019년에 보니까 2, 3개씩은 올라갔던 사항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를 클릭하면 어떤 알림이나 공지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싶어요. 좀 이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좀 신경 못 써서 죄송하고요. 바로 가면 홈페이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매달 우리 공무원들이 1년 365일 다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1월 달, 2월, 매달 공지사항들 그리고 전달해야 될 주민들의 미담이나 여러 가지 얼마든지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말씀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4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거 취약가구 소독 실시를 우리 와부·조안에서 시작했는데 와부읍 소재 주거 취약 가구를 20가구 하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거 말고도 한 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옥경 저희가 소독했던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찾아가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20가구를 시범적으로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코로나 키트 이런 거를 만들어서 100가구 정도를 또 전달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일회용 소독약 이런 것들은 따로 전달했었습니다.

네, 좀 그 내용을 써주셨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20가구만 했다 하니까 너무 뜻밖이고 정확하게 언제…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도 아주 대대적으로 소독을 했고 우리 각 부서에서의 우리 시 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어제 사용해서 소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거를 20가구 외에도 더 많이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편리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옥경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와부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대상이 여러 가지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의사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이 받는 수급 현황을 돈 관리를 예를 들어서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판단할 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떤 식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옥경 대부분 의사 무능력자들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단독 가구일 경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이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그 분들을 대신 관리해 주는 지정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그분들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이 현장에 사실 나가봐서 그거 판단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이제 그 논리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해 주면 결국 그 피해는… 오죽하면 그사람들이 그런 관리 대상에 대해서 수급을 받겠습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 정책을 시스템은 돼 있는데 마지막 관리, 하부에서 그게 연결이 혹 실수로… 실수라고 저는 할게요. 실수로 잘못 파악이 돼서 그게 다른 사람이 관리하신답시고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또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애쓰고… 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 보면 읍면동에 가 보면 행정 공무원이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정신 없이 바쁘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해요. 그런 단면을 보고 시민들이나 호불호를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하여튼 간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서는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그사람들은 하소연도 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옥경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조금 내년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옥경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부에 동양하루살이가 상당히 많이 한강변으로 해서 월문천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한강 수계지역 바로 밑에, 팔당댐 밑에 있는 지역이라 또 수도권의 한강물 오염 때문에 마음대로 방역이나 이런 것도 심하게 못 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양하루살이 방제에서 와부읍이 차지하는 읍장 증인께서 보는 소독 방역 약품 값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혹시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동양하루살이 소독을 하거나 미꾸라지를 방류하거나 하는 예산이 혹시 와부읍에 별도로 있냐 이거지요.

와부읍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시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작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와부에는 그 예산이 없고 다른 타 부서에서 공원관리과 그리고 공원조성과, 도시재생과, 생태하천과, 보건정책과 여기에서 동양하루살이를 방제하거나 예방하거나 내년도에 또는 덜 발생하기 위해 하는 작업, 방류 이런 거에 대해서 포충기 구입까지 해서 무려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70억 6500만 원 정도가 올 한 해 사용됐어요. 그런데 정작 와부 센터장 증인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그리고 또 방역 작업이나 행사에는 상당히 많이 나가셨지요?

행사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그동안에 10여 년 방제 작업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어떠한 행정보다는 조금 소극적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돼 있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도 우왕좌왕 했던 게 많이 있었지요. 이게 물뒤집기를 하면 된다 아니면 가로등을 싹 바꾸면 된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많은 시험이라 그럴까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실제 한 10개 이상 저는 시험을 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거 2개를 찾은 거고요. 끈끈이와 소독해 놓은 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찾은 거고요. 행사 그런 부분은 저는 이랬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0여 년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기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거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우리 읍민들과 방제단을 조직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한 5개월여 매일 매일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을 한 거고요. 그 모니터링이 기초적인 자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저희가 참여를 한 거지 별도의 특별한 행사를 하고 그러지는 그런 기억은 제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사업에 주체가 되고 삼패공원에서부터 월문천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 센터장 증인께서 어느 정도의 동양하루살이 10년 동안의 축적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기후가 온도가 상승돼서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면 동양하루살이 유충이 상당히 많이 자라서 일시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후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와부읍에 동양하루살이 박멸 작전에 대한 그런 거를 가지고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접읍에 보면 장애인 주차 단속이 있는데 이게 생활자치과입니까, 복지지원과 겁니까?

복지지원과 해당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진접읍 생활자치과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관할하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네.

제가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동안에 진접읍에 센터장님들이 많이 개발을 하셨고 지금 현재 계시는 이상운 센터장님도 열심히 해 주신 결과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이상으로 조목 조목 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좀 벤치마킹을 다른 읍면동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우리 진접읍에는 보니까 지금 시민들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각종 자격증 있는 부분 그리고 코딩 부분, 시대에 맞게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짠 것 같아서 생활자치과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고 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진접에서 여기까지 아침에 오시기에 멀지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진접에서 여기까지 아침에 오시기 멀지요? 오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 아주 우수하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진접뿐만이 아니라 진접이 앞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진행하지 못했어요.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될 거잖아요. 지금 종식된다는 기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진접읍 자치위원회는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코로나가 지속되면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니까 언택트 시대에 맞춰 가지고 화상 강의라든가 이런 도서관하고 정약용도서관이라든가 그 앞에 센터 있잖아요. 거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용해서 같이 강의 듣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을 현재처럼 못 하고 있으니 우리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과 또 진접읍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그럼 뭐 결정된 사항은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하지 못했지만 준비 중에 계시다?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행감이면 11월이지 않습니까? 3/4분기에 4분기 수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 아마 신청을 한참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금 미리 빨리 빨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좀 더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과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함께… 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1년 동안 힘들었던 이런 교육 사업을 내년에는 또 빨리 자리하셔서 이분들이 좋은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료를 보니까 불편 민원 신고가 주로 게임 이런 거 이 이유가 뭐예요? 진접에 유독 많이 이게 나와 있는데, 원인이. 누가 답변….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그게 오남에 있는 PC방인데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PC방을 하면서 한쪽에 휴게시설 음식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민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왜 거기에서 양쪽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지 왜 그냥 했냐 이래서 저희가 작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오기를 별도로 신고를 해서 영업한 거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 상대방에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저희 감사관이라 든가 도에든가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8월에 재차 문체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다시 답변이 왔는데요. 별개의 신고를 했더라도 같은 공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통합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지금 업주한테 다시 통합 유통게임제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해 달라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달리 진접, 오남에 그게 많은데 그런데 상위법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를 다 내줬을 텐데, 그렇지요? 하여튼 간 추후로 더 자세한 설명은 듣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2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지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우리 진접읍에서는 점검을 혹시 나가십니까? 조를 짜서 나가나 아니면 여기에서 담당이 아닌지.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시 방문이라든가 너무 또 단호하게 걱정이 되고 안 해도 또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데 지금 진행 상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점검을 하고 싶거든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기간제 6명이.

몇 명이?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6명이요.

6명이.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3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3명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를 편성해서 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나눠서 진접 오남에?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다중밀집지역 이런 데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이지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읍면동도?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럼 그 주무 부서가 권한을 읍면동에다 맡긴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전부 다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솔직히 어디에서 지도 점검이 나가는 건지 일관성 있게 나가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권한을 센터장님들한테 줬는지 지금 이상운 센터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 오남읍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불명확해서 지금. 이상운 센터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먼저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 세 사람을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가지고 지금 계속 조별로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12개 업종의 집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점검 잘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고통일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든 시기에 또 그런 거까지 터치를 하나 하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방역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자리하고 다시 또 얘기는 할게요, 그 부분은.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89쪽에 보면 1인 1스마트기기 땡큐 릴레이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진접읍민들 또는 단체에서 7600여만 원을 모금하고 희망케어센터 합쳐서 1억 8600만 원 해서 304명의 학생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될 일인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같은 일을 하지요? 시에서도 하고 그거와 별도로 이거는 추진하신 거지요? 센터장님이 이거 소개 좀 해 주시지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서 일부로 기부하는 거를 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저희 진접·오남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좀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태블릿이나 PC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6월 19일부터 해서 8월 18일까지 해서 두 달 동안 약 한 7600만 원 모금해서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PC나 태블릿을 사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진접 읍민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상운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주차 단속 및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접읍에 이렇게 가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보면 1년간 단속 건수만 해도 1432건에다가 부가액이 1억 2400여만 원이에요. 상당히 단속 건수도 많지만 금액도 상당히 커요.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화도를 보면 연간 단속 건수가 212건에 부가액도 1800여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접읍이 화도에 7배 정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 그럴까 계도 방법 이런 거를 강구하는 거는 있는지 소개 한번 해 주시지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저희 진접은 다른 읍면동보다 장애인 주차 단속 실적이 많은 이유는 주민들 신고가 좀 많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기존 호평·평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보다 저희 지역에 있는 단지는 건축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상 주차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상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전체 주차 면수의 3%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존까지는 그냥 어르신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주차를 하시기가 그쪽이 좀 편하시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고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아니고 계도, 그다음에 자치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이 정도 수준이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2018년도에도 한 1844건 신고가 돼 가지고 1200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2019년도에도 한 1879건, 그래서 1617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민주 시민이 많아서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다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이런 게 수반되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벌금을 내기는 하는 거지만 어쨌든 주민에 피해가 가는 거고 주민 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신고를 하고 이러니.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같은 사항인데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차 단속 부과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벌금이 10만 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네.

10만 원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10만 원이고 신고하신 분은 돈을 얼마를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특별히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신고한 이게 한 사람이 건당 몇 개씩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965명이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집중적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지역별로 좀 계시거든요. 요즘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다 보니까 사진이랑 일시 장소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활동하는 활동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좀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지역별로.

아니, 진접에 이렇게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신고를 한다라고 파악이 되잖아요. 보통 몇 명 정도가 이런 장애인 주차를 신고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평균적으로 한 5건 이상 신고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고요. 보편적으로 보통 장애인분들이 이런 법 조항을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자기가 주차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대 있을 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단 주차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진접은 굉장히 주차난이 좀 심각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작년에 9, 10, 11, 12, 4개월만 해도 467건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고, 오죽하면 보통 일반 국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안 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오죽하면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진접읍 홈페이지? 그런 내용을 여기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알려서 계도를 하고 또 여기 각 아파트나 각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지금 다 신고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좀 신고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괘씸하니까 계속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방치는 말고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땡큐릴레이 추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진접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각 복지과에 보면 재정들이 다 부족해 가지고 독거 노인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그다음에 저소득계층들 뭐 하나 나눠 주기도 힘든데 우리 어떻게 진접읍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들을 걷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라는 게 놀라울 뿐이고요. 참 센터장님이 능력자이신가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다른 읍도 좀 나눠 주세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진접읍에 다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서로 좀 나눠 가면서 하셨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8쪽에 보시면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2019년도에 4969만 8000원을 예산을 지출을 했고요. 2020년도에 7684만 원 했는데 여기 지금 경로당이 진접이 몇 군데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진접에 총 75개 리에 70개소가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불편하고 요구한 사항들을 갖다 이렇게 반영을 좀 하신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과와 복지과가 합친 예산입니까? 혹시 이 4969만 팔천….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경로당 지원 사업은 생활자치과.

복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저희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치에서도 이렇게 경로당에 사업을 해 주는 게 있지 않냐.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생활자치과에서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요, 저희 복지과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접읍에서는 이제 복지과에서 하셨다 이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네.

보통 이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경로당 선진화 작업을 이렇게 쭉 하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299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화도가 이제 경로당이 9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또 계속 늘어나고 있겠지요, 아파트 주민들 들어오니까. 예산이 지금 2019년도에 지출한 게 54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돼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뭐 경로당을 새로 마을 회관을 지었는지 많이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주로 어르신들께서 가시면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어디인지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지난번에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2020년도에는 식탁을 기존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뭐를 하셨었는데 앉았다 일어나시기가 되게 불편해 하셔갖고 식탁을 공간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식탁 교체를 2020년도에는 주로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 편의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자, 식탁에 의자를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자가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가 온돌 문화에서 소파 문화 또는 이제 의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경로당에 가시면 그런 식탁이라든가, 소파라든가 혹시 선진화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쪽에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한 7, 8년 전부터 시작했던 교복 나눔 행사 있었어요. 우리 남양주 교복 나눔 운동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교복 나눔 운동을 하는 그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복 재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센터에서 보관하는 게 있나요?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있는데 진접, 화도, 와부 뭐 이렇게 해서 창고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교복 나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용어도 잘못됐다 그랬어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남양주시 교복 나눔 운동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남양주시가 아니라 거기는 남양주 교복 나눔 운동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명칭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어서 명칭 개선도 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 그렇게 한쪽에 물건을 적지해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내버려 두면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우리도 내 놔라, 우리도 사무실 한쪽 구텅이 내 놔라, 창고를 좀 비워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대여를 해 주고 빌려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재를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여기 해당되시는 센터 있으시지요? 진접읍이랑 화도랑 와부랑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33쪽부터 536쪽까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복지.

이게 복지예요? 자치가 아니고?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근데 왜 복지가 먼저 나왔어. 다음에 할게요, 복지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우리 박부영 우리 센터장님 애쓰셨어요. 우리 557페이지 보겠습니다. 월산푸른물센터 및 북한강 축구장에 디지털시계 구입으로 해 가지고 334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어떤 것들을 구입하셨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이게 디지털시계인데요, 크기가 1m×50cm 정도 되는 큰 시계입니다. 여기 GPS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자동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갖춘 시계인데요. 하나에 160만 원 정도 이렇게 2군데.

아, 그러세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월산푸른물하고 북한강 축구장에 2군데 설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겠네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좋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가지런히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잘 공고할 수 있도록 꾸준한 이런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잘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38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질의드릴게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538페이지.

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인데 이거는 주요 요점만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민원이 이 건이신가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전체는 아닙니다. 거의 그 민원 들어온 부분 중에 주요 내용.

주요 요점만. 전체 민원은 대략 몇 건이에요, 이 시기에?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구두로 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분씩은 꼭 와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서면으로 내신 분들 위주로 작성한 겁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그러면 우리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내신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센터에 민원 창구가 어떻게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창구나 우리 홈페이지 뭐 이런 데.

홈페이지? 우리 신문고?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신문고, 신문고에 접수된 겁니다.

거기의 일부?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신문고에 접수된 건 다입니다, 이건.

다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제가 민원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은 바로 인하면 화도읍 복지지원과 민원만 2020년도 게 1939건이거든요. 화도읍 복지지원과 민원만 1939건인데 이거는 신문고 민원만 이게 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몇 건이에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전체적인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신청 민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다 받은 걸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는 신문고를 통해서 낸 거고, 그렇지 않고 방문해서 뭐 하시는 민원들도 많으실 거고 전화로 이렇게 간단 질의 민원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화도가 가장 복지지원과 민원이 가장 많아요, 1939. 단순 질문도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 1939건 이 통계가 되는 거는 8272나 이걸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통계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규모의 진접하고 비교했을 때요. 진접의 복지지원과도 꽤 많아요, 1684건.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화도읍 자체에서는 화도읍에 발생하는 민원을 8272로 가게 되면 다시 이관해서 받을 때도 많은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근데 화도읍 자체 쪽으로 바로 민원 넣을 수 있게는 시민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그래도 거의 전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굳이 안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화도읍 생활 속에서 살다가 알아볼 수 있는 복지 관련, 재난지원금 관련, 올해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요 이슈 되는 민원들만 넣으셨는데 다른 지역 보니까 재난지원금, 한부모가정 이런 관련된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궁금한 거지요, 빨리 찾아보고 싶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국가 시책에 의한 부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조금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를 빨리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우리 홈페이지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답변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평상시에 방문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는 하루에 한 700명? 민원실 방문 민원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대면 홍보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방문하는 게 낫겠다라 싶을 정도로 온라인으로 뭔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물론 화도에는 다른 자치행정복지센터보다는 노령 인구가 좀 더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인구 자체도 워낙 많잖아요. 11만 7000인가요?

생활자치과장 김양균 네, 11만 7000.

11만 5000.

11만 5000인가요? 네, 그런 상황에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전체에서 이제 화도읍 행정복지센터 창구에는 담당자 연락처 이런 부분들만 있지 여기 세부에 또 사업을 찾고자 하면 다시 또 전체 홈페이지를 찾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고. 느끼실 때 예전에 홈페이지가 있었던 때 행정복지센터별로 홈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화도읍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공유도 돼요, 홈페이지 상에서요. 예전에 있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안내 건만 딱 나올 때랑 비교가 했을 때 어떠신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그런 거를 좀 잘 정비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센터장님 이거는 지적을 하거나 이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규모가 큰데 불구하고 거기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같이 공유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전에 홈페이지가 있었을 때도 근무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는지 그런 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11만 5000이나 되는 화도읍 행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도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이제 화도읍뿐 아니라 16개 읍면동에서도 고민해서 적극 건의를 하거나 또 우리도 지금 어제 정보통신과에 건의를 진행했는데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느끼는 바를 조금 수요 조사를 하고 파악해 가지고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저는 533쪽부터 536쪽까지 화도읍 온마을나눔쿠폰하고 생활밀착형 마을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노인 돌봄 세대가 99세대 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온마을나눔쿠폰.

온마을나눔쿠폰, 이 내용이 간단하게 온마을나눔쿠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마을나눔쿠폰 사업은 이제 코로나19가 2월부터 시작되면서 지역경제라든가,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 소상공인과 개인 어떤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시작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기업인들이나 단체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나눔 쿠폰이라는 현금 형태의 쿠폰을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노인, 장애인, 실직자 이런 분들한테 쿠폰을 교부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가게라든가 마트, 그리고 빵 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어떤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후원을 해서 또 지역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이런 또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가정에 쿠폰제로 해서 현금화 쓸 수 있게끔 그걸 다시 소상공인들한테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준 걸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돌려 받는 그런 제도이긴한데 나눔으로써 같이 이게 이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 사업인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이제 관심이 돼서 눈에 띈 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세대에 이러한 사업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생활 밀착형 마을 돌봄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사업은 가족처럼 찾아가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노인 부부, 저소득층, 조손 가구 아이들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가구 그리고 조손 가구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보면 생활에 관련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이 나갔다든지, 수도꼭지가 파손됐다든지, 싱크대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 생활불편단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생활불편단에 있는 단원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생활밀착형 마을돌봄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등 하다 못해 전기 코드 이런 부분들조차도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일일이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셨던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온마을나눔쿠폰 해 가지고 기사도 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 코로나 폐지 수량 감소하게 돼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쿠폰 제도 해서 조금 편안… 많이 좀?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활동이 주민들이 약하다 보니까 폐지가 아무래도 배출이 적게 됩니다. 배출이 적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폐지에 대한 단가도 기존보다 떨어지게 되고 이러므로 해서 소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됐지요, 이분들이 안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소비 쿠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분들이 또 그에 따른 어떤 생활에 대해서 활력소 같은 것도 생겼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소상공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셨다는 그 쿠폰 제도가 예를 들면 화도 온마을나눔가게를 그렇게 또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가서 쓸 수 있게 해 드린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온마을나눔가게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빵 가게 같은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빵 가게 가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도 이런 좋은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나눔가게라는 어떤 표찰을 붙여서 그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 드리고 그분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둬들인 후원금을 가지고 쿠폰을 만들어서 또 여기 온 마을나눔가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이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눔가게의 회원이 되게끔 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인 거지요? 나눔가게를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해서 물건을 갖다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기존 가게는 기존 상태 유지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좀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계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본 사업은 희망케어에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읍과 같이 하게 됐고, 희망케어센터도 후원금 관리 차원에서 희망케어센터도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니까 굉장히 민과 또 우리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협조해서 했던 사업으로 굉장히 수범 사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보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칭찬해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금 제출해 주신 민원 내용의 처리 내역을 보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상당히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여기 민원 처리를 잘 해 주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저 역시도 몇 분에게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다는 그런 점을 듣고 저 역시 우리 김영실 위원님처럼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 화도센터 자치나 아니면 복지나 아주 최선을 다 해 주셔서 민원인들 응대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동 센터별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 소개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화도읍은 그 시청 청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치과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직원 소개가 없어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다른 과는 이제 과장·팀장 이렇게 소개돼 있는데 생활자치과하고 도시건축과가 없습니다. 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이렇게 행감을 들여다보다가 다른 읍면동에 없는 게 눈에 띄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장님들이 많지요, 거기에?

네.

구십?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육명입니다.

95명.

5명이지요? 아흔 다섯 분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네.

이게 진접읍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들으니까 75개 리라 그러는데 여기는 상당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읍면동에 없는 내용이 눈에 띄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장님에 대한 민원 접수가 5건이나 돼요. 여기 보면 이장 불신임안, 직위를 이용한 뭐 이렇게 해서 공갈 협박을 한 이장 신고, 이장 해임 요청 이런 등의 5가지의 이장님에 관한 민원이 접수돼 있더라고요, 다른 읍면동에는 보기 쉽지 않은 건데. 이건 좀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 이제 이장님이 있고, 또 아파트 관리 대표자 그런 분들하고 알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거의 그냥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저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감정에 의한 그런 거군요.

네, 네.

하여간 이장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뭐 구설수에도 오르기도 하긴 하지만 다른 읍면동에 없는 거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산리 화도푸른물센터의 그 축구장 관리하시잖아요?

네.

그거 언제 인수받으셨어요?

그게.

원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거기서 지어서 이제 저기 된 거지요.

네?

거기서 건설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그러니까 인수받으신 지가 꽤 됐지요, 그러면?

그게 한 2년 정도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아니,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당시 처음에 그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 그때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었는데 아마 최근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떤 민원을 알고 계시지요?

물이 빠지지 않아서 배수가 안 되는 건데 10월 이십 며칟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수리하셨어요?

네, 26일 날 다 하자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지반이 많이 지금 가라 앉아 있고, 배수도 물론 안 되지만 거기가 아마 지반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다짐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불만이 많고 그쪽에 계신 동호인들이 저한테도 꽤 여러 번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뵌 길에 말씀드리는데 다 완료가 되셨다고요?

네, 싹 걷어내고 맹암거 설치를 해서 배수가 되는 거로 지금 확인.

네,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하자 보수?

사실상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났는데 저희가 거기 요청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하자로 해 주는 거.

그렇지요. 당연히 끝났더라도 당초 하자 보수 기간 전에 발견이 됐던 문제에요, 그것이. 그런데 좀 방치하다가 기간을 놓쳐 버렸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누구 돈으로 했냐, 하자 보수를 그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읍장 증인 및 모든 읍장님, 동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뭐 의견도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그것 좀 켜 줘. (TV 모니터를 보며)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우리 남양주시가 물론 이제 상당히 지역도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보시면 쓰레기를 이제 무단 방치하는 사례도 있고 또 체육시설 중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외딴 곳에 있는 운동 기구들이 이제 파손이 돼서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편의시설이지요. 공원 같은 데 의자가 됐다든지 또 재난 지역에 상습적으로 산사태가 나든지 물이 침수되는 지역,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안길 마을에 보면 산책로들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잡초 제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레들이라든가 뱀이 운동 중에 뛰쳐 나온다든지 그러한 상태가 이렇게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되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 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일어난 민원이 내년도에도 그 후년도에도 또 발생되는 민원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일정 지역에 산사태가 나는데 흙이 도로로 흘러 내려와서 올 여름 폭우에 500만 원, 3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투입해서 분명히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똑같이 또 발생을 해요, 우기 시절에. 근본적인 물꼬리라든가 작업을 하다 멈춘 그 업체가 파산이 나서 갔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안 해놓고 방치를 해서 되풀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의자가 파손된 것은 그때 교체를 하면 되지만 건축 허가 지역에서 물꼬를 파야 되는데 물꼬를 예를 들어 노깡이라는 거를 묻습니다. 육안으로 우리 담당자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봤을 적에 이거 폭우가 어느 정도 왔을 적에 120㎜ 노깡 정도는 묻어 줘야 되는데, 60cm 정도의 노깡을 묻어서 임시 방편으로 해서 작업 공사를 하고, 비가 내리면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돌이 굴러서 막히거나 나무 토막이 막혀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도로를 다 덮쳐 버리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덮치거나 사고가 인명 피해가 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과 또 이 생활의 풍요로움과 분명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 행안부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시민 모니터링을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과 우리 민원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이 2020년도, 2019년도에 상당히 이제 폭주가 하고 있어요, 폭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 화도·수동 지역이 무려 43%에 육박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봤을 때 그만큼 개발과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상응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시민 모니터링이 상반기 때 500명을 가지고 했고, 하반기 때 1011명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화도가 50등을 뽑았을 적에 7위를 했습니다, 7위. 10위 안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 중에서도 고무적인 것이고, 여기 점수 배점을 보시면 90점 이상이 상위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2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배점을 잘 받은 것이고 만족도나, 그리고 50점 미만 이렇게 받은 곳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세세하게 줬는데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또 그 외로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곳이 또 상당히 몰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 최일선에서 전화 콜을 받고, 그리고 응대하는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50%는 민원이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게끔 잘 설명도 드리고, 또 핑퐁 민원이 되지 않게끔 담당 부서에 잘 전달을 해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민원 사항을 좀 줄이는 거라고 본 위원장이 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라는 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존재하는 한 공직자가 존재하는 한 계속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간에 이 민원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결과를 보고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없어지고 사그라드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본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선에 계시는 정말 고생하시는 최전방에서 읍장님, 동장님, 면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좀 더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폭주하는 민원에 대처를 좀 잘 해 주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원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국민신문고로 가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도 민원을 접수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 화도 쪽은 이런 개발행위 허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서 올 여름에도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예방 차원, 또 주민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 해결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여기 의회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진건으로 발령 받아 가셨지요? 얼마나 되셨어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8월 1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 진건이 제가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진건의 주민으로도 살고 있는데 곁에서 우리 김기용 읍장님이나 김길원 우리 과장님을 뵈면 제가 조금 고개가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의사 담당에게) 저기. (TV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저희 진건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PPT를 왜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항상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주민들의 항상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진건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을 설치하고 나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벌써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 입구에 꽃을 그냥 단순히 설치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청소를 다 하셨어요, 쓰레기 청소 뭐 이런 것들을. 그게 지역 주민들 혼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김기용 센터장님 몸소 늘 노란 잠바 입으시고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김현태 건축과장님하고 구석구석 청소하시면서 저기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심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덕분에 제가 좀 덕을 본 게 뭐냐면 저 앞에 저희 가게가 있거든요. 늘 제가 저기를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좀 행복했다. 우리 센터장님,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이 저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셔서 오늘 저 사진을 좀 올려드렸고요. 다음 거 한번 올려 주세요. 진건읍은 우리 시책으로 쓰레기 20% 줄이기 하고 있지요, 과장님? 제가 이 PPT를 전체로 다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센터장님이나 다 함께 보시고 이 자리는 행감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애쓰시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칭찬도 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잘못된 거는 다시 한번 되짚고 또 그리고 더 이래서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건에서 특별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 시 정책적으로도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건에서는 자치위원들과 함께 10% 더 줄이기 운동 그래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한번 더 바로 한번 올려주세요. (TV 모니터를 보며) 여기 이 앞에 있는 거는 쓰레기가 거기서 한 5톤, 10톤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쓰리 과장님이라 그러세요. 김현태 과장님, 복지과장님, 우리 지금 가신 김길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김기용 읍장님이 사실 올 12월이면 정년을 하세요. 그런데 그 열정이 정말 고개가 숙연해질 정도로 제가 이 자리에 의원이라고 서 있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청소를 하시고, 청소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비워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답게 공원으로 조성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 가지고 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읍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사실 또 귀찮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 시책과 또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시책과 맞물려서 활동하시면서 정말 저렇게 구석구석 찾아다녀 주심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PPT를 올렸습니다. 저기 과장님, 센터장님 우리 지역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동이 하나 건설됐지요?

네.

네, 제가 페이지 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복지동을 설립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각오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거기 지금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를 여쭸습니다, 새로.

지금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한 지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좀 이용도가 좀 제고가 안 돼 가지고 11월 2일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1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좀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건읍은 그동안에도 진건읍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센터나 읍면동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건은 특히 복지동을 더 설립하면서 우리 진건 주민들한테 돌려 주겠다는 그 야심이 굉장히 크시고요. 제가 또 김길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장님 보좌해서 구석구석 함께 다니셔서 복지과장님 우리 또 김현태 건축과장님 다 함께 해서 저렇게 예쁜 마을 만들어 주심과 함께 또 주민들의… 내년에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내년에도 비대면 수업을 좀 준비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잘 돌려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 시국에서도 더 좀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읍장님 애쓰셨어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앞서 우리 김영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진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건읍은 시골, 그러니까 아직 농촌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어느 곳에는 좋게 이렇게 시설을 좋게 개선을 하는 반면에 어느 곳은 굉장히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각 읍면동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금곡동도 주 도로변에 이렇게 쓰레기가 적재되어 곳이 많고요. 우리 사릉은 또 농촌 지역으로서 농촌 쓰레기들이 주 도로변에 쌓여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해결 방법을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 해결할 방법을 대안으로 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꾸준히 좀 생각을 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곡에서 사릉으로 가는 농기센터를 거쳐서 진건읍으로 들어가는 길목, 보시면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농촌 쓰레기들이지요. 재활용 쓰레기들인지 굉장히 쓰레기들이 공장 지대에서 내놓은 쓰레기들 굉장히 많아요. 연일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쓰레기 집합 장소를 한군데 이렇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설치해서 매일 시간마다 이렇게 걷을 수 없으면 쓰레기를 버리시는 시민들이 거기에다 버리면 그 쓰레기가 보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물론 뭐 예산도 소요돼야 되고, 또 각종 규제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센터장님? 우리 이제 남양주시가 굉장히 이렇게 왕숙 신도시나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시민, 국민들이 남양주를 방문하고 있고, 예전보다 차량 정체도 심하고요. 그런데 주 도로변에 아직도 쓰레기들이 방치하는 곳들이 되게 많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진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쓰레기의 배출도 다양하게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농촌 지역의 농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라든지, 또 이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어차피 쓰레기가 발생된 거는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변이 깨끗하려면 배출방법이나 이런 것도 서로 기준을 지켜서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건읍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도로변에 배출을 할 경우에도 사람들의 이목이 별로 보이지 않는 곳에 유도를 좀 하고 있고, 또 특히 배출할 때도 수거하기 직전에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으로다 배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좀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좀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 이런 소통을 하셔서 쓰레기를 이제 보이면 심리가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버리게 돼 있어요. 외부 쓰레기도 그러할 겁니다. 왔다갔다 하신 분들이 쓰레기 쌓여있는 것을 보고 거기다 갖다버리는 경우도 저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시 미관이 개선이 되도록 좀 노력을 16개 읍면동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전체의 문제이고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에 쓰레기 내놓는 방침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내 집 앞 쓰레기는 내 집 앞에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저렇게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박성찬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하려면 제대로 배출하기 위해서 쓰레기 집하장은 일정 부분 만들어 놓으라 이런 말씀드렸더니 발생된 집의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 놔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담당 직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지금 그럼 진건도 각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게 많잖아요. 각 주택마다 내놓게 되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 놓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곳에 내놓다 보니까 수거 대행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너무 그런 것들이 수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집하장 식으로 곳곳에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잠시만요. 우리 시만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그게 원래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내 집 앞에 내 놓으면 업체가 수거해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쓰레기 집하장이 있으니까 잘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고 재활용도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진건 같은 경우나 아파트가 아닌 도심지역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단지라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단지들은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대대적인 쓰레기 관련 홍보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어요, 화도읍 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왔었습니다, 행감 때. 단독주택지나 빌라단지들 내 쓰레기 집하장을 제대로 만들어 줘서 관리하는… 주민들이 관리하겠지요. 주민들이 체계를 만들어서 적어도 깔끔하게 쓰레기는 거기에서 버릴 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 말씀하셨던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할 때도 다 돌 수는 없잖아요. 일정 부분에서 수거 수거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건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같은 경우에 내놓다 보면 매일 수거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수거 대행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요일 내에 전날 저녁에 밤에 내놓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 배출도 해서 감량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가정에 홍보뿐만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계도 방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단위별로 우리 마을은 깨끗하게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날을 정해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특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진건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건에서는 지금 쓰레기 30%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진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도농복합도시… 농촌 지역에 좀 더 많이 집중돼 있고 빌라나 단독주택지가 많고 농가주택이 많은 거잖아요. 진건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건에서 모범적인 사안을 도심 지역에 있는 빌라나 단독주택지가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도심에서 아파트 주거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심이 아파트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나 단독주택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점을 잘 못 찾아내요. 제가 본 위원이 진건에다 얘기하는 거는 진건에서 지금 블록 단위로 하는 그런 집하장 같은 거 모범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진건에서 기본적인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기본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블록 블록 잡아서 쓰레기 집하장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범을 만들어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 증인께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이 2019년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나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쓰레기 총량제를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대시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 이런 체계로 해서 시장님께서 벌써 몇 달 전에 상당히 많은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화도에 묵현리 쪽에 북극곰 캠페인 사업에 대해서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고 쓰레기를 전봇대나 일부 빌라나 이곳에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정한 곳에 버릴 수 있게끔 모아둘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전기차가 됐든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수거를 해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우리 청소 용역 업체가 치울 수 있는, 보다 더 신속하고 깨끗하고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차원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아마 우리 각 읍면동으로 실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읍장님, 동장님들, 과장님들도 시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쓰레기 문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이스팩 수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와 또 예산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읍장님, 면장님…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김길원 과장님 여기서 또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594페이지인데요. 우리 배양리 생활체육시설에 족구장이 2020년 5월에 오픈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새로운 시설을 조성해서요. 5월에 오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 실적이.

그 자리가 저수지 메운 그 자리예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여긴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저수지 메운 배양리 그쪽에는 다른 시설인가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그쪽에는 별도의 체육시설은 없고요.

과거에 메운 거로. (『축구장』하는위원있음) 축구장이에요, 거기는? 저수지 메운 부분 있거든요. 2년 전에 메운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는 축구장이고 여기는 족구장인데.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거기는 먹골축구장.

네, 네. 지금 여기 족구장은 몇 면이에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1면입니다.

1면이요? 이런 시설비는 누가 냅니까?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이거 같은 경우는 유료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단체로 이용하면 50% 할인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진건에서 좀 활동 기대할게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진건센터장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김기용 센터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만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 애쓰셨고요. 마지막 행감인데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 35년간 했습니다. 35년 하면서 여러분들 만난 인연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간 35년 동안 해 오면서 주마등처럼 직원들 만나고 헤어지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연도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공직을 그만두면 별도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수범 사례에 대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진건에서는 빌라나 단독주택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제안하시는 박은경위원님 말씀하신 게 진건에서는 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빌라 한 쪽 끝에 보면 공터라 그러나 그쪽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 거기다가 모아서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제안하신 게 이미 진건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사항이 농촌에 있는 단독주택도 그렇게 유도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지금 그것도 북극곰 프로젝트에 의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하장도 좀 마련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도하고 계시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산업단지 윗독정리나 송능리 그쪽에 있는 산업단지도 그 한쪽에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에 해서 배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수범사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도하셔서 지금 박은경 위원님 제안하신 게 정착해서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사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호평동에서는 행정감사 때 나왔던 우리가 기관단체 함께 하기 위해서 아파트연합회도 호평동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연합회도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던 거를 잘 반영해서 기관단체 회의 때도 아파트연합회에서 함께하시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나왔던 제안들을 잘 받아서 이렇게 행정에 직접 실현시키시고 하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민원 건에 있어서 호평행정복지센터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직접 나서서 바로 현장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셨던 것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지역이고 동지역이니까 주 생활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고, 이분들이 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도 지금 호평동에서 잘 만들고 있지만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구조가 좀 쉽지가 않지요.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건 이런 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장 회의도 하고 통리장 회의도 하면 회의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갈 때마다 너무 좋은 자료들 정보들 복지정책과 정보든 자치분권 정보든 시민들이 알아야 정보를 인쇄물로 해 와서 보고를 드리잖아요. 통리장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 통리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그게 시민들한테 가냐? 그건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통리장님한테 교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해라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실 때 오프라인 종이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띄워주기는 빔프로젝트 해서 띄워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카드로 만들어서 카드로 일단 제공을 받아야겠죠. 남양주시에서 만든 카드들 홍보 안내 자료들 그것들을 회의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회의는 했어도 같은 카톡방이든 단체 톡방이든 거기에 올려주셔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가능한 일이지요, 어렵지 않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리고 커뮤니티 그룹이 따로 별도 오프라인만 있고 온라인 따로 없잖아요. 없으시지요, 현재?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고민하면 될 텐데 없기 때문에 주민 커뮤니티 일반 시민들 커뮤니티 그룹에 우리 게시글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홍보물들이. 그런데 그 주민 커뮤니티 그룹들에 보면 그분들의 나름에 다 모두가 공익을 위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 올리기들 이런 것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도 개입돼 있고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 그룹들이 양방, 쌍방 소통할 수 그룹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일선에 행정 하시는데는 어떠십니까?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글쎄 이 오프라인과 관련된 사회단체와의 협업 활동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거고 온라인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단체하고 협업하는 거는 그런 사항들은 아마 단시간 내에 그 사안이 저희가 원하는 목표대로는 아마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지금 시대적인 추이가 그런 추세니까 그런 것을 사회단체하고 잘 협력해서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구조가 뭐 홈페이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별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조율을 해야 될 텐데요.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른 16개 읍면동도 똑같이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호평동 우리 센터장 증인을 비롯해서 과장 증인들 직원 여러분들 특히 여기 읍면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본연의 업무를 보는 것도 사실 버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들 고생이 많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좀 더 참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증인께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체육과에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타 센터하고… 조례를 혹시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있습니다.

있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아마 체육과에서는 각 읍면동에다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조례에 의해서 해 달라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5월 31일 날 보내서 7월 31일 한(限) 조치를 해서 통보해 달라 했는데 호평동에서는 그 당시 7월 30일까지 안 하셨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

자체 점검 계획을 5월 31일 수립해서 안내문 제작은 6월 30일까지 안내문 제작해서 게시하는 거 운동기구에 다 이 관리 부서 명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는 7월 31일까지 해서 체육과에 통보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안 하신 거지요, 기간 내에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아마 위원님이 자료 받은 거가….

네, 아마도 바쁘셔서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다른 읍면동도 비슷한 데가 또 있어요. 다들 잘 하셨지만 근데 여기 체육과라고 표시한 데는 다 나중에 한 데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체육과에서 부랴부랴 안 들어온 데는 통보가 안 된 데는 받지 못한 데는 이렇게 서둘러서 아마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체육과라 표시된 데는 나중에 다 최근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한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 조직기구 개편이 7월 이후에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에 체육진흥과라고 표시된 공문은 모두 다 기한 내에 한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마도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조물 여기에 보면 조례에 영조물 등록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으라 그런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근데 호평동에는 ‘20년 2월에 회계과에 신청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영조물 등록을. 왜냐하면 이때는 이거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조례 통과가 7월 16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표기도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2월 달에 벌써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타 읍면동에 전부 다 7월 이후에 영조물 이 조례에 의해서 영조물 등록을 신청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지금은 했습니까? 지금… 네?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다칠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치거나 그런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관리 부서에 생기게 되면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시고 아직도 등록 안 하셨으면 빨리 좀 등록을 해서 하시고 또 각 읍면동에는 공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자료대로 제가 다 인정할 수 없어요. 누락된 데도 있고 어떤 읍면동뿐이 아니고 이 야외 운동기구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뭐 다 있는데 관리자 관리 부서 표시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부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더구나 또 내년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내년 7월 20… 2021년 7월 21부터는 KC마크 국가에서 품질을 인정하는 KC마크의 제품만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게끔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시면 지금부터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는 부서는 읍면동은 아마도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부착을 아직 안 하시는 데는 잘 찾아서 부착을 좀 해 놓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7쪽 한번 봐 주세요.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이 있어요, 장애인. 그거 보시면 2019년도에 4개월 동안 925만 2000원이 이제 미납징수가 있고, 2020년도에 보시면 8개월 1월 달서부터 8개월 치가 2027만 4000이 있는데 왜 유독 주차단속 미납금액이 많은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위원장님,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따 복지지원과에 질의드릴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617쪽에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 그거 한번 보세요. 617쪽에 2019년도에 4개월이 925만 2000원 그리고 2020년도에 8월까지 2027만 4000원인데 이게 부과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치가 미납액이 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2020년에는 8개월 치 해서 미납액이 2000만 원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와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가 112만 원 밖에 안 돼. 그리고 2020년도 1월부터 8개월 치가 117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유독 지금 10배가 넘는 금액이 미납금액이 이렇게 2000만 원씩이나 돼 있는데 이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이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한 징수 절차는 읍면동에 공히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미납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 압류까지 해서 그거를 최대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독촉장은 어디서 보내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1회 독촉장은 동사무소에서 보내고요. 이제 연간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해가 지나가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징수처리과로 이관이 되고?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그러면 타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살펴보면 200만 원 정도의 미납금 정도, 3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유독 호평동에서만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어떻게 과장 증인은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1회 독촉을 이렇게 한 달 지나서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1년이 지나면 재산 압류하는 절차는 똑같고요. 다른 읍면동이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과장님, 방금한 답변이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이제 부과되는 게 많고 이제 미납된 금액이 많은 거는 우리 호평동이 택지지구라 아파트가 많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훨씬 많아요. 다른 데 비해 화도나 와부보다 그래서 범칙금 부과 그러니까 잘못된 인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글쎄요. 와부가 단속 건수가 몇 건인지 제가 지금 비교를 못 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아파트마다 이거는 한정되어 있어….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3% 이내로.

굉장히 많아요. 평내 호평은 거의 단독이 아니라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근데 이제 이게 미납액에 대한 제가 올해 거는 아직 비교를 못 해 봤는데 그 비율을 보면요. 그렇게 읍면동이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 거의 한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부에 단속 건수를 아직 못 봐서 그냥 미납액만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단속 건수보다 거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적지요, 우리 지역보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16개 읍면동이 공히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청 사업이 우리 호평동에서 이루어질 때 호평동센터장님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지요?

네, 그런 것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동네를 이끌고 있는 기관단체 분들이 물어보면 답을 할 수는 없지요?

네, 제가 와 가지고 이제 아직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하고 공유를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좀 왕왕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한 접점에서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시 사업 부서하고 사업을 다 살펴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조금만 읍면동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보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직접 사업 부서의 생각하고 읍면동의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랬으면 쓰겠어요. 센터장으로 명령을 받고 갔을 때 센터장님들도 각 부서에, 각 부서에 자기 지역에 일어난 사업들 계획돼 있는 사업들을 본청과 소통을 통해서 좀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한 게 제일 가까운 게 제일 자주 가는 게 센터하고 각 지역에 읍면동일 겁니다. 읍면동에 가서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센터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서 챙기면서 계획을 이렇게 이제 진행된 사항을 아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또 물어보면 언제쯤 하겠다 그래 놓고도 이제 늦어지는 게 왕왕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실 때, 부임하실 때는 꼭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 그 연내에 이루어진 것과 아니면 계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그 부서와 소통을 해서 좀 숙지를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평동만 그런 게 아니라 16개 읍면동이 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방금 전에 질의했던 보충 질의를 드리면 물론 건 수도 중요해요. 와부 건을 보면 47건 2019년도가. 그리고 호평동 거를 보면 12월 마지막이지요. 통계로 총 합계로 하면 266건하고, 455건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미납액은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2020년도도 보시면 와부가 500건 정도 돼요, 8개월 동안. 그리고 호평동이 1000건 정도가 되고 2배 그런데 와부는 117만 원이야 미납액이. 호평동은 2027만 원이야 10배 차이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같은 건수를 두고 봐도 호평동이 업무가 많은지 와부읍이 업무가 많은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차분하게 신경을 써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우리 호평동에 징수액이 6900이 저기 징수액이 됐고, 미납액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부터도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남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균적인 잣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601페이지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핀셋 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01페이지.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핀셋 조사는 저희 동에서는 매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르신들이 좀 취약 계층에 좀 차상위 계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직원들이 유선을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14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12명에 대한 복지 급여나 아니면 후원 물품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42명을 조사했고, 112명은 이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셨다는 얘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이게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 복지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 내려왔던 건인가요, 혹시?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지역 특성에 맞게 하시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대민 접촉이 많은 읍면동하고 다르게 호평동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하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하셨다고 하는데 전화로 하신 거 너무 잘 하셨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건강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활용은 좀 어떠신가요? 복지 업무하시면서 보실 때.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거기는 주로 치매 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고 있고요.

치매, 당뇨 뭐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호평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되게 좁아요, 청사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건강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약간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공간도 같이 건강 복지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같은 우리 시에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본 위원이 갔었을 때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활용하게끔 돼 있고 약간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야… 지금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시민… 우리 공간도 부족하고 활성화된 호평동에 그 공간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거는 없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별로 그게 크게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운영 직원들만 현재는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대면할 수 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의 올 상황이 아니라 작년 상황이었거든요. 여하튼 저는 그 공간이 공간도 부족한 데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해서 복지 사업하시면서 추가로 또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너무 잘 하시고 있어서 고독사 예방 핀셋 조사 사업이요. 주기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올해 시책 사업이었지만 내년에도 쭉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위원 수당 2만 원씩 월 받으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니요. 올해 10월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1만 원 더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회의나 활동을 하실 때 활동비 1만 원입니다.

활동비 1만 원. 원래, 원래 월 회비 월 지원은 없고?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하나도 없었고요.

자원봉사하시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 하는 센터 잘 못하는 센터 이렇게 구분되어서 좀 잘 하는데 더 주고 이런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 연말에 평가해 갖고요.

네, 평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들은 봉사시잖아요. 봉사인데 격려를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기 시간 내서 진행하는데 그런 불만이나 이런 거를 잘 우리 복지 현장에서 계시면서 들어서 국에도 전달하고 국에 직접 전달 못 하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산1동 2020년 민원 접수가 도시건축과에 3300건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 4121건 다른 16개 읍면동에 비해서 월등히 3배 이상 많아서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도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민원이 도시 민원 이런 거는 신도시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신도시 인수가 됐을 경우에 그다음부터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건데 좌우지간 민원은 그게 어디서 처리하든지 간에 동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중앙으로 가니까 센터에서는 어떤 민원이 왜 우리 동에 많이 생기는지 잘 모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돼요?

네.

똑같은 이런 게 우리 시에 다산행정복지센터에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면 거기서 많은 접수를 받고 이런 편리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센터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에 없으니까요. 감사 결과 다산1동에서 행안부 감사지요. 행안부 감사에서 다산1동뿐 아니라 많은 읍면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소방시설 검사해서 건축법에 걸렸던 많은 데가 있는데 다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140 몇 건이 걸렸는데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어서 뭐야 훈계를 받았어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올해 있었던 일은 아니더라도 작년 거라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앞으로도 소방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잘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건은 직원 한두 명에 대한 훈계를 하셨던데 담당 직원 한두 명 주무관의 일이 아니라 상위기관에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 상위기관에서 업무 배정을 잘 해주고 업무 지시를 제대로 하고 이런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팩 관련해 가지고 아이스팩 재활용 추진하기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산1동에서도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다 하시지요. 센터에 보관하게끔 하는 거.

네.

아이스팩 역점 사업을 진행할 때 본 위원도 1년 전부터 이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아파트에는 각 집하장이 있어요. 집하장에다 아이스팩 수거를 하고 그 수거하면 동에서 일괄 수거를 하든지, 왜?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수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뭐 생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동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남양주시가 정말 대대적으로 해 놓고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도시지역이잖아요. 다산동 같은 경우도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일정 부분 수거함을 갖다 놓고 규칙적으로 수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센터까지 와 가지고 교환하고 해야 됩니까?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자원순환과라 여기는 자치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잘 보고를 못 받아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보고를 못 받은… 저도 호평동 센터에다 갖다 내고 이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르면 많은 분들도 많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홍보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또 과장 증인님이나 우리 센터장님 센터 증인님 올해 이번 행감 마지막 하시는 거지요? 올해 행감 마지막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또 남으셨어요?

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네.

그렇구나. 아니 과장님 말고 우리 센터장님.

네.

과장님이 많이 남으시고 센터 증인님.

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제가 잘못 알았어요. 빨리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래서 한번 웃고 긴장 한번 풀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센터마다 읍면동마다 주민등록거주불분명 등록한 거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우리 이제 다산동에서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보니까 4개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3월 달에 좀 이렇게 조사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동 생활자치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우리동네 특색사업으로 673쪽부터 674쪽까지 여기 우리 취약아동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되면서 돌봄 체계가 취약한 그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적인 어려움 또 의사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림 그리기나 이런 놀이 만들기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면들을 좀 치유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서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다가 한 10회 정도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한 20명에서 지금 그러면 주변에 이제 민간인들 주민들이 후원금을 내어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그냥 무료 강습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취약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자는 전문 프로그램 강사가 운영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민간후원금을 우리가 이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희망케어센터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곡동을 위한 자금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희망케어센터로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이제 금곡동에 있는 단체에다가 지역사회협의체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거기서 이 강사를 선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봄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이 돌봄이 돌봐줘야 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돌봄 해 줄 아이들은 많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약아동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돌봄 프로그램은 또 이게 자리가 잘 잡아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 돌봄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 잡아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동장님 여기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재생사업 국비 받고, 다 시비 같이 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 저기 파출소 이전 문제,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도 좀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를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곡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에 금곡어울림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곡파출소 이전 문제가 좀 걸림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일단 금곡 남양주경찰서와 이전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일부 신 금곡역 주변이라든지 몇 군데를 말씀을 했는데 남양주경찰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회신이 와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현재 금곡행정복지센터 양정복지센터 짓고 있잖아요, 철도 부지에. 그 주위에도 공유지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군데를 좀 도시재생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꼭 신 금곡역 주변이 아니더라도 우리 파출소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좀 대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아마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까지 이전 문제를 아마 재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실무 부서는 도시재생과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는 동장님은 또 금곡동을 전체를 또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현장도 가고 자꾸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어떤 행정에 쫓겨서 그냥 진행이 될 경우에는 속된말로 위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바지 저고리 그런 거를 입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진행을 좀… 물론 시간적인 제한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동장님이시니까 그 문제는 도시재생 국비 받고 또 시비 시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를 제대로 처음부터 안 해 놓으면 이건 정말 삐그덕 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쪽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있는 거에 리모델링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사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셔서 집행부에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금곡동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책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일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민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구두적인 약속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구두적인 약속을 한 것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야 됩니까?

구두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공직자의 자세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은 구두상으로 우리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은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협업이 안 되어서 나중에 문의를 하면 그런 적이 어디 있냐, 서류가 어디 있냐, 뭐를 써줬냐 이렇게 해서 민원분들이랑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심한 욕설까지도 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구두적인 약속을 잘 하지는 않지만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분명히 10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시민이 걱정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100% 이루어지고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면 참 황당한 거지요,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구두 약속을 하신 분들은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두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 같으면 아예 구두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게 민원의 분쟁도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문으로서 이렇게 약속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시간 안에 지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오남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오남읍장 이형우 퇴계원읍장 김동운 별내면장 이선우 수동면장 문만수 조안면장 최영수 평내동장 우해덕 양정동장 김주수 다산2동장 이성구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오남읍 동장님이신가요? 읍장님이시구나. 오남읍장 증인님, 669쪽에 보시면 주민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민원실에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굿모닝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와부읍에서 여쭸더니 거기도 이렇게 아침에 굿모닝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매주 월요일 아침만 하나요?

매주 월요일 업무 개시는 8시부터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그럼 이것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전직원이 8시까지 출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번제로 한 분씩 나와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나와서?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충전기도 설치해 놓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오남읍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5만 3000.

5만 3000이면 매주 월요일 아침 한 번만 하기에는 조금 굿모닝서비스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아까 와부읍 생활자치과에서도 8시부터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가미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획만 했다가 운영을 못 했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발급 서비스라고 해서 관내에 오남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계획만 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대비해서 월요일만 하기에는 좀 저기 하면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구 대비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 굿모닝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와서 너무 늦어서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아침에 또 내가 출근을 하자니 너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순차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인구 대비해서 월요일 한 차례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생활 밀접형 복지서비스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체감 온도가 높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읍장 증인 고생하셨어요. 행감이니까 간단하게 703페이지 보면 읍장님, 작년에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현황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남읍 사무소 주차장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행정복지타운 진출입 그것도 해서 스피드게이트로 해서 다 해 놨잖아요? 근데 회계과를 통해서 공사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운행이 어떤 이유에서 정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만.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데 스피드게이트로 다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활용을 사실 예산 들여서 했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 몇 군데도 있어요, 오남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진행이 할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어떤 교감이 있어서 그냥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혹시? 답하기가.

원래는 차단기를 하게 되면 유료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회계과에다 따져야 될 문제예요. 읍장님이야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우리들 승인을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했는데 위원들이 반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읍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는 하는 거를 막지 않지요. 그런데 대부분 주차 시설이라는 게 읍장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 욕구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차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그렇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전부 주변에 농협도 다 그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성이 대단하지요. 참고로 읍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행감을 통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꼭 개선해야 된다. 무슨 만들 때는 항상 읍장님도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오남에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닌데 우리 오남에는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 관리 주체는 산건위 소속 공원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있는 데 공원, 몇 가지 공원에는 우리 읍사무소에서 사실 행정 인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청소 같은 걸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시민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휴일 지나고 가서 현장에 가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일손도 인력도 안 되고 기간제나 시간제 인력이 안 되는데 다 할 수도 없는 일인 거 이해는 가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어디에서 하는 부서, 이거 읍사무소다,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면 청소 깨끗하게 잘 되고 개선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은 것에 불만 때문에 또 주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혹시 협업을 하고 계세요?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이런 거. 주무 부서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다 못 해서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일단은 1차적인 민원은 읍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제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아마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원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읍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분위기를 또 만드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단체가 이장단도 있고 16개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최는 우리 공원관리과에도 있지만 오남읍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니까 아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를 좀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달에 한번 씩이라도 청소할 때 그런 데 배치를 전체 자원봉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사회단체에 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부탁을 하셔서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드시는 거 한번 제안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동운 읍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게 마지막 행감 되시지 않아요, 혹?

12월 달에 공로연수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동안에 남양주시에서 공직생활하시면서 퇴계원읍 마지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면서 이거를 더 내가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혹시? 좀 아쉽다라는 사업.

네, 말씀드리면 퇴계원은 잘 아시다시피 퇴계원읍 주변에는 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면으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21일 자로 읍으로 승격은 됐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은 왕숙신도시나 별내 이런 데 하고 어울리게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가려면 아무래도 퇴계원에는 커다란 도로가 3개나 있거든요. 물론 퇴계원로는 지금 확포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경춘북로가 더 왕숙신도시와 걸맞은 그런 도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11월 30일이면 읍청사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다가 정말 내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돼요. 읍장 증인께서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셨을 거라 믿고 있고요. 또 우리 진건읍처럼 퇴계원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꽃길 가꾸기도 잘 하셨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또 마음이라도 즐겁게 눈도 좀 밝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 또한 주민에 대한 애정이 없으셨다면 빈 화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에 대한 각별한 마음 써 주심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읍장 증인께서는 새로 들어가는 이사하는 행정타운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준비하지 못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지.

코로나 2단계는 실시되었지만 그전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그런 공문도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퇴계원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월세로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직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사로 이번 토요일 날 28일 날 이사를 가서 30일 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12월 달까지 준비 단계, 주민 여론을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추세를 봐서 코로나 추세를 봐서 주민자치센터도 시작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하고 이렇게 협조 관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잘 하셔서 새로운 청사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운 우리 읍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춘북로에 대한 주민들의 소망도 잘 담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서 500명 취약 계층에게 또 나눠주셨어요.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마스크도 만들고 협조 들어오는 업체에서도 하고 지금도 무심코 안 쓰고 오는 민원인께서는 우리 현관에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읍장님이 열정적으로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월 마무리 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면장님한테는 제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제가. 면장님이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기다렸습니다. 문만수 면장 증인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동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11월부터 약 한 10개월 간 분쟁의 요소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어 있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문제 다.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패소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기존 위원이 선임 과정에서 누락된 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문제 부분은 그러한 문제가 왜생겼지요?

저희가 계약 당시에 11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이 끝난 다음에 재임용 과정에서 공고를 했고 이분도 응모를 해서 이분이 탈락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소송에서 졌지요?

이분은 들어올 때 본인은 23개월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계약서에서 11개월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할 때는 12개월짜리로 공모를 했는데.

11개월입니다.

11개월로 공고를 했는데 본인은 23개월이라고 본인은 인지되어 있고 서류상에서 11개월로 정리가 돼 있던가요?

네, 계약서에서 11개월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가 됐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어떠한 분쟁의 요소가 생긴 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면장 증인께서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이요?

네.

기존에 위원들이 응모를 해서 저희가 기존 위원들 5명을 선임에서 배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진행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패가 갈리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 점수를 60점 하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돼서 누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면장 증인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면장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가 바뀔 때 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만수 면장 증인께서 하시기 전에 최대집 면장님께서 그 자리를 하셨었어요. 그때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고 지금 문만수 면장 증인께서 있으시면서 또 새로운 거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증인께서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었던 건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10개월 이상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게 놔 두셨어요?

추가 모집.

네, 추가 모집 선정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의 공간이 있었지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가 모집 요청한 게 그렇게 10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면장 증인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분쟁 요소를 빨리 삭제해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또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운영하는 주민들이 또 함께 공감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 아닌 방치를 했었다는 게 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가 아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야 면장도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가 모집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야지만 가능하지만 면장님께서 얼마든지 그걸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요?

그전에는 그분들한테는 추가 모집을 한다고는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시행한 거는 주민자치 요구에 의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을… 16개 읍면동 이게 다 부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해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쟁의 요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이 기간제 단기 근로자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사무장님과 또 그분에게 분쟁의 요소가 또 있었지요?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

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문제가 또 여기에서 집행이 잘 안 돼서 회원들이 불만을 가진 사안들이 있던데 인지 못 하셨나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내용 중에 소송까지 결과가 져서 우리 행정센터에서 졌어. 그렇지요? 그럼 행정센터에서 진 사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2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2시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주민자치센터에 5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300에 합의 봐서 수강료로 300만 원이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저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면장 증인께서.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주민자치회장님과 주민자치사무국장님과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이것을 주민자치 운영회비로 우리 수강료로 그것을 지불해야 하느냐라는 게 일반 회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2시간에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2시간도 이거에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개 읍면동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둬서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해 주신다면 이런 분쟁의 요소는 없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재발을 막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면장 증인께서 좀 세심한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분쟁의 요소 없도록.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면장 증인 수고가 많으시지요. 읍면동 여러분들 계시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마 밖에서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해당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요구했던 기한 내에 하지 않고 최근에 쓴 자료를 아마 주신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7월 31일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관리는 하셨겠지만 조례에 의한 관리를 안 하시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수동면도 그렇고 또 안 하신 동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이. 제때 안 하고 계시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해서 늦게 체육과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영조물 배상 같은 거는 다 지금 회계과에 요구를 하신 건가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 달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았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7월 31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그거를 안 하시고 계셨다가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아마 통보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체육과에. 그런데 지금도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가 몇 개가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지금 있어요, 다른 데 읍면동에. 다 같이 말씀드리니까 돌아가시면 찾아서 관리 주체 전화번호하고 부서하고 붙여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고장 나고 그러면. 하도록 조례를 가서 잘 읽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있는 것도 파악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요. 꼭 좀 조례에 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조안면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퇴계원, 진건처럼 조안면도 빌라나 아파트단지보다는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지요?

네, 저희는 집합건물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까 이 부분은 물론 산건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면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건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한쪽에다가 모아 놓고 그거를 수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정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조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촌락 위주로 마을 형태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리별로 쓰레기를 모아 둘 수 있는 집하장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모이면 수거 업체에서 청소 대행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날짜별로. 그리고 도로에서 가까운 부분에 집하장을 몇 군데 설치를 해 놨더니 국도를 지나가는 외부인들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 안쪽으로 좀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쓰레기 치우러 여러 번 나갔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쩍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CCTV에 찍힌다고 해서 잡아낼 수도 없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물증이나 단서가 나와야지 잡지 그런 게 없으면 뻔히 알면서도.

할 수가 없지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안쪽으로 좀 집하장을 옮겨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읍면동에 다 질의를 하는데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네, 운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해 보셨는지요.

아까 다른 읍면동도 공히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를 읍면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월례회라든가 이런 것도 영상 회의로 대체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부 교육도 마을 교육 같은 거는 처음에는 대면으로 하다가 나중에 단계가 높아지면서 그것도 영상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조안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취락구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다른 데처럼 행정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호는 하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밭에 가야 되고 들에 가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이제 좀.

운영 차원에서도 어렵다는 말씀도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좌를 개설을 해도 인원수가 안 차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도 해 가지고 그거를 개설 했어도 수강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서 폐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좌를 운영하더라도 상당히 신중성을 가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는 20명이 1강좌다라고 하면 조안면 같은 탄력적으로 좀 인원수를 제한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20명 이러면 조안은 한 7명 이렇게 해서 한 강좌를 해도 그렇게 좀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농어촌 쪽에 치중되어 있는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안면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안면으로 발령 받으신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셨나요?

네.

지금 보면 언론에 보면 규제 완화 또는 규제를 좀 제도를 바꿔 달라고 시장님께서 조안면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건너편에 서종면 두물머리 쪽에 아파트라든가 일반 시설들 생기고 하는데, 우리 조안면 쪽에는 그런 규제가 묶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여태까지 4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규제가 묶여와 있나 본데, 혹시 그 법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수도법에 관련된 거고요. 상수원관리규칙인데요.

상수원.

관리 규칙. 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관련된 사항들이거든요. 수도법하고 상수원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1975년 7월 9일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문제가 된 거지요. 그때 양수리 쪽에는 면 소재지가 있었고 조안면은 그때 당시에 와부출장소가 있었어요, 출장소가.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면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거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버린 바람에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있는 거지요.

본 위원장이 봐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보면 서종면 두물머리가 더 보호를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삼각지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쪽 건너편은 규제를 받고 있고 그쪽 서종면은 나름대로 아파트도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보니까요. 그리고 상가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와 법을 갖다가 규제를 완화하려면 물론 시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시고 주민들이 헌법소원도 한다든지 노력을 하시는데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게 국회의원들과의 협치가 되든 소통이 되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이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별도의 기구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하고 또는 한강유역청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지만 단체장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보는 게 방법입니다, 방법. 그런 것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법사위원이 어떠한 입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밑에서 피켓 들고 하면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조안면장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겁니다.

네.

면장님께서도 그런 거 잘 알고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동장 증인 769페이지부터 볼게요. 일단 동장님 평내동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몇 개월 안 되셨지요?

네,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되셨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인회분회 지하에 있었던 민원을 아주 빠르게 해결하셔서 본 위원도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하 2층에 습기 찬 곳에 계속 있어서 불편했는데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올리신 거 감사드리고. 769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 결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기적으로 민원 접수 나오는 게 쓰레기 민원입니다. 세 번째, 맨 밑에 두 번째 칸, 그다음 장에도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이 해당 지역에 통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또 그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보니 민원인께서는 주기적으로 쓰레기 민원에 대해서 민원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서 되게 많이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정리하면서.

변화가 없었다고요?

민원을 정리하면서 사실 동장님께 바로 전화를 하면 아주 빠르고 좋지요. 하지만 동장님도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을 직접 찾아서 전화를 일부러 했는데 불구하고 태도가 많이 불량했습니다. 이런 거 그 직원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만두셨다라고 제 민원 얘기 했을 때 며칠 내로 그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분이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라면 지저분한 쓰레기도 내 손으로 만져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익만을 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식이 많건 다 떠나서. 우리 동장님께 제가 행감 기간 동안 바쁨에도 불구하고 전화드렸었는데 혹시 그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그날 오후에 바로 정리했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공직자의 자세를 동 직원들을 컨트롤 하는 것도 동장님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잦은 인사로 인해서 함께 다독이기도 전에 떠나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과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들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대민 사업이지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봉사 위원이고요. 토요일 날 직장인 분들께서는 토요일이라도 수강을 하고자 하는데 대민 사업을 현재도 봉사 위원들이 수당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토요일 수강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잘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민원이 들어와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추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될 때 앞서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진행한 거를 보니까 토요일 건 근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 민원인의 편에 약간 집중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관점에서 바라 봐야지 딱 재정 수지 이런 거를 바라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혹시 우리 평내동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본 위원한테 이미 들어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종식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추후에 진행할 때 토요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함께 협의해서 가능하면 직장인들도 대다수의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개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주민 자치하고 얘기를 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관련해서 다산동에 벌써 다 잘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평내동에도 빠르게 아파트연합회랑 함께 잘 협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행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2단계로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깐요. 12월 10일인가 아파트연합회 회의를 하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번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았을 텐데 다산동 벌써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좀 황당했는데요. 우리가 행감에서 같이 서로 논의하는 게 모두가 다 함께 듣고 진행하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평내동 동장님이시지요? 동장 증인님께서 혹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제7기 청소년 자치위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76쪽, 78쪽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특별한 것 같아요.다른 읍면동은 주로 성인 위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대민 사업으로 정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평내동만큼은 벌써 제7기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에는 환경 캠페인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전에는 1기서부터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많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올해는.

활동을 전혀 대외적인 활동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리만 되어 있지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다?

회의는 했지요. 회의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활동은 못 하고 내부적으로 무슨 마스크 목걸이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데 비해서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평내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 자치위원회까지 2013년도서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청소년들이 트렌드나 이런 어떤 청소년 맞는 아이템 이런 걸 많이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지 3개월 얼마뿐이 안 됐는데 내년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이게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내동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자리가 잘 잡혔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을 잘 키워서 남양주에서 벤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키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확대 운영 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822페이지.

26페이지요?

822페이지요, 민원 관련해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보면요, 다산2동 휴먼시아 인근 테니스장 건설 및 텃밭 운영 재개 요청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지요? 밑에서 세 번째.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텃밭 운영 재개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걸로 해결하셨다 결과가 나와서 간단하게만.

그쪽 지역 주변이 사실상 주말농장식으로 부분적인 텃밭을 조성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또 의외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관계 부서랑 협조를 해 가지고 텃밭으로 조성된 부분을 다 정리를 한, 원상 복귀시킨 그런 쪽으로 민원이 해결된 내용입니다.

이 부지가 우리 시유지인가요?

도로하고 인접한 부지입니다.

도로하고 인접한?

개인 사유지는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산2동도 거의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 지역이 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이 특히나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가끔 바깥바람 쐬는 거라든지 그런 정서 지원 사업을 본 위원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 농업, 도시 텃밭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근 2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하고 있는 사업까지 하고 있었던 거를 굳이 공원화한다든지 뭘 바꾼다든, 일반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델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만약에 쓰레기 문제가 생겼다거나 소음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도시 텃밭 관리 사업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으로 조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 이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를 가보지를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인 민원이 있다 보니까는요,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그렇게 폭넓게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장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 그런 민원인에 의해서 모든 공익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소극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민원을 설득하거나 설득이 안 되더라도 이 공익적인 게 우선시된다고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펼칠 때는 또 우리 행정에도 적극 행정 지원 조례가 있어 다 지원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고. 그거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다산2동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전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정 명령이나 원상 복구의 1차 계도 기간을 얼마 정도 주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다산 일반 읍면동은 거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산동이나 이런 동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다산1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거기서 한다 이거지요?

네, 개발 제한 관리 업무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제가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다른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통례적으로 얼마 정도 기간을 주냐 이거지.

제가 알기로 두 달 정도 원상 복구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원상 복구, 시정 명령 기간을 두 달 정도 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네.

이 서류에 보면 보통 시정 명령을 한 15일, 문서 수발 15일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원을 이렇게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창고 하시는 분들이나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또 올해 들어서 이 또 원상 복구 명령을 상당히 많이 내린 것 같아. 시민들께서 이런 민원을 갖다가 이제 많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시간이나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약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데 이게 좀 길게 주면 어떠냐 하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원상 복구는 하되 우리가 조금 자리를 옮겨가거나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마지막에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계신 데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혹시 주변이나 또는 센터에 회의 가시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요새 어렵다 보니까. 또 하천 정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계도 기간을 조금 더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산2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선서문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며,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32쪽부터 434쪽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확보 및 역점 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 현황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기술교육원 설립 사업 등 다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법률 개정 지원, 제3기 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각종 정책 현안 지원 등 분야별 업무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 해당 부서, 국회, 정부 관계 부처와 대·내외적으로 협업하여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대외협력소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대외협력사무소의 설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설치 목적은 일단 입법 부분 그다음에 예산 확보 부분 그다음에 현안 부분 그렇게 지원하는 업무로 주가 돼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계신 부서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34쪽에 보면 3기신도시 유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3기신도시 왕숙1지구, 2지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핫하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제 여러 관계 부처를 만나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3기신도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좀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신도시의 성공은 자족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 못지 않게 저희가 기업 유치, 자족도시도 저는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쪽을 연초부터 많이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섭할 때쯤에 돼서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는 얘기가 잘 좀 진행이 돼서 좀 더 진전이 되려다가 그것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 멈춰 있지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대면으로 보시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10명, 20명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1인, 2인 또는 3인 뭐 이렇게 부서별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만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기에는 거기에 의존하기에는 조금 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제 개인 사업주들 대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저희 남양주를 소개하고 이런 이렇게 기업 유치에 관해서 자리를 다 만들기로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다가 그걸 놓쳤습니다. 전반기의 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양주에 대한 어쨌든 그렇게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그런 회의 장소에 가서 남양주를 소개하고 하지만 일대일로 찾아 다니면서 또 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일대일로도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사가 또 본사를 이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쪽도 따라다녀 봤는데요. 여전히 일단은 다 모든 게 위축이 돼서 어떤… 우선은 살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향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진취적이지 못하고 있고, 아직 성과물에 대한 방향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가 이제 이렇게 3기신도시가 정립이 되고, 사업 단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업 단지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거다. 들어가는 길에 좀 중간 다리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흔쾌히 한 게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반응들은 신도시가 들어오고 남양주시가 굉장히 클 것이다에 대해서 반응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좀 더 깊숙하게 진전이 조금 멈춰 있는 상태.

아직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어느 부서랑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십니까?

평생학습원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하고요?

네.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확보하고 1차 용역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그건 이제 폴리텍대학의 그리고 폴리텍대학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용역이 나왔으니까 1차 용역의 위치는 대략.

1차 용역에 대해서 위치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남양주시가 충분히 융합기술원이 들어올 만하다. 그것과 그다음에 융합기술원은 AI와 바이오 쪽으로 좋겠다.

평생학습원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네?

평생학습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십사 요청하신 건가요?

용역은 폴리텍대학 자체에서.

아니, 우리 시가 요청을 하셨냐는 거지요.

융합기술원의 유치요?

네.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폴리텍대학에서 제안을 처음에 해 왔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해 와서 그냥 평생학습과 쪽이니까 대외협력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기신도시 기업 유치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시 어느 분하고 협의하십니까?

일단은 단독으로 제가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 유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직원하고 소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작년에도 기업 유치 전문가하고도 얘기도 나눈 적 있습니다.

이거를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권한은.

권한이요?

네.

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보고는요?

네?

보고는. 소장님 이렇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보고는?

보고는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시장님하고 보고 교류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부시장님하고 하시나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하시나요, 시장님하고 하시나요?

네?

이 진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어느 분하고 교류하시냐는 말씀이에요.

교류는 전반기에 시장님께 보고는 드린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19번째에 있는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이거는 어디서 요청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문화교육국에서 여기에 궁집에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협의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기금의 성격상 조금 그래서 대안을 문화교육국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가요?

제가 그거는 문화교육국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궁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소에서는 문화재청하고 어떤 협의를 하시는 과정이신 건가요?

제가 협의 과정을 얘기를 문화교육국에 전달을 했고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금의 성격상 조금 맞지 않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분명히 대안을 찾으시겠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역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께서 대표로 부서를 이끌고 있으면서 이걸 모든 걸 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요청한 부분들 이렇게 진행해 주고 결과 내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한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살펴보기 어려우시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했는데도 똑같아요, 내용이. 이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의정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셨어요? 우리 시의.

교통도로국에서, 네.

요청을 하신 거예요, 협의해 달라고?

네.

그러면 그 협의 건 이렇게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통도로국하고 같이 가십니까 아니면 대외협력소장님 혼자 가셔서 의정부 국토관리청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요, 혼자 가기도 하고요. 제가 그 쪽을 모르면 국회나 당이나 정부 통해서 갑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상수원 규제 개혁 개선을 위해서 국회에 가셨다는데 국회 어디 부서에 가시는 거예요?

환경노동위원회 가고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상수원 규제 개혁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가셨다는데 국회의원실이랑 국토교통부 가셨다는데 그럼 여기는 어디를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못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관련해서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만나신다고 하는데요. 어느 의원님을 만나셨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역구 의원님을 만나 뵀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세세하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만 상대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위원님들 거론하지 않고 말씀드릴 텐데요. 방문한 이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방문한 이력이 없다고요?

1년 동안에 여기 나온 국회의원실이 지금 세네 군데가 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실 어디 어디 방문 다 하셨습니까?

네.

자원순환종합단지 건립을 위해서 어느 의원실 방문하셨습니까?

지역구 의원님실 방문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저도 한두 가지 좀 질의하려 하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 이거는 기술교육원을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지요?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위에 보면 전국의 어디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자기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도 우리 몇 년 전에도 오남에 폴리텍대학 기술 쉽게 말하면 기술 같은 걸 여러 가지로 용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서민들의 그런 거에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우리가 유치해서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MOU 체결을 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교수진이나 기술 이런 걸 해서 하다가 갑니다, 끝나면. 그렇지요? 가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끝나도 이게 뭐 시민들한테 부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해가 또 돼요, 예산이 들어가도. 근데 이거는 이거 말고도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또 있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 학교랑 연결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이동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식 교육을 확대 개편해서 한마디로 폴리텍대학에 대학원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학원이 아니고.

융합기술원이 대학원식으로… 쉽게 말하면.

대학원식이야? 여기도 근데 기술교육원이라 그래서 그럼 이제는 위원이 우리 저기 소장님 고생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술교육원이면 폴리텍대학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이 표기대로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얘네들 학교에 교육원하고 연구소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가져오는 이런 인센티브는 1개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좀 해서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지요?

진행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행형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 하나라도 뭐든지 유치하면 좋지만 유치의 목적도 좋지만, 저것도 따져야 되잖아요, 실속. 그렇지요? 효율성 없는 거는 괜히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아직도 어디에 제가 볼 때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한다 그러면 또 유치 경쟁도 잘못하면 서로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어디다가 하는 거에도 관건에도 또 칼자루 쥔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요, 솔직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거를 또 소통도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폴리텍대학 이거 기술교육원이라 그러니까 우리 시 사람들이 여기서 특별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크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고민도 저는 사실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학교다, 학교 유치한다, 어떤 기술을 양성하고 가르친다 교수진이. 그래서 우리가 취업하는 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1개도 없는 거지요. 국비·시비 투자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딱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국고 100% 사업입니다.

응?

국고 100%입니다.

아, 시비는 아니고 국비 100%?

안 들어갑니다.

그럼 더 잘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비라도 국비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요, 당연히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왕이면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주문드리고 싶고요. 질의한 김에 남양주시 자원순환 종합단지 건립은 이거는 저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시지요, 큰 그림을.

쓰레기 소각장하고 음식물 관련된 건데요. 그 정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좀 순탄하게 갈등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공개적으로 질의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항만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그러면 사업 설명은 다 가셔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근데 이것도 만약에 되면 국비가 요청 가능한 저것인가요?

네, 네.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적은 인원으로 예산도 적고 그런데 자료 이렇게 보면 다방면에서 아주 팔방미인 같이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남양주에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춘천캠퍼스 남양주기술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용접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남양주기술교육센터와 융합기술교육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좀 확대 개편하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이 아니라 그냥 전체 대학 출신들이 융합기술원에 와서 직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받고 그런 겁니다.

지금 기술교육센터보다는 좀 더 과목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더 커지는.

네, 규모가 더 커지는 확대 개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432페이지 3번 한국체육대학교 국고보조사업 협의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 남양주시에 대학 부분이 없어서 그쪽에서 좀 대학의 이전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하고 있다는 어떤 약간의 정보를 들어서 한국체육대학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갔고 찾아갔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한국체육대학이 대한민국에 가장 쳐주는 체육의 전문대학으로서 남양주시에 자기들의 노하우를 남양주의 생활 체육과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국립대학 활성화 예산을 있는데 그게 국고보조사업인데 한 두세 개 정도를 저희가 샘플로 좀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제안도 했고요. 태권도 시범교육에 대해서 그쪽 한국체대 와서 시범단이 그쪽과 조인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남양주시에 또 체육 전문가 지도자들을 좀 더 한국체육대학하고 해서 좀 더 양성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쪽에서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시와 한국체육대학에서 MOU를 맺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남양주에서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세 개 정도 샘플로 해서 지금 송파구하고도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하고도 하는 거를 좀 검토해 보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4쪽에 23번 보면요, 퇴계원파출소 양여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사항 있나요?

기재부에 올라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현재 얘기를 듣고 경찰청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했더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문제지 본인들의 그거는 뭐 의지는 확고하다 얘기를 들어서 기재부에 최종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청에서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거를 청소년 시설로 쓰자고 그렇게 유치해서 퇴계원으로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양여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24번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23번까지인데 24번에 뭐를 하냐면 퇴계원에 지금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고보조금을 12억을 받고자 했는데 1차 한 번 신청을 했다 떨어졌어요. 그거 내용을 좀 24번으로 넣어서 좀 우리 대외협력소장님이 관심 있게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무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력 갖고 외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신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외지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남양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소장 증인 434페이지입니다. 22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그 공모사업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 선정됐잖아요, 2020년 8월에. 별내동과 별내면에 위치한 국사봉의 길이 5.4km의 로프, 난간, 돌계단 그다음에 데크 계단, 정상 데크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모 지역 국회의원께서 7억 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소장 증인께서 함께 일을 하신 거 맞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애쓰셨고요. 사실 우리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이 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자치위원회에서는 주로 거론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저희 남양주 산업건설위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사업이 굉장히 미비해요. 미비해서 그 주민들이 갖는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주는 혜택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받은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보조가 상당히 없고 공모사업 또한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건축과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모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모사업을 조성해서 선정해서 7억 확보한 그 선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네요. 사실 국사봉이 어디인지 오늘 찾아봤거든요. 근데 별내에 위치한 것이네요. 별내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석영 청년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지원을 평내호평역 앞 광장 무상개발 및 환승주차장 진입로 이전 협의에 우리 소장 증인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 이쪽에 철도시설공단에는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에는 광장을 사용하고 환승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했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이 한 게 아니라 교통도로국과 같이 했고요, 실무 부서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과 시장님들과 철도공사 사장님 간에 그렇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 증인께서는 주로 시정 역점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 지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말고 내년에는 또 이 지원 사업에 더 어떻게 뛸 각오 같은 거 한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내년에는 예산, 특히 공모사업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실무 부서와 함께 예산 확보 쪽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말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 소장 증인께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조나 특교가 됐을 때 저희 지역에 좀 같이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기획예산과 외에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에 각 소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도 지난 5월에 한 번 방문하신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방문하셔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리 다른 의원실이나 다른 데를 통하더라도 가장 기본은 고향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 증인 더욱 내년에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시설복지본부장 류성택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9년 체육문화운영처, 2020년 전략사업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결과, 행정상 25건을 처분 요구 및 재정상 120만 원 추징 및 60만 원 환급 조치하였으며 훈계 3명, 주의 2명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집행, 수당, 채용, 계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32건 처분 요구 및 재정상 15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징계 1명, 경고 2건, 주의 4건의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내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민원 제기 및 기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총 18건을 조사하였으며, 성실, 품위유지 의무 등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8명의 직원을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분 조치를 통하여 도시공사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9쪽 수탁사무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수탁시설을 체육문화운영처와 전략사업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운영처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와 금년 3월에 개관한 수동멀티스포츠센터를 포함 총 9개의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9개소의 2019년도 예산은 총 304억이며, 프로그램은 총 22개 종목 1149개 반으로 월 정원은 약 3만 9000명입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그 외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및 국궁장 등 5개 시설은 각각 인접한 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고, 1개 종목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처 소관 수탁 시설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와 코코몽팜빌리지, 청소년수련관의 금년도 예산은 약 74억 원이며 총 5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1쪽 공영주차장은 31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42개소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주차장 31개소 중 4개소는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금년 예산은 30억 200만 원입니다. 그 외 기타 시설로는 소각 잔재물 매립지인 에코랜드와 남양주시청사의 외곽 경비 및 부설 주차장을 수탁하여 운영 중이고, 금년도 예산은 총 18억 원입니다. 842쪽 조직 현황입니다. 공사는 2본부 1실 4처 19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사장과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일반직 115명과 무기계약직 186명을 포함해서 정원 내 인력으로 303명, 그리고 시간 강사 및 주차 정산원 등의 기간제근로자 208명을 포함하여 총 5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843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844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저희 도시공사는 사장을 비롯하여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총 3명을 채용하였고, 일반 직원은 청소년수련관 등 결원 충원과 임금피크제 및 직제 신설에 따라 일반직 5명, 임기제 2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845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8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총 19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이중 장애인은 2명으로 사회적 약자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채용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최근 3개 연도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직원별 개인 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평가급은 12월에 직원 444명에게 1인 평균 약 370만 원씩 총 1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2017년도 평가급 지급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50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가 운영 중인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 16건, 2019년 19건, 2020년 1건입니다. 다음 851쪽 시설물 안전점검 조치결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52쪽 지난 1년간 주요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 공사 및 시설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 민원 현황으로 총 823건이 접수되어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신속히 처리하고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체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3쪽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주차 관리원 진정에 따른 휴게수당 재원 마련, 기간제 근로자의 평가급 및 퇴직급여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 자료는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체육문화센터 7개소 실내체육관 운영 프로그램은 37강좌 99개반 월 평균 2836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47개 클럽 월 1176명의 동호회 회원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의 연간 수입은 약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5쪽, 856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 내 카페테리아, 스포츠숍 등 총 34개소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9억 3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일반직 3명과 무기계약직 11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 총 20명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재위탁 4개소를 포함한 유료주차장 31개소와 무료주차장 42개소를 포함해 총 7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57쪽부터 858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59쪽 시청사 부설 주차장입니다. 2018년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시청사 부설 주차장은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주차관제시스템을 통제, 운영 중에 있고, 총 614면의 주차장을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1억 6200만 원의 수입과 3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0쪽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인 코코몽 팜빌리지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과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며, 금년도 8월까지 운영 수입은 입장료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포함하여 1억 1600만 원이었으며, 동일 기간 지출은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한 2억 9000여만 원입니다. 862쪽 공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용역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2008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167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용역비는 102억 4000만 원입니다. 862쪽에서 870쪽까지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자산은 1662억 원이며 총부채는 1251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410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사업 등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이며, 외부 차입 등의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872쪽 손익 내역입니다. 공사의 2019년도 총 매출액은 418억 원으로 매출 원가 376억 원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42억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40억 원이며, 영업 이익은 1억 3000, 영업 외 수익 3억 7000만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5억 800만 원입니다. 873쪽 도시공사 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18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20년 5월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및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SPC 설립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4쪽 센트럴N49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상복합을 건축함으로써 지역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주차장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현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75쪽 남양주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3월 환경적 영향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에서 878쪽 개발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증축, 남양주정약용도서관 건립사업 등 7개의 대행 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이석영청년창업센터, 화도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건립대행사업과 호평동 및 늘을공원 주차장, 금곡동 및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등 총 12개의 개발대행사업은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9쪽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은 보고 자료 874페이지의 자체사업 추진현황 중 센트럴N49 개발사업의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80쪽 에너지 제로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경사도 조정 미충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자 받은 자본금 총 96억 중 73억 9000만 원은 2020년 7월에 1차 반환하였고, 2차 반환 시기는 시와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 토지는 단기적으로 센트럴N49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 활용 방안은 중장기 전략 개발사업 수립 용역을 통하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직별 사무분장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상단에 조직명이 표기가 되어 있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임무를 임명받으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신동민 지금 3개월 넘었습니다.

3개월 되셨지요.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면 거의 이제는 컨트롤타워에서 역할을 못 하고 물론 밑에 개발사업본부장이나 사업 단장들이 나름대로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익히 현장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장 증인께서는 듣고 있으셨지요?

신동민 네.

간단하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감사실장, 개발사업본부장, 양정사업단장. 물론 체육문화운영처장은 공로 연수 다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세 분이 공석인 이유를 간단하게 행감 자리니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신동민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민 일단 개발사업본부장은 지금 현재 제가 일단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현재는 공석인데 이거는 지금 향후 채용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문화운영처장은 지금 연수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양정사업단장도 일단 사퇴를 해서 그 자리도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직 진단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직원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이나 또는 보직 변경을 통해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나왔습니다. 사장님 되셨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의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거는 우리 사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의미를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불행하게도 남양주시에서 초유의 사태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아픈 목소리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7명이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물론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제가 이제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채용 비리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 감사 지적 받은 게 제가 3년치 자료도 받고 계속 의원 생활하면서 전에도 하면서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이고 반복되니까 제가 지금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특히 도시공사에서만 일어나는지 너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신동민 책임자로서 저희 조직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철저하게 인사에 대한 부분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 중인 결정은 안 난 거지만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정화를 안 시키면 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도 그래도 국가에서 치르는 이런 업무 형태에서는 크게 채용 비리나 이런 게 크게 대형 사건으로 안 나오는데 도시공사는 어떤 조직 관리에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통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유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감사 지적 사항에서 제가 보니까 사실 이게 시설본부도 있고 개발사업본부도 있고 여러 본부가 있지만 신규 채용의 절차에서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자꾸 했던 말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직원 채용 공고에서도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신동민 네, 받았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를 함에 있어서 지방공사 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 공고함에도 72회에 걸쳐 공고 직원 채용을 하기는 했어요. 공고를 하면서도 홈페이지에도 3회, 클린아이에도 7번 게시를 누락했습니다. 그러면 공고 매체별 게시 부서가 달라서 매체별로 게시 일자가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발생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탄스럽고요. 또 면접 위원 구성에서 부적정도 나왔습니다. 기간제 신규 채용 면접 전형을 2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에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퇴직자를 외부인으로 참여시킬 수 없음에도 외부인으로 참여시킨 사실,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채용 비리가 분야별로 점수면에서도 채용시험 가산점 규정 부적정으로 우리가 질타를 받았고요. 필기시험에서도 과목 선정 부적정이 또 이게 감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 공개채용 업무 통합운영 권고도 받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적성도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 중복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도 있었는데 또 나고 그전에 3년치를 보니까 비교 분석을 하니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말씀 한번 하시지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사장 증인께서 이게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쭉 같은 감사지적 사항이 되풀이되는 것을 사장 증인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동민 네, 자료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기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당시에는 이 분야는 제가 챙길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장님으로 재직하던…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은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 퇴직하신 사장님들이라도 이어온 명맥에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지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장 증인께서 그런 도덕적인 정신과 여러 가지를 철저히 좀 분석을 하셔서 이어 받으셔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가 새롭게 도시공사가 새롭게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고생하시는 일정 부분들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이렇게 별별 얘기가 다 돌지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어떤 사법기관이나 일종의 오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감정적으로 하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를 가지고 재판도 하는 거고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부연 설명 안 해도 마음속에는 다 양심들은 가지고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남양주시가 거듭나서 시민들한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되고 또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민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거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실제 우리 도시공사 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징계 처분을 내렸네요? 굉장히 징계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