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과보다도 특히 보건소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피곤하게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안정되지 않고 2단계까지 되고 하니 애쓰시는 거 다 알지만 더욱 더 애쓰셔서 영등포구에 확진자가 덜 나오도록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부스 설치를 12월에 5개소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몇 개나 부스를 설치했나요?

지금 현재 흡연부스는 여의도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개가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로 큰 빌딩이나 민간업체 대기업 정도의 흡연부스인가요?

공간이 여의도에 구역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어서 흡연부스가 놓일 공간이 여의도에 몇 개 있어서 그곳에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밖이죠, 그게?

예, 외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부에서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서서 흡연하는 관계로 간접흡연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담배연기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도 3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스 설치가. 그런데 왜 3개로 정해졌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흡연부스도 공간을 차지 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먼저 우선이 되고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 위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3개라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발굴되는 장소의 개수는 상한이 없도록 한국일보하고 협약을 이미 해 놓은 상태라서 발굴이 되는 대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발굴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퇴치기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보건지원과에서 애를 쓰고 자동계측기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모기가 동네에서 보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년에도 끊임없이 이걸 한다고 했는데 올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방역활동이 과연 원만히 잘됐나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재단 해서 모기도 했고 올해는 특징으로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 됐나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안 그래도 동 지역자율방역단에서 많이 수고로움을 해 주셨는데요. 그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기방역에 협조를 해 주셨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매일 활동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 모기가 작년에 비해서는 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열심히 방역단에서 도와주심으로 해충이 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해서 기억키움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연중 보면 치매 조기사업으로 6,000명 돼 있는데 충분히 검진이 가능합니까, 이 6,000명이라는 게.

2019년까지는 1만 명 정도를 했습니다. 목표량은 7,000명으로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될 걸로 생각하고 7,000명으로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치매조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가 판정이 됐으면 그 후에 키움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진해서 조기치매로 됐어요. 그럼 그 어르신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연계를 해 주나요?

예, 원하시면 저희가 병원 연계는 해 드리고 있고요. 치료비 지원이나 아니면 센터 내에 인지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드리고, 혹시 이분이 중증이시거나 더 케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요양급여로 연계를 해 드립니다.

초기일 때는 키움센터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중증일 때는 연계해서 병원으로 옮겨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해서 연계해 준 건수가 많나요?

예. 실제로 저희가 1년에 검사자 대비 7% 정도를 치매환자 신규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가정 내에 요양서비스를 다 해 드리고, 1 대 1로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여 가지고 치매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치매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것을 늦추고 막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서 질의하고 더욱 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22쪽이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코로나19 상태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밤낮없이 코로나19 예방하고 방역활동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 있잖아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수칙은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손 씻기.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공기가 더러운 곳에서 아무리 마스크를 열심히 쓴다고 해도 우리가 더러운 물에 빨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첫째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스크 착용이 병행돼야 됩니다. 지금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는 반드시 또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권고하고 있고요. 어제도 국회에서도 발생하고 회사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장과 수영장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학교에서 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중이 밀집돼서 모이는 지금 특히나 동절기이기 때문에 난방으로 인해서 환기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 다들 속 내복을 다 입으시고 환기를 열심히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역사회도 중요하지만 가족 내 전파가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환기하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같은 식사를 해도 같은 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일반 감기와 똑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면역력을 증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반드시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겨 드시고 술, 담배를 삼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등산, 지인 모임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안전하겠지 하시지만 등산을 가셔도 나 홀로 등산을 하시고 그냥 산책 정도가 좋습니다. 지금 사실 마스크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심호흡을 한다든지 사실 지금 저희도 업무보고를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건 굉장히 호흡기에 나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는 사실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운동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등산이라든지 이런 쉼 호흡이 이뤄지는 헬스장 이런 곳에서의 활동은 금해주시고 산책이라든지 자기 방,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도 앞으로 더욱 더 강도 높게 방역활동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입니다. 7쪽에 보면 과장님, 모성·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영등포구에서 현재 금년도 추진한 모성·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 분야별 각각 의료비 총 지원액이 얼마예요?

의료비 총 지원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23억요?

예.

그러면 1인당 최고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증증 정신질환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영등포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 환자 현황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실태조사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8세 이상 인구의 약 1% 정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잡고 있습니다.

1%요?

예. 그래서 저희 구에는 약 3,8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중에 약 10%인 4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 추정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본인이나 또는 가족의 정신질환 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 정신병원 입소를 거부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떤 대안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본인을 해하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3일 동안 응급 입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입원하시면서 거기에서 의사선생님이 이 분은 더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한 2주 정도를 진단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입원을 통해서 입원이 결정이 되면 최대 3개월까지 입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특히 검사 건수에 있어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검사 건수를 실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열심히 일하다 보시니까 모범 우수 표창도 수상 축하드립니다. 담배 없는 탁트인 영등포 구현, 흡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형건축물 대지 및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추진을 해서요 3개소란 실적을 보였고요. 또 금연구역 지정 확대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사실 흡연에 있어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흡연부스 설치를 통한 보행 중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목표가 현재 3개소인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황,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소를 계획을 하고 흡연부스마다 설치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가 그간에 민간업체 한국일보하고의 협약과정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한국일보하고 협약을 해서 그 개수 상관없이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협약이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흡연부스 설계, 디자인 설계를 진행을 하고 지금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음 12월 둘째 주 정도면 흡연부스 5개소가 운영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여의도를 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흡연자가 많은 영등포동이나 당산동 쪽으로도 흡연부스를 넓힐 생각입니다.

혹시 여의도는 국민은행 통합빌딩 그 근처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여의도역 주변에 3개 설치, 기존 2개 하고 신규 설치가 1 예정되어 있고요. 그 맞은편에 1, 국회의사당 쪽에 2곳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여의도는 금융특구이면서요 또 증권사하고 은행 등 이런 금융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금융 거리로 지정된 여의도역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마 증권사 직원들은 많은 스트레스 받아서 흡연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흡연부스 설치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청소년 대상의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예방교육인데 이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신청을 먼저 받아서 저희가 계획 속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 학교의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의 스케줄을 협의한 후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의 운영도 차질이 좀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동영상이나 교육 자료 등을 많이 배포해서 학교 측에서 스스로 시간 내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흡연·음주 예방교육은 미래세대 건강을 위하고 우리의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만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든 관내 학교를 정기적인 계획을 짜서 연내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플러스해서 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모든 학교에는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오픈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은 필수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연서약서 작성이라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성과 좀 있습니까?

성과집 말씀하십니까?

아니, 성과.

지금 금연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금연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후기에 피드백을 보면 작성한 이후로 본인의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지속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연서약서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해서 서약서를 쓰게 된다면 구민 건강 간접흡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써주셨고요.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3차 팬데믹 현상으로 어제부터 2단계에 돌입해 들어갔습니다. 올해 겨울이 몹시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선제적 대응으로 타구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사망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4명이나.

예, 그렇습니다. 모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중이셨다가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확진 221명, 격리 19명, 퇴원 192명 정도 하셨는데 사망자가 있으셨군요. 지금 전남부터 광주 이렇게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희 영등포구에는 중증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담 병상 시설로 서울에 53개가 있고 42개가 다 찼다고 그러는데 저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을 때에는 질본에서도 병상을 지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는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입원을 못하고 계신 분은 지금 저희 구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 중증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그 병원은 질본에서 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질본에서 빈 병상으로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자가만 하나요,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같은?

생활치료센터에 이송이 됩니다.

저희 영등포구에는?

아직 1개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구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병상도 질본에서 지정을 합니다.

질본에서 지정해서?

예.

서울시는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을 봤더니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료기관에 진료를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청이 들어오나요?

원래 인구 10만 명당 1개씩 해서 3개소가 있어야 되고요. 개방형으로는 보건소 청사 내에 선별진료소 옆에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12월중에는 오픈될 예정이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동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의료기관형 2개는 이미 영등포병원은 지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성애병원은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라서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 3개소에 호흡기 클리닉은 정상 운영 가동하겠습니다.

갑쪽, 을쪽, 보건소 이렇게 전담클리닉을 구성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서울시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도 되고 결핵관리에 대한 상도 받고 했는데 열심히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도 받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진심으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신종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이라고 있거든요. 그 동안 전반적으로 일을 추진해 온 사항인데 선별진료소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약 4만 9,000건을 검진했고요. 접수실 두 군데하고 문진 다섯 군데, 검체실 두 군데, 진료실 두 군데 해서 하루에 2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별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직원들이 일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예산에 보면 재무활동이 있어요. 이게 19%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각 사업별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도 못 남았는데 80%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예. 반납금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전년도 집행보다도,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금년 목표는 5억 6,000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2018년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2020년도에 금액을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2019년이죠.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20년도에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2018년보다 금액이 2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하더라도 4억 5,600만원이 집행되는데 보면 약 1억돈, 5억 6,000이니까 1억 1,000만원 되는 돈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액은 전년도 집행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과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집행…….

소장님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 결산할 때 보고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부서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사업 보조비가 내려오면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사업비가 1년치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자체 공통 사항으로 과교부가 돼서 반납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할게요. 보건소 모든 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등포구청 관계자들,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안양천에 살충기를 2019년도에 몇 대를 더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 시설로 인해서 너무나 유익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양천을 더 많이 이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보건소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릴게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우리 구가 특별한 뭔가를 했느냐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했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 준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증진과에서 임산부가 등록하면 바우처카드를 해 주죠?

예.

그 카드를 해 줄 때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건강검진이라든가 영양제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임산부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할 때 앞으로 임산부한테는 이러 이러한 내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팸플릿을 만들든가 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원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돼 있는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취급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자율점검 또는 현장기획점검, 합동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국과 의료기기 도매상 1,600개소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병원, 의원, 약국 등 9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율점검을 스스로 하도록 해서 자가 체크를 하는 점검방법과 기획점검을 같이 실시해서 관련법규에 대한 준수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3개소라고 했는데요. 현재 연 1회씩 자율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갑니까, 아니면 어느 때 정해 놓고 갑니까?

자율점검은 업소주가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지켜야 할 법규목록을 스스로 체크해서 자율점검을 하는 거고요. 자율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율점검이 미비한 업소나 민원이 많은 업소, 전년도 행정처분 업소, 또 민원이 수시로 생기는 업소 등은 저희가 기획점검이라는 점검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점검을 연 1회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점검이 잘 이루어질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분야별 각각 점검 결과 있잖아요? 법규 위반했다거나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결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은 업소에서 하지만 기획점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요. 위생과에서는 7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개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코로나19 대응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결과가 있어요. 고발조치된 것이 10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명령이 집합명령인데 14개소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고발조치 된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위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발조치 건수는 코로나19 대응 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로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집합금지 위반 사례가 10건 있어서 고발조치 됐고요. 행정명령으로 해서 집합제한조치를 내린 경우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집합제한을 해서 2주간 영업정지를 2주간 집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민원 냈던 사항인데 사실 식당이나 배달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제와 허가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제는 대부분 배달업체로 되어 있고, 허가는 큰 음식점을 말하는 건데 신고제일 때 특히 민원이 허가를 승인을 해 줬을 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일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탁상행정을 하시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민원이란 것은 뭐냐 하면 식품,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위에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집 주위의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무조건 들어와요. 첫째 소음, 둘째 악취. 음식 냄새는 타는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식당이 들어오고 또는 배달음식점이 됐을 경우 허가를 내고 신고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는 항상 그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그래서 민원 소지가 없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내준다든가 신고를 받아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실지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앞으로라도 좀 더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에서 보니까 동 합계가 70군데인데 대림동에 유독이 많아요. 어떤 이유라고 봐요?

대림동…….

예, 대림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유독이 많은 걸로 통계 상 나왔는데 어떤 요인이에요?

대림동이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그쪽에서 허가 받지 않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것은 불량식품을 판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실제로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경우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허가증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보부상 같이 본인들이 들고 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대상인데 지도에서 만약에 발견됐어요.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일단은 전부 몰수해서 전부다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처분한다고요?

예.

벌금은 없고, 과태료?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고발 조치돼요?

예.

이것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건어물 같은 농수산물 식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실질적으로 먹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외부에다 위탁해서 점검을 받지 않는 이상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적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하고 폐기 처분하고 고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배달음식이 많다 보니까요 지금 영등포구에 배달음식 전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조사해 보셨나요?

지금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공유주방 같은 경우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달업이 계속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방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하냐고요?

주방 상태를 주로 점검합니다. 청결도 여부, 위생 상태, 감염도구 같은 경우 칼이나 도마 같은 것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직접 가서 드시면 주방도 보고 확인도 하는데 그야말로 안 보고 배달만 시키다 보니까 TV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지저분해가지고 위생적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배달음식점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특히 점검을 자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배달음식, 배달문화가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에 먼저. 의료업소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또 오래 기다리고요 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응급실 현장점검은 연 1회인데요. 점검하고 나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에 응급 관련기관이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점검하는 부분은 지정시설 기준이라든지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받거나 경고를 받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응급 관련 의료기관 중에서 5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거기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사항은 올해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실질적인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의약에 대해서,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e-편한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e-편한 시스템을 통한 자율점검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약사법」을 인지를 못 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율점검 항목의 리스트들에 지켜야 될 항목들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체크하면서 본인 스스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인지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은 25개 구 다 모두 채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율점검은 예방이나 인지 정도에 지나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약사님들이 한 번 인지가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반복을 해서 형식적인 반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규 업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 번 한다고 인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계적으로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반복,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인지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약류가 또 많은 유혹을 느끼고요. 현대사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이런 마약류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요. 또 실제로 잘못 사용되는, 오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율점검 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직접 현장점검은 총 한 2,400 업소 중에 84개소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업소는 법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 구는 84개소를 한 게 이 마약류 취급업소, 실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의 한 20% 정도를 커버하는 숫자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자로서 자격은 갖지만 실제로 취급하지 않는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실제로 취급하는 업소의 한 20% 정도를 저희가 정기점검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니 직접 점검의 프로테이지(%)를 높였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20%면 순회하면서 100분의 20이니까 또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굉장히…….

그래서 5년에 1번씩은 그 업소를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심이 되는 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점검과 더불어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보통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마약류 취급이 국가나 이런 데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다 흘러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요, 사망사고도 일으키고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점검을 그런 식으로 하면 10년에 2번이잖아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에 2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규정에 없다고 하니까 20%는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3, 40%로 좀 올려주시기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안전팀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23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로 기호식품 조리·판매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호식품이라는 게 보통 어린이들이 뽑기, 뭐라고 그러죠?

뽑기, 떡볶이 주로 그런 식품이죠?

기계 같은 것에서 뽑기하거나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예, 이것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게…….

단속하고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보건소 직원 이하 집행부 전 직원이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에도 코로나19로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본연의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업무보고 위생과의 3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업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과 안전관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여 건강 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시기의 식생활 습관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영양파트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산모들에 대한 관리를 영양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기타식품 판매업소라든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과에서 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식품들, 불량식품들 지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어려서부터 식품 표시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품 표시를 인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요. 우리 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린이 시절부터 그런 인지를 하고 식품에 대한 기준을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