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남양주시 환경국장 용석만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자원순환과장 김재춘 생태하천과장 이형진 산림녹지과장 강기환 공원조성과장 이기복 (선서문취합및제출)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 2018년부터 금년까지 멧돼지 2187마리, 고라니 357마리 등 총 3566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3년간 총 155개 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은 자전거도로변,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약 40만㎡를 제거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8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 폐수배출사업장 24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점검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업장 5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18개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0쪽 환경 NGO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7개 단체에 6906만 원을 지원하여 각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사용 실태 중간 점검, 정산 평가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9년 12개소, 2020년 5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 및 임대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85개소에 대하여 수리 및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126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27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9가구 2억 2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주택까지 확대하여 8월 말까지 56가구 1억 641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31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 사업장 35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6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점검을 최소화하여 사업장 6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19개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3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2019년도에 24억 6449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3억 4403만 원을 부과하여 10억 436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친환경자동차 등 보급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전기자동차 612대를 보급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233대, 수소자동차 2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관내 74개소 104기의 공용 충전기를 보급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485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3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1153대에 5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4쪽부터 236쪽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실태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곡동, 오남읍, 화도읍, 별내동, 다산동 총 5개소의 대기오염도 측정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등 9개 항목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36쪽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위반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및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여 금년 8월 말 기준 과태료 3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38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등 도로, 교통, 사업장 발생 원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9쪽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환경 관련 법상의 각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9년에 신고 건수 3건에 총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240쪽부터 242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 및 연차별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17개소, 지열 2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으로 오남1리 경로당 등 2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97개소, 지열 33개소의 신청을 받아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수동면 일원 주택 및 건물에 대하여 태양광 64개소 및 지열 18개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에너지 소비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총 87개 지역에 대하여 149억 원을 투입, 107km의 배관 연장 공사를 추진하여 5180세대에 공급 혜택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개 지역에 1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9km의 배관을 연장하고 27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지하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토부 주관 1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6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7개 청소대행업체와 1개의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업체에서 192명의 수거 인력과 93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2019년에는 쓰레기 14만 5764톤을 수거하고 225억 4393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쓰레기 10만 6605톤을 163억 6233만 원 사업비를 지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2019년도에는 4만 4808톤을, 금년 8월 말까지는 3만 212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통하여는 2019년도에 1만 9591톤을, 금년 8월 말까지는 1만 531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 7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청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19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7만 3148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분리하여 7만 98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5쪽 청소 관련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액에 대한 수지 분석 결과 주민 부담률은 2019년 31.84%, 금년에는 8월 현재 31.55%로 나타났습니다. 276쪽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2746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운영 업체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8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에코랜드 소각재 처리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으로 매립 면적은 11만 3500㎡에 매립 용량은 141만 4275㎥입니다. 현재 1차 부지 매립량은 24.2%인 5만 64㎥로 설계 기준상 매립 연한은 39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소각잔재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축구장, 풋살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9쪽부터 280쪽 별내 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소각장에서 1만 5104톤, 음식물처리장에서 6767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소각장에서 9766톤, 음식물처리장에서 452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봉투를 2019년도 1660만 9000장을 제작 판매하였고, 금년에는 1601만 6000장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83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는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만 9746톤을 위탁하여 19억 3978만 원을, 금년에는 8월 말까지 1만 5352톤을 위탁하여 15억 9329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84쪽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배출 예약부터 수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7만 5462건 967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90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고정식 감시카메라 126대, 이동식 감시카메라 40대 등 총 16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90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19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무단투기 총 1226건을 적발하여 69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총 58건에 8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총 13건에 3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에 총 32건을 적발하여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553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252건, 8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29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53쪽 국가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761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1%인 697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8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청학천 하천 공원화 사업 등 하천 정비 사업 및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2019년부터 금년까지 총 70필지에 96억 7933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4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2019년 7건, 금년에는 22건입니다. 유·무상 귀속 현황은 2019년에 7필지, 금년에 120필지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65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중 용암천 개수 사업 퇴계원지구는 수해 피해 예방 및 산책로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암천 개수 사업 광전지구는 2020년에 총사업비 70억 원 중 도비 40억 원을 교부받아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공사 시작 예정입니다. 366쪽 수상레저 사업장 현황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장은 조안면 5개소, 화도읍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 안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67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총 88개소 중 39개소는 재수립을 완료하였고, 재수립 중인 49개소는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물의정원 현황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3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입니다. 2013년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양주시로 이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방문객 편의 증진 및 교통 체증을 경감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에는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위한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개수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의 하천은 총 120개로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천 정비 방향인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 내 불법행위 방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정원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배수문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배수문은 총 14개소입니다. 각 개소별 민간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자 현장 교육, 반기별 1회의 정기점검, 2년마다 1회의 정밀점검 용역 실시 등 배수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72쪽 골재 채취 허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골재 채취업은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 선별·파쇄 신고는 4개 업체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37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산책로 정비 및 제방 보수 공사 준설 등을 통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재해 방지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부터 407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백봉산·불암산·퇴뫼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81개소 중 27개소 123㎞에 대하여 42억 1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산림 피해 방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였습니다. 407쪽 식목의 날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식목의 날 행사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짐에 따라 인접 지자체 등의 사례를 검토 후 행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407쪽 위험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병해충방재단 및 전문 처리업체를 통하여 1456주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5개 행정복지센터에 재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11쪽 금년도 산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 재해지에 대한 복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에도 수동면 지둔리 재선충병 피해지 등 총 39ha에 조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육성을 위해 솎아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398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 물맑음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동면에 위치한 물맑음수목원은 2017년 10월 31일 개원하여 20개소의 전시원, 1200종 15만 본의 전시식물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6개월간 임시 휴원하였습니다. 목공예, 산림 문화, 산림 치유 등 계층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계절 체험형 수목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4쪽부터 415쪽 산불 예방 활동 실적 및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산불 방지 현수막 게첨,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진화부터 뒷불 감시까지 원스톱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 진화 헬기 및 산불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산불 예방 활동 및 홍보 방송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15쪽부터 418쪽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실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 호평동에서 처음 발생 후 우리 시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제 노력으로 2016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벌채 방제 1만 5040본, 예방나무주사 14만 7782본, 지상 방제 60ha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2023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418쪽 토석 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허가된 6개소 중 5개소는 공동주택 등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협의된 지역으로 산지전용 시 발생되는 부수적 목적의 토석 채취 허가지이며, 복구 완료된 3건 외 현재 진행 중인 2건은 올해 말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지 1개소는 산림으로 복구 공사를 추진하여 10월 31일에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2019년 7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시연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관심 속에 주·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6월 공원관리과로 인계하였습니다 460쪽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 실적, 수질검사 실적 및 왕숙천 수석동 구간 유지관리 보수비용 내역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석 도농지구 한강시민공원의 물놀이장, 잔디광장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난 1년간 약 3억 원을 집행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61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265개소, 672만 615㎡로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은 231개소이고, 체육공원 등 주제공원은 34개소입니다. 462쪽 남양주시 특화공원 조성 추진 및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접, 오남, 화도, 호평, 금곡의 권역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별로 주변 환경, 지역 여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테마를 설정하여 특색 있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 시 충분한 공원녹지 면적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이 상호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된 어린이집, 경작지 등의 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6쪽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공원 40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공원 35개소를 포함하여 총 76개소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조안면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안면 상수도보호구역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이 지금 최고조에 지금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 진행 중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소원을 내는 내용, 우리가 지금 어떤 헌법소원… 내용이 뭡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주요 골자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헌법에서 위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생활권 자체가 침해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처음에 70년도에 그때 당시는 뭐 시대가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지금 2020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당시의 기준이 아직도 적용되어 있다 이게 이제 기본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본권에 대한 거는 최소한의 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다가 헌법소원을 내신 거지요?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본질적으로 맞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금 같이 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안 하지만 홍보관에서 이번에 추경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세우고 뭐 하여튼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길게는 2~3년 정도 걸리고요. 일단 한 달 내에 이제 본안심의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가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잘 하면 이번 달 내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심의로 갈 건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런 헌법소원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 그것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도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만약에 뭐 ‘지금 수도법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렇게 만약에 해도 그것이 다시 개정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려면 또 최소한도 몇 년이 또 우리가 지금서부터 시작했을 때 지난 다음에나 가능하다. 이겼을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나 이런 데서, 이런 정부 부처에서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헌법소원 결과 전에도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되게 불안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많은 주민들과의 민원 그런 허가 부서나 이런 데서 상위법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법 자체가 우리가 주민들하고 현재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거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비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고통은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한 50여 년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더더욱 나오냐면 그간에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협의를 봐 주잖아요. 협의를 봐 주다 보면 우리 개인의 그런 내용,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법령, 어느 법령… 하다못해 한 10여 년 전에 받은 그런 질의 회신까지도 찾아내서 ‘이것에 의해서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회신을 받아 주면 안 되냐고 해도 ‘그거는 안 된다. 그전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의 회신에 의한 그거 외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특히나 여기 이쪽은 또 단호해요. 근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에서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아주 또 유연합니다. 그 유연한 내용을 보면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공의 이득이라는 게 우리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요.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생활하고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를 해 주라고 그 범위를 조금 완화시켜 놨는데 지금 보면 그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완화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는 아주 유하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진짜로 주민들한테 목적이 있는 것에서는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공의 사업들은 몇 가지 항목들로 정리가 되는데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라 기반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복지 차원에서 지역에 공공으로 돌아가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개발하는 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공공이 하는 거는 약간 유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으로는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안이겠지만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의 입장을 본다면 굉장히 또 난센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물의정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건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의정원이라는 좋은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분들도 이용하시기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그 기반시설이 없어도 그 물의정원을 이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근데 지금 마치 우리가 협의할 때는 공공의 이득이라고 하지만 이 공공의 이득은 수도법에 위에서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하라고 자꾸만 그러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러한 시설보다는 당장 본인들이 당면한 과제에 솔직히 더 관심이 있으신 건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은 솔직히 뒤에서는 안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하십니다.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우리 관에서 하는 거에 협조 안 했다가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렇다고 나쁘게 한다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정의 관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협조함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떠한 법의 해석 하나만 잘못되는 날에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재산상부터 시작해서 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거는 자녀들이나 부모를 부양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도 놓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법령이나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거기에 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걸 해소해 주는 데 너무 우리가 또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 제 말씀… 과장님은 가서 자꾸만 어떻게 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요즘 와서 행사도 또 자주 하잖아요. 어떻게 해 보려고 그분들 모시고 대화도 해 보고 뭐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 그분들은 기대를 또 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 어떡하라는 거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남양주의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45년 동안 규정이 바뀌지 않고 고착화돼 있고 돌처럼 굳어 있는 어떤 법률 체계라 하더라도 계속 두드려야만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계속 공감을 하면서 행정을 펼쳐갈 거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떨 때 보면 주민들이 그 수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하시려고 진짜 법령을 찾으시고 질의하시고 해석하시고 막 그런 논쟁하시는 거 보면 진짜 전문가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분들한테는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는데요. 본 위원이 조안면을 잠깐 보면 선거철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같이 새벽에 가서 청소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해장국 드시고 막 그러고 가시잖아요. 우리 지역 남양주의 조안면, 이거 때 되면 가 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고 가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한 10여 년 전보다도 지금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불법 약간 그런 저것도 어느 정도 하면서 생활을 하셔도 벌금을 내면서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아주 그냥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마냥 죄인으로 완전히 다 동네 전체를 갖다가 다 뒤집어 놔 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더욱 지금 절실하다는 거지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조금에 그런 저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TF팀을 해서 주민들 현재 당면한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제안도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먼저 제안을 저한테 주셨지만.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해 주셨고. 전략기획관에서도 아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규제개혁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이러는데 말씀은 다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위생과에서도 그러고 다 맞다고 하는데 결론이 안 돼요. TF팀 구성 왜 안 하세요? 하시나요?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시장님 지금 뭐 개인적으로나 매스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쳐도 또 시민들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풀어 주셔야 돼. 그렇지요? 과장님 진짜 절실하지 않으세요, 만나 보면?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진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진짜 조안면 주민들의 눈물 진짜로 그냥 말로 닦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라도 바꿔 보자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믿겠습니다. 저도 또 계속 기회가 되면 얘기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진짜 조안면 주민들한테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뭐 방송 이런 걸로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우리 조안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시적인 거보다 약간 미시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게 많아서 조례 검색을 했어요. 조례 검색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하고 또 기후에너지과가 막 나눠져서 조례가 혼재가 되어 있었는데 일부 정리는 좀 된 거 같아요. 부서별로 이제 조례가 안정은 됐는데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남양주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읽고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개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더라고요. 회의록을 읽다 보니까 여기는 2011년 8월 25일에 일부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명과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해서 일부 계정을 했어요.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과장님. 그래서 뭐지, 하고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물환경보전법으로 2017년 1월 17일에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이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질의 회신을 통한 어떤 기준을 갖고 십몇 년간 우리 시민들이 옥죄여진다고 했는데 그마만큼 이게 어떤 문구 하나하나 인용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또 당할 불이익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거랑 관계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행정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더 웃긴 거는요.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를 보면 2020년 7월 16일에 또 이게 일부 개정을 했어요. 이것도 보면 10조의 기능을 보면 여기도 또 똑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10조 2호, 3호에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법명 개정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속히 처리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부서 안에 아직 업무 부분도 분장이 안 돼 있고 조례에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 조례가 흔들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정을 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조례가 또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제 뭐 자료도 보내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이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친환경물품을 구매를 해서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장관한테 최종 보고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지사나 광역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시 내부에서는 녹색제품을 많이 이용하게끔 권장하게 돼 있고. 우리가 담당관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구매담당관. 우리 구매담당관이 있나요? 아직 안 뒀나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담당관은 녹색제품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건 충분히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올해는 못 했는데 작년까지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달청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가 198억 중에서 95억 해서 48.2%를 구매하셨더라고요. 나쁜 부분은 아닌 거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또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산하기관에서도 녹색제품을 각자 사무비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센티브나 홍보·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하고 계시나요?

홍보·교육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공문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비를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순위를 정하다 보면 환경정책과 같은 주무 부서가 제일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향후 이거는 지구 환경 차원에서도 재이용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야 당연히 내용을 잘 아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보면 이제 기관평가하고 포상이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이제 시장은 평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구매자가 공공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녹색제품 생산 촉진에 기여한 분한테 발굴 포상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경쟁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더 환경이 지켜지고 미래의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우리가 물려 주자고 이게 다 시작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을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를 기점으로 활용을 못 하고 계세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소형 도로청소차 그거에 대한… 서류가 지금 너무 많아 갖고. 우리가 민간 대행 위탁사업 동의안이 이제 이번에 올라오잖아요.

네.

도로 노면 청소. 민간 대행 위탁 동의안 이 부분을 보면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기후에너지과…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막 업무가 혼동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에 제가 전기차 구매 지원 및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보고가 올라왔어요. 뭐가 보고가 올라왔냐면 소형 도로청소차 구매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2대가 저희가 화도하고 와부하고 현재 보급되고 있고 2020년도에는 경기도의 보조금이 30% 부분이 내시가 변경이 돼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사업을 못 하고 있고 2021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새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지금 같은 업무인데 같은 부서가 같이 들어왔어요. 이거 절름발이 행정 같아요. 빨리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8월 10일자로 이제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기후에너지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 업무와 그다음에 도로 청소 업무, 그다음에 자원 순환, 인허가 업무까지 이렇게 민간이 대행을 하려면 인허가 업무가 법률 3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주무 과다 보니까 환경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이걸 완전히 세팅을 해서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일단 계속 진행된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세팅해서 잘 넘겨주시는데 그럼 중복된 사업으로 본 위원이 봐지는 부분은 어떻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 줄 때 이 부분에 대한 차량 구매에 대한 거는 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차량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던 건데 그거는 실제 전기 청소차가 소형차가 전기차 자체가 이제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디젤차로 이용한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또 골목골목을 다니는 차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기차 위주로 이제 구매를 해서 민간대행한테 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디젤차를 구매를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전기 청소차를 사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 청소차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민간대행업체에서 이거를 만약에 구매를 하라 그러면 100% 디젤차로 갈 거거든요.

우리가 위탁 대행할 때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하셔야지.

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줄이자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언어가 지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금 차량이 두 대 운영되고 있는, 와부·화도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디젤 전기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걸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세팅해서 관리 주체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정책의 목적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 과정적인 부분이 목적에 맞다고 해서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고려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주민지원사업, 물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 지역은 2600만 수도권의 물을 책임지는 보호지역으로 특별대책1·2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물이용부담금으로 화도읍에 13억 4300만 원, 수동면에 8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특별대책 권역으로 지정된 화도의 가곡리와 수동면 전 지역이 지원 사업 내 물이용부담금 50% 이상을 오염물질 정화 사업에 사용하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이 합당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이라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수변구역까지 포함돼서 상수원관리지역이 되는데 우리 시가 절반 정도가 상수원관리지역에 들어가요. 물이용분담금 체계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분담금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서 반드시 50%는 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높이려면 50%는 반드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제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내년도에 개정을 해서 2022년도 적용 목표로 그걸 폐지하는 거를 적용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2년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특별대책 2권역에 지원되는 주민사업비를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50% 이상 사용하라는 사항이 삭제되는 개정이 입법예고 중이라 다행이라 여겨지고요. 해당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면 지금 특별대책지역이 수동하고 화도 가곡리가 해당 지역인데 이 지역에 좀 유연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생태교란식물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이 몇 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요, 제거 사업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는 계속 조금씩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사업에 문제점은 없나요?

네, 많습니다. 일단 외래식물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면 확산 속도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빠릅니다. 확산 속도를 우리가 힘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을 이긴다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단지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물을 따라다니고 도로를 따라다니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대응 체계는 그냥 군락지가 많으면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떤 유역을, 그러니까 밑에 하류는 아무리 제거해도 위에서 또 내려오는 씨앗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역 단위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인지는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생태지도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짝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201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단풍잎돼지풀 외래식물에 대해서 2014년도에 의원 처음 되면서 제거를 해서 2015년도 추진해서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파리 쫓기라고 해야 되나? 제거하고 나면 다음에 또… 사업을 하면 그만큼 양이 줄어야 한다든가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제거를 해도 또 번식이 워낙 빠르니까…. 그러면 번식이 왜 빠를까요? 씨가 맺힌 후에 제거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봄 초기부터 제거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산은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풍잎돼지풀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생태계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어서 외래식물이 토종식물 다 고사시키는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외래식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비가 2018년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2018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아마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퇴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제거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지요?

우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예산 삭감이 된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들은 물려서 삭감된 요인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네.

과장 증인이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일단 생태교란식물은 처음에 발아를 해서 나오게 되면 나왔을 때부터 뽑기를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씨앗이 맺힐 쯤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예초 작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 차례 풀베기를 끝난다든지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씨앗이 맺힌 이후에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효과가 덜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보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생태교란식물 퇴치하는 것을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보면 사업 기간이 거의 가을까지 되어 있어요. 가을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맡으신 분들이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열매가 다 맺힌 다음에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사업 기간을 줄여서 전반기에 다 하는 것으로 생태교란식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준비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이 내내 행감 때 지적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쓰면서 열심히 하는데 항상 늦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에 사업 기간이 다 도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열매가 다 맺고 난 후에 하다 보니까 차후 연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전반기로 해 주면 차후 연도에는 생태계교란식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는 전반기에 다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물피해시설 설치 지원액이 지금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인데 2020년도는 98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이것도 삭감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폐사체 처리 있지 않습니까?

네.

멧돼지 폐사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폐사체 처리는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렌더링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아는 일인데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폐사체에서 옮길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야생 멧돼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항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피를 뽑아서요. 일단 검사 시에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일단 냉장고가 있거든요. 냉장 보관을 했다가 전문 업체가 와서 보관된 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는 돼지열병에 대한 항체가 나오지는 않은 건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흔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는 아직까지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남양주시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받아 봤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과도하게 킬로수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특정한 일주일 동안은 500㎞, 400㎞, 790㎞, 955㎞, 988㎞, 977㎞ 뭐 이렇게 했어요.

네.

하루에 도저히 탈 수 없는 양을…. 그리고 경유지를 보면 화도, 진접, 호평, 진접, 별내, 진접, 화도, 진접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1000㎞ 가까이 작성한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팀장님까지 결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재하실 때 너무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은 더 심각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집행하시나 봤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이것을 합니까?

네.

그런데 거기 평가위원 수당은 원래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으면 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라는 목에…. 그렇지요? 세부사업이잖아요.

네.

거기 밑에 편성을 또 해야 되잖아요. 평가위원 수당 같이 세워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용역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세워서 주셔야지요.

네.

아니, 그런데 이거 있습니까? 진짜로 이행평가 용역을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자문위원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까?

자문위원은 사실은 정기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기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자문수당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게….

예산은 예측하고 세우는 거지요? 세워서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반납할 수는 있는 것인데.

네.

그래도 본예산을 세울 때 사업 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면 평가 수당을 세워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고 그 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근거 없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본경비에서 빼서 가면 ‘이것은 근거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많아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피해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도 기본경비에서 나갔고. 그런데 잘 나간 것도 있어요. 대기질 개선 목에다가 제안서 용역과 수당을 세워서 잘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산 제대로 세웠구나. 이렇게 가는 경우이고. 그래서 수당 이런 관계는요. 예산 확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에서도 동양하루살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셨습니까?

이게 생태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동양하루살이 생애주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하루살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문가는 뭐를 했습니까?

전문가는 워크숍 비슷하게 저희들이 방향잡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 연구 결과나 지식들을 저희들한테 행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 없이 추진이 됐었나 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급박하게 했지요?

네. 그게….

보니까 이것도 예산 확보 안 하고 그냥 기본경비에서 갖다가 쓰셨어요.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있어요. 해마다 청소 횟수 이런 것 보면 비슷하면서 숫자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관리하고 청소하는 데 변화가 확 많이 느껴집니다. ‘19년, 20년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개수가 11개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재래식 화장실, 비위생적인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 분변을 통해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11개소를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 숫자만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하루에 청소 횟수를 많이 늘렸어요, 보시면. 그렇지요?

네.

그것도 코로나 영향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있고 소독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소독 횟수를.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데 화장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심벨 설치 사업하시잖아요.

네.

안심벨 설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혹시 몰카 그것을 확인하는 정책은 펴시나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한 번씩.

네.

그러니까 날짜 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인데요. 수동 물맑음수목원 안에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생태관인가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학습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일단….

네?

업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업체 상황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약은 해지를 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끝나야 될 사항인데 업체가 재정상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거의 다 했는데 90% 이상은 끝났는데 마감을 못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타절을 했습니다.

혹시 준공 계획은 언제였지요?

준공 계획은 연장을 통해서도 9월이나 10월쯤에는 하려고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동 주민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지양을 하고요. 그런데 수동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몽골문화촌이라든지 수동 국제유소년축구센터라든지 이래서 약간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이 생태공원의 생태학습관이 예산을 세워서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가 이렇게 공사가 멈춰지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 보면 90%라고 그러는데 원래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공사 자재, 실내 분재, 여러 가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동 주민분들은 이 업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특히 수동 주민들의 경우 그런 게 많은데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잘 마무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돼서 수동 주민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많이 찾는 곳으로 탈바꿈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총기 허가를 내 주고 조건이 주거지역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명백히 포수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상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회단체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중에 1개 정도 업체는 예산 집행을 못 하겠다고 반납을….

반딧불이. 수동 반딧불이.

일단은 지출을 하고.

저희가 올해 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들어갔을 때에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그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생되면 다 반납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소형 도로 청소 차량에 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2대를 구입하셔서 화도읍과 와부읍에 각 1대씩 청소팀에 운영·관리를 이관시켰습니다. 소형 도로 청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모자랐고, 각 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전 기술도 미비해서 한동안 주차장 한구석에 방치되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일지를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국에서 현황 설명 시 도로 노면 청소 민간대행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계획대로 민간에 위탁 시 읍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형 도로 청소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 관리 차원에서나 일원화 차원에서 용역을 하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에서 이제 앞으로 용역 관련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노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시설과와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는 협의와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됐는데 아직 환경정책과 업무랑 중복된 부분도 있고 아직 업무분장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행감 책자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친환경자동차 등 보급 사업이 있어요.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량 이렇게 구매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 지원을 30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했나요, 이렇게 진행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수소차량 30대?

네.

그리고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20년, ‘21년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구매 지원 같은 거 보니까 2019년도에는 승용차만 되고 화물차가 지원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내용 한도 보니까 지원 한도는 1인 법인 또 1대, 1세대 1대, 2년에 1대 구매하고 승용 및 화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법에는 개인사업자나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을 거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대만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약을 두질 않고요. 지금 법에 있는 내용대로 사업 상황에 따라서 조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합니다만.

개인과 법인 다?

네, 그 외 사항은 1인당 1대, 세대당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2019년도에는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돼서 한 법인체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3대씩 네 군데가 보급이 됐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면 다음에 또 이렇게 보조를 원하시는 분이 보조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이제 사실 질의하려는 내용은 우리가 그 전기차를 보급을 하는데 승용차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선호하진 않아서 지급을 못 했어요, 5대가. 제조 회사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2020년도에는 58대가 2700만 원을 국비 1800에 시비 900 해서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다 또 영업용 지위권도 부여해 주는 거지요? 영업용 차 할 수 있는 영업권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영업권에 대한 보장 사항은 없고요. 자동차 관리 부서에서 이제 영업권에 대한 부여를 하는데요. 저희는 관련해 가지고 적법한 신청자에 대해서 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가 서민들한테 어떤 그런 지원해 주거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기차를 우리가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차, 미세먼지나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정책, 어떤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환경에서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자동차관리과에서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1톤 차량 같은 경우. 보면 경유차량과 LGP차량으로 해 갖고 우리가 1톤 이하가 1707대를 이제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 거잖아요. CO2 증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억제를 위해서 지금 친환경차, 전기차를 공급을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 8조 보시면요. 이 8조는 이제 다음 질의할 거고. 시장은 여기 친환경… 11조 보시면요. “시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내용 조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유가보조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우리 친환경자동차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빨리 조기 폐차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는 한 게 있나요?

아쉽게도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 하는 부서는 아니고 친환경적인 부서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이라 그러지요. 영업용 화물차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번호 값이라고 해요. 그게 약 2000만 원씩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교환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일반인들도 아마 영업용 번호판을 가질 수 있나 봐요, 친환경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은 관계없지만 앞으로 대수가 2021년도에는 102대가 예상돼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새로운 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유차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우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아까 홍보할 수 있다는 11조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하셨지만 아까 8조를 먼저 읽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예요. 근데 아까 제가 수소 구매 지원에 대해서 30대가 기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행감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충전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하는데 이건 ‘운영 해야 된다.’로 바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30대의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충전을 해요, 수소를?

충전소가 먼저냐, 차량이 먼저냐 하는 그런 차이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자체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남양주 관내에 운행되는 수소차량이 40대인데 그 차량에 대해서 수소충전소 한 군데가 설치된다는 것은 약간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보급 확대 차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전소에 대한 보급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과 좀 맞지가 않아서.

그럼 남양주에서 가장 가까운 수소충전소는 어디 가면 이용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여의도가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도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관내에서요.

그러면 이게 수소차량에 대한 구매 지원이라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아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게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차량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도 해 줘야지, 그냥 차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야. 수소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 한 30억 정도 소요되나요?

네, 30억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9억 7500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3분의 1인데. 어느 게 맞는 정책인가요? 참 의심이 드네요. 남양주시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이건 그냥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서 하는 건지.

수소충전소 설치비가 설비비만 30억이고요. 부지는 별도인데요. 국비로 15억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15억에 대해서는 본인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민간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민간에서 지금 안 되면… 아니, 그러면 정말 말대로 이게 수소차 지원을 왜 합니까, 연료도 없는데. 절름발이 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작년 행감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올해도 또 계속 지적이 돼야 된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 조례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서 정책을 펼 건거에 대한 그런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쪽이네요.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칸에 남양주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227쪽에 보면 그간 추진 현황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아직도 좀 처리할 게 많이 남아 있나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2013년도에 저희가 석면 실태 조사를 최초에 실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6700개가량의 석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50개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6000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은 2021년도로 11년간으로 돼 있는데 그럼 그 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계속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도 다행이네요.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못 한 거 같으니까. 아직 90% 정도가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의원발의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700여 개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동안 혹시 시민감시단들이 가서 이렇게 좀 보거나 한 건 있나요? 철거를 할 때 어떻게 철거했나요?

시민감시단이 본 사례는 없었고요. 과거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2018년까지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려는 사람이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형태였는데요. 2019년부터는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여기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이렇게 둘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석면 제거 작업을 할 때 그래도 시민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유해하지 않게 석면 제거를 제대로 하는지 보려고 제13조에 석면 안전관리 시민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요즘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민간 참여 이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백신이 나오거나 내년 봄에는 좀 희소식들이 있으니까 참여도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네.

이것도 의원발의 조례예요. 그래서 이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나요?

해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어느 분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계획을 수립할 때 과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국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수립을 하시나요?

제가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여기 보니까 238쪽에 보니까 2022년 남양주형 미세먼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는데 2020년 7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립을 할 때 여기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공직자들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좀 참여하고 했나요?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추진을 했고요. 각 부서마다 단위과제를 설정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공직자분들이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참여하시고 각 부서에서 참여하시는데 이건 우리 공직자 눈높이에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도 듣는 거고. 그래서 조례에는 마침 잘 되어 있어요. 시민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끔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 수립하신 걸 보니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그래서 지금 뭐 질타를 드리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향후에는 이런 거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이거 세워졌는데 이렇게 세우면요. 일방이잖아요.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 있어서도 오류가 좀 생기고 또 역민원도 좀 생길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고 이러거든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미세먼지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때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례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12조,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계통이라 하나 더. 여기 222쪽에 보니까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0년 2월에 제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예정에 있어요. 2021년 거를. 지금 수립을 한 건가요, 수립 예정에 있는 건가요?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조례는 확인하셨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조례. 지금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이 전무해요.

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의견은 안 듣습니까?

네,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내년도 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회 구성도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11월 이십… 오늘이 4일인가요? 11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내년도 계획은 전년도에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언제 내년도 계획을 세울지. 제가 봤을 땐 시기를 놓쳤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하게끔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다음 경찰관서, 소방관서 이렇게 전문가들과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을 이렇게 하게끔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대비, 대응을 할 때 이 위원회에서 이런 걸 결정내리게끔 돼 있어요, 조례상에. 어쨌든 이건 제정이 올 봄에 된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셨다면 향후에 준비하실 때는 이 조례를 참조해서 운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우리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지요?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사업자 예산도 환원 차원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도시가스 보급하는 거에 미공급 지역에 지원하는 건 어떤 근거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조례가 있어요. 물론 상위, 경기도 조례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조례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갈 땐 이 근거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매칭으로 나가더라도.

네.

근데 205쪽에 기후에너지과 처음에 보면 경기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 6대 4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도비가 4, 시비가 6 정도 되는 거 갖고. 이게 있고 그다음에 2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해서 사업 내용은 대상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인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LGP 소형저장탱크하고 그다음에 배관망을 통한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용도 보면 국도비도 지원되지만 시비도 많은 부분 좀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조례가 있겠지 하고 살펴봤더니 남양주시에는 아직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 쭉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돼서 그런지 도심지로 이루어진 곳은 이 조례가 없는데 도농복합지역이거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액화석유가스라는 건 LPG가스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크게 차이가 없고 남양주시 뭐 LPG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이렇게 하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에는 계획도 있고 수립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가 2020년도인데 2021년도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도비랑 매칭해서 이 사업도 원활히 잘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이나 깨어 있는 시민들은 조례도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아, 이런 조례가 있구나. 그럼 우리 지역에 LPG가스를 시와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228~231페이지. 행정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이 대기 관련해서. 과태료, 경고, 폐쇄명령 등이 있는데 개선명령도 있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절차가? 이 과태료가 부과되기까지.

과태료는 부과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상이 있으면 이 상을 받은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사안에 따라서.

그 절차를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부하진 않지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발부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발부한다고요?

네, 그래서 바로 날인을 받고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행정적인 처리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사인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대표를 불러서 본청이나… 이게 지금 읍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나가는 공무원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대기배출시설하고 소음진동 관련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다 하는 거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도 현장에서 즉시 사인 받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 그러면 괜찮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대표를 불러서 본청이나 읍의 담당 과에 불러 가지고 거기서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을 하면서 불편함이 초래되는 거지요. 바쁜데 또 불러서 굳이 대표 사인까지 받았어요. 왜냐면 이의제기를 할까 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 개선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같은 기간 대비 2019년과 2020년에 보면 2019년에 56건 적발이 됐고 2020년은 8월까지지만 19건밖에 안 돼요. 기간으로 따지면 2019년 같은 경우는 8월까지 42건, 2020년 8월까지 19건 해서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현장 점검을 좀 지양을 하고 사태를 봐 가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 공문도 있었고요. 작년보다는 저희가 점검 횟수가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적지요. 적기 때문에 이게 적게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다른 사실은 2019년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경기도 사법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점검을 안 했어요. 근데 2020년에는 굉장히 9건이나 점검을 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한 건지, 2020년부터.

민원 신고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별도로 들어가는….

별도로 들어갔을 것 같다?

네.

사실 거의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인데 이 관리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양 오염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다 분진시설이지요, 이거? 거의 다.

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무리 코로나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철저한 관리를 강조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이 줄었다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이 폐쇄명령이 지금 꽤 많아요. 2019년도에 10건, 2020년도는 6건이 돼 있는데 폐쇄명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장은? 말 그대로 폐쇄가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폐쇄명령이라는 표현을 하지만요. 용어 자체의 폐쇄는 아니고요. 그냥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 과에서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뿐이지.

환경오염시설을 없앤다 그러면 일반 사업은 가능합니다.

향후에 또 방문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네.

확인해야 되지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는 부지가 좀 협소해서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기존 충전소 부지에는 접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LPG충전소 부분에는 부지가 좀 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할 때는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별내의 에코랜드에 관해서 좀 질의를 과장 증인께 하겠습니다. 에코랜드 야구장이 소송이 다 끝났지요?

네, 소 취하를 했습니다.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가 당초에 2015년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1차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시정명령이 2차가 나갔고요.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서 기각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행정소송도 했었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가 됐고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불수용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또 우리 시와 면담을 거쳐서 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자 측과 여덟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지만 합의점을 아직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사후 관리 이행 촉구라는 내용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업자 측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니 이거를 최대한 수렴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으로는 시에서 사업 취소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소송이 끝나서. 사업권 취소가 돼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취소 명령을 내려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절차를 진행하진 못했고요. 저희 계획은 사업자 측과 좀더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일정 기간 보상 차원에서 기간을 좀 주고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당초 투자금액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협의점을 못 찾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시 시정조정위원회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게 된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에코랜드 야구장 사업자도 시를 믿고 사업 진행한 잘못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야구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큰 행정적인 잘못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조만간에 야구장이 불법으로 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 취소, 그 사업자는 행정명령을 받아 갖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되고 이런 억울함이 좀 있잖아요. 원만히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항간에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다 이겼는데 왜 지금도 야구장이 운영되느냐 이렇게 본 위원한테 민원도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서 과장 증인께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행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랜드 매립장의 연탄재를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연탄재가 관외 반출이 돼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우리 관내 에코랜드로 들어올 수 있게 주민지원협의체랑 다 협약을 맺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이 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에코랜드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불연성 생활폐기물 반입 협의를 9월 29일에 협의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월에 반입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연탄재가 안 가고 에코랜드로 연탄재가 반입이 된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은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탄재를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 388톤 정도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매립지 수수료하고 운반비를 계산해 보니까 11만 1000원 해서 총 4312만 9000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럼 연 4312만 9000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탄재가 에코랜드 잔재매립지로 반입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다져야 되잖아요, 또. 연탄재만 집어 넣어선 안 되잖아요. 진동롤러 같은 것도 구입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차후에 연탄재를 반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잔재 매립은 지금 구리시랑 우리 남양주시 소각해서 들어오는 잔재매립지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저라든가 장비로 다져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연탄재는 진동롤러로 다져야지만 이게 다짐이 되고 땅꺼짐이 안 일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에코랜드에 연탄재가 들어가게 되면, 불연성 폐기물이 들어가게 되면 진동롤러로 다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 증인께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진동롤러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관련돼서 추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탄재, 불연성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1년 정도 늦어졌는데 늦어졌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반입이 된다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예산이 그래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후….

자원순환과지요?

네, 착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진건읍 소재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났지요?

네?

지난 14일 진건읍 소재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네.

10분 만에 진화됐지요? 알고 있으시겠지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자원순환과에서 파악을 못 해요? 불이 났었는데?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동종 업계에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가 원인 파악이라든가 이걸 당연히 하셔야지. 불이 났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인지를 못 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이 재활용 소각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 범위가 굉장히 크고 또 유독가스 2차 피해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2차 피해가 막대한 게 현실이잖아요. 차제에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업체 등 폐기물 관련 기관의 집중적인 화재 예방에 한번 나서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증인께. 좀 중대한 사안이라. 제가 아까 질의를 놓쳤는데요. 우리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 증인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2361억 7900만 원이네요, 총 건설 사업비가.

네.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거 같아요, 남양주에서.

네.

우리 남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했지요? 과거에 있었나요,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거의 없었지요?

네.

조광한 시장 들어서 이거 시작한 거잖아요. 화도종말처리장하고 두 번째 이거.

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90년대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수십 년간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이걸 안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남양주시도 과거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조광한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시작되는지 의회 의원으로서 감시, 견제해야 할 의원으로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SPC의 그 특수목적법인이 문제가 지금 많거든요. 남양주시만 하더라도 지금 양정역세권 이거 문제 많잖아요. 굉장히 언론에서도 얘기되고 있고 또 N49도 마찬가지… 거기도 역시 특수목적법이에요, SPC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괜한 오해를 받고, 괜한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투명하게 오픈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사업자 제안받으실 때 3자 공고 안 하셨지요?

3자 공고는 나중에 피맥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3자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근데 사업자 제안에 제안자가 시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20년 3월 20일에 제안자가 시에 접수했지요, 그 업체가?

네, 제안자가 접수를 하면 그걸 검토를 하고 그거를 이제 피맥에 올려서 그 결론이 나면 내년 상반기나 뭐 이렇게 저희가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제안자가 결국은 0.1%의 어떤 그 점수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제안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안자가 결국은 사업 수주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다 되고 있어요, 현실로 보면. 이 최초 제안자가 사업 수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한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 같아요. 여기 제안할 때 금액이나 설계금액 다 들어가 있지요?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 최초 제안자가 모든 설계를 다 하고 금액까지 다 정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방법보다는 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제안자가 시에서 바로 제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먼저 설계라는든가 이걸 한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걸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어떤 그 설계를 가지고 나서 그다음에 제3자 공고를 해서 그에 부합된 업체를 선택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결국은 이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이 업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그런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기재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뭐 사업성, 예산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검증 단계에 있고요. 그게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제3자 공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맥을 우리 과거에 화도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제가 심도 있게 좀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엉망입니다. 이렇게 졸속일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주인이 있는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잘못돼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방식, 그때 그 하수종말처리장 방식과 자원순환종합단지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피맥에 검토 적격성을 피맥에 의뢰할 때 좀 정말 합리적, 정말 설득력, 근거 있게 좀 피맥 자료가 준비돼야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업자 배만 불리는 어떤 그런 형식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이게 피맥에서 나온 거 의회에 언제 제출, 우리가 언제 받아 볼 수 있지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겁니다.

그때 나오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뭐든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 그 화도종말처리장과 같은 그러한 피맥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전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진짜 그거는 안 된다. 과거에는 그냥 통과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건 정말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좀 메꾸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어떤 특혜 시비, 불공정 협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건설사, 운영전문사, 금융기관 이렇게 이제 컨소시엄에서 맺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과도한 금리, 이익은 사업자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정말 합당한 금액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진행 과정, 투명성, 적법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아이스팩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요즘 거의 총력전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아이스팩 수거해서 그거에 지금 우리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는 목적이 뭐지요? 그 아이스팩 수거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일단 환경오염의 어떤 주범이 아이스팩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작이 됨으로써 쓰레기 20% 줄이기는 저희 시로서는 당연히 필수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이스팩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범이라는 거는 우리 환경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주범이에요, 아이스팩이?

아이스팩이….

지금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스팩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주범이라 지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건 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 그러니까 집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우리가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보면 우리 과에 환경,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한 조례는 1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다른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많지는 않은데 어디를 보면 뭐 일회용쓰레기 줄이기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 시가 그런 환경이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계획보다도 실행이 더 빠른 거 같다. 물론 급해서 그렇다 그래도 처음에는 시작을 빨리 하지만 중간에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병행해야 우리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 아이스팩을 버리는 방법이 재활용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건 혹시 아시지요? 우리만 하는 건 아니지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른 것도 보면 아이스팩, 특히나 이제 지역적으로 대형마트나 아니면 대형시장 이런 데 있는 데는 수거를 해서 재활용으로 바로 이제… 대부분이 소화가 되니까. 근데 저희는 특성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수거해서 폐기하는 쪽, 물론 재활용 쪽도 보내긴 하지만 폐기도 하지요?

네, 일부 폐기합니다. 저희가 수거한 아이스팩의 90%는 재활용을 하고요. 재사용입니다. 재사용을 하고 10% 중에서 물이 한 7~8% 비중이 됩니다. 물은 그냥 파기시켜 버리고 나머지 재사용이 불가한 훼손되거나 찢어진 그런 아이스팩은 저희가 건조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하는 것도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뿐이 아니라 환경부도 아이스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 그러면 환경부가 주무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지금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폐기 방법도 거기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꼭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방법이 화분 같은 데다가도 뿌려서 화분의 수분을 보호해 주는 방법도 있는가 하며….

네.

또 하나는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안의 물질도 햇볕에 말려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부피를 줄여서 버리겠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개인들도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홍보나 이런 쪽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수거를 해서 우리가 다 처리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소비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그런 것도…. 물론 지금 급해서 만약에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곳에서 개인이 일일이 다 갖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사용하지만 또 우리 국민적인 계몽이나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홍보도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사용률은 90% 이상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파기는 2~3% 정도 보고 있는데 가정에서 정 파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자연 건조 방식을 저희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방법이고 행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요즘 세상에는 워낙 업무량이나 그런 구역이나 인구량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효과는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남양주의 음식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2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우리 남양주시 늘어난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전년도보다 15% 이상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5% 정도 늘어났으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예년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15%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

2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15%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20% 줄이기 운동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비문화가 워낙 확산되다 보니 늘어난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천 과정 중 한 가지로 지금 아이스팩하고 스티로폼에 대해서 집중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아이스팩은 17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될 품목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1만 2286톤입니다, 저희 반입 총량이. 그중에서도 벌써 170톤 정도 반입을 안 시켰거든요. 숫자 자체가 1% 이상은 성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물을 시켜서 먹고 음식물이라든가 포장지 쓰레기로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배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배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종이컵 사용을 안 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용기를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봉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작정 20% 줄이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먹고 남은 쓰레기를 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에다가 소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줄이기 운동을 할 때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12월 중순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피아센터를 화도읍 묵현리 지역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고물로 쳐지지 않는 폐비닐이나 페트병 이런 것이 사실상 쓰레기봉투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최대한 끄집어낼 겁니다. 저희가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수거 사업을 시작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페트병을 버릴 때도 전부 다 분리해서 버리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뚜껑, 비닐은 다 뜯어서 버리게끔 하고 있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에 우리 남양주시 아이디어 모집도 하고 그러던데 그때 좋은 의견 같은 거 안 나왔습니까?

페트병과 관련돼서는 12월 1일자로 분리배출.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과 일반 페트병 구분 배출하게끔 저희가 통보할 계획이고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 관내는 약 3만여 개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조금 완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 컵 사용을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종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도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조례로 제정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은 진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업소에서도 비닐봉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트에서도 검정봉지 못 쓰게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분리 배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아이디어를 줘야 시민들도 그것에 따라 발맞춰 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줄이기만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홍보물 자체 책자를 약 3만 부 정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시민들 의식 개선을 하기는 사실상 조금 미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네.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종량제를 하다 보면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말려서 버리고 분리수거를 잘해서 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종량제 기계가 없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에게 종량제 기계를 널리 보급해 주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드는 방법…. 물론 초기 자본 투자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어차피 앞으로는 종량제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버릴 때 집에서 거의 습기를 빼서 버려요. 자기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진짜 20%를 줄이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20% 줄이는 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7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일패근린공원 및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네.

여기에 보니까 2020년 2월 21일이 준공 예정이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지를 하루 전날 했어요. 2020년 2월 20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역 과업 중에 일패근린공원 내에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철탑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철탑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설치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패근린공원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철탑은 철탑대로 설치하고 하면 우리 용역 과업 수행 중에는 철탑이 없었던 거잖아요. 서로 간에 업무 공유가 안 된 건가요?

네,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잘못된 사례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과업은 과업대로 수행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시나 도시공사나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이런 일이 벌여져서 그 용역….

아니, 우리가 용역 중에 철탑을 설치하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철탑을 세웠겠지요. 그냥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업무가 상호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용역비 자체를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52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네.

저희가 받아서 용역을 거쳤고요. 향후에는 지금 철탑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일단은 제척을 시켜놨고요. 철탑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다가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일 처리할 때는 서로 간에… 아, 이게 업무 협조… 이게 뭐지요? 우리 집 하나 지으려고 할 때도 주무 부서에서 우리 업무 회신 한번 돌리지요?

네.

이것은 경기도와 남양주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나 보네요, 그렇지요? 업무 공조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약간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인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봉투 50리터하고 100리터밖에 없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100리터에 쓰레기를 담아서 한꺼번에 이동하려면 저희 같은 건장한 남성들도 힘든데 여성 주부들도 옮기거나 부득이하게 집안 청소해서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용균 의원님이 아마 대표발의 해서 곧 제정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17년, ‘18년, ‘19년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구 증가….

네, 인구 증가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까 아이스팩 문제도 그렇고 식당에 못 가서 가정에서 주문해서 먹다 보니까 포장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쓰레기 줄이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늘어나서 자원순환과에서 고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역에 가면 슈퍼에서도 판매하고 웬만한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조달청에서 뭐… 우리는 어디 뭐 공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제작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을요? 제작은 어떻게….

조달로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직접 배포를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관내 단위농협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쉽게 얘기해서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소매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매점에서 농협 측에 연락을 해서 수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농협이라는 얘기가 중간 도매상이지요. 도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농협 얘기가 나와서 농협을 꼭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중간 도매상들은 본인들의 물건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소매점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합니다. 물건을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문을 받을 때 친절을 다 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것에 관해서 민원이 소매점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 민원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쓰레기봉투 민원도 나와요. 혹시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소매점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를 일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수수료.

네, 농협 측에서 현찰로만 받는다.

어떻게요?

현찰로.

현찰로.

네.

그리고 주문 방식은 이야기 안 하나요?

주문 방식도 팩스 주장하는 농협도 있고 어떤 농협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농협마다 차등적으로.

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 대기업은 그래도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것은 일률적으로 다 지향을 시키면서 거기에 또 서비스 경쟁까지 시키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독점 아닙니까? 독점.

일단….

혹시 우리 과장 증인 부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뭐…. 어쨌든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시 마크 찍혀 있고 하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주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거 관련해서는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소매점에 그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시키려고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농협에다가만 너무 취급하면 안 되니까 비용 부담을 시키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문 배달 방식도 지금 보면 배달 음식도 이동형 단말기 들고 바로 현장에서 결제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타 지자체… 여기서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관심의 문제였다. 우리가 여기는 사각지대로써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국가사무와 같지 않게 우리 지자체에 또 기대고 싶은 거는 바로 피부로 와 닿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카운터에 가서 얼마나 친절했느냐, 그다음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것, 우리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그다음에 이런 소소한 일에서 시에서 얼마나 관심 가져주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과장 증인께서 개선해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빙상장. 네.

관련 팀장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있는데.

직원 2명 중 1명이 별내 클린센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보고받았습니다.

네, 봤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네.

네, 고치겠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수기 작업은 이것은 안 맞는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 인식이나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냉동기 압축기 수리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냉동기 업체하고 빙상장 수탁 업체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시비가 아직까지 갈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가 철저히 경위를 파악해서 운영 안전 책임 소재를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별내 빙상장 수강료 결제 방식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카드 결제 방식으로 도입을 시켜서 현찰 결제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남양주 행복한 매핑이라고 아시지요, 과장님?

네.

아마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2012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려던 중에 올해 이 사업을 갖다가 폐지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폐지하시는 이유가 여기 보면 목적에 벗어나는 운영이라든지 시민 참여가 목적이나 주 부서에서 운영을 기피한다든지 예산 대비 참여 부진 및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매핑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제 자료를 이거 찾아 보니까 커뮤니티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지내오다가 갑자기 이천 우리… 용역 했잖아요, 용역? 용역 하셨지요? 용역이 아니라 지금 이거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하셨지요, 2016년도 12월에?

네.

하시다가 갑자기 그전에는 다양한 주제로 커뮤니티를 가지고 하다가 2018년도부터 갑자기 하천 생태계 쪽으로 집중되어서 우리 부서에다가만 이렇게 한정된 거같이 돼버렸거든요. 이거를 굳이 우리 부서에서만 한정하다 보니까 한계가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뜻도 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게 하나의 소통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저희 하천 부서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폐지를 권고하라는 그런 제안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이 운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협의 문서를 다 보내 봤지만 운영하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효과성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구축하는 데도 1억 9000만 원 들고요. 현재까지 이게 사용 비용이지요? 현재까지 한 4억여 원 이상 드는 그런 비용을 이제 하면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면 부서가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이거를 주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또 직접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활동을.너무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전에 했던 사업은 가면서 자꾸만 시들고, 아니면 아예 없애고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저는 갖거든요. 저는 이제 그전부터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8272 같은 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가 되게 뭐라 그럴까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지금 그거 때문에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보면 물론 이 사업이 꼭 좋다, 안 좋다 이걸 갖다가 꼭 단정할 수 없지만 이왕에 시스템도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도 많이 됐고, 등록 데이터도 많고 이런 게 많아졌는데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집에서도 물건 버리려고 그럴 때도 아까운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이건 필요 없겠다 하면 버려야 되지만 너무 용도가 많고 너무 애착이 많이 가고 너무 공을 들였는데 참 버리기 아깝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매핑 사업은 참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다른 부서에다가 한번 의향을 물어 봤겠지요? 그랬습니까?

처음에 도입 배경 목적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계속 끌어가는 거는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 과에서 안 했었지요?

시작부터 이게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왜 거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했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활동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그다음에 광릉숲 문화축제 현장에도 가서 하고 그렇지요? 힐링 트래킹 기획도 하고 아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사업을.

네.

관심 없어요? 아깝습니다. 이게 시민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 사업 쉽게 버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불법 행위자를 이제 뭐 정리해서 시민의 품으로 이렇게 돌려드리겠다 하는 저기 계곡 정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청학천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우리 월문천 묘적비치 그쪽에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우리 환경적인 것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여기 내용에 보면 45년 전 불법 행위자를 이렇게 우리가 해결했다라든지… 이분의 실명을 여기다 거론합니다. ‘불법 행위자 누구 및 아들 지속적인 연락’ 이렇게 실명까지도 여기다가 우리 자료에다가도 거론을 합니다. 이분은 불법 했기 때문에 이름이 막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름을 좀 개인정보는 가렸어야 됐는데.

굳이 이름이 있어야… 거기에 명단을 꼭 이름을 넣어야지만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거주지까지 ‘아들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다 상세하게 정보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완전히 죄 있거나 불법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권이고 뭐고 없다 이런 거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집을 철거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 게 우리 묘적비치잖아요. 꼭 거기다가 묘적비치를 해야지만 주민한테 돌려주는… 거기는 그전에 그냥 계곡이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로 돌려드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계곡에 맞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원됐다 그런 거로 갔으면…. 왜냐하면 청학 같은 데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치라고 하는 것이 특성, 뭐 이렇게 이벤트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묘적비치는 더 잘 아시겠지만 평수나 이게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 뭐 비치라고 표현하는 거 자체도 주민들도 잘 공감이 안 가고, 거기 오신 분들도 거기 아마 만들어 놓으신 곳에 가려면 많아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만약에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 못 들어갈 정도… 그렇지요?

네.

너무 이제 협소하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이벤트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치 이분을 철거했다는 것, 우리의 성과다라고 이렇게 표시…. 그다음에 비치라고 하는 그런 뜻, 마치 뭐 이렇게 해변 그쪽에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성과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 과연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진짜 그전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았을 때 눈도 찌푸리게 되고 그렇지요? 그런 거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정비하면서 거기를 찾는 시민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뭔가를 주는 거…. 근데 마치 가 보니까 주체만 바뀐 것 같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라고 그분들 내보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면. 비교가 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극하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전에 갔을 때 있던 것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뭐 그냥 “네, 네.”만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몇 분을 모시고 갔어요. 몇 분 모시고 가서 혹시 한번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그랬는데 거의 다 똑같은 비슷한 의견, 똑같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비슷한 의견으로 굳이 이런 건 비치 안 해 놔도 그냥 편안한, 보기도 좋고 그 정도만 돼도 월문 그 계곡 자체가, 워낙 묘적계곡 자체가 좋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해 주면 편리해서 좋은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야되지 않으세요, 방향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하천 사업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정말 다시 복원이 됐다라는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박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해 놨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복원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저거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 참고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접하여 공사 중단, 다시 속개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지휘하시는 과장님 입장이 매우 불편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이 마석우천에 대해서 좋은 여러 가지 제안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더라고요. 또 하천과를 방문 협의를 해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방하천이 경기도가 56억을 투자해서 2014년 11월에 복개된 하천을 친환경 자연하천으로 새롭게 복원을 해서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는 산책로 폭을 3m 이상으로 확보를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석을 걷어내고 직립식 옹벽으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3개월 이상 통제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투자한 공사비가 25억인데 100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 사례도 있었고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더 초래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의견은 다 받는데 이 산책로 하천 건에 대해서는 100% 수용이 안 되고, 3m 이상 구간을 저희가 200여m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2.2m 구간을 확장을 2.2m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입로가 현재 계획에는 5개로 돼 있는데 11개소로 진입로를 더 개소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저희가 5개 교량에다가 추가로 설치하고 오래된 경관조명은 다시 새롭게 교체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변경 그거를 7억을 더 반영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5억에서 32억 원으로 그렇게 변경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차 경춘빌라서부터 천마산 입구까지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지금 마석우천은 전체 4개의 구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춘빌라에서 천마산 입구까지 가는 거는 1.14㎞ 그 계획도 다 잡혀 있고 도뮤토부터 천마산 입구까지 계획이 다 연도별로 잡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 보다 나은 질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겠으나 과장님의 탁월한 수행 능력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민원 사항을 접수하셔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인데요. 배수문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릉천에 이번 수해 때 배수문이 떠내려가 가지고 수해를 입은 적 있었지요?

그렇게까지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홍릉천의 배수문이 경도공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배수문이 뜯어져 나가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물이 침수된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홍릉천에 있는 배수문이 어떤 고장이 나 가지고 그런 보고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 부시장님이 그거를 얘기했던 것 있었잖아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현장에 갔다가 그거를 시찰하다 그거를 발견해서 보고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문을 잘못 관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배수시설을 하면서 그 문을 뜯어놨던 거를 설치를 다시 안 해 가지고 사고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아,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저희 배수문이 관리하는 배수문이 아니고.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도 남양주시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홍릉천에 있던 배수문이었고, 경도공에서 다시 설치한 배수문이 따로 있을 거예요, 위치가 다를 뿐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아, 거기에 있는 배수문은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맞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홍릉천에 있는 거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닌 건가요?

아니요. 거기 저희가 14개 배수문 중에 홍릉천에도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희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인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이거는 그럼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인데 불법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팀장님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계속 이제 불법 골재 채취를 하나 봤더니 벌금이 300만 원인가밖에 안 나온대요, 이게 신고가 되면. 고발 조치가 되면 그럼 300만 원 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인가 그거로 해서 다산동하고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불법이 계속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텃밭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뭐 무단 사용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우리 시로서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307이요?

307.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 봤습니까?

네.

하도급액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사유는 ‘전문공종 전문건설업 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된 업체가 관내 업체에 하도를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자가 공사 입찰을 했는데 원청자가 어떤 전문공종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법에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사항이지요?

네.

그러면 이 원청업체는 금액이 꽤 컸나 봐요, 이게?

총 계약 금액은 여기 표기 안 되어서 얼마인지 모르고요. 하도 금액만 지금 4억 7000, 6억 8000이 해당되는 공종으로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에 하도를 준 거지요.

하도를 준 거지요?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을 그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을 보면 다른 과는 되게 미비해요. 미비한 부분이 있고 미비하다면 아예 없는 거지요. 아예 없는데 이 생태하천과는 그렇게 하도급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일임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여건에 맞춰서 그게 됐는지 내가 좀 여쭤 봐도 되겠어요, 이게? 이런 하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알기로는요. 원청이 관내에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 건설업종에 하도 업체를 섭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 관내 업체가 1억 이상 공사 계약 중 이렇게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이 다른 과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도 좀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는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있다 하더라도 여기 뒤에 과 보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 관내 하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남양주시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 되게 문턱이 높아요, 실제로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어렵다, 받아주질 않는다. 우리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 현황을 보면 타 시도에서 많이 매출이 이루어지지, 남양주는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양주는 왜 그러는지. 근데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 건지, 아니면 뭔가 이게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상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좀 자세하게 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됐는지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 관내 업체,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타 과에도 이거를 좀 본받을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해서 한번 이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도가 되었는지를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전에 아까 이상기 위원님 질문 답변,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중간에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 추진 중에 중간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지요, 아까. 사람 다니는 인도 폭을 좀 넓혀 달라.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매스컴에 나왔지요.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한 건의 사항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다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냥 재검토만 했습니까?

아니,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가장 큰 것이 산책로 폭 확장이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청인 경기도 하천과를 9월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 추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까지 보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중간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아까 설명 중에 예산 낭비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상급기관에서 예산 낭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직원 문책 위험성에 따른 당초 계획으로 재검토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지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래요?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직원 문책 위험성에 따른 당초 계획 변경 뭐 이런 게 따랐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말꼬리 잡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 중에 전면 재검토해서 25억을 타절 준공을 하고 100억 규모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거는, 그리고 이미 25억 예산 중에 40%가량이 이미 지출된 상태에서… 저는 그냥 속기록에 남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회계상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이 사업 진행하기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변경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좀 자유롭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적법하게 행정절차 잘 이행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중간에 매끄럽지 못하게 일 처리한 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요. 검토라고 얘기하셨으면 검토만 하면 되는데 타절 준공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 건설 업체에. 그래서 그 건설 업체에서는 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등의 잘못이 없고 입찰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따냈고,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잘 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는데 갑자기 공사 중지, 타절 준공한다고 그러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민원을 지혜롭게 잘 수습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오히려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나름 그래도 11년차인데 행정을 모르면 저도 시민과 똑같이 이야기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직자도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안 따르고 또 주민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 무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될 때까지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바람에 주민들이 이거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 않게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96쪽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의정원 인공수초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나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입찰 중에 춘천 인공수초섬 그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입찰 중지를 하고, 전면 재검토를 전문기관에 다시 재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초섬 설치는 타당한데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170m 데크는….

데크?

네, 그거는 안전성이 좀 결여된다 해서요. 설계변경을 재설계를 통해서 지금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 거기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가까이서 자연 풍경을 바라보게 데크도 만들고 건너가게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된 거지요. 춘천에서 인공수초섬이 폭우에 떠내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중단하고 새롭게 설계하시는 거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그 부분까지 그래도 예측을 못 한 거는 그래도 좀 설계 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2018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기까지는 데크로드 설치라든지 인공수초섬을 넣는 거에 대해서 원주청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원주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했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까지 다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주청으로부터 받아왔는데 그 춘천시 사례가… 그쪽에는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일부 예산 낭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연된 만큼 또 새롭게 시설하는 거는 잘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생태하천과의 사업으로 인한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도로 물의정원 그거는 설계까지 다 했다가 설계비가 그냥 낭비가 됐거든요. 그 사업은 중단되고 사업비는 이제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설계비는 또 그냥 예산 낭비의 사례로 좀 남았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설계를 할 때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거라 하나 더 좀….

300쪽에요. 300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들이 쭉 나와요. 수의계약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그렇다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의혹이 간다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맨 위에 물의정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용역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는데 1800만 원 정도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1800만 원이니까 물의정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용역 올해 2020년도 거인데 지금 1800만 원가량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거지요? 물의정원에.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그렇지요? 거의 마무리가 될 때가 됐네요. 동절기에는 안 오니까 뭐 이렇게 했나 본데 1장을 넘겨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 중복 기간인데 같은 회사에서 950만 원가량 또 같은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 수의계약을 따로따로 두 건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보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금액을 합치면 수의계약 요건은 넘어가거든요. 한번 좀 가서 살펴 봐 주시고요.

네.

그런 사례가 좀 몇 개 나와요. 하천변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계약 있는데 이거는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계약 이거는 어떤 거지요?

하천의 불법시설물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철거되어서 나온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건데 용역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하는 곳은 남양주에 여러 곳이 없나 보지요?

네, 몇 개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몇 개 안 되면 몇 개는 되는 거예요?

네.

한 군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20년 3월 18일에서 2020년 9월 13일까지 2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기간이 겹치게 또 2020년 4월에서 2020년 10월로 또 2200만 원 수의계약을 또 합니다. 4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한 업체예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쪼개기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가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323쪽에 보면 여기도 또… 3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2019년도인데 이것도 같은 회사인데 여기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인데 이것도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또 금액이 3770만 원이에요. 2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사유 보니까 1인 수의계약 가격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버젓이 3775만 원인데 이게 왜 수의계약 요건인지 이거는 금액이 입찰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우연의 일치로 지금 이 기업이랑 아까 제가 이게 쪼개기로 의심된다는 이것도 똑같은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업체가 같은 년 2019년 6월에서 7월 사이에도 또 폐기물을 그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뭐 계속이에요, 계속. 한번 보면 볼수록 계속입니다. 이거는 저기, 방에 한번 오세요, 제 방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의구심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자칫 또 확증적으로 들으면 안 되니까 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그래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별문제 없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은 우연의 일치라고 치기에 건수가 너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도 투명성 확보를 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와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계약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 증인, 아까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좀 추가 질의인데요. 296페이지에 보면 물의정원 인공수초섬 설치 1식 예산을 5억 8432만 원을 2019년 12월 16일에 받아서 지연이 되어서 우리가 이거를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렇지요?

네.

그 밑에 보면 또 1968만 원을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아까 어떤 사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또 나눠진 이유는 또 뭔가요?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요. 설계비였습니다. 1900만 원대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억 8000만 원짜리는 그거는 공사비입니다. 그거는 명시이월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거 있잖아요. 이게 3월 27일 우리 추경에서 받은 건데 인공수초섬 설치 및 연꽃 제거 사업이라고 9억 5000이 있어요. 이거랑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저희 물의정원 인공수초섬하고요?

네,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세워놓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같이 업무가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예산만 한 거고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국장님 아시면 설명을 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아, 네. 특별회계요.

수질보전특별회계로 환경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실제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그거 제가… 죄송합니다. 9억 500만 원 말씀하시는….

네, 9억 500만 원.

9억 500만 원은, 인공수초섬 전체 사업비의 9억 500만 원은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온 예산이고요. 이거는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특별회계에 해서 이거는 전체 이 사업의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랑 이제 연관된 사업….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14억 사업이 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은 15억 되겠습니다.

15억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암호 사고 때문에 데크 설치는 좀 축소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백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등산로의 정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쉼터 공간 확보, 개인이 설치한 노후된 파고라 구조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비 사업입니다. 8개 코스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유독 차산리 동원정사에서 시작되는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그 구간 중에서 일부 큰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께서 정비에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해와 설득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비에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구간을 빼고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해 가지고요. 좀 협의를 구해서 내년 사업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가 유씨 종중 산인가요?

네, 거기 토지 소유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맞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접촉을 계속하셔서… 제가 건의드려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93페이지 공사대금 소송 현황 나와 있네요. 383페이지 맨 상단에. 보셨어요?

393페이지요?

네, 맨 상단에 보면 공사대금 관련해서 소송 건 1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게 이제 우리 조안면에 있는 동국대 부지에 있는 임도입니다. 여기에 2015년도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일부 불법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에서 시켜서 불법을 지시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불법 구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3억 정도를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요. 30% 정도를 배상하라고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항소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항소를 지금 포기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판결 요지에 말씀하셨듯이 3분의 1을 시에서 배상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그거는 시에 문제가 있다, 3분의 1 정도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사항이라고 그렇고 보여져요. 굳이 항소 제기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거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상식적으로 을이 갑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굉장히 희귀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수의 경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한 억울함이 있을 때 소로써 마지막 사법부의 판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소까지 끌고 갔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재판부에서 3분의 1을 지급하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글쎄, 시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바 항소 제기까지 갈 문제인가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네, 지금 또 이 쟁점과 관련해서 항소 중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과 30%를 주라고 그랬지마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번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소로써 이 재판으로써… 뭐 아쉬울 게 없겠지요, 시 입장에서야. 그 업자는 일개 업자일 뿐이고 시는 또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약자와 강자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런 거는 좀 아쉽다. 과장 증인께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뭐 원리 원칙대로 계속 항소 제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글쎄요. 우리 사회가, 특히 시에서 공적 조직이 그 우월함을 가지고 무조건 법적으로만 따질 문제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게 2016년도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니까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참 업체 입장을 보면 참 난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거대 조직인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것은 좀… 이게 판결 요지가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일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항소 제기한다는 것은 글쎄, 또 2년 가겠네요. 그러면 1년에서 또 2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처사인지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을에 대한 또 어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묻고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다산숲이라고 아시지요?

네.

다산숲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이제?

다산숲은 이제 사후 관리 문제만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 몽골에 있는 다산숲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파견돼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네, 거기다가 지금 사후 관리를 맡겨 놓고 있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나요?

예산 지원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예산 지원은 그때 사업….

그러면 조성까지만 우리가.

네, 조성까지만 하고 이제 소위 물 주고 풀 깎고 이 정도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1년부터는 아예 몽골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다산숲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일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몽골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남양주 다산숲이라고 표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거기 지나다니는 혹시 우리 교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관리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자부심이 있는 건데, 이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또 흉물이나 이렇게 마음에 또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교류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다시 정상으로 이제 교류가 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혹시 잘 이렇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서로 우리가 직접 가서 안 하더라도 그쪽 거기 관리자들한테 그런 것도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산길도 있잖아요, 다산길. 우리가 이제 그전에 야심차게 다산길 해 가지고 용역 해서 공사하고 걷기 활성화하면서 다산길을 많이 이제… 한 십여 개인가요?

13코스.

13코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다산길을 체육 쪽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산림 쪽으로 이게 계속 왔어요, 다산길이. 그래서 그때도 말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산림이라기보다도 이 길이라는 게, 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한강이라든지 이러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꼭 산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길을 갖다가 산림 부서에다가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마인드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의회 와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산길이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나 이런 게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간에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한번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2개 외에는 나머지 11개는 이제 폐쇄하겠다, 사업을 접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 우리 남양주시 등산로 산책로와 관련해 가지고요. 2016년도와 ‘17년도에 걸쳐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관리를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기존의 다산길과 우리 등산로, 산책로가 너무 겹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또 겹치다 보니까 표지판을 각자 또 해야 됩니다. 다산길은 다산길대로 등산로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좀 헷갈려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중복이 되고 또 신규로 개설하는 우리 천마지맥 누리길이나 수락·불암산 누리길이나 너무 한군데 여러 가지 길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정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기존의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정리를 하고.

명칭 자체를 그러면 등산로 쪽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겹치는 구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산길 13코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우리의 천혜의 자원이 좀 뛰어난 1코스 한강나루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강삼패공원에서 운길산까지 가는 그 철길 따라 가기도 하는 그 길하고 또 이제 마재부락이 있습니다. 마재부락 토끼섬과 관련돼 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코스 두 코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2018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나머지 폐지한 곳에 대한 표지나 이런 거는 정비가 됐다 이런 뜻이….

안내판은 저희가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정비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인데 길을 만들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새로운 길을 뭐 개척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현재 그런 정도까지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현재 길을 최대한 이용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천마지맥 누리길이나 여기는 보통 주금산에서부터 예빈산까지 가는 지맥인데요. 그런 길은 능선을 따라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합니다. 그것도 3개년에 의해서 작년도에 완료를 시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처음에 다산길을 만들 때 했던 말과 비슷한데요. 지금 이제 산림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림 쪽으로 하시고 그런데 또 이제 시민들은 이렇게 물론 산이 훨씬 좋겠지요. 그런데 산 말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아직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산보다도 쉽게 들이나 이런 것도 또는 가끔은 좋은데 지금 우리 부서 자체가 산림 부서가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저기 했는데 하여튼 간 산림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잘 해서 하여튼 간 넓은 그런 길 잘 조성하시면 주민들한테 건강에도 좋고 좋은 거니까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수도 우리 관리하시지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수가 60본이라고 그러나요?

네, 60본이 있습니다. 60주.

나무를 60주라고 하고 60본이라고 표기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거 관리 주체가 지금 사전에 저랑 말씀하셨을 때는 도가 지정하거나 폐지하고 이럴 때 아무래도 도가 지금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은 우리가 70%고 이제 도비는 30%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지정과 그다음에 폐지하는 거 정도가 거기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주관이 그쪽에서 하는 거같이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호수가 개인 땅에 있는 보호수. 그렇지요? 사유재산에 있는 보호수 진짜 힘드시지요?

대부분 저기 60개소 중에서는 51개소가 사유지에 지금 있습니다.

네, 공공에 있는 것이야 우리가 보니까 보호수 관리대장도 보면 공공에 있는 것은 참 잘 이렇게 나무도 근사하고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다 보니까 나무도 되게 잘 자라있다 그럴까? 하여튼 멋있습니다. 사진도 멋있고 하여튼 간 현실도 멋있는데 잘 관리하고 계신데 사유지에 있는 이 나무들 보호수 되게 하여튼 간 관리도 힘들고 우리가 보호 자체도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있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호수라고 표지판은 되어 있는데 과연 저게 진짜 뭐 보호수인지, 저 보호수를 진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저거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나가시고, 형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펜스라든지 표지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다듬는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해서 진짜 누가 봐도 보호수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보호수를 관리할 거면,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진짜 이거 보호수로써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이거는 관리도 어렵고 보호수로써 가치도 아니라고 본다는 게 있으면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정리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유재산에 있어 가지고요. 사유재산도 침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건축 그런 할 때도 또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 부분도 보호수 관리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고 계신데 과장 증인한테…. 38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유아숲체험관 조성 사업 유지보수가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383페이지. 이 업무도 여기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돼 있고 또 우리 남양주시 또한 천마산, 철마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수동과 이렇게 진접·오남 또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 산림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어요. 우리가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유아숲체험원을 보니까 유지보수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에버그린파크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체험시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등산하듯이 짚라인도 있고 뭐 이렇게 집같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포석정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야자매트를 다시 이제 깐다고 했는데 기존 야자매트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먼지가 잔뜩 묻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흙이, 산이다 보니까 흙이 많잖아요. 좀 아쉬운 거는 에어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유아숲 입구 쪽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에어건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가 설치할 거냐, 유아숲 관리하는 곳에서 할 거냐,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업무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보통 저희가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산악형 공원에다가 유아숲체험원을 좀 조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유아숲체험원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든 공원과가 하든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등산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숲길 체험을 위해서 많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계세요. 우리 공원조성과도 관리과든 산림녹지과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나요.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다음에 철마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 곳곳에도 가다 보면 이렇게 데크 설치나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야, 저 공사 참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참공원 같은 경우에도 유아숲이 있잖아요. 해참공원이 유아숲이 있을 거예요, 유아숲 조성한 게.

물의정원에도 있습니다.

물의정원? 아니, 해참공원. 진접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 가지고요.

해참공원이라고 신도브래뉴 있는 데. 거기도 아마 유아숲체험관이 있지 않나요?

올라가는 초입 왼쪽에 아파트하고 붙어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네, 거기 뭐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소음 민원이 좀 주민들로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은 운영을 잘 못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거기는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는데요. 내년서부터 코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할 겁니다.

혹시 이제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면 또 자칫 잘못해서 방치되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점검 다시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장근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송 관계 이야기는 일단 우리 장근환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다는 말씀을 전제 하에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근환 위원님 아주 옳으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게 소송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실책을 여기다 써 놨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우리 공직자의 잘못이라고 여기 써 놨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제기하신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건 대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시민의 혈세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서 3분의 1을 일부 패소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 혈세를 낭비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임은. 그렇지요? 이거는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왕숙천변 산책로 로드체킹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좀….

이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왕숙천변 산책로 로드체킹이란 정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언제 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로드체킹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시기가.

5월.

금년도에요?

네.

그거는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산길 확장 차원에서… 기존에 저희가 삼패공원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광릉숲까지 갈 수 있는 그 구간을 한번 발굴해 보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하고만 나간 게 아니라 이거에 식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셨나 보지요? 그거 그거 맞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 공직자들 나가신 분들이 그냥 쓰시고 자문비용이라고 하고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저기….

이거 세부내역까지 받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환경녹지국 거 보면서 자꾸 뜬금없이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쓰면 제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부내역을 받은 건데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또 받아야 되는 건지. 예산을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경비에서 쓰게 되면 이거는 예측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그냥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거기서 쓱 주머니에서 돈 빼듯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뭐 목소리를 높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왕숙천변 로드체킹을 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웠고 총책 사업이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획 세워서 계획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역으로 저한테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사업 부서에서 저는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뜬금없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느껴지면 과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하시고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피치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도 좀 있겠지만. 명심해 주시고요. 아, 이거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진짜로. 그래도 서류는 우리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에 팀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는 진짜 창피해서 여기서 좀 얘기를 못 할 거 같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평상시에 몰아서 하시는 건지. 이거는 제가 너무 망신스러워서, 남양주 행정이 아닌 거 같아서 이건 제가 방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과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기본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좀 충실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겠지요, 어쩌다 한 번씩. 그거를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질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말할 게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을 아예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일은…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정해서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팀장님은 뭐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과장 증인께서 이걸 어떻게 하세요? 팀장님까지 전결인데.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업무가 충실해야 기본이 탄탄해야 기본에서 정책도 또 펼치고 그러는 거지, 기본이 안 됐는데 아무리 뭐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옛날 같으면 막 소리 질렀을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맑음수목원 추진 현황이 있어요. 지금 물맑음수목원과 연계돼서 반딧불이생태공원도 옆에 조성이 되고 있고. 지금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년 봄 되면 반딧불이생태공원과 반딧불이생태관도 또 잘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물맑음수목원이 시작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정읍인가요?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도시인 정읍에서 멋진 단풍나무도 또 해 주셔서 과에서도 또 수고스럽게 그쪽에 자리를 잘 잡아 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맑음수목원 규모가 과장 증인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거기가 11ha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보면 경기도 소유 토지가 한 200h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11ha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거기 여러 가지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거기서 입상을 해서 물맑음수목원과 몽골문화촌이 연계해서 나름 관광 벨트화해서 우리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입상한 적 있었지요?

네, 2017년도에.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총 특조금 30억이고요. 전체 규모로는 몽골과 포함해 가지고 95억입니다.

이 정책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지금 몽골문화촌과 관련된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직…. 그래서 저희가 전체 같이, 몽골문화촌하고 같이 이게 넥스트 경기에 나가 가지고 선정이 된 거라서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수목원만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거기에다가 몽골문화촌 대신 가족숲을 조성하는 걸로 해 가지고 총 금액은 95억으로 맞춰 가지고 경기도에서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승인을 득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일단은 스마트수목원, 숲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 중이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2022년 3년도에 거쳐 가지고 가족숲을 또 설계와 동시에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럼 또 별도 부지에 이어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유림이지요, 다? 그쪽 일대가 다 도유림 맞잖아요.

다, 도유림입니다. 지금 수목원의 20배 정도 되는 거기 땅이 있습니다.

현재 물맑음수목원은 주변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수목원들에 비해 상당히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아직 자리도 잘 못 잡았는데 어쨌든 나무나 수목들은 그 뿌리를 내려서 세월이 좀 지나야 그래도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한 그 부분이 저는 반납했을까 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처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98번 국지도가 수목원 위로 지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번 국지도가 수목원 위로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리로 안 지나갔으면 좋았는데 그리로 지나가는 바람에 법면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수목원 환경을 지어야 하는구나. 이게 수목원을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이건 상당히 악조건이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 법면을 그냥 둘 게 아니라 거기를 또 잘 활용을 하면 ‘다른 수목원에는 없는 그런 시설로 또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과장 증인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이 다 그 법면을 보고 위기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어느 곳보다 되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데를 아마 잘 저희가 만들어서 꾸며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홍보가 돼 가지고 차후에 남양주 물맑음수목원에 갔더니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다더라.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구상을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수목원을 넓히고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부분인데 어쨌든 바로 앞에 아까 그 법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닥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셔서 향후에 수범사례로 그게 올라오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도근린공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94년 7월 1일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순환산책로, 휴게쉼터, 운동기구 설치는 완료됐지요?

네, 7월 중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순환산책로에 야자매트를 산책하기 편리하게 설치하셨습니다. 우기 시 야자매트 위로 주변의 토사가 덮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조치는 취하셨는지?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야자매트로 설치된 산책로 부분에 약간 흙이 fall up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와 협조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당초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셔서 사업을 추진 중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대대적 사업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억 원의 사업입니다. 사업 변경이 있을 시 최소한 지역구 의원과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변경 사항은 미리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달 초 화도 행정센터에서 2차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요구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화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요 의견으로는 남측의 진입 계단에 대한 부분이 편측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방아파트와 두산아파트에서 양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 계단으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그 공원 내 수종 갱신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입 광장의 바닥분수에 대한 의견과 또 일부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도근린공원은 화도 지역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인물이나 조형물에 대한 설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희망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설계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 편익,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미리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426쪽에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 옆쪽에 사업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 조성 계획에 대해서.

네, 심의했습니다.

여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는 왜 했지요?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데.

2020년 4월경에 공원조성계획 및 검토에 따라서 중간 보고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했나요, 여기서?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까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결정이 되었나요?

진행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위한 도시공원의 심의는 금년 10월 29일경에 개최를 해서 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거쳐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5쪽 화도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이 화도근린공원은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몇 퍼센트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100% 확보되었고요.

언제 100% 확보됐습니까?

2019년도에 당초에 이 사업은 준공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인데.

2019년 당초에 준공이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과장 증인이 부서로 오기 전에 이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다 들었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전에서 멈춘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결정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도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425페이지에 사업 추진 현황에는 일단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했다는 내용은 여기는 삭제를 했네요. 여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네요. 그 뒷장에는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는 11회를 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425쪽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거는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다. 이 사업이 왜 과장 증인께서 부서로 오시기 전에 이미 추진이 되고 준공 시점이 도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장 증인이 와서 이거를 굳이 1, 2단계로 나누지 않고 예산도 100% 확보가 돼 있는 사업을 굳이 1,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지난하게 이끄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는 이유가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갈 때 예산을 나누지, 예산 100% 다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토지 매수도 다 끝났는데 굳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까지 끝난 사안을 1단계, 2단계로 굳이 나눕니다.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혹시 다른 데서도 있었습니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게 된 배경은 당초에 사업 계획이 대폭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에 대한 부분을 1단계로 구분을 해서 선발주를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준공 이후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실 때 끝까지 다 듣고 여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과장 증인께 질문드린 내용과 지금 답변 내용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장 증인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성을 제기한들 과장 증인이 거기서 어떻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행감장인데 인정을 해 버리면 과장 증인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다 결정됐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까지 다 끝났고 예산 100% 다 확보됐고 주민 의견까지 수렴이 끝나서 1단계 사업은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다. 주민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접근성을 확보해 달라, 중간에 길도 하나 더 놔 달라, 우방 쪽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되니 뭐 해 달라 그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지금 2단계라는 부분. 원래는 1단계, 2단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업인데 전면 부분은 주민들이 거기가 우리 화도 지역이 마석지구와 창현지구로 크게 나뉘는데 중심부가, 그 중심부에 한가운데 만나는 장소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가 그쪽에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하다가 만남의 광장에 도구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그다음에 항상 지금까지 시정이 소통, 소통, 주민 간의 화합,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도 밖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도 만나서 해결을 하고 이런 만남의 공간으로써의 용도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1, 2단계를 나누면서 오히려 발전 방안이 아니라 후퇴하는 걸로 갔다. 그런데 발전 방안, 후퇴 방안을 논하기 전에 이미 수년간의 행정절차와 심의 과정과 예산 확보의 노력과 국가의 공모까지 따 내면서 어필했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과장 증인이 과장으로 오시기 전 분들은 이 사업이 엄두가 안 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 증인이 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사업이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전, 전 과장이나 관계된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꾸질 못하니까 과장 증인이… 이 사업은 최초의 안을 과장 증인이 한 게 아니니까. 오셔서 이렇게 바꿈으로 행정의 불합리함과 잘못된 부분을, 오류와 실책을 책임을 서로 나눠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래 했다면 오래 했고 적게 했다면 적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행정을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우리 공직자와 같이 머리 싸매고 모르는 거는 물어가며 배우며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과장 증인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네,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초 중에 착공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감사 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 확보 100%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예산이 이상한 이유로 오히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뭐 2단계 사업 같은 경우 1, 2단계로 나눠져서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되고 다른 부분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답변은 뭐 들으나마나.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할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서 다른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마석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석근린공원은 금년 6월 말까지가 실효가 예상됐던 공원입니다.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민간특례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사업 취소를 하고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일단 6월 29일 자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해서 실효가 효과 예방되어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민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왔다가 민간이 포기를 했나요?

저희가 취소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포기를 해서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