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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훈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성훈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성훈창의원

존경하는 55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매화·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이 좋고 주민이 좋고 시 재정이 절감되는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시설을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자는 학교 복합시설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 주민과 함께 쓰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눈에 띄는 학교 복합시설은 드뭅니다. 학교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 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복합시설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서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된 이유는 향후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시설물이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과 공유하게 되면 시나 교육청 모두 예산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학교 복합시설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4일 제정되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다른 지방 조례와 달리 문화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학교 수업에 쓰일 때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일 때를 정확히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달리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조례에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만 한다고 학교 복합시설이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학교에도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이득이 적고 신경만 쓰이는 시설이라면 학교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안과 밖의 인식 전환과 홍보 효과를 위해 멋지고 매력적인 소수의 시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시설이 들어서면 학교와 마을 사이의 거리도 좁혀질 것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그에 따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권은 시설을 짓고 싶어도 토지가 없고 비싸기 때문에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복합시설을 이용한다면 부지 매입 예산이 필요 없고 공사비도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한다면 시청의 예산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지을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시설 상상 공모를 벌이자고 제안합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거나 돌봄 시설을 확보하는데도 학교 복합시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티에프팀(task force team)를 구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례 개정 작업과 시 전체의 학교 복합시설 청사진 그리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홍헌영 의원, 송미희 의원, 오인열 의원, 김창수 의원, 안돈의 의원, 이금재 의원, 성훈창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투표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돈의 의원님과 홍헌영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과 홍헌영 의원님은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응답하는 감표위원 없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투표개시

경훈

정경훈의사팀장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10시 46분 투표종료

박춘호의장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수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3명 중 홍헌영 의원 7표, 이금재 의원 5표, 무효 1표, 홍헌영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3개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55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74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선7기 3년차를 맞이하여 미래·복지·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859억 원이 감액된 1조 5,5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88억 원이 증액된 1조 9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548억 원이 감액된 4,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82억 원이 증액된 3,55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95억 원이 증액된 1,87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462억 원이 증액된 4,0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회복 활력 제고를 위해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11억 원과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지원 149억 원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2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흥화폐 발행 121억 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10억 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0억 원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10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14억 원 등 시민건강관리지원에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36억 원,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 14억 원 등 사회적약자 지원 예산 864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25억 원 등 노인 복지 지원에 1,229억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21억 원과 아동 및 여성 지원에 1,443억 원 등 총 3,5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육성 및 교육 기반에서는 해양생태과학관 등 K-골든코스트 조성을 위한 사업 분야에 133억 원,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뉴딜 61억 원 등 대도시 인프라 조성에 2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대 교육 협력 및 혁신 교육 사업에 73억 원, 인재 양성 및 청소년재단 운영과 장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출연금 47억 원 등 교육, 청년, 청소년 지원에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분야에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 39억 원 등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739억 원,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오지 비수익 노선 운영 지원금 39억 원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548억 원이 감액된 4,553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516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9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75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 기금의 규모는 금년 대비 43억 원이 증가한 1,5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66억 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기금별 목적사업비 등 22억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박춘호·이금재 의원 발의) 11.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3.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18.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9.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20.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김창수 의원 발의) 2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확대된 인재양성사업 및 장학사업을 위해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재양성사업 등을 위한 출연금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에 의결되어야 함이 원칙인 만큼 재단 운영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등 시민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홍보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에서 발행하는 동정소식지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조 중 “직권으로”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정부시책 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권육성구역과의 조정·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골목상권 활성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을 검토함으로써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남발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기 폐지된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명칭 조정과 문화리더 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생활문화의 지원에 대한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문화도시 전담조직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임시휴관 중이던 박물관 재개관에 따른 편의시설(카페) 운영자 선정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불편하므로 인접 도로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장곡동 일원 주차장 부지는 부족한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외곽에 자리하여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문화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에 수반되는 예산이 크므로 추진현황,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행정타운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2021년 6월 운영 예정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스포츠분야 인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가시화되어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시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혁신 및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직 개편안 중 “국책사업대응과” 명칭을 “국책사업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송미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로 각 지자체에서도 기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시 대기정책과를 기후대기과 또는 기후에너지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인력을 충원하여 아이돌봄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과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맞춰 우리 시도 노사민정팀뿐만 아니라 노동정책팀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내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구정책 업무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시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최적의 인력 배치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직관리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조직 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접점 분야에 우선 추진하여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뿐만 아니라 팀원 구성 및 배치도 중요합니다. 팀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팀 내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권익 신장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므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여성 인권 교육 등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1인 가구를 파악하여 향후 복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라며, 신설사업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이복희 의원 발의) 26.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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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2021 한국전자기술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기관 운영 시 관내 주민 채용 등 우리 시 시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세부내역 중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 연구장비 구입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여 센터 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민원사항 관리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거 개선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고, 관련 주민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타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전 지역으로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동별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보관, 종량제 봉투 용량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민들이 분리배출 시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확인하여 우리 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한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김창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사항 반영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직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건축협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수정하고, 부칙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인열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중간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의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내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세부적인 유발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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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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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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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