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9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1일 제출되었으며 각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43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면서 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행정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9분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2017년에는 2억 6천, 2018년에 5억, 2019년에 3억 그리고 올해는 2억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전면 순수한 시비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올해 2억 원 중에 1억 원을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이유를 이번에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한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에 대해서 특례요금제를 적용했었는데 올해부터 폐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유지비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많은 업체라든가 일반인들이 신청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지난 5월에 우리 광주시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92기를 설치하겠다고 보도를 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92기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현재 전기급속충전기가 몇 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118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384기?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1184기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1184기. 지금 이게 감액을, 매년 감액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5억 원 중 2억 원을 이월시켰고 2019년에는 3억 원 중 2억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매년 감액이 되는 이유가 전기료가 계속 올라서 그런 겁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아무래도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었던 것 같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요즈음에 광주광역시가 그린뉴딜선도도시 선언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 급속충전기는,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3500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설치비에서 너무 적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지하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장실태조사나 수요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 저희들이 완속충전기가 아파트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다만 1184기 이것도 환경부에서 사이트, 공개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것만 저희들이 파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도 이게 전기료가 아무리 올랐어도, 자동차는 거의 전기나 수소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 깎지 말고 좀 더 증액해서 이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려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광주공동체가 계속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싶은데 다시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모두가 긴장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사업명세서 페이지 157쪽입니다. 158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에서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까지 자료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에 관련된 자살 위험군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하면서 보니까 삭감사유를, 감액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이렇게 보고하셨고, 구체적으로 봤더니 지정된 병원이 우리 지역에만 해도 8개였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실, 보니까 그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본 위원이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무했었고 그 분야에 아주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는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 정신관리 그 부분 밑에, 지금 여기 추경과 관련 없어서 안 나왔는데요, 그 밑에 부기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삭감된 부분은 소교세 재원인 담배세 개별소비세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5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 이 행사 관련 비용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2박 3일 힐링캠프랄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련해서. 저희가 본부 주관 행사는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하지를 못했고요, 소방서 단위의 소규모 행사만 해서 대규모 행사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2015년부터 전국 트라우마학회에서 예산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을 정말 어렵게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쉽지 않게 편성된 예산이에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이 아니면 당일로라도 아니면 개별상담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소방관들의 잇따른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한 번씩 화재로 인한 그 후유증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의 소방관이 자살함으로써 트라우마를 입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과 그 지역사회와,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편성된 것조차 절반 이상을 감액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편성해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 운영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의학과 8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직원상담, 치료 등 서비스 제공을 더욱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 자살률도 세계 1위를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트레스, 외상 후 PTS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8개 지정된 병원들에서 소방관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보고서, 프로그램과 교육, 치유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소방관 분들이 지금 정신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여기 그냥 자료는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소방사업특별회계 해서 기준인건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 보고했던 설명자료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소방장인건비 해가지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 기준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본예산 때 기본 추이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것도 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본급이고 봉급인데.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본예산 편성 시에는 매년 실호봉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실제 지급할 때는 직급별 현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요, 인건비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추경 때는 저희가 기준직급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직급에서 인건비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적인 소방장으로 해가지고 그 부족분을 예산서에다 이렇게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 소방장인건비는 연 초에 추계가 안 됩니까? 예측이 안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아, 위원님, 모든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요,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이 모든 계급에서, 상당하게 많은 계급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 중에 대표적으로 소방장만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직에서도 6급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모든 계급은 예측이 되는데 소방장, 6급만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소방장, 6급만 예측이 안 되고 모든 계급은 예측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 신기하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기 모든 인건비부족분이 발생하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부족분에 대해서 모든 계급은 예측이 가능하나 소방장, 6급만 예측이 안 된다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인건비가, 그것도 6급만 예측이 되지 않아서 추경, 3차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3회 추경,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좀 집중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한 일이 있거나 꼭 또 확인할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을 빼서 든다거나 또 딴지를 걸고 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타랑께라고 진행을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건설국에 묻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무인공용자전거 타랑께가 지금현재 7월 1일부터 1년간 상무지구 일대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내 타랑께 자전거가 200대 그리고 주차장 52개소로 설치해서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말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지금현재 용역을 새빛날이라는 업체에서 현재 맡아서 보고 있어요. 센터소장 한 분하고 또 콜센터 2명, 그리고 수리 및 재정비 2명으로 해서 5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원래는 지금현재 상무지구 내에서 이 타랑께를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그분들이, 타는 친구들이, 아니,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이 상무지구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조치나 제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다른 지역에서 타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하는 취지는 기존의 공용자전가가 대여하는 곳과 반납하는 곳이 달라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여한 곳에서 대여를 하고 그리고 자기 목적지에 가서 반납을 하는데 광주 전 지역 하는데는 무리가 있어서 상무지역 52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영산강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빌린 사람이 그걸 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반납지역은 저기 상무지역 내에서, 저희가 존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타고, 빌려서 타고 광주 전 지역을 갔다가 다시 내려놓으면 괜찮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반납지역을 상무지구로 한정하는 그런 시범개념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8년도 시범운영 당시에 헬멧 착용이 8%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25%를 분실을 했거든요, 헬멧을.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고 3개월 만에 안전모, 헬멧 80%를 분실했어요. 지금현재 우리 광주시는 분실률이 얼마나 되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현재 200대를 운영하면서 헬멧도 같이 비치했는데,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적게 분실된, 현재 저희는 한 20개 정도가 분실되어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비치하고 있는 곳이 한 네 군데, 그다음에 대규모로 운영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자를 비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0개 정도가 분실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가 200대 나와 있고 분실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채워지는 겁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빌릴 때 나의 인적인 것을 등록을 하고 가져가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로…….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자전거 한 대를 하루에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타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에 분실됐는지까지는 확인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자전거를 빌려타고 할 때, 중국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QR코드로 해서 자전거를 가져가거든요. 또 갖다놓을 때도 QR코드로 해서 갖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내가 가져가는 것이 확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다섯 차례가 운영되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납이 되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QR코드로 하게 되면…….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QR코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누가 확인하지 않아도 전산입력, 아니, 전산을 확인하는 분이 그걸 확인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고요. 지금현재 타랑께 이용자를 보면 안전모 착용을 대부분 안 하고 다녀요,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혹시 안전모를 무착용했었을 때 어떤 교육이나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한 것들이 있나요? 자전거 탈 때 안 하고 다니면.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금현재 직접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표지판에 그런 안내도 하고 있고 사전에 자전거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어린이들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역부족인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법에 있어서 착용을 권하고는 있지만 착용을 안 했을 때 벌칙조항이 없어서 강제하는 부분에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걸 저희가 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하고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후의 사고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현재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그냥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직은 없어요.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사고는 없었고요, 미미한 부분은 일부 조치가 됐고,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자전거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었을수록 정말 자전거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것 엄청,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지금 타랑께 주 이용자들이 20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월별 이용이나 또 이용료는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7월부터 해서 현재 회원이 1만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 중에서 실제 이용하는 횟수를 보면 주말이 아무래도 많아서 한 192회 정도, 평일 평균은 130회, 그래서 1일 평균이 한 147회 정도 되고, 이용료는 저희가 1일 단위로 했을 때는 1천 원을 받고 1주는 2500원 이렇게 받습니다만, 1년으로 해서는 3만 원, 그다음에 6개월 해서는 2만 원, 그렇게 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고 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만 500명이 가입이 현재 되어 있으니까 꽤 많이 되어 있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도 식당 앞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그 표지판을 보고 알았거든요, 타랑께가 있다는 것을. 자전거 주차장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어떨 때 보면 거리에 이렇게 자전거가 너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거치대는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점을 정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맨 처음에 52개 주차장까지 할 생각은 사실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점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가깝게 하자고 해서 52개를 하면서, 또 일부 공사가 예정된 구간에는 거치대를 설치를 못해서 그래서 우선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최근 10월 29일 날 회원들을 토대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 30여명 정도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부분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치대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도 지금 다 조치를 해서, 거치대는 현재 52개 주차장에서는 금년 말까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올해 말까지는 한다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조치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타랑께 자전거는 하나에 얼마 정도 하지요, 한 대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금액은 자전거 금액하고 기기까지 포함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50만 원 정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실제 잠금장치나 이런 부분이 무선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전체 존을 잡을 때 대여·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부분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대당 5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인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아닌데 50만 원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헬멧 가격은 얼마 정도 하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헬멧, 머리에 쓰는 안전모.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 안전모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가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보통 우리들이 살 때는 그것도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산 것은 1만 9천 원에 현재 구입을 하고 있어요. 안전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1만 9천 원이면 너무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도, 얼마 정도로 부딪혔을 때 강도가 안전한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 안에 단말기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말기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걸 포함해서, 잠금장치여서 전체로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가격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단말기 가격이 약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전거가 한 대당 3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주문을 받았어요, 주부한테서. 타랑께를 타고 있는데, 타는데 아이들도 탔으면 좋겠다. 상무지구 내에는 갈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또 상무공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혹시 상무지구 내에 어른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주 낮은 것 말고요, 아동용 세 발 약간 달린 것도 있거든요, 초등학생 탈 수 있는 것도. 혹시 그런 거랑 같이 비치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사실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 그때 10월 29일 날 시민들과 간담회할 때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자전거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은 전철역에서 자기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가활동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산강변에서 탄다든지, 공원시민공원에서 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검토를 해서 추후 확대 가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자전거는 참 좋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무지구 내에서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그걸 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방금 말씀, 위원님이 주셨듯이 저희가 우선 상무지구로 했던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해서, 그때 당시 설문조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확대도 해 주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또 사실은 인프라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마냥 확대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완지구나 신도시는 자전거 도로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상무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 남구, 오래된 도시, 오래된 동네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실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구에 사는 게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자전거 도로도 사실은 저희가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늘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사정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신도시 사람들만 혜택을 보거든, 보게 됩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내년에도 또 예산을…….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미란
임미란위원
나이가 들수록 저도 자전거를 타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90인데도 지금 자전거 때문에 엄청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면 자전거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의 하나의, 자전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건강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랑께의 성공여부 자체는 정말 적절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자전거와 자전거에 내구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안전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어느 한 곳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다 같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시민 건강하고, 해결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에 대해서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한 가지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전동킥보드가 12월 10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그전에는 차도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헬멧이나 안전장비 착용 하나도 안 하고도 다녀도 벌금도 부과되지 않아요, 실은. 실은 자전거 도로,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로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를 테면 우리시에 킥보드 대여업체 혹시 현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주로 운영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에 정순애 의원님께서도 그때 시정질문에서 말씀 주시고, 저희도 관심 갖고 있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로 두 개 업체가 지금 서비스지역은 11개, 그리고 1150대가 운영 중인데 11개 서비스지역은 주로 대학가,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상무·첨단지구, 이런 지역에서 일단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주로 상무하고 첨단지구?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다음에 대학가 쪽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무지구하고 첨단지구가 제일 도로 사정이 좋다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파악해서 하셔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현재 킥보드 자체, 전동킥보드 자체가 인명사고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대여업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때, 사실은 먼저 배경부터 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에 개정되고 12월 1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지나치게…….
미란
임미란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제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특별히 제재라 할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광주소방서 안전본부 킥보드 사고 119구급대 출동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2015년은 단 2건이었고, 16년에는 13건, 그리고 17년에 24건, 그리고 18년도 44건, 19년도 58건, 그리고 2020년 10월, 11월 달도 아니고요, 10월말 현재 102건으로 15년부터 계속 매년 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책은, 킥보드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게 방금 말씀 주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주차질서 개선, 보험가입 의무와 안전교육 실시, 캠페인 홍보, 큰 틀에서는 우선은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대여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약속을 해서 1차적으로 그것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법률 제개정 건의를, 현재 이렇게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을, 지금현재 국회에서도 법률이 세 건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자는 이런 취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일대 그…….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캠페인을 좀 더 해서 의식개선 부분으로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캠페인도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캠페인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아무데나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네 개, 그것도 하나만, 네 개, 다섯 개씩이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안전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현재 서울에서, 알고 계시지요, 벌금을 조례로 하려고 하는 입법예고까지 했어요. 보니까 견인료 4만 원, 또 보관료 30분당 700원으로 부과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도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 주정차가 되면 혹시 전동킥보드를 견인을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벌칙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법에서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저희가 조례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핸드폰으로 조금만, 잠시만 봐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오히려 자전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전동킥보드는 진짜 모르고 뭣이 휙휙 지나가니까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맞는,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일자리경제실 소관 노사동반지원센터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 어느 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금년에 설계가 다 끝나고요, 지금현재 12월 중에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98억 그대로 반환이 되는 거고, 시비가 새로 또 세워져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국비가 반환이 되고 시비가 세워진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전체 450억 규모,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국‧시비 50 대 50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정부에서 코로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이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올해 20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예산 형편상 반영을…….
연주
장연주위원
시비를 세우지 않았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랬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시‧국비를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시비를 안 세우고 있어서 국비가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에 먼저 써도 되겠구나 하고 지금 반환된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예산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연주
장연주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것 때문에 이게, 국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사전 노동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세우더라고 이 공사 자체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협의가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빛그린산단에 광주형 일자리 GGM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이야기까지가 다 같이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가가 의문스러운 겁니다, 근본적으로. 올 시비 본예산도 안 세우셨고 국비 나온 것도 지금 제대로 매칭이 안 돼서 반환이 됐고, 그래서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시비를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드시게, 일을 좀 더디게 하고 계시지 않냐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일정을 최대한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그래서 금년에 당긴 것이 금년 연내에 일부 사업을 발주하는 걸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GGM 공장은 내년에 거의 완공을 할 계획에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내년 4월쯤에 시험운영하고 9월에 양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리고 운영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그것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좀 살려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자라고 같이 계획이 된 건데, 공장은 완공돼서 운영이 될 동안 이 지원센터 건립 자체는 아직 땅도 제대로 안 다져놓은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은요, 부지조성은, 기본적으로 산단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부지 조정은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자동차공장하고 같이 스타트한 걸로 계획된 건 아닙니다. 2023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지만 상생일자리를 만들자, 사회적 대타협에 의거해서 노사문화를 만들자, 이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계획이 됐던 거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도 공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노력이 올해는 전혀 안 보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내년도는 좀 보겠습니다. 제대로 좀, 이 국비가 제대로 세워질지도 의문스럽네요, 저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국가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실 설계까지, 설계하고 입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뒤에 건설공사과정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특례보증자금 지원 문제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됐나, 이 골목상권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로나시기에 어려워진 소상공인들, 건물, 건물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게 왜 전액삭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금년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3무 특례보증 상품을 사실 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자 없고, 담보 없고, 보증료 없는. 그건 신설 상품이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는 당초 그 신설 보증상품과 기존에 있는 골목상권특례보증 이 부분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둘 다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이 신설 상품에 너무 많은 수요가, 2만 명 이상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한 8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골목상권특례보증 여기에까지 실질적으로 여력이 많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못하고 현재 삭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일을 수행해야 될 신용보증재단에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못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1회 추경에서 세운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추경에 세운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다, 1회 추경 정도에 세웠을 거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일찍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수행이 안 되겠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코로나 상황 자체가 불확실해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지, 상황을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 골목상권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1천만 원, 2천만 원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예산도 제대로 그분들에게 가지 않, 못하게 이렇게 지금 행정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보증 자체는 이뤄진 거고요, 이 보증료에 대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연주
장연주위원
같은 이야기지요. 어찌됐든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고, 이것을 못한 것 아닙니까, 보증료 자체를,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도, 공공근로인력도 많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을 확대를 했었는데 그 인력이라도 투여를 해서 이 일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전국에서 사실 우리 지역신보가 이번 코로나 오면서 가장 많은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랬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그런 점은 하여튼 저희들이…….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금년에, 이게 1년, 코로나 국면에 금년 1년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었고요, 현재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 사업은 없는 거네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추후에 코로나 상황 보면서 필요하다면 또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교통건설국 관련한, 교통건설국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앞서 임미란 위원님께서 공공무인시스템 자전거 타랑께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 하시면서 실제로 의회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이후 제대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지난번에 1차 간담회 하면서 설문조사 같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손쉽게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QR코드,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QR코드가 아닌 교통카드, 그러니까 교통카드로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확장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의견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자전거 팀이 하나 이렇게 고민 중에, 구성 중에 있으시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는 건의했고,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자전거에 대한 거는 그동안에도 많이 강조됐어야 되는데 소홀해진 면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특히나 자전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거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그 팀이,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여기에 자전거도 그냥 전혀 경험 없던 공무원이 와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시급하게 제대로 일들을 처리해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이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건데,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지금 타랑께 보험은 들어져 있는 건데, 일반 시민보험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은 그 이전에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보험이 어디 한 구만 되어 있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때 저희가 5개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거였는데 일부 구가 좀 늦었고, 두 번째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전액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올해 1개 구를 하고, 나머지 4개 구도 조례가 다 마무리돼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전체 구가 다 같이 시민보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보험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사설보험이다 보니까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사망이라든가 중상, 이 정도만 보험혜택이 되고 나머지 경상은 안 되는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그걸 좀 자세히 하고. 제가 이걸 왜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각 구에서 하는 것들보다 시에서 같이, 이거를 공동으로 같이 보험을 들게 되면 협상과정에서 보다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시가 보험,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이 예산이 지금 절반이 넘게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은, 실제 그 사업을 하는 물량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해서 행안부에서 약 45억의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국비매칭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17억을 증액하면서, 그 예산을 쓰면서 시비를 좀 절감하면서 사업은 똑같이 진행되는 그런, 예산서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특히나 교통약자인 우리 어린이들 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도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더욱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규제자유특구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국장님.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요즘 연일 에너지자립도시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사인 간의 거래, 이게 가능하게 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에 대해서 광주가 이걸 잘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갖고 계시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직접 이야기들 들, 해야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여기서 제안했던 것은, 지금 이게 테크노파크 통해가지고 이거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SPC를 만드는데요.
연주
장연주위원
SPC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가, 시가 출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검토 의견은 시가 직접 출자하는 것들이 행정의 개입이라든가 규제를 더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에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시가 직접적으로 출자를 하지 않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그렇게 출자를 하고, 거기 SPC는 광주그린에너지로 가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간기업들이 9개사가 참여를 하는데 그 기업들하고 지금 테크노파크와 같이 공동지분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실상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가 직접 출자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시 출자액이 지금 몇 프로나 생각을 하세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3,500만 원으로 67% 정도.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절반이 넘는 출자니까 어떤 시의 의도와 입김대로 이끌어져 가겠다고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를 높이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해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에 대한 제안이에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는 안 해 보셨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3㎾ 정도, 많게는 한 10㎾ 정도 부분을 ESS발전사업자가 모아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우선 실질적인, 한전에 직접적으로 개통연결을 하지 않고 우선 가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전자기술연구원이나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먼저 실증을 한 다음에 그게 완전히 이상이 없을 때는 민간사업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민간사업자도 좋지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야 실제적으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실효성이 있을 거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방향으로, 그냥 민간사업자한테 연다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출자해서 같이 기업을 만든 사회적경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같이 모색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교육문화위원회 사업설명, 명세서 35쪽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관민정 모두가 많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또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아주 잘, 지혜롭게 잘 넘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거기에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추억의 충장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취소는 되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비단 충장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국적인 축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또 축소되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이 축제를, 축제가 취소됐다고 해서 그 축제를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예산을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냐. 쉽게 말해서 어차피 코로나가 이미 백신도, 또 치료제도,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축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을…….
순애
정순애위원
아, 문화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거를 변경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사업이 취소되면 그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사업변경이 돼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문화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모든 축제의 역량강화라든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경쟁력 강화를…….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다른 축제 행사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부에서 인정하는 대표, 각 전국의 대표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아, 대표축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대표축제만 거기에 상응되는 것으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작은 축제들은 전부 삭감이 되어서, 예.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작은 축제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9월에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연초부터 계속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발생하는 건데,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축제가 취소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절감하고, 삭감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예로 보니까 이렇게, 35쪽에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억의 충장축제와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억새축제는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표축제로 보기가 어려우니 그런, 말씀하신 역량강화 문제라든지 경쟁력, 경쟁력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대표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절감을 하고 충장축제는 문화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역량강화, 경쟁력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표축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자세한 내용은…….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또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일단 서창들녘축제는 서구청에서 축제 전면 취소계획에 따라서 그거는 시비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사례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용내역서만 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교육,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49쪽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건인데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초등학교.
순애
정순애위원
이거는 그쪽에서 답을 해 드려야 될까. 49쪽에, 교문위인데.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설명)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관계 직원을 향해) 페이지가 이게 안 맞아요, 페이지가.
순애
정순애위원
찾으셨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2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교문위에 있을 때도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요. 10개소 중에서 5개소만 신청해서 절반을 삭감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학교들의 요청이 그때 많았었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바람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또 초등학생 다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 혜택을, 수혜자들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또 현실에서는 신청,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혹시, 그러면 실장님께서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가지고 충분히 협력을 하셨거나 소통을 하셨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차피 협력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번…….
순애
정순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교육청과 충분한 협력도 해야 되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아직 안, 예, 그 말씀 나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타 시·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지금현재─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모든 계획된 사업과 행사들이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무산되고 또 삭감되고 정지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상현실 스포츠실 거기는 또 초등학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코로나로 인해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안 나오는, 못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나올 수 있, 나오는 날도 있어요. 나오는 날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발상전환을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 핑계가, 핑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향후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오리고 싶은 게 있는, 있다면…….
순애
정순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코로나가 핑계가 아니라요, 가장 어떤, 우리 전체 청 내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실이 문화실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맞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대면성을 전제로 모든 행사나 축제행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약간 억울하게도 생각합니다, 정말.
순애
정순애위원
억울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억울한, 좀 그런 상황이.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속 시원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순애
정순애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닙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은 또 67쪽은 한 번 보시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아시아예술정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현재 27억 중에서 17억이 감액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 조성계획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23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문화부에서 일괄적으로 20%씩 사업비를 삭감하고 또, 당장에 어떤 집행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당연히 사업비로는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중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추진상황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조성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진행은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국비예산이 필요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 반영하고 문화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삭감이 있었고 총사업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 모든 계획들이 최초에 했던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억울해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101쪽인데요, 코로나 종식기원 송년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식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코로나19 종식기원 송년행사가 있네요.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송신년 행사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어떤 대면 행사 같은 것이 없고 지쳐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 송신 행사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세우셨네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코로나19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전 여건이 좋아지겠지 하고 해서 시민들 사기진작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소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또 취소가 되고 문화계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체육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부분을 세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행사는 광주시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장마, 집중호우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박 향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질문입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몇 가지 사업들을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3차 추경예산안을 저희에게 제출했을 당시에는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우선 예산들을 남겨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담당자들과 통화를 해 보고 그다음에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 지금, 지금현재 시기로 봤을 때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겨져 있는 사업들, 여기를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번 저희 심의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저희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만큼 저희들이 절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인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저는 업무착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 3차 추경안을 준비하셨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답변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실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 회의시간에 얘기하시지요, 정회시간에.
영환
최영환위원
예. 그래서 하나씩 사업을 짚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광주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3차 추경 때 5억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듣기로는, 올해 사실 광주FC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인센티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지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담당자 분들과, 그 과에서 저에게 와서 설명을 직접 해 주셨을 때는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 인센티브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니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당연히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기업 구단도 아니고 열악한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민구단에서 이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약간의 인센티브는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많은 액수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이 5억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에 저희가 전체 예산규모를 약 11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원래 계획이 올해 연초에 약 80억 정도를 FC 1부 리그 승격을, 승격에 대한 비용 유발 요인, 그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했고요, 나머지 30억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코로나가 지금 핑계 같은데요, 계속 코로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중 수입도 또 광고 수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광주FC가 1년에 자체 수입을 30억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 가냐면 선수 이적료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하면은 약 30억 정도….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광주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이 선수를 다른 데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쉽게 설명하면 다른 데로 보냈을 때 그 이적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광주FC가 자체 수입이 얼마 없습니다, 광주FC는, 현재까지, 10년 동안. 올해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광주FC는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이 얼마 없고,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5억 원이 뭐냐. 지금 3차 추경에 5억 원이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5억 원이 뭐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렇게 110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우리시가 80억을 계상해가지고 칠십, 2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70억을, 7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이라든지 또 기업 스폰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들이 충당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약 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75억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억을 지원했을 때도 약 3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인 거예요, 뭐가. 도대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여기 설명에다가는 1부 리그 승격에 따른 선수단 운영비 증액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옵션수당 등.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선수 연봉에 대한, 연봉이, 결국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가 한 달에 통상적으로 약 사억 한 오육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로 차지하는 비용은 거의 선수단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운영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핵심이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옵션…….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는 1부 리그 승격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광주FC 한 달 인건비가 약 4억 7천입니다.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약 4억 7천인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약 60억이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5억 원씩 잡았을 때 1년에 약 60억 원이 인건비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억 자체는, 1부 리그 승격에 있는 옵션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천만 원이에요. 감독의 옵션수당, 1부 리그 남아서 옵션수당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이 5억 원을, 이게 추경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선수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를 물어볼게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광주FC는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FC가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주 시민구단이지 않습니까. 광주시 시장이 구단주이고 또, 별도로 주식회사지만 광주시장이 구단주로 되어 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 시민구단 유사한 사례를 보면요, 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94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130억, 또 성남 같은 경우는 100억,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70억, 이렇게 시민구단들은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단이 됐고 그 주 재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 플러스, 거기다가 마케팅 수입이라든지 또 관중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수입으로 최대 삼십, 최대한 33억까지 낸 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내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는 선수 이적료가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광주시에서 저는, 광주시에서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광주FC는 10년 동안 이미지가 불쌍한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프런트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광주에서 유소년 때부터 자라나서 이 선수들이 정말로 좋은 경기력을 펼친단 말이에요. 광주FC, 제가 봤을 때 광주FC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금액을 제시를 받고, 연봉을 제시를 받고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광주FC가 운영이 되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일부…….
영환
최영환위원
광주FC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선수들을 키워 오고 이 선수들을 계속 이적을 시키고 있는 이거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건비, 여기에 대한 지원만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번에 경기장도 지었고 추가적인 지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저도 이번에 이 5억 원을 보고 나서 뭘 느꼈냐면,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광주FC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당장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인건비만 우선 기본적으로 6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인건비라고 딱 한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여기에는 예컨대 선수단 숙소라든지 제비용, 또 원정을 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 제반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만 우선 놓고 봤을 때 인건비만 60억이라니까요, 1년에. 인건비만 60억입니다. 그러면 이, 저는 이거를 악순환을, 이 악순환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어떤 대안을 한 번 주시면, 대안을 주시면…….
영환
최영환위원
저도 대안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지금쯤이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지금쯤이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사례인데요. 전북 같은 경우도 선수를 예를 들어서 한 15억 정도에 자기들이 영입을 합니다. 팔 때, 중국으로 팔 때 약 70억 정도를 받고 팝니다. 이게 선순환적인 마케팅 구조인데요. 프로구단들은 기업구단이든 시민구단이든 그런 마케팅 구조를 가지고 자기들이 구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프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북으로 간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억 받고 팔았거든요. 이 정도면 국내에서는 상당히 높게 받은 금액이고, 저희들은 한 3억 정도에 선수를 또 영입해서 계속 키워서, 계속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선수를 사와가지고 중국으로 약 70억에 팔았다면 저희들은 60억을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선수 파는 게, 물론 저희가 재정이 탄탄하다면 더 키워서 팔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위원님 지적대로─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꼭 나쁜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당연하지요.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그 선수들을 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적이 된다라는 거는 프로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선수들을 파는 건 아닙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한테 이적료를 남기고 가는 거니까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지요. 이 좋은 이적료를 남기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구단을 운영을 하는 거는 좋지요. 그런데 항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FC는 불쌍한 구단이라고. 불쌍한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저는 처음에 이게, 5억이 다 인센티브라고 설명을 들어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설명 자체를 담당 과에서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담당 과가 저한테 허위로 보고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저희한테, 당초 저에게 설명을 해 줬을 때 이 5억 원이 전체가 다 인센티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과연 이 인센티브까지도 싹 다 책임을, 저는 설명을, 이런 말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인센티브 계약한 거를 너희 집행부는 알고 있었냐, 집행부는 몰랐답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자기들은 전혀 몰랐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이제 계약서대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럼 이 5억 원으로 올린 거냐, 그렇다고 하더구먼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한 가지만 더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FC가 저번에 언론지상에 좀 많이 문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11월 5일자로 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또 모든 결재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단장을 겸직을 하다보니까 저를 통해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장악하면서 또 개선책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선수별로 다 계약조건이 다 다릅니다. 지명도에 따라서 그 선수를 연봉을 많이 못 주면 결국 옵션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으로써 선수의 어떤 동기부여를 시키고 경기력을 끌어내는 과정인데,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의 부족함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저는 의원님들에게 그 설명을 해 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때 저는 그게 허위보고였는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잘못, 아마…….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면 본인들이 잘못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잘못된, 저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제가 사과드리고요, 잘못된 보고가 갔고요, 허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기본비용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광주FC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는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비고에도. 이런 것도 체크를 실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황현택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아, 자리에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저희가 예산안 12쪽에 보면요,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12쪽에. 시비, 이것을 쉽게 저희가 얘기하면 시비 반환금이라고도 하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시도비 반환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전년도 자치구에 보조한 시비 중에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을 저희가 시비 반환금이라고 그러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여기서 질의를 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잠깐 보면,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147억이 계상돼 있어요. 맞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공칭 명칭은 시도비 반환비, 우리가 그냥 시비 반환금이라고 합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우리시가 전년도에 자치구에 보조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쓰고 반환한 금액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비 반환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료를 쭉 한번 봤더니 2017년도에는 119억, 2018년도에는 147억, 2019년도에는 151억, 올해는 218억으로써 2019년도에 비해서 66억 정도, 마치 한 43.7% 정도가 크게 증가됐다고 보여 져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2017년도에 17억이었는데 올해는 18억, 불과 3년 만에 한 2배가 급증했단, 급증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집행해야 될,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돼서 반환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좀 짚어야 될 문제이고요. 이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다 했는데 편성이 집행 가능한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와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도로 올라가는 그런 예산도 있어서, 일단 금액이, 반환금 금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 줄여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큰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복지비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복지비는 사실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 반환금이 이렇게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시가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추계를 잘못했거나 그러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집행을 게을리 했거나 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게 개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정산할 때 이게 좀, 반환액이 많은 것은 약간 열악한 측면 때문에, 시설에서 이직도 많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주신 대로 예측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잘해서 사전 편성단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집행단계에서는 가급적 그 해 예측을 해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남을 예정이면 좀 미리 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재원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1년 동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저희들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실장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회 추경이 앞당겨졌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보통 1회, 통상 추경을 저희가 5월 달에 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비 반환 정산, 보편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3월 달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 2월 달에 해가지고 3월쯤이면 정리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4월 초부터 저희가 결산검사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금액이 전부 확정되는 것이 맞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런데 보면 5월에 2회 추경 반환금 70억을 잡았다가 연말이 되는 시점에 다시 206%나 증가한 147억을 계상을 한 거예요, 이게, 추가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좀만 관심을 가져주면 1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예산을 중간에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것에서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파악하셨는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집행과정에서 상반기가 좀 넘어가면 금년도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잡고 있지 말고 1회 추경에 가급적이면 감해서 다른 용도로 재원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지요. 이게 보면 저희가, 시비 반환금, 예산, 세입예산 편성 시점에서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정리추경에서 29억, 2018년도에는 18억, 작년도 정리추경에서는 다 반환해가지고 불과 2800만 원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해서 28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올해 정리추경에서 147억이나 계상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긴축예산, 있는 예산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코로나 때 저희가 쓰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이게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비 쪽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비 반환금을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 우리 고령사회정책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이 부분도 우리가 3억 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자치구에서 집행을 소홀히 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고, 금액이, 워낙 금액이,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47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좀 더 다시 한 번, 결산추경 하는 의미에서 보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이렇게 시비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구청과 저희가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 답변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행정감사 중에 교육청에 3일 동안 내내 질문 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가장 광주시민의 큰 민원이 뭐냐면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 공무원 분들도 여기 시청에 오면 차댈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지만 우리 광주시민들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주차장, 우리 학교에 있는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서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교육감님한테까지 말씀을, 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내용을 아마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하는데 시청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주차장 한 면당,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교육청에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한 1만 3700개 면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예산을 대충 계산해 봤어도 한 6500억 정도 되더라고, 거기에서 반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3천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건국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교육청하고 북구청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을, 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면 주차장 공유면적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교육청이 관리는 해 주고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혹시 처음 듣는 얘기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용은 상세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사항을 보면 굉장히 교육청하고 협업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해 왔는데 학생의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적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교육청이 해 줘야 될 부분을 나눠서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질의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요?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쓸 수 있는 질의시간이 본질문 20분, 추가가 20분, 40분 쓸 수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검토보고서 있지요, 우리 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전문위원의. 6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보면 지방채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 말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 지방채 관련, 채무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채무가 9591억 원인데,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500억이 불어가지고 현재 1조 91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채무가 전년 말 대비해가지고는 1145억 원이 증가됐다고 그러지요. 보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내년에는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도시철도, 1800억 또 추가발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시 건전재정 기조에 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복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운 원칙은 BTL 포함해서 관리채무를 2018년 기준으로 절대로 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 저희 시의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적절한 시점, 지혜를 발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우리시 어떤 현안사업들, 예를 들어서 어등산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민자 추진이 쉽지 않을 때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봐도 공동개발, 우리시와, 그런 여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장기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대대손손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등산개발 같은 경우도 개발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 후손들이 거기 입장권만 가지고도 지방채를 상환해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하는 데는 기준이 있고 한도가 있지만 연구도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민의 충복 입장에서 우리시 행정을 지켜봤을 때 공무원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민행정을 위한 공이 컸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시청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와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3회 추경, 실질적으로 예산안 관련해서는 제가 살펴봤을 때는 우리 예결위의, 예결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상임위 심의를 존중해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요?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그래요. 그러면 박미정 위원님 말고 없으시고. 그러면 박미정 위원님만 추가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행자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얼마나 사용가능합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10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감사위원회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을 감액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난번 행자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정기감사해야 될 부서와 요청했던 감사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19년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20년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 계획은 28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17개 감사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3개 감사대상으로 축소해서 지금 10개의 감사대상 마무리됐고요, 3개 감사대상은 앞으로 12월 달에 할 계획이고, 현재 하고 있고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12월 말일까지 다 진행 가능하신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3개 감사대상은 가능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감사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아직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우선 모든 공무원들이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태에서 또 다시 그 공무원들 불러서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가도 50인 이하면 되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인원도 인원이지만 우선 감사대상 받는 그 직원들이 전부다 코로나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불러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코로나대응실태에 대해서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자체도,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자체를 상당히,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22쪽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향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122쪽 보겠습니다. 여기 답은,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식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인건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에 공무원 보수 인건비는 본예산 때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인건비 편성은 실호봉을 근거로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처리지침에 보면 약 768억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41억 원이 감액요구가 됐다가, 약 50.3% 41억 감액사유가 뭡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기준으로 해서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연도 내에 휴직이랄지 또 퇴직이랄지 이런 게, 신분변동이 잦다보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6개월 단위로 추계가 가능하지요? 인사발령이라든가 이게 있으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6급 14호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로 고등학교 자녀들이 21년부터 무상교육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년 1사분기, 2사분기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집행이 됐고 3사분기부터 무상으로 전환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미정
박미정위원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저는 추경에 이렇게 매번 올라오는 것이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의식을 공히 같이 느끼실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건비는 누구나가 예측이 가능한, 어떤 예산항목과 관련해서도 인건비 추계는요,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 인건비 추계는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요, 신분변동이 잦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미정
박미정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신분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가 중간에 퇴직하고 또 신규자들이 임용이 되고 하다보니까 또 그런 시기들이 서로가 안 맞고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만, 앞으로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추가질의, 저도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발언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결위원으로는 저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을 하시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새로운 길,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라고 주는, 신께서 주는,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 예측된 것도 예측 안 한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고 딱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감액하고 책임지고 용단을 내려서 선배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혹시 회피하거나 기피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안정된 인건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사비와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육성지원보조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배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시민이 되도록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임미란 위원님 한 분 남으신 것 같으니까요, 임미란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2018년도, 19년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8년도, 19년도에는 시민안전실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광주시가 안전의 도시가 됐다고 제가 자부하고 또 상도 받고 제가 박수도 열심히 쳐드렸어요. 기억나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지역에 11월 달, 11월 달입니다. 올 11월 달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열한, 그러니까 7명의 사망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전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미미하게나마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내용은. 올해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할 수는 없고요,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건설국에서 주무부서로서 맡아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미란
임미란위원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에서 별도로, 특히나 이런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문화로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은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대면 접촉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많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상당수 예산도 삭감이 됐고. 특히나 체험한마당 같은 행사도 좋은 행사였거든요. 임미란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그 행사가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였는데, 그 행사도 올해 대면 접촉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게 직접적으로 교통사고 발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통건설국과 함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꼭 교통사고뿐만이 아니고 시민안전의식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교육이 혹시 빠져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친절·안전, 3·3·3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결과를 보고 너무 몸서리치도록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교통국이나 또 시민안전실이나 그런 어떤, 혹시 빠진 부분들이 없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 1대1 대면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어떻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업무보고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넣어서 인공지능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대의견은 인공지능산업국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 상당수 예산이 과다계상 되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과정에서 절감하여 추진하고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결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께, 아까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비 반환금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도비 반환금 증액, 계속 연차별로 증가하는 데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운영지원 4670만 원 증액 등 7건 26억 2698만 3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9억 1500만 원으로 삭감내용은 코로나19 종식기원 5천만 원 등 3건입니다. 증액은 안전관리지원 4천만 원 등 8건 45억 198만 2천 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를 조정하고,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증액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수정안 동의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14시 32분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