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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0-11-25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향숙 운영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0년도 본예산 57억1,572만원 대비 3,613만5,000원이 증액된 57억5,185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2차 추경예산 편성시 1억5,740만원을 감편성하여 최종 예산은 55억5,832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예산은 의사운영지원에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등이 추가되어 646만원 증액되었고 의원단체보장 보험금 기준단가 조정으로 의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1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의원 급여지급 등에서 1,791만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4,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예산사업은 의정활동홍보에서 격년으로 제작되는 화보집과 홍보영상물을 2021년도에는 미제작함으로 3,168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총람 미제작과 대민활동비 인원 현행화로 79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에서 국내 출장여비 감액 등으로 1,5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부터 시작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사업 폐지로 7,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남구 전체의 예산내역인 2021년도 예산 총괄 사항은 본 자료 3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의원 수첩하고 의원 달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를 해갖고 실수요에 맞게 부수를 좀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첩하고 달력이 각각 1,000부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예년과 같이 쭉 숫자를, 부수를 동일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제작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 대여비 중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몇 쪽?
주연

허주연위원

8쪽,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8쪽 보면 프로그램 사용 대여비 중에서 예산안 사업설명서요. 프로그램 사용 대여비 중에서 본인확인 서비스가 6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계속해서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전문적인 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거 같아서 이거 따로 서면으로
주연

허주연위원

차후에 이거는 설명 한 번만 해주시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연구실 서랍장, 의자, 책꽂이 등에서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서랍장의 교체 시기가 다 돼서 이걸 올렸습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원연구실에 있는 그 서랍장이나 의자, 책꽂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교체하는 예산으로 1,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한윤수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면 교체 시기입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지금 대부분 8년 경과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키오스크 2대가 1층에 하나 5층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장애인들은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군데 1층에라도 장애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한윤수위원

종전 키오스크 갖고는 거기 보완이 안 되는 구조입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그 부분은 전혀 틀린 기능이기 때문에 회사도 틀리고 장애인 분야의 기능은 보완이 안 되는 걸로, 호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키오스크의 기능이 뭐 뭐 되고 앞으로 장애인이 해야 될 게 뭐 뭐라서 추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실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 기능을 추가로 설치해서 장애인도 같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하고 구청하고 같이 아마 내년에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보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고심해서 올린 걸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이러한 것은 조금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예산 예결위하고 추경예산하고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뭐 며칠에 2~3일에 끝나는 것이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열흘 가까이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사실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사실 3일 하는 분이나 10일 하는 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진작에 조금 지적해 주셨으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기간도 짧고 그렇게 하는 데도 금액은 똑같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사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이 부분 내년에 꼭 시정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사실 3일 하는 분이나 10일 하는 분이나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변화는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변화를 가지기를 기대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도 이런 걸 쓰거든요.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우리가 지금 뭐를 쓰냐면 지금 우리가 청정기 하고 비데 하고 3만8,000원이면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일반가정이 해도요. 보통 3만원이 안 되게끔 거의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체로 하면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3만8,000원씩이면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 절약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업체가 한 군데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카드까지 쓰니까 더 싸게 쓰더라고, 2만원대까지도 쓰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사 가서 이걸 써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는요 이게 3만8,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아무리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준다 해도 조금 이거는 충분하게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임대해서 다 쓰거든요, 가정마다. 비데도 하고, 비데도 제가 2만원이면, 제가 2만원에 쓰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걸로 쓰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3만8,000원이라고 해서 올려서 줘야 되느냐? 이것은 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이게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금액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지만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장 품질 좋고 저렴하고 이런 곳으로 해 가지고 계약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2만원대에 쓰고 있거든요. 비데 좋은 비데인데 2만원대 쓰고 있는데 어쨌든 물론 계약을 할 때는 예산을 넉넉하게 올렸을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히 따지면 이 정도 액수면 정말 저렴하게 쓸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 해서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요 이 정도면 2만원대 조금 넘으면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챙겨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2,000만원이 넘어가고 밑에까지 보면 한 3,000만원 가까이 2,000만원이 넘는 건데 사실 다만 뭐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이렇게 절약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사무감사 할 때는 이게 불용이 돼서 좀 남는 돈도 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뜰살뜰한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꼭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의원연구실 노트북, 태블릿PC 수리 이런 것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수리해야 될 경우를 예상해서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에 이제 노트북하고 프린터가 지금 지급이 돼서 사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유지 관리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렇겠죠. 의정도서 구입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변호사 자문료, 변호사 소송 수임료 이 부분의 어떤 산출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도 자문 변호사가 세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자문을 받고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혹여나 또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김진홍위원

그런 성격의 예산을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고 올해겠죠, 20년도에는 어떤 자문을, 자문회의 내지는 어떤 소송과 관련된 수임료가 나간 게 있었나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소송은 없었고요. 자문을 받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한 번 있어요? 어떠한 성격의 자문을 받았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그거 제가 지금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또 조례가 발의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건가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는 이제 개정이고 개정되기 전도 행동강령이 존재했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7명의 자문위원이 있나 봐요? 행동강령과 관련된 자문위원 물론. 7명에서 9명 내에 둘 수 있는데 7명 정도를 여기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존재합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위원회는 아직 사실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구성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겠죠. 또 이번에 개정이 되고 행동강령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도 또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면 또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서 일단 수당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의정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의 성격이겠네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존재합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네,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다 외부 위원들로 하는 건가, 뭐 있겠죠? 구성요건이 있겠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당연직이 있겠고 또 외부 위촉위원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분도 계시고 또 내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냥 당연직 위원님들은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사실 오늘 뭐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 감사에서도 제가 참 궁금했고 또 지적도 많이 하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9개, 9개 부서는 또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했을 때 9개 과는 지급을 하고 12개 과는 또 지급하지 않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서면인데도 100% 나가는 과도 있고 또 어떤 과는 서면이라서 50% 지급한 과도 있고 준 데도 있고 안준 데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건 기획예산과에 잘 얘기를 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14번인가 15번을 했는데 100% 서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수당을 97만원을 가져갔어요. 세 사람이 14번, 15번을 하니까 그건 뭐 서면, 한 것도 없어 내가 봤을 때 전화 한 통 받았거나 그럴 텐데 참 97만원을 수당을 한 분이 가져가셨더라, 한 분씩.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를 드리고요. 전문위원 채용도 같은 성격이겠죠. 뭐 전문위원 채용할 때 심사수당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는 유지관리 보수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런 자료 만들 때 가능하면 한문을 좀 피해주시고 혼용 너무 많이 혼용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다른 어떤 행재나 이런 데를 보면 주로 한글로 거의 다 왔어요.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잠깐 봐도 너무 한문을 사랑한 나머지 너무 이렇게 하는데 구청과 같이 좀 통일을 해서 써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법률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분이 계십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세 분이 뭐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또 아니면 문의한 게 있습니까, 우리? 그 내용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항 같으면 서면으로 해서 법률자문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고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자문료를 안 주고 전화로 해서 이렇게 간간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하는 법률자문변호사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선임한 법률자문변호사는 우리가 그냥 법률을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료를 내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계신 법률자문변호사들은 그냥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법률자문변호사와 우리 구의회에 있는 법률자문변호사와의 이게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틀립니다. 저희는 강남구의회고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강남구에 지금 법률자문변호사는 구민이 쭉 서 있어요. 예약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의회의 법률자문변호사는 지금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어떤 뭐 우리 이런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지금 그 구청에는 15명인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을 안 해도 페이를 주잖아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그냥 하는 대로만 줍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예, 자문을 할 때라든지 소송을 수행할 때 주는 거고요, 위원님 또 시민들 상대로 무료로 법률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문변호사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봉사활동 하는 거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잠깐만. 그럼 우리 구청의 법률자문변호사는 와서 상담을 해야지만 그 페이를 받는다 이겁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아닙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강남구청에서 의뢰하는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자문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 외에 있는 우리 법률자문변호사는 그러면 변호사 자문료를 안 내는 거예요? 의뢰를 해야지만 자문료를 내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저희가 의뢰할 때만 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안 주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예, 저희가 아무 것도 일을 안 줬을 때는 안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안 준다?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는 좀 다르네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구청도 똑같아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지금 말씀 그렇게 안 하셨잖아.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똑같아요, 구청도. 뭐 일을 줘야지 거기에 대한 자문료가 나가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그래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그럼 잘못 알았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자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역현안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뭐 입법문제 등 또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활성화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든지 의뢰한 내용이 있다든지, 이것이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의회에서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 구할 때는 이 강남구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의원님들이 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 이 말입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의회 제1회 의장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제2회는 없고 그냥 그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체육대회는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반영하지 않고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네.

이향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 및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5인 발의)

16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우리 강남구의회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강남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렴 지방의회가 되도록 하고자 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꼼꼼히 검토 또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김진홍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지만 이 조례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바뀌는 게. 그냥 일부 수정이 아니고 거의 다 수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이 조례를 더 검토한 이후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의자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진홍의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은 조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일 수도 있고 본의원도 의원으로서 지방공직자로서 족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한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꼼꼼히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고 한다면 발의자 역시 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저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보류를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뭐 다음 회의에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요, 다른 조례를 보면 일부수정 해서 우리가 문구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거의 뭐 일부가 아니고요 전부개정이에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실은 넣어야 될 부분, 안 넣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 달은 사실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야 숙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자세하게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글자 한두 자를 고친 게 아니고 뭐 거의 권수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홍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정 개정도 가능하고 또 보류를 해서 또 다음 회기 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각기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회의는 열렸으니까 좀 본인들이 자료를 또 수집하고 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뭐 끝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보류를 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더 깊게 어쨌든 이 조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좋은 조례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서 정말 우리가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추가하고 또 뺄 일이 있으면 또 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의원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 많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복진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진경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