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시보우송 우편요금 1400만 원, 시민기자 문학탐방 회의 및 회의 참가자 보상 200만 원, 김해시보 및 SNS 홍보자료 투고료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 보니까 올해는 14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1회 추경 때 1890만 원을 먼저 감액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 10회분의 우편 발송을 못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집단적으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제안했으면, 그때 코로나 사업비만 예산에서 반영돼서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18년, 19년도에는 7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업을 못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1회에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회니까 한 3100만 원 정도가 전체 감액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21년도 당초 보니까 예산을 1억 1600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는 않을 텐데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예산 편성은 해놓고, 지금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2단계 격상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한 거고 지금은 방역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히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부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SNS 홍보자료 투고료는 언제부터 나갔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매년 초부터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김진규위원
언제부터, 작년부터 나갔습니까? SNS 홍보자료 투고료 재작년?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가 왔을 때 2018년도부터 계속 나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2018년도 것을 봤는데 2018년도에도 200이고 19년에도 230이고 감액이 되는 이유가 투고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SNS 서포터즈단 활동량이 떨어지고
김진규위원
줄어들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도 250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내년도
김진규위원
김해시보 투고료가 18년, 19년도에도 200만 원, 23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도 있고 해도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조금씩 남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는 SNS 서포터즈단도 그렇고 시민기자단, 어린이시보기자단 모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량이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투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투고가 조금 떨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김해시보 투고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50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는데 18년도, 19년도에도 200만 원, 230만 원씩 계속 감액이었거든요. 김해시보 투고료를 당초에 굳이 800만 원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 시보 투고료는 1080만 원을 해서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번 했습니다. 1회 추경에 280만 원을 했었고 이번 3회 추경에 250만 원을 감액해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투고를 받고 평가를 해서 투고료를 주기 때문에 적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이 방금 말씀 주셨을 때 총 31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그 이유가 10회의 봉투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으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시보를 발송하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세 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 가지입니까? 아파트에 바로 배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직접 기관단체, 우리 산하기관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시민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사람이 직접 가서 꽂든지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삭감한 사유가 우편요금이라서, 이 우편요금이 당초에 1만 5,000개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본래 예산에는 봉투제작비라는 게 있었거든요. 봉투작업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봉투작업비라든지 그건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앞에부터 금액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편요금이 발송을 못했는데 그 사유가 봉투작업을 못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봉투작업비 위탁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봉투작업비하고 그건 예산이 전에는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위탁비로 변경되어서 따로 되었는데 금액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현실에 맞게 집행이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총 몇 회 중에 10회가 발송을 못한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총 36회, 저희들이 연 36회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분의 1이 거의 발송을 못한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위탁비라 하더라도 작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지급을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런데 그게 작업을 못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그만큼 덜 되다 보니까 감액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게 한 2600만 원 잡혀져 있고 그리고 위탁배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부는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시보를 집집마다 위탁배부를 하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작업은 다 했어요? 그것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접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을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결산은 안 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조금 전에 작업비하고 배부하는 금액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억 800만 원인데 이게 부족했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금액이 부족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대비 그때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인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편성을 바로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배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코라나 때문에 작업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작업을 못했으면 배부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까 3분의 1 작업을 못했다면서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한통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예산, 이 예산을 섞어 쓰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위탁비 이게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저번에도 위탁비 할 때 저희가 명절인가 어딘가에 제대로 배부하지 않는데 다 잡혀있어서 그 부분들도 통으로 위탁비로 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이야기가 한번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1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3분의 1만큼 시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시보 전달 10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예산이 많다는 거죠. 그 예산들은 시니어클럽에 위탁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더 큰 금액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인쇄는 다 하셨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못한 것은, 사실은 복지재단으로 시니어클럽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목간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쳐서 예산전용을 했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탁비를 예산전용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전용이 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이 조금 안 맞는데 저희 예산에는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다 되어 있잖아요? 내부항목으로 산출근거 다 있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두 번에 걸쳐서 예산전용을 해서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데 다 쓰셨다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쓰지는 못했죠.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하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뭐로 전용을 하셨다는 건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탁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비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위탁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저희가 해마다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했는데 작년 연말에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 소속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했었는데 그게 집행할 수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자료에는 다 나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나올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있을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인쇄 부분들도 그러면 다 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쇄비가 지출이 됐다는 것은 예정대로 본래 다 인쇄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10회나 배부를 못했는데 폐기처분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죄송합니다. 우편발송비, 우편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편발송을 할 때 접고 띠를 붙이는 것, 봉투작업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죠. 집단으로 모여서 하니까 작업을 못한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가가호호 배부하는 것은 다 하셨다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개별적으로 아파트에 가져다 놓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했다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접고 작업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건 다 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작업은 안 하고 1,000매라든지 2,000매라든지 주면 시니어클럽
정영
주정영위원
개인별 부담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봉투 넣는 작업 1만 5,000부에 대해서만 못했다 이런 말이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요. 제대로 다 인쇄를 했고 1만 5,000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희가 본래 우편을 발송하는데 봉투 넣는 작업이 모여서 집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작업비도 당연히 3분의 1이 삭감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은 못했다 하시길래 못하면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시보의 연락이나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도 집단을 해서 봉투작업을 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10번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년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안 그래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공들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주정영 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관리비 안에 통으로 잡혀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봉투작업을 못해서 우편작업을 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위원회 채널을 통해서 정확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공보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만약에 자료로 준비가 안 되면 직접적으로 설명을 재차 할 수 있도록
정현
조정현공보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억 6890만 원보다 3440만 원이 감소된 1억 345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운영지원비 180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75만 원,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 300만 원, 청렴캠페인 운영비 1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비용 210만 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7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514만 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재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한 번이라도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최대 지급금액이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대부분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고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필요 없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다고 해서 안 잡을 수는 없는 게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한 번 개최하셨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1회 개최했습니다. 원래 3회 개최 예산을 잡았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이러는 바람에
현재
황현재위원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해도 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서면으로 대체하면 참석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참여를 해야만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서면으로 할 때는 참석수당이 안 나갑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단들하고 회의를 10월 12일 1단계 개최하기 전까지는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최대 9회까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9회면 1년에 두세 번 빼고는 계속해서 주민자치회의를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회의 참석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서면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서면으로 해도 이장들이 읍사무소에 와서 회보지를 가져가거든. 회의는 모여서 안 해도 이장들이 와서 회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회의로 인정해 줘야지.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해주던데요?
명열
류명열위원
해줘야지. 이장이 가서 회보를 받아오잖아. 회의는 참석 안 해도 회보지는 받아오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또 다른 활동수당이 있으니까 놔두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김성호감사관
관련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을 매년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7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2월에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공사, 용역,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 5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국민권익위에서 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본다 이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이것 설문조사해서 잘못된 게 나온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 인허가 쪽이 많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진규위원
불친절 경우는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점수를 보통 5점으로 했을 때 한 해는 3점 몇점 나왔다가 다른 때는 4점 넘게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만약에 올해 허가 쪽에서 불친절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걸 조정하면 내년에는 적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무래도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체 청렴도 하면 제가 볼 때 별 소득은 없을 것 같은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개 항목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부분이 가려지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하기 전에“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못 나왔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든지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란이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1년에 한 몇 건씩 올라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부조리 신고 부분은 거의 올라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쪽에는 올라오는 게 없네요? 안 그래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자료요청은 했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몇 건 안 올라온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것 사실 내년부터는 안 잡는 게 맞습니다. 누가 공무원한테, 다 자기 식구인데 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래도 조례상 어쨌든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아예 잡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 500만 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이게 내용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는 잡아놨다가 연말 되면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공무원한테 신고를 했다. 다 자기 식구인데 누가 그걸 감히, 감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같은 동료인데 이걸 해가지고 보상금 주자 하겠습니까? 이런 부조리가 있었는데 보상금 주자 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들께서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사실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권익위는 할지라도 이건 우리나라 정서상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조례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잡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게 또 사회개혁에 속합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실효성도 없는 것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앙신문고에 투고를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일종의 내부고발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우리 조례상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주로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향응수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보상금의 문제는 아니죠. 신고의 대상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상금이 목적은 아닐 겁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내부적 고발 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신문고 쪽으로 간다는 것은 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게 포상금이나 책임의 개념이 아니고 김해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에 대한 일환으로서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들도 자세를 곧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603억 7200만 원보다 3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6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300만 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 3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3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12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5억 7300만 원보다 11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85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118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9200만 원,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2000만 원, 보조금 등 세입확보 업무추진여비 2000만 원, 지난년도 국도비 반환금 1900만 원 등 총 23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 14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36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운영지원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1000만 원, 규제개혁 핵심부서 담당자 워크숍 실시 8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400만 원,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 800만 원, 정보보호 추진 3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5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고 문자전송시스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0 홍보부스 설치 및 참가비 5000만 원,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등 국내여비 1000만 원,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 관리용역 1200만 원, 365안전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00만 원,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3200만 원, 방범용CCTV 전기요금 및 통신회신요금 4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된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현안사업 및 주요 보고회 자료인쇄가 24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다양한 분야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이런 책자를 기존에는 발행인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인쇄를 하지 말고 부서마다 자체 출력물을 사용하자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에 본래 월별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요즘 인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하반기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파일로 받고 있는데요. 그 예산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현안사업도 있고 저희가 중앙부처 방문할 때도 그냥 출력물을 가져가기보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책자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쇄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인쇄물을 많이 줄였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민 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을 보면 본래 계획을 하셨는데 안 하셨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조사가 조사원들이 전부다 대면접촉을 해가지고 묻고 답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아시다시피 이런 사태가 계속됨으로 해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중단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용역을 주면 통계청으로 주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관성 이런 걸 고려해서 계속 인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째 보면 이런 것들이 꼭 대면을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는 대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전화로 하기에는 상당히 긴 부분이 있고 또 길어지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수요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장이 너무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 톡으로 와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면 안에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주자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현장하고 소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 하다가도 지칠 정도로 많은 문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어머니 참여를 해달라, 그래야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손쉽게 사람을 만나서 대면적으로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랬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러면 또 안 할 거냐. 그러면 정말 현장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예산이 설계된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거기에 맞는 수단과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대면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대면해서 뭐 하는 것 굉장히 귀찮아하고 싫어하거든요. 젊은 도시 김해에 맞게 투트랙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예산안 인쇄비하고 사업별예산서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같은 경우 통상 1년에 3회, 2회 추경까지 3회분을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늘었습니다. 총 4회분을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3차 추경까지 했는데요? 작년에도 3차 추경이 있었고 올해도 3차 추경이면 같은 조건일 텐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서 그리고 사업별예산서는 이번에 추가가 된 건 이해하거든요.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들 그게 2000만 원이나 드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분도 있고 내년 들어가기 전에 올해 인쇄가 들어가니까 금년도 3회 추경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해서 사실은 또 의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예산 대비 효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2개면 돈이 8000만 원인 거예요. 저희가 예산서 보고 사업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의회에 보고되는 그거라면 굉장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출금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의생명 같은 경우 미래산업과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의생명의 출연금 같은 경우는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유가 어떤 걸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의생명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번에도 3차 추경 결산을 하지 않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있다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앞에 2차 추경까지 할 때도 반액 정도를 삭감했어요. 해외를 못 가는 왜냐하면 박람회 참가비나 워낙 많지 않습니까? 현장사업이 훨씬 많은 게 의생명재단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또는 센터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의생명재단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사업비가 남아야 정상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추경까지는 분명히 그때, 1차 추경이었나요? 추경을 해서 절반을 삭감하길래 왜 삭감을 반만 하시냐, 이 상황에서는 진행을 못한다, 삭감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하반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아야 된다. 거의 절반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올라올 거라 기대를 했는데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부서에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이 부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개발 있잖아요. 인구정책 개발 장기로드맵이 우리 김해시에 서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이 금년도에 예산안을 5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장기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용을 어떻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구가 54만 3,000입니다. 그런데 2035년 15년 후까지는 한 6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성비는 현재 유소년인구 14세까지 인구가 현재 15%인데 15년 후에는 12%로 줄어들고 반면에 고령인구는 현재 11%입니다. 그런데 15년 후에는 2배로 20.2%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출산율 저하다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 출산율 저하라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산율 저하는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이걸 꼭 잡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출산율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출산율에 과연, 과거에 제조업을 할 때는 인구가 많으면 좋았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데 인구 많은 것도 골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율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정서상 4인 가족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40~50대 이후로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홀로, 혼자 사시는 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김해시에는 홀로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보니까 수도권에는 거의 40% 정도가 홀로 사는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이 그렇거든요. 유럽은 결혼적령기 지나서 결혼하는 사람 5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보면 혼자 살거나 동거하거나 그런 형태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혼자 사는 인구가 많으면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빌라든 아니면 원룸이든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상대적 불평등입니다. 인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해시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과도기지만 과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봅니다.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결혼을 안 하는 이 시기에 출산율이 저하하는 시기 그다음에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이 시기에 과연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그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로드맵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다양한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안도 있고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께 배포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드렸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나홀로 사는 인구가 많으면 그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시는 게, 그런 포인트 몇 가지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만 하셔도 시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실현가능한 한 서너 가지 안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우리 도시계획관리에 보면, 이건 제안입니다. 나도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설계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같이 동석을 시켜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사회는 전부 다 남녀평등이니 양성평등이니 남자한테 부족한 시설, 여성한테 부족한 시설 사회여론은 형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조례를 좀 개정할까 하는데 상위법이 없더라고요. 상위법은 없는데 헌법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성인지적 관점, 공공건축물이라도 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은 신설이 안 되어 있지만 공공과 건축에 대해서 건축과에 이미 위원들하고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편성되어서 지금도 심의할 적에 성인지라든지 모든 걸 거기에서 다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 주면 설계하는 데서 다 반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면 중요시설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시대의 흐름이 바뀌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일부러 정부에서도 일부러 그런 법을, 취지를 만들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느냐, 크느냐 그 차이이지 안에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용이 실증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민간위탁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민간경상보조는 민간한테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사업들 중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민간의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의무와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경상경비보조 다 해줍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탁에도 돈 넘어갈 때 출연금이라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보조금을 많이 삭감했습니까? 중복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10%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각 과별로 점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 용역조사 매년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때까지 저희들이 매년 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조사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보다 우리시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데 매년 보면 교통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표본이 한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보다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 짓지 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조사원들이 전부 나가서 대면조사를 장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로 우리 행정에 적용하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 보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결과물이 나오게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부서에 통보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한림지역에 교통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한림지역의 교통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물론 불가능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게 대면조사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즘 보조금 한참 말이 많은 게 일몰제라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형성한다든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받는 안 좋은 선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도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나가는 사업이 있고 줄여나가는 사업이 있고 미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하위 10% 중에 지원 중단된 예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년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올해도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험은 매년 1회 합니다. 산하기관 4개 기관을 합쳐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1회 시험하는 데에 금년도는 29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시험 한 번 치는 데에 너무 과다한 비용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최소 2000~3000만 원씩 한다면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저희들이 통합함으로 해서 한 2000~3000만 원 정도 예산은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험문제지를 어디서 공급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칠 수도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거기다가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장 중요시되는 게 공정성인데 저희들이 한다면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1회 시험 치는 데에, 그걸 만들어주는데 43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2000~3000이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험단계부터 시작해서 장소 준비라든지 면접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어쨌든 이 시책이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지금 모범사례로 중앙정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다 전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팀장님 몇 분이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네 분입니다. 팀이 4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공통 국내여비가 다른 쪽보다 사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코로나시대에 다른 과보다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일반 국내여비가 팀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과공통 기본여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첫 항목에 보시면 팀별로 여비가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내여비는 삭감을 많이 하셨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공통 거기는 한 50% 정도 됐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3600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당초에 8000만 원 편성되어졌고 1회 추경에 예산 절감으로 해서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4200만 원 집행이 되고 36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올해 승소율이 예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패소사건이 좀 감소한 사항인데 올해 집행된 부분은 한 10건 정도 해서 42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1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내년도에도 금액은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000만 원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7800이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4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4000만 원이면 50%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에 집행이 적게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부족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승소율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패소사건이 더러 있어서 7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패소사건이 좀 줄어들어서 집행률이 낮아진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례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게 됐습니까? 조례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건수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건수가 많은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원발의가 너무 많아서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를 통해야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김수연 팀장님이 빨리빨리 안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인 경우에는 검토하는 저게 되는데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하고 또 상위법령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항목이 많은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다른 시군에 제정되어 있다 하면 상위법령에 위배는 안 되어 있겠죠? 맞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을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늦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검토하시는 데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분권 규제개혁 이러는데 혁신분권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과분한 단어인 것 같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지금 너무나도 안 되고 있고 또 시 자체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기본적인 그게 안 되면 어려운데 혁신분권에 관해서 너무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그죠? 사실 분권이 되려면 우리 지방재정의 자립화가 관건인데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기야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혁신 부분에도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지난해에는 경남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명희
김명희위원
뭐를 갖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도에서 평가한 사항에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명희
김명희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타 시군에 우수사례가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선정됐습니까? 여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우수사례가 뭔지에 따라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이라든지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적극행정 부분도 있고 대표적인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단 입주가능 업종을 확대해서 우수사례로도 지정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우수한 시책이라고 발굴해서 도나 중앙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시장님이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된 것도 있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미약합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개혁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의원이나 공무원들께서 민원 받는 것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만 정리하셔도 규제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사항들이 너무 규제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민원들이거든요. 그것만 정리하셔도, 워크숍 이것 물론 가기는 가지만 민원 들어오는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민원하잖아요? 규제개혁 거의 보면 건축법일 거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것을 집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아마 그 부분에 모든 규제개혁이 거의 80%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잡았던 시범지역 운영지원비 16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당초에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도 있고 1차 추경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당초에는 아니고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 5000만 원이 되는데 주민자치회 운영비 해서 1600만 원 또 주민설명회 경비 해서 1200만 원, 의무교육비입니다. 의무교육비 해서 1800만 원 또 시범지역 벤치마킹비용 4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편성됐는데 그중에 운영비하고 벤치마킹비는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고 주민설명회 부분은 지난 코로나 1단계 완화됨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대학을 출범해서 교육 부분이나 주민설명회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즉, 말해서 그 예산이 5000이었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3000만 원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대학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설명회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정보들도 많이 듣지 못했고 그런데도 이 3000만 원의 예산이 쓰여질 수가 있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주민자치대학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마을리더 과정을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강의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권역별로 해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권역별로 해서는 이틀간 운영을 했고 현재 마을리더대학을 주 1회씩 해서 6주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 대한 강의가 아니었나요? 교육이 아니었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범지역에 대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6시간은 별도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강의도 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이 많이 틀어졌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사전에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차 추경할 때 이 부분에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주민설명회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기관을 사용할 건데 대관료도 크게 들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이런 질의들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3개인가 4개 지역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김해시 전역으로 해서 마을리더교육을 한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것은 읍면동의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을리더교육에 대한 부분은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서 인원을 했고 그때 50명 모집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공개됐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 이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었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물론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홍보가
정영
주정영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됐다고요? 읍면동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요? 홍보에 대한 준비는 하셨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읍면동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마을리더교육을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수료과정을 할 때 대상이 김해시 전체로 풀어진 거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홍보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홍보물도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대적으로 웹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나왔고 홍보물도 별도로 제작해서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사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2018년도는 1차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00이 됐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9년도는 또 보니까 2000만 원 삭감됐고 21년도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게 거의 해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나 21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잡았는데 또 우리가 배상해줄 게 많으면 추경에 또 증액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규위원
올해도 패소가 없어서 3600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마트 개발부담금 소송 패소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은 얼마예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취소함으로 해서 환급금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소송비용은 상대의 변호사 선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인데 김앤장을 상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한 10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3600 삭감해도 괜찮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결과는 나왔지만 집행청구 들어오는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내년으로 넘어간다? 어느 정도 나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급별로 또 이렇게 1심, 2심 가야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받아야 된다고 소송을 걸은 거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판결은 개발부담금을 낼 만한 개발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앞으로 패소를 할 수도 있고 승소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패소는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홍보물 제작 왜 하나도 사용 안 하셨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홍보활동이나 관련한 교육이나 다음에 민원청사에 상담실도 마련하고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2020년도에도 계속하려고 했는데 상담실 운영 자체를, 강사를 파견하는 곳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파견을 못하게 했고 또 이게 대외시민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늘려서 홍보가 됐으면 싶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지금 추세가 코로나19 때문에 휴대폰이나 IT기기를 활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을 자제하라 이런 홍보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꼭 필요한 기계니까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과의존이 문제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만 들여다보고 가는 게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올해 삭감하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안 올리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꼭 해야 될 건데 빠지니까 저는 좀 안타깝고요. 문자전송시스템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날려서 1000만 원 더 올라간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공공요금인데 저희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2019년 같으면 매달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요금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2월, 5월, 8월 이런 경우에는 근 100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요금이 지출되는 달도 있고 해서 연말에도 수요가 많지 않을까 해서 요금이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 보내는 건 아니죠? 그건 이동통신사에서 직접 하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재난문자라고 오는 것은 통신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 외에 우리 시민에게 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홍보들을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게 날아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은 더 많이 날아갔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월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코로나 터지면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재난 쪽에서도 보내지만 보건소에서도 많이 보냈고 그다음에 5월에 재난지원금 나가면서 시에서 재난지원금 수령 때문에 안내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특정 달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간정보에 시설부대비 기준점,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이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GIS사업을 하면서 공간정보에서 하던 사업들이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작년에 넘어, 팀 자체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업무를 우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가 아침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연락을 하려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네트워크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개발공사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전화번호앱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하기 어렵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전화번호앱에는 현재 우리 시청기관만 들어가 있어서 개발공사까지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개발공사라든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의생명, 가야테마파크 아니면 클레이아크 등등 연결하기가 어렵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내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굉장히 교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침에 진짜 의아해서 한참 찾았고 인터넷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렵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일단 프로그램 추가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처음에 행정내부용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일반시민한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안에 재단 쪽이나 공사 쪽의 조직도를 넣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돈 많이 들면 하지 말고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출자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족적인 관계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도 컴퓨터에 각 기관마다 홈페이지에 즐겨찾기로 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개발비하고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운영비에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3200 감액을 하셨는데 남은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계약잔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타고가야, 오고가야 자전거를 각 경전철역사마다 계속 놓고 있던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11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12월 1일부터는 시험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 무슨 예비적으로 어떻게, 뭐라 그러죠? 시험실시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 예정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 30여 명을 모시고 11월 중순에 한번 라운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보완점을 현재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부터 시작하는 시범운영 일정에 있어서는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루 날을 잡아서 라운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제부터 시작해서 스테이션에 가져다놓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리고 VR, AR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VR, AR 그 부분은 조금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가야수로왕릉 안에 AR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해서 운영하잖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혹시 설치 전후의 범죄발생률 비교는 한번 해보셨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범죄발생률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자료를 받아서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인구가 늘고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당지역 내에 방범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떨 때는 다른 쪽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평균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범죄발생률이?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일단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계시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4분기 다 받았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4분기만 빼고 3분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분기까지 있는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거기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올해 3차 추경에도 2000만 원씩 깎였다 그죠? 삭감을 시켜놨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전기요금하고 통신회선요금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게 20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거의 2000만 원, 18년도 같은 경우는 통신회선요금이 6000만 원까지 마지막 추경에서 다 삭감을 했던데 항상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뭐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당해연도에 CCTV 신규설치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완료되는 시점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미설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되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편성해놓고 사실은 4월이나 5월부터 준공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이지만 그래도 2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씩 이렇게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니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당초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이것 우리가 꼭 줘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는 218대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장비라든지 설치비를 부담하고 그리고 통신료에 있어서도 5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도하고 우리시가 같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직접 지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되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버스회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도 지원해야 되나? 아, 365안전센터가 여기로 왔구나.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네요. 365안전센터 보니까 공공운영비 들어갔는데 유지보수비 이것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365안전센터 내에 있는 각종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용역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용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CCTV 이게 보수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매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후화된 이런 것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또 바꿔야 될 때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직은 없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사실은 내년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바꿔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화질이 어느 정도 되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CCTV는 지금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130만 화소부터 해서 주로 일반적인 것이 200만 화소 그리고 차번인식용은 700만 화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CCTV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체예산도 지금 빠듯한 예산이다 보니 당장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데 시기를 봐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노후화되면 이것 매년, 노후화된 순서부터 갈고 하려면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다 그죠? 1대당 얼마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1대당 평균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전형이고 고정형이고 해서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보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확실히 이것 보니까 예방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예방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까운 것은 많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월쯤에 프린터 토너기 때문에 한번 뉴스에 났잖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압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여쭤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업체가 10월에 뉴스가 났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담당관 보니까 11월 10일하고 11월 12일에 그 업체하고 거래가 있더라고요. 토너값을 주고 했더라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연말까지로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건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부분의 답변을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별적이라도 좋고 어쨌든 충분하게 의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죠? 현재 수장이 없는 입장에서의 상이라서 어째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전 위원회를 대신해서 이번 대통령표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대행 오종우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9억 5000만 원보다 2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26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29억 4600만 원보다 2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0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접관리비수익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21억 7700만 원과 자치단체보조금수익으로 사격팀 보조금에 5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20억 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의 육아휴직 및 초과근무 자제로 인건비 6억 원과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억 900만 원, 직원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억 700만 원, 스포츠센터 장기휴관으로 상하수도요금 미집행분과 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과 절감분으로 재료비 4억 8700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및 기타 복리수행비 집행잔액으로 복리후생비 1억 170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 및 절감분으로 동력비 2억 7900만 원, 외부강사료 미집행으로 일반보상금 1억 5300만 원, 일반예비비 1억 원 등으로 총 14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반납과 긴급 수선유지비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400만 원과 비품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공기구비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ㆍ세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삭감이 다 되었는데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하고 수입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경영을 했는데 어려움이 엄청시리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시설관리본부장님 소관이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시의 위탁을 받아 하는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 한 427억 이 정도 대행사업비를 받아와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이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그게 공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정이 분리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큰 어려움은 없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에서는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하고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지금 사장님 자리 빈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0월 6일자부터인가 해서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 안 계셔도 경영평가 1위 해가지고 방금 대통령표창도 받았는데 대단하십니다. 자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시에서 통보가 없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임 사장님께서 그렇게 나가셨지만 대통령표창은 사실 그분이 노력해서 받으셨다는 말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고요. 사장님 공석기간은, 공고기간은 1차 어제 23일까지 접수했는데 아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 재공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사장님 공고를 했는데 외부 홈페이지에 다 올렸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국 일간지에 하나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인사도 당연히 자격만 되면 참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빨리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또 본부장님들도 충분한 경영능력이 있고 실장님이나 여기에 실제로 오래 종사한 분들이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빨리 안정을 되찾아서 개발공사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관련 절차를 충실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보니까 사업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표창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대통령상 받으셨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서비스혁신 부문인데 안에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품질경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 공사, 공단 공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백몇 개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우리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대통령표창, 공기업에서는 2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업체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를 좋게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성과급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할랬더만 말을 못하겠네. 좋습니다. 그래도 말은 하겠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에 보면 재무회계팀에서 9억 1000만 원, 환경에서 5억 9500만 원인데 환경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데 그런데 재무회계팀에서 물론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직접 해서 부가가치를 상당히 올렸다거나 그랬으면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데 어쨌든 시에서 출자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걸 받는 건 조금 정서상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개발공사가 2개 부문이 있습니다. 환경시설, 체육시설은 시에서 대행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나 재료비나 그 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고 개발부문이 자체 자본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생림 봉림석산에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김해IC 오는 데 어방지구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관리를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공사가 조합 측 형태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302억 되는데 우리가 공사대금도 주고 나서 수익금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2%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또 장유 배후단지라고 옛날에 율하나 이쪽에 돼지돈사 냄새 때문에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돼지돈사 이주철거를 시키고 착공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개발사업을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어쨌든 결론적으로 성과는 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은 성과급 안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원래 연봉이 높잖아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사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평가하고 성과하는 기준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가등급에서 가, 나, 다, 라
명희
김명희위원
경영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안전부에서 주관하는데 용역 줍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자체에서 주고 검사팀들이 내려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서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새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사업수익은 관리수익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는데 수익이 납니까? 사업수익에 보니까 직접관리비수익에 있는데 사업수익이 납니까? 정산을 시에서 해줍니까, 여기에서 해서 보내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대행사업 자체는 저희들 수익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함으로써 절감 부분이 있으면 결산추경 같은 때 반납을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맞는데 사업수익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회계 담당하시는 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환
한철환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 한철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우리 자체에서 일단 1차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목적에 맞는지 그다음에 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각 부서마다 감독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다시 내려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행사업비가 사업수익으로 부기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철환
한철환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격팀 보조금이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정액은 4억이었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격팀의 예산이 도비가 3년간 매년 1억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3억의 예산을 해가지고 총 4억의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도비는 출전경비라든지 이런 건 집행이 되더라도 인건비 지원은 안 됐거든요. 사용을 못하도록 됐는데 2020년도부터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을 갖고 올해는 경기출전도 적었고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 같은 것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절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을 도비에서 남는 부분에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올해부터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도에서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목적근거를 어디다 기준을 뒀습니까? 회계 담당하시는 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비를 인건비로 지급해도 되느냐. 우리는 시비에서 나갈 것을 도비에서 나가니까 일단 시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반납하는 게 58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에도 인건비 지급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당연히 했지요. 작년에는 시비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는 여러 방면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 분야가 광대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본부팀장님 이건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하시는 직급이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임원들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연봉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재무회계팀 부분에서 일단 보수가 기타 보수직에 2억 삭감됐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네요. 인건비 보수로 3억 정도, 정확하게 3억이 삭감됐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코로나19로 2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08일간
정영
주정영위원
208일이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208일간 체육시설 운영중단으로 체육시설 근무자들의 초과근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는 월평균 2,000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됐는데 금년에는 1,000시간의 초과근무 발생으로 초과수당 지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8명의 육아휴직자의 급여 및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8명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본래 생길 수 있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 추가근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당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본래 초과근무수당이 6억 정도 됐었나 봐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3억이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사회보험부담금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보수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당초 사회보험부담금 예산이 14억 8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8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8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4대보험부담금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집행용도로 편성된 예산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육아휴직자 11명에 대한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육아휴직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보수가 한 3억 정도 삭감됐어요. 3억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4대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대보험의 요율이 정해져 있고 3억이 줄었는데 8000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꺼낸 겁니다. 3억 인건비에 4대보험이 50%가 공사 부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4대보험이 1억 600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가 더 많이 줄었거나 안 그러면 사회보험금 삭감을 너무 많이 했거나 육아휴직하고 코로나19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 낳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팀장 이재평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체육시설하고 재무회계팀, 본부 지원팀에서 사용하는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고 추가로 환경시설에서 인건비가 3억 감액됐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6억이 감액됐어요. 인건비가 감액되면서 말씀하신 사회보험부담금은 환경하고 재무, 체육시설 전체 합산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무회계팀에서 보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 거기에 따른 사회보험을 같이 관리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환경 인건비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책자 뒤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3억이 삭감되는 게 표시되어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특별기금에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예. 인건비 자체는 분리되어 있는데 사회보험부담금은 합산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감액된 것처럼 나타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주고 사회보험 거기에 따르는 4대보험은 우리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준다? 정상적인가요?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환경에 일하다가 다른 체육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인원변동이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수와 인건비와 4대보험은 공제니까 세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인데 재무회계팀에서 잡는 것은 환경의 인건비는 빼고 4대보험은 넣고 결국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회계상 맞냐는 거죠. 어떤 재원을 쓰느냐는 제가 내부적인 구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거기에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전체 분리를 원하고 또 한다면 전체적으로 분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재무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재무나 체육만 일하는 게 아니고 재무 쪽에 일하는 분이 환경 쪽에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 인건비도 다 관리하고 또 경영지원팀도 마찬가지로 재무 쪽 인건비를 쓰지만 실제적으로 경영지원팀도 환경 쪽 일 많이 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섞어서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회계 관리의 기본에서 보수를 지급하면 4대보험 발생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부서마다 인건비가 잡힌 데는 4대보험이 같이 잡히고 그게 정상적인 구조인데 지금 너무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보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보인다는 거예요.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그런 부분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 이렇게 해서 무슨 회계가 됩니까? 정리가 안 되지.
재평
이재평재무회계팀장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와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안 맞다. 그러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4대보험이 같이 있는 게 정상적이죠. 4대보험은 전체 인건비를 다 넣고, 그렇잖아요. 재무회계 쪽에서 환경부서만 뺐다 이런 이야기, 저는 다시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외수익을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액 4억을 잡았습니다. 그죠?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사격팀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부터 지원받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억을 잡았던 게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시비 3억, 도비 1억 그렇게 4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 3억은 본래 출연금에는 안 들어갑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비 3억이 체육지원과 예산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체육지원과에 잡혀있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4억을 받을 때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 받으신 건 맞으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격팀에 예산이 4억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3억이 잡혀있던데 1억의 차이는 왜 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산 등재가 도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만 3억이 되어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돈은 어디 갔냐는 거죠. 제 말은 그 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이규봉입니다. 도 보조금 1억은 체육지원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억은 여기 수입에 또 잡혀있잖아요? 지금 잡혀있으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수입에 기정액 4억이 있는데 지출에 보면 3억 4000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격팀에 들어가면 2억 4000에 1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1억을, 그러면 수입도 여기에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도 보조금은 올해 1억을 받았는데 1억은 전체 다 썼기 때문에 반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수입을 사격팀 명목 보조금으로 4억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사격팀의 예산에 4억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그런데 지금 3억이에요. 1억이 없어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시에서 내려오는 3억하고 도 보조금하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편성되는데 도 보조금은 올해 저희들이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썼으면 썼다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을 잡았으면 지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면 말씀처럼 1억이 체육지원과에 잡혀서 체육지원과에서 지출하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수입은 4억을 기정액에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지출을 3억 4000이라고 잡았어요. 27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 보시면 그런데 83페이지를 보면 3억이고 2억 4000이라서 1억이 어떻게 된 거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팀
사팀기획감
최윤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예산담당 최윤석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목별지출조서가 있습니다. 사격팀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비 사격팀 보조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이번에 반납이 있어서 부서별로 반납금액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 도비보조금은 반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1억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사팀
사팀기획감
최윤석 당초예산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격팀 예산 아니에요?
사팀
사팀기획감
최윤석 예. 사격팀인데 예산 자체를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기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사격팀 예산 안에는 1억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팀
사팀기획감
최윤석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사격팀 시비 3억이 편성되어 있고 사격팀 보조금으로 해서 1억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환
한철환기획감사팀장
추경이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만 빼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83페이지에 지금 있는 부분이 일반보상금에 대한 3억이고 1억의 보조금이 별도로 부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팀
사팀기획감
최윤석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설관리본부장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분야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수영장이 있다면 상하수도요금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동력이 줄 것이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혹시 이 예산 보셨나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동이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해동이는 상하수도요금이 9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휴장일정을 확인해 보니 365일 중에 135일을 휴장하셨어요. 일단 3분의 2는 운영을 하셨고 절반을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이 본래 1억 1200을 잡았는데 22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삭감이 됐고요. 또 장유스포츠센터 여기는 절반 정도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는 제일 수영장이 큰데 하나도 삭감이 안 됐어요. 맞죠? 동부스포츠센터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결산이 없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10개의 레인이고 나머지는 6개 레인이라서 더 많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레인은 똑같이 6개 레인입니다. 해동이가 제일 적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6개라고요?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나요? 여기에 동부스포츠센터는 아, 장유가 10개이고 동부가 다르던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일반레인은
정영
주정영위원
동부는 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됐을까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동부가 지금 4100만 원 삭감됐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잉여분으로 4180만 원이 삭감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동력비인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만 왜 일반재료비인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다 일반재료비로 과목이 되어있을 텐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는 상하수도사용료 잉여분이라고 표기를 하고 여기는 그걸 표기를 안 하셨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재료비지만 이게 상하수도요금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똑같이 통일시키면 빨리 알 텐데 어떤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상하수도요금 감면분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약간 헷갈려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해동이국민센터에 상하수도요금 삭감된 게 몇 %입니까? 1억 1200에서 22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으면 거의 90%인가요? 80% 삭감했는데 맞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해동이는 9000만 원 삭감됐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맞나요 안 그러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적으셨나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지금 1일 150명에서 100명 그 사이밖에 자유수영을 하면서 확 줄었습니다. 평상 때보다 6분의 1로 줄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보다 상식적으로 80~90% 줄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는 거의 50% 수준인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공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운영을 아예 못한 부분도 센터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조금씩 틀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자료는 또 그렇게 주셨어요. 이 자료 누가 주셨어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료도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밖에 사용 못했다는 건 실제적으로 거의 수영장을, 그러면 해동이는 1년 동안 아예 안 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가 수영장만 들어가는 게 아닐 거니까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래도 해동이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공사기간 또 동부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동부나 장유는 반반 정도가 상하수도요금이 삭감돼서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해동이는 거의 90%가 삭감돼서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공사로 인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휴장기간이 어떻고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일단 없고 공사를 대대적으로, 그러면 1년 동안 해동이는 아예 수영장을 안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맞냐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확인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동력비도 마찬가지로 장유스포츠센터에는 동력비 삭감이 없어요. 제가 다른 부기인가 해서 215 부기를 보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본부장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거의 절반 정도는 이번에 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가장 크게 지출되고 있던 동력비와 상수도요금은 당연히 지금 다 정리되는 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본래 해마다 결산할 때도 항상 남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이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이 다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 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진영인가요? 산출근거 적은 것 보면 참 그렇습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무관리 잉여금 823만 5000원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정은 2억 500이고 그래서 또 823만 5000원 이 표현을 다 잘못하셨죠? 이것도 기재가 다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진영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은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자료하고 다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설명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다 표기가, 그 안에는 사무관리 잉여분이 823만 5000원 감인데 수질분석 의뢰수수료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생태독성 분석수수료 등 해가지고 한 네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책자 안에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표현이 아니고 오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기 그러니까 표기를 다 못했으면 낫죠. 표기를 했는데 잘못했다는 이 이야기니까 이런 것조차 틀리고 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어렵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오기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바루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약품비가 전체적으로 물순환센터가 많이 내려갔던데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약품비는 공정개선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확보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약품이 과거 한 2년치를 평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공정개선을 하면서 다른 좋은 제품을 넣고 하다 보면 약품이 많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약품비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신규 악취저감 탈취제 잉여금 반납이 거의 절반이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 BM락토플러스라 해가지고 작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수하다고 우리가 인지를 해서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 본부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는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예산금액 자체가 아무리 절감을 해도 절반이 줄 정도로 그러면 냄새 더 안 나게 노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BM락토플러스라는 약품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양어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에 한번 보시면 산소 주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순산소 제조기라 해가지고 산소가 한 90% 된답니다. 아주 밀도가 높은 산소를 줘서 양어장의 고기를 살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착안해서 2개에 한 1400만 원 올해 예산요구도 요청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2,000톤짜리, 가축분뇨처리장에 처음에 올 때 쌓이는 곳에다 설치해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BM락토플러스 그걸 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더란 말입니다. 전기세도 싸고 그런 데서 효율이 높으니까 약품비가 떨어지고 비근한 큰 예가 그렇습니다. 가축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본부장님 가축분뇨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진한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다니까 검증이 필요하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뒤쪽은 잘 안 봤는데 너무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세부내역까지 다 해서 본부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인쇄하지 말고 그 자료를 차라리 프린트해서 전부 다 한 개씩 나눠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요약해서 설명자료 더 상세한 것을 정리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한다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평가하고 성과급 있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내역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에 몇 % 깎였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5% 삭감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때 그대로 삭감 멋지게 됐네요. 여기 증감률에 5% 마이너스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시 올리셨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삭감은 9억 됐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5% 삭감되고 그다음에 다시 올리셨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력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다시 올렸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격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출전을 못했는데 사격팀 예산이 지급된 내용들을, 대충 큰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일단은 인건비가 제일 많을 거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인건비 몇 명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감독까지 해서 5명입니다. 그다음에 대회는 올해 세 분밖에 못 나갔습니다. 훈련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처럼 쭉쭉 나가는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지급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B급 선수 기준으로 연봉 한 36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갔나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한눈에 보기 좋게끔 부기를 해주셔야 되고 똑같은 재료비라도 어느 팀에는 재료비 해가지고 상수도, 카드, 회원발급카드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느 팀에는 재료비 해가지고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서도 우리 부족한 부분을, 같은 과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통일하기는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나.”하면서 제가 이해는 됐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왜 통일하기가 힘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산이 남은 부분을 다른 데서도 우리는 부족한데 다른 부서는 똑같은 과목에 쓸 수가, 법적으로는 관계없는데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 좀 더 공부를 하든지 해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왜 그렇게 안 하노?”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획감사팀이나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 여기서 일관된 포맷을 하나 주면 거기에 맞춰서 기입만 하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왜 그게 틀릴 수가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팀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한 30개 됩니까? 팀이 한 30개 되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5개 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팀별, 시설별 이렇게 하니까 한 30개 되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팀은 15팀이라 보면 됩니다. 시청 같으면 15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설별, 팀별 예산 편성이 전부 각자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다. 22억을 반납할 정도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예비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원도 안 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 앞에라도 사용한 적 있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없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억인데 아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비비 따로 잡지 마세요. 여기 돈이 22억이나 남아있는데 쓸데없이 예비비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다른 데 못 쓰도록, 우리 의회는 리모델링 한번 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력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은 운영을 안 해서 아껴 썼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셔서 절감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부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부기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아까 약품비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음폐수처리팀도 보면 약품비가 올해도 1억 4000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8년도도 1억 3000, 19년도도 1억 3000 계속 삭감을 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약품비 몇 년을 평균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약품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씩, 2억씩 이렇게 남아버리면 실제 못 쓰고 있는 부서들도 많은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월 보면 화목맑은물센터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하는데 이게 사고이월됐거든요.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해서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완료됐다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사고이월로 넘겨놨던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과업기간이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에서 완료됐죠. 작년도에 넘겨서
김진규위원
아, 작년도에 넘겨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작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돼서 올해 3월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종우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 잘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부기상에 있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질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정확한 답변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계속해서 부기 표기상의 부분들은,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책자 이것 누가 하세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담당이 재무회계입니까, 어디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기획감사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감사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표기의 표준화를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