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는 생활안정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2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6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기타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 4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36억 8800만 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1억 53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비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총 9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64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복지대상자 양곡 택배비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 1700만 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폐지하고 기금 잔액 5억 2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1932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돌봄 지원 예탁금에 2억 1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2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억 15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6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1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57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9억 6400만 원, 장애인연금으로 2억 5500만 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사업비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에 1억 68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비 구입에 6500만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80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37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에 3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재단 운영비 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비에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 예산은 75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출은 238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2억 69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6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억 32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43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3억 6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229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8억 6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비 구입에 1억 3500만 원, 자연장지 조성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2억 8000만 원, 장애인연금으로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에 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로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문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재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해보다 프로그램도 다소 못하고 급식이 식당이 운영이 안 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감액이 된 겁니까?

4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운영이 많이 안 됐을 건데 더 감액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일시중단한 것과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강사수당하고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이번에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 예산으로 보면 근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1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거의 10% 이상씩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예산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운영이 거의 다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느냐, 경상경비입니다. 시의 예산을 다 잡아먹는 게 경상경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도 100억이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처럼 100억이 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하고도 손실이 나고 운행을 계속해야 됨에도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알잖아요. 전대미문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상경비가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챙겨야 됩니다.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볼 것이 아니고 지금 2월부터 거의 행사가 없어서 앞에 보니까 보훈단체 행사비에 전혀 안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도 당연시처럼 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럴 경우가 없었잖아요.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올해 같은 경우였어요. 연구용역비를 조 단위로 줘도 연구용역을 할 수 없는 연구용역을 국가재난이 한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더 다른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운행을 안 했는데도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다른 데는 예산이 제로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큰돈으로 보면 4억은 많이 남겼다고 보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남아야 되는데 경상경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앞으로 미래 김해시를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에서 자원봉사교육 강사비가 800만 원 전액 감액 처리가 됐는데 기존에는 대면으로 가온누리강사단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전액 8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건지 강사 교육을 안 한 건지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가는 봉사학교를 운영해서 학교로 찾아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등교하지 않고 막상 등교를 해도 학교에서 좀 꺼려서 다음 기회에 하시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전 실ㆍ과에 걸쳐서 비대면 관련해서 영상이든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도 하고 강구하고 있는데 가온누리강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강사진들도 좀 더 교육하고 양성해서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이버 자원봉사교육이 있듯이 온라인으로 김해시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을 영상제작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 강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보급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4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캠프도 제가 알기로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김해시자원봉사센터가 한 곳밖에 없어서, 캠프가 있는 곳이 7곳입니까?

총 14곳인데 동사무소에 있는 건 7곳입니다.

그런 곳도 사실은 시민 자원봉사자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활동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캠프의 역할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 또한 아주 소규모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사가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청소년 미니박람회 행사비 200 거의 다 감액 처리됐는데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사실은 김해시 전체 실ㆍ과의 행사성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에 자원봉사자의날을 기념하고 1년에 김해의 자원봉사자들을 노고도 치하하고 수상도 하고 격려의 자리인 행사인데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 또한 활용방안을 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강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림정신요양원 있죠? 이게 복지재단 법인이죠?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휘광복지재단 맞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름이 휘광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 맞죠?

예.

이번에 시도비보조금 2200만 원 삭감, 운영비 7500만 원 삭감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신요양시설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20%, 시비가 1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원이 251명인데 지금 현원이 130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과하게 와서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 운영비가 공공예산으로 다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인원수가 그랬다가 연말에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거론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자원봉사한마음대회가 12월 11일 해서 한 70명 정도 100명 내외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의 수상자만 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간간이 보면 소상공인 행사든 드라이브스루로 하고 있는데 물론 수상자들 수상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해 수고했던 단체의 총무든 부회장이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최소 1,000명 이상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1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올해 안에 없는지 안타까워서 건의를 드립니다. 시상식도 중요하고 최소 인원 때문에 장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사전에 전달은 받았지만 이 예산으로 시민복지과에서 김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참석 범위를 늘려서 단체장님 오시게 해서 130명 정도 현재 잡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담이지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올해 전체적인 모임을 못 가졌는데 그래도 1년에 협회비도 각각 회비를 내기 때문에 각자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자고 해서 12월 중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각자 서로 치하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괜찮다, 비대면이지만 한 해 수고했던 사회복지사들이 협회에서 우리 스스로 낸 회비를 가지고 다 같이 식사도 못한 올 한 해를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는 방식을 드라이브스루로 추진을 12월 19일 예정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한마음대회도 행사장에 13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은 당연히 식은 하셔야 되니까 그 외에 올해 안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방식이든 어떤 이벤트든 이 예산은 감액하지 말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날 행사를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달 초에 판단을 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사실상 코로나는 전 국민, 전 계층, 전 직종을 불문하고 서로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분들, 복지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데 그래서 어려우니까 연말에 위로를 해보자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올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만큼은 조금씩 서로가 이해해 주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백번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필수노동자라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자원봉사자가 필수노동자라 생각합니다. 김해의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배치되고 협력하는 부분이 저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마스크 제작이든 항상 현장에서 자기 코로나 감염을 무릅쓰고라도 시와 함께 재난의 가장 최일선의 현장에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전 시민에 함께 했지만 자원봉사자예산 편성을 보니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해서 이런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 국장님 말씀하셨던 코로나19 감염에 우려되지 않는 또 다른 방안이 있었다면 좋았겠다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재단의 예산이 국도비가 이렇게 어떻게 배정이 돼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죠?

예.

참 많다. 그죠? 100억이라는 돈이 전체 시비고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700만 원, 참 어이가 없다. 복지를 우리 시에서 다 안아야 되는 건가, 원래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어느 재단을 가봤는데 몇몇 집행부님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용역해야 될 시기가 넘었습니다. 넘어도 너무 넘었는데 60, 70년 동안 내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현실은 이런데 왜 이런 걸 짚고 넘어가지 않는지. 70년이 넘어도 복지재단을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도 관리를 한다고 예산을 다 넣고 있고 시대가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전쟁 때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시비가 100억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비가 100억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을 껴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할 게 이런 게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으로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다들 30년, 50년씩 계신 분들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다른 데다 할 게 아니고 복지재단 이런 데다 연구용역을 해야지 왜 시비가 100억씩 들어가는가, 코로나인데 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가, 감액이 안 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이대로 그대로 물려줄 거예요?

위원님, 복지재단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복지국장하면서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게 예산 편성할 때가 되면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어차피 복지사업은 사회서비스적 성격이라서 아무리 일을 안 하더라도 기본인건비나 운영비가 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경상경비를 도저히 지출 안 할 수 없고 그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4억 정도 감액을 했고 내년에도 일정 부분 다이어트를 해서 10억 정도는 감액을 해서 처리를 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이어트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도 복지재단 쪽에 강조를 하고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워낙 경상경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최대한 줄인다 해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뭐를 줄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근거자료가 있고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말로써 매번 이야기하면 저는 또 지나가서 또 이 얘기를 매년 똑같이 꺼낼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듯이 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수십년 동안 하는 게 중요한가 이제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이런 시기가 됐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올라오면 됩니까? 그러면 국비를 더 받든지요. 왜 우리 시비를 이거를 전체 다를 해야 되냐고요. 복지재단이라는 데가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줄어서 100억이 남아돌아오는데 이것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왜 이론적으로 반대로 행정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뭔가를 뜯어고쳐야지 70년, 8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아까 자원봉사 부분 말씀하셨고 또 김창수 위원님 복지재단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과거에 자원봉사가 하던 복지영역과 시가 산발적으로 하던 복지영역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구성해서 복지가 섬세하게 우리 시민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사업비보다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에 고용되어 있는 고정인건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문제점이 타당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시스템은 언제나 가동돼야 될 준비가 돼있는 군대처럼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복지재단만큼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김해시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위기상황이나 필요할 때 기꺼이 자원봉사를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빈토플러가 프로슈밍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 경제의 절반은 프로슈밍으로 무료봉사자에 의한 경제가 돌아간다. 그걸 현금화하면 세계경제의 절반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자원봉사자가 아까 박은희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공감하는 것이 그렇게 고정비 지출이 유도되지 않는 개별단체나 개인봉사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어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시스템화를 하면 그 시스템 속에 또 약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운영비든 기본적인 예산이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복지재단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에게 스며드는 복지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김창수 위원님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단에 대해서는 아까 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그만큼의 역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역할을 우리시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개별단체든 전체 자원봉사협의회든 그 부분에 대해 체계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나 결속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죠?

저소득주민 단기융자로 해서 1세대 1000만 원 융자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3000만 원인데 세 가정에 1000만 원씩 융자를 했습니다.

세 가정만 하셨습니까?

예. 1세대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해서 세 가구를 했는데 올해 같은 때는 집행부 예산에서 보면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소진된 상태가 돼있는 기금도 있고 그런데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을 안 했든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해마다 3000만 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심의되어서 사업 내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3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 예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돈 700만 원 넣는데 이걸 기금을 사용을 해야지 기금 내 놔뒀다가 안 그러면 기금을 조성을 더 하든가 다른 시ㆍ도 같은 데는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하던데 사실 이번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더 움직였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이건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던가 해서 했어야지 돈 3000만 원,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너무 부진했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연금은 유지하면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단기융자를 하게 되면 상환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연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중앙부처사업, 공공기관사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연계하는 게 더 효율성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기금사업보다는 거기로 안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 기금을 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안정이죠.

우리 말 그대로 생활안정기금 아닙니까? 사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애들 학자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 기금이 이 정도밖에 사용 안 됐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이자수입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생활안정기금이 과거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너무 어려운 분한테 빌려주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고 그동안에 복지정책이 덜 주어지던 시절에 기금이 적용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걸 도왔는데 빌려주지 않는 틈새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항상 주어졌습니까?

예.

기금이 융자 해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부에서 이미 진행되어 있어서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80%는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도 다 폐지되었는데 저희들은 진행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86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복지의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과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참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 보편적복지가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체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빌려주기보다는 직접 이제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단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려준 게 회수율이 너무 없어서 제가 차라리 기금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님께 전체적인 대체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활사업이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는 중인데 민간이전을 했는데도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가지고 게이트사업에서 중단돼서 진행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그 어떤 때보다도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판인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시민들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조그만 일자리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정도에요. 그런데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뭘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활사업이 흔히 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안 됐습니까?

게이트웨이사업이 중단되면서 교육이라든지 사업 운영을 휴관하도록 권고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활하시는 분 인건비는

이동목욕서비스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게이트웨이를 해도 직접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방법이 그게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혼자 계신 분들의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체가 대응을 해서 했어야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자활한다고 해서 수십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문을 한다든가

케어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내가 봐서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좀 더 찾아봤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비가 1120만 원 감액 결산추경해 주셨는데 올해 몇 구 정도 사례이고 다 감액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는 7구를 했었습니다. 일반인 2구를 하고 수급자 5구를 해서 7구를 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하게 좋은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유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사례가 있는지

어제도 사례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장례식장에 우리 직원이 가있고 이런데 대학생자녀 혼자서 안 그러면 없으신 분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께서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마을주민이라든지 자제되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홀로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같이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해놨습니까?

같이 해놨습니다.

똑같이 89로 해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신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떠나서 희망모자원에 모자세대 부분에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시에서 하는 긴급예산이라든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건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긴급지원은 시민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는지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모자세대도 일괄 시민복지과 긴급사례관리팀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경정이라서 사전설명도 하시고 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팀장님들 소개를 하면 얼굴도 익히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오늘 팀장님들 인사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진숙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권종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방금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정혜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추경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위원님들 사무실마다 다 설명하고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또 질의할 것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모의공원에 장지가 사실은 5~6년 안에 만장될 거라고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결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를 했고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8월에 고시를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 번지 이런 기본적인 걸 말씀해 주시죠.

위치는 한림면 병동리 산106번지로 되어있고요. 사업량은 4만 2,000여 구에 3만 5,031㎡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수목장림하고 잔지장이 돼있고요. 관리동과 주차장, 조경시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혹시 민원이나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최근에 인근 마을에서 의장님 실에서 얘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모의공원 거리가 다른 마을보다는 인접해 있어서 주민에 대한 혜택 부분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민에 관한 혜택과 간접적인 것을 동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조례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용하게 되면 감면해 주는 것은 미리 조례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비 보조에서 장애인가족 한마당, 휠체어와 함께 하는 걷기대회 행사, 래프팅 해서 이것은 사실은 외부행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사업 행사보조 사업계획 변경 시에 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다른 사업으로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보셨는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사비나 각종 중앙교육참석비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행사비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행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주셔서 감을 했던 부분이고 또 각종 단체 경상사업 중에서 중앙행사가 개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단체에서 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됐던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단체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에도 당초예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 진다면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비대면사업으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일반 장애인, 비장애인 해서 누구나 똑같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부분은 편견을 떠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내가 볼 때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분명히 맞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사업내용들이 비대면이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구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해서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인지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한 6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에서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주시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또 수요가 많으면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봤는데 중앙의 이용인원이나 실제적으로 시의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60명이 안 됐습니다. 인원은 100명 인원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감이 조정이 안 되고 내시로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에 따른, 추진했지만 인원이 100명인데 60명 정도

예.

관련자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관련해서 예산이 비대면시대다 보니까 잔치하고 이런 것들 많이 집행을 못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진영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시설에서 보면 진영 분의 건물 개보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지금 진영 분의 건물을 보수했는데 이게 2층 부분이죠?

기존에 2층 부분하고 옥상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리가 협소하고 아시다시피 도로변이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학교 앞이다 보니까 부지 확충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체부지를 찾을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지 건물도 굉장히 노후가 됐고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저도 참 솔직한 이야기로 어올립니다. 어떤 식이든 확충을 장기계획을 잡아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보면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예 새로운 복지시설을 설치한다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진영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오래됐고 비좁고 노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한다면 진영 쪽에 종합복지관이나 무슨 복지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지문제만 해도 몇백 억이 들어가야 될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쉽사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기에 언제쯤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이 그런 걸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7대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8대 때 아닙니까? 그죠? 8대 때를 거치면서 전혀, 시의원 한 사람이, 지역구의원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지역의 여론을 담아내는 사람이 결국 그 지역의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기를 희망했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제 역량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7대 때부터 한결같이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 개유 없이 간다는 것은 목소리 큰 의원은 해주고 목소리 작은 의원은 안 해주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목소리를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좀 더 사려 깊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진영만 우선시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진짜 건물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리도 협소하고 도로변에, 진짜 마을 경로당 하나 정도의 크기 아닙니까? 진영읍 단위고 흔히 이야기하는 북부권, 서부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림, 진영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진례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목소리를 키우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7만까지 가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6만이니까 내일모레 7만 안 되겠습니까?

예. 거의 10만 가죠.

맞습니다. 우리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바톤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이런 회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 대비해서 보면 5만 7,000, 5만 8,000, 5만 6,000 여기에 유동인구 하면 우리 흔히 6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실제 그렇게 보면 노인인구가 한 5,600, 6,000 내외 될 겁니다. 우리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실제 우리 신도시 쪽 보면 다가구 원룸촌에 보면 경로당 하나 없습니다. 마을마다 옛날 구도심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을, 리 이런 데 보면 경로당이 다 있지만 신도시 내에 또 자식 따라왔던 부모님들은 오갈 데 없습니다. 서어지공원에 정자 밑에 햇빛 드는 그런 쪽에 옹기종기 앉아서 계시고 또 한빛도서관 자리에 보면 양지바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옹기종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영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진짜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인구도 이야기했고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은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모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권이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 많은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중에 특별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특별히 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은 우리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진영권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비에서 시비가 37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주시설에도 경상경비 인건비 부분이 있고 관리비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보다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시설은 이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이 몇 곳입니까?

지금 3개소입니다.

진영하고 장애인복지관 한마음하고

한마음과 우리들의집하고 도림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1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봉사활동수당이 감액된 것은 올해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원입니까? 그러니까 지역봉사지도원인데 어떤 활동을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의무로 해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돼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봉사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이 지역에 만나서 지역에서 맞는 봉사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방범순찰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도 일부 있으시고 자연정화활동도 합니다. 목적이 딱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의 사업을 책임지고 어떤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총무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약간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어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거의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잘 돼있어서 시스템에서 해결이 되고 자원봉사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한 경로당에는 여성경로당이든 남성경로당이든 각기 경로당마다 회장, 총무가 밥을 다 제공하시고 청소를 다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봉사로 보면 봉사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나의 수당은 아니지만 보상비로써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노인회지회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정리를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원봉사 부분은 자원봉사 보상에 대한 재료로 들어가는 실제적으로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그 부분을 표준화해서 만들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에서 말씀하시는 활동수당은 다달이 회장한테 정액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거법에 대한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거법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검토는 했지만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중앙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반복되는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법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각 회장, 총무 분들이 거의 청소와 식사준비를, 개별 경로당에는 자원봉사자가 잘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장, 총무가 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부분으로 우리시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나 발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민복지과에 자원봉사팀과 회장님들이 자원봉사 하는 데 있어서 인정 유무에 대한 부분이 의논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회장, 총무가 거의 맡아서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수당도 회장으로서 요구하시는데 매일 가서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2억 7900만 원보다 7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3억 4600만 원보다 4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78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구제역이 이번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올해는 안 왔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안 와도 주기적으로 1년에 2번씩 백신 접종을 하고 만약에 구제역이 오면 추가적으로 한 2회 정도 더 접종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죠?

그것은 당초에 국비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썽은 있었는데 그래도 김해는 안 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해서 시비가 1000만 원 결산추경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청년농부들 지원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농부가 지정이 되면 정착하는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더불어서 모임체 육성하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간담회, 축제 때 부스 설치, 기본적으로는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간담회, 축제 부스 설치하는 이런 게 안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번에 인턴

한 20명으로 보면 됩니다.

당초인원도 그러면 20명 예상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1000만 원 잔액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성 예산을

예. 일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거기에 행사성 비용만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다들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1000만 원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부분을 그 외의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금 늦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기 전에 어쨌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행사성의 사업목이었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부분인데 그 부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다 예상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한 바퀴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1560만 원 배정했다가 600만 원 집행되고 960만 원 감액으로 정리됐는데 이 부분이 해당 자녀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올해부터 그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이 지원대상이었는데 2, 3학년이 정부에서 의무교육이 되서 1학년만 하다 보니까 원래 13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말고 다른 데서도 다른 법에 의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농업인 자녀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해서 이번에는 집행률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과거에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도에 반납하고 그랬는데 집행이 잘 된 부분에는 바우처를 고루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습니까?

전에도 조금 문제가 됐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상 읍면별로 홍보가 조금 못 미쳐서 사업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홍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1,300에서 한 4명 정도 부족하고 목표달성을 해서 앞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바우처산업 농어촌에 방문할 때 늘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산업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393페이지요. 대상지가 한 군데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4농가였는데 우리 김해시가 사실상 수요가 높습니다. 타 시ㆍ군에 포기한 물량을 우리가 받아서 추가사업으로 더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농어민한테 도움을 주신 사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394페이지 퇴비부속도 검사인력 인건비를 해놓고 다 감액으로 하고 부속도검사 장비를 구입했는데 자체적으로 장비 구입에 다 그냥 소요되었습니까?

우리가 퇴비부속도를 하려면 검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획을 잡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에 검정실이 있습니다. 검정실 인력을 이용해서 퇴비부속도 인력은 그렇게 충당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부속도검사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상경주 지원이 1억 원래 상정했다가 없음으로 해서 감액됐는데 그러면 마사회로부터 시가 지원받는 금액이 2억 얼마 더 많이 지원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 안 되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1억을 주는 이상으로 우리시로 기여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FTA피해보전 직불사업이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몇 페이지

395페이지 중하단부에 13억 7100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양돈농가에 FTA피해보전 직불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양돈농가에 가격이 억수로 하락됐습니다. 하락돼서 국비로 해서 그 하락에 따른 보전을 국비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습니까?

올해 학생이 출석일수가 보통 190일에서 200일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인데 올해는 평균 145일 정도 애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농산물이 잉여가 많이 남아 일반 시중과 서울에 도농상생 그쪽하고 임산부 그쪽으로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3차 추경이니까 크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감액이 안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석은 150일 가까이 출석은 했습니다.

이것 사업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로컬푸드위원이고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참석하긴 했는데 제가 PPT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첫 시작을 같이 했는데 푸드플랜 보고회 발대식에 위원님들 다 같이 참석했으면 앞으로의 또 내년도의 푸드플랜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진영단감축제가 제가 토요일에 갔었는데 오후 5시까지 하는 바람에 제가 소상공인행사하고 이동을 하니까 이미 마감이 돼서 가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혹시 5시 마감이어야 했는지 싶고 또 한 가지는 진영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이었다면 사실은 김해시민이라면 다 진영단감은 꼭 사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4,000박스라 하는데 작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습니까?

실질적으로 축제할 때는 판매가 평균적으로 3,000박스 정도 판매가 되는데 드라이브스루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판매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생각하면서 진영까지 가서 중소기업행사까지 겸해서 동시에 근거리에서 했는데도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드라이스루 방식이었다면 저는 대성동 수릉원 주차장도 동시에 했다면 가까이에 있는 김해시민들은, 사실은 진영단감축제 행사장 가는 것은 축제도 관람하고 그런 의미도 하긴 하는데 단지 드라이브스루로 판매만 주였다면 대성동 수릉원 주차장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함께 했으면 가까이 시내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진영단감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더불어서 판매수입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혹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시간이 꼭 5시 종료가 한겨울도 아닌데 6시까지 시간도 제가 궁금해서 종료시간도 건의를 드립니다.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 했고요. 전기도 없이 조명 없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철수를 해야 되고 또 어두워지면 사람이 내린다든지 움직임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밝은 시간만 하기로 사전에 계획이 되었고요. 저희들 드라이브스루를 진영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다른 지역이나 할인마트나 아울렛이나 다른 곳도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 하면 진영단감 일반판매행사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직거래행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영에서 하는 것을 의미로 두자는 뜻에서 진영에서 하기로 축제위원회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판로를 개척하고 축제를 통해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써는, 기존의 진영단감축제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었고 저도 당초 10시부터 6시까지 알고 있었고 차를 돌렸는데 끝났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야간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고려해서 했겠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그 부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가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시고 올해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신세계 도자기 판매 그것을 비교하자면 판매행사는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스루는 보니까 진영이라는 단감지역이기 때문에 진영문화권의 문화를 위해서 한다는 과장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박은희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스루를 보니까 이번에 진영의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국제와이즈맨과 함께 하는 이래가지고 하셨는데 게이트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차가 대기함으로 인해서 단감판매가 저조해지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게이트를 운동장도 출입구를 여러 군데 하듯이 차를 일정 한 게이트에 세우고 주문할 동안에 또 게이트 서너 군데를 설치했더라면 이용자들도 유리했고 판매자들도 쉽고 시간지체도 덜 되고 해서 모든 것이, 내년에 혹시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게이트를 서너 개 해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하면 다음 사람 와서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단계 가서 차도 세우고 할 수 있게끔 차를 인도하면 되거든요. 한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시도를 하셔서 단감농가에 힘을 주는 활동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가 사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로컬푸드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화로 계속하고 있는데.

푸드플랜과 같이 계속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핵심적인 게 여러 가지가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도 있고 지역 경제를 또 많이 살릴 수도 있었던 계기가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지역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로컬푸드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학교급식이라든지 푸드플랜하고 전체적인 같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세분하게 로컬푸드는 얼마, 학교급식은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기가 조금 곤란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북 완주인가 거기서 제일 처음에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전에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산물 자체가 보관방법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생산자라든가 여러 방편으로 보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건을 가지고 본인들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야가 있었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감이나 무슨 생산품이든지 보관방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단감도 사실 놔놓으면 옛날에야 귀할 때는 홍시 돼서 먹으면 되지만 그런 것도 농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체 생산품으로 만들 수 있고 즙을 만든다든가 이런 장비 얼마 안 하거든요. 현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다른 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해놨더라고요.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이라든가 시간 여가가 됐을 때는 푸드존에 오셔가지고 생산물도 자기 이름 도장 찍어가지고 브랜드 만들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보면 푸드플랜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가공공장도 일부 하고 4년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거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용역을 마쳤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늘릴 거고 가공공장도 새로 할 거고 새로 농가도 더 많이 모집해가지고 생산자 조직을 계속할 거고, 이제 용역 끝나고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다 늘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대농으로서 농산물이 많이 나올 정도로 했는데 2008년도에 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상 너무 느리지 않느냐. 물론 시 전체가 농산보다는 공업화를 이루려 하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감안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414페이지 보면 농기술 생산 교육하고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소, 화훼 신기술 보급하는 데

예산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상 농업기술과 주업무가 현장 교육하고 바깥에 좋은 벤치마킹이라든지 농업인들 교육 이런 사업들이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제가 매번 이 자리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있는 만큼 쓸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은행에서도 경제 원칙상 돈이라는 것을 돈이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 돈을 다 쓰라는 법도 없지만 또 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넣어놨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추경에도 있고 3차까지 추경하는데 본예산에서 해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가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말의 취지는 뭐냐면 꼭 벤치마킹을 하러 가야만 그걸 압니까?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쪽에 가면 시스템이 안 돼있으면 우리 쪽에 시스템 만들어서 대응할 방법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몇몇 단체들도 그렇지만 기관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꼭 선진지를 가야 됩니까? 선진지를 안 가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요즘 유행했듯이 비대면 앞으로 이런 게 정상화될 겁니다. 언어상 비대면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하다못해 대학도 그렇잖아요. 대학도 등록금 내놓고도 비대면으로 다 하잖아요. 올해 강의 받고 좋은 강의 받으라고 대학교에서 했듯이 우리 예산을 거기다 잡아놓은 이유는 좋은 교육을 받고 기술적으로 마킹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선제적으로 쓰셔야죠. 코로나를 대응하고 뭐하고 그러면 매번 똑같은 방향으로 수십 번 얘기지만 똑같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대처를 못하시는 거예요. 강사님들 여기 오면 대강당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솔직히 저희도 벤치마킹 위원님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데 보니까 이제는 행정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구시대 방식으로 30년 동안 계신 게 잘한 게 아니고“이곳에 내가 30년 있었습니다.”왕관 씌울 게 아니고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경비 같은 거라든가 분명히 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했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어차피 앞으로 지진도 일어날 거고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것도 옵니다.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지금 알래스카나 남극, 북극이 10억 년 된 얼음이 다 녹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예상해야지. 재난이 올 거란 걸 예상해야죠. 어제 100년 만에 비가 왔잖아요. 이런 걸 예상 안 하다가 100년 만에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10억 년 만에 얼음이 녹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선제적으로 우리 농업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더욱더 교육도 많이 하시고 더 해야 될 부분들을 코로나 하나 핑계 대고 이런 데 예산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생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꼭 책에서만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의 차원을 좀 더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 해서 생활문화보급에서 사실은 현장에 와서 조리실에 와서 아니면 벤치마킹을 가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특성상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한 채로 감액이 되어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음식문화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떡 만들기, 떡 체험을 통해서 김해 관내의 소외계층에 떡 나눔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중에서 자격과정도 취득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류강숙 팀장님

상세한 걸 몰라서 우리 팀장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촌자원팀장 류강숙입니다. 저희 올해 우리음식연구회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떡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이나 노인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재능 나눔, 직접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눔하는 봉사도 하고 저희들이 코로나가 없을 때 1단계 이럴 때는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자격과정 취득하신 분도 계신다 했는데 무슨 자격이었습니까?

2년 전에 떡제조기능사 자격증이 만들어졌는데 3명이 합격을 했고 이론하고 실기를 회원들이 계속 시험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우리음식문화를 알리는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능을 습득하고 전문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계기를 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담당팀에서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 생활문화전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에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도 시민들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김해시민들이 생활문화담당에서 하는 아버지 요리교실이라든지 우리 전통음식, 사찰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욕구가 많고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혹시나 내년도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지금 농업인 회관을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농업회관에 파견 와서 하루 실습실에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이동거리라든지 업무에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획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같이 연결해서 조리실도 편성계획을 세워서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결위 첫 회의를 하면서 이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강덕출 부시장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 오시면 직원들 다 격려도 해주시고 필요한 게 없나 물어봐 주시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방문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한데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적 영역이 주도적으로 되기 전까지 김해가 국내에서 굴지의 농업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것도 있는데 부시장님 말씀마따나 농축산 신성기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뭐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배제됐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필요한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제가 건의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필요한 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개개인을 찾아뵙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신중하게 해주시니까 부시장님이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공원팀장입니다. 이완수 녹지팀장입니다. 강기양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임영란 가로수팀장입니다. 신연철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이라 큰 건 없는데 봉하마을생태문화공간 민간위탁금이 적은 돈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액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고치려고 했던 부분이 생태체험문화공간 주변부가 훼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하고 수경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위탁으로 해서 같이 수선하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또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또 우리 김해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땅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도심에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이 많은데 그게 한편으로 외부에서 우려하는 게 공원일몰제라는 걸 외부사람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가까운 데 공원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그걸 다 매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또 공원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일전에 회현동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인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30년 동안 묵혀있는 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환경을 변경을 많이 시켜주셔서 고맙단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사실 지금의 공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의 3대가 같이 씁니다. 옛날에 공원은 솔직히 어린이들만 사용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항시 바빴습니다. 노는 인력이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퇴직자라든가 노령층의 어르신들도 많지만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어디 지어주려고 해도 시내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원을 잘 활용하시라고. 노후된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잘 된 데도 있지만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점을 주시고 공원에 어르신부터 시설 같은 것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눈높이를 좀 더 달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과장님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좀 더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노인과 어린이가 공유되는 구지봉공원 같은 실험적인 공원을 활성화해 보고 실태를 보시고 김창수 위원님 제안대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원 형태를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태풍 때도 대로변에 나무라든지 산림지역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을 둘러봤을 때 도로변에 거의 외진 도로에도 아침 9시경에 제가 한 3분의 1은 둘러봤는데 거의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점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주경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승준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전 실ㆍ과가 생각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배치되었을 거고 더더구나 산림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 시민들 활동이 배제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다들 등산을 많이 가서 저도 사실은 생전 안 갔던 산행도 여러 번 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 때문에 민원이 몇천 건 있었다는 걸 전해 들었고 그와 아울러서 산에서 건강을 챙기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제가 여러 건의 민원을 전해드렸고 긴급으로 해소를 해주셨고 복구를 해주신 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하성자 위원장님하고 같이 건의를 드렸던 분성산 물망골 약수터에 운동기구 두 건하고 가로등 설치, 배드민턴 봉 지지대하고 네트 그리고 올라가는 데 보면 정말 노후된 벤치가 딱 하나 있었는데 벤치 두 개 신규 설치해 주셨고 또 밑에 걸어가는 길 야자수 매트도 설치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녀갔는데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부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지금 426페이지 보면 마이삭으로 시설비, 감리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번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태풍 때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재해복구비 지원을 건의했는데 이번에 교부결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재해복구비는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고 시비부담금이 21%인데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금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시민들은 산을 많이 더 좋아할 거고 잘 챙기겠지만은 등산로 노후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특히 류승준 팀장님이 현장에서 많이 했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인력을 같이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 신청하셨죠? 김창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장유에 우리 휴양림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86억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인데 내년도 12월 30일까지 공기가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도 다 확보되어서 계약자까지 정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대로 내년 2022년도 1월에 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난제도 많고 이렇지만 어차피 우리시의 처음이자 또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보면 산림과 같은 데는 재선충 방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증하고 파쇄하고 하지만 거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마다 이렇게 재선충이 생기나 이런 것도 의구심이 생기고 또 국비가 당연히 내려오니까 이렇게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나무가 없어지면 우리가 나무를 구간별로라든가 식재를 좀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식목일이나 그런 개념이 있어서 했지만 이제 나무가 없어져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 아닌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구획적으로 맞춰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무조건 벌목만 하고 이번에 공원도 체육시설 짓는다고 그 나무들이 다 어디 갔냐고 묻고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이라서 내가 말을 많이 아껴서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과장님 우리시의 나무 산림을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좀 있습니까?

저희 김해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한 50% 정도 됩니다. 우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산림청에서는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중을 따지는데요. 김해시는 2013년도에 심각단계였습니다. 심각, 심, 중, 경, 경미 단계인데 우리 김해시는 지금 경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안정권으로 내려왔지만 요즘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해충이라는 것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마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병해충이 박멸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있고요. 산림 내 조림 관계는 우리 김해시가 산림청에서 통계 내는 평균 임목축적보다 상당히 산림이 울창한 것으로, 한 8% 정도 울창합니다. 상당히 산림 상태가 양호하지만 저희들 국도비사업으로 해마다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충병 피해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해마다, 내년도에 60㏊가 잡혀 있습니다. 60㏊는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산림 내 녹화사업에 저희들이 상당히 열과 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공원을 다니다 보니까 해충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매번 앞의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가 어저께 그냥 당연히 하늘에서 비 오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기후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농수산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어제 비 왔는데 그게 몇 년 만에 온 건지 혹시 아십니까? 100년 만에 왔습니다.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냥 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종의 자연재앙입니다. 저희가 해충을 보는데 이런 게 없었는데 싶었는데 나무에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해충이더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산림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대에는 그냥 평범한 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충 같은 것도 물론 그것은 농산업기술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산림과니까 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건 바로 내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 예결할 때는 보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좀 더 산림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해충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이야 다 했지만 다음 년도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연구용역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 걸려가지고 나무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도포로 해서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결과로서 그것을 우리 김해가 도자기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소나무가 화력이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고민해 오다가 답을 얻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방제 처리를 훈증, 소각, 매립, 열처리 이 4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단계였습니다. 지금 경 단계까지 내려왔는데 특별법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하셔서 좋은 선례가 될상 싶은데 특별법에는 소각이나 방제를 할 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방제를 하면 반출기간인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방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전통도예가가 아마 12개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한 130톤 정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요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준수사항을 지키면 보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 신청 다 받아가지고 연내에 다 공급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참 잘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 요구를 통해서 연구하시고 또 결과를 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같은 목소리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칭찬하려고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을 끝까지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의원으로서도 사실은 참 뿌듯하다. 보이지 않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릴게요.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우리 조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60㏊ 정도로 국도비를 받아서 조림사업을 하고 계시고 녹화사업을 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품목을 보니까 조림도 보니까 경제조림도 있고 큰나무공익조림도 있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림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편중해서 보니까 60㏊ 중에서 미세먼지저감 조림이 40㏊,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에서 보면 사실 과는 다르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지목이 제가 알기로 임야인 경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사실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심 근처에는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하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산림과는 국고보조사업이 산지관리법에나 산림 자본, 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 중심의 녹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 가급적이면 조림이나 미세먼지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집중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는 조그마한 공원들이 있고 또 거기 못지않게 임야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산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녹화사업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쓰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놓으면 그만큼 계속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녹화사업을 위해서, 조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달라 이 이야기를 내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황토길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성산 위에 우리 황토길을 저는 사실 그날 걷고 싶었는데 못 걸었습니다. 우리 전 의장님께선 걸었습니다. 아마 걱정이 돼서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혹시 무좀이나 안 걸릴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도 토질 조사하는 연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기관이 합심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생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부서별로 조금 정리를 해서 보건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을 시가 담보를 해준다면 조금 찝찝한 면이 안 가시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황토길은 날이 추우면 못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30일부로 해서 폐쇄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거기 표지판을 설치해서 조금 전에

안전함에 대한 팩트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분에 대한 표시가 새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 믿음도 가고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과감하게 양말 벗고 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진 채취했던 자국 이게 타 지역에서 그 자국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김형수 전의장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의원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역사성 있는 자국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못 봤거든요. 칼자국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가혹한 부역을 했구나.’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나무를 대할 때 조금 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서 지역에 역사를 모르고 잊고 사는 젊은 친구들 또 우리 세대에 사는 시민들도 한번 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산림과의 수고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등산로는 지금 박은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스포츠시설 보급에 준하는 등산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늘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니까 특히나 산림과 직원 분들은 우리 팀장님들 항상 민원이 있으면 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등산을 늘 하시고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업무 중에서 참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재문화체험관 공작소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목재문화박물관 집진시설은 보완이 되고요. 아마 수장고가 공간이 작고 해서 그 옆에 공터에 아마 체험장을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고 다만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운영위원장인 조일상 위원장님께서 유물 166점을 무상 기증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10월 23일부인가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시의 사업이 없이 승격이 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기증자께도 감사드리고 목재문화체험관이 박물관으로서 1종 박물관이 되었는데 공작소하고 아까 체험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현장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시가 또 기획예산과나 다 함께해서 목재문화체험박물관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너무 피드백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안하고 그런 시설을 제공하고 박물관 기능도 더 강화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삭감 편성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다 함께 또 우리시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