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나 코로나19 사정으로 도시계획과 이수용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에 대하여 산하기관의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 현 4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신규 사업 공모를 위하여 재생센터 정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5항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우리시 산하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연임 제한 및 해촉사유 보완 권고를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의 제6조제1항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추가 권고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답변이 되나?

주무과장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담당 과장은 갑자기 어디 갔어요?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Ⅰ팀장 김재영 저번 주에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진주시 코로나 집단발병 단체하고 동선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기상태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내가 잠시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신설한 부분에 보면 각 9조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법 32조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시재생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랬죠?

Ⅰ팀장 김재영 예.

지금 도시재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Ⅰ팀장 김재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센터장이 자기가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해서 센터장이 직접 사업자 등록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인은 아니다 이거죠?

Ⅰ팀장 김재영 비영리단체로 돼있습니다.

비영리단체네? 지금 조항에 보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 그것을 위탁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Ⅰ팀장 김재영 예. 우리시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그 법인도 저희들이 센터장이 설립한 법인이 아니라 센터장이 그만둬버리면 그 법인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직원들이 퇴사했다가 입사했다가 이런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센터는 우리시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단법인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채용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을 신설하는 취지는 센터장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못하고 자꾸 자리를 비우거나 공석이 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단체를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센터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또는 자리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신설이 된 거죠?

Ⅰ팀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동상동 센터에 보면 센터장이 세 분 바뀌었어요. 그러고 센터장이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센터의 장으로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의문을 가지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왜 자꾸 바뀌는지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그 대책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센터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지속 있게 재생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Ⅰ팀장 김재영 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센터장이 자꾸 바뀌고 이러면 초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과장이 당연직으로 센터장을 맡든지 아니면 팀장이 맡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나 싶은데?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일반 단체들의 어떤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줄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따오면서도 이점은 있었는데 내년 되면 동상동 같은 경우는 업무기간이 끝나는데 이 정도 된 위치에서는 내가 볼 때는 센터장이 자꾸 자리를 비우거나 공석이 생기는 이런 이유를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겸직하는 게 안 나아요? 그래서 직접 과장이 가서 업무를 지시해서 마무리 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Ⅰ팀장 김재영 도시디자인과장이 센터장 겸직하는 문제는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한 27명 정도 되고 연간 140억 원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업무 외에도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주거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센터 업무까지 한 사람이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감독해야 될 과장이 운영비를 교부해서 자기에게 교부된 운영비를 직접 또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센터장이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직접 만나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우리가 계획한 사업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도시재생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끝나지만 저희들이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 무계, 삼방, 진영 또 향후에 대성동, 내외동, 불암동 이 신규 사업도 공모신청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비영리단체로 있는 걸 센터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이래서 시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솔직하게 사회단체 출신이라서 비영리단체 그걸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장을 채용하셔서 소장 지휘 하에서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자꾸 센터장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방편적으로 자체 법인을 시가 만들어서 그걸 센터에 위탁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은 저는 시대 흐름에도 조금 역행되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센터장이 자꾸 바뀌니까 불가피하게 취하는 이 형태를 볼 때 차라리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도 센터장이 복지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겸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센터장은 민간인 전문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법인을 만드는 것은 꼭 센터장만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센터 직원이 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센터장이 바뀔 때마다 소속이 바뀌어 집니다. 사표를 냈다가 또 새로운 센터장이 오면 법인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업적인 안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자꾸 내려 하니까 이게 광주광역시에서는 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니까 일단은 직장의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이 저희들도 조금 갑갑한 게 지금은 센터장을 일주일에 2일만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것 같으면 2일 동안에 모든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법인화되고 나면 센터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센터장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기가,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모셔놨는데 다른 쪽에서 조금 월급을 많이 준다 하면 또 그쪽으로 가고 이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1월에는 이게 사단법인화 되고 나면 1월부터는 새로운 센터장을 모셔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나름대로 3년 이렇게 해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 해보겠다는 노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제대로 조직 자체가 빈자리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입니다. 이게 원래 도시재생이 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 일이 너무 많죠? 그죠? 앞에 내가 알기로는 디자인 같은 데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팀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새로 과가 신설되었고 앞에 과장님 계실 적에 보면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볼 적엔 과부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적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또 센터장이라고 갖다놔 봤자 매일 주민들하고 갈등, 앞에 보니까 동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센터장 쫓아내라고 우리한테 항의하고 이런 상황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면 일만 벌여서 이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비 받아온다고 다 좋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체계적으로 나눠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을 돈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돈을 몇 백억씩 그냥 갖다 붓는 사업들인데 어설프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째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또 국비나 도비, 시비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는 것 보면 진짜 주먹구구식이고 아직까지 틀이 안 잡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유 같은 곳에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영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진영 같은데 보니까 엊그저께 정준호 위원님은 안 계시나? 5일장 같은 데는 장날만 사람 오고 4일 동안 사람도 없는데 주차장을 삼십 몇 억을 들여서 짓는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 돈 해봤자 우리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막말로 그냥 새발의 피인데 지금 과장님 있으면 내가 한마디 제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센터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센터장도 지역주민들하고 시하고 합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이 재생사업 앞으로 센터장과 또 주민들과 소통, 우리시가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 그런 소신이라도 이야기 한마디해 주십시오.

Ⅰ팀장 김재영 센터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센터장을 저희들이 모셔서 앞으로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열심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Ⅰ팀장 김재영 예.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제일 정확하게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영이든지 진례든지 장유든지 삼방이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을 변경하든지 장소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진짜 앞으로 몇십 년을 보고 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로 봐서도 낫고 주민들로 봐서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Ⅰ팀장 김재영 맞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옮기자, 저렇게 옮기자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센터에서 중간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해야 될 곳에 못하고 또 그냥 주민 여론에 의해서 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정도야 변형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가 봐서 너무 과하게 키워놔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관리, 감독도 안 되는 것 같고 옛날부터 쭉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도시재생한 지도 한 3~4년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첫 스타트지만 하여튼 첫 단추가 잘 되어야 되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인원 늘리는 게 지금 주 골자죠?

Ⅰ팀장 김재영 아닙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이 현재 운영되는 센터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게 주요 골자입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고용안정 그러니까 센터장이 바뀌더라도 밑에 직원들을 그대로 존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Ⅰ팀장 김재영 예.

그런데 이것 하면 내년에 당장, 현재 센터 직원은 몇 명입니까?

Ⅰ팀장 김재영 현재 센터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입니까?

Ⅰ팀장 김재영 예.

그러면 내년부터 3명 더해서 15명까지 하고

Ⅰ팀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12명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13명으로 할 수도 있고 14명이 될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최대 15명까지 한다고요?

Ⅰ팀장 김재영 다시 12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센터 인원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할 수 없어서 15명 정도 풀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치가 15명이라는 거죠?

Ⅰ팀장 김재영 예. 최대치가 15명입니다.

그러면 15명에서 3명이 더 늘어났을 때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예산 운영하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까?

Ⅰ팀장 김재영 내년도에 13명이 되면 13명이 된 만큼 저희들이 예산안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12명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했습니다.

조례 통과되고 나면 내년 돼서 만약에 1명이라도 더 추가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 이 말이네요?

Ⅰ팀장 김재영 그렇죠. 만약에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센터장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국장님.

예.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조직 개편할 때 재생팀이 3팀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생과를 하나 신설하는 걸 총무과에 건의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번에 내동하고 불암동이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게 됐으면 조직을 적극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또 내년하고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불암동, 내외동, 대성동 이렇게 3개를 할 겁니다.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과가 분리돼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은 도시디자인 업무하고 재생사업 파트하고 그게 분리를 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예. 도시재생은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해서

예. 그래서 과가 분리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전국체전추진단 같은 경우는 2023년 전국체전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추진해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굉장히 그것 해서 초창기 때부터 직원들이 전문성을 길러서 재생에 관계된 전문가들 양성하는 게 우리 시로 봤을 때도 더 도움되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러면 불암이나 내외동이나 대성동 그쪽에 되어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예. 내년부터 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되거든 어쨌든 간에 재생파트가 4년, 5년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연속적인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간다 하면 재생파트 사업규모가 약 1000억이 넘는데 팀도 지금 1, 2, 3팀까지 있어서 하나의 과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우려가 들어서 국장님 계실 때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장이 문제다 그죠? 센터는 몇 개 있다 했어요? 향후 해서 몇 개요? 지금 센터 설립되어 있는 게

센터는 하나고 또 현장에

아니,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하고 지금 3개 있나?

Ⅰ팀장 김재영 지금 도시재생사업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하는데 센터장 한 분이 거기 다 컨트롤해야 될 것 아니가?

Ⅰ팀장 김재영 예.

센터장의 주요 역할이 뭐요?

Ⅰ팀장 김재영 센터장의 주요 역할이

그 역할을 잘하고 하고 있는 분이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Ⅰ팀장 김재영 현재 센터장은

그것을 모집할 때 자격요건을 어떻게 해요?

Ⅰ팀장 김재영 자격요건에 되는 분에

규정이 있죠?

Ⅰ팀장 김재영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규정에 전문성에 비중을 많이 둘 것 아니가? 그죠?

Ⅰ팀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전문성에 비중을 많이 두니까 전문성도 문제지만 센터장이 실제로 그 지역민과의 소통도 더 중요한 문제일 거란 말이야.

Ⅰ팀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너무 전문성에 두지 말고 지역도 잘 알고 지역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분을 센터장으로 앉히면 안 될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이 3~4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센터장을 할 만한 전문가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겨우 모셔놓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준다 하면 그리로 옮겨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봐도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센터장이 일주일에 이틀밖에 출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또 하면

그것은 원래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연봉이 얼마요? 딱 나와 있을 것 아니야?

Ⅰ팀장 김재영 연봉이 연구관 15호봉으로 해서 세전으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연봉도 아닌데?

Ⅰ팀장 김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할해서 주2일 근무하는 걸로 지급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성 찾아서 퇴직하신 공무원들, 김해도 잘 알고 지역도 잘 아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는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공부를 한 분이 많이 없습니다. 센터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전부 석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받아왔고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일반 사람이 가서 그 팀들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모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참작해서

뭐, 관리인데 그것 뭐

아닙니다. 센터장이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판단

아니, 센터장 앉으면 다 우리 국장, 과장도 그렇잖아요. 앉으면 다 공부한다이가? 내 말은 센터장 앉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전문성에 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이가.

그래서 그 말도

7000만 원, 8000만 원이나 주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와도 다른 데를 가면 전부다 1억 이상 연봉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주더라고

나름대로 참 센터장 모시기 제일 어려움이 그겁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맨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의 지역에 따라서 우리 쪽에 사업을 가져오려 하고 저쪽에 가면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나?

그러니까 센터장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것도 해결하고 전문성도 있는 이런 분들을 좀 가지자 이 말이요.

그런 것은 참인데 면접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보니까 센터장의 역할을 마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 분이 계시는가 이래 의문이 드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자기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이 있었나? 주로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다 해서 만들고 또 그중에 또 센터 안에 전문가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가? 그렇게 의논해서 하는데 센터장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역할을 잘하고 이러나?

그런데 센터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또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려고 하면 선정위원들도 조금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고 가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될 때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진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장을 모시려고 3개월 전부터 다른 데 부탁을 많이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렇다 보니까

김해 사람들이 좀 별난 갑다. 아무렴 와가지고 센터장 가면 골치 아프니까 안 갈라 하는 갑다.

예. 지금 센터장 세 분이 바뀌었는데 그분들도 다 서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바뀌는 거거든요. 사업이 A동 쪽에 치우치면 B동 쪽에서 막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센터장이 B동 쪽에 이렇게 가까이하면 A동 쪽에서“왜 저쪽에 편을 드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중재를 해줘야지. 집행부에서 조금 중재를 하고

행정의 중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는 게 제일 그겁니다. 서로 자기 쪽에 사업을 끌고 오려 하다 보니까 사업 공모 선정할 때는 서로“그렇게 하자”이렇게 해놓고 선정이 되고 나면 위치가 딱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삼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유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장유도

장유 안 그래요. 보니까 서로 지역에 안 하려고“뭐 하려고 그거 가져왔노?”이러던데?

그러니까요. 할 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딱 당선되고 나면 서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여튼 센터장을 모집하실 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걸 또 보겠노. 그죠? 주민들과 대면도 해결하고 소통하고 또 전문성까지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참.

어쨌든 간에 잘 선정될 수 있게끔 좋은 분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 설립한 지 몇 년 돼요?

3년 됐나?

3년 됐는데 3명이 바뀌었네? 그렇게 되니까 말 그대로 전문성을 발휘 못하는 거야. 전문성 발휘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바에 오히려 관리형 센터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만 잘 할 수 있도록 밑에 전문성 가진 직원들만 딱 배치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안 좋나. 안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래가 퇴직공무원들 잘하시는 분들 많다이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노? 7000만 원, 8000만 원인데

퇴직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업무를 센터장 자격을 보면 도시재생 업무를 2년 이상 해본 과장급 이상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도시재생 업무를 2년 이상 해본 과장급 중에서 퇴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분들 조금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게 좀 어려운 게 중앙부서에 심사를 하러 가면 센터장이 답변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름하이 알아가지고는 답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라 해도 그냥 안 할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센터장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개발공사도 전문가 아닌데 사장님 오셔가지고 답변만 잘하더만. 문화재단 사장 다 전문가가 그게? 전문가 아닌데. 문화재단 사장은, 문화의전당 사장 그분은 전문가더라. 복지재단 이런 데는 전문가 아니잖아. 하여튼 잘 하이소. 연봉을 7000만 원, 8000만 원 주는데 앞으로 10년간은 굉장한 금액이 지출되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센터가 돼야 하고 이런 센터장을 앉혀야 되는데 자꾸 바뀌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3년 동안 내가 볼 때 센터장 앉혀놓은 것 보면 헛방이다, 헛방.

국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하이소.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을 좀 올려놔서

내 생각에는 퇴직하신 전문 공무원들 얼마나 많노?

Ⅰ팀장 김재영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센터장이 세전으로 연봉은 7000만 원인데 이때까지 지급된 것은 일할계산해서 주2일 나오기 때문에 7000만 원에서 나가는 것은 3분의 1 정도 지급이 된 겁니다.

연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근무일수에 따라 하네?

Ⅰ팀장 김재영 예.

최대 7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구먼. 그러면 개정 바꿔서 주5일제 근무시켜서 충분하게 보수를 드려서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잘 하이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때문에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나름 힘든 점이 있으시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지역활성화연구회에서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거든요. 칠성재래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면 크다 아닙니까? 제가 기득권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 물어봤어요. 전부다 재생센터가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나름 시장 상인회 회장이 주가 되어서 기득권과의 갈등도 풀고 그러면 기득권 반대편이 편수가 더 많아서 또 기득권이 양보를 하고 이런 시점에 전부 그런 갈등을 그렇게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그때 이어서 경주 황리단길을 갔거든요. 황리단길도 상인회 대표가 리더가 되어서 처음 주자가 되어서 황리단길을 그렇게 아름답고, 경주가 정말 힘든 과정에서 다시 살리는 지진의 늪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전부다 상인회회장이나 그다음에 선두주자 상인대표가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센터장이 정말 잘해서 도움을 줘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그런 갈등을 풀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모두의 노력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다만 그 일원 안에서 또 그런 리더를 찾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센터장도 필요합니다. 자문도 구하고 조언 얻고 정책적인 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융화로운 재생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잘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황현재, 김희성, 조팔도, 최동석, 정준호, 박은희 주정영, 이광희, 김형수, 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하셨네요. 정의에서 다자녀가구란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보통 셋, 넷도 흔하게 낳았는데 요즘에는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네요? 그죠?

이것 총예산은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들한테는 전부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100가구 정도?

1인당 최대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이내 되겠네요?

예.

현재 그냥 계획으로는 신청자들한테는 거의 다 갈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가구이기 때문에 1억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모집공고를 하면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예상치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로 봤을 때는 신청 가능한 가구수가 100가구 정도 된다고 파악은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 이내가 될 것 같네요. 그죠? 그중에서 전세 아니신 분들도 빠질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말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봤는데 지원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주택신혼부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에서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억 5000만 원 이하라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대출을 이분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1억 6000~7000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차피 100만 원 한도로 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넣어서 대상을 축소했는지 그런데 오늘 발의되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할 텐데 이것처럼 우리가 주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대상을 그렇게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무주택신혼부부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이 생각보다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수가 얼마나 됐는지 사실 결과를 아직 보지를 안 했는데 이것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구면 100가구 전부에게 통지하고 홍보해서 다 받아들이는 걸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만 하면, 조례 하셨으니까 신경 써주셔서 챙겨봐 주시면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입니다. 조례 만드느라 욕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죠?

내가 봐서도 대한민국에 돈을 연해 몇 십조씩 부어도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게 저출산 문제라.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가구당 1명이 애를 못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0.9인가 그렇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안이유가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주거비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조건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세 자녀한테 도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산율보다는 주민복지 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국가에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 했지만 제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 저출산 문제인데 이런 조례 내용을 보니까 다들 내용은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 자녀를 키우는 이런 과정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겠나. 사실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을 빌리는 것 같으면 요즘 금리가 옛날같이 비싸지가 않죠? 그죠? 요즘 3% 정도 합니까?

2~3% 같으면 1억을 빌리는 것 같으면 열 두 달로 나누면 실제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거는 좀 많이 도와주는 게 맞긴 맞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장님이 두 자녀도 이야기했지만 세 자녀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인 문제지만 우리 김해시도 저출산 문제처럼 큰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식들을 안 낳는 추세에서 3명 낳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자면 그런 곳에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왕 지원해 주는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퍼트려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어려운 시국에 3명 자녀 키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조그마한 조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한 5년간 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살, 4살, 6살이 있으면 5년 후에는 7살, 9살, 11살이 되는데 아직까지 18세 이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5년을 한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제4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5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선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자가 별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싶어서 최대 5년을 한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5년 제한 수정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휴의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보세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자녀까지 되려면 애를 마지막 세 자녀까지 되면 결혼하고 나서 10살 되면 5년 하면 예를 들어서 가구 구성하고 나서 13년, 14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만18세 이하니까 조금은 더 늘려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이게 김진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초기다보니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발의안대로 5년간 우선 시행해 보고 추후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면 연장해서

그때 개정하면 되니까요.

1년 경과 후 추이를 보고 조종현 위원님께서 다음에 개정발의안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도 조례 내용에 삽입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아까 팀장이 서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바로 들어갈 부분이란 말이요. 벌써 1억 원이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럴 때는 비용추계가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주시고 과장님 이 조례되면 언제부터 시행할거요?

내년 추경에

내년 첫 추경에 할 거요?

예. 비용추계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 자녀 이상 하고 두 자녀 이렇게 해 보니까 세 자녀는 총 가구수가 6,595가구인데 거기다 수도과에서 하는 요금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경남 전체 전세율 그것하고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이나 2금융은 대출에 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하니까

대출금액 조건?

대출받은 그러니까

이왕 도와주는 것 그렇게 도와줘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두 가구는 너무 많다.

두 자녀는?

두 자녀는 623가구입니다.

거기도 이 조건 갖추고 하면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것 아니가?

추정치 해가지고

추정치가 그렇지 여러 가지 제한조건도 있을 것이고 조건은 그것 안 나올 것 아니가? 그러면 두 자녀 해도 큰돈은 아니네.

실제로 부산시에 인구가 제일 많은 연제구에서도 올해 지급한 게 60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아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니까 60가구잖아요. 따지고 보면 100만 원씩 지원했으니까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이게 인구정책에 좋다고 하면 뭐 다른 시군 보지 말고 획기적으로 김해에서도 한번 두 자녀 딱 해서 할 수 있지 뭐. 비교하지 말고 5~6억 되면 우리 예산규모로 큰돈 아니지. 전국체전 골대 하나 만드는 건데 거기 비교하면 돈도 아니지. 알겠습니다. 잘 하이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제한요건이 많아서 융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게 못하거든. 왜냐하면 김해는 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살면 전세금대출이 안 돼요. 또 전세를 산다 해도 전세금대출을 안 받는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이자가 10만 원, 5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1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사람들이 일부러 다자녀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해서 또 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나 김진규 의원님 말씀대로 5년 잡아놓고 좀 실행을 해 보다가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요건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하는 게, 현재는 이렇게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진규, 김종근, 김한호, 하성자, 김희성, 조종현, 김형수, 김명희, 박은희, 정준호, 안선환, 이광희, 조팔도, 송유인,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 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해시의 역할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와 7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비원들 이런저런 사건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폭행을 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 또 그래서 나름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런 것을 많이 접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정이유가 사용자와 경비원과 상생 그죠?

예.

이게 제일 큰 그것 같은데 5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보다는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그죠?

예.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보면 1, 2, 3, 4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허상적이라. 1은“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이것도 나름대로 토를 달아서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3, 4번은 이건 진짜 허상적이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김해시 보건소), 4는 그 밖의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금 그렇거든요. 2번은 보면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지원 연계해 놨는데 이것은 그래도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법률지원을 연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정식적인 상담

아니, 그것은 3번이고 2번.

인권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률 지원을 해준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자로서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20년이 넘거나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법률적으로는 20년 동안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시에도 그분들이 폭행이나 피해를 당했을 때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힘들 때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입주자들 대표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할 수가 있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불이익을 주신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2번 내용을 보면 정신적ㆍ신체적이란 이야기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경비원이랑 싸움을 해서 내가 몸을 다쳤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어요.

예. 공동주택 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사, 법률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런 경우에 법인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그래,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경비원이 약자잖아요. 그죠?

예.

자기네들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웬만한 조그마한 사고들은 보통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는 관례 비슷하게 넘어왔는데 이제는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식으로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로 해서 별로 한 게 없죠? 그죠?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당사자 간에 해결 문제로 많이 그랬는데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회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아까 감사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문단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본보기를 한번 보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조례를 만드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정신적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피해자인 당사자한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령이 이런 경우에서도 많기 때문에 올해 한 12월 말쯤 되면 시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보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관리규약 근거를 마련하면 그다음에 도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선 시군의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그 준칙을 근거로 해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르면 내년 7월 정도 되면 법령에 근거해서 관리규약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보다는 입주민들 간의 문제고 그것은 조례로 근거를 지어놓으면 그 부분 우리 행정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적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도 잘 대처해서 경비원들이 불행한 일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님.

예.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추가를 하자면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도 있을 수 있고 청소용역 업체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양하게 다 걸리는데 그러면 조례 만드실 때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만들고, 환경미화원 만들고, 청소용역 업체 만들고 이렇게 다 세분화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타이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 사실 우리 김해시에도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스포츠 인권 조례, 김해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김해시 문화 다양성 보고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포괄해서 서로 상호보완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례가 초기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보완에 대한 문제점은 또 운영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안 만들어지겠나 싶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차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다 하고 이것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예.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매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 세대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이슈화가 되고 경비원 근무하는 초소나 그게 관리보조금 지원했을 때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된다 하면 아파트 다수가 신청할 것 아니가?

그러니까 그게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 그 금액 안에 이래 할 거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지원 조항은 안 달고 그 범위 내에서

예.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기준은 어떻게 두고 지원할 거요? 뭐를 어떻게 지원할 거요?

일단은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니, 이것도 결론적으로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게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사전조사는 안 해봤죠?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조례해서 한번 해볼 거요?

예. 당연히 그것은 해봐야

경비실이나 경비실 에어컨 그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할 건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 건데 그것은?

그런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주자 공유의 시설을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화장실, 샤워실 등을 말한다.

예. 개보수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러면 보조금 주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범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데 쓸 것을 여기 쓰려고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것을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경비실에 시설 환경 개선하는 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금액적으로는

큰돈이 안 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도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를 둘 거란 말이에요. 그 시설이 낙후되거나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 2500만 원 정도 줘요? 그게 최고 얼마 지원돼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그 속에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에 할 때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전체적인 경비실만 따로 떼가지고 일정 범위의 보조금을 떼서 그쪽으로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이소. 알았어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등) 결정(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용도지역 변경대상지 등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수립범위는 풍유동에서 안동 일원, 진영읍 좌곤리 일원, 삼방동 일원의 5개소이며 면적은 93만 8,316㎡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제도입니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될 때 향후 시가지 예상지역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제도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경관 등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는 개발행위를 하면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설정개요입니다. 풍유에서 안동지구는 남해고속도로변 완충녹지해제지역으로 금해 설정면적은 16만 2,746㎡입니다. 좌곤1지구는 용도지역변경예정지로 면적은 23만 2,856㎡이며 좌곤2지구는 미집행 실효시설인 완충녹지해제지역으로 면적은 9,361㎡입니다. 삼방1ㆍ2지구는 미집행 실효시설인 유원지해제지역으로 면적은 각 40만 7,980㎡, 12만 5,373㎡입니다. 성장관리지역 결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유에서 안동지구입니다. 2018년 남해고속도로변 완충녹지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풍유동에서 흥동 일원입니다. 본 지역은 서김해IC가 인근에 위치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며 건축물 용도순화 및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근린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하동 일원입니다. 주변 지역은 주거 밀접지역으로 초등학교 및 해반천이 인접하고 있어 주거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봉황동에서 어방동 일원입니다. 부봉지구, 부원 역세권지구, 삼어지구, 어방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순화 및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근린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동 일원입니다. 대상지의 인근은 안동공단, 지내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복합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진영읍 좌곤리 일원입니다. 좌곤1지구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예정이며 주변 산지형 지역과 연계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주거형과 근린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좌곤2지구는 완충녹지가 해제된 지역으로 주변 공장지역과 연계하여 복합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삼방동 일원입니다. 2020년 7월 신어산유원지가 일부 장기 미집행시설로 실효된 지역으로 기 수립한 성장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주거환경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거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입니다.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환경, 경관계획 기준 충족 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기존 20% 이하에서 최대 30%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의 유형은 각 지형의 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근린, 복합형으로 설정하였고 각 유형의 권장용도를 준수하여 건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건축물 혼재 방지 및 용도 순화를 위하여 유형별 불허용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2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 주민열람공고, 9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10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에 주민열람재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견청취 후 2021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장관리 지정을 해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성장관리 도시계획이라든지 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목록이 있죠?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제한 한계를 두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성장관리지역이랑 이것은 도대체 어느 영역에 속합니까? 도시계획지역에 속하는지 자연녹지인지 이것은 조금 영역이 다른 겁니까?

도시지역 내에 다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을 이번에 새로 만든 거죠? 성장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체계적, 효율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성장관리지구로 지정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지금 시범으로 두 군데 설치를 했고

김해예요?

예.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5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총 15개가 될 수 있고 총 한 22개 지구가 현재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제4항에 근거해서 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연적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예. 2017년부터 지금 이게

녹지 하게 되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면 건폐율도 기존 자연녹지 같은 경우 20%에서 30% 상향해 주고 특히 내가 관련돼 있는 지역구에 남해 이 도로 앞에 완충지대도 해제를 하면 30% 이렇게 건폐율 제한을 상향 조정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건에 맞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뭘 할 건지 하는 부분이 성장관리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과 그냥 성장관리지역으로 안된 부분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하는 영역에서 성장관리지구가 지정되는 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기 땅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인센티브라는 범위를 줄 수 있는 게 권장 용도에 따라서 건축이라든지 그런 유형들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도로 공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계획대로 그것을 따라줬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민주사회에서는 자기가 소유한 땅을 최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땅의 용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데 자꾸 새로운 규정이 생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의 어떤 형태에서는 법이 많으면 그만큼 사회가 불편하고 융통이 저해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어쨌든 성장관리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걸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까? 여기는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공람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예. 그렇고요. 성장관리방안지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용도지역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어떤 불편함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익이 더 우선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남해고속도로 있죠? 이 구간에 현재 유형 설정으로는 근린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분들에게 누리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분이 행위를 했을 때,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한 그 요건대로 갖춰졌을 때 그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센티브가 대표적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데 혜택이 갑니까?

예. 건폐율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땅을 소유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 환경보존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지역 위에 체계적인 시스템화하는 부분에서 다 상생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생각을 갖고 시민과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과 서로가 융합이 돼서 화합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센티브가 부족하면 그것도 조금 더, 이걸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건폐율을 2%에서 3%로 올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국가 기본적인 국토이용관리 계획규정에 위배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법상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10% 내에서는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주고 할 가능성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방향에 서로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관동 지역 거기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이 취소됐습니까?

현재는 잠정적으로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공사의 내부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사업 취소라든가 포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사실 이 지역도 그럼 성장관리방안으로 안 보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성장관리방안지구 지정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그게 사업 취소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지구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태광실업에서 사업계획 했던 것은 사업 포기를 했다면서요?

예. 거기는 사업이 포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어떤 진행상황이 결과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으로 묶든지 향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질의가 아닌데 땅값이 얼마정도 올라가겠어요? 지금 가격의 2배는 올랐거든.

토지지가 상승이라든가 하락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닌데,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을 지정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왜 내가 이걸 묻냐면 지금 지방 1020도로에서 부봉지구 연결하는 것 있죠? 반도보라 앞에?

예.

거기 전부다 보상 다 할 거라고. 작년, 재작년 가격이 보상비가 120억인데 이렇게 성장관리로 지정돼버리면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노?

성장관리방안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서 지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한다든가 하락하다든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그런데 심각한 문제야. 다만 몰라도 20만 원이 오르고 30만원 오르면 지금 120억 원 보상비가 필요한데 땅값이 더 오른다 하면 사업 못하는 거야.

저희들은 오히려 지가가 더 하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좋고.

더 하락하지 않겠나 규정을

예산을 지금 못 잡아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던데? 그쪽에 땅 가진 사람들은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우선은 그렇게까지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저쪽에 도로보상 주고 반도보라 앞에 봉황초등학교까지 싹 다 들어가 그거.

성장관리지구 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나중에 정형화 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방안이 정리가 되고 그쪽에 인센티브까지 줘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성장관리방안 관리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은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제를 하면 아무래도 규제에 따르면

성장관리가 다소 인센티브를 줘서 정상적인 관리를 하자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니 가격이 올랐더만.

그게 개인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데 개발을 허용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상승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거형이든 근린형이든 복합형에도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나는 이쪽에 점포를 하고 싶은데 주거형으로 하면 점포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통상적으로 사람이 이거는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항상 녹지지역인데 개발하기 어려운데 개발허용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아마 땅값이 오를 것이다.”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했다고 꼭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풍유동에서 안동까지는 쭉 기다랗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가로망이 필요없다고 내동 저쪽에는 가로망 때문에 개발행위 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여기 가로망 필요 없잖아요.

기본적인 가로망은 들어가야 되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얼마돼? 대동에는 개발하려 하면 입구부터 해서 저기 가로망 안 되어 있는데 저기 한참 들어가서 땅 매입해서 길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지만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도로하고 붙어 있는 구간은 좀 그렇더라도 뒤에 고속도로 쪽에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안선환입니다. 좌곤 이거는 경지정리한 땅이 그렇게 됐다 그죠? 이런 건 좀 보면 의외다.

좌곤2지구 말씀이지요? 좌곤2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녹지가 해제가 되는 구간입니다.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 9,000㎡ 정도 되는데 완전녹지가 해제되는 그 지역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 같은 데는 도로도 없고 복잡한 그런 것은 작년에도 하는 걸 봤는데 생산관리 여기는 경지정리 다 해놓은 땅인데 그죠? 이게 또 소문이 나서 부동산에서 온 전신에 껄떡거리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대로 관리를 하였을 경우 난개발이 너무 심하다 해서 계획관리지역에는 현재 개발을 허용을 많이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법률 개정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 지정이 안 되면 개발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글쎄, 이게 우리가 보면 그린벨트나 이런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역정지를 해서 딱 딱 경지정리한 땅이 사실 용도변경 되기 쉽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자기 한 대에서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다들 농사짓는 땅이라고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게 되는 걸 보면 좀 그렇다 그죠? 물론 좋은 취지겠지만 이것도 소문이 나서 사실 난리였었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한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