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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8대 290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복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장원석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열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운영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강남구의회 SNS개설 및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자께서 이직을 하신 이후에 유튜브를 제외한 페이스북과 블로그는 9월 11일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무국 홍보팀에 직원 한 명이 사직을 함에 따라서 SNS담당하던 직원이 사직을 함에 따라서 사직일 이후에 SNS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직한 인원보충을 위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임용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는 임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보충되는 대로 그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SNS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홍보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어려움 이 있으시겠지만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서라도 업무 공백이 없을 수 있게 철저하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정감사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신데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이 없고 입법보좌관 2〜3명 정도는 더 우리가 충원이 돼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23명을 다섯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좌관, 입법보좌관이나 전문위원님들 안 줄 때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눈을 가리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도 건의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어떻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그간, 1년간 업무성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그 입법보좌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5급 3명, 그다음에 의원 정수가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총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3명, 6급 2명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조금 의원님들 입법활동에 부족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규정을 벗어나서 더 충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이 부분은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나 임기제, 별정직 6급 이하가 아니고 입법보좌관제는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구청에는 100명 이상을 더 늘려가면서 사실 의회는 한 사람도 안 늘려준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2명, 3명 늘리고 아니, 100명도 넘게 늘렸는데,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면서 의회는 사실 사람을 안 늘려주는 건 눈을 가리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사실.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를 논할 건 아니지만 거기는 9명이지만 상위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5명이 다, 다섯 분이 우리한테 다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사실 사무국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을 청장님한테 이걸 건의를 해서 전문위원 아닌 별정직이 아니면 입법보좌관제는 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상위법이 25명이 돼야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더 많은 데도 있어요, 한두 명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위원을 늘리는 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입법보좌관은 충분히 2〜3명 정도는 늘려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청장님의 의지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보좌관 관련해서 운영하는 현황을 저희가 한번 다른 지자체 의회에 전수조사를 좀 해봐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직원들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다음에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너무 전문위원님들이 일이 벅차기 때문에 얘기 못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러지만 이게 사실 기초의원이 광역보다는 기초의원이 지방분권이 먼저 돼야 하는데 지금 뭐 정부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떻든 조사나 여러 가지 어떻든 이렇게 해주실 거죠?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다섯 분이 있는데 사실 각 상임위별로 지금 2명씩 배치가 돼서 한 분은 검토보고서 한 분은 입법보좌 기능을 하고 있는데 23명의 의원을 보좌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것을 옆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임새 있고 의회다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입법보좌관제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정직 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김효섭 전문위원께서는 다른 분보다는 더 전문성 있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잖아요? 또 이제 좀 있으면 다른 데로 발령 나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원이 현재 상태에서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고민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 다섯 분이 지금 23분의 의원님을 보좌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조례 건수가 증가하고 이런 면을 볼 때 조금 일이 벅차지 않나, 저도 이제 여기 일원으로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 김현정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직 T/O를 전문성이 있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의회운영에 좀 기능 강화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간 이렇게 쭉 운영되어온 이유는 위원님들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공무원의 최종 꿈, 이런 것이 사무관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T/O가 하나 줄어들게 되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이 못 되고 있었는데 업무량이, 의회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년에 사무관 T/O가 몇 명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승진 예정이요?

한윤수위원

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이제 곧 발표되겠습니다마는 제가 10명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다른 해와 다르게 금년에는 좀 T/O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행정직에서 별정직으로 우리 의회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기가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시기가 가장 좋은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T/O를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채용한 사무관급이 최근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책실장, 감사관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뉴미디어.

이향숙위원장

스마트과.

한윤수위원

스마트, 스마트과장, 이 세 군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사무관급이 외부에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3개의 사무관급을 외부에서 영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은 좀 약간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년에 T/O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기능도 강화시켜야 되는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전환을 하는 걸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 전반적인 업무를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처리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보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에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의정활동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를 보좌할 의회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종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원칙하에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냉정한 고찰도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입법보좌관 등 지원인력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을 위한 의회 활동들에 대해 시기적절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홍보 효과가 큰 SNS 홍보 매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민이 의회와 의원의 동정을 좀 더 빠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또 한 번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몇 가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 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대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21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운영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