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대치2동 황선옥 동장 요청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황선옥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치2동에 업무추진비 명단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청했어요. 제출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치2동장 황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그때 27일날 드렸는데
이향숙위원
잘 받았고요. 명단을 추가 요청을 구두로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전달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전달 못 받으셨나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그 명단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동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감사담당관의 예산집행 분야 또 상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서 매월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향숙위원
그건 잘 알아요, 그건 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중에 추가 요청명단을 생각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 생각나는 대로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혹시 전달 못 받으셨냐고 묻습니다.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네, 위원님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향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국장님, 행정감사 중에 구두로 명단 자료 재요청한 것은 총평까지가 오늘까지인데 그 기한을 아시는 거 맞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런데 아마 서류작성을 할 때 총인원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아마 명단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작성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향숙위원
아니요. 추가요청을 했을 때 명단을 생각이 안 나도 그냥 그 명단을 보면 동장이 쓰신 게 아니에요. 직원이 썼으면 그 직원한테 물어서라도 몇 명이라도 어바우트 잡아 와서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총평까지 오늘 기한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요청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국장께서는 찾아보시고 어쨌든 오늘 총평 끝나기 전에 답을 가지고 오세요. 다시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장 협의회 회장 선임을 하실 때 연임을 굳이 안 시키고 해촉한 깊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시키고 할 수가 없는 업무잖아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나 하고 묻습니다. 제가 서류를 우리 동장님께서 주신 서류를 보니까 연임위촉대상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동 행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임 처리해라, 그 결격사유란 제5조5항의 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자 그런데 그 항 중에 어떤 게 해당이 돼서 이분이 결격사유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물론 동장의 마음에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그러면 웬만하면 연임시키라고 했어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2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향숙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통장님 개인에 관한 거라서 당일 제가 그 통장님을 불렀습니다. 해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오늘 선정위원회 하는데 선정위원회 심사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배부를 하게 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고 저는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지만 그 회장님께서는 여기 대치동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통장님께서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함구하자고 그렇게 해주시면 동장님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이 말씀 위증하시는 거 아니지요. 속기에 남고 있습니다. 위증 아니시죠?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위증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아니죠? 제가 두 사람한테 확인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도 들었어요,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한 분이 사실확인장도 써주고요 오히려 다른 한 분은 탄원서도 써주셨습니다. 동장님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증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위증 아닙니다. 위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위증할 수가 없는 거 확실하면 이번 행감 총평 끝나고 다시 한번 심문 대질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그 자료접수 들어온 자료를 진정 민원접수 들어온 2건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향숙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함구하겠다는 말 지금 속기에 남겼습니다. 그 통장 회장이 함구하겠다, 민원을 자기는 없었던 걸로 하고 함구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속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총평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 돌아가서 대질 심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에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이렇게 탄원서도 확인증도 받아왔는데 하신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갔고요. 어쨌든 그 선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의문점은 타 동은 통장선정자문위원회가 주로 단체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대치2동은 주로 통장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되었던데 이래서 변별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통장선정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할 때요 그 법정 내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덕망 높고 여러 분야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통장협의회의 회원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각기 각계 동네에 통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덕망 높고 그 내용이야 다 있더라고요. 덕망 높고 다 효율적인 그런 분들을 모셔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법적에 의하면 동장님이 선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더 변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자료입니다.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 1월 18일, 1월 30일, 2월 7일, 2월 28일, 2월 19일, 4월 11일에 관해서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셔서 그러면 제가 구두로 묻겠습니다. 이게 모두 새마을부녀회 간담회였어요. 혹시 회원들로 주로 이루어졌을 때 아직도 생각나는 분 없을까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제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2019년.
이향숙위원
그러면 4월 11일 것도 생각 안 나십니까? 이거는 동장님이 쓰신 거예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생각이 납니다.
이향숙위원
어떤 부녀회로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틀어주세요. (녹취 청취) 꺼주시고요. 부녀회에서는 한 번도 식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동장이 이러한 단체를 사칭하고 카드 남용을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에 대한 건입니다.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넘버링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번, 11번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요청한 게 특히 대치2동은 10번, 11번 대치2동에 관해서 민원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뻔뻔하게 없다라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이 11번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아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동장님!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4월 17일날에요
이향숙위원
아니 그거는 끝났고요. 됐고요. 이미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동장님하고 나하고 억울하시면 다시 한번 대질 심문할 겁니다. 얼마든지 의회에서 기회가 있어요. 그거는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번, 11번 자료에 왜 누락을 시켰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자료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누가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의회에서요? 위원이 전문위원들 부탁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적어도 민원은 없습니다 라고 하지는 말았어야죠. 여기에 만약에 계약 관련 업무추진비가 조금 곤란했다고 하면 적어도 민원서류에는 당초에 민원 있었느냐 적어도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단체 민원 없었습니다.
이향숙위원
대치2동 민원들은 동장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절박했대요. 그 어디에도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증빙도 없이 그냥 버리는 네 마음대로 행정은 도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요? 관계되는 국장님들, 국·과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피는 자리로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비협조적인 태도는 의회 감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이를 위반하는 부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의 분열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정말 힘들었다는 어느 직원의 말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모두들 얼마나 힘들어 했을지 들으시고 반성 좀 해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비공개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비공개로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주민이 아프다 그러고 직원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얼마만큼 부탁을 드렸습니까? 동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네를 바꿔주고 어수선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장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들으셨으면요 우리 총평 다 끝나고 우리 의회에 와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옥 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옥
황선옥대치2동장
이향숙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로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언제 오지 말라고 그랬나요? 한 번도 와서, 만약에 와서 대화를 했으면 저는 이랬을 겁니다. 주민하고 함께 하세요. 사과하세요. 아픈, 퇴직한 직원 만져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기회 주셨나요? 한번 찾아오셨나요? 뒤늦게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이상입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황선옥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일부 설명은 동장님이 했지만 50만원 이상은 법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몇 명이 먹었는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의 의무가 없는 서류를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회계서류 자체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 거고요. 그걸 기억에 의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시죠?
이향숙위원
아니요.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50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힌트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부녀회고 여기에 주민자치회가 먹었다고 본인들은 안 먹었다고 하니 그냥 어림잡아 그냥 몇 명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누가 정식으로 명단을 다 달라고 했습니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기억을 못하면 몇 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거는 동장이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성 의무가 없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향숙위원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주셨다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법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따로 별도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향숙위원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주셨다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뭐 질의를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가 없는 서류이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주민들을 갈라놓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향숙위원
나는 동장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동장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지경이 왔나 반성하라고 틀어드리는 겁니다. 성의가 있어야지요. 지난번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 오셔서 이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알지만 힌트가 있지 않냐 여기에서 몇 명 그런데 엄연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부녀회랑 2월14일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위증입니다. 국장님 이만하고 됐습니다. 그런 변명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왔는지를 따지셔야죠. 왜 이렇게 왔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따지셔야죠. 그렇잖아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이 사건은
이향숙위원
국장님이나 인사권을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위원님도 말씀을 들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향숙위원
아니 인사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건 인사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이향숙위원
그게 왜 인사권입니까? 인사를 잘못하신 건 맞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황선옥 동장을 재배치해 주지 않았느냐가 주목적 아닙니까?
이향숙위원
아닙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향숙위원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구청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감사실에 넘겨서 다음에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고 그게 인사권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업이 이관이 됐는데요. 작년에 감사실 내부감사자료에도 보면 이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이 보조금 운용을 좀 부적절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감사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걸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5억원으로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단체인 어디에서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하고도 임의 변경하는가 하며 성과 없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 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업로드 비용 2억4,500만원 대비 2,500만원 후원실적이고 2019년 계획보고 시 36억원의 투자유치실적은 동 사업과 관련 없는 30억원 포함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감사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을 보면 업체도 변함이 없고 내용도 변함이 없고 시정된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하셨지만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이 지금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아마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작년에 감사에 스타트업 IR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진행된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상 연초계획상 그렇게 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서는 업체라든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실적 잘못 기재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크라우드펀딩을 받았으면 작년에 받은 업체가 어디고 얼마를 유치했는지 그 실적 정도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그 회사에서 기밀로 또 취급하는 부분도 있어요. 외부에 얼마를 투자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의 관계상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기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투자유치를 받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처럼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거를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게 뭐 기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좀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제때 좀 빨리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게 지금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시던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때 김영권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빨리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둘 중에 다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들이 지방에서 많이 데려다가 하는 거를 그 업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용역을 할 때 강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 용역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용역을 했을 때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들을 많이 용역을 해서 동일한 부분을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고를 한 거를 보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용역 결과라고 보고를 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의 용역 결과라고 보고서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역삼동에 관련된 코로나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지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기금이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지금 기금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동안에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기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 실적도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없죠.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금이 없다면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기금이 없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라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아마 부칙에 제 기억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에 달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번에 조례가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이게 올라와 있죠?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윤수위원
기존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와 이번에 올라온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다른 점이 어떤 게 다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보충 설명 좀 저희 재무과에서 재정운용기금을 43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면 그걸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폐지하고 왜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기금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로 가져갔다가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져오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다른 곳으로 바로바로 기금으로 활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정을 해서 전에 있었던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한윤수위원
조례안 심사할 때 자세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오늘이라도 상의 안건을 적시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종전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폐지할 생각이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제가 구의원 된 뒤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방역활동 하는 거를 작년, 재작년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투여된 것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은 봉사한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부터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방역활동,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부감사원 출신 감사를 한 번 했었고요, 새마을지도자 방역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나온 지적사항이 전문방역을 하려면 전문방역 자격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그런 걸 구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보니까 방역봉사단에서 실질적인 집행보다 다른 부대비용으로 나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내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방역활동 봉사를 한 7∼8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술적인 건 이건 크게 별다른 건 없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또 방역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이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조금 조율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봉사자들도 우리 강남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한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내년부터는 잘 좀 그 사람들이 보람을,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라는 비상사태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역수요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건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부여받은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권한에 대해서 견제할 만한 권한 또한 의원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포함 모든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증가하여 예년보다 방대해진 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민선7기 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정책과 예산에 많은 부분 반영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7기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제안, 제시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시어 제도개선 및 구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행정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 집행절차의 허술한 운용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경쟁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 세부 방침서를 세우고 기금 사용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기금 소관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기금사용 검토보고서가 간소화 수준을 넘어서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어 집행됨으로써 집행계획의 부실함과 회계질서의 문란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시정하고 개선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방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예산의 이월문제입니다. 이월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주민에게 약속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지원 또는 단절되는 역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초 예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아니면 의지부족, 역량부족 등으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는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월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오히려 재정사용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의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오용될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사업부서의 계약발주나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발생한 이월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월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작년에 발생한 이월사유가 이번 회계연도에도 해소되지 않아 재이월 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될 예정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사업은 사업명과 예산내용이 예산서 등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월된 사업의 추진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예산공개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어 예산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개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이월예산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수와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정책화되어야 하는 용역시행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막연하게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전문화되고 복잡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그러한 전문적인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 및 이를 위한 조사, 분석,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의 성과나 결과가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연구용역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의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용역사업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위원회 설치의 남발과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혁신적인 정책 발굴 및 민선7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취지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진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였지만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약 2,000만원 가량의 회의수당 예산만 불용시킨 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기존에 위원회 중에도 1회성, 단발성으로만 구성하고 1년에 단 한 건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여전히 상당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구민참여증진과 전문가의 식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는 필요하지만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은 지속시킨 채 새로운 위원회를 계속하여 증설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반드시 정비되어야 하고 부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제반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의 시행규칙은 제정이나 개정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존재함에도 자치법규의 개정이 없어 방침만으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상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일면에는 그것들을 뒷받침 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자치법규는 지역의 현안내용과 정책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사업예산의 근거를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법규가 자치단체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을 놓치는 행정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 깊이 인식하시어 기본 중의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감기관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안이한 수감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부 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미흡한 것은 피감기관으로써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부족하여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아예 미제출 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감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부서장 인사발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파악이 미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책임감, 전문성의 결여는 주민에게도 커다란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발령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부서장도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사 자료의 충실과 답변준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수기 출입자 명부를 대신할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를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 것입니다. 이는 수기 출입자 명부 작성시 제기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QR코드 인증 등이 어려운 정보이용 약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온택트 리더로서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범사례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위원들의 남은 임기동안에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각자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매일 매일을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비상근무하시는 우리 강남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