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테헤란로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 조성사업에 대한 건대요 그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고 이 부분은 확인도 해야 되고 좀 따져도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21조에 보면 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10년 계약한 근거가 무엇인지, 산출 계산식이 있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선 10년 계약한 근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오픈형 쉘터, 기역자형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형으로 간단하게 된 거

예, 봤습니다. 2016년에 계약한 거.

그게 이제 설치비용이 보통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15년 계약을 했다가 2차년도에는 10년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다 10년으로 가격이 싸다 보니까 10년으로 했는데, 싼 것도 10년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 안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외에도 구조물이 간단한 캐노피형식이 아니고 실내로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냉방기, 난방기, 의자가 또 온열의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미세먼지 측정기도 그 안에 있고 농도도 표출하고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저는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다른 데는 2,000에서 4,000인데 여기는 약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소요돼서 이쪽에서 업체와 우리가 실랑이를 한 3개월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처음에 뽑아놓고도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이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광고면을 크게 많이 하려 했었고 또 이 연한도 20년, 15년 주장했었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계속 실랑이를 벌이면서 협상을, 왜냐하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두 군데가 들어왔으면 조금 유리했을 텐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또 다시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바깥에서 보이는 광고면도 두 면으로 줄이고 광고면 사이즈도 기존에 버스쉘터 사이즈 그걸 쟀습니다. 그것을 재가지고 최소한 그걸로 줄여라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거의 싸우다시피 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협의를 한 끝에 10년으로 정했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알아봤더니 비용이, 그 관리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쉘터 기준에서 인건비가 월 700만원 두 사람이 인건비가 들고 장비나 차량 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봤더니 유지관리비용 다른 거 빼고도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설치비용에다가 이게 손익분기점이 약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산출 계산식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쉘터라든지 그거는 이제 어떻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물을 포함해서 산출근거로 넣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다른 구에도 10년씩, 그거는 저는 A타입이나 B타입이나 지금 과거에는 그것도 A타입 할 때 강남구에서 옛날에 신연희 구청장 있을 때 5년으로 했더라고요, 이 회사가 한 거예요. 맞죠?

글쎄요, 그거는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2019년도

저희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서울시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회사한테 5년으로 계약했어요. 그거 나중에 증거 찾아보세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특히 개방형하고 미세먼지 프리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또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미세먼지 프리존하고 개방형은 10년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시설 자체가 뭔가 보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경우도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쓰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5년씩, 계약할 때는 5년 정도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씩 계약하는 것도 사실 이 갑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을에서 어쨌든 책임감을 더 갖게끔 무겁게 을한테 더 무게를 실어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10년이라는 건 여기서 10년 후에 팀장님들도 10년 후에 나중에 가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때까지 내다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먼저부터 주무과장 신연순 과장님이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과장님은 사실 그걸 넘겨받아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전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실은 질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과장님 오니까 답하기도 힘들고 답은 물론 하기도 힘들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이해도 안 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거하고 10년도 너무 많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10년 후에 가면 여러 변수가 있는데 이 협약서를 보면 이게 누가 철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거고 다른 규정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규정을 갖춰서 맞게 했다고 거기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맞는 것도 있고 사실은 안 맞는 쪽이 더 많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보고도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사업 타당성, 협약기간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이것도 제가 모를 뻔했어요. 사실 어떤 분이 이 내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회도 모르고 감쪽같이 사실 의회를 눈을 가리겠다는 게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복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에어컨 같은 게 수명이 짧죠. 짧은데 에어컨뿐만 아니라 난방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로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0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이 산출근거 정확하게 해 봤어요? 에어컨이 얼마인지 이거 다 있어요? 이 부분 있어요?

개략적인 건 있습니다. 개략적인 건 있고 기본적인 건

그러니까 개략적인 거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을의 입장에서 을을 대변해 주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집행부는.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분은 설계에서 정확하게 단가, 인건비 같은 거 정확하게 나와야 산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에어컨은 몇 년이면 갈 수 있다는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 재료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지, 쇠가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6평이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평당 3억을 간다 해도 6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면 사실 이게, 또 한 가지는 8,500만원도 맞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1억이 넘고 10억이 넘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승인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점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첫째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이런 걸로 따지는 건 이거를 사실 국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했으면 의회한테 서로가 논의가 됐어야 되고 논의가 안 되고 슬그머니 이거 사실은 우리도 모를 뻔 했습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적은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답 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지금 생각하니까 의회에 사실 제 기억에는 의회에 보고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일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고를 안 했고 이 내용을 늦게 알았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쪽 일을 프리존도 있고 또 이게 온열의자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겨울마다 따숨소를 안전국에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따숨소를 만들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따숨소를 만들었다가 또 철거를 하고 또 만들고 철거하고 모양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몰입을 하다 보니까 보고를 제대로 못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도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을 하든 비예산 사업을 하든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회가 의회의 존재라는 건 사실 서로가 소통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사업을 그냥 주무과장이나 국장님들을 통해서 이거 나중에 의회에서 알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기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누구를 통해서 알았다 이건 진짜 정말 말 할 수 없이 사실 속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그 모두의 주차장에 대해서 IOT센서를 이용한 모두의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좀 계셨으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좀. 오실 거죠? 제가 안전교통국에 한 7개, 6개 부서? 이 수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수당지급현황을 보니까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9개 부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12개 부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쭉날쭉 기준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좀 확인을 요청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전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국장님 세 분 산하의 각 부서의 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에, 정확한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어떤 그런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들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국장님, 제 말씀 뭔 말씀했는지 아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걸 좀 보다가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세 국장님들 다 말씀하고 있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IOT센서를 기반으로 한 주차장 사업이요. 본위원이 사실 수익구조, 수익배분 구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서 그때는 주체가 3군데죠. 강남구청 그리고 공여자, 주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한컴이었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 수익구조 배분이 좀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또 받아들여서 수익구조를 바꿨어요. 그게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컴이 아니고요, 모두의 주차장이었고요.

네?

모두의 주차장이었고요.

모두.

예, 모두의 주차장. 그런데 당초에 업체하고 구청하고 배정자 비율이 3:4:3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김진홍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업체의 비율은 똑같고 구청에서 3:4를 40%를 넣넘던 거를 20%로 줄이고 주민한테 배정자한테.

아니, 당초에 3:4:3이었어요?

네, 3:4:3에서.

3이 강남구청이고.

3이 업자, 업체고 그 다음에 4가 구청이고 또 3이 배정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공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우선 주차를 돈을 낼 거예요. 25만원씩인가.

그렇습니다.

내는데 구청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25만원씩을 받고 수익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데다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구청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구조 배분이 잘못됐다. 공여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참여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이 사업이 수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강남구민 내에 주차를 해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청, 3:4:3이었던 거를 3:2:5로 주민한테 50%로 했습니다.

그러면 3:2:5로 그러면 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업을 해 오시다가 지금 한컴이라는 이 관리업체와 업무협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사업의 방법, 운영의 방법 이 사업의 운영방법이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유사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리고 있고 우리도 공공기관에서도 공유사업을 해야 될 처지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주차공유사업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니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례할지는 모르지만 이해하시고요. 공유사업은 본위원도 공감을 해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를 제가 물은 겁니다.

운영방법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운영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 협약서를 보니까 공여자의 수익에, 예를 들면 공여자와 관리업체가 5:5로 배분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우리 구청은 아무 수입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방법이 바뀐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면이 하루에 한 면에 한 사람이 이용을 하면 5,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고 그 면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일반면을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 한 달에 5만원을 지출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수익을 이따 내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아까 말한 3:4:3에서 3:2:5 이렇게 세 주체가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두 개로 5:5로 하면 두 개잖아요?

예.

그렇게 방법을 바꾸고 업체를 바꾸고 이러한 어떤 사업의 어떤 방법, 운영이 바뀌게 된 게 뭐 때문에 바뀌었냐고 제가 자꾸 물어보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저희가 확대시행을 하려고

우리 그 구조로는 처음에 우리 구가 관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방법으로는 확대하기가 힘들었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업체의 제안을 받고 제안서 평가를 하고 평가 위원들의

그거는 뒤에 문제고요.

그런데 그 하기 전까지 말씀을 안 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들으시면 설명을 좀 드려야 이 부분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모두의 주차장하고 하는 와중에 저희가 좀 확대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9,900만원의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센서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자치구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걸 우리가 예산투입을 안 해도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겠다, 그거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똑같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3:2:5 그 과정이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옆에 송파 같은데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제 5를 가져가는 것은 업체가 투자를 합니다. 그 센서 하나에 30만원 짜리를 투자하는데 그게 총 비용이 14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체도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략 14억이라는 초기투자가 되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되면 면이 4억 5,000면이 되겠죠.

4,800면.

4,800면이면 4,800분의 주민이 참여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센서를 까는 것은 1,300면을 깔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는 면은 250면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럼 예상을 한 거네요?

예,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5:5가 아닌 3개 주체가 할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수익구조를 뽑아보니까 한 달에 모두의 주차장 할 때는 한 800만원 정도 한 달에 들어오면 구, 업체한테 가져가는 게 한 200에서 250만원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배정이 안 된 면까지 포함을 하니까 구청 수입이 60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100만원, 구청으로 한 500만원, 450에서 500만원 들어오고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한 분한테?

아니요, 전체면 한 130면 정도 하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한분이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만.

뭐 얼마가 됩니까?

한 분한테 가는 게 1만원대 정도?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을 지금 배분을 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타 구의 사례는 먼저 시행한 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공유주차는 25개 구청이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우리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23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S전화로 이렇게 하는 구가 은평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센서 방식이 매립형하고 돌출형이 있습니다. 매립형은 돌을 파서 묻어야 되는 게 23개 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매립형 말고 레이더 방식이라 그래서 돌출하는 게 11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양립해서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설명도 필요가 없었고 그렇죠?

예.

우리 의회의 동의와 승인도 필요 없는 어떤 사업의 형태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판단을

법적으로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서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5년간이고 그 다음에 3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계약은 5년인데 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배터리를 갈고 하루에 대당 3만5,000원씩 들어가요. 계약은 5년인데 3년 이후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5:5로 수익을 배분하고 그리고 주차요금은 30분당 900원인데 최대 5,000원이고 많이 참여만 하면 30만원은 바로 금방 아마 비용은 빠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5:5라는 그리고 이제 말하면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하셨다 이 말씀으로 요지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구를 위한 사업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구민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비록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혀 사업 보고나 소통, 협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의회에 오셔서 요청을 하고 읍소를 하고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운영은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도 이제 저희도 받고 저희도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시스템도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차관리과에서 안전교통국에서 사업설명서를,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우리가 심의도 하지 않고 삭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규정상 승인 받지 않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목적을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상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 놓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가 더 예를 들면 다 흥분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협의 내지 소통을 하면 책임을 나눠 갖는 겁니다, 의회랑. 그리고 여기에 공모절차 밟아가지고 입찰할 때 평가위원들에 어떤 분들이 들어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 같은 데는 구의원 당연직이 있어요. 두 분씩, 한 분씩. 민간업체 위탁할 때. 제가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의원이. 완전 배제를 시킨 거죠. 보고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례회, 임시회 때 오셔서, 한번 보고 한 번 없고 이게 우리 의회가 존재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추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난다기보다도 이거는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쓰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발언하지 않고요.

위원님, 추가발언 시간 드려도 될까요. 뒤에 또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그러세요. 마무리 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매달 열리는 말이죠 임시회, 정례회 그거 뭐가 필요 있어요. 그걸 다 할 기회가 있었고. 이게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해 가면서. 그럼 그때는 와서 그럼 협조를 요청하고 안 해도 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 국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도 맨날 협치, 협치 그러잖아요. 이거 협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본위원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라도 와서 좀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들 앉아계셔서 제가 이제 칭찬도 좀 해 드릴 것도 있고 또 뭐 글쎄요 좀 고민도 해 보시라고 제가 감사담당관에 이제 감사담당관 책자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에 우리 민원처리실태 점검현황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제일 많은 과가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최우수부서가 2019년도 하반기에 도로관리과가 이제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또 교통행정과가 그렇게 됐고 또 우수부서로도 우리 도로관리과가 또 그렇게 돼서 제가 일단 도로관리가가 이제 역시 우리 뭐 저도 또 생각을 해 봤지만 또 우리 민원을 많이 받지요 위원들, 도로파손 문제 그런 것도 바로바로 즉시 해 주셔서 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직원 불친절 사례를 좀 보니까 도시환경국에는 그게 불친절 사례가 22건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교통국에서 2건, 복지생활국에서 3건 이렇게 있어서 이거 보면서 사실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다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앞으로 또 내년에는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너무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732쪽 보면 지금 도로관리과장 계세요? 이건 시간을 좀 빼줘야 되는데. 우리 감사자료 책 732쪽을 보면 입찰 이후 낙찰차액에 사용된 내역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보면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공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강남스타일브랜드조명 제작, 설치하느라고 1억7,600여만원이 지금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디에 한 거죠? 이게.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7,600 중에 그늘막, 저희가 이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늘막 위에 그 미미위 강남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금년에 188개소에 1억3,000.

아, 그러니까 그거는 188개소 그늘막 위에 있는 미미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게 1억3,800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 위에 언덕길에 저희가 추가로 인제 조그만 사이즈의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2,700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약 1,100만원 정도는 양재역 3번 출구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설치를 했는데 약간에 각도가 서초구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쪽에서 오는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서 그쪽에 이제 좀 디자인전문가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제가 어디에 사용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결론은 이제 전부 미미위 그것 때문에 설치를 했다 이 말씀인 거죠?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보도유지보수, 이면도로유지보수 해서 유지보수비로 올해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해서 그 세 개의 유지보수에 116억5,900여만원을 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슨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렇게 그런 미미위를 위해서 사용이 됐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릉역 지하보도에도 5억5,0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유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도 했고 그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죠? 주로 이제 변경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치수과도 보면 구청장하고 차담, 간부하고 차담하다가 아, 이거 여기 뭐 해 하면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고 언덕길도 제가 9월 달에 갔을 때만 해도 미미위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지기 이제 아마 10월 달엔가 했죠? 해서 갑자기 생겼고 그 저기 사진 좀 올려주세요. 물론 비단 우리 도로관리과나 치수과 이외에 지금 우리 강남에 계속 지난번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제 우리 주민들이 들어있는 밴드에요. 여기 보면 강남하고 서초를 비교를 했는데 서초는 전부 이제 주로 한글로 해서 모든 설치물을 저렇게 했다 강남 쭉쭉 올려 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주민들의 방이에요. 전부 강남 서초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저기도 보면 강남구는 영어, 유치한 영어 숭배를 한다. 워터서플라이라고 했죠, 수도꼭지를. 서초에는 아리수라고 그냥 세련된 문화의식이라고 비교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로 또 또 올려줘 봐요. 지금 이래서 각 지역에 지금 이거 봐요.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구청 지방자치가 있는 게 아닐 터인데 세금 낭비하며 여기저기 괴물들을 왜 세우는가? 하고 또 쭉 올려주세요. 지금 강남구 곳곳에 지금 그늘막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늘막 있는 것도 지금 다 찍혀 있죠? 지금 이제 강남구, 다 있는 거를 주민들도 지금 이거를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불명의 기호물체를 여기저기 세우느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혼도 없고 보편적 소통 의미도 없는 정체불명의 기호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이니 뭐니 지금 다해서 이게 주민들이 자기네들 방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고, 영혼이 없다면 센스나 효율이라도 있어야. 점점점 했죠. 그리고 이제 “미미위에 대한 서울에 외국인들 반응”해 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말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설치물을 지금 강남구 또 더군다나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갑자기 아까 그거 저기 틀어주세요. 이거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654, 655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설계변경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도로 이제 이거니까. 하지만 미미위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 책자에도 감사책에도 설계변경 했다는 내용 없이 일단 쓰고 보고 나중에 그냥 뭐, 한번 말로 좀 두드려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 경기고 언덕길에 토성리, 삼성리 토성에 대한 거를 저렇게 그야말로 진짜 코딱지만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저거를 제가 크게 해서 읽을래도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저기 건국 초까지만 읽고 그다음에는 못 읽겠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어차피 지금 하신 건데 사실 삼성리 토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삼성동의 유례가 있어요. 조선시대 말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저자도리, 무동도리, 부리도리에 3개의 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삼성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1963년도에 서울시 편입되면서 삼성동이 됐고 73년도 성동구 영동출장소에서 75년도에 성동구에서 분리돼서 강남구 삼성동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하려면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언덕에 세운 미미위 그 자리에 저게 좀 크게 돼서 이 삼성동의 유례와 함께 삼성리 토성, 저 내용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흡족하게 와닿지 않아요, 문맥이.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제대로 된 거를 하나 거기다 해 주는 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GBC가 오면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가 포토존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문화를 더 숭상하지 그 스타일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위치도 미미위는 그냥 중앙에 갖다가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저거는 옆에 옆에 그냥 저것도 지금 도로에 가드레일에 너무 뒤로 붙여서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조금 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크기도 제가 말했지만 저게 지금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인데 그 또 이렇게 보면 미미위 이게 거기에 이렇게 면적을 크게 미미위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언덕길에. 그런데 저거를 2,783만3,000원을 지금 이제 설계변경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저 돈을 저기다 저렇게 들였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까 토석리 그거는 너무 정말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보여져서 그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에, 밤에 저기에서, 어제도 제가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꽤 많이 다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가 음침하다했는데 그 밑에 이제 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이렇게 구멍을 뚫은걸 조금 더 크게 뚫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안이 좀 잘 보이게. 지금 이제 학부형들의 걱정은 그거거든요. 저기가 이제 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연인의 존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여성이나 어머니들은 연인의 존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한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예산을 들였을 때는 그 예산에 맞게 항목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해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예산을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으로서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시정이 안 되는 거, 지금 제가 치수과, 지금 몇 분 남았죠?

10분은 다 쓰셨고요.

다 썼어요? 그러면, 하여튼 이게 우리 도로관리과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 본연의 업무는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번 본예산에는 글쎄 한 30% 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많이 가슴에 새겨듣고 다음 년도의 예산사업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사업들은 주민의 어떤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바로 즉시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이라든지 칭찬릴레이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로 파손되고 함몰되고 하는 데 쓰시는 거는 얼마든지 써도 우리는 말 안 합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쓰는 거는 말 안하고, 여기도 652, 653쪽에 나오는 공사발주현황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를 다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스타일브랜드를 우리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갖다 쓴다든가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나들목 5개소 미미위 조형물하고 양재천 미디어 월 키오스크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를 설계변경 해가면서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이유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재사용할 수 없고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속시설물의 하나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서, 그렇죠? 구청장 지시사항이 많잖아요, 미미위는. 그래서 타당성도 검토 안 하고, 그렇죠? 원칙과 기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의회의 예산심의권 하고 통제권에 대해서 완전히 아주 심각한 상태로 침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 간부와 구청 간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순찰을 돌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 지시입니다, 그게.

일단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강 나들목과 청담 나들목 주변 입구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우리 강남구에 좀 거기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먼저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시설물에 일부 부속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규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규사업이나 또는 당해 연도의 검토를 통해서 그 익년도의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용도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였어요. 그런데 미미위강남세움센터로 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기분 좋은 움직임이 슬로건이고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다. 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미위강남세움센터라고 지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그 장애인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미미위강남세움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에 따른 이용자들의 일부요구가 좀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그 미미위강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에서도 이 미미위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미미위강남세움센터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강남세움장애인종합지원센터 하면 지나가다가 아, 저기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미위강남세움센터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무슨 저게 뭐하는 곳일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를 가지고 좀 의견이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불호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로 예를 들면 직원들의 명함이나 아니면 나머지 뭐 서류에서 이 명칭을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도 이런 것 바꿔놓으면 다 바꿔야 돼요, 전체를. 굉장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미위 강남 무슨 장애인 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명칭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다 미미위 강남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부터 충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합당한 명칭이 되도록 하겠고요, 장애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표현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학부모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입니다.

장애인 보호자 입장에서 또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했는데 그걸 한번 사용해 보고 또 개편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좀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때 뭐 보기 싫다든가 그럴 때 하는 거지 그냥 미미위 강남을 위해서 자꾸만 이런 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것을 할 때 그러면 우리를 그쪽에 굉장히 잘 지어놓고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보고 너무 잘 해놓으셨다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미위강남세움센터로 할 때 왜 의회에는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편성되면 탄력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목적 외 사용에 어떤 제도가 있어서 전용이라든지 또 변경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 어떤 협의라든지 좀 소통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전용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또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간부님들의 어떤 사고도 중요한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런 거를 분기별 아니면 단기에 어떤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당부 말씀 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우선 뭐 미미위 그 스타일브랜드에 대해서는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산집행을 한 항목이 따로 있나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는지. 이게 다 각 국에 다 포함되는 얘기라서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지를 모르겠네요.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별로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복지생활국의 경우는 복지생활국에 어떤 위탁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또 공공기관 우리 강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명칭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우리 복지생활국 소관 하의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거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알아서

네.

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신데 아까 저희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협치하는 행정을 만들자라고 뭐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뭐 저도 스타일브랜드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그걸 하는데 앞서 저희 위원님들과 구의회와 또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또 뭐 설치계획이 있으시겠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미리 좀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하고 좀 이후에 설치됐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이거 또한 이제 전 과,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해서 명부작성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에도 다 QR코드를 다 이용하시죠. 그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같이 관리를 하시죠.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나중에 관리를 하고 폐기가 됩니까?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이라든지 출입자에 대한 관리는 1차적으로는 시설이 관리하고 있고 그 기능부서에서 소관 기능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만 뉴스 중에 그 명부가 외부로 반출이 되면서 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정보의 어떤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내용을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청에서 뭐 관리를 잘하고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070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하루에 뭐 10번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이게 항간에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기로 된 작성명부들이 외부로 팔린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하시고 저희 쪽에서는 혹시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 이번에 강남복지재단에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가 서면질문 했을 때 답변서가 제대로 안 와요.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저한테 온 답변서도 제가 질의한 질문을 파악을 잘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세라고 썼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있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제가 질의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라도 헷갈리면 확인이라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챙겨보지는 못해서 아마 부실한 답변이 됐다면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질의라든지 그 서면자료를 제출할 때 내용이 좀 충실히 작성이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질책이라면 질책인데 이번 감사를 치르면서 정말 모든 과에서 하나 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후, 앞으로, 이후에는, 다음부터, 향후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애초에 시행할 때 예상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돼요. 이런 말이 안 나와야지 아. 그래도 이런 말 안 나오고 답변도 잘하시고 진행을 잘 하셨으면 그래도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드는데 이러한 답변이 나온다는 거는 아,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밤새가면서 예산집행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도 하시는데 그 상황들을 좀 그 예산을 받으시면 예산을 잘 진행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저희가 또 이번에 본예산 들어가겠지만 본예산에 가장 이런 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러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뭐 예산을 안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앞으로는 저도 앞으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말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달이죠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후에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복지생활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안전교통국장님은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대비를 해 주시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미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구청의 모든 직원 분들이 그렇겠지만 본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직원 분들이. 주민들의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복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얼마 전에는 구청직원이 투신한 사건도 있었죠. 저희 직원들의 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스트레스 받아서 저희 강남구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의 복지가 곧 강남주민들의 복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또 도시, 안전교통국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 또 지적도 잘 해주시고 칭찬도 해서 저는 안 할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한 장애인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당동에서 그 난곡사거리 쪽 가다보면 그 중간지점인데 장애인보도구역이에요, 그게 남부순환도로 쪽에. 거기 횡단보도에 큰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보도구역 미끄럼방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오려고 하다가 다른 분한테 제가 관악구 지체장애인회장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자기 이제 편의시설 지역사무실도 거기고 해서 그렇게 관악구에서 자기들한테 직접 아무 말 안 했는데도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국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세움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또 학교지역에 보면 사실은 미끄럼방지표시가 된 게 거의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잘 참작해서 또 장애인이나 또 우리 강남구의 어린이들이 편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역점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무리단계에서 제가 그동안 제일 오늘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까 그 질의하다 좀 미진한 부분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협약서를 보면 3년 이후에 배터리교체를 월 1회 주기로 우리 강남구가 3만5,000원이죠? 3만5,000원을 이렇게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배터리의 주기교체가 한 2년 되나 봐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년에서 4년 정도

아, 1달에 한 번이지. 1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나 봐요, 배터리를. 3만5,000원짜리의 배터리를 매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협약서 좀

여기 보면 월 1회 주기로 배터리를 교체하며 비용은 센서 1대당 3만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를 제가 굳이 따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에 대당 1대 가격이 사실은 10%가 배터리가 가격이네요, 거의가. 그리고 계약기간은 5년인데 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걸 교체. 그러면 이때는 쉽게 말하면 아까 3년 이후에 배터리 교체 비용은 또 우리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뭐 의회 와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먼저 월 1회 배터리 교체하는 것은 그 3년 후에 잔여 배터리 수량이 아니고 소모량이 한 10% 정도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월 1회 점검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교환한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가 수명이 대략 어느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항을 넣어 놨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기계가 30만원인데 배터리가 3만5,000원이 이게 비율로 봐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800대를 한 번에 갈면 한 1억6,000씩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드는데, 초기비용이라 업체에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떤 은승일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제 불만, 희망사항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부서에 또 아니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감사 건에 이게 행사에 실효성의 문제도 사실 회의감을 제가 느껴요. 예결위원으로도 내가 의원되고 계속 내가 추경이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밤을 새우고 어떤 때는 5시40분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영이 나눠져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계수조정을 할 때 마찰도 겪어서 정말 용도에 맞게 감액도 하고 때로는 증액도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또 전용을 해서 그리 시급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유지 보수하라고 드렸더니 그 돈 여유를 가지고 뭔 조형물을 제작을 하고 또 설치를 하고 이건 물론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정을 하고 했을 때는 다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의회 와서 아무 설명하신 거 없어요. 전용한다고 할 때 양해를 구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권이 무슨 실효가 있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설계변경 예산전용은 지금 공히 각 국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거를 한 것도 많아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치나 소통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어떤 측면에서도 이렇게 매월 임시회, 정례회 때 와서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도 와서 하시는 것이 이 집행부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3년 이후부터는 아, 이거 배터리 가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이걸 언제 이런 걸 했었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답답한 측면에서 제가 어떤 과장님이나, 과장님 뭐 잘 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바로 나가시고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분의 어떤 한 개인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고요, 공히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아까 김세준위원도 앞으로, 향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면 무슨 뭐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뭐 이렇게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것 다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히 우리 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좀 소통과 협치적인 측면에서 법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정에는 없지만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협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굳이 변명을 한다면 어떤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차피 해야 되는 입장이 저희들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두렵기도 하지요 사실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또 뭐 불합리하다고 혹시라도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이 있으면 상의 드리고 또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하지만 이제 그런 사항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민의 대표고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또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주민이 얘기했을 때에 저희들이 뭐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5대5인지, 무슨 4,800면을 할 예상이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립니다. 같은 목적,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일단 복지재단에 대해서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4쪽하고 6쪽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직원 업무분장 내역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위원님.

3쪽, 4쪽에서부터 6쪽까지 우리 직원 업무분장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3, 4쪽에 나와 있는 내역하고 6쪽에 나와 있는 내역이 틀려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지원부에 1급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3급 하나, 7급, 4급, 5급해서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쪽은, 6쪽을 보면 부장 한 명에 직원 2명 해서 3명으로 나와 있고 또 복지사업부도 보면 4쪽에는 2명인데 6쪽에는 부장 1명, 직원 2명해서 3명으로 나와 있고 마찬가지 모금사업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두 쪽하고 4쪽에 나와 있는 인원수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 내역과 3쪽과 4쪽에 있는 업무분장 내역과 기구표에 나와 있는 6쪽에 인원배분에 대한 것은요 티오표제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지금 그러니까 현인원과 부족인원 그러니까 채워야 될 이런 것이 같이 혼용되어 있어서 정확히 보시려면 6쪽에 나와 있는 정원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복지사업부에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부의 3급 부장은 지금 현재 공석중입니다. 아직은 임용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 내역으로써의 각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담당업무가 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원에 대한 것은 13명, 6쪽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6쪽에 있는 게 정확한데 4쪽에는 지금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결원인원을 보충해야 될 인원으로써 지금 현재 인원만을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충이 안됐다, 복지사업부에는 아직 보충이 한 명 안 됐다고요?

네.

그러면 모금사업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금사업부는 2명인데 현재 여기 모금사업부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4쪽에는 3급 1명하고 7급, 5급 해서 3명이에요, 모금사업부에. 그런데 여기 도표에 6쪽은 2명이란 말이지요. 부장 1명, 직원 1명.

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분은 정은영 세무7급 파견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공무원과 저희 정원에 있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부의 직원이 3명으로 기록된 것은 파견공무원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고요 또 역시 저희 재단의 정식직원은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2명으로써 모급사업부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견공무원은 거기 공무원으로 복지재단에 기구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파견공무원도 저희들한테 직원으로서 저희들이 산정은 합니다마는 재단의 정식 직원과 파견공무원을 구별해서 저희들이 표기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참고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쪽 업무분장상의 인력하고 인력배치하고 6쪽에 기구표에 나와 있는 인력배치 인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6쪽에 나와 있는 인력은 정원기준으로 해서 부별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한 거고요 이제 총인원은 정원은 지금 13명인데 현재 인력은 아마 11명인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안업무라든지 또 그 부에 중요업무가 있을 때는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13명인데 11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파견된 공무원이 지금 2명이 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러면 여기에 기구표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기구표에 있는 인원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데요? 6, 8, 12명

13명입니다. 13명.

사무국장까지 13명이에요, 13명이고

네.

여기 3쪽부터 6쪽에 있는 그 인원도 13명이에요. 딱 이게 세어보면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명칭이 틀리고 하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가고 이게 혼선이 빚어지는데 글쎄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정원대비 현원을 표시하는 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해하기 싶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혼선,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처럼 또 인원이 정원인원과 지금 분장상에 인원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지금 현재 파견직원이 3명인데 그 3명하고 아마 업무분장상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 기준은 파견직원을 빼고 복지재단에 그 순수인력으로 해서 정원을 아마 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우리 타 부서 같이 정원과 현원을 앞으로는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아주 머리 복잡하게 신경 쓸 그럴 겨를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이 지난번 우리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할 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그때 212건 8억4,650여만원의 기부금을 접수하고 뭐 결의했다. 그래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해라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처리 및 조치결과를 보면 제도개선을 했다 뭐 완료했다 라고 하는데 올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올해 한 흔적이 없어요, 여기 위원회 보면 흔적이 없는데 몇 번이나 했지요?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부심사위원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불가피하게 사후심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아마 재단에다가 재단에 연계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재단의 경우는 배분심사위원회가 누구한테 얼마씩을 지급할 것인지 배분심사위원회가 아마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 그 심사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나오는데 나눔네트워크지역위원회인가 그것만 지금 두 번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는 열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복지재단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배분심사위원회도 여기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그 책자에는. 지금 40쪽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내용 및 결과, 예산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눔네트워크지역위원회만 두 차례 열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자료를 좀 제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부터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보기 좋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1대 이사장, 2대 이사장까지 지금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복지재단이 강남구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이랄까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바깥에서 보기에 너무 부실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곧 3대 이사장이 아마 지금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을 제대로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늘 복지재단만 나오면 복지재단이 태동한 지가 2014년 10월에 태동을 해서 현재까지 오기까지 많은 후원, 업적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내부갈등이라든지 또 모금실적이라든지 재단다운 어떤 강남재단다운 그런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늘 행감이라든지 또는 예산심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사장님이 또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이사회에 선출이 돼서 서울시 승인하고 또 의회의 동의가 지금 남아있고요, 사무국장도 12월 17일로 아마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 이사장과 또 상임이사가 들어오시게 되면 현재보다는, 과거보다는 더 발전된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관리감독 기능을 좀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당초에 어떤 연초에도 혁신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계획한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라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정을 잘 아시는 이광우 국장님이 또 떠나시게 돼서 아쉬움은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판국 사무국장님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에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불협화음도 않았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2년여 세월을 또 복지재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고 이런 내용을 가슴 속에 담고 이제 저는 퇴직을 합니다. 사실 강남구민이 되어서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이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고 뭐 깊이 생각하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또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짧게 한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세 분 나와 계시지만 이런 조례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은 혹시 상위법에 꼭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나름대로 불합리한 것은 좀 건의해서 시정할 의향도 있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저희 안전교통국 사례를 보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위임조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조례 부분은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고유사무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없을 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해도 꼭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상위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뉴타운에 관련된 것들이 법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그

도시환경국장이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조례안이 자주조례라고 보통 하거든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들을. 그런데 이제 법에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수반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정주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주조례는 조례를 만들 수 있어도 그 조례를 어겨도 어떤 벌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벌칙이나 의무나 권리는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어떤 행정이나 다른 사업에 일관성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자주조례로 운영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법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불합리한 조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축과장님 나오실 수 있나요? 밖에 계신가요? 건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건축허가를 낼 때면 절차가 기존에 있던 구옥을 철거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면 신축하려면 기존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를 한 후에 신축이 시작되는 거죠?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허가를 냄에 있어서 구건물을 철거를 먼저 하고 신축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먼저 내고 기존건물을 철거를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거는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철거를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순서 과정에서 그 제가 아시는 분이 먼저 번에 건축과 담당한테 아마 찾아간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불합리해서 감사과의 팀장이랑 함께 해서 건축주 하고 철거하시는 분 하고 세 분이 담당하고 면담을 계획했었어요.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왜 불합리하느냐, 건축을 기존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감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올 봄에 허가가 나 가지고 7월 전에 감리비를 책정을 했는데 감리회사한테 책정을 했는데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에 그 제출을 하니까 감리업체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다 꼭 감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차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리업체가 서울시에 수백 개가 등록이 돼 있나 봐요, 등록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건설회사가 됐던 건축주가 됐던 감리를 자기가 견적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정 업체에다가 지정해주는 업체 외에는 선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용이 7월 전에 견적 받았을 때는 650만원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업체에다 지정을 해 주니까 2,600만원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가 갭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불합리하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건축담당이랑 상의를 했는데 상위법에 그러니까 시청의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라든가 또 건축주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 외에는 감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용이 달라는 대로 측정되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답을 들었답니다. 건축과장님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철거 해체공사죠. 해체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고,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종합적인 안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조례가 만들어 졌고요. 거기에 따른 감리자 지정을 종전까지는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한 경우에 부실감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 감리효과가 없어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일정 규모 이하는 공영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비용을 적정하게 보수기준에 의해서 받아서 그 수준에 맞는 책임성 있는 감리를 하도록 하고요. 품질과 안전을 두 가지를 다 확보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겼을 때 감리자를 조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라는 취지로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거도 약간 부담이 건축주의 부담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사회적인 건축물의 안전적인 그런 측면이나 또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배려가 돼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서울시의 등록 업체에다 등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자격증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다가 점검 후에 등록업체를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만약에 100개 업체가 됐든 200개 업체가 됐든 등록업체는 건설회사가 됐던 건축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3~4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싸고 비싸고 거기에 규모에 맞춰서 발주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서울시라든가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 외에는 안 된다, 거기서 꼭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리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죠.

감리비를 산정하는 거는 그 기준이 보수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요. 감리를 선정함에 있어 저희 구청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감리업체를 모집해서 공고를 해서 지정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무작위로 랜덤식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모든 형평성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건축관계자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관계자의 보수기준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데 일 양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다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조금 더 치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라든가 모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을 해 주더라도 한 군데만 딱 지정해서 매치시켜 주는 것보다도 3~4개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중에서 계약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저는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주가 최근 공영감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분하고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이분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그 거부권을 행사할 때 다시 선정의뢰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울시 조례안 내지는 상위법이라도 불합리 한 거는 지자체에서 강력히 항의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불합리 한 것도 하란다고 지자체가 꼭 따라서 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거는 건의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건축주가 됐던 건설업체가 됐던 사실 건설업체는 영세업체가 많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업체를 3~4군데 지정해가지고 한 군데를 갖다가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저렴하게 같은 값이면 옛말에 사돈의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선택권을 줘야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체험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 일부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 부분과 건축물의 전체적인 제도, 안전 그런 부분하고의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밖에 계신가요?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여쭐게 있는데요. 지금 양재천 있지 않습니까? 양재천에 보게 되면 먼저 청장님께서 왕벚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에서 많이 기증도 받고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죠. 식재를 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자라다 보니까 몇 십 년씩 자란 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버즘나무가 양재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 도로에 있는 거 말고 그 양재천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왕벚꽃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버즘나무는 제거할 용의는 혹시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 상단길에 벚나무를 식재하면서 기념식수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상당수의 수량의 벚나무에 대해서 기념식수를 받아가지고 식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버즘나무가 크다 보니까 혹시 그걸 제거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벚나무 생육에 버즘나무가 너무 자라서 자람을 방해하는 부분이 수목이다 보니까 자라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버즘나무가 더 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800m 정도를 우리 양재천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공사하면서 일부를 전지를 강전지를 하고 좀 수령이 안 좋은 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도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일부 수목을 좀 솎고 전지를 하고 그 후에는 양재천길 메타세콰이어길 수목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벚나무도 잘 자랄 수 있고 메타세콰이어길 수목도 서로 발란스를 맞춰서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년 도곡2동에서 벚꽃길 걷기 대회라든가 축제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벚꽃길 축제를 하게 되면 버즘나무가 있게 되면 좀 벚꽃길에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특히 꽃가루가 날려서 양재천에 둘레길을 운동하시는 분들 걷기하시는 분들이 꽃가루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주기적으로 벚나무를 심어놓고 전지를 했어야 되는데 가로수같이 그쪽에 일부 민원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0여년 정도를 전지를 못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서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우선적으로 피해가 큰 부분은 전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벚나무가 잘 생식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가로수 더블로 식재돼 있는 거 먼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가로수가 사실 먼저 말씀한 서울시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병렬식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도면은 지금 노선은 조사 중에 있어서 지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드릴 예정이며 가로수의 수종계획 교체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있게 길이 너무 좁다든가 나무가 너무 큰 부분은 조금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 해서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도 건의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졌었지만 지금 서울시 해당 국에서는 푸른도시국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추가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아무리 지금 위원회도 그런 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조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치구에 맞게끔 가로수가 심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하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나무, 하나 있는 데나 두 개 있는 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비교해서 웬만하면 빨리 제거가 돼서 그 자영업자들의 간판을 가린다든가 그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다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편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 킥보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불의의 사고도 날 수 있을 뿐더러 그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보도블럭이 자라다보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럭이 자꾸 튀어 올라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수리하는 비용, 전지비용 따지다 보면 불필요하다면 제거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의 생활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악취에 대해서 아마 종합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우리 강남구는 보니까 10위 안에 안 들었더라고요. 혹시 우리 강남구는 몇 위에 들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못 봐 가지고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파악 못하셨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요 강동구가 최우수구로 1위를 했고 은평구가 2위를 했는데 우리 강남구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 제가 더 알아보려고 했더니 서울시 관계자가 이것은 자치구의 프라이버시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다 공개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치수과에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악취저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64억8,700여만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상위 10개 구에 못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사실 도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거는 하수악취지 구청장의 생각은 미미위를 다 설치하면 그게 도시의, 강남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악취 없는 강남이 품격강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만 우리가 임차현황을 보면 우리 복지생활, 18년부터 22년까지 21군데에 과는 어르신복지과만 해도 4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별이 아니라 21건 중에서 10군데가 우리 복지생활국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료하고 월 시설비는 차치하더라도 임대료가 지금 3년으로 하면 전체가 39억인데 우리 복지생활국만 이거 따로 10군데는 제가 다 합계를 안 내봤어요. 안 내봤는데 그것도 상당하고 지금 전체 다 했을 때는 3년을 하면 39억이에요, 이 임차료가. 그리고 2021년도 이제 예산안을 보면 또 10군데의 부서 또 10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10군데가 올라와 있어서 그중에서 9군데가 우리 복지생활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해 가지고 지금 전세보증금이 39억이고 임차료가 스마트도시과 하나는 300만원이고 지금 5,951만원이 지금 월세가 들어가요. 그게 2년을 따져보면 14억2,000만원인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도시과 좀 뺀다고 해도 14억이 조금 못돼요, 우리 복지생활국에서만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글쎄 앞으로 10년 후에나 신청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계속 이 많은 임차료를 우리가 계속 내야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특히 우리가 복지생활국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건물 하나를 구매해서 다 들어가던가, 땅을 좀 사서 신축을 하든가, 신청사 짓기 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또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럽니다마는 복지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만큼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각 권역별로 충분하게 제공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임차예산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아이돌봄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신노년문화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통합청사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한 군데에 넣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 수요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별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들을 고려할 때 그 지역에는 어떤 균형적이고 그런 어떤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SRT역세권에 수서역세권 개발하는데 공공용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2,000평 정도를 공공용 용도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로 매입해서 대규모 어떤 공공시설을 좀 지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을 완전히 특화해서 모든 집대성한 그런 어떤 시설들이 지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청소년쉼터, 강남구청소년쉼터가 전세보증금이 9억이고 또 다함께 키움센터가 지금 두 개가 9억으로 전세보증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증금은 그냥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이제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대료도 많이 내리고 빈 건물도 이제 공실률도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공간을 구할 때도 가능하면 임대료 이렇게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고르는데도 대단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저도 세곡동에 키움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당초에 건물주가 500에, 그 3억에 5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건물이 장기간 비어있었고 또 지금 최근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230까지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서 했고요. 또 렌터프리도 2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얻더라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아껴 써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로서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잘 감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가 참 많이 나왔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나 시, 구의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5월 달에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개정이 돼 가지고 12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3일 전인가 뉴스 보니까 다시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또 재개정이 발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처음에 개정할 때 면허 없이 13세 이상이면 탄다, 뭐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 보호장구 없이 탄다. 이런 말이 그렇게 개정을 할 때 그 국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의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위원회 거쳐서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도 어떤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거 보면 그동안에 이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난 게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도 언론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그 법을 개정하는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하고 의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기 전에 다시 또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를 누구든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련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제정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서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하는데 돈 예산이 사실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공원을 뭐 이렇게 지금 재생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대전시 같은 경우도 보고 사실 강남구도 지금 나무들이 너무 오래 됐어요. 그거로 인해서 상업, 장사하는 데도 많은 피해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역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구역삼세무소 사거리 보면 창업센터도 거기, 그 청년창업센터도 있고요. 사실 거기는 이제 보도가 되게 좁고 나무가 되게 키 크고 그것 때문에 건물도 많이 가리고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강남에 수종갱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 놔두고 전지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을 가려서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설계에서 그런 수종갱신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업 뭐 많이 해 가면서 사실은 지금 한 30년 된 나무, 연수로 따지면 그게 지금 서있는 나무들이 한 5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혁신적으로 좀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하시는 보편적인 말씀은 아까 말한 이제 역삼동에 창업교육센터 부분도 있고 개포동에 가면 또 국악고등학교 주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병렬식재 뭐 여러 가지 이제 강남이 70년대에 해서 벌써 주요 식재된 수종들, 특히 이제 버즘나무가 많은 문제를 지금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그런 심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수종갱신은 지금 이제 특히 개포동 쪽에 재건축을 하면서는 이제 나무가 지금 잘라놓고, 아파트 쪽에 나무가 없어지면 이 나무가 기울어, 생장해서 기울어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빌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다 수종갱신을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포동 일대는 지금 수종갱신이 이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국악고등학교 주변에는 이제 은행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수간 폭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좀 조형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전지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조형적으로 지금은 나무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조형적인 측면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 병렬이라든가 식재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이제 가로 미관 때문에 가로수 전지하는 분들은 다 전지이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조금 더 강전지를 해서 좀 주민들이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불편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역삼초등학교에서 세무서 사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목은 좁고 또 좁은 데다 나무가 가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게 위축이 되거든요. 이제 그 말씀에 앞서서 도곡동에서 국기원까지 해서 지중화사업 그때 100 한 20억 주고 한 걸로 제가, 제안자가 저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그 수종갱신을 함으로써 지금은 역삼동에 때 아닌 벚꽃축제를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어떤 수종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사실은 잘 돼요. 거기 지금 뭐야, 금호어울림아파트 있는데도 어떻든 식당들이 장사도 잘 되고 또 사람들이 오기도 마음적으로 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은 거기 1차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 심의를 통과시키기 유리한 조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하수관거가 묻힌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이런 때는 이제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이제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수종갱신이 좀 원만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25개 구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다보니까 강남구만의 이런 부분은 사실 승인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적어도 이 사업을 하려면 몇 십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가다보면 되는 거고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는 어차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거기는 공공기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이 주택가 많은 데 개포동 같은 데, 역삼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도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도 그거를 민원을 해결하는 어떤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우리 강남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어떻든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저번에 많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도 보내고 제가 서울시를 방문해서 해당 과장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피력했지만 결국은 거기 시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좀 더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이상애위원님.

이상애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미위조형물이나 부착물을 설치할 때 컨펌을 어느 분한테 받는지요?

먼저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디자인과와 이미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은 어떻게 하는지요?

복지생활국도 뉴디자인과 심의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도시환경국도?

네, 맞습니다.

재능기부 한 분한테는 컨펌을 안 받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기부 하신 분한테 의견을 받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 부서는 재능기부, 국에서는 재능기부 받으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각 부서에서 아마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심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들은 실제로 현장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컨펌을 어디서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 한 분한테 컨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지금 어디 계신데, 어디에 계시죠? 구청에 계신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 분 국장님들 그거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국장님, 과장님, 복지재단 사무국장과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폭넓은 자료수집은 물론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에 더욱 알차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수행과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과 정보 등을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스타일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타일브랜드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구민들께서는 미미위의 의미는 물론 미미위가 강남구의 스타일브랜드라는 것조차 잘 모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쟁적으로 모든 분야에 스타일브랜드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은 그 명칭에서 시설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에도 기존시설이든 신규시설이든 가릴 것 없이 시설명칭마다 미미위를 사용, 또는 변경하여 오히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구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산공원이나 청소년독서실과 같이 장소의 정체성이 분명한 곳에도 미미위가 설치되는가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한 쉼터에는 되려 미미위 조형물이 주인공처럼 자리 잡고 있어 우스운 모양새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 기존예산을 전용, 설계변경까지 하는 행태가 전 부서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예산집행과 행정을 대하는 집행부의 시각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미미위가 강남구에 확고한 스타일브랜드로 자리 잡기도 전에 무리하게 미미위를 적용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미미위가 계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이는 결국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께서는 구청장의 역점사업도 좋지만 이를 적용할 때는 각 부서의 사업성격과 목적에 맞게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환경과 테헤란로 미세먼지프리존 구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테헤란로 미세먼지프리존 구간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인 BTO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대상인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관계법령과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 미세먼지프리존 사업이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사전에 완벽한 법적 검토를 통해 답을 갖고 계셨어야 했습니다. 감사지적이 있은 후에야 부랴부랴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모습은 품격강남에 어울리지 않는 아마추어적 행정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관계법령도 숙지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사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민간사업자에게 강남구 핵심요지인 테헤란로에 10년 동안에 광고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와 관련사항을 공유하지도 않고 최소한에 사후보고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번 사업이 의회 동의 대상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은 물론 필요시 의회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사전 논의절차를 제도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환경과의 테헤란로 미세먼지프리존 구간 조성사업과 주차관리과의 IOT센서 기반 주차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칙과 기준 없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대로 예산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가 불확실하고 시급하지 않은 각종 신규사업이 기존사업의 설계변경이나 낙찰차액 등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존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설계 변경하여 신규사업인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 및 선릉지하보도 미세먼지프리존 조성을 추진하였고 치수과에서도 기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한강나들목 5개소에 미미위조형물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재천 미디어 월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이 없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낙찰차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현장상황에 따른 물량증감 등의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초 계약의 목적과 본질을 바꿀 정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재사용할 수 없고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더군다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예산집행을 하면서까지 무비판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과 통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각종 설계변경과 낙찰차액, 예산전용 등의 제도가 신규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관련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사업 등 각 영역에 있어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민을 위한 여러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했지만 각종 복지시설의 장기휴관 또는 최소 운영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이나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한은 자칫 우울 등 정신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도 복지지원 및 시설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간적, 구조적, 시스템적 보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각종 지도감독업무나 법정필수교육 등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취소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각 사업장 등에서 안전의식이 느슨해지거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는 대안 마련으로 지도, 감독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뉴노멀시대,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역점사업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성공조건이라 한다면 우수한 전략과 아이디어 그리고 구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들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및 돌봄센터운영, 70플러스라운지운영, 미세먼지프리존 운영 등 각종 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대부분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선 7기의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냉정한 성과평가 및 구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사업과 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강남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은 기존업무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 대응 업무까지 수행하느라 피로도 많이 누적되고 고생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1등 도시, 1등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구민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