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은채
이은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경제문화국, 환경위생국, 안전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사업본부,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된 질의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열린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된 4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공영개발 산업단지 추진철저입니다. 특대고시 15조 개정의 답보상태에 따라 공영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친환경공장부지로 입지유도를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공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지난 1월부터 착수하여 관내기업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내년부터 대상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1월까지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8쪽, 실시계획인가 미준공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미준공된 도로는 15개소로 이 중 3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준공관련 행정절차이행 중이 3개소, 공사 진행 중은 7개소입니다. 다만 신현1지구 2개소는 사업시행사 간의 이견으로 미착공된 상태로 관련부서는 물론 시행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재검토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한 바, 경기도 공모사업은 공동체별 1회 지원만 가능하고 31개 시·군에 차등 배분하는 사업으로 이는 공동체 활동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이 어려우므로 우리 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를 포함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사업의 수혜도를 높이고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과 선정방법을 강화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선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광주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유지 확보가 어려우니 부지 마련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에서 대상지 추천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9년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국공유지는 물론 토지소유자 동의 등 대상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나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대상후보지가 어디인가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대상후보지는 건업리하고 삼리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건업리하고 삼리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보고서 완성되면 저희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임일혁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건축위원회 이런 것 관련해서 실제로 심의의 내용 중에 사업주가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심의나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 규모, 우리가 규정에 맞는 그런 것 이상으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렇게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을 경우에 안전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나 실제로 많은 위원들이 사실은 규정에 없는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기준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지 예측이 가능한데 심사위원마다 어떤 위원은 이거는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위원은 여기에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법률에 없는 사항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표가 있어야지 심사를 하지 심사위원마다 다 들쑥날쑥 하게 심의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의기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요. 지적이 매번 ‘과도한 조건부여’라고 하는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교육도 했고 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위원들의 각각 개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규정에, 심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전부 다 당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 외에 안전이라든지 임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좀 파악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영향이라든지, 주변의 악영향 그다음에 통행불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지만 ‘조금 더 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여러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자문 때도 심의처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 운영방식을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문하면서도 심의처럼 부여 의무를, 조치의무를 실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자문은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법령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현장에서 신청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유를 제출을 해서 민원처리담당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좀 나왔었는데 하반기부터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심의기준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방금 보고드렸지만 심의할 수 있는 그 항목은 다 돼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의기준표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규나 이런 걸로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산업단지를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광주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하기가 어려워서 한 기업하고 MOU를 맺었다, 체결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시는 사실 특대고시 15조로 인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산업단지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광주시가 특대고시 15조 개선 의지는 어느 정도 있고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15조는 잘 알다시피 그것 때문에, 산업단지 당초에 3년 전부터 특대고시 15조로 인해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로 올 초부터 그동안 저희가 환경부나 환경단체와 같이 15조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끊임없이 건의를 한 결과 금년도 1월달에 환경부에서 전체, 특대고시 전체에 대한 개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지금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 기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이쪽 자연보전권역 특대고시 중에서도 환경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환경만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집단화시켜서 집적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면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하류지방에서 서울시나 인천시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염려하는 ‘오염물질이 더 추가로 배출된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데이터라든지 관련 자료를 지금 제시하고, 지금 현재보다는 집단화시키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환경부나 그 용역하는 데에 같이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음달에 마지막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15조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면을 어떻게 이것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특대고시 15조를 전면 폐지하느냐 또는 일부 개정하느냐를 놓고 의견들이 각 지자체마다 당연히 의견들이 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의견조율 중에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좀 마련하셔서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5조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이후에 광주시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준비해서 개정이 되면 바로, 소송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광주가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광주시 구도심에 너무 중심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태전동 쪽하고 오포에 도시재생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용역비를 한 2년 전에 세웠는데 추경에 반납하고 또 마지막 추경에 전체 예산을 반납하면서 사실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흐지부지 됐다가 작년인가 올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가 통과가 되면서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틈이 좀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도시재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도시재생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광주형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해서 계획안 마련하셔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쌍동1지구 지금 교통광장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죠? 도시계획과.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제방 둑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도 복잡한 상태인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차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성남에서 곤지암방향으로 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램프가 됐고, 그다음에 성남방향의 램프를 더 개선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거보다는 약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용역 시행사하고 저희 광주시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곤지암에서 성남광주 방향으로의 3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용역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씨에스냉장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거는 개설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방도로도 지금 사업인정고시 진행 중이어서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내년 봄에는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는 쌍동리 들어와서 지금 현재 유턴이라든지 좌회전하는 그쪽에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지역은 회전교차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제방도로하고 교량을 하나 설치, 용수리 쪽으로 해갖고 좀 분산시킬 저것도 있어야 돼요, 계획도, 앞으로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 나고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진짜 어느 지역보다 더 막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량설치부터 해가지고 용수리 쪽으로 분산, 그다음에 제방도로 다 연결해가지고 분산시켜야 될 것을 강구를 한번 더 해보세요. 지금도 계획은 돼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입주될 경우에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진짜 상당한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계획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재생과에 좀 묻겠습니다. 혹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것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그것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자료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아무리 과장이 아니라도 그렇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와 있어요? 아니, 자기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념도 잘 아직도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무슨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뭘 철저히 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거죠?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원래,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에는. 그렇죠?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그것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국비를 어떻게 받아와야 되는지, 공모사업은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고 오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말고 읍·면지역에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요. 그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 쪽하고 좀 나눠져 있어서 그거는 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7대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구도심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생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옛날에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래서 곤지암하고 지금 퇴촌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포나 이런 데는 실제로 신현리, 능평리 이런 데가 인구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고 이것을 추진을 한다고 철저를 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라는 게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재생기획팀장
......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자리에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고 오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천에 중리지구 아시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천시에서?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청 바로 앞에 중리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아마 50만㎡, 수도권정비법에 정한, 이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공공개발, LH 하고. 우리 광주시나 이천시나 수정법에 적용을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천시는 어떻게 해서 50만㎡ 이상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우리광주시의 공적개발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거기 현장 가면 제가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도 탓만 하잖아요, 50만㎡ 수도권정비법에. 그렇죠? 그래서 광주역세권도 그 이하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모든 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타 시·군, 이천시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런 것을 극복했는가, 항상 이천시는 또 산업공단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것 못합니까? 그런 방법들 좀 찾아서 그냥 특대고시, 물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그런 공공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6건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7-2쪽 16-1번, 전통시장 야시장조성사업 추진 재검토입니다. 2020년 6월 시, 상인회, 동원대 교수 등 전문가로 야시장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변상인 관내 참여자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상시 개장되는 먹거리장터 개념의 야시장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부지를 시장 내 국유지에서 공영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여 현재 170m인 전통시장 구간을 총 연장 220m로 약 50m 확대하여 먹거리 특화구역을 개설하겠습니다. 개설 시기는 도로점용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7-7쪽 18-1번,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너른고을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7-9쪽 19-2번, 도자산업 적극육성입니다. 콜라보 관련 벤치마킹 결과 공동브랜드화 되지 않은 광주시 도예 여건상 콜라보 진행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개발생산판로지원,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제 등 단기성 행사 외에 관광상품 개발 및 도요지 복원사업 등과 연계한 판로 확대 등 장기적 매출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자인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발전 육성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안에 자활기업도 들어가 있나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무슨 기업을 말씀하시는...
소제
황소제위원
페이지 7-4를 보게 되면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자활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자활사업. 제가 발음이 안 좋았네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5개년 계획 수립 안에 자활기업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포함돼 있어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사업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현재 기업이 108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뒤편에 보게 되면 목표를 사회적경제기업 200개를 발굴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200개를 발굴하는데 내년 1년 동안 200개를 추가적으로 발굴할 것인지 아니면 5개년 안에 그 200개가 담아져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개년 계획 안에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200개를 지금 현재 발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발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협동조합 설립 교육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 16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50명이 접수해서 40명이 수료하는 그런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교육하고 홍보를 통해서 어디에다 모집, 어디에다 교육하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본금도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기업에 찾아가서 아니면 일반기업에 홍보를 통하여서 그 일반기업에 사회적기업으로 얹혀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 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계획안에 일반기업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그 계획안에 그것도 저희가 포함시킬 겁니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포함시키는 거죠?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잊혀져가는 그런 전통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약간 변화가 있는 전통시장, 그다음에 시대에 맞춰서 개선되어지고 또 창작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경쟁력도 전통시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좀 살리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정말 활기차고 사람이 많은 그런 전통시장도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단양에 가보시면 전통시장, 거기는 인구도 저희보다 훨씬 적어요. 3만이 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많고 젊은층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음식점, 만두집을 가도 빵집을 가도 줄을 서야 되는, 그래가지고 줄 서기 싫어서 그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경안시장도 접목시킬 겸 전통시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 그것 지금 내용이 있나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역사박물관 건립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다행히 중앙공원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지어지게 된다면 저희들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어주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5000만 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유·무형이나 인물 해서 광주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 자료들이. 최대한 빠뜨리는 일이 없게끔 잘 지금부터 자료부터 수집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광주만의 색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준비해서 최고의 완성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관광과장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분원에 가마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있어요. 위치나 뭐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위치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전심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 여부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우리가 분원이 왕실도자기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더군다나 도예인들이 가마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도자공원에 있는 가마터 그게 가마터 하나 쓰는데 9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세 개 도예인들이 합쳐서 한다고 그러던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분원의 가마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부지를 확대해서 지금 그 쌍령동에 있는 무명도공의비 그것까지 옮길 수 있는 것도 좀 한번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행사장을 나가보고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체육과장님,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용역이 이달 말쯤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맞는 거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퇴촌면 같은 경우에도 1만 4000이 넘어서 지금 인구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렇다 할 체육시설도 사실 없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불법시설이라 늘 변화를 가져와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방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민들이 양평 강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 운동장을.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니네 광주시 놔두고 왜 우리 양평까지 와서 이러느냐”라고 핀잔을, 여러 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우리 환경부는 어떻게 승인 거쳤습니까?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지금 올 초부터 공공체육시설 확충 용역이 발주가 돼가지고요 조만간에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보고 드리고요. 퇴촌 도수리 그쪽 농협창고 뒤쪽 부지에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단계별로 부지매입이나 법적 검토사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퇴촌 체육시설이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육시설이 되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정말 열정과 그런 사랑을 갖고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우리 역사박물관 용역 이제 줄 거잖아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 안에 주차장 이거 확실히, 지금 현재 제가 대충 누구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나 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의 세 배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딱 대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댈 자리가 없어요. 그것 반드시 용역에 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광주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 우리 도시가스 메인관을 묻게 지금 조례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애절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예를 들어서 선‧학동리 이번에 확·포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도시가스 조례가 있으면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 당연히 기업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과하고 그게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눠야 돼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런 거죠, 지금? 그러면 도시가스가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공급은 상수도나 도로개설 시에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모든 도로공사 시에 공급관을 매설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라든가, 관이 공급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용가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을 연장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코원에너지 거기에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운영 관련해서 비용이 또 상승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되기 때문에 코원 측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사 시에 매설을 해서 바로바로 가스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맞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현실에서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 제가 지금 우리 무갑리가 도로 확·포장공사를 했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메인관을 넣었던 거예요. 아시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결국에 올해 들어왔어요, 도시가스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자꾸 이것저것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진행이 되지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자, 지금 도로확장해서 포장을 다했어요. 하면 그거는 그러면 언제 도시가스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 한 데 거기를 또 절개를 해서 또 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도로사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저희가 알고. 도시가스가 이 코원이라는 데가 진짜, 아니 그 사람들이 적자나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흑자 나는 데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흑자 나는 데도 해 주고, 그거는 본인들이 할 거고, 적자 나는 데는 시에서 행정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가라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갑리하고 또 여기 경안동에 KT옆에 소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로.
자섭
현자섭위원
선례를 남겨놓고 왜 안하시냐고요. 짤 끼웠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서 잘 해놨는데 지금 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귀찮으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귀찮죠, 코원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미공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검토는 백 번 천 번 해도 소용없어요. 검토하면 뭐해요, 검토만 해 놓으면. 앞으로는 도시가스 조례 확·포장 공사하는 데는, 힘드세요. 힘든 것 알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메인관을 넣어놓고 금방 못 하잖아요, 또. 그렇죠? 도시가스 코원에서 해줘야지 하니까 그러면 관리를 자꾸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원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시에서 일부 부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셔야 된다고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대안을 제시해서 내놓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대안을 내보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꼭 확·포장 공사하는 데는 메인관 넣어주세요. 저희들이 그것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난방비가 시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골 분들 거의 수입도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난방비가 심야전기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춥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직장운동 신설팀 진행사항하고요 기존에 있는 팀별 선수보충, 체급별 있는 팀들도 다 체급별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설팀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행사항.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감독은 채용해놓은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수도 일부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을 충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창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 직장운동경기부 충원에 대해서는 복싱팀 지금 두 명이 충원돼서 내년부터 다섯 명으로 감독 하나, 선수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광주시 재정이 허락되고 하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들이 많은 팀은 코치도 채용해볼 거고요. 또 복싱팀도 체급이 10개 체급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10개 체급에 대해서 다 채용돼서 운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상 같은 경우는 40몇 개 종목에서 40몇 개 선수들을 다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 가지고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링팀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팀들을 잘, 지금 운동할 때도 없어요, 이 선수들이, 우리 광주시청 선수들은.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복싱 같은 경우는 광주중학교 가서 운동을 하고 펜싱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고등학교 가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씨름 같은 경우에는 초월운동장 가서 연습하고 아니면 초월고등학교 가서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운동선수에 대한 진짜 선수들 육성하는 데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광주가. 창단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창단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여지껏 우리가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볼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동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비용에서.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다른 팀에 비해서 다소 좀 예산이 투입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자선수만 다 뽑는 건가요, 볼링은?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볼링 같은 경우에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반반 하든가 하고 그러면 예산이 숙소 얻는 게 더 들어갈 거예요, 반반 하게 되면. 그렇다고 여성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도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광남 쪽에 운동하는 학생들이 여자선수들도 있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여자선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많지 않고 남자 위주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남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편견 두지 말고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참작 잘하셔 가지고 진짜 어차피 운동선수로 왔으면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반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그냥 어디 ‘중학교 가서 운동하라’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운동선수들이 다 남의 집 가서 더부살이하는 격인데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그 안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훈련할 수 있는, 씨름이라든가 펜싱이라든가 육상 이런 것 다 5개 종목을 한꺼번에 또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수월할 거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건립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면 지금 기존에 가서 운동하는 데를 우리 시에서 보강을 해주든가, 체육관 지원들을 좀 해갖고. 팀을 오전팀, 오후팀 나눠서 하면 되니까, 운동선수들은. 학생팀은 오전에 하고 시청팀은 오후에 하더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줘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것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독 하나가 선수를 다 이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치제도도 꼭 해갖고 같이, 코치가 있고 그래야지 선수관리가 될 거예요. 감독 혼자 선수들 4∼5명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검토 잘 하셔갖고 어차피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체육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전통야시장을 3월쯤께 아마 오픈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매대가 한 10개 정도를 하신다고 그러면 10명 정도 되는 거죠?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메뉴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한테 그것을 메뉴선택을 하게끔 할 거죠?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확정을 할 건데요. 종목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주류는 판매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류 판매를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다가만 맡기시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가이드라인을 잡아갖고 나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고 또 하나는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을 한 매대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좀 주세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조건에 저희가 검토에 넣겠습니다, 장애인을 우선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세요. 많이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정말 이거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이것을 논하고 하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볼 거예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류를 팔 건가, 안 팔 건가 이런 부분부터 해서 또 매대를 놓으면 자리에 앉아서 먹고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달도 가능할 건가 이런 것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청년 꿈이룸 Job카페 사업 현황 및 실적 분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석하신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출범 준비를 좀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문화재단출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 준비하는 데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그제 월요일자로 법인등기가 났습니다. 법인등기가 나게 되면 바로 출범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승계문제를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15명 중에서 현재 9명이 문화재단으로 오겠다고 지금 신청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면접도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12월 1일 정도면 업무개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스포츠, 남한산성아트홀에 있는 문화팀 직원 수도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9명만 넘어온다는 것은 9명 중에 전문 인력은 몇 명이나 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지금 전문인력이 5명 정도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5명이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분이 무대기술 이런 쪽 전문인가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무대음향하고 무대기계운영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재단이 신규사원을 뽑을 예정이에요, 나머지 공백을 채우려면?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나머지는 내년 1월 정도에 다시 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문화재단이 운영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정식으로 하려면 내년 2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는 9명 인원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직원들 9명을 가지고 운영 준비를 하다가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나머지 인원을 충원하는 그 공고를 내서 시험을 보고 채용이 되면 한 2월달 정도는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가 문화재단을 출범함에 있어서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출범 당시의 그 볼륨이 너무 작지 않나, 그러니까 내실이. 내실을 따지고자 하는 볼륨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직원들 채용과정이나 옮겨가는 것 그때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9월달에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를 계속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채용은 마무리가, 승계문제는 마무리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충원에 대해서만 내년 1월부터 예산에 확보해서, 용역별로 확보해서 지금 채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남한산성아트홀 그거 빼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기획을 하고 있던 것들이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허난설헌문화제 운영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의 대표축제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청석공원문화한마당이라든지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대행해서 했던 사업들이 좀 적정치 않은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망라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계획은 우리 용역줄 때 이게 아니었죠?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이 지금 이 남한산성아트홀하고 우리 광주시 대표적 축제 그리고 새로운 축제개발 이런 것들 플러스 또 다른 게 있었죠?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어떤 부분?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동참 안 하고 있잖아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아니죠. 문화원에서 하는 일은 향토문화에 대한 고유업무가 따로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용역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나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봤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침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완벽하게는 추진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에서는 청소년문화재단도,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이 포함돼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배제된 부분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광주시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재단설립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켜보면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을 지금 거의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문화재단만큼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의 문화창달을 하겠다라는 목적에는 제가 정말 동의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걸 ‘재단설립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면 사실은 앞뒤가 바뀐 거죠.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대표이사도 훌륭하신 분이 뽑혀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한기
윤한기문화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소위 얘기해서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람만 바뀌었지. 오히려 거기에 불필요한 인력만 더 충원되고 인건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된 우리 광주의 축제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과 뭐가 달라지는가 이것도 저는 향후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말씀을 더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에너지 관련 시책이나 이런 것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에너지 관리팀 있죠? 지금 어디 팀에서 하죠?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나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우리광주시의 에너지기본계획 보신 적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실행계획을 말씀하시는...
현철
박현철위원
기본계획.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2017년도에 한...
현철
박현철위원
예.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보셨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208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로. 3080인가, 제가 정확히...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203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30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 기본적인 개념이 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른 지금 현재의 에너지생산 이런 것과 수요가 다른 것들을 지금 수요지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향후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의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친환경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광주시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 너무, 에너지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계획에 10분의 1 정도밖에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지금 현재 에너지자립도가 1.6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2030에 8.7%까지 향상시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그게 1안으로서 1인 1주택 태양광이라든가 또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데 신청을 해서,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마을단위, 2021년도에도 초월과 도척면에 316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약 45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저기가 있고요. 또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과 연계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그 사업하면서 서부발전에서 관로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는 미공급되는 그런 저기에 실제 수용가로만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저기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해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자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기본계획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부터인가 매년 300억 원씩의 소위 얘기해서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30억도 아니고 3억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기본계획과 실제로 실천계획이 전혀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좀 전에 수소연료전지라든가 도시가스를 이용한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망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광주시의 사실은 그 정체성은 저는 여기 우리가 물 규제 때문에 받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광주만의 정말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자연과 어우러진. 그렇죠? 거기에 맞는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정책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는 우리 광주시만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 수립돼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 인력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용역만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우리 광주시가 갖고 있는 이 팔당과 물을 이용한 환경부와 환경부에 기금 있잖아요, 수계 기금.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부 수계기금이 그렇게 쌓여있는데, 한강수계기금이,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고 어떻게 그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의 그런 친환경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수소연료전지사업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하고 예산도 좀 편성을 해라, 제 얘기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십시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이런 기한을 한번, 국장님!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시든가 용역만으로, 또 용역 끝나면, 용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하세요.
영환
김영환경제문화국장
예.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고 계신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서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철저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근거 작성 중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19년 4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현재 검토위원회 성과품 자료검토를 위하여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성과품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협의를 통한 평과결과를 보완하고 비오톱 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 등 향후 광주시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전반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작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8-8쪽입니다. 특대고시 폐지 건의안입니다. 특대고시 폐지안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특대고시 규제 합리화 연구용역 연구과제 11개가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특대고시 폐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경기도와 함께 특대고시 합리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도로 환경부와 소통하여 특대고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최종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8-12쪽, 경안천누리길 내 화장실 설치 검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관련부서 업무협의 결과 경안천누리길 내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안천누리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3쪽, 편법 산지전용허가 방지대책입니다. 현재 산지전용허가 관련법상 소매점에 대한 입지를 별도로 제한할 수 없으나 상급기관에 관련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건의하여 제한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식수로 하는 또 소비하는 서울과 인천 인구,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그들에게는 어떤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 연구용역 1차 또 2차 포럼 관련 특대고시 제15조 개정 및 11개 과제선정 그리고 토론 분위기를 간략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특대고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예. 특대고시 15조 개정, 추진 사항 중에 나오죠? 특대고시 폐지안에서 특대고시 15조 개정 포함 11개 과제선정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특대고시 15조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폐지안을 4월 13일날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1차‧2차 포럼 그리고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계속 폐지안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8-9쪽에 자원순환과장님, 이번에 클린하우스 미관개선사업으로 시범사업 네 곳 설치하셨더라고요. 여러 번 가보셨겠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혹시 댁에서 재활용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맞아요.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보면 박스가 가장 장소를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스티로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밀목하고 귀여2리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예쁘게 광주시 홍보도 잘돼 있고 미관상으로는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분리수거하는 문이 불투명하잖아요, 지금은.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그림도 있고 글씨도 씌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대충대충 빈자리를 찾아서 집어넣어요. 박스 란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냥 버렸더라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날 제가 가서 본 게 아마 그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칸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다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규격봉투를 쓰게 되어 있죠. 한꺼번에 갖다 그냥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함께 뒤섞여있는 그걸 제가 보고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문에다가 그림도 그려놨고 글씨도 써있기는 하나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했고요. 그리고 손잡이 있잖아요. 각 칸마다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약간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닫히지 않는 문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손잡이 부분이 조금 취약하니 한번 살펴봐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폐기물수거차가 왔어요. 그래서 해당 칸을 열고 바닥에다 매트를 깔더라고요. 깔고 그 폐쓰레기들을 다 몰아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2명이 양쪽 끝을 잡고 위에다가 딱 부어요. 이게 언제적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치 않나 생각했고요. 그러니 그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쓰레기들이 땅 밖으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그래서 수거차 아래도 떨어지고 땅바닥에도 떨어져서 그 주변이 정말로 지저분한 모습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미화원들은 참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현장의 모습을 과장님께서 한번 그려보시고 제가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미화원님한테 여쭤봤어요.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쓰레기 수거방법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화원님께서 ‘겉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 분리수거가 덜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수거작업을 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률적으로 칸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부분은 조금 커요. 그렇기는 하나 대부분 박스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 이것은 조금 길어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차후에 하시겠고. 그런데 이 부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클린하우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주도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쓰레기 관련해서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번 다녀오세요. 국장님, 기회 한번 드리세요. 어떠세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우리가 배출시간하고 요일은 정해져있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안 지키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안 지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정착이 돼 있어서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쓰레기 수거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홍보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덜 된 것 같다. 그런데 홍보 나름대로 솔직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것 굉장히 저희 집도 많이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일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광주시 홍보하는 것 좋았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열거해드린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메모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해서 자원순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부분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오히려 활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하면 보완 수정을 하시고 또 시민의식도 중요하니 그런 계도 캠페인 같은 것도,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반면에 미관상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총 도비매칭 사업으로 네 군데를 설치하였고요. 시비만 한 네 군데 했고 총 여덟 군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 일곱 군데는 다 완료했고 한 군데 퇴촌 관음리에 마지막으로 12월 초에 완료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반입니다. 반반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한데 각 동이나 지금 설치해놓은 걸 보고 반응이 좋다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내년에도 한 열한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도비매칭인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한 30% 정도 보조...
소제
황소제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지난해부터 지적사항이었는데 현재 일곱 대가 안착이 안 돼서 5월중에 보게 되면 안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대, 초등학교, 향림원 설치 예정이었는데, 지금 설치했는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설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해서 모니터링 과정인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대라든지 학교, 향림원이라든지 이곳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실제 반응을 살펴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감소나 친환경적 처리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서 하다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처리과정에서 악취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고 또 모니터링 후에 이게 개선되지 않고 불편한 사항이 오히려 많다고 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산림과장님, 보호수 지정하는 것 관음리에서 천진암 올라가는 길,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주민이 조금 거슬린다 싶으면 자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거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몇 번에 걸쳐서 잘려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호수로 지정해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따로 제가 그것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한번 가져주세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잘려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 스스로 자기한테 조금 침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르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법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나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음리에서 천진암 가는 길 자체에 있는 것은 가로수를 갖다가 자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호수 자체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을마다 대부분 우리 광주시에 있는 그루 수 전체가 74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주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에요. 그것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보호수로 지정하는 부분은 크기만 굵다거나 어떤 이유만 가지고는 지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 사항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편법으로 산지전용허가 받아서, 1종 근생으로 허가받아서 소매점을 실상 하지도 않고 일정시간 소매점인 것처럼 대충 만들어 놓고 일정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빌라와 같은 건축허가를 편법으로 내고 있는 게 지금 광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때 행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물론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그건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빌라 난개발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부서에서 어떤 묘안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답변서 역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뭐 “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왔어요. 당연히 허가가 정식으로 나는 곳에 빌라가 허가가 나고 주택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지를 불법전용한 것을 광주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이용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되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나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으로 현재로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계획과나 산지과나 협의해본 결과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한 대안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서도 산지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기준지반고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이 입지를 하게 되면 광주시가 향후에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이 훨씬 높아져요. 지금 당장 거기에 주택을 몇 개 들여오고 안 들여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원, 그러니까 지금 몇몇의 사업주들이나 건축주들의 민원을 막아보고자, 이것 제 생각에는 제주도 사례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소송 걸렸는데 시가 승소했거든요. 그런 타 시‧군 사례들도 있는데 광주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시 공무원으로서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큰 재정적인 틀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향후에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그런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협력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거기 보면 오총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데 지금 목표수질 협의 지연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나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아니오. 아직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목표수질 협의가 어느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것인가요? 협의지연의 사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희영
동희영위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단 중지해놓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언제쯤 다시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내년 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빠르면.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 봄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목표수질하고 비교해서 하수 나가는 게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목표수질 넘고 있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거의 유사하든 밑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목표수질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보면 약품사용량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수도요금이 오를 수 있는 인상요인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수질을 적당히 지키면서 그 관리요금을 낮추면서 하수도요금을, 물론 현실화율 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리는 비중을 요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저기하고 있는데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건축행위할 때 설치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비점오염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신설건물은 다 저희들이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8-4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해서 용역이 일시 정지돼 있잖아요, 성과품 자료검토를 위해서. 그런데 그 성과품 자료검토 그 내용이 뭐예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부서별 협의를 통한 평가 수정보완인데요. 사실은 이게 업체에서는 자료가 다 됐다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검토위원이 두 분이 계세요. 김한수 박사랑 권전오 박사라고 두 분이 있는데, 사실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업체랑 두 분 생각하는 현황지도 작성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 용역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향후 계획으로 보면 12월 24일날 용역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준공을 마칠 수가 있어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이 부분은 용역중지를 더 연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생태지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검토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철새가 정지습지도 그렇지만 고니들이 오고, 그럼 철새가 오면 생태학자들은 ‘야, 그래도 생태계가 복원됐다’ 그러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수질학자들은 예를 들면 고니 배설물로 인해서 그 하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됐다고 해서 그걸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러면 검토 학자들도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생태 측면에서 너무 그쪽으로 가서 보고 한쪽은 그래도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보고 이랬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멈출 수도 없고 또 너무 세게 빨리 나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속가능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수질정책과 주민지원사업비 관련해서 8-5쪽인데, 광주시는 한 5.1% 증액이 됐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20년 대비해 가지고.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21년 것, 내년도 게 증액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아니 20년도 것이요.
세환
방세환위원
증액사유는 뭐였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일반적인 계수가...
세환
방세환위원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특별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시행령 입법예고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 부분이 10%를 증액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또 주민지원사업비가 더 감소되는 거죠, 받는 내용이?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어제 환경부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시했더니 일반지원사업비, 간접‧직접‧광역은 줄어들지가 않고 특별만 10% 늘어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서 그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에요? 광역 이런 건 다 놔두고, 그럼 놔두는 건 당연히 놔둬야 되는 건데.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주민분들한테 직접 피해...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증액되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원천봉쇄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환경부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형식을 빌려서라도 이것을 설명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확고하게 있더라고요, 강행하겠다는 것을.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저희도 어제 7개 시‧군에서 다 반대의견을 냈는데 환경부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세환
방세환위원
여기 해당되는 시‧군들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또 일어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데모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어제 그래서 주민대표도 화상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분들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다 뭐다 이러는데 지금 형식적인 것 갖고는 중앙부처를 이겨내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인근 시‧군들 해서 연대투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방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조암인가, 거기가 우리 광주시하고 똑같은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SBS에서 나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거기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마을주민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주민들 전체가 주민대표하고 이쪽으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이게 73년도에 이렇게 규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소송을 하면 같이 다, 거기 규제에 묶인 지역을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도 지난번에 SBS에서 취재한 결과 나오는 보도에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광주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가공산업 같은 것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완화시켜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다 한강 쪽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걸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승소할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도 문을 두드려보세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요. 뭔가를 알아야 들고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방세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네요. 조암 그쪽이에요. 한 열흘 전에 나왔어요, SBS 방송에서.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남양주 조암면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것 헌법소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남양주하고 우리 시하고도 공유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 주셔야 돼, 시도 그렇지만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야 시민들도 머리에 그런 것을 각인하고 솔직히 움직일 자세를 갖고 있죠. 그냥 시에서만, 그래서 난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알고 계시긴 하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주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생태지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용역업체가 이름이 뭐죠?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화정엔지니어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가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생태지도 관련해서 용역을 몇 개 정도 맡은 업체인지 혹시 아세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한 서너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고양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용역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연구인력이나 용역수행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오버해서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사실은 그 용역과제의 결과물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포맷에 맞춰서 찍어내듯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전문위원들이 우리 광주시의 진짜 생태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현장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방문하고 조사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체선정을 좀 면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과정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냥 베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차이점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라도, 지금 이 용역을 중단하였다고 하나 언제까지 중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의견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런 자문위원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반영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째는 클린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모으는 게 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주거지나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들은 우리가 거의, 제가 어느 빌라단지를 한번 들어가봤는데 한 개 동에 하나씩 있어요. 아시죠, 계속 수거차가 다니면서 그 앞에 골목이나 아니면 전봇대 밑에 갖다놓은 것 수거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좀 그것에 대해서 수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쓰레기를 그냥 내집 앞에 전봇대 밑에 가까운 곳에 편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모아서, 클린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다가 종량제봉투나 재활용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쌓아지고 거기에서 수거해가길 바라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출요일제도 시행하고 이러는 것들이?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공동장소를 마련했으면 아무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아파트가 훨씬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일반주거지의 시민의식보다 훨씬 더 높아서 그럴까요? 묻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본의식은 뭐냐면, 본인이 그것을 아무렇게나 버렸을 때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대표자회의나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해당 세대에다가 얘기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주거지는 소위 얘기해서 갖다놓으면 들키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클린하우스에서 하는 것 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클린하우스인데 옆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거불가’ 이래 가지고 스티커 붙여 놓은 겁니다. 이 게 몇 개가 있어요, ‘수거불가’가. 이렇게 갖다 버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거도 안 되고 계속 거기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냥 까만 비닐봉투에 싸서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갖다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돈이 들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클린하우스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제주도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는 딱 클린하우스에다 모듈화시켰습니다. 통을 큰 걸 갖다놔요. 그래서 통째로 수거하고 나머지 통을 또 바꿔줘요. 우리처럼 이렇게 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사실은 제주도에 갔다오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7대 때도 얘기를 했고 ‘제주도 클린하우스 한번 보셔라’, 한 번을, 역대 자원순환과장님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제주도 연수도 자주 가는데 왜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느냐? 다른 시나 이런 데 모범적인 사례들이라든가, 제가 제주도 주택가도 가봤어요, 실제로.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꼭 거기에 맞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마구 안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 아무리 좋은 것 갖다놓고 미관 좋게 해놔도 그냥 자기가 안 걸리면 내가 책임질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시민의식에다가 계도하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돈을 들여서 예산을 쓸 때 그다음에 수거방식도 우리 쓰레기수거차량이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해서 예전방식이 아니라, 제주도는 차량까지도 바꿨을 거예요, 그런 통으로 아예 실어서 가는 차량으로. 그런 방식들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메모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4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총 13건입니다. 완료된 9건 70%는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안전총괄과 소관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이미영 위원님 발의로 광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주 17일 입법예고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건이 처리 제정되면 어린이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교량가각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월아치교 가각정비공사는 12월 3일 착공예정이며 내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월새마을교 가각정비공사입니다. 송정동에서 지월리 방향 우회전 구간은 11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월리에서 무갑리 방향 우회전 구간은 11월 5일 실시설계 착수하여 내년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15%가 되겠습니다. 적기의 준공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차고지 관련 문제점 조치입니다. 공영차고지 입지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거 선정된 남한산성 엄미리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시내 주변지, 밀목 산성골프연습장 인근 대상지에 대한 한강유역청 협의결과 입지부적격 통보되어 당초 계획대로 엄미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차거리 증가로 전기차 29대를 도입하고 권역별 거점지 4개소를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차질 없는 사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버스승강장설치 사업 지속 확대입니다.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74개소 중 59개소, 약 80%가 되겠습니다.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15개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비용 온열의자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 청결유지를 위해 관내업체에 용역관리로 전환하여 매주 1회 결과점검을 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며, 완료 시까지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주안점을 둔 시설이 핵심이고 또 광주시 어린이안전관리 조례는 안전시책에 주안점을 둔 어린이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얼굴은 비슷하지만 속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요즘에 우리 전동킥보드 상당히 지금 위험해서 조례도 만드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길가에 아침에 출근할 때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가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는 더해요. 이런 것 민원 받아 보셨나요, 이런 사안?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저도 지금 킥보드는 못 봤지만 방치된 자전거는 일부 본 사실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킥보드가 요즘에 많이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 안전장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체 측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행자들이 자꾸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게 13세 적용, 13세부터 이것 적용이 돼서 자전거 법에 이것 적용이 된다면서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게 3번 국도나 여기 43, 45호선에서도 킥보드를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점차 킥보드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다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365드림의원 소아과잖아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참 잘했어요, 코로나 대응 관리를. 그런데 왜 재난문자 이걸 늦게 발송하는 바람에 맘카페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맘카폐 소식도 듣고 다 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취합이 되면 연락이 오게 되면 우리도 바로 재난문자 한다고 24시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번에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응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엄마들 입에서 그냥 이게 자꾸만 말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난문자도 좀 먼저 발송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바쁘잖아요, 근무자들도.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또 민원전화 이번에 폭주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금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건설과, 지난번에 우리 준설작업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하게 사업 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수벽 설치, 이것 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올렸잖아요. 모르십니까?
영수
최영수건설과장
우산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예. 그래서 차수벽 설치랑 또 차도를 성토하는 부분도 거기가 지금 범람이 두 번이나 되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최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사업 끝까지...
영수
최영수건설과장
그래서 지난 9월 4일날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하천정비계획 사업, 공모사업으로 2건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도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것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게 좀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통수단면적을 넓혀갖고 그 옆에 정비를 한 다음에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지난번에 남한산성초등학교 사괴석 때문에 사고가 세 번이 있었잖아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이 저하고 한 세 번 정도 전화가 더 온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지금 사고가 났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어지지 않느냐. 학교 앞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 과연 교장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수고를 하는 것은 알아요, 지금. 그분들이 도에서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완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사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채근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체크하면서. 그래갖고 도에서도 공법에 대해서는 제언하셨던 횡단보도 설치 후에 미끄럼방지 포장방안으로 나름대로 합의를, 저희하고 합의를 했고 그 속에서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어제 문서가 왔어요. 그래갖고 학교로 저희가 의견을, 학교라든지 남한산성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연초에 공사를 하겠다라는 일정을 저희한테 일단 경기도에서는 제시를 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채근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파출소하고 이미 다 의견수렴은 된 것인데 하여튼...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 협의들은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관심 좀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퇴촌지역, 계속해서 9-9쪽입니다. 우기철 대비 도로변 배수로 준설이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는 그때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다음 날부터 나가서 배수로 정비를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구는 일단 범람하는 지역은 없었어요. 54일 동안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는 없었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토사도 있지만 나뭇잎도 있고 비닐 같은 것이 막혀버리면 아시잖아요. 그레이팅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거 하다가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작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지금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그래서 지월리 가각교 있잖아요, 지월리 그 새마을교. 가각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추진 중으로 여기에 해놓으셨네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 보고드릴 당시하고 조금 심층적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한 내용에 의하면 보고드린 내용으로 했을 경우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각 가각부 정리를 하게 되면 최소회전반경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 아르가 8m 정도 나오거든요. 시설기준에 의하면 12m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더니 건축물 쪽 있는 데가 있어요, 창고 쪽.
자섭
현자섭위원
반대 거기.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반대쪽으로. 6∼8m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어갖고 그쪽으로 지방도 선형을 조금 셋백을 변경하면서 했더니 시설기준이라든지 최소회전반경, 교차로설계지침에 충족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차량, 중차량이 한 16.7m 정도 되는 그런 차량들도 전혀 무리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자섭
현자섭위원
회전반경이 돼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정상적인 그런 교차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사비도 구조물 공사가 아니라 이제 차선도색이라든지 일부차선 추가포장 정도로 하는 걸로 해도 무리가 없겠다하는 시설 개선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별도로 도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이제 만약에 나이키 쪽이죠, 여기가?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나이키 그쪽으로 밀면 저쪽에 서하리 아니 무갑리 쪽에서 올 때 보면 설월리 쪽에서 오다 보면 지금 도로가 편도 1차선이잖아요. 왕복 2차선인데 그쪽으로 산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오다 보면 도로가 그쪽으로 산 밑에 쪽으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당시 시야 같은 건 문제 안 되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문제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 문제가 안 되게끔 그것도 좀 잘 감안하셔서 공사하시고요. 또 그쪽으로 하면은 그쪽에 인도도 좀 하나, 공사하는 데 인도도 하나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설계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설계 담으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광주시 설계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업체에다가 맡겨놓지 마시고 중간중간 한번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셔가지고 보고 받으면서 그것 지적할 것은 지적하셔 가지고 설계를 잘 담아야 돼요. 설계대로 하잖아요, 공사는. 그래서 저는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신경을 좀 바짝 쓰세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보고드렸던 아치교 역시도 보고드릴 때는 내년 3월까지로 공사계획을 했었는데 지장물 철거가 되면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빨리 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대로.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아치교 쪽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상영 위원, 현자섭 위원에게 설명 중)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다니는 길이 좀 틀려갖고, 노선이.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상영
박상영의원
다리 건너가잖아요. 지월리 쪽 다리 끝나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상영
박상영의원
다리 건너가면 그 부위가 이음새 부분이야, 새로 만들어진 부분, 다리 끝나면서. 다리가, 도로가 새로 넓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송정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박상영의원
지월리 쪽으로, 그거 다리 건너가면. 다리가 끝나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상영
박상영의원
그러면 그 부위가, 새로 만드는 데가 계속 망가져요.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그것 또한 저희가 확인해서...
상영
박상영의원
그것 좀 한번 보고 거기는 한번 잘라내고 다시 한 번 해야 될 거예요, 다져갖고. 처음부터 계속 하자예요, 그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상영
박상영의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하나만 제가 질문했던 거니까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9-17쪽에,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정거장을 노후화가 됐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용자 수가 많아져서 하나 설치요구를 했었거든요, 우리 퇴촌 들어가는 삼거리에.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옛날 거하고 신규설치를 한 거하고 높이가 맞지를 않아요. 크기도 맞지를 않아요. 크기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으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정말로 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참 ‘옥에 티’다. 참 고맙고 감사한데 이게 ‘옥에 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에 신설할 때는 조금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강장의 그 모델이 과거 10년 전에 설치한 모델부터 지금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설치하는 승강장은 저희 광주시의 경관디자인을 해치치 않는 그 모델로써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노후한 것은 많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좀 경관도 좋게 승강장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퇴촌 입구 번천삼거리입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거기가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그래요. 너무 지저분해요. 유리에 우리가 홍보물 많이 붙여놨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 관리하는 팀을 조금 더 한 분을 더 하게 하시든지 해서 용역을 그렇게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광주시가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용역보고서가 2017도 것 제가 보고 있는데 2020년에 지금 또 용역완료가 곧 되나요?
용태
이용태교통행정과장
이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주차장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도심지에 대규모 주차장이 지금 현재 조성 중이에요. 보면 경안배수펌프장, 근린공원, 경안 2지구 역세권, 도심지에 지금 대규모 주차장이 몰려있어요. 물론 향후에 도심지가 커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냥 도심지에 있는 곳곳에 전부 다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있는데 뭐 그 우려는 뒤로 하고,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뚫어놓으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어서 오히려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의 모습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다 대규모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찾아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6월달까지 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보완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서를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만 굉장히 번드르르 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법정용역이라서 안 할 수도 없는데 이왕 하는 용역이니 실정에 맞는 용역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계획만 계속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계획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질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는 계신 거죠?
용태
이용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은 올해 얼마예요? 주차장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올해 수립된 예산이요.
용태
이용태교통행정과장
올해 경안배수펌프장이 1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곤지암근린공원이 45억 그다음에 경안근린공원이, 그다음에 우리가 자투리주차장도 이렇게 조금 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 도심지 있잖아요, 상업지역, 주로. 여기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공간확보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경안배수펌프장 뭐 이런 것은 좀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원 이용객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은편 상업지역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주거지 주차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주차장에 주거지와 인접한,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좀 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계속 도로에다 갓길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행이 안 되고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포장해서 뚫어놓으면 가운데에 소위 얘기해서 봉 박지 않으면 그냥 주차장 돼 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혼잡해지는, 지금 경안시내 곳곳이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러면 사실은 신현리, 능평리, 곤지암, 초월 이런 데 주요 밀집지역들 그런 데다 그런 쌈지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토지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간 확보가. 그 예산이 사실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 이전에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가지고 추진한 게 없잖아요, 기존에 여기 큰 대형 이런 주차장 말고. 그런 노력들을 먼저 좀 하셔 달라 이 얘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쉘터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BIT 버스정보시스템 터미널이 지금 설치가 되나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 쉘터는 525개가 있는데 그중에 313개만 지금 BIT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작동 이런 것은 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터넷망, 망은 지금 우리 자가망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자가 서버를 확장을 시켜서 지금 CCTV 관제센터 내에 저희가 서버를 두고 운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가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KT나 아니면 기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자가망이라고,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자가망이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향후에 버스승강장만큼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은 장소가 없어요, 이렇게 곳곳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대비한다면 무선와이파이공급망 확대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력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대로 변화를 시민의 참여와 혁신을 실현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완료 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63종 114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후농기계 5종 다섯 대를 불용처리하였으며 트랙터, 승용이앙기, 돌수집기 등 11종 15개의 신규 임대장비를 확보하여 농업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농업 여건과 임대수요 및 농업인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가에서 보유하기 어렵거나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임대장비를 확보하여 임대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11-4쪽, 로컬푸드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거기 중간에 추진사항에 보시면 ‘경기도 협의 결과 광주시 운영주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광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의 생산량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쨌든 로컬푸드 복합매장이 곤지암에도 들어오고 시민체육관 옆에도 들어온다면 광주시가 그것 생산량이 감당이 되느냐 아니면 다품종 소량생산에 다품종은 또 가능한가, 그렇다면 굳이 시비를 들이고 재단을 출범시켜서 시민체육관 옆에다가 로컬푸드센터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광주시가 참여하는 정도를 좀 보고 그리고 향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취지의 행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시 보고 ‘경기도 전체 것을 위탁받아서 광주시가 운영해야 한다’ 이런 논조가 아니었어요. 경기도에서 위탁을 어디에다 주든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기 들어가기만 해서 일부 그거를 판매만 가능하다면 농협에서도 지금 로컬푸드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당장 그렇게 재단출범과 동시에 로컬푸드지원센터를 광주시가 지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에서 그때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진행,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관리계획 수립 승인 또 설계비 3억 5400을 확보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 행정절차인 건축심의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전문매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경우에 저희가 들어간다, 거기에. 그런 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소규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상세한 사항은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2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한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늘어나는 오포지역의 하수처리 수혜에 대비 일일 하수처리량 1만 2000톤을 증설하기 위해 당초 2016년 12월 설계에 착수하여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2017년 10월 공법선정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 되며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9년 10월 20일 공법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적정성, 건설기술 심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지난 11월 초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편의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미래도시사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 3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과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철저, 경안근린공원 명품공원화사업 추진 제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철저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민간컨소시엄 합작인 경안리버시티개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적사항 중 경안2지구와 광역도로 연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여는, 지난 11월 3일 시의회 월례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지장물 및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10월 21일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철저입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3월경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여름철에 우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내년 5월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준공은 지연되었지만 송정초등학교는 2021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광주중앙로 도로공사와 학교주변 도로 및 기반시설을 내년 2월 말까지 우선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KD차고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공공청사부지 조성공사는 부득이 2022년으로 순연되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준공 등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철저 중 하동막에서 상동막 구간 조기개설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구간 내 진출입 불편, 선형 및 도로폭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와 공사시점부에 대한 선형조정 등을 통하여 통행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쌍동1지구 교통광장 교통정책대책 검토 중 양벌리 방향 우회도로 확보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읍 쌍동리 지역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2020년 6월 고시한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오포읍 양벌리와 초월읍 쌍동리를 연결하는 연장 3.5km의 순환도로망노선안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9월 16일 노선별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입니다. 공원 내 무궁화 식재 적극검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림청 주관 무궁화동산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당선되어서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곤지암 수양리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약 5000주 가량의 관목과 교목이 식재되었고 그중에 무궁화는 총 1134주가 식재되었습니다. 또한 무궁화공원조성 2단계 사업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무궁화 식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기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KD차고지 이전 혹시 정해진 것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오포읍 추자리에 KD그룹에서 차고지 마련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약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30일날 잔금을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러면 우리 송정지구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사업에 그렇게 많이 공기가 연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지금 KD차고지 부분은 저희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떠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빼고 타절 준공을 해서 그것은 차후에 차고지가 이전되게 되면 저희가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우리 송정초 21년 3월 개교,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믿어도 되겠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먼저 시장님과 교육장님께서 간담회 시 저희가 배석해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개교가 되기 때문에 중앙로를 먼저 12월 말에 임시개통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 정말로 안전장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넓히고 좁히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아예 애초부터 사업을 좀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수양리에 무궁화 식재를 하셨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인데 여기도 수양리인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1차적으로 무궁화공원 조성한 뒷부분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한 곳하고 2차적으로 할 곳하고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거리상?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연계성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1차가 몇 m이고 2차가 몇 m 정도 되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1차는 한 300여m 정도 되고요. 2차 조성할 곳은 한 500여m 정도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합쳐질 경우에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만약에 그러면 차후에 연관성이 있다면 무궁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가능한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거기가 지역여건상 옛날 구 도로를 폐도시키면서 부지가 조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조성을 해놓고 나서 그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몇 가지 당부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식재가 늦어가지고 무궁화 개화시기를 놓쳐서 무궁화꽃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식재를 적절하게 3, 4월에 가능하죠? 그래서 7, 8월에 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식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심었을 때는 재래종을 심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재래종을 심게 되면 진딧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농약도 많이 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개량종을 선택을 하셔서 진딧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무궁화는 굉장히 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참고하셔서 군락군락 예쁘게 식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간단하게 우리 공원정책과장님께 황소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무궁화 묘목을 기르는 화훼농가가 있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탄벌리 두산그룹에서 묘목을 키우는데 그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우리 어차피 무궁화 식재를 하려면 묘목을 사다가, 이게 우리 조달청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 광주시에서 계획이 무궁화를 많이 심으려고 하면 화훼농가한테 뿌리번식인지 씨앗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술 좀 전수를 해줘요. 해서 화훼농가들이 그 묘목을 심어서 우리 조달청 가격으로 광주시가 또 매수를 해가지고 심으면 좋잖아요, 구입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무궁화를 심으려고 하면 화훼농가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묘목을 기르고 그것을 또 같이 광주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갖다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의회 운영으로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와 도시관리 분야의 업무전문성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토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팀이 경영지원처 산하에 편재되어 있어 도시개발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영본부와 시설본부 이외의 정부 및 광주시 뉴딜정책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그린뉴딜본부를 신설 그 산하에 개발사업팀과 그린뉴딜팀을 편재하여 공사에 중장기‧신성장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가를 그린뉴딜본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조기출범 및 인력배치를 완료하여 개발사업과 뉴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경안2지구 교통개선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현재 경안2지구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최적의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시의회 7월 월례회의에서 용역진행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사항을 용역에 추가 반영해 최종적인 단계별 교통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지난 11월 월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스포츠센터 효율적 운영 검토사항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문화분야 적자 해소를 위해 공연 객석점유율 증대방안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광주시문화재단 출범이 임박한 상황으로 새로 설립되는 재단에 관련 사항을 철저히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도시관리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경안2지구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도로하고 보상 문제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거기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현재 교통개선방안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진행상황에서 더 저거 한 거는 없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그대로 지금?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지난 11월 월례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에서 지금 뭐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지금 지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저번에 월례회의 때도 지주들과 원만하게 보상에 임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이후에 접촉을 하거나 그랬던 사항은 많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보상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도시관리공사가 거기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시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쪽에서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검토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지주들이 같이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도로문제하고 우리 토지주들하고 문제없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같이 잘 좀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를 바랍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16-5 페이지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1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에 이직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하고 직급별, 아니 이직률 그 표 있죠? 이직률 표를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속기록을 보게 되면 숫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채용인원이 여기 표에는 21명, 1년 내 이직자 5명, 이직률 23.8%였고 속기록에 보게 되면 작년에 직원채용이 70명 정도 했었고 이직이 16명 정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5명 정도가 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없어서 이직한 경우가,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 표하고 속기록에 했던, 회의록에 기록상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출된 자료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은, 먼저 16-5쪽에 나와 있는 최근 2년간 직원이직률에 나와 있는 채용인원 21명은 일반직에 대한 채용인원이고요. 먼저 자료에 있었던 70명은 일반직 직원 이외에 공무직 직원이라고 저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9급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까지 합쳤을 경우에 70명인 거고 일반직 직원 채용인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년 내 이직자가 5명으로서 이직률이 23.8%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위해서 임금도 지금 인상을 하신 것 같아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교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황소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시에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사정이 딱하다는 것을 많이 좀 확인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행감 있고 그다음 달 한 7월 정도에 광주시에서 공영버스로 해서 저희 아침에 광주역에서 8시에 출발하고 퇴근 무렵인 6시 반에는 저희 공사에서 광주역 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두 가지 노선이 생겨서 지금 저희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교통편이 신설이 돼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외에 또한 전문성 강화라든지 뭐 또 성과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 부여해서 다양한 직원후생복지를 통해서 이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16-7페이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정책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재단 출범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이직하지 않고 도시관리공사에 남아있는 인력이 5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5명 남은 인력들이 그동안 문화팀에서만 근무했던 전문인력입니까 아니면 일반직하고 섞여 있습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문화팀에서만 근무했었던 전문인력도 1명 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문화팀으로 발령이 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남은 인력들이 문화팀을 벗어나서 도시관리공사 부처에 근무를 하셔야 될 텐데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문화와 관련된 일들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택트 시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해서 앞으로 스포츠센터가 향후 몇 년간은 기존에 운영했던 것처럼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스포츠센터 쪽에서는 어떤 강구책이나 대안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떤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일례로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밴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회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고민하고 검토하신 것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적정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총 45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중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추진결과를 2021년 3월 2일 1차 제출받고 최종결과는 2021년 5월 중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본 보고서는 2020년 11월 26일 광주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제2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