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녹지정원국장 김석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녹색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2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292억 8700만 원보다 3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288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0억 79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0억 68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58억 3800만 원보다 3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태화국가정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 5500만 원에서 재산임대수입 100만 원을 증액한 2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입니다.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76억 900만 원보다 69억 9900만 원 증액된 114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102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948억 1100만 원에서 74억 4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왕암공원 40억 원 증액, 산불피해목 긴급벌채 3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녹지·울산대공원 관리 등 공단전출금 1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9억 5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7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1주년 기념행사 1700만 원 감액, 국가정원 생태해설사 실비보상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생태정원과 예산은 4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48억 4700만 원보다 3억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화강 경관유지 운영비 1억 4200만 원 감액,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55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9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273억4000만 원보다 23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총 257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9억 2200만 원보다 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 원, 산림병해충방제 46억 87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7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55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된 2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화강전망대, 편의점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5400만 원, 국가정원 운영관리 국고보조금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생태정원과 총 1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300만 원보다 15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5억 원, 산림청 국고보조금 13억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녹지정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068억 7100만 원보다 257억 9800만 원 감액된 8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562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44억 1300만 원보다 250억 9800만 원 감액된 693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562페이지에서 567페이지까지 녹지조성 예산안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17억 10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5억 25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대공원관리공단 전출금 190억 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산림자원 조성 관련 예산으로는 산불피해복구조림 3억 9000만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11억 8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4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571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산림보호 및 관리 예산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3억 850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2억 3200만 원, 계류보존 시설 19억 3900만 원 그다음에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산림휴양 및 문화공간 조성 예산으로는 숲길조성 관리 8억 7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4900만 원보다 21억 9400만 원 감액된 68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582페이지 국가정원 홍보비 4억 1300만 원, 58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1억 원, 오산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 4억 원 등이고 5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국가정원 관리 인건비 15억 7400만 원,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꽃단지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9700만 원 등 4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태정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800만 원보다 34억 9400만 원 증액된 6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594페이지 스마트가든볼 보급 2억 2500만 원, 595페이지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20억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5억 원, 도시숲·정원관리 가드닝 교육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태화강 수중·수변 폐기물수거 1억 5000만 원, 태화강 하천·하구 환경 정비사업 8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598페이지 중구 둔치 다목적광장 시스템 개선 2억 원,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등 관리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운영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목원관리소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억 7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된 2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 예산서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1800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400만 원, 수목원 시설관리 예산 집행잔액 1500만 원, 수목원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8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30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 증액된 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814페이지에서 816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임시개장에 따른 시설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2400만 원, 산림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공공요금, 시설청소,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시설관리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수목, 초화 증식용 자재 및 기타 재료비로 1억 9200만 원, 기 조성된 22개 주제원 유지관리비로 4억 원, 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정상개장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000만 원, 조성계획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변경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상개장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잠시만요. 위원장님 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제안할 게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다 같이 듣고 하는 게 안 낫겠고요?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중복질문이 갈 수도 있어서 그냥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질의를 또 안 해도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버리면 시간이 너무 가지 않나요?

저도 동감인데요.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건 중복질의를 피할 수 있고…….

녹지정원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울산시 녹지분야에 나름대로 큰 성과물을 거두고 있는데, 특히 울산을 대표할 만한 울산대공원하고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또 동구에 대왕암공원하고 또 울주에 대운산수목원하고 아주 굵직한 그런 4곳을 잘 가꾸어놓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그런 공간을 잘 가꾸어가지고 울산에 정말 그야말로 명성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대공원 관리비가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하고 나가던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자본전출금 13억 원이나 증액했더라고. 자본전출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울산대공원 개장이 1차가 2002년도였고 2차가 200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노후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노후가 되고 있는 안전시설들에 대해서 조금씩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시설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한 사정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연연이 상승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거기에 대비에 대한 예산들도 같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 시설공단에 위탁업무로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경상전출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어느 정도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도 22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자본전출금 보면 13억 원이나 증액해 놨는데.

그중에 저희들 수영장 방수공사가 5억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6억 원 증액되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11억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외에 기타적인 부분 합쳐서 1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차 지역 도시가스공급 배관 연장공사는 경동도시가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요. 밖에 외부까지는 오는데 내부에 관로 매설은 해당시설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방수공사가 5억 22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상부 지붕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웬만하면 절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 같으면 반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한번 더 관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작년에 지정 받아가지고 관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남산에 올라가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보면 정말 현장에 가서는 한 바퀴 돌려면 엄청나게 광장이 넓은데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은 그야말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그야말로 생태공원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 한번씩 현장에 가보면 너무 구조물 같은 것 너무 이렇게 부분, 부분 공원화 해 놓았는데 너무 조잡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대밭숲이거든요. 대밭숲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산책로만 활용만 잘해도 엄청나게 관광 시너지, 관광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관리만 잘해도, 그다음에 광장 들판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초화류 단지를 사계절 계절별로 조성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사례로 보면 일본에 북해도 삿포로 가면, 우리 녹지과 직원들 한번 가보신 직원들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야산 같은 데 그야말로 초화류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계절별로 그야말로 농원 같습니다. 트랙터가 갈아서 여름에는 형형색색 이래가지고 촤악 큰 넓은 들판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큰 밭을 개관해가지고 아주 참, 그런 데 벤치마킹하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큰 넓은 들판에는 그런 초화류단지 조성해가지고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대숲을 잘 활용하고 큰 틀을 나누어가지고 그다음에 실개천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만 해 줘도 거기에 맞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있던데 오산목 광장 조성사업비가 4억 원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무슨 사업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산목 광장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사정상 다 배정 받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광장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제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분수 나오는 부분에 대한 조형물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입구 광장이 너무 퀄리티가 낮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명정천에 물이 오버 패스하는 부분을 줄여가야 되는 부분들, 저감해야 되는 부분들, 광장을 좀 광장답게 하기 위해서 쉼터부분도 하고 이용부분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금액적으로 조금 저희가, 사실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단위사업비 4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많은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포장도 있고, 또 일정부분의 안전수에 대한 안전시설부분도 있고 또 광장부분에 입구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을, 단위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는 다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작아서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할지는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정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건가 하는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2021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그냥 현상유지에 급급한 수준입니다. 모든 과가 다 그래요. 태화강국가정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수목원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생태정원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녹지공원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태정원과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태정원과를 더 중점에 두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데 현재 생태정원과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보면요. 태화강이나 백리대숲이라든지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 하천 여기에만 너무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에 생태정원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무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태화강 국가정원도 생태정원에서 시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닌 또 다른 정원을 만들어내고, 발굴해내고 또 우리 도시를 새로운 모습을 가꾸어 가려면 생태정원과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주 사업들이 죽 보십시오. 생태정원과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생태정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물론 경계만 나누어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말 생태정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사업인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지정원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원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의 정의를 내리자면 법률적 정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원은 이렇습니다. 퍼블릭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거기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써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 모습이 어디로 가냐면요.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 있죠? 그거는 벌써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공원의 모습이에요. 도심 내에서 울산대공원을 만들듯이, 그런데 지금 바라는 앞으로의 시대에 도심에서 공원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센트럴파크 가보십시오. 낮에는 좋죠. 햇빛 다 비추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선탠하고 다 좋죠. 그러면 날씨가 조금만 어두워보십시오. 거기는 우범 지대입니다. 오히려 거기가 어두운 데 1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게 컴컴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의 모습도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은 우리 생활 속의 공원을 바라는 거잖아요. 퇴근 후에 가족과 아이들과 손잡고 공원 산책하면서 이렇게 도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시대에는 앞으로 또 새로운 모양으로 해서 계속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공원의 모습이 기존의 정방향으로 모습돼 있는 공원이 아니다. 선형성으로 된 공원의 모습이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대비효과도 있다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 생활권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공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린다 아닙니까? 그런 모습 중에서도 선형식으로 갖춰진 도로, 도시와 도시를, 예를 들어서 달동과 삼산동을 가르는 그런 공원이란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선형식의 공원이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공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녹지정원과에 단기적인 공원의 모습은 그런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산림하고 산하고 공원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산을 공원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산은, 경사도가 있는 곳은 공원에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평면에서 공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공원에 가서 서로 얼굴 보고 마주보면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원하고요. 경사도가 있는 곳을 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데 가면 사람 뒷모습밖에 못 봐요. 올라가기 바쁜데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얼굴 보면서 감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조금 그런 데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어떤 곳인지, 딱 인식이 어떻습니까? 정말 갔을 때 이 도시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가 잘 되어 있는 곳, 그 첫 인식,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기준이 앞으로의 삶에 녹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공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계속 이렇게 이런 사업만 해야 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과에 신규사업을 어떤 걸 요청을 했는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기존사업을 안 뜯어내고,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 설명주셨지만 계속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왜 부족합니까? 쓸 곳에 제대로 안 쓰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정말 우리가 아닌 것은 좀 빼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데 예산이 더 반영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녹지공원과의 사업을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구·군에 대한 사업 중에 매칭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조금 와 닿지 않는다. 전자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그냥 울주군은 산림이 많으니까 공원이라 인식해서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거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울주군에, 여기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울주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형평성 평가 반영, 이건 아닙니다. 왜 울주군이 자꾸 예산이 많다고, 많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많으면 온산국가산단 남구에 갖고 가시고 중구에 갖고 가시고, 북구에 갖고 가시라니까요. 폐기물을 다 갖고 가시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장 갖고 가시라니까요. 울주군의 주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 제대로 하나 갖춰진 곳이 없는 곳이 울주군입니다. 공원이 하나 없는 곳이 울주군입니다. 이런 요구사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기재는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인식이 잘못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 일례를 드릴게요. 온산국가산단 이진공원 하나를 팔면서 대체공원을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그 공원을 누가 누구 돈으로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까? 석유화학공단에서 부지 위에 한 공원은요. 당연히 석유공단 위에서 나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다른 대체공원 예산편성하기 싫어서 거기다가 대체공원 지정을 하고 수립을 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돈을 울산시에서 그만한 돈을 다른 데 썼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그 매각된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 라는 게 서면질문의 답변이었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편성을, 지역 논리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서 고쳐주실 건 고쳐주십시오. 그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항목들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대왕암공원 45억 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감액 아닌가요?

증액.

예, 증액. 아니, 그 위에 울산대공원 관리공단전출금 감액 사유.

김석명 국장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대략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하고 울산대공원 관리부분에 공단전출금 14억 6000만 원, 400만 원 감액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집행하고 나서, 원래는 내년 추경 때 감액을 하는데 지금 대공원에서 예산집행하고 나서 1년에 저희들이 대공원에 260억 원, 270억 원 정도……. 아, 대공원이 아니고 시설공단 넘어간 돈이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남아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14억 6000만 원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40억 원 증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대왕암공원에 부지 매입하고 조성하는 데 180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 180억 원 다는 안 되고 40억 원 정도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분에서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비 7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후년도 해가지고 총 200억 원 사업인데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5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하고 해서 신규사업 편성을 한 거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4회 추가경정예산 먼저 다 설명해 주시고 부서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좀 왔다갔다 안 하고.

예.

예.

검토보고서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안 가져가 있네.

검토보고서 자료는 저기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을 건데.

그러면 42페이지가요. 저희들 자료에 공단전출금 14억 원 설명드렸고 그리고 대왕암공원 40억 원 증액되는 것 설명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산불피해목 긴급벌채비라 해가지고 웅촌에 불난 데 저희들 국비로 이번에 3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 증액된 부분이고, 국가정원 생태해설사 실비보상 6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생태해설사,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동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60만 원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수중·수변정화 사업비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하고 특히 오수 제거, 오니 제거하는 데 저희들 그게 오니 염도가 10%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환경국 조사를 하니까 적어가지고, 10% 이상 되어야 법적으로 저희들이 정화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 이내 나와가지고 올해 사업을 취소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은…….

49페이지.

50페이지.

예, 50페이지요. 도시바람길숲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대공원 하는 것은 초기에 질의하셨듯이 저희들 수영장 옥상 방수하는 부분하고 도시가스배관 확장하는 부분이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인데 민식이법 관련해서 학교 주변에 숲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라고 이거는 울주군 예산인데요. 산불 관련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태화강국가정원과에.

위에 보면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50페이지에 두 번째 생태정원과 소관 바로 위에.

침수저감 기본계획이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태화강 국가정원이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태풍 오면 1년에 한두 번씩 꼭 부분 침수가 됩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후년도부터는 부분 부분이라도 침수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시설물 공공디자인 개선인데 그 안에 보면 엄청나게 이정표들이 많습니다. 쓰레기통부터 해서 이정표도 많고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각 시설물들에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정원산업박람회는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전에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 국비 5억 원 지원 받아가지고 한 열흘 동안 국가정원에서, 이거는 산림청 주체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건데 정원산업박람회를 20억 원 들여서 예산을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라든지 도시숲·정원관리 가드닝 교육이나 다 국비지원사업들입니다. 도시 안에, 시내 권역 내에 조그마한 정원 형태의 그런 숲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시설공단에 1년에 많은 돈을 내고 있네요. 240억 원에서 270억 원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제대로 보고나 이런 걸 받고 있나요? 이게 보면 시설공단이 행자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돈만 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 공기업이라서 총괄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공기업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하고 그리고 시설공단에 넘어가는 예산들이 보면 저희 쪽도 있고 문화예술 쪽도 있고 복지 쪽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파트 갈립니다.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주고 나서 그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우리는 관리·감독을 안 하냐고요.

저희들 다 정산 서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산 서류만 확인하시고 그 외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하나요?

총괄적인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적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이걸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특히 녹지정원국 같은 경우는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가 여러 관할하고 겹친다, 중첩된다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된 시설은 거기서 관할하고, 보니까 관할구역이 구·군 지역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정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거 예전에 태화강관리단이라고 있다가 지금 그게 생태정원과로 넘어왔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업무가 새로 신설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관할하고 예산하고 그 업무가 제대로,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관리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국을 신설하면서 아니면 과를 신설할 때 제대로 업무조정이나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양 과 업무분장은 국가정원과는 국가정원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태정원과는 국가정원 외에 태화강 플러스 그다음에 정원문화 확산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실제 태화강에 보면, 태화강 수변에 만약에 홍수로 인해서 만약에 폐기물이 넘어오면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강변 산책로 쪽에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있는 것하고.

일단 국가정원 내에는 저희들 국가정원과에서 다 책임지고 하고요. 국가정원 외에는 생태정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국가정원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태화지구하고 그리고 삼호지구하고 두 가지.

그것만 국가정원이고 나머지는 생태정원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일단 국가정원 그게 지정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국가정원과가 업무를 그 외 쪽 부분 태화강은 다 생태정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업무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이게 관할권 문제나 부서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 국 내에서는 사실 그런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 원천적으로 물, 수질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하천부분은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만약에 하천이 붕괴됐을 경우에 그 업무를 누가 할 건가 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질이 오염됐을 경우에 그 업무를 누가 할 건가, 그런 다른 과하고의 문제가 있지 저희 국 내에서는 크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 둔치 주차장 조성이 끝났습니까? 주차장 시스템을 바꿨나요?

지금 태화호텔 앞쪽에 조성이 되어 있고 국가정원교 하부에 있는 남구 쪽에 있는 그 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옛날 축구장 A구장 하는 것은 지금 생태정원과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부분은 저희가 전체 실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혹시 침수가 되기 전에 알려주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주차시스템에 넣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에 태풍 관련해가지고 재난부서에서 경보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천 수위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별도인가요?

이 예산은…….

주차는…….

아니, 예산 문제를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는 저 시스템에서 순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료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차가 빠졌을 때 이용편의측면에서 체증을 줄여주고 단시간 내에 주차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방향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어차피 둔치니까 항상 이게 침수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차가 진입하면 다 인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다가 주인한테 자동으로 수위가 얼마가 됐으니까 차를 빼시라고, 안 그러고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뿐만 하는 게 아니고 고수부지 전체에 대해서 국가정원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일기상황을 봐서 호우주의보가 떨어진다 그러면 전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당장 외부가 올라간다 할 때는 당연히 늦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다들 이런저런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녹지공원과가 새로 신설국으로서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녹지정원국이 오래전에부터 염원해 왔던 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경국의 한 파트가 아닌 하나의 큰 국으로서 정립이 돼야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없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이라 해도 좋고 아니면 건의라고 해도 좋은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숲 조성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성하는 도시 숲, 정책 숲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기후와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죠? 하지만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하는 숲 조성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일상 속의 휴식처로서의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심 내의 작은 공원,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대공원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서 공원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러면 뭔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해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가로 정비라든지 공원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녹지정원국이 큰 발전이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완충녹지가 이렇게 크게 조성해 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당하고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완충녹지가 전체 100만㎡ 정도 산업단지 주변으로 조성매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70만㎡ 정도를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연암동 효문사거리에서부터 북구청 가는 방면으로 오른쪽 편에 6만㎡가 남아있고요.

그러면 그곳까지 하면 완충녹지는 끝이에요?

아니요. 거기하고 그다음 삼산쓰레기매립장 22만 6000㎡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하면 완충녹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완충녹지는 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주변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완충녹지들이 100몇 군데가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은 원인자가 따로 있습니다. 원인시설들이, 그리고 도로변이나 도로개설로 인한 것들 택지조성 그다음 산단조성하면서 지정된 완충녹지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인자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굳이 들여서 조성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내년도에 70억 원을 가지고는 방금 말씀드렸던 효문사거리에서 북구청 가는 방면 우측 편에 6만 6000㎡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충녹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띠처럼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조성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제함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옥동에도 마찬가지고 남산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부지보상비를 행감 때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매년 45억 원을 해서 4년 안에 갚아나가겠다고,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공유지 지분 관련 돼가지고 매입하는 예산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잘못 본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우리 업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추경에서…….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사업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 편입되어 있는 지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돈을 아직 안 주겠다는 이야기는 그건 굉장히 주민의 재산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민사소송 제기하면 또 소송비도 내야 되고 또 지체지상금까지 물어가면서 다 제기를 해야만이 내겠습니까? 그건 주민의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인데 행감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확보해서 5년 안에 차근차근 매입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 놓고도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사업비만 열심히 확보하고 이런 것 안한다는 이야기는…….

위원님, 저희들 일몰제 때문에 지금 유예시기 나온 게 지금 4년 반 남았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으니까,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일몰제에 의해서 지금 800억 원쯤 됩니다. 어차피 4년 안에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800억 원 중에 70억 원 겨우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하고 후내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저희들 예산 신규 편성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 하여튼 목을 내놓고라도 그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연된다 뿐이지 4년 반 안에 저희들 그 800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조금만 민원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빠른 시간 안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하고 강도가 다릅니다. 재산를 오랫동안 이렇게 침해를 하면서 만약에 저 대공원 충원탑에 들어오는 길목에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 앞에 만약에 진을 치고 앞으로 철조망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확보 못한 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추경 때는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민원부터 해결도 하고 좋은 정원 조성해 나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바람길숲을 지금 조성합니다. 그죠? 이 사업하고 정책사업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숲 가꾸기하고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바람길숲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이런 것은 옛날부터 기존에 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하게 된 목표자체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미기후들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도시바람길숲 조성 방향이 도시 근교에 있는 산이나 그리고 숲들을 우리 도심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숲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바람의 방향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치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기후 현상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저감을 시킬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책숲가꾸기에도 일반 육림을 위한, 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도 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숲가꾸기사업과 그다음에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숲가꾸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기구 재편에 따른, 생태정원과 재편에 따른 부분에 관련돼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희가 국가정원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기간 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보면 사실은 아직 진행계획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계획을 담기에는 행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었다. 사실은 저희는 욕심이 있었는데 일차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금액의 단위가 사실은 좀 큽니다. 단위 사업 한 개 한 개 자체가, 그래서 어디든 간에 우리 울산시민도 즐기지만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큰 틀만 지금 하나 안고 가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폼을 잡아서 내년부터 추진하자는 게 우리 시정 전반의 뜻인 것 같고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예산 작업을 하거나 또는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단위사업별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직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효용적으로 풀성으로 쓰는 게 좀 많은데 현재 기본적으로 크게 줄은 부분은 한 가지는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자, 내년까지는 기간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4개 국어로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은 거의 준 게 없는데 이 부분이 1억 2천, 5천 되게 많이 크게 줄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4개 국어판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아까 하다가 중단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산대교도 개통되고 해서 앞으로 오산광장 일대가 또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나름대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 할 때 주변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한번 공사 해 놔버리면 나중에 또 돌아서고 몇 년 흘러가지고 또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공사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죽 이래가지고 주변 정비부터 해 놓고 계획 하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오산못하고 그 일대에 앞으로 좀 하더라도 물론 구조물 설치하더라도 정말 똑같은 구조물이라도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만도 정말 적합한 구조물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진흥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최종 보고회 남겨놓고 이번 달 안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완료를 한다고요?

예.

완료가 되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또 태화강 국가정원진흥계획도 수립 반영할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하고자 하는 장기프로젝트는 아마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그 일대의 진흥계획 수립 그 용역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소단위라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편성하는 거라서 범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연계해가지고 그야말로 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일대에 잘 연계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잘해가지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반조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계획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나갔고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외기관에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여쭙고 해서 성실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예.

녹지·녹화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산불예방도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산불예방 금년 초에 웅촌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사실 산불은 미리 예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자에 보니까 산불예방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산불방지 지원센터구축 및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장소는 아마 울주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울주군 어디인지 확정됐습니까?

예, 언양 구수리에 하도록…….

언양 구수리?

예.

그래요?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불·녹화사업 마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산불 한번 나면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건데…….

언양읍 남부리입니다. 남부리 317번지에 대지 311㎡ 정도 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군비 이래가지고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만 할 게 아니고 관리·감독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한번 나버리면 녹화사업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산불예방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몇 가지 숲 조성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명상숲이라든지 또 어린이부분이라든지 몇 개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에 나온 이런 모습인가요?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여럿 사진을 같이 넣어주셨는데.

자녀안심 그린숲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구성해서 숲을 어떻게 가꾼다는 건지를 자체를 좀 몰라서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볼 때는 어떤 역할을 할 지도 좀 고민이거든요. 제가 전자에 센트럴파크를 이야기 드렸는데 센트럴파크는 밤에 가면 걸을 수 없는 우범지대입니다. 낮에는 좋아보여도 우리 울산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울산대공원에 가서 11시, 12시, 새벽 1시에 가서 걸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강변에 있는 길은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잖아요. 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CCTV를 많이 달아서? 아니라니까요. CCTV가 그 역할 일부는 좀 있겠지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도 있고 주민들이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 주변에 상가가 있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눈들이 있고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보스턴에 가면 코먼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서울에 가면 연트럴파크라는 게 있어요. 그 조성된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조성된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선진지 견학해서 이렇게 가서 외국에 가서 ‘아, 도시 좋다.’ 이렇게만 해 올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울산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 연트럴파크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도심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걷기 좋은 길로 쫙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예방되는, 차단되는 공원조성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가가 형성되면서 지역의 상권도 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각 구·군에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든지 이런 이 사진, 여기가 조성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명상숲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꿀 건지 이 자료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답변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녀안심 그린숲은 아이들의 학교 등하굣길을 다니는 도로에 접해 있는 인도부분들을 주요대상지로 합니다. 그 대상지에서 교통으로부터, 차량으로부터 자녀들이 보행의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가로변도 좀 더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명상숲의 경우에는 학교 내, 학교부지 안에서 학생들이 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숲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또 거기서 정서적으로나 건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숲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들을 보면 시비 매칭하고 구·군 매칭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는 시비로 조성해서 전체를 매입, 조성하고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비와 각 구·군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대동근린공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설명자료 49페이지에 요구사유가 ‘지역 물놀이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요구 반영’ 이게 요구사유 맞습니까?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구·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에 요청을 하면 전부다 물놀이장 조성을하기 위해서 해 주나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 위치가 근린공원입니다. 원래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구에 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50만 원 정도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다른 구·군에는 요구사항을 반영을 안 해 주십니까? 이런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해마다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형편상 요구하는 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일부,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그 건을 저희들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추경예산 감액사유 중에 생태정원과에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비 1억 6800만 원 감액사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니 10%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 준설하려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상에 보면 유기물함량이 10% 이상이 될 때만 그걸 준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유기물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10%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화강에 오니 외 다른 용도로 부유쓰레기나 정화할 게 없습니까?

예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중·수변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오니가 있는데 수중·수변쓰레기수거하는 것은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를 했고 퇴적오니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 안에 쓰레기수거와 퇴적오니 두 개가 혼용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추경을 보니까 그렇게 1억 원, 2억 원으로 원래 당초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수중·수변폐기물은 3100만 원 오버해가지고 집행하셨고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퇴적오니에 대한 것은 퇴적오니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같은 목 안에 있으면 바꿔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다른 수중·수변폐기물 수거하는 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액 처리한 게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시죠?

지금 왜냐하면 수중·수변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올해 240t 정도 이상을 초과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또 보니까 올해 예산은 이게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는 이것을 뭐로 하셨죠?

시설비로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올렸습니다.

이게 설명사유에 보면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좀 더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에 감사를 받을 때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입찰을 해라’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또 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입찰할 것 같으면 굳이 민간경상보조 할 필요 없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다? 이게 시설비 항목하고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합합니까?

저희들은 거기 항목에 된다고 했는데…….

테크닉인가요? 기술적인 테크닉이신가요?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용역 입찰을 딴 걸로 보입니다. 그죠? 아, 올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입찰을 올렸습니다. 입찰을 올려서 어떤 특정업체가 입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사항이라면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되지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태화강 내수면 어업계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신 것 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명촌교 밑에 있는 바지락 어장에서 바지락 채취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동천강 하천정비 때문에 모래가 안 내려와서 바지락이 다 폐사를 해 버렸어요. 2년 동안 이분들이 원인 규명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배를 매입해 주던가 아니면 그 이분들이 보내온 사진에 보면 바지락을 채취하는 양식장 부근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유입이 돼요. 사진을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이것을 수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 봤을 때 지금 태화강,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이 항목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민들의 어떤 대체 생계수단 그런 취지도 있고 또 부합한 것 같아요. 배도 15척이나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쪽의 생태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이분들한테 수의나 이렇게 나눠서 이 일을 나누어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피해가 가령 일어난 사항이면 피해 원인규명에 따라 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지 또 배 매입이라면 수산 쪽에서나 해양 쪽에서 과연 그 필요성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간 다음에 어떤 하나의 개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단편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는 바로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규명이나 이것은 사실 좀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건설도로과하고 또 남구 쪽하고 남구청이 어업권 허가를 내준 부서니까 그쪽의 문제고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특별한 어떤 조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청소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등록된 걸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이 되어야 되는 사항에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조합을 만든다든지 협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분들만큼 하류에 폐기물을 잘 알고 처리할 수 있는 또 배도 15척이나 가지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정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한번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내년에 우리가 합니다. 그죠? 10월에 할 예정인데 다행히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잠잠해 지는 것 같으면 사업효과가 아마 클 건데 만약 올해와 같이 이렇게 또 코로나가 질질 끌어가지고 내년까지 간다면 정원산업박람회로 얻는 이익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판단을 다 하고는 계시겠지만 맞춰서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백신이나 이런 것 나오는 것 봤을 때에 내년 10월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순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들 선례를 지금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것은 비대면으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정원산업도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산업 육성시키기 위해서 업체의 물건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홈쇼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선례를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종식되기를 기대하는데 여기 정원과 관련된 산업을 이렇게 융성시키고 우리 지역의 태화강 정원도 알리고 등등 다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순천, 순천에 벌써 이 행사가 끝났죠?

지금 계속 진행상황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면밀하게 그쪽 기록도 살펴보고 해서 산업박람회가 실패하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또 한 가지 부탁을 이렇게 드릴 것은 여기 보니까 도심 속 테마정원 만들고 생활밀착형 숲속 만들고 등등 이렇게 생태정원과에서 다양하게 의욕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인 옥동에 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장미원이 있어요. 그리고 5월에 개최되는 이 장미축제가 굉장한 큰 호황 속에 열립니다.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남부순환도로가 막힐 정도로 호응도 좋고, 우리 시민도 참여율도 높지만 외부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 관외 인근 도시인 부산이나 경주나 대구, 포항 멀리는 심지어 서울까지, 이런 데에서까지도 관광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요즘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 옥동마을에 옥동마을 전체가 이 기간에 공원화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장미 한 송이라도 심자, 심지어 이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옥동이 하나의 변모되는 모습, 지금 우리 질골공원이라든지 격동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는 전부다, 그다음에 아파트 담장에는 모두가 장미를 심어서 5월만은 장미가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축제에 맞춰서 온 마을이 공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미는 꺾꽂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꺾꽂이가 가능해서 집집마다 원하는 분은 나눠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아파트에는 장미를 좀 심어서, 올해 심으면 아마 내년부터는 줄기가 자라서 어느 정도 활짝 피고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시면 장미축제 기간에 옥동 전체가 장미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운산 수목원관리사무소 이봉건 소장님, 먼 길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울산에 유일하게 수목원 대운산 자락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두 번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 단장이 잘되어가고 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예산도 많이, 적은 예산에 적은 인력에 또 여러 가지 관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첫술에 배부른 것 있습니까.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기반시설을 다져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만 차근차근 관리만 해도 세월이 흘러 흘러가면 나중에 멋진 작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저희들 정상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후속 절차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항들, 환경영향평가용역과 재해영향평가변경용역 그리고 조성계획변경용역, 개발행위허가변경용역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구역은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비는 2억 2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 사정상 1차적으로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8000만 원만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진행상황을 보고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완료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후속절차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22개원 만들어 놓은 곳에 수목식재 해 놓은 것하고 올해 전시온실,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한 예산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진입로 올라가는데 포장공사는 내년에 합니까?

그게 관리계획에 받아져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관리계획변경.

예,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허가도 변경을 받아야 되고 법적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만이 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주말에 시민들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니까 주변 정화활동 좀 잘해 주시고 특히 하천 쪽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가산단 해서 완충녹지 조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행감 때도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국가산단 안에 가로수라든지 완충녹지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가산단 안에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이 있는데요. 특히 온산국가산단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포도 마찬가지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구·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자연녹지하고 완충녹지하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보통 산단 개발한다고 나오는 것 같으면 전부다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완충녹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개발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린 게 아니고요. 적어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나 구·군에서 남구나 울주군에서 하든 아니면 시가 하든 거기에 대한 완충녹지나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장도 가보시라니까요. 가보시면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순찰을 매일은 못 가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돌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처해 있는 환경에 비춰봤을 때 되게 안 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예 조성 자체가 다 죽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 위탁되고 있는 부분이 만약 잘못되고 있으면 시설공단에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 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찰 돌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정원과장님, 태화강 수중·수변 폐기물수거에 대한 부분이 밑에 사유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했다가, 사유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고려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직접시행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설명자료에는 실효성이라고 해 놨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된 사항이 울산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를 줬고요. 맨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 올해에 다시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또 감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입찰해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 지적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서 나온 결과가 그러면 지속해서 했던 사업들이 사업의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절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물량을 주고 물량만큼 수거한 양에 따라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하고는 크게 없고 행정절차 과정에 관한 부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강양우봉지구에 도시공사에서 조건부 준공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녹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 관리나 어떻게 가보셨는지 그 부분도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태화강 수중·수변 폐기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입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특정실적을 묶어놨더라고요. 그죠? 이 실적을 묶어놓으면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절차를 지적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수면 어업계에 있는 그분들 하고 한번 만나서 같이, 어차피 울산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게 녹지정원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좀 넓게 보시면 해법을 같이 찾을 수 있을 것, 두 가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예산 질의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12시에 마쳐야 되는 게 너무 저거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행사를 가더라도 이런저런 게 있는데.

녹지공원과장님.

예.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자료를 받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를 해 온 사항이 우리 기후라든지 미세먼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완충녹지가 된다는 생각으로 수종이 저게 기후위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었는지, 미세먼지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죽 보니까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고 시·도별로 이렇게 블로거들이 써놓은 걸 보면 앞으로 시·도, 시, 군 자치단체들이 조림에 있어서, 도시숲 정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가지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이런 걸 이렇게 대응하는 숲 가꾸기 이런 게 돼야 된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경제목이라든지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집중돼야 된다. 이제는 탄소 넷제로가 2050년까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큰 절박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산이 이제 넘쳐납니다. 우리 녹지공원과는 환경부 소관은 아니죠? 환경부 주관 부서는 아니죠. 그죠?

예, 중앙부처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아이템 그다음에 시비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못 쓰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고 시의 재정 여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데 대응해서 그쪽의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모를 하던지 우리 울산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공원, 이런 녹지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걸 마련할 수 있으면 환경부와 한번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조림을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심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다 된다.’ 이렇게 해서 느티나무도 심고 은행나무도 심고 등등 해 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고 기후위기나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데 집중한 꽃과 나무를 심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게 조림 및 숲가꾸기 관련된 유형별 특성도 받았습니다. 보고 인터넷과 비교도 해 보고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작년부터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14.3㏊ 전체를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5㏊에서 6㏊ 정도해서 지금 거의 7, 8㏊ 정도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다시 또 5㏊ 정도 더 추가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할 겁니다. 수종이나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들이 권장수종들이 있습니다. 그 수종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완충녹지나 이런 것들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에 있는 숲들도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저감 숲을 위한 숲가꾸기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후대응에 발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 관련은 환경생태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7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장윤호·서휘웅·전영희·김미형·손종학·이시우·안수일·손근호 의원 발의)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작 이런 조례가 마련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이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녹지공원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산불 끄는데 보면 인근 쪽에 있는 기관·단체, 마을주민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될 때도 있었고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공무원들은 지원 받았나?

예.

공무원들은 지원받는다 해 봐야 밤늦게까지 하면 도시락 지원받는 그것밖에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산불에 동원된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장비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밤늦게 있었다 같으면 이런저런 필요한 도시락이든지 등등해서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가 돼야 될 건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산불 관련해서 내년에 10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가 1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요?

예, 산불관련 예산 전체 다 했을 때.

그런데 그중에 특수하게 민간단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별도로 그 안에 돼 있습니까?

그 비용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필요한 지원들은 지금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또 품목별로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해 지죠.

대략적으로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게 뭐 있습니까?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도시락 같은 건 그렇다 치고.

식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들 아까 말한 갈고리나 등짐펌프, 개인장구들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산불을 끄는데 민관 협력이 돼서 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77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이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