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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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자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송열

유송열위원장

행정복지국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유산 리조트와 MOU를 진행하셨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문은영위원

MOU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현재 작년에 무주 덕유산 리조트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은 가족호텔에 대한 리모델링은 현재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조폐공사라든지 도로공사에 위탁된 다섯 동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기관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다섯 동을 제외한 모든 가족호텔의 리모델링은 마쳤고 또 카니발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도 모두 마쳐서 현재, 물론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인하 좀 해 달라.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호텔하고 카니발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은 모두 마쳤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사항들을 우리 무주군과 MOU를 하지 않아도 무주리조트에서 한 30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MOU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하는 건 아닐 거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은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MOU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무주군하고 MOU를 통해서 덕유산 리조트에서 할 수 있다고 약속한 부분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워터파크, 가족호텔 리모델링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에요. 주 내용인데, 당연히 이것은 민간 영역이고 또 기업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또 재벌 서열 부영그룹이 15위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근거도 빈약하고, 없고. 또 재벌 서열 15위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게 특혜 그런 시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영 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극히 소극적이었는데 저희들이 문제의 심각성으로 촉구를 하고 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그런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인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모든 가족호텔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문은영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리모델링 사업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MOU를 통해서, 그렇다면 덕유산 리조트가 MOU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 요구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 있나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답변 중에 하나 빠졌는데요. 워터파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워터파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주 전에 새로운 설계변경을 위해서 12억 원을 들여서 부영그룹에서 설계변경을 위해서 12억 원을 줘서 새로운 설계변경 업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억 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무주리조트의 의지는 국립공원하고 허가기간이 내년 11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12억 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마친 후에 내년 허가기간 11월 3일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대신 무주리조트, 부영그룹이나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궤변인지는 모르겠어요. 궤변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투자 하고 싶지 않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다.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그 규제만 해제된다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하겠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우리가 투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투자 의지는 있는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자연공원으로써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개발이 완료, 스키 슬로프나 가족호텔이나 티롤호텔이나 이런 부지들이 모두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써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 그러면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은영위원

만약에 저희가 덕유산 리조트에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150만㏊를 요구를 했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또 150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덕유산 리조트가 요구하는 150만㏊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해줘야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위해서는 해제도 해줘야 되지만 이런 MOU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 이행을 했어요. 조건 이행을 했었는데 덕유산 리조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죠. 말하자면 땅 장사를 한다.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면 엄청나게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치고 빠지기를 할 거다. 이를테면 매각 절차에 돌입하겠다. 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영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재도약 시키겠다. 아시아의 으뜸 관광지로 만들겠다. 으뜸 리조트로 만들겠다는 것이 부영 그룹의 핵심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은영위원

만약에 덕유산리조트를 일정 부분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 리조트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맞고, 설사 땅 장사를 하고 치고 빠지더라도 다른 회사가 들어올 때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무주군의 관광의 한 역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역할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해줬을 때 이행을, 믿고는 있지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등방천, 생태하천 사업에서도 탁류장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비점오염원 시설도 무주리조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민의 희생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워터파크, 집라인들 이런 모든 부분을 설치를 통해서, 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우리 무주 관광 활성화도 기대도 해보고 우리 주민들이 워터파크를 만들 것인가 많은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 부응을 해주셔서 이 사업 철저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어차피 총량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난 18일 날 태권도원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지만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는 총량제입니다. 말하자면 100㏊를 해제시키면 100㏊를 추가로 편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2500㏊, 한 500명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지만,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해제가 된다면 주민들이 또 반대급부로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안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그런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써는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기에는, 왜냐하면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문제도 구천동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2주 전에 새로운 설계업자를, 12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설계업자를 선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그런데 야외 규모였는데 실내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더라고요. 실내로. 그래서 내년 국립공원하고 협의된 협의기간 내에는 착공하겠다.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또 특수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이 또 수감생활을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한데, 하여튼 현재까지 의지는 내년 11월 중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착공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고 독려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군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워터파크 숙원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하셨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문은영위원

용역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셨나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한 게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용역을 했죠.

문은영위원

문체부에서 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문은영위원

저희 쪽에서도 예산이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입니다.

문은영위원

아, 고등학교. 태권도 사관학교 부분이 아니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문은영위원

예, 그러면 문체부 용역을 했는데, 문체부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문체부 용역 결과는 2015년도에 했는데 긍정적으로 필요하다. 대신 작게 출발해서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문은영위원

15년도에?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태권도 사관학교를 지금 100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문은영위원

국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도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추진 과정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일단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과연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혼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세계태권도연맹이 회원국이 210개국인데, 전 세계에,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이 210개국인데 FIFA 국제축구연맹 회원국이 211개국이거든요. 211개국. 그래서 FIFA에 견줄 수 있는 기구가 세계태권도연맹이다. 그런데 11월 20일 날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세계태권도 대학을 우리가 세계태권도 종주국으로써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방법은 태권도 대학원 설립이다. 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과제다. 태권도 대학교 설립하는 것이. 이런 세계태권도연맹에서 그런 방침을 과제로 정했고, 추진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엄청난 지원군을 얻었다. 100만 대군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도에서도 채택을 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종주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 가장 효과적인 과제로 태권도 대학교 설립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중앙 스포츠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런 입장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권도 진흥문화재단 이사장 오노균 이런 분들이 신문에 기고한 거 보면 저희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부탁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태권도 무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신의 한 수 발상이다. 작년에 오노균 씨가 국기원장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떨어진 분인데 그 분 기고를 보면 무주군의 발상이 신의 한 수 발상이다. 당차고 좋은 발상이다. 이런 기고문도 봤고, 또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는 국기라고 해서 태권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국기로 지정되도록 법률로 앞장서서 해주신 분이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고, 또 현재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기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그 분도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국기원에서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활성화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문체부, 부군수님하고 문체부에 방문했을 때 그 담당 스포츠유산과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사관학교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부로 갔었는데 태권도 아카데미도 활성화 안 되는데 과연 사관학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국기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아카데미는 4박 5일 과정이에요. 4박 5일 초단기 과정이고 과목당 이수 시간도 2시간입니다. 2시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 아니고, 4박 5일 초단기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정규 과정이다. 가장 태권도에 관한 엘리트를 육성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이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아카데미도 제대로 안 되는데 대학교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제가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태권도 아카데미는 4박 5일 과정이다. 4박 5일. 그리고 과목당 이수 시간도 2시간이다. 거기 힐링하러 오다 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당초에는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더 이상 아카데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문은영위원

네. 우리 사관학교가 4년제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아뇨. 이제 그것은

문은영위원

2년제로도 할 수 있나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4년제로 할지

문은영위원

2년제로 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문은영위원

우리는 4년 원하는 것이고. 사관학교를 4년 원하시는 거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2년제로 할 것인지 4년제로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관학교를 추진하기 이전에, 추진함과 같이, 동시에 또 우리 국기원과 진흥재단하고 합의해서 우선은 이런 국제 아카데미 교육이라도 2박 3일, 3박 4일짜리가 아닌 한 2년, 1년이라도 아카데미 교육을 먼저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저도 동의를 하고,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도 당초에는 육군사관학교로 출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행정학교인가 해서 육군사관학교로 해서 변화를 거듭해왔지, 그 태권도 사관학교 전신으로, 국기원 연수원장님도 그러더라고요. 한 1년 과정으로 아카데미로 한번 해봐서 점차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제가 국기원 연수본부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일단 국기원에서는 연수, 교육기능이 국기원하고 중첩된다. 그래서 일단은 국기원에서는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단, 사관학교가 설립돼서 자기들이 주도적 운영권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은영위원

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언뜻 생각하면 교육을 이게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들이 있는데 그 사관학교는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태권도 사관학교를 운영할 때는 그런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의구심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가 지금 전국의 태권도학과가 한 40여개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학자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사관학교 외국인 70%, 내국인 30%를 교육한다면서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태권도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도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요. 우리 군민들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기대치가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도, 우리 이장님들도 설명회를 통해서 하니까 엄청 좋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무주군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관광지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내지 않도록 무주군이 문체부나 국기원 등 진흥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태권도학과가 2008년도에는 60개 대학에 있었거든요. 한 해에 3168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60개 대학에서 28개 대학으로 1/3이 줄어들었죠. 1/3로. 3168명에서 1200명으로. 그러니까 학과 수나 대학 수나 태권도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는 60개 대학에서 28개 대학, 입학생도 3100여명에서 1100여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만에 태권도 기반이 국내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국내 대학에는, 아니, 국내에는 태권도 관련한 전문 대학원이 없어요. 태권도 대학원이. 그래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나 국기원이나 태권도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대학으로 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왜? 기존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새로운 대학과정을 만든다면 입학생이 있겠느냐.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빅 쓰리 용인대, 경희대, 한체대 이런 데는 입학생 모집하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방대들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지방대들은 지금도 태권도학과 학생들 모집하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새로운 대학을 만들면 기존 지방대 교수들이 반대한다 이거죠. 입학생, 자기들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입학생이 없으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빅3, 빅4. 계명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존 28개 대학에서 4개 대학을 뺀 나머지 지방대들은 반대를 할 것이다. 왜? 입학생이 없는데, 자기들 입학생 모집하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태권도 대학을 만들면 다 거기 가려고 하지 지방대로 오려고 하겠느냐.

문은영위원

저희가 이런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희망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 태권도 진흥법이 개정도 돼야 되고. 이게 교육부인지 문체부인지 주관 부서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이런 태권도 사관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줄지 우리가 요원한 일들이잖아요? 요원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분들은 잠깐 하고 말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원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절대 뭐, 어떤 분들은 선거를 의식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문은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 무주군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시는 분의 셀트리온 회사에,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제약회사인데, 셀트리온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년 2월 중에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과거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예방률 90%, 95% 백신은 나왔지만 치료제 얘기는 제가 처음 오늘 기사를 봤는데, 셀트리온 회장이 그런, 내년 2월 중에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보급돼서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고 또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의 과거로 복귀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셀트리온 회장이 그 말이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복귀했을 때 과거의 일상생활처럼 돌아갔을 때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로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지속된다고 하면 소규모, 옛날처럼 관광차를 타고 다니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 그런 관광 패턴이 아니라 가족단위, 승용차를 이용한 그런 관광패턴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삼삼오오, 서너 사람 모이는 것을 삼삼오오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삼오오 관광 100선도 선정해서 아마 12월 중에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단위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 그룹들을 위한 맞춤형 그런 삼삼오오 관광 100선 이것도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무주리조트 본부장 그분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점핑파크. 23년째 방치되고 있는 점핑파크를 활용한 그런 눈. 여름에는 물을 소재로, 겨울에는 눈을 소재로 한 그런 이벤트. 또 스포츠 관광 이벤트라고 해서요.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5억씩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또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투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 사업에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부영 그룹이나 무주 덕유산, 무주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영 그룹이나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요원하다. 우리 관광이, 관광산업이 회복되기에는 요원하다. 우리 행정의 투자만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재원 문제, 시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부영 그룹이나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투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서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삼삼오오 관광 100선,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수립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아닌 상황.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증인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조트 점핑파크 부분에 대해서 리조트 직원들과 만나서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있죠. 신용호 본부장, 또 지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병철 대표이사님 또 영업본부장님 해서 우리 관광팀하고 저하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군과 행정과 사기업을 통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먼저 제의가 왔어요.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저희들이 그 대책회의를, 점핑파크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이후에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무주 덕유산리조트 관계자들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한번 TF팀을 한번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국비 3년 동안 15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이벤트를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설은 지자체 소유여야 한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15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스포츠 관광에 대해서. 일단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설은 지자체 소유여야 된다. 그리고 이벤트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기업에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어요.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리조트에서 시설 보완을 하고. 점핑파크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 이벤트 비용은 공모사업으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리조트에서 시설 보완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 받으셨나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언론에 발표하지 마라. 아직 윗선에, 윗분의 아직 방침을 못 받았다.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윗선에서 결정만 있으면 운영본부 이런 데에 카페로 산상카페로 하고 기본 시설만 하면 이벤트 유형은 저희들이 공모, 스포츠관광 사업비로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리조트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만, 시설개보수에 대한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점핑파크에 대해서 거기에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2월이, 공모사업이 내년 2월이거든요. 한번 응모해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리조트는 무주군의 관광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좀 상실이 돼서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무주리조트의 약점이기도 하고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군에 단체관광, 버스관광에서 지금 개인 삼삼오오 관광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무주군은 정말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코로나 이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힐링하고 나만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덕유산 국립공원도 있고 어사길도 있고 구천동 33경, 안성 칠연계곡, 부남 강변, 태권도원, 모든 자연 경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객 유입을 못 시키는 것은 홍보에 있지 않겠나. 우리가 어사길, 구천동 같은 경우 33경 같은 경우 유튜브를 좀 제작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유튜브를 제작해서 요즘에는 SNS. 오프라인보다는 SNS 광고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고, SNS 광고보다는 또 지상파 광고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군의 시설들을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주군에 와서 힐링하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광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탬프 투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어서 스탬프 투어도 하고 있던데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관광객들이? 한 6000원 정도에서 운영도 하고 있으신 거 같던데.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 투어패스

문은영위원

예. 투어패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문은영위원

좀 지원자들이 있나요? 관광 지원자들이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아마… 투어패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느냐고…

문은영위원

아니요. 투어패스 여행을 관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아, 있죠. 당연히요. 투어패스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문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무주군에 오시는 분들이 투어패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방하고 있냐는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투어패스 제가 보니까 좀 불편해서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문은영위원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방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어패스카드를 활용해서 투어패스 카드가 할인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이요. 하여튼 왜 부진한지 왜 활성화 못 되고 있는지 한번 원인분석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무주군의 관광 또한 변화의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주군의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무주군정의 행정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은 지금 업무 자체가 좀 그래서 이거 기획실에다, 예산부서에다가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좀 한참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 예산이 계상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혹시 재무과에 무주군청 홍보용 LED 전광판 관련해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모니터링 하셨나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업,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같아요. 관리는.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문화관광과가 아니고요. 기획실 홍보계에서 합니다. 홍보계.

해연

이해연위원

아, 기획실 홍보계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그 내용은 2013년에 2억 6900만 원을 들여서 LED 전광판을, 목적은 무주군을 홍보하고 무주관광을 홍보하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LED 사업이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늘 주의해서 주민들이 얘길 하고. 저기 군청 정문에 무주군 홍보를 하는데 저기 LED가 저렇게 보기 안 좋게 고장이 났으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놔두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저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관련 부서를 물어 물어서 2개 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바로 수리를 할 줄 알았더니 바로 그걸 꺼버리더라고.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걸. 이렇다는 저렇다는, 본 위원이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듣고, 건의를 듣고 시설을 빨리 보수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직접 실무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우리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넘겼었어요. 보면. 그때가 보니까 결재일자가 5월 11일자인데 그때 우리 증인께서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왜 그때 이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간에 조정해서 삭감했습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이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한 6개월간 군청 정문 앞에 군정을 홍보하는 저 홍보 LED 간판이 꺼멓게 되어 있는데 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조정했던 사유가? 필요가 없으면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6개월 정도 저렇게 방치할 정도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이유 여하를 떠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였고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코로나 재난안전기금 못지않게 우리 군청 앞에 있는, 무주군정 홍보하는 정문에.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기금 못지않게. 저게 흉물이잖아요. 지금 저 자체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6개월씩이나. 저는 우리가 추경의 편성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몇 번째 2회 추경, 3회 추경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담당 사업부서에서 놓친 것도 아니고 담당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건 맞죠? 기획실에서 조정된 건.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이걸 보고 사업의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제가 먼저 답변 드렸듯이 6개월 동안 방치되었다는 거에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굳이 변명을 한다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또 과연 투자우선순위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님처럼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 한 부분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만큼 의결시켜주시면 예산이 고시되고 집행할 수 있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리추경, 2020년 본예산이 예산서가 와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유심히 확인해봤는데 2019년도에 보면 24건 사업에 대해서 전혀, 24건 세부사업. 24건 사업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2020년도 제가 확인해볼 텐데, 불용예산 무집행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 조정해서, 진짜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 조정해서 얼마든지, 이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거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저거 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무주군정을 홍보하려고 홍보용으로 무주군청 앞에, 정문 앞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 당시 이 업무를 하셨으니까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각 담당과의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수혜도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무주군의회 의회 동영상 들어가서 우리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 한 동영상을 쭉 두어 번 돌려서 들어봤어요. 그때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담당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업무가 문화체육과 감사 질의 때 보니까 지금은 문화체육과 태권도팀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업무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문화체육과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문화체육과 태권도팀에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태권도팀에서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고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 태권도팀으로 넘어간 겁니까? 이전에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도 하반기 때 하셨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기획실에서 했지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K-뉴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업무량도 많이 생기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태권도팀도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다 능력 있고 유능하지만 우리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라고 앞으로 무주군의 꿈과 미래라고 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또 우리 기획실.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기본 보고안은 당연히 TF팀도 있고 그 업무만, 여력이 된다면 TF팀도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만드는 것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태권도 성지를 표방하면서 또 성지라고 외치면서 태권도 관련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인력 태권도 관련. 그래서 태권도계하고 유기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태권도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라도 한번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TF팀은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력이 된다면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또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 TF팀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때 당시 우리 실장님께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당시 보고에 전문관계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구성되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태권도 육성 추진위원회는 이광철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요. 전문가로 해서, 대학교수 등 해서 국내외 태권도 단체의 어떤 대학교수 해서 우리 그 당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에 보면 대학교수 등 해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구성됐냐고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 됐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또 어떤 이런 사관학교, 그냥 우리가 서명운동만 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는 시작했습니까? 제작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상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태권브이랜드 토론자로 가서 잠깐 그런 말씀을, 토론자로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 무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고 꿈이고 희망이라고 한다고 하면, 늘 그랬잖아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든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해서 그 하나하나가 태권도 성지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는데 다 자원이고 인프라라고, 저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금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지금 태권도 사관학교고, 구호로만,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국내외 태권도 단체라든지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자료로 줬잖아요, 이렇게. 또 거기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혀 추진되는 게 없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답변 드릴까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간단하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예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그거를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100대 국정과제인데 지금 KBS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2020 태권도를 말하다′ KBS 방송이 있고요. 11월부터는 SBS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태권도 진흥재단하고 해서 다큐멘터리 ′2020 태권도를 말하다-K태권도 도약을 꿈꾸다′ 또 드라마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방영할 계획입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태권도 3남매라고 하는 드라마도 11월 중에 SBS 방송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다큐멘터리는 KBS ′일요스페셜′이라고 하는 거기에, 시청률도 높고 하니까. ′일요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전 세계 태권도 현장의 위기를, 위기상황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에 태권도 성지가 있다는 자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파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알리자. 그 자체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무주로 유치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 다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단계 매뉴얼을 짜서 단계, 단계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보일 수 있도록,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에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도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그런 추진 의지는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지연될 뿐이지,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도 발표한 것이 당초에 2월 달에 계획은 세웠는데, 발표도 한참 늦게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고 분명한 우리 무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주군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분명한 추진 의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고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 추진보고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 주관 설립 타당성 용역 수행해서 2021년 용역비 3억을 요구했다는 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문체부에다가?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용역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반영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모든 계획들이, 국책사업들이 타당성 조사나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사업부지, 사업규모, 사업위치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이 21년도 용역비는 이미 그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로 저희들이 3억을 문체부에서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좀 해 달라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 됐냐고요, 지금.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안 됐죠. 아직.

해연

이해연위원

못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비도 금년이 아니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다음은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골영화제 예산이 우리 국장님, 증인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비가?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8억 5000 중에 도비가 1억 3000이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는 8억 5000이고. 군비가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1억 3000을 빼면

해연

이해연위원

7억.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7억이 군비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 코로나 정국에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아마 관련 부서장이나 팀이나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했죠? 우리 무주군은 영화제를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 계획에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취소된, 취소 많이 됐잖아요? 축소를 시키고. 지금 이 정산은 다 끝났나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정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업연도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까지가 사업연도입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당초 예정대로 했으면 벌써, 6월 4일부터 시작, 6월 4일부터 7일까지니까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종료가 됐겠죠.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로 하다보니까 아직 사업기간은 종료가 안 된 걸로 이렇게 12월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일부 정산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어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안성문화센터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문화센터에서도 상영할 계획이었는데, 오프라인으로. 거기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이게 정산이 된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가 정산은 해봤죠. 가 정산. 현재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우리 무주군만 이런 영화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은 영화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축소 내지는 취소해서 우리 무주군 산골영화제는 강행을 했는데, 영화제라면 대표적인 부산국제영화제 자체도 취소가 됐고. 코로나 때문에. 서울 대부분 영화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산골영화제 이 사업을 강행해서, 코로나 정국에 강행을 해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우리 군민들한테는 특히. 설명 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산골영화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문화 혜택을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군민들은 금년에 제8회 산골영화제 하는지도 몰라요. 거의 90%가 몰라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금년 한 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금년에.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금년 한 해요.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군비 7억을 들이는데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우리 무주군민들에게 전 군민 1인당 나눠주려고 하면 24억이 되는데, 여기 그 예산의 30%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7억이라는 예산은. 그래서 어떤,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 기회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무주를 얼마나 이 영화제로 홍보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우리 산골영화제가 표방하는 지향점은 젊고 세련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7회째 접어들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등 모든 영화제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하게 된 것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온라인으로 했고, 역시 부산국제영화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현격히 그런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7회라고 하는, 전주영화제도 맨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7회째부터 폭발적으로 됐는데, 연속성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돼야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저희보다도, 무주산골영화제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고 규모도 더 큰 그런 영화제도 이 코로나 정국에서는 거의 취소를 많이 했어요. 축소를 한다든지. 우리는 지금 보면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 부분에 축소를 했는데, 가 정산한 걸 보면 총 사업비 8억 5000 중에 1억 7000 정도만 아직 정산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된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과연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을 주었는지 또 그 산골영화제 영화를 통해서, 영화제를 통해서 무주군민이 무주군을 얼마가 홍보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큼도 역사가, 저희들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희보다도 역사가 몇 배 오래되고 규모도 더 큰 규모였던 영화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소 내지는 취소를 많이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도 이 산골,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순기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외부에서 들어보면 나름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역사 횟수도 기간도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금년 이 코로나 정국에서 이 산골영화제를 강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일부 꼭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이런 것을 헤아려주시고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는 우리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오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보다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그럴 때. 이런 경우를 잘 판단해서 업무 또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무주군에서 진행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문화 예술 쪽에서 우리 무주를 그려내는 영화나 또 예술인의 혼을 담아낸 그런 창극도 있었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어떤 관객이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무주를 담아내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창극 같은 경우는 무주 예술인의 어떤 삶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빼어난 관광 여건을 잘 살려낸 곳도 많잖아요. 잘 살려낸 곳도 많은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뭔가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정체돼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의 좋은 자연환경들을 계속해서 우리 무주를 방문하고 무주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정체돼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쪽 뿐만 아니고 관광자원을 좀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무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잠깐 사진 한번 좀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곳이 거창 신원면에 있는 감악산에 있는 풍력발전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시설을 혐오시설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저렇게 꽃으로 담아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진 좀 넘겨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가조에 있는 우두산이라고 그래요. 거창 가조면에 있는 우두산. 이 Y자 다리를 보기 위해서 거창 가조면 자체가 주말에는 차량으로 마비가 될 정도로. 또 넘겨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급하게 찍다 보니까 정확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저 가조면을, 가조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요. 그래서 아예 소재지권에서 주차하고 저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기에 온천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 가장 가까운 지역에 저런 모습들이, 계속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거창 신원 사건추모공원인데, 그 추모공원에 항시 저렇게 가을철에 가면 국화를 저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꾸준한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무주를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모색을 해서 무주를 더 많은 관광객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 정책에서 노인들 복지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앞으로 꿈을 가지고 무주에서 살만한 그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의 어떤 완숙된 노련미. 그리고 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 이런 곳에 정책을 한번 집중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 이해연 위원님이 기억이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목포 케이블카를 갔더니 엄청난 인파들이 있더라. 그런 지적을 해주셨던 생각이 나는데, 위원님이 금방,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종합정책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사업들을, 핫 플레이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재창조를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노인복지는 충분하다. 가장 불우한 세대가 아마 청년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투자. 이런 게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1000%, 10000%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양 위원님이 청년지원조례도 입안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가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청년지원조례, 청년농업인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예산 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에 뭔가 우리 무주의 발전적인 면으로 변모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심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에게 이 내용을 답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6월 30일 정년퇴직공무원들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행운의 열쇠 지급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리 무주군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좀 작게 말씀해주시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행운의 열쇠도 이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속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거출을 해서 금 20돈을 전별금 형식으로 헤어지는 아쉬움을 같이 하기 위해서 20돈을 해주던 그런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저희들이 오백, 정원이 563명인데 거의 300명이 젊은 직원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금값이 옛날에는 5만 원 했던, 100만 원이면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20돈을 해주려면 6배 이상 뛰었거든요. 630. 그러다보니까 주머니는 가볍고, 또 부담해야 될 돈은 많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엄청난

광환

이광환위원

부담을 안을 거 같아서?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찬반을 물은 후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증명에 내용을 보면 찬반결정은 9월 8일 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6월 30일 퇴직이라는 거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분들의 주장도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겠죠. 6월 30일 날 퇴직했는데 기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9월 며칟날 결정한 것은 이미 퇴직할 때 받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9월 며칟날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6월 30일 날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미 받고 나갔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다가 결정권을 가진 각 부서의 주무팀장 회의 결과는, 주무팀장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당초에 발단이 됐던 것이 6월 30일 폐지절차를 밟는 최초의 발단이 6월 30일 퇴직하시는 분들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들 때문에 9월 8일 날 회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 전에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이 모여서, 그러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 결과에 단 한 표라도 더 나오는 쪽을 택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51대 49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명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받았다는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받았죠.

광환

이광환위원

명퇴하신 분에 대해서는 받은 거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안 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회신이, 회신을 안 해 준 게 아니라 그거는 민원사무로 처리를 안 했고, 민원사무는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무는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문서로 취급을 했고, 회신이 좀 지연됐었죠. 지연됐고 1차, 2차에 대해서 그런 진정을 해주셨는데, 선배님들이, 1차, 2차에 대해서 다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런 감사장에서 이런 내용을 거론을 할까 말까 고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 보면 공무원들 세계에서 나름대로 모임, 계모임 형태의 그동안에 한 30년 정도 이어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퇴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찬반을 물어본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 조직 사회에 어떤 이기주의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무주군 공무원 사회가. 그리고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사라지고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게 사라지는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내용들도 아니지만 이런 모습에서 비치는 것들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조직 내의 어떤 내부결속을 다져내고 끈끈한 어떤 정을 유지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모습에서는 우려하고 걱정스러움이 섞여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금값이 변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향 조정을 하고 그 동안에 자체 공무원들끼리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런 룰을 왜 신규 직원들이 참여하는 데까지 해서 찬반을 묻느냐는 거죠. 차라리 가격을 다운시키든 규모를 축소하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동안에 지켜왔던 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선배들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또 후배를 아끼는 그런 애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결정한 거에 우려 섞인 소리를 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소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 결정된 내용들은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 퇴직하신 퇴직공무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회신을 해주세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그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폐지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배 공무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러운 마음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내부 논의도 해보고 숙고도 해보고 머리도 맞대보고는 있습니다만 뾰족한, 현재로써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이에요. 주무팀장들. 그래서 민원을 낸 거에 대해서, 진정을 낸 거에 대해서 각 부서 주무팀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논의 시간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관행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조치는 내렸지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주는 지역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폐지하라는 권고는 했지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권익위에서 폐지하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저희들이 도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