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과 23일 영월군수로부터 접수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읍면 개발자문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뜰마을 조성 사업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35년 영월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휴회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 의원 정의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같은 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7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안전한 위생과 영양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에 안전한 위생과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재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운영 능력을 보유한 식품 관련 민간 기관을 공개 모집 재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정과 영양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이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 위생 안정과 영양 관리를 위해 급식소에 컨설팅 및 방문 지도, 어린이 식당과 레시피 개발,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며 현재 어린이 급식소 2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 기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춰야 하며 재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고 그동안은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2차에 걸쳐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식품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영양사 등의 실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되겠습니다. 2021년도 소요 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70%, 군비는 30%이며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9년도 사업 실적으로는 위생 안전 관리 교육 119회, 영양 관리 교육 90회 등 총 209회를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대상별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까지 수탁 기관 공모와 심의 위원을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도시 교통 업무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뜰마을 조성 사업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뜰마을 사업 부지가 영흥3리와 하송4리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면서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 신축된 건물에 마을회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11월 정식 준공을 앞두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에 위탁 관리코자 하며 이에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A동에 2층 마을회관 122.25㎡는 하송4리 마을회로 근린생활시설 B동에 2층 마을회관 141.38㎡는 영흥3리 마을회로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탁자는 운영 조건 주요 내용은 전체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뜰마을 조성 사업 마을회관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은 새뜰마을 입주자 및 관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을 이용코자 하며 이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 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B동에 3층 사무실 179.65㎡와 4층 사무실 4개소 180.38㎡, 총 합계 연면적 360.03㎡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로 새뜰마을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를 위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후 공단과 위탁 관리 계약 시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