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신준용)

기획혁신실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에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영월군 자치법규 속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1조 영월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중 통리하고를 총괄하고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영월군 포상 조례 중 미풍양속에 순화 앙양을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대로, 안 제3조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영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중 미연에를 미리로, 안 제5조 영월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학사계를 학계 해당 분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단순한 표현식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위해 함께 헌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월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생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자생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성장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 개선으로 신규 공동체는 지원 불가하며 사업 경험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만 사업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과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군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10여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안 제6조에 사업 지원의 대상,안 제7조에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 안 제9조에서 11조에 사업의 평가, 포상 및 환수, 안 제12조에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안 제21조에서 제25조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꼭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적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타 시군 18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도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 참여할 때 어떤 조례에서 체계를 갖추고 이러한 기능도 포함시켰을 때 어떤 평가라든가 그럴 때 우리 영월군이 낮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는 의미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직접 센터 운영이 안 될 때는 위탁할 수 있는 기능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 금액 자체가 연간 2,000~3,000만 원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센터를 두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은 금액이 한 2, 3,0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는 좀 늘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죠.

예.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리개발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 현행화와 위원 구성의 내용을 보완하여 마을개발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을 이장, 반장, 노인 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간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후단에 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달라진 제도를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반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이반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생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에 대학생 장학생 선발 자격을 직전 2개 정규학과 성적이 평점 3.0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용어와 내용을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같은 안 제1조 조문의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보면 일부 용어 및 내용 현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에 보시면 우리 농업 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라고 돼있고 개정안에 보시면 농업법인을 지칭을 하셨어요. 그죠?

네.

이 내용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농업인을 지원하고’ 가 더 포괄적인 거 같은데 꼭 농업인이라고 영농법인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저희들도 가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봤는데요. 기존에 영농 관련 법인 등을 지원한다, 그 영농 관련 법인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맞겠다 싶더라고요.

영농 관련이라 하면 더 포괄적이다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러시더라구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농업인을 지원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본문에 본문 19조가 본문 11조 융자 대상에 규정이 11조에 융자 대상 규정이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문구는 전에 했던 대로 영농 관련 법인까지 포함되는 게 더 맞겠다 싶더라구요.

아니 농업인이라 그러면 영농법인이고 농업 관련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을 안 하는 사람이 농업법인을 만들지 아니할 건 아니냐 이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