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제7대 195회 제차 본회의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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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있을 현장확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 및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길 안전도시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기립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안전총괄과장 이상범, 건설과장 김무식, 교통행정과장 권경현, 공원녹지과장 정진호, 건축주택과장 변건수 동시선서)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문길 안전도시국장께서는 2020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지금 참석 못 하고 오후에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방사능재난 대비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난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정책사업으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옹벽 등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정비와 기상특보에 따른 직원비상근무 실시 등 능동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목적 CCTV 및 안전비상벨 확대 구축 등 통합관제 영상정보설비 기반 확충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방어진 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 전하동 소2-48호선 도로확장, 울산테마 식물수목원 진입도로 정비로 주민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근 근린공원 이용객의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변 환경정비와 사람 우선의 보도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하수도 준설공사와 노후 하수관 개·보수공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안전교육 및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 실시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동부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단말기 도입 및 구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 및 CCTV 운영으로 불법주정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걷고 싶은 보행로 확보를 위한 교통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교통지도 실시로 원활한 교통 소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일산초등학교 옹벽 벽화 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어동·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도로정비, 복합문화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1-186호선 미보상 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일산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등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후된 공원시설물 교체, 편의시설물 확충,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소독, 도시공원 제초사업, 주전 큰골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가족 단위 여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슬도 입구부터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방면 해안가에 산책로와 연못, 벤치 등을 갖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동구지역의 숨은 명소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대왕암공원 조성을 위해 성끝마을 사유지 및 분묘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현대청운중학교 명상숲 조성, 계절별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쾌적하고 푸른 도심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종합방제, 산불예방 활동,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등을 통해 산림보호 및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54개 단지에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의 질적 향상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 11동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남목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기회를 제공하였고,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와 구간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금년 1월이 시작되면서 벌써 1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6개 과로 구성된 안전도시국의 수많은 일들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좀 외람된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의 행정업무를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행정신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 객관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임정두의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물었냐, 저희는 주민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주민들의 명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감히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 의무규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친절·공정 의무’라는 이야기인데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색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봉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이 봉사 부분에 어떻게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진정 깊게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무상봉사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최상의 복지 혜택을 다 누리면서 일을 하면서 그 일석에서 봉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현재 우리 주민들과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동구에 있는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봉사라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직도 우리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 한번 국장님 휘하에 각 과별로 또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한분 한분 다 교육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인식이 또는 의식이 좀 고급화되어야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신뢰도를 인정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잘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우리 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요즘 주택인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이 인구조사원들이 전부 우리 구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과 공무원들께서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업무를 지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갑질 아닌 갑질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힘들게 방문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최소한 3번 이상 방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집은 5번까지 방문해서 그 조사를 하고 그나마도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희들한테 우리는 지시를 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가 힘들더라도 다 해라.’ 이런 개념으로 직원들을 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인들은 책상에 딱 앉아서 고자세로 있으면서 그분들을 임시로 고용했다고 해서, 여하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나니까, 제가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발언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서 오늘 국장님 참고로 들으시라고, 우리 과장님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조금 우리가 온유하게 잠시 근무하고 가는 그분들도 다 우리 소중한 주민들이니까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보람을 느끼고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에 대해서 일을 잘 하고 간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 것 함께 챙겨가면서 우리 행정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총괄에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국장님, 우리 6개 과 과장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도 질의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한 해였는데 그 코로나에 대처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9월에 연달아온 마이삭이라든지 대형 태풍 2개로 인해서 특히 안전도시국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국도 다른 과도 다 고생을 같이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을 하나하나 주민들한테 받아서 전화드릴 때마다 짜증 안 내시고 민원 해결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 과에 대한 행감 때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정용욱 의원님처럼 올해 여러 가지 날씨 상황으로 힘든 것 많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등 정말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울산시가 10월30일이었나요?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울산시가 5개 구·군 공평하게,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심에서 너무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35년 같으면 우리 후손들이 나아갈 미래상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렇지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발을 하고 북구청장이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도 어떤 말을 하셔야지요. 동구의 미래에 대해서 그분들께 표현을 하든지 의견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으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됐었는데 전체적인 기본계획 자체는 2도심 4부도심인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도심에 속하지 않고 아마 1개의 부도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동구가 지리적이나 여타 여건으로 시가지 중심하고 이격이 되어 있어서 도심으로 안 하고 부도심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울산 동구는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도심으로 하려고 하면 일정한 인구라든지 지역의 여건 이런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울산 동구가 도심으로 계획 안 되고 부도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리적으로나 인구가 빠져나가 있는 면에서 어떻게 저희 동구가 우리도 북구처럼 도심으로 넣어 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울산시가 1도심에서 2도심으로 새로운 구상을 했잖아요. 여기에 북구가 3도심으로 ‘우리 북구도 넣어 달라.’ 한 건데 우리 동구가 넣어 달라는 것보다는 북구가 자꾸 커감으로 해서, 이웃이 잘 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인구가 조금씩은 그쪽으로도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꼭 그 도심에 들어가지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도 뭔가를 표현해야 울산시에서 챙겨줄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떤 부분이든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 할 것입니다. 이때도 참여해 주시고요. 관계 행정기관 협의 때 참여를 해 주셔야, 중앙에 올라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계획평가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 2021년 2월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남았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 과 과장님들과 잘 계획하셔서 우리의 의견들도 전달해 주시면, 그런 길 마련해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디자인과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태풍 하이선, 마이삭 두 차례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나마 피해 복구에 안전도시국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덕으로 빨리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옥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울산시 2035도시계획에 대해서 너무 우리 동구가 무관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 좀 써 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할 때 도시디자인과장조차도 거기에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울산시 전체 도시계획에서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도 변경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세한 내막을 우리 의회에서는 궁금해하고 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말에 완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말이 되어도 대왕암공원 조성변경계획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라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대왕암이, 돈은 울산시가 많이 대지만 그래도 우리 의견이 녹아들어가는 변경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의견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거기에 성끝마을이라든지 그런 데 ‘존치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아직 확실치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의원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전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전에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보고하고 저희들 울산시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시에서도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확정 전에는 깊이 있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아직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어차피 시에서는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한 것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것 하는 데 따라서 시하고 절충해서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용역 과정에서도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총괄과에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올해 코로나19, 태풍, CCTV관제센터 요원 정규직 전환 파업 요구 등으로 비상근무가 많았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16-1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및 출입자 관리’ 금년 6월10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홍보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8페이지, 우리 구 ‘전자출입명부 도입’ 대상 358개소 중 335개소가 설치가 되어 설치율이 94%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의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설치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 조회를 해봤는데 거의 휴업 중이거나 그런 업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제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 설치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있어서 94%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여기 대부분 보면 지금도 의무설치화가 되어 있지만 수기명부로 작성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시범기간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범기간은 아닙니다. 9월10일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어 있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자출입명부도 할 수 있고 수기명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명부를 쓴다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 16-1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부터 ‘주민주도형 안전인프라 구축 및 마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물 수시점검이나 신고에 따른 정비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번에 2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보안관하고 같이 점검을 했고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보안관하고 점검할 때는 남목1동에 남목안심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가 많이 퇴색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이번에 시비를 1,500 정도 받아서 도색을 얼마 전에 완료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방어·일산 이 지역이 바닥에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3∼4군데하고 벽체에 붙여 놓은 구조물도 몇 개 파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부 시설물은 정비가 시급해 보이는 것도 있었거든요. 특히 방어동 곳곳에 설치된 안심존 안내판은 훼손되거나 탈락되어 있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도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벽면, 벽화나 바닥에 그려진 옐로카펫, 훼손 정도가 심한 곳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시설물 설치현장을 수시점검 하여서 노후시설물 교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같이 우리 점검하는 부분하고 12월 중에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전보안관도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있어요. 같이 협조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적보다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16-3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현황’을 보면 동구청 식당동, 국·공립 남목어린이집, 동구 평생학습관, 환경미화쉼터는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감사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는 지금 보니까 다 교육지원과, 환경미화과,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기는 한데 혹시 지적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된 바로는 동사무소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 이것은 지금 아직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유봉선의원

예, 보강공사 필요한 곳이 4곳이잖아요. 과장님 나중에……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주전경로당만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유봉선의원

공사되면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범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창궐하는 시기에도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대민활동하는 저희 의원들 보좌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자가격리자가 지금 동구에 오늘 기준으로 86명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86명이요? 11월13일까지 보시면 검사자 현황이 6,810명 정도 되지요? 음성이 6,804명이고 6명이 검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검사 중이신 분들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검사 중 이것은 전날 아침에 보통 대부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부 다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나왔는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구 내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확진자 없습니까? 격리치료 중인 분도 안 계시고, 격리치료자는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구에 격리치료자는 울산대학병원에 두 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과태료가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처분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설에 의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보행 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 안 했을 때 단속은 어떻게 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옥내·옥외 전체가 단속구간이 아니고 중점관리 대상, 일반관리 대상에 포함된 그 시설 내에서만 단속대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설 내에서만? 그럼 길거리 보행 중일 때, 보행자가 마스크 안 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고 단계가 높아지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계를 보시면 실내·실외……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뭐가 안 맞다고, 보행 중인데 마스크를 미착용했다 그런 분들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에만 되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약국, 고위험사업장이나……

용욱

정용욱의원

택시나 버스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이전에도 단속대상이 되었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대중교통은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단속대상이기보다는 그때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구에 전통사찰이 몇 개가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현황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축사하고 월봉사 전통사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지상식 소방용수가 설치되어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2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언제 받았냐면 7월에 받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지상식 소화전이 244개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동축사는 유일하게 사찰 내에 소방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월봉사나 울기등대 거기도 그렇고 월봉사하고 봉호사하고 사찰 내에 소화전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방서 업무……

용욱

정용욱의원

소방서 소관인데……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소방서 소관이라도 안전총괄과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려 주십시오.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보존되어 오다가 화재가 나면 삽시간에 다 소실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청에서도 관리를 따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에 울산 동부소방서에서 화재진압 연습을, 소방훈련을 동축사에서는 했었거든요. 물론 다른 사찰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찰 내에 소방전이 있으면 우리가 화재 진압하는데, 그러니까 골든타임이지요,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라도 주민들이, 관계자들이 진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던지 그렇게 해 봐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직장민방위대하고 방독면 보유율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 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은 상·하반기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상·하반기에 하지요? 올해 하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직장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3%의 보급률이 되어 있고 회사에서 보급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계속 독려하고는 있지만 최근 답변 온 것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월에 구입하겠다.’, 계획대로 구입하면 50% 정도까지는 올 연말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회사가 직접적으로 요즘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거의 안 하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0%라 하는 것은 전체 보유해야 하는 숫자의 5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행안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지역민방위대는 대원 수 대비해서 80%를 구비해야 되고 직장민방위대는 대원수 대비해서 100%를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지역민방위대가 9개고 직장민방위대가 7개입니다. 그 직장민방위대 7개가 KCC, 동구청 그다음에 동울산우체국과 현대호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것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직장민방위대 보유율이 100%가 되는데,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올해는 제가 자료요청 안 했으니까요. 작년 연말에 비해서 올해가 더 줄어들진 않았을 테고, KCC가 100% 이상이 되고 동구청과 동울산우체국이 100% 이상 되고 현대호텔 90.9%, 현대일렉트릭이 89.4%, 중공업이 32%, 미포조선이 71.46%입니다. 올해는 이것보다도 보유 상태가 더 높아졌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데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구입 계획에 보면 KCC가 30개, 미포조선이 20개, 현대중공업이 500개, 현대일렉트릭이 100개, 총 650개 구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구입 예정이지 아직 구입한 것 확인 안 하셨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12월에 구입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우리가, 물론 방독면이 있으나 없으나 직장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는 방독면이 없음으로 해서 사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보밑항 호안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공사는……

용욱

정용욱의원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청장님하고 다녀오셨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 마무리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나잠회하고는 해결이 잘 되었는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나잠회도 그 뒤로는 말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총 예산이 10억 6,000만 원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0억 600만 원인데, 지금 총 사업비는 6억 8,300만 원 쓰고 잔액이 3억 2,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잔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하실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2018년도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사업을 계획하신 것이지요? 도로 유실이라든지 사면붕괴 미연에 막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사면붕괴가 심해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심해서 그랬지요. 그런데 호안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192개가 들어간다고 애당초 그렇게 설계가 되었지요? 그것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크기가 2m 정도, 규격이 큽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은 아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끼워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는……

용욱

정용욱의원

끼워맞추기 식으로 얹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끼워맞추기 식으로 얹어 놓은 것인데 이번에 마이삭처럼 대형 태풍이 오고 이러면 파도에 견디겠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타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4곳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바닷가에 설치된 데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설치를 했고 설계하면서도 설계상에 각종 수치시험을 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호안블록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인데, 이번에 마이삭이나 하이선처럼 대형 태풍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을지, 보밑에 거기도 태풍 오면 파도가 무척 심하거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 설치한 단면을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염려가 있어서, 붕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깎인 부분, 그 위치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풍에 의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태풍이 와도 파도가 그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견디는 부분에 맞춰서 설치했기 때문에 견디리라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견딘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마이삭 때입니까? 울릉도 테트라포드 아시지요? 파도에 한 300m 떠내려갔던, 몇백 키로 되는 그런 것도 떠내려가는데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견딜 수 있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사 마무리되었다 하니까 지금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 안 오도록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나잠회하고는 이제 더이상 민원 제기 안 하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약속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느 정도의 보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업체하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업체하고 하든 저희들하고 하든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화물선 폭발사고 있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선박이 지금 수리하러 통영으로 갔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울산에는 수리업체가 없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도 미포조선 이렇게 몇 군데 타진을 했는데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새로 모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익성이 없어서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신조만 하는데, 이것은 수리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우리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해당 잔류 화물의 하역은 불가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상으로 인양 후에 선체 절단, 하역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하다, 그다음에 그 폐기물이 ‘SM 스틸렌모노모’입니까? 맞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닌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수리업체가 할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미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SM이라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해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견적을 낼 수 없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통영에서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에서는 ‘우리 울산에서 해체 작업을 하지 왜 울산에서 사고가 난 것을 통영으로 가서 수리하게 만드느냐’, 이동 중간에도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양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폭발사고가 나서 우리 동구가 특히나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리를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일감은 뺏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는 없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지만 뺏긴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안전총괄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의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각 과 직원들이 태풍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피해 복구라든지 또는 각종 민원이 쇄도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런 일들을 처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 부분들도 있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계획서를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에……

임정두의원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다음 것으로 넘어갈까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답변 가능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임정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별표 해서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국비가 2,100만 원, 시비가 9,3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31억 8,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국비와 시비 지원금의 비율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수치를 차지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원을 마련할 때는 최대한 시에서 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구비가 지금 살림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전 분야에 대해서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현황’이 나와 있고요. ‘방사능 방호약품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장비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전체 구민의 몇 % 정도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방호약품하고 장비 이것 갑상선은 1인당 2정 정도……

임정두의원

여기에 44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인당 2정이고……

임정두의원

44만 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알만 먹어도 되니까 어린이는 반알, 영아는 1/4∼1/8까지 먹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방호복이나 감시기는 구청 재난팀에서 쓰는 것이지 주민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구민들은 방호복도 없고 완전히 노출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원전대피 계획에 보면 원전 방사능 유출된 지점으로부터 20km 이내는 20㎞ 밖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방호복을 입고 안 입고 그 차원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동방법이 문제인데 이동방법에 있어서 의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배 부분, 배로 하는 이동이 있을 것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막혔지 않습니까? 몇 개밖에 없으니까 아마 배 아니면 극심한 혼란이 수반되는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동구는 사실 고립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 해안에, 다행히 대형선박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빨리 그것이라도 타고 위기지역을 벗어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상황도 사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는 피신을 했다 치더라도 일부는 피신을 못 하고 현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준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다가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울산시에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방사능 오염물질 배출장소하고 바람 세기나 풍향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오염될지 그 지도를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개발되지 싶은데 그 시스템이 개발되고 구·군에 공유가 되면 오염지역이 표시되면 주변에 주민들한테는 오염 안 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각종 장비를 통해서 홍보하는 형태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시에서 현재 그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개발될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지역은 위험지역에서, 서생 쪽 원전이나 월성원전이나 중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위험지역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10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민방위 장비 구입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스칸을 보니까 우리가 기존 방독면을 소유하고 있는 수량이 있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금년 6월에 일부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을 신규로 보충한 것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보충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보충한 방독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두 칸으로 ‘1,500’ ‘525’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어떤 게 신규로 보충된 양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두 번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임정두의원

구입을 두 번 했다? 구입을 두 번 했는데 1개당 가격은 3만 3,000원이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3만 3,000원입니다.

임정두의원

현재 구입된 방독면은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구입된 방독면은 기술지원대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민방위대원은 동 소지이기 때문에 동으로 다 분산, 배부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분산해서 다 배치를 시켜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민방위 교육용으로 애니를 구입했네요. 8개를 구입했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8개 구입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애니가 사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여기는 보니까 좋은 것 산 것 같아요. 1개당 490만 원 들어갔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49만 원……

임정두의원

아, 49만 원. 그러면 이것 생활안전체험센터에 두고 교육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민방위교육용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그때 주로 사용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배부처가 생활안전체험센터로 되어 있는데 체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가 민방위교육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기존에 생활안전체험센터에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통합해서 사용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혹시나 싶어서 과거에 준비해 놓은 것이 고장 났거나 일정 부분 폐기를 했는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안전체험센터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정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별표 해서 가족체험 상황이 나오네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우리 구민들 가족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집에서도 안전 관련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대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체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체험센터는 연기에 의한 훈련도 있고 교통, 가스, 전기나 심폐소생술도 있고 소화기도 직접 본인이 해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받으면 상당히 유익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체험을 여러 번 하게 된 것은 내가 동구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이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체험 못 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런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 안에 이런 좋은 체험센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북구에 시에서 1개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다 보니까 초등학생 이상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거의 대부분 가고 이쪽은 어린이집이나 가족 이용자, 유치원이라던가 이렇게 나이 어린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그런 문제점이 요즘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북구 쪽에 새로 이번에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5개 구·군에서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 내에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용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상황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정규직화 요구 문제로 인해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현재 입장은 어떠하고 현재 5개 구·군에서 공동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공무직 전환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12월 초까지 구성하려고 기획예산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노사전문가위원회의 모집공고가 곧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중순쯤 되면, 구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그렇고 아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진행과정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의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민원이 오게 되면 현재 진행상황까지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6-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방역물품 배부 총괄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각 동별로 배분해 주고 또 각 동에서 방역활동이 아주 철저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고스러움에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방역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방역활동 하는 데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셔서 이후로도 방역 활동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 약품 보니까 잔량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마스크가 12만 6,650장이 있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 마스크는 우리 구가 지금 일정 부분 보관하려고 하는 용도겠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보관하려고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방역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보관한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더 구입이 필요할 텐데 추가구입 계획은 갖고 있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 마스크라든지 소독약품, 손 소독제 이 부분은 계속 실과에서 배부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사고 배부하고 할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여기에 잔량이 조금씩 다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현장에 지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나갈 때도 있을 테고 아직도 코로나 문제로 더욱 증가되고 있어서 저는 이 약품 추가로 더 구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6-18페이지 보밑항 추진사업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료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사업비는 10억 600만 원 중에 6억 8,9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어느 사업 용도로 변경하려고, 혹시 정해진 사업이나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쪽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난 대비 카메라가 지금 주전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쪽을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카메라 추가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도로상 CCTV는 많이 깔려 있는데 문제는 바다 쪽이라든가 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실에 앉아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침수구역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그런 쪽에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잔액을 가지고 해안가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은 잔액을 가지고 주전지역 외 방어진이나 일산진이나 우리 관내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부족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하는 데 개당 2,500 정도 소요되니까 10개 이상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하여튼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안이 확정되면 주전뿐만 아니고 관내 해안가에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보밑항 공사 준비와 추진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준공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 진행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처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빼고,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해마다 CCTV 설치비용 증가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것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증가합니다.

김태규의원

증가한 만큼 효율도 있어야 되는데 CCTV 설치지역에 설치 전후 범죄 발생률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은 저희가 분석해 본 것 없고요. 관제요원이 관제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범죄나 음주운전, 싸움행위 그것을 적발해서 경찰서 연계해서 처리한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CCTV의 목적은 사후처리 문제도 있겠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다면 CCTV를 마냥 늘릴 것도 아니고 CCTV가 설치된 지역, 설치가 안 된 지역 제대로 분석해서 사후 범죄 발생률 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설치할 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 지역의 범죄율이라든가 인근에 설치된 비율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설치를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관리도 중요하다……. CCTV는 이동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범죄율 높은 데 추가 설치할 것이 아니고 범죄율이 낮은 데로 옮겨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려면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나중에 혹시 분석하게 되면 전후 범죄발생 건수 비교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민방위 가로기 게양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매년 1,000만 원 정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 혹시 위탁자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동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그 단체를 지원하는 법률이 있다든가 하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지침이나 근거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동구지역에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대상이 총 몇 개이지요? 동구청 그다음에 동사무소 3곳하고 동구평생학습관, 남목시장, 전하시장 그리고 아파트가 7곳입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16개소입니다.

김태규의원

이번에 제가 안전점검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전하시장은 안전점검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한국민아파트 그다음에 삼창빌라아파트도 각각 정기 안전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총괄부서니까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안전점검 시행계획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관리주체에서 하고 FMS에 등록할 때 승인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지금 아주 중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항상 화재가 취약한 지역이고,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2018년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도 30세대 이하인 아파트가 지금 3개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그다음에 범아연립, 일단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점검 꼭 하시고 계획도 수립하셔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2월1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1월에 지정되었으니까 하반기에 안전점검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안전계획 수립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급경사지 안전점검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하고 우기철에 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게 18개소이고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개소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안전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미포조선 쪽에 사면붕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이번에 10월30일부터 내년도 1월29일까지 3개 지점에 의해서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부분은 보강이 되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릴 게 20개소를 안전점검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들 많습니다.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매년 안전관리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2019년도 용역 예산집행을 보니까 5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획예산실 관할이지만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임금하고 위탁용역을 줬을 때 임금하고의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평균 4호봉으로 잡았을 때 임금지급 금액하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비교해 봤을 때 5,000만 원 이상 예산 절감이 됩니다. 자료 요청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이지만 업무가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것 용역업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그분들 자긍심을 높여주고 업무능률을 높이는 방향에서라도 반드시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지난 우리 태풍 마이삭·하이선, 초특급 태풍이 지나갔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재난 대비를 했을 때 재난에 대한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재난, 호우라든가 태풍, 모든 재난 대비를 해서 안전총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하이선이나 마이삭 왔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제가 감사를 했을 때도 이런 재난 대비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 대비해야 되는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이고 총괄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총괄과장입니까, 아니면 청장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입니까? 우리 국장님입니까? 최고 책임자는 어느 분이세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구청의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구청장이지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재난 대비를 해서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발생되면 구청장님의 총괄 지시 하에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마이선과 하이선 태풍 때도 우리 안전총괄과 재난 대비하는 부서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하고 지붕이 날아가고 어쩔 수 없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관내에 그만큼 다녀도 우리 직원 한 사람 안 보이더라……. 죽어나는 사람은 환경미화과 청소원들 그리고 동 직원들, 동에 있는 단체 봉사요원들 그런 분들밖에 보이지 않더라,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지시하고 각 부서마다 어떻게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 주민의 봉사자가 공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태풍 같은 시기가 발생되어서 피해가 발생되면 구 직원을 행정 담당 동에 내려 보내서 동 직원하고 같이 피해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처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이 제일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법상 안 되지만 좀 해 주라는 그런 부분……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태풍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에 대한 복구 요청이 있을 때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 줄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누자 이거예요.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당장 비가 새고 바람이 불고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직원들은 그에 대한 대비가, 이것을 복구해 주고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애환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등이 간지러울 때 같이 긁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정작 우리 직원들은, 물론 전체가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잘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물론 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구청장님 계시지만 총괄적인 집행부의 전달사항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도 역시 일기에 큰 태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에 성끝마을 피해상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국장님, 물론 태풍이나 재해에 대한 매뉴얼은 있겠지요.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서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고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마음을 함께 해 주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일어날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 많이 나가고 옆에 계신 과장님뿐만 아니고 저도 현장에 나가고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있으실 당시에 같이 현장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뒤에 성끝마을도 가보고 여러 가지 태풍이 있을 때 전후, 태풍 이후에 피해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다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단지 태풍 피해가 워낙 다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이 그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현장을 점검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보셨다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했다고 보고요. 단지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같이 피해나 심적으로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주관적인 내용이고 객관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더 노력해서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요. 앞으로 재난이 또 닥치리라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재난에 대비해서 지도점검뿐만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수종

김수종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어쨌든 태풍은 사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원 행정 담당 동에 내려가서 사전 조치를 하고요. 태풍이 끝나면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두 번의 태풍을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전 지역 순찰을 해서 담당부서에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전부 다 지시를 합니다. 도로 어디에 모래가 올라왔고 뭐가 파손되었다, 그래서 아침에 지시를 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기가 필요하면 중기도 대여하고, 저번에 미화과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미화과에다 중기 3대를 2일간 임차를 해 줬습니다. 미화과에서 우리 과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 주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까지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는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보건소와 함께하지요? 대비를 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내년 1월쯤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치료제가 나온다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치료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종료되는 그날까지 안전총괄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서 동료의원 질의하실 때 2주 격리되는 분 2명 있다 했지요? 앞서도 격리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음식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전부 다 전달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물품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상당 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일 10만 원 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개인별로 한번에10만 원 상당……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한 번 합니까? 몇 번 전달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햇반이나 라면이나 물품들을 사서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 번밖에 안 준다? 2주 동안 한 번 10만 원 줘서 그 사람들 먹고 살지도 못 할 것인데, 물론 집에 있는 것을 먹기는 먹는다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집에 기존 음식이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격리자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울산은 청정지역이라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방역물품 배부 부분에 대해서 손 소독, 마스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마스크나 손 소독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독약품, 방호복 이것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방호복은 일반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호복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변단체에 동에 지급되는 것이 있잖아요. 하루 입으면 찢어져서 잘 못 입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일회용을 지급하다가 그다음에 방호복을 영구히 입을 수 있는 것을 샀습니다. 사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회용이라서 한 번 입고 하면 찢어지고 하는데 방호복을 영구적이게 찢어지지 않는 것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방호복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태풍 재난 대비에 대한, 앞으로 만약에 일어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민들 함께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코로나19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인 만큼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이 민원이 가장 많고 현장업무 부서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해도해도 민원 들어줘도 끝이 없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적당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간략하게 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3월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장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스크 공장업체와 MOU를 해서 제일 먼저 발 빠르게 기장군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덴털마스크 배부했지요? 그게 몇 월이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게 5월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50만 장 구에서 18만 장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정말 필요할 때 좋은 제품 가져올 수 있도록, 물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장군수가 일반 군수님이셔요.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군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우리들도 부러움 사지 않도록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항상 눈여겨 봐 주셔요, 과장님.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우리 동구도 당연하고요. 1차 5월에 지급한 총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나눠줬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나눠줬습니다.

박경옥의원

총 금액이 438억 정도 될 것입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넘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38억 중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구민에게 438억이 지급되었는데, 취약계층에 25억 정도는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413억 정도는 무엇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발행된 카드로 다 지급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카드로 지급되었지요? 거의 다 카드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불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떻게 못 들으셔요. 제가 시장 나가 보면 노점상에서 카드로 하니까 그분들이 받지를 못하셔요. 마트 이런 부분에는 줄을 섰고 노점상이나 시장상인분들한테는 카드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때 긴급재난지원금 동구에 438억이 왔는데 거의 다 그분들한테는 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현금을 하든지 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보셨지요? 제가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 과장님.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급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 부서로 아마……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동구청 전체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전 주민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셔요. 과장님, 어찌되었든 알겠습니다. 이것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생활 지원도 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카드 이외에도 상품권이나 현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많이 건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자체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다음에 기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건의하십시오. 굉장히 불만 많았습니다. 그래도 수고는 많이 하셨고 요. 다음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우리 동구에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구 전체에 방범용 CCTV가 얼마나 있지요, 현재? 총 대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에 예산이 많습니다. 방범용 CCTV가 7억 1,000 정도 되었는데 210대에서 교체가 52대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CCTV가 방범용 1,037대가 현재……

박경옥의원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도 식인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CCTV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보통 이것도 전자제품이니까 10년 정도는 간다고 보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몇 년 되었지요? 5년은 넘었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하셔요. 지금 교체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37대 같으면,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도 교체가, 교체는 왜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노후화된 부분도 교체를 하고 지금 200만 화소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 150만, 그전에는 60만 이렇게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노후되고 이러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노후,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CCTV가 점점 발달이 빨라지다 보니까 옛날 것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교체의 비용이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검 자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7억 1,000이고 스마트영상 비상벨 빼고라도 그렇습니다. 10억 가까이 됩니다, 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 살펴봐 주시고요. 오래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우리 이 사업을 잘하셔서 예전에 치매노인 안전귀가에도 도움을 주셨고 폭력이나 화재 예방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설치된 기계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 꼼꼼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전보밑항 호안보수 보강공사 완료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녀분들 그 땡볕에 한 달 넘게 거기서 가마솥단지 걸어놓고 시위하셨지요? 한 달 넘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40일 정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일 처음 시작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상 말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설명 없이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보상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첫 시작은 뭐였습니까?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중에 바닷물로 흙탕물이나 그 외 것들이 떠내려가면서, 본인들의 생업수단이잖아요. 일터잖아요. 일터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나잠회 회원들과 한 번 더 소통을 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공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공사 더러더러 앞으로도 있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때마다 그 주위분들 설명회 먼저 하시고 그분들 한번 다독거려 주시고, 사업에 대한 인지하게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셔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과장님 그 뜨거운 현장 자주 와주시고 국장님 와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공통에 보니까 풍수해보험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거의 다 써갑니까? 이게 10월 것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거의 다 사용되어 갑니까, 아니면……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체계가 보니까 우리가 가입을 받아서 보험료를 내면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이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개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시비·구비를 보험회사에서 통보하는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있고요.

박경옥의원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200만 원 정도만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지 싶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50%는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예전보다는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자주 빈번하게 기상악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수해보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인데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처음에는 9,000만 원∼1억까지 하다가 올해는 2,000만 원 했는데도 1,000만 원 정도는 반납할 것 같다,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지만 홍보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데 지원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불러 주십시오.’ 그렇게 홍보 많이 해 주셔요.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내년도 2,000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조금 적게 편성하시지 그러셨어요. 올해 1,000만 원 남는데, 50%가 남는데 어떻게 내년에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 남았지만 내년 2,000만 원 편성되어서 의회에 의결이 된다면 2,000만 원 홍보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집행잔액에 보니까 조금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집행잔액 반납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실 것입니까? 한 750 예산에 260 정도 남았어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남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연말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박경옥의원

코로나 때문에?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때문에 쓸 수 있을지 의문사항입니다. 못 쓰게 되면 아마 반납해야 될 것이고 쓰게 되면……

박경옥의원

활동보고회 말고 자율방재단을 위한 이 예산을 다르게 할 수는 없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식비로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못 하니까 이번에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회장단이 바뀌어서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율방재단 예산 한 260 지금 남았는데, 활동보고회가 제가 보기에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260만 원으로 자율방재단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자율방재단 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아 주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끝내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태풍이 연이어서 오는 바람에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태풍이 왔을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마당에 공무원들은 잘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도 그때 당시에 방어동을 방문해서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에 조금 여유가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같이 청소라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이라도 태풍이 심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팔 걷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정리해 주는 모습, 지원 여부는 떠나서 그것도 봉사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주민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신고를 해도 책상에서 전화 받고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 나가서 팔 걷고 빗자루 들고 청소 한번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밑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마을어장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는 어장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먼저 이 부분을 협의하고 공사했더라면 장기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농성장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박경옥 의원이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꽃바위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도 농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사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해양정책실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올 초에 안전시설물들 D등급 받은 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C등급 10곳에도 조치가 되어야 되니까 해당부서에 협의를 잘하셔서 총괄과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고 점심시간인 관계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식 건설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16페이지 보시면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 이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동구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없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장으로 신설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자료작성 기준이 10월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점검일자는 작년 11월 말에 했습니다. 동구야구장은 11월26일 점검을 했는데 점검일자 기준이 자료작성 이전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재작년 감사자료에는 ’18년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 작년 행감 같은 경우는 2018년12월31일 기준으로 4개소 사업장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월31일자로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되어서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기준이 넘다 보니까 작년에 안 나오고 올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준을 보면 점검일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년 12월까지 다 나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9년 12월 말까지 기준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구야구장이 신규사업장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신규사업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동구야구장이 마성터널 지나서 좌측 편에 상당히 위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수관로가 밑으로 해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별도 정화시켜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기존에 있었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점검을 했었네요.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점검은 해마다 다했습니다.

유봉선의원

했는데 그러면 누락이 됐습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해마다 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 들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2페이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아요. 지난해에는 징수율이 98.2% 정도 됐거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것은 돌출간판에 대해 작년부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5년간을 추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하지 않게 해 달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10월13일 시 감사관실로부터 재심의 결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부과를 올해 했거든요. 전체 총 192건이 됩니다. 감사 지적당한 것은 396건이 되는데 그중에 폐업이나 간판철거를 해서 제외된 것 빼고 192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안내문을 122건에 대해서는 보냈고 지금 현재 70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나 자료가 있어서 직권으로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한 게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어서 작년보다 미납 부분이 좀 많이 잡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누락분에 대해서 어쨌든 유연하게 대처를 하라고 전에 김수종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은 누락 부분 감사 지적당한 것 5년치를 전체 부과했던 것을 부과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올해 2020년 1월∼12월 말까지 1년분에 대해서만 재부과하는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2페이지 보시면 ‘주전 일원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과장님, 노상주차장이 70면으로 되어 있었고 2019년12월27일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유봉선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 끝에 보면 쉼터 공원으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노상주차장 데크 끝부분에 가면 지금 현재 잔디블록으로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도 놓고 하는 그 쉼터가 사업구간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이 쉼터구간을 조성함으로써 조금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보행로 설치’ 여기도 보니까 기존보다는 좀 늘었지요? 당초에는 450m로 예상을 했는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것도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지적보다는 질의 쪽으로 했는데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공사준공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변경이 되어서 사실은 공사가 늦춰진 거잖아요. 미루어진 것인데 앞으로는 계획한 만큼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무식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계장님, 2020년 어려운 시기에 사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건설과는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리면 제때제때 처리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바람에 저는 주민들한테 인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께서도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쪽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그때 얼마 들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14억 8,000만 원……

용욱

정용욱의원

14억 8,280만 원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서 국비가 9억 8,28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5억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국비 9억 8,000만 원이 해양관광정책실 예산이고, 맞지요? 구비는 건설과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하셨는데 그렇게 해 놓고 주차장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든 중공업 직원들이 이용을 하든 어쨌든 이용을 하니까 좋은데 지난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왔을 때 주차장 옆에 데크가 좀 손실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우리 공사구간에는 현재 파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가 아닌가요? 거기가 미포……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는 그 밑에 보밑항 공사하는데 공사하기 위해서 진출입 하는데 뜯어놓은 것이지 파손된 것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닌데, 안전벨트 있잖아요. 스카치테이프 벨트 그것 쳐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보밑항 공사현장 내려가는 진출입로 가기 전에……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공사해서 준공된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은 아니고 보밑항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출입을 위해서 일시 분리해서 뜯어놓은 그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직원을 시키든지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에 출입금지 테이프라고 하나 그걸 쳐놓은 것 보니까 공사용 진출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내려서 보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두어 번 봤었거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자연재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하자보수를 시킬 것은 시키고,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별도 공사를 해서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녁에 마치고 저도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차 가지고 지나가다가 두어 번 봤거든요. 내려서 육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오늘 퇴근하고 지나가면서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확인되는 대로 제가 먼저 하든지 직원이 먼저 하시든지 먼저 하시는 분이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194회 때인가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인데,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카카오 T바이크 그 부분이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현재 시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2019년 9월부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최초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카카오 T바이크하고 협약을 해서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인데 올해 9월 남구·중구 전 지역, 북구 시가지 및 울주군 일부지역, 그러니까 울주 범서 구영·천상, 유니스트 일대를 확대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구만 빠졌거든요. 5분 자유발언,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울주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 대학생들이 굳이 그걸 탈 이유가 있겠나, 물론 타고 어디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학교 내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유니스트는 학생들 자체 내 이동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니스트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학교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학교보다 면적이 넓잖아요. 주전까지는 우리가 카카오 T바이크를 타고 못 간다고 하더라도 슬도부터 꽃바위까지 해서 울기등대까지, 일산해수욕장까지 행동반경을 이만큼만 잡아도 수익성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단지 중심가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데 물론 시내에서 타다가 동구에 갖다 버려놓고, 동구에서 타다가 시내에 갖다 버려놓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위치추적기를 통해서 자기네들 포터 가지고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수거해 가고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해서, 수익성이 낮아서 우리 동구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T바이크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슬도에 주차해 놓고 그걸 타고 울기등대 쪽으로, 대왕암 쪽으로 일산해수욕장으로 돌았다 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그냥 놓고 가면 그분들이 수거를 한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우리 동구의 관광객들이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설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든 안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이지요. 여기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동구도 되도록이면, 정 안 되면 시범적으로 몇 대만 갖다놓고 운영을 해 보고 수익이 좀 발생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동구에도 특히나 주말 같은 때는 이용객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도 시 건설도로과에 건의를 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카카오 T바이크에 동구만 없으니까 동구도 같이 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동구에도 카카오 T바이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동부초등학교 뒤에 소로3류 개설작업 공사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동부동 357-5번지 대지, 모녀가 살고 계시는 그 부분도 민원을 두 분이서 시민신문고까지 건의를 하고 접수하고 신문고 직원이 나오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듣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긍정적인 답을 주시는 바람에 그 모녀한테도, 물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지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그분들한테 인사도 듣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목에 오랫동안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그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358-6번지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종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종점 부분이지요. 제가 지적도를 한번 떼봤는데 옆에 358-2번지 대지가, 원래 358이 몇 평이었지요? 783㎡인데 이게 분할 등기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68평인가, 358-2번지가 5평 남았네요. 종점 부분 우측에 올라가는 부분으로 5평 남았고, 358-5번지 이것도 이번에 잔여지 매수신청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셨지요? 5번지, 평수가 19평이네요. 63㎡, 종점 좌측에 배불림 담벼락 된다고 하는 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각부 그쪽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공사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전봇대 이설만 완료되면 가각부 공사 이것은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봇대 이설하고 하실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전봇대 이야기가 나와서, 전봇대 그것도 이분들은 자기 건물 쪽으로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한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전봇대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네들이 염려하는 게 ‘전봇대 타고 담을 넘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사생활 침해도 올라가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원래 X자 위치 표시해 놓은 데서 집 쪽으로 좀 더 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안 났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과에서 하시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협의하는데 가각부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각부는 벗어나서 전봇대를 심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계속 협의하다가 민원인하고 계속 민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58-2번지 5평하고 358-5번지 19평 이것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잔여지로 매수한 부분은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잔여지 매수신청을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되었을 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최소건축 면적 이하 거나 아니면 토지의 형태가 갈치꼬리 형태로 농기계나 회전이 안 되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그런 형태로 되면 최소대지 면적 이상이더라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60㎡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일반주거지역은 60㎡……

용욱

정용욱의원

2종 같은 경우는 20평 미만이라도 건축은 안 되지요? 상업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은 그래도 20평 정도 되면 건축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18평, 19평 정도 20평 미만인데 건축행위가 안 되어서 잔여지 매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도로개설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이 매수하는 것으로, 물론 매도인도 도로개설 부분 필요한 만큼만 매입을 해 가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활용도가 없으니까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면 우리 동구에서 예산이 필요 없는 데 많이 지출을 하게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다행히 동부동 소 3-10호선 도로개설 현장에는 전체 사업비가 여유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여지 매수신청을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5평이고 19평밖에 안 되지만 활용도에 대해서 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 담벼락 배불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그것은 민원해결 좀 해 주시고 전봇대 이설하는 것은 최대한 그분들 생각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재작년인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롯가에 보면 오토바이 가게가 많아요. 그런데 수리나 신차 대기하고 있는 차들을 인도에 다 내놨기 때문에 인도가 점유를 당하고 사람이 못 다녀요.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오토바이를 주차하니까 자전거조차도 지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건설과에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노상·도로·인도 부분 단속요원이 전체 총 4명 있습니다. 2개조로 해서 하고 있는데 노점상까지 같이 합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계도를 하고 치우라고 하면 치웁니다. 돌아서면 다시 내놓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할 수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그분들도 생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게 내놓더라도 자전거 타고 간다든지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막아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나 중전기 앞에 이쪽으로 가도 그런 데가 많거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런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건설과 과장님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안전도시국 소관 모든 공사에 또는 우리 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참여한 업체가 우리 동구지역 관내 사업자는 대부분 여기에 참여율이 너무 부족해요. 타 지역 또는 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던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가능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관내에 주소를 둔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지역안배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청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사업자도 세금을 내고 하는 소중한 주민들이니까 모든 공사가 계획이 되면 협력업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제가 그것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2,2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만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입찰로 참여하기 때문에 낙찰되는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구·군이나 타 지방에서 낙찰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안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챙겨봐 달라는 얘기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보니까 ‘도로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수된 것은 96%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미납된 부분이 187건이고 그중에 142건이 저희 구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금액을 보니까 1,437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금 더 징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이대로 계속 남아 있나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조금 더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이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 미납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해결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독촉장을 이미 발부해 놓았고 독촉을 해서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체납 부분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금 구비 해당되는 142건에 대해서, 이 중에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납이 되는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기일을 연장해 주든가 좀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징수가 되도록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17-33페이지, 앞서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월봉사 약수터 지하수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 7월9일 UV자외선 살균 정수장치를 1,3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외선 살균 정수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월봉사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운 관정을 뚫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장균이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전부 다 정상적인데 대장균이 일부 과다검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근에 새로운 관정을 하나 뚫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지하수는 100m 정도 내려가는 지하층대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지하수층대가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이설하려는 지점이 10m, 15m 정도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층대의 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5m, 20m 떨어져서 지하수 관정을 뚫어도 같은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관정에서 올라오는 물을 살균만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로변에 관정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매립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깔끔하게 보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은 전체 3,000만 원으로 절반만 소요됐고 절반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현재 2회 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게 살균장치를 설치 이전에 했을 때 수질검사를 하고 설치 이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확실히 나타났나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전부 다 정상치 이내에 들어와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해서 지금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3,000만 원 잔액 반납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이관해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다른 데를 알아봤습니다만 다른 데 지금 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상해보험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예산이 보니까 9,499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서 16만 3,540명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16만 3,540명에 대한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페이지 수를 제가 죄송합니다만……

임정두의원

17-13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은 시에서 일괄 가입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 구민, 여기 내용으로 보면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모든 구민이 해당됩니다.

임정두의원

구민은 모두 해당이 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해당이 되고 동구 구민이 다른 구에 가서 다쳤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조항은 울산시시민 5개 구·군은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한곳에 가입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어진항 교차로 구조개선한 것 있지요. 거기 번지수가 329-20인가, 코너 돌아가는 데 향숙이네횟집 앞에 거기 맞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상내역을 보니까 감정평가를 두 군데 했네요.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토지하고 건물이……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전체 토지금액이 12필지에 총 보상금액이 15억 3,800만 원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향숙이네집 앞에 거기 말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니요, 전체가요.

수종

김수종의원

향숙이네집 앞에는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앞에 지번에 대해서는 제가, 지번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데……

수종

김수종의원

말씀해 보세요. 그렇고, 향숙이네집 앞에 보면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건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건물은 전체 필지에서 건물은 그것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또 다른 데 있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한 동 있었습니다. 2층까지 건물이……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게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전체 구분이 나온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있는데 지번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번만 알면……

수종

김수종의원

지번이 329-20, 21, 16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329-16번지……

수종

김수종의원

16, 20, 21.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A 감정평가에서 한 군데는 헤베당 209만 원이고 한 군데는 201만 5,000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2개 중에 어느 것이 나갔는지……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사의 평균을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00만 원 가까이 나갔을 것이고, 그게 보상금액이 약 4억 4,000 정도 되겠네요. 4억 정도 되겠는데, 건물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20번지에 영업권과 지장물 간접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억 8,400만 원 나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예산이 4억 4,000, 5억, 6억…… 7억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옆에 아스팔트 공사 다 끝났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포장까지 완료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는데, 차선 그어놨지요? 황색선 그어놨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차선 도색까지 는 ……

수종

김수종의원

황색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선 도색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황색선 긋고, 거기가 잘못하면 이 돈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 매입하고 땅 매입해서 우리 주민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시켰는데 잘못하면 거기 개인 주차장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거기에 관리·감독 잘 못하게 되면 도로라는 명칭만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가 잘못하면 개인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가각부 대형차량이 좌회전·우회전이 안 되는……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가각부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돌아가기 위해서 건물 매입하고 토지 매입해서 도로를 넓혀서 가각부를 넓혀놨잖아요. 넓혀놓고 왼쪽에도 일부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가각부에 큰 차들이 교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도로가 잘못하면 일부 주민들 개인 용도의 주차장으로 사용될 염려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점검 잘하십시오. 7억이 우리 개인 돈 아니잖아요. 돈 7억 들여놓고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20평 미만이지요? 60㎡ 미만일 것 아니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면적이 200㎡ 쯤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0㎡인데, 60평 정도 됩니까? 그 정도 해 놓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가각부 거기 부분은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황색 실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황색 실선 안 그어놓은 데 없잖아요. 다 있지요. 황색 실선 있어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염려가 거의 99%예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도 설치한 것 많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하동이 물론 홍유준 의장하고 김태규 의원 지역구이긴 하지만 인도 설치한 부분, 제가 여기서 인도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 내 대송동 쪽에도 이런 인도를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있지요? 파라다이스아파트 소로, 위치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목장공원……

수종

김수종의원

목장공원 말고 지금 우리 구청 밑에 조금 내려가잖아요. 봉수로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아파트 있잖아요. 현대 파라다이스 소로에 인도 만든다고 계획한 것 없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인도를 만든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자고 전에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확실한 소로 번지를 몰라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돈 들여서 인도 설치해 놓고 오히려 사람우선 도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차량이 진입하고 차 다니는 도로가 그대로 여전히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하동 같은 경우는 인도 만들어 놓고 주차 못하니까 인도 위에 차를 그대로 다 대놓고, 인도 있으나마나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할 때 ‘시 교부금 받아서 인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주차장만 되더라’ 그런 지적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설치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도 아마 대송동 현대 파라다이스 옆쪽에 인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위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부터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장원공원 옆쪽에 건널목,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수차 이야기했는데 아직 건널목 설치 안 되었지요? 사거리인데 다른 쪽 삼거리 세 방면에는 건널목이 되어 있는데 한 방면에는 지금 건널목이 없어요. 그것 건너려고 하면 신호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건너야,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걸어가려면 세 번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것을 이야기했고이게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작년에도 정식 공문으로도 발송했고 전화로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도로관리팀 팀장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올해,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부분이 대폭 감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건널목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미만이에요. 거기가 4차선이고 거기서 목장원공원 조금 밑에, 하늘샘교회 밑에까지만 시 부지이고 나머지 구 부지이잖아요. 거기는 편도 1차선이고 여기는 4차선이다 보니까, 3차선이지요. 4차선이 아니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가 전체 60m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 다시 한번 더 신경 쓰십시오. 그것 돈 얼마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 말뚝 하나 박으면 되는데 말뚝 하나 못 박아서 인도 설치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시 도로관리팀하고 다시 한번 해서 그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 가지 이것은 감사자료하고 별개 사항이고 우리 주변의 불편사항인데, 정용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전신주 이설관계 있지요. 주차장 입구 한가운데 전신주가 서 있으니까 차가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차가 나와서 후진하게 되면 잘못하면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전신주 이설하는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통신주가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이설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합니다만 그 외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이설하게 될 때는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개인 민원사항이 있어도 민원인이 100%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6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신주 이설관계 이 부분을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동구관내 도로변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 이설을 하려고 하면 그 역시 우리 구 반하고 한전 반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런 경우 인도 한가운데 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하게 되면 그때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방어동 관내에 보면 방어진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꽃바위로 가는 데, 주민센터 앞쪽으로 해서 꽃바위 저기까지 쭉 가면 좌·우측 편에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거의 많아요. 임성주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나중에 파악해서 이설될 수 있으면 이설해 주시기 바라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개수까지 해서 몇 번 번호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이런 부분 안 되면 점차적으로 이설될 수 있게끔, 주민 불편사항이 없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건설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특히 계장님들, 민원 피드백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2년간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때문에 인센티브 울산 가서 가져오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전에 과장님부터 드렸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경옥의원

’18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하더니 드디어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센티브를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울산시와 협의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덕분에 그래도 파크골프연습장 식물원 주위 쇠평 일원에 조성을 했습니다. 시비 안 주신다고 하셔서 힘들어했는데 2억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이것 시 사업이긴 한데 서부동 서부파출소 앞에서 한채사거리까지 대로변 있잖아요. 악취가 나고 또 하수관로·오수관로 문제로 싱크홀도 대형으로 두 번이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 하고 시에 건의도 했는데 결국은 보강공사로 보수·정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나서 다 마쳤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게 비굴착공법이 올해 3월에 정비 완료했는데 거기가 누수로 인한 악취발생이 아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가스배출을 위한 에어벤트 탈취 시설 교체시기가 지나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 하수관리과에서 ‘악취 발생 때는 에어벤트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탈취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몇 년마다 한 것 같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6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교체시기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1회씩 했었고, 예전에도 연 1회씩 했는데 냄새가 잔뜩 났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연 1회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이게 상당히 고가라고 합니다. 고가라서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예전에는 교체시기 가 언제였는지는 자료가 없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전에 연 1회로 했다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악취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탈취시설 교체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냄새 계속 납니다. 과장님?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계셔서, 계장님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30억이지요. 30억 사업인데 이게 북구로 예산이 내려가서 저희와 함께 북구·동구 이렇게 합해서, 경계하천이다 보니까 함께 사업을 하는 건데 북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용역을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실시설계 용역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가져와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주민설명회 지금쯤 할 때 됐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설계 마치고 조금 보완하는 측에서 주민설명회 하시도록 하십시오. 설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 들어도 다시 보완하려면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용역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전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다가 예산 때문에, 일몰제 걸리는 것 말고 예산 때문에 지금 미루는 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전동 709-3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인데 이분들이 진정성까지 제출을 하셨어요. 아마 청장님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그린벨트였는데 2003년에 해제되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2003년에 주전동 일원 G/B가 취락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긴 도로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15년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17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적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린벨트로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어서 세금도 덜 냈는데 감사하게도 대지로 바뀌면서 30배 가까이 세금을 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토지 이용은 제대로 하게 해 줘야지요. 지금 맹지처럼 사용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도로, 일몰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이게 당해 연도 마지막 기간에 딱 하면 예산 없어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번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이 도로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동구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지금 17년 되었다고 하니까 2005년이니까 ’25년이니까 몇 년 안 남았지요. 이 기간 내에는 해야 되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 확정된 것은 2005년이니까, 2025년도니까 5년 남았습니다.

박경옥의원

5년 남았지요? 이것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것 아니니까 딱 25년까지 가지 마시고, 이게 일몰제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도로망이 그어져 있는데 집을 짓게 되면 허가는 내줘놓고, 대지로 집 지으라고 허가는 내줘놓고 도로는 없는 꼴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엄청 많습니다. 올해 2020년7월1일 도시계획도로가 사라진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울산시, 전국으로 해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맹지된 게 많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인데 일몰제 걸린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몰제 오는 것은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용역비에서 변경이 일어나면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이나 일산·전하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가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폐기물이라는 게 예상치 않게 공사를 하다 보면 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용역비 산정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계근을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반입되는 것을 정확하게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정해서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단위나 중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추정치를 최대한 맞도록 해서 가능한 한 많은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많은 변경이 없도록,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시잖아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설계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건도,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에 가로수 식재 계획 변경 건으로 9,700만 원 정도, 약 1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계획 변경’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폭이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가로수 식재를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아예 유모차 같은 것은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데는 가로수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녹지부서에서는 ‘도로는 무조건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 조치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것 설계하는 거잖아요. 설계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하게 예측치 못한 부분 아닌 다음에는 신중하게 하면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그렇지요? 이게 용역 사업비하고 마찬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 ‘방어진순환도로 도로개선사업’ 여기도 가로수 식재계획 변경입니다. 아마 없다가 다시 심기로 하셨나 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수목식재 종류라든지 이런 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인도로 인해서 심지 않았고 또 한곳에는 가로수를 새로 심기로 해서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때그때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수 최대한 신중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국장님 올해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가로등 있지요. 보니까 개수가 보안등이 2,733개하고 가로등도 2,789개인데 보안등은 골목길, 소방도로 이런 데 있는 게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큰길가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항에 또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수가 좀 많이 됩니다. 1,121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다가 부품이나 수리비가 들어가면 또 별도로……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교체하는 것은 별도 교체 공사비를 확보해서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불이 오지 않는다.’ 하면 즉시 출동해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어항에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14대는 용역 주기도 애매한 숫자라서 경제진흥과에 전화가 오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업체에 부탁해서 돈을 주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개수도 많고 위치가 공원지역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어항 같은 경우에는 114개인데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될 까요? 용역할 때 같이 포함해서 용역비를 좀 더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자체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개수가 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이 조율된다고 하면 114개 정도는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 재포장 공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7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 처리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폐기물은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그 폐기물 중에 폐아스콘이 나옵니다. 기존에 아스팔트,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에 재생아스콘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폐아스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그냥 하는 겁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폐아스콘은 중간처리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크기 이하의 폐아스콘 이것은 파쇄해서 아주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는 골재입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그런 폐아스콘은 없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폐아스콘은 시 잔토처리장에 반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울산 관내 재생아스콘 업체에 협의해서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안 주고 처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도 다른 지자체하고 도로 포장공사나 하면 경우가 같을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지자체는 폐아스콘을 재생업체에 처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동구는 별개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니, 이게 중간처리 업체의 톤당 폐아스콘 처리비용이나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반비가 듭니다. 그 운반비나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쇄 처리한 것은 설계할 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처리는 무상으로 가능한데 운반비가 든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처리비용이나 운반비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큰 차이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도로포장 공사할 때 보면 기존에 있는 폐아스콘을 갉아내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수거가 안 됩니까? 컨베이어벨트 타고 와서 바로 싣잖아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니, 계속 대기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파쇄 한 게 모아지면 실어서 운반 처리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것 운반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중간처리업체가 있는 곳이 우리 울산시 관내에 웅촌 쪽에, 몇 군데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다섯 군데입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몇 군데 없습니다. 그게 운반거리가 상당히 되거든요.

김태규의원

‘울산광역시 관내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현황’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고 도로포장 공사할 때 폐아스콘은 자동적으로 갉아내면서 컨베이어벨트에 실려서 바로 트럭에 실리잖아요. 바로 가는 건데 운반비가 그렇게 많이 드냐, 한 번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처리용역 보니까 보통 1,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1,500만 원도 있고, 맞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알아나보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가 고시됩니다. 연간 폐기물 처리단가가 중간처리업, 매립, 소각 이런 게 고시되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 처리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도 민원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가로등·보안등 보수, 고장 났다고 들어오는 민원도 많고 그다음 많은 민원이……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도로 관련 민원.

김태규의원

도로 관련 민원, 그다음에……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노상적치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도 참 많습니다. 맞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이 올해 국민신문고에 6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지역구에 노점상 하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e-편한세상 앞에 노점상 아니겠습니까? 고질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노점상 현황을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현재 31곳의 노점상이 지금 거기에 있지요? 그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데는 대형화분을 놔둬서 더 이상 다른 노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화분 설치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창고도 있고 평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 노점상연합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기가 되게 힘들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가끔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노점상을 하더라도 환경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퍼질러 놓지 말고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서 하시라.’ 이런 회의를 가끔 합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영업하시던 분은 노점상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반대를 못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민원을 봐가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띄엄띄엄 영업하시는 분들을 한데 모아서 하는 방안 그리고 창고나 평상이 있으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안 하시는 분이 또 중간중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 부분은 화분으로 대체해서 될 수 있으면 노점상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연합회 보니까 여기 김순심 울산지회장님이시네요. 자주 말씀을 하셔서 주민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말씀 좀 해 주시고 잘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만날 때 저한테도 한번 연락을 하셔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김순심 지부장하고는 수차례 회의도 많이 했고, 그분이 또 협조도 많이 해 주십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억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공사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12월 중으로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공부터 해서 도로포장까지 구조물은 다 완료되었고 나중에 차선 도색하고 마무리 작업만 하면 끝이 납니다.

김태규의원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보상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토지수용 제결이 있었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공사구간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많이 안 들었고 여태까지는 보상 때문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김태규의원

보상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수용제결 가는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보니까 어떤 필지는 감정평가를 세 번이나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세 번 하면서 감정가도 그만큼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감정을 새로 한다고 해서 크게 급격히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내려가지는 않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내려가지는 않는데 보통 이자 정도, 그 정도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1년에 3,000만 원이면 이자치고는 싼 거다 맞지요? 누군가 호주머니에는 그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다 주민들 세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업비가 좀 남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 정도 남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2∼3억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규의원

3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남았는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기존에 한 필지였는데 도로가 나면서 필지가 거의 반으로 나눠진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29-6번지하고 329-5번지 두 필지는 거의 비슷하게 반 정도로 나눠졌습니다. 329-5번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도로가 나는 부분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반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시려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이게 사정은 그렇습니다. 시비 3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다 보니까 잔액은 전부 다 시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잔액으로, 도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도로의 잔여지 개념으로, 어차피 조성할 공원 부분에……

김태규의원

그렇습니다. 잔여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20% 남는 게 잔여지이지 반 남는 게 잔여지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시비 남는 것을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공원 조성한다고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돈을 절감하고자 매입을 했다, 맞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말이지요? 그건 압니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위에 329-6번지는 왜 매입요청을 안 했을까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요청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김태규의원

그러면 329-6번지는 공원과에서 매입요청이 안 왔다는 말이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할 만큼의 예산이……

김태규의원

예산이 됩니다. 3억 남았고요. 이것 매입가 3억 안 됩니다. 매입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거기 인근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똑같이 매입을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필지도 같이 매입을 추진해서 건설과 돈 3억 반납하지 말고 매입을 했으면 충분히 공원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3억을 시비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원칙적으로 안 되면 그 필지를 안 사는 게 맞고, 된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샀으면 그 위에 필지까지 같이 샀어야지요.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안 사고, 그래서 3억 시비를 반납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토지매입 부분은 결정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이야 매입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김순심 씨하고 나중에 만날 일 있으면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같이 민원을 전달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정용욱 의원께서 카카오 T바이크 동구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하셔서 ‘같이 세금내고 하는데 우리 동구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그것 꼭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설치할 때 신중히 해야 된다.’, 전하동 쪽으로 지금 몇 군데 계획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한국프랜지 뒤편하고 전하동하고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원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민원이 계속 꾸준히 발생됐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해 줘야 나중에 집단민원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방어진항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30억 그게 울산 대왕암공원에 중로 개설하는 사업비를, 변경 계획안이 늦게 나옴으로 해서 그 30억을 그쪽 도로개선사업에 투입했는데 329-5번지를 사면 그와 나란히 붙어 있는 그 옆에 필지도 사줘야 3억 그걸 다 소진하고 반납 안 해도 될 텐데, 만약에 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30억 중에 27억을 썼는데 27억 중에도 실제 본예산하고는 상관없는 필지를 한 필지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면 일관성 있게 길쭉하게 생긴 나머지 부분도 3억 돈이 있으니만큼 같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게 마땅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주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설과에서 지적받을 사항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때는 같이 동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1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경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봉골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운영상황을 보면 11월6일 월봉골어린이공원 유료운영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는데 저도 여기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11월2일부터 유료화가 되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무료로 쓰고 있다가 11월2일부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2016년도에 엠코 시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유료화 식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은 여기 월봉골주차장은 주차면수가 45면인데 그동안 주차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방치하니까 장기주차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요금은 다른 곳 주차요금과 똑같이 한 시간에 1,000원 정도 받고 있고 주말에 무료로 하고 야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안 그래도 이것 상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원래는 주민들이 장기주차 등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또 반상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온 것으로……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을 통해서도 유료로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다만 상인분들이 무료로 쓰시다가 유료로 하는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한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유료를 통해서, 그전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그런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했을 때 제가 가서 몇 번 확인했는데 주차할 데 없고 이중주차라든지 차량 간의 접촉 등 또 다른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료를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무료요청에 대해서 제기를 또 하시는데 보니까 전기요금이 연간 800여만 원 정도 소요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무료요청을 해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따로 상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드리고 싶은데 주차요금이라는 것은 울산 전체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월대가 6만 원 정도면 꼭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할인요청도 힘들지요? 주민들이 할인요청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만 상인분들이 영업하는 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인 등 특혜소지가 불가한 거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인분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고 어쨌든 유료화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올해 11월에 신문을 보다가, 대송농수산물시장 주차박스가 지난여름 연이은 태풍에 넘어가면서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태풍 피해를 보고 나서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 드리려고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업체에서 해 보겠다고 했다가 10월 말경에 도저히 이것은 수리가 힘들다는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새로 제작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부스를 이용하시는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의 불편함이, 민원이 들어와서 보도가 난 사례고,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부스를 치우고 다음 주 중으로 새로운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럼 다음 주에 설치를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발주의뢰는 되었고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징수하시는 분들이 쉬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아침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조속히 주차박스 설치해 주셔서 이분들 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권경현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어려운 시기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살림 알뜰히 또 사업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곳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공사는 다 끝났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준공이 11월30일로 예정되어 있고 오늘 현재 포장까지는 다 되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라든가 인근에 민원인분들이 저희에게 요구하신 그런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해서 준공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원래 이 공사가 2018년 3월에 착공해서 작년 10월에 준공되어야 되는 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많이 딜레이가 되었는데 총 예산이 50억에, 원래는 주차면수가 91대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91면 했다가 지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 반영하다 보니까 86면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86면입니까? 88면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86으로 지금……

용욱

정용욱의원

86면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공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그렇게 했다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황용주 계장이, 우리 권 과장님 이전에 이경자 과장님 하실 때부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설계변경 하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곤욕을 치렀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7월에 와서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충분하게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공사를 계획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피해보상금은 법적근거가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사 재개가 된 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려고 약조를 했고 사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공사하면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해결해 주는, 들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사가 된 것인데, 공사가 두 달 가까이 중단되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6월 전후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신문고라든지 여기서 해서 우리 남목3동에서도 한번 했었고 현장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은 지금 그러면 보조출입구 그것 때문에 ‘설명을 했다 안 했다.’ 차량통행이 많으면 ‘매연이다 어쨌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명교회 쪽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상인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를 해서 한번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상인회에서의 주요 요구사항은 주차장 출입구가 시장과 가까웠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그것 때문에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출입구는 만들어주고 기타 다른 민원 부분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주 출입구에 주차요금징수 단말기를, 차단기는 할 것이고 단말기는 어떻게, 유인으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유료로 하면서 유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인으로요? 유인으로 하면 인건비 안 나올 텐데 옥류천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옥류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봤지만 워낙 산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그래도 시장과 가깝고 사실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료로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도 거의 안 나오는 실정이지만 무료로 해 버리면 비용문제라든가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료로 하되 유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료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카드 단말기라든지 무인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아마도 99% 적자로 인해 옥류천주차장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99%예요. 시장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장이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사들고 그까지 걸어갈 사람도 없고요. 제가 주차장 설치를 거기에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오는 분들은 거의 남목1·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전에서 오시고 그 외에는 염포나 양정에서 오시는 분이 안 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차를 주차하면 가까운 데 노상주차장이나 불법주차 잠깐잠깐 하고 시장을 봐가는 것이지, 시장에서 보면 언덕배기 아닙니까. 언덕배기에 차 대놓고 내려와서 시장 봐서 거기서 100m, 150m 걸어가서 차 가지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거기는 무인으로 하되 카드정산기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무인유료로 해야지 유인유로로 하게 되면 옥류천 공영주차장 그 꼴이 날 것이다 이거예요. 옥류천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지금 무료개방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스 설치하는 것도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유로무인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나 과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지금 조성계획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지금 151평 장 씨 문중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하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대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재 협의할 때는 임대하는 것으로 했지만 매입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썼다가 나중에 매입을 하려면 비용도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항구적으로 구 재산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문중에 장도익 회장님 이분은 만나보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매입이나 임대나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디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임대보다는 매입 쪽으로 좀 더 관심 있어 하시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산자락이고 산도 장 씨 문중 땅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쓸모없는 땅이니까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요? 시에 예산 요청한 것이 공사비 50% 해서 6,000원입니까? 6만 원인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6,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잘하셔서, 원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위에 쌈지공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쌈지공원 요구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4,700만 원 정도, 시비 6,000만 원에 구비 8,700만 원 아닌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부분에서 하게 되면 잘 좀 봐 주시고요. 역시나 이것도 주차장 문제입니다. 명덕아파트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타워주차장 포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사용승인까지는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공업하고 협의하기를 1년간은 중공업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의원님도 알다시피 출입구 바가 그쪽 부분은 명덕2차 아파트만 이용하는 것으로 중공업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명덕1차분들께서는 ‘우리들도 출입구 쪽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 그런데 2차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현대중공업 쪽에 ‘1차 주민이든 2차 주민이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영으로 받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쪽 담당팀장께서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든 1차 대표하고 2차 대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저희한테 통지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도 협의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대표님을 만나서 잘 조율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되고 나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차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수가 87면이라 그랬습니까? 몇 면입니까? 100면 미만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것 지금 10년 전에 그것이 명덕2차만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현대중공업하고 했다 하는데 10년 전에 왜 그런 협약을 했을까요? 주차장 문제는 서부유치원이 서부아파트 116동 뒤편에, 옆에 있다가 자이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서부유치원이 폐원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부유치원을 명덕주차장에 조성하면서 주차면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타워주차장 포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취지였는데 왜 명덕아파트 2차와 10년 전에 노상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해놨을까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중공업과 명덕2차와의 관계기 때문에, 다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덕2차에 우선적으로 쓴다는 그런 협약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만 듣고 구체적인 내막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1차에 박선호 회장님하고 제가 거의 2∼3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고 그분도 기자회견을 잡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95회 때 5분 자유발언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괜히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1차와 2차의 주민들 간 싸움 시키는 것이 구청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싸움을 시키는 주체가 현대중공업 쪽이 되어 있는데 차단기도 지금 2차에서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에서 설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서부유치원을 건축을 하면서, 조성을 하면서 조망권 침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협약이 되었다면, 서부2차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0년 전 협약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서부2차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서부1차도 피해를 본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서부2차만 사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1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근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워주차장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일부 주차를 하고 있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단기로 인해서 입구에 노상주차장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부1차가 만약에 타워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명덕저수지까지 가서 돌아서 유턴해서 와야 되고 안 그러면 호텔 쪽으로 가서 뒤편으로 1km 이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차피 그렇게 수고하시고 욕 들으시는 것 2차 박 회장님을 설득하시든지 현대중공과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차단기 철거하고 1차·2차 함께 사용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직원들 일찍 오시는 분들은 거기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1년 뒤에 우리가 체납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세·수도세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나온다면서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소방용역과 무인경비용역 캡스 있잖아요. 그것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연간 8,000에서 1억 이상 기부체납 받는다 하더라도 이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건물 유지보수는 현대중공업이 하는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 해야 되니까 중공업 측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1차·2차 주민들끼리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안 그래도 입대위 회장님들끼리 서로 앙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해결해서 두 분 화해도 시키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임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럼 책임도 전임과장님한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책임은 제가 지고 뒤에 있는 황용주 계장이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관련해서 일상감사 안 받으셨잖아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빠트린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절차도 절차지만 이것 관련 주차장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언론에도 엄청 보도되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이 다 애당초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일상감사라는 것이 취지 자체가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고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인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애당초 설계변경한 이유가 사업비가 일단은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소벤처……

김태규의원

중기청에서 내려오는데 그것 관련 지침에 보면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주차장의 위치가 전통시장하고 너무 떨어졌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은 여기 있는데 주차장은 저기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지원 근거와 지침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진입로하고 시장하고 거리가 100m 이내여야 된다.’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 진입로라는 것 자체가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진입로라고 보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진입로로 보냐, 지금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1차에 실시설계를 들어갔을 때는 보행로로 만들어서 그것을 진입로로 보고 실시설계를 받고 그 단계에서 중기청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 했다. 주차장을 이렇게 지을 것이다.’라고 돈 준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경제진흥과가 직접 했으면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었을 것인데 또 한 다리 건너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시장 근처에 빨리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처 중소벤처부하고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출입구를 내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딜레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민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고 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 사단이 나서 실시설계를 2차로 다시 하고 진입로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김태규의원

이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붕괴위험이 있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때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설명회 때 갔는데 주민분들이 고성을 지르고 하던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분들한테 원망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공사가 결론적으로 두 달 정도 연기되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만큼 당초에 예산하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증액한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출입구 문제하고 민원분들 불편 주는 부분을 보완 내지 보강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일상감사 절차도 다음부터는 지켜주시고요. 사업 단계부터 돈 주는 사람하고 잘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실 동구가 오토바이 공화국입니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더구나 요즘 배달업체가 코로나로 성행하다 보니까 한 번씩 위험할 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용등록 신청했는지 번호판을 부착했는지 이런 부분이요.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부과 건수가 올해 50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경찰서에서 통보 온 건수가 50건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등록 없이 운전을 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과한 건수가 50건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일단 경찰서에서 통보 온 건수는 전액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징수는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징수도 저희가……

김태규의원

직접 1년간 하고 다음에는 세무과로 넘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징수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오토바이 과태료가 50% 정도 넘는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위반한 사람들 다 내고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워낙 과태료가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냈을 때는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체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부설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발생 여부를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 2020년도에 3건이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3건밖에 없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3건이고 저희가 발견하면 기존에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도 보면 194개소 354면 정도를 이렇게 회복하고 있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 3건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건수다 이 말이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실질적으로 단속은 그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단속은 354면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적을 해서……

김태규의원

그러면 단속은 그것보다 더 많겠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3건밖에 없길래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설계 건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용역을 보면 대부분 2,000만 원 딱 맞춰서 공사금액 책정된 것이 참 많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사이에 실시설계 변경이 있어서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에 근접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실시설계할 때 신경을 써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안 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적사항인데 일산 946-7번지 테라스파크 뒤편에 시 부지이지요, 여기가. 시 부지를 주차장으로 지금 공사 진행 완료되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완료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용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계약금액이 1,920만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2,400만 원이 되었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유를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거기 있는 폐기물을 확인 안 하셨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폐기물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당초설계 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쓰는 자재를 기존에 설계도를 했을 때는 문제성이 있어 보여서 보강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든 금액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히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수의된 부분에서 다음에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가 보면 제가 이름이 낯선 업체라서 더욱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보행안전을 위해서 스마트IOT보행로 실증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민식이법이지요? 관련해서 운전자한테도 굉장히 과중한 법률입니다. ‘어린이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나면 인생 망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단속·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고 위험이 많고 통행로 여건이 안 좋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동부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아이들 보행 여건이 안 좋은 초등학교 있지요? 관리하고 계신 것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 데 이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요즘 ‘스몸비’라고 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휴대폰에 눈을 안 떼고 보는, 보행자 3명 중의 1명꼴이 그렇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더 하고, 아이들 휴대폰 없는 아이들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고위험이 76%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휴대폰에 관련 어플을 강제적으로 깔아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면 휴대폰 액정에 경고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휴대폰을 못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이고 사업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또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차가 오면 차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 이런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는데 주민들 호응이 되게 좋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들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봤고 3개월 후 20% 차량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달서구에서도 작년에 8,000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받았고 서울 금천구에서도 ‘1억 2,000만 원 사업비 확보해서 올해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되니까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모가 있더라고요. 공모신청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권경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도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도시가 발전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한 집에 차가 보통 2∼3세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만 차량 운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받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보니까 10월까지 4,962건이에요. 상당히 활성이 많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신고를 하게 되면, 특히 건널목 부분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건널목이라든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주민신고를 하면 포상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포상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두 차례 사진 찍지요? 몇 분 단위로 찍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1분 만에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장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이 주민신고제가 좋기도 하지만 주민들 간의 다툼의 여지가 많고 저희가 신고받아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해 보면 5,000건을 받으면 60% 정도만 부과하고 40% 정도는 적합하지 않아서 신고하신 분에게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 간 서로 대립이 되고 앙금이 있고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보복은 아니지만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주민들 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또 단속 위주가 문제가 아니고,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중재를 잘 해 드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주민신고제도를 그나마 잘 활용하는 것 아닌가, 직원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많은 신고도 좋지만 벌금 통지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중재를 잘하셔서 원만히 해결되고 부득이한 상황 같으면 벌금을 매겨야지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이 보면 자동단말기를 설치하지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월봉골만 시범적으로 무인을 한번 해 보고 있고 나머지 곳은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우리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있는데, 점차적으로 차단기도 자동차단기를 해야 되고 차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입력되어서 나중에 정산하잖아요. 정산하면 요즘에는 카드로 다 하잖아요. 우리 공영유료주차장 근로자 인건비가 1년에 약 2억 7,000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자동단말기를 설치하고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운영할 것이냐……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되 또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무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구리주차장이 참 문제다, 그렇지요? 우리 동구 관내에 특히 1권역 번덕로, 학문로, 월봉로, 대송로, 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전하권이나 남목권에 개구리주차장이 없는데, 개구리주차장이 처음에 의도는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한 사람이 적치물을 놔두고 자기만 독점한다든가, 공영 개구리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주차장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우리 희망일자리 2명 있네요. 2명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차량을 대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적치물 놔둔 것 있지요? 적치물 놔둔 것은 치워줘야 돼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계도하고 치우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자전거 대놓고 오토바이 대놓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내, 계도 잘하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거의 100% 장기 주차예요. 해 주시고요. 또 LED점자블록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지적했는데, 이것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2년 다 되어가지요, 벌써?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빨리 보수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이 업체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다가 이번 달 중으로 수리와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방송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려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돈을 그만큼 들여놓고 점자블록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작년 이맘때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지……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자보수 끝나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인데, 하자보수 끝나면 업체에서 해 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돈을 들여서 다시 수리할 거예요? 애물단지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2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 잘해 주시고 행정처리도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구민, 사람이라면 교통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누구나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건수도 증가되고 체납액도 증가되는데 징수는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알다시피 올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난해보다 30% 정도를 경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76건 해서 410건 정도 했고 90% 정도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부분은 사정을 들어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조곤조곤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건수도 그렇고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아까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도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바빠서 그런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자진납부 유도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도 지역경기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저희가 작년보다는 단속을 20∼30% 정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박경옥의원

뭐가 줄었다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부분을 줄였고……

박경옥의원

단속 부분이 줄었고 체납액은 누적되니까 늘었고……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체납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체납된 부분은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진납부 하시면 20% 감경해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인데 이의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 하면 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불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판단여부 기준은 어디에서 찾나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수리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장애인 거동 보조, 차량 고장이라든가 공무수행 등의 부분은 해 주고요. 그리고 택배 상하차도 15분 이내 같으면 허용은 해 주는데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이의제기가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박경옥의원

이의제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다들 상황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 오면 감안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하기 나름 아닙니까. 조금씩 더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도 올해 보면, 과장님, 과태료는 적게 물더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많아야 됩니다. 계도 많이 해 주셔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도 위주로 하면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드디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설계에서 변경까지 주민설명회 하면서 힘드셨는데 지금은 무난히 잘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시범운영 한 뒤 9월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 괜찮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경옥의원

할 만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지금 동울산종합 공영주차장 유료인데 정확히 수치를 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들어오시나요, 매일?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70% 정도는 차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추가로 그 인근에 동울산 공영주차장이라는 안내표시도 많이 하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 직원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동울산종합시장 거리에 보면 아직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홍보를 더,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판도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세요.’ 하고 해 주셔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명덕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문제입니다. 어쨌든 앞에 설명 다 해 주셨고 중공업으로만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중공업도 예전에 10년 전에 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도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냥 산이 있던 것을 공사한 것이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2차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도 잽싸게 공사할 때 ‘우리 소음, 먼지, 진동 다 감안할 테니까 주차장 부지 주라.’ 이렇게 된 부분으로 해서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의 공사지요, 지금 공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고만고만하게 잘 쓰시다가 막상 새로운 멋진 주차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것은 내 것이요.’ 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중공업과 아파트 측에만 넘기지 마시고, 제가 양쪽 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웃 간 파진 골이 더 깊어지니까 동구청에서 조금 더 나서 주셔야 됩니다. 중공업은 사실 명덕2차가 가져가든 1차가 가져가든 원만히 빨리 해결만 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물론 대기업이니까 도의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동구청이 최고입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중공업에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남목3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입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매입비는 일단은 저희가 임대비로만 했는데……

박경옥의원

임대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임대료는 연간 해 봐야 많지 않고 200 내지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래서는 지주분들도 만족 못 하실 것 같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박경옥의원

매입하는 것이 내년 계획하시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었지만 그 예산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비 가지고 되면 하든지 어쨌든 그 부분을 매입 쪽으로 아까 정용욱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경옥의원

지금 임대료로 내년에 200∼300 정도 연간 하셨는데 임대는 해 놓고 매입도 내년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앞서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전기차충전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가 태부족이라고, 아예 없습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챙겨보셔요. 전기차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영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권장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보통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한전에서 해 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 면수 적지 않은데 저는 충전소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신문기사에 동구가 아니고 ‘울산 전통시장’ 하고 나왔기에 그래도 우리는 새로이 이제 하는데 설마 전기충전소가 없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그냥 여쭤본 것인데, 이것 하셔야 됩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남목전통시장 용역비 변경되고 설계변경 되면서 2억 얼마 정도입니까? 2억 4,000 더 들어갔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억 4,000 아깝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차후 예산편성 시 꼼꼼하게 해 주시고 주민설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차장 공사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몇 개씩 하니까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막 질의를 끝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에 명덕1차, 명덕2차 입대위하고 현대중공업 담당 팽 차장이 3자 회동으로 해서 협약서를 작성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통화를 했는데 입구에 차단기를 없애고 안에 들어가면, 명덕2차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2개의 출입구 있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차단기를 1대씩 2개 다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부분은 명덕2차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1차는 사용을 못 하고 1차는 그 대신에 병원 쪽이나 명덕호수 쪽이나 둘러가는 수고는 안 해도 되지요. 수고는 덜었는데 협약서가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협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보내줬는데, 2000년3월20일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총무부장 김 모 씨하고 현대패밀리 명덕2차 입대위 대표회장 박 모 씨가 협약을 했는데 이 협약 내용이 그 당시에 아파트 짓고,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면수가 315면이에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앞에 현재 주차장 170면을 조성했는데, 조성을 하면서 이것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다. 그리고 관리는 현대중공업에서 해 주겠다. 관리자가 바뀌든 입대위 회장이 바뀌든 영구적으로 존속한다.’ 이런 협약서에요. 조금 전에 황용주 계장이 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입대위 1·2차 회장하고 팽 차장하고 금요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협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두 가지만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주차장 설치계획은 아직 답보상태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물차 이 부분도 화물차주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동구의 여건상 아직까지는,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동구에도 화물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골목길에 관광버스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하거든요. 사고 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어떤 곳은 계속 집중적으로 거기만 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피곤하고 불편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부터 만들어줘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59건 적발을 했지만 거의 계도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타 지역에 있는 2대하고 5대 겨우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것 사실 계도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2차 걸리면 무조건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걸리면 계도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맹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런 부분 제대로 따끔하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주민들 안전에도 하잖아요.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산복개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작년 12월 말에 했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2019년 3월에 이 주차장이 준공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다는데 이것 하자보수입니까? 18-21페이지 보면 456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이 1년도 안 되어서 보수를 했다면……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하자였으면 저희가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하자가 아닌……

유준

홍유준의장

보통 보면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되거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되는데, 이것 하자보수 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돈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주차장 부지 옆에 방수가 필요해서 450만 원이 되었고 그 관련 자료는 차후에 한 번 더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일산복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돈이 지금 벌써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광우 과장님은 진급하시고 처음이시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무관일 때랑 사무관일 때랑 다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부서 소관이 헷갈려서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것입니다. 지금 빈집실태조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빈집실태조사를 내년 1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위탁용역비가 8,400만 원 맞아요? 아닌가요? 용역의뢰 기간이 2020년4월20일부터 2021년1월19일까지 8,4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을 한다, 위탁기간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7월까지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실태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정비계획수립을 할 것이고 2021년도 1월에 완료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사결과 완료되었고 예산 수립을 할 것이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주목적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175개소, 조사방법은 전기세가 거의 안 나오는 집, 수도세가 거의 안 나오는 집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175개소 정도가 나왔고 175개소를 상대로 해서 소유주한테 저희 사업 추진설명을 하고, ‘3년 정도 주차장 또는 공공용지로 할애를 하면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공고까지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집만 들어와서 그 집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냐면 남목초등학교 정문에서 바라봐서 왼쪽에 위치한 집인데 그 집이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그 집을 하게 되면 주차장 용지로 원만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6,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어서, 한 집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을 상대로 해서 사업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비가 8,400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8,400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8,400만 원이고 빈집정비사업 공사가……

용욱

정용욱의원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6,0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빈집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비라 함은 보수를 하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6,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요.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1개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면적에 따라서 철거비라든지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6,000만 원 가지고 철거해야 할 면적이 넓은 집도 있을 것이고 좁은 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당초에 편성할 때는 두 집을 생각했습니다. 한 집에 철거비용하고 주차장 조성비용까지 해서 3,000만 원으로 대략 계상을 하고 두 집을 하겠다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지금 그 공가랑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가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전기하고 수도하고 사용하지 않는 집을 선택해서 찾아가고 주인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주인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가랑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기·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집, 2019년도 조사했을 때 그 공가랑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빈집이라고 생각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어 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175가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실태조사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956개 정도 되는데, 아닌가요? 실태조사 결과는요? 실태조사 결과는 49개로 되어 있고 공가랑 데이터를 근거로 현장실태 조사 2019년도, 이것은……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 것입니다. 저하고 이야기가 좀 엇갈렸는데 49개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2020년2월18일에 받은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175개가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지난해 했을 때는 49개 그 현황이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날짜를 안 적었길래 제가 기입해 놨는데, 2020년2월18일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데이터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는 956개, 공가랑시스템에서 조사를 했고 실태조사 결과는 49개 가구가 그렇게 되었다, 2020년 7월경에 완료할 예정이고 정비수립 용역은 2020년 3월이다……. 그런데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은 한 집밖에 없다고 하는데 남목초등학교 앞에는 옛날 남목탕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 남목초등학교 정문에서 왼쪽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왼쪽에 기와집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청소년문화의 집 바로 밑에 거기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기와집은 아니고 슬라브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기와집도 있고 슬라브집도 있고 2동짜리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1동짜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혹시 주인 성함 아세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골목으로 들어가서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인데, 일단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님이라고 서부동 425-1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89㎡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기로 하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한 집밖에 안 들어와서 그 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가랑시스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많은 집 중에 거주하지 않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하실 분들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산진마을에는 공폐가가 6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5개 정도 털어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보니까 신청한 집이 이 집밖에 없어서 저희가 일단 이 집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의 주차난도 많이 심각한 편이니까 적은 예산으로 우리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빈집이 있다면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대왕암출렁다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지금 무주탑, 그러니까 주탑이 없는 난간일체형 보도 현수교로 하는 것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비교견학 가 보신 데 있으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거창에 Y자형 개통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못 다녀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Y자는 거창입니까? 강원도 소금산 출렁다리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창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강원도 소금산 출렁다리도 Y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일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도 지금 무주탑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Y자가 있는 데가 거창이라고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창의 Y자형이 우리 시공사하고 같은 데에서……

용욱

정용욱의원

같은 회사에서 시공한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주말에 개통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다고 해서, 실제 저희가 비교견학을 해 보려고, 3만 명인가 3만 7,000명 그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길이가 전체 합쳐서 100m인가 그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303m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303m에 폭이 1.5m 같으면 길이가 전국에서 최장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전국 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지요? 50억 중에 특별교부세 8억, 교부금 17억이고 시비 20억이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5억 정도, 5억 같으면 50억 중에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터파기 기초공사 하면서, 시종점 터파기 작업 중인데 혹시 이런 데는 민원 생길 일은 없겠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안전펜스를 충분히 치고 있고 먼지도 날리고 해서 부직포를 다 깔았습니다. 안내 현수막도 6장 크게 붙였고요. 또 안전안내요원들을 배치시켜서 충분히 안전하게, 안전에 방점을 찍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주전에 호안 보수보강공사 하다가 흙탕물 때문에 주전에 나잠회하고 민원이 생긴 것처럼 낙하물 때문에 수산업 하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충분히 하단부까지 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단부에 낙하물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밑에는 더군다나 낚시꾼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낙하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어업종사자분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무주탑이 직경 몇 ㎜ 정도 들어가요? 그런 디테일한 설계까지 나왔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설계도면을 제가 상세하게 다 외우지를 못 해서 그렇게 됐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자료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주 케이블은 40㎜ 정도로……

용욱

정용욱의원

40㎜짜리가 몇 번 들어갑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12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에 2개 걸고 양쪽에 5개, 5개씩 걸어서 총 12개 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0㎜짜리가 뭉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꼬아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꼬아서 40㎜짜리 8본이 1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사양이 어디 것이냐 하면 경기도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사양이거든요. 알루미늄이고 주 케이블이 특수 도금 케이블에 직경 40㎜ 8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장호수 출렁다리 220m보다 우리가 길이가 기니까, 단지 염려되는 것은 이번처럼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이지요. 여기도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내장형이라 합니까? 내구력을 계산할 것 아니에요. 할 것인데, 우리가 울산대교 전망대도 초속 36㎧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같이 초속 강풍이 70㎧ 정도 불어버리니까 패널이 못 견디잖아요. 거의 100% 이상 상승됐는데, 여기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70㎧까지 태풍이 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풍속을 70㎧ 정도로 잡았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초속 70㎧까지 안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우리 대교전망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처음에 2년 전에, 3년 전에 설계할 때 그렇게 치리라고 생각하고 36㎧, 40㎧ 미만으로 기초설계를 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에 최대 불었을 때 45㎧ 정도로 분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태풍 중에 최고로 불었던 것이 50㎧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0㎧ 이상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대왕암공원에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동구에 그런 태풍이 왔었잖아요. 마이삭하고 하이선하고 9월에 순간 초속이 70㎧ 정도 되었잖아요. 69.2㎧입니다. 그것 모르세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수치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에 마이삭인가 하이선인가 모르겠는데 최고 풍속이 69.2㎧, 2년 만에 보수보강 공사한 전망대 패널이 또 날아갔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이번에 초속 69.2㎧예요. 70㎧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공원 내에 40 정도로……

용욱

정용욱의원

공원 내라고 풍속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여기 물론 언덕이지만 여기에 70㎧를 받으면 거기도 70㎧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내부 기초설계를 해야지요. 전망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처음에 설계할 때 36㎧, 40㎧ 미만으로 했는데 100% 이상 업해서 70㎧짜리 태풍이 온다고 누가 가정했겠습니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70㎧가 100㎧가 될 수 있고, 150㎧가 안 된다고 보장도 못 하잖아요. 물론 그런 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것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기본 현황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 챙겨봐 주실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기본적인 거리하고 길이하고 폭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부설계, 기초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받아볼 수 있겠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유념하시고, 물론 비바람이 불어오면 통제는 하겠지만 통제하기 이전에 기초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40㎧ 이상, 50㎧ 이상 불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불과 그것 석 달밖에 안 됐어요. 9월 초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봐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먼저 이광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국장님, 앞서 총괄 질의사항 할 때 말씀드리려다가 드리지 못했는데요. ‘2035울산도시기본계획’ 박경옥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요. 이 부분 앞으로 2035년 보면 우리 동구 자체가 점차적으로 북구·중구에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북부권은 중구·동구·북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면 2035울산도시기본계획 할 때 성내라든가 정자를 우리 동구로 흡수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 우리 동구에서 어필해야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구가 살아날 길이 있는데, 2035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규모 조선산업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구는 더 이상 뻗어나갈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동구가 살아날 길은 중구·북구에 흡수되는 방법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2035계획이 잘못됐다고 어필하고 우리의 어떤 요구조건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태만히 있으면 우리 동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5년 목표로 하는 울산광역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각 구청마다 다 도심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봐서는 남구 주변이 울산광역시 전체의 중심권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와서 울산 서부지역 KTX 역세권 관련해서 도심을 하나 추가한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은 다 부도심으로,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부도심이 된다고 해서 주도심에 흡수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산 동구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고 전체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은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지, 그것은 도시계획상 북구나 중구에 편입된다거나 예속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그 내용은 현재의 실태를 파악해서 기술해 놓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동구지역을 도심으로 하는 것을 시에 건의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구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도심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도심으로 가더라도 흡수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 동구 충분히 자체도심으로, 표현은 부도심이지만 동구 자체의 도심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사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 자체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동구경제가 어렵고 인구는 유출되고 지방경제는 자꾸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면적을 확장시키는 부분도 안 되더라도 요구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하라 이 말이에요. 동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사실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30만에 육박하고, 지금 혁신도시하고 계속 발전되지만 거기도 부도심입니다. 각 구마다 따로따로 도심을 하면 좋을 수는 있지만 울산광역시 전체로 봐서는 도심을 몇 개소로 분산시키는 것 또한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4개의 부도심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5개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부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언제든지 요구하고 어필하고 강조하시라 이 말이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광우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이 2020년 올해 마무리되지요? 19-5페이지 보면 11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방어진축제가 내년에 연기하는 것을 합의 봤다고 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국토부를 찾아가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계속이월……

수종

김수종의원

계속이월로 넘겨서 한다? 그 외 부분은 올해 사업들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문화센터가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축제하고 두 가지 정도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어진항 로드길, 전체 관광로드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1월 말에 2개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축제는 내년 6월 말까지 저희가 목표로 해서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축제는 계속비이월로 내년에 넘길 것이고 방어진항 로드길 조성하는 것, 지금 방어진항 전체 매립지 부분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매립지 쪽하고 방어진항 전체를 한 바퀴 둘러서 수협어판장하고 해서 야간조명하고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방어진항을 따라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 사업계획하고 설계도 나와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용역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와 더불어서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사업 중에 ‘집수리 복원사업’하고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가꾸기사업’이 있었는데, 집수리 복원사업 15가구가 했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집수리 복원사업은 한 호당 7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500만 원……

수종

김수종의원

한 집당 700만 원 그리고 전체 1억 정도 들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700만 원이고 자부담 10% 해서 한 가구당 77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외에 하면서 이 부분은 집수리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외부도색하고 옥상방수만 했어요? 창호 교체하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집수리사업은 외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밝은 거리 이런……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서진길 가면 외벽 창호 교체를 많이 했더라고요. 창호 교체를 하면서 전체를 한 것인데 그것을 나무모형 식으로, 스티커라고 하나요? 비닐 종류로 해 놓았던데, 그것 지금은 보기 좋은데 나중에 되면 다 떨어져요. 하려면 바르게 해야지 왜 비닐종이로 해서 붙여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처음부터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재질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비싸서……

수종

김수종의원

비싸더라도 하려면 바르게 해야지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우선은 좋아요. 한 달도 못 가요. 문 열고 닫고 하면 다 떨어지지 그것을 어떻게 창호 비슷한 것이라고 해서 눈 가리기 식으로 했어요? 발주 어디서 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 원래는 저희가 입면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와를 올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얗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어울려서 서비스 개념으로 위에다 했는데 그것도 내구성이 괜찮아서 3∼4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서비스 개념으로 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일회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와를 올려놓았는데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다 떨어질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창호에 대한 문제, 서비스 개념이라도 그것 떨어지면 보수를 해 달라고 하시고요. 기와도 실질적인 기와 아니잖아요. 모형 기와잖아요. 그것은 바람 불면, 앞서 정용욱 의원님 이야기대로 태풍 불면 다 떨어질 거예요. 그 부분도 하자보수가 철저하게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잘하시고요. 점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추억의 골목가꾸기사업’을 했네요? 이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적어놓고 돈이 어떻게 들고 어떠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1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들게 되는데, 골목길사업은 저희가 국제화거리 전체를 꾸미고 마을 안쪽이 어두워서 마을 안쪽 길까지 밝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몇 개 지역입니까? 12개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7개 골목입니다. 7개 골목에 서진길하고 동진길까지 전체 길을 따라서 그 위에 방어동 주민센터 쪽으로 나가는 골목길 전체를 7개 골목에 다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라 했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것도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냥 맡기지만 마세요.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로 하는 것이 담장 정비공사하고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도 관리감독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보여지는 사업이거든요.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출렁다리 말씀하셨는데 길이가 300m,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장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거창에 100m가 3만 명 왔다 갔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가 만약에 개장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쉽게 말해서 공짜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체적인 대왕암공원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무료화보다도 점진적으로 유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울산 대왕암, 대명건설에서 케이블카를 낙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던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대왕암공원 개발조성 계획이 완료된다면 그와 더불어서 대왕암 출렁다리도 무료화보다 유료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 많이 써서 동구의 메이커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이나 무단 건축물 관련해서 단속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지요? 단속근거가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요.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봤는데 8건이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다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19년도 10월 이후에 해서 10월까지 저희가 8건입니다.

김태규의원

예를 들어서 옥류천, 마골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 허가받고 하시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김태규의원

거기도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의원

특별조치법 내용 안에, 법 개정 전에 있었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형질변경으로 경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울타리 농막 지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고늘지구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원래는 일산유원지 개발계획으로 해서 묶여 있다가 일몰제로 해서 7월1일에 풀리면서 기존에 계획이 실행되어 오고 있던 곳은 그대로 해제를 안 하고 유효하니까 두고 고늘지구는 개발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일몰제로 풀리니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않아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제형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요청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검토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구역을 묶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권한위임 사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지정하신 것이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고늘지구 지주분들께서 전화가 와서, 개발제한이 풀린 줄 알고 있었는데 제한이 걸리니까 항의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왜 지정했나 그것을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왜 지정하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안 그래도 63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따로 만나서 협의체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 대표자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3분 정도 찾아오셨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늘지구가 들어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불리하고, 이번에 경제형 뉴딜사업, 700억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진입도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맹지인 도로를 끼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가도 올라가게 되고요. 관광 쪽이나 경제 쪽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에서 새로운 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처음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더니 그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태규의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12월에 공모가 확정된다 그러는데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확정 유무는 잘 모르겠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재수거든요. 지난해 한 번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청장님도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분들께서 나중에 개발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올해 연말에 사실상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소송이 있어서, 소송이 최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도로개설 공사는 늦어도 8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주차장 공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주차장 공사에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토지 보상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보상금까지 해서 50억이 넘는 공사비를 신규로 차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김태규의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계획은 ’20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소송 건은 중1-186호선 보상 관련인데 그 보상도 6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지요? 공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판결은 11월15일에 낫지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고, 그래서 토지보상비도 확보해서 그분한테 지급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고늘지구로 올라가는 도로를 단차 때문에, 중로를 만들게 되면 고늘지구로 올라가는 단차가 4m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늘로 올라가는 도로 전체를 완만하게 깎아내는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집이 하나 걸려서, 움막 같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왔다 갔다, 따님 집에서 거주하다가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고 높이도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길게 잡아서 내년 7∼8월까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는데, 소나무 이식을 2월 말 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61억 중에 얼마 정도 남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261억은 전체 공사금액이고 확보하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주차장 조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

김태규의원

주차장 조성비 따로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써야 되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나 시비는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필요한 공사비용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김태규의원

돈은 다 받아오지 않았어요? 돈 다 받아왔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구비 확보가 덜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고늘지구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주차장 용지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예전에 매입을 했으면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했는데 토지가가 엄청 올라서 2배를 줘도 못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평당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 보니까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김태규의원

도로개설 관련하고 도로개설 변경 부분도 있고요. 주차장 매입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한전 지중화공사’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공사만 해 주는 것이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 5대5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50%, 구비가 50%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 저희가 욕심을 내서 공사를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 사업비는 35억 정도 사업인데 구비는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지중화, 쉽게 말해서 전봇대 없애고 밑으로 깔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방어진 뉴딜사업은 아니지요? 별개사업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정두의원

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염려도 하셨는데, 제가 방어진 원점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 못 했고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방어진 원점지역 공모사업 이 부분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아니냐, 2017년도에 주민공모사업이 7건이고 2018년도에 8건, 2019년도에 9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2건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사업당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출된 부분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사업 내용을 추진한 경과를 보면 정말……. ‘골목길 꽃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그냥 화원 한 군데를 지정해서 350만 원 돈 건네줘서 꽃을 사서 골목에 진열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방어진 골목영화제’ 이런 부분도 전부 임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 보면 ‘방어진 주민협의체’라고 있는데 ‘꽃꽂이체험을 통한 골목 가꾸기’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것 정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나 싶을 정도로, 500만 원 지출 중에 꽃가꾸기사업인데 화분을 폐타이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꽃을 심어서 동네에 진열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꽃을 심지는 않고 꽃 구입한 내용이 없어요. 없고, 폐타이어를 구입하는데 개당 4만 원씩이나 주고……, 폐타이어 그냥 가져가라는 데도 천지인데 4만 원씩 구입했더라고요. 과연 정말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될 수 있나, 70개예요. 280만 원을 폐타이어 구입을 하는데 과연 이만큼 드느냐, 그래서 제가 타 인테리어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것 돈 주고 샀다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폐타이어 한 차 버리는데 오히려 돈 20만 원씩 주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 한 차만 가져와도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타이어 교체하는 데 가면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물건을 280만 원이나 주고 구입하고, 페인트칠하고 한 것은 좋은데 꽃 산 내용이 없어요. 왜, 날씨가 추워져서 꽃을 못 심었다면서 안 심었어요. 그러면 이 목적하고 내용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엉뚱한 것이 많더라고요. 일일이 지적은 이 자리에서 못 합니다. 못 하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 남목지역으로 옮겨서 계속할 테니까 이 부분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폐타이어 이용하는 꽃 그것은 잘 심어져서 그래도 거리를 밝게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나 시비·구비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100억이 넘는 예산이 방어진항에 투입됐는데요. 저희가 투입을 할 때는 좋은데 손을 떼버리면 누군가 거기에 자생적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떠나버리고 나면, 아무도 안 하면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이 도시는 내가 사는 고장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분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 사업의 취지라든가 정당성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심의를 해서 다시 저희 쪽에 예산을 그쪽에서 넣어주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의장님,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어떤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말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도새재생사업을 하면 주민들과 같이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들과 같이 도시재생을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진짜 주민공모사업을 하면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감독이 되어야 될 텐데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 영수증 빠져 있는 부분들도 다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감독기관이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모사업 이런 것도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이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일산진마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50억 든다는 주차장이 원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 부분 미처 예산을 잡지 못 해서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더 일찍 잡았더라면 50억이 아닌 30 몇 억 주고도 살 수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도 땅값은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일산진마을에서 가장 옥의 티가 중로하고 소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단절되어서 참 보기 싫더라고요. 싫은데, 저도 청장님한테까지 ‘구비 조금만 더 주면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몇몇 가구가 너무 푹 꺼지다 보니까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두고두고 안 좋은 소리 들을 것은 뻔해요. 그게 참 아쉽다는 것이지요.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회이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시고요. 여하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