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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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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및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집회공고후오늘제2차정례회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정례회는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가주의제가되겠으며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그밖에제출된조례안등일반안건을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접수안건은총36건으로세부내역은안성시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1건이의원발의되었고안성시장으로부터예산안2건,기금안2건,조례안13건등총3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밖에운영위원장으로부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제출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으며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기이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례회

정례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제1항>;정례회회기일수연장의건

10시11분

신원주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정례회회기일수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제5조규정에따라정례회회기는50일이내로되어있으나제1차정례회회기연장으로인해2020년도정례회회기를제한일수에서4일을연장하여54일간으로하고자합니다.정례회회기일수연장의건에대하여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정례회회기는운영위원회결정안대로11월25일부터12월18일까지24일간개최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성명순에의거반인숙의원님과송미찬운영위원장님을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이건은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에부의된조례및일반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의선임과활동기간을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18일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협의하신대로박상순의원님,반인숙의원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안정열의원님,유광철의원님,유원형부의장님,황진택의원님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으므로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14건의조례안과일반안건18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회부안건에대한심사후심사결과를12월4일제2차본회의에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등의예산안과기금안을심사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68조규정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과활동기간을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18일까지로하고위원의선임은박상순의원님,반인숙의원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안정열의원님,유광철의원님,유원형부의장님,황진택의원님으로일곱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으므로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합니다.심사결과는의사일정에따라본회의에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운영위원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송미찬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집행기관의시정운영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시정현황을파악하고의정활동을수행하면서수렴한시민의의견을시정에반영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6조규정에따라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은12월4일제2차본회의에서하고답변은12월18일제3차본회의에서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시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 2021년도시정운영에대한김보라시장님의시정연설을듣겠습니다. 시장님나오셔서시정연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0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년제5회추경예산편성은8월초발생한집중호우에따른수해복구사업예산이확정되어이를반영하는등제4회추경예산편성이후추가변경된국·도비보조금과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코로나19등으로인한사업계획의변경또는취소로인해연내추진이불가능한사업등예산감액요인을정리하였으며계속비사업의소요경비총액과연도별예산변경사항을정리하고연내지출을끝내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사업을내년으로명시이월시켜사용하고자제5회추경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1쪽의예산총칙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2020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및회계별로일시차입할수있는최고액입니다.전체예산규모는1조2704억5026만1000원으로일시차입한도액은381억1350만8000원입니다.각회계별예산총액및일시차입한도액과예산총칙제2조부터제7조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총칙제8조입니다.이번제5회추경예산편성이후에는2020년도예산에대해시의회의승인을받아예산을편성할수있는기회가없는관계로이번추가경정예산승인이후2020년12월31일까지내시되는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등의존재원에대해서는예산승인된것으로간주처리하고이를서면으로의회에보고한다,라는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2쪽의회계별예산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5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2704억5026만1000원으로제4회추경예산대비854억3052만5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1조1111억7720만원으로811억3986만9000원이증가되었으며공기업특별회계가1428억6682만4000원으로42억8944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164억623만7000원으로121만6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의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1조1111억7720만원으로811억3986만9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주요증가요인을설명드리면지방세는1939억7200만원으로4회추경예산과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376억1518만1000원으로지방행정공제회수해피해지원금351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2179억1100만원으로특별교부세74억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920억900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32억10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4285억9385만6000원으로소하천재해복구사업등147건이새로내시되거나변경내시되어총688억2891만7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및노인복지기금폐지에따라특별회계및기금전입금16억65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비교증감내역을봐주시기바랍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총18억4552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42억328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는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5억2603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평생·직업교육부문에는2억799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총23억9789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부문별로살펴보면문화예술부문에12억840만8000원을,관광부문에6억6212만원을,체육부문에5억2736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문화재부문에는변동이없습니다.환경분야는총19억25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상하수도수질부문에가장많은18억204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환경보호일반부문에548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1억60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취약계층지원부문에가장많은15억1701만원을증액편성하고기초생활보장부문에25억6005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보건의료부문에5650만3000원을증액편성하고식품의약안전부문에3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농업·농촌부문과임업·산촌부문에각각65억6532만6000원과106억515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해양수산·어촌부문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부문별로1%범위이내에서증감이있었으며전체적으로32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교통및물류분야입니다.도로부문에141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12억26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총558억187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그중대부분이하천등수해복구사업으로수자원부문에530억3743만3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과학기술분야는변동이없으며예비비는65억673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8억801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예산안심의시해당부서장이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의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164억623만7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12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세외수입이총1023만4000원증가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에서464만6000원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1366만4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의기타특별회계기능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환경분야,교통및물류분야는증감이없으며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1976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지역및도시부문에1604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분야기타부문에4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20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에포함되지않은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심의시관·과·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제9항>;휴회의건

10시54분

신원주의장

끝으로의사일정제9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별로회부된예산안과조례안등의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11월26일부터12월3일까지휴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