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정기현 위원님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 마지막이지요.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거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나요? 이 부분, 지금 세 분의 과장님이 불참하셨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정기현위원
여기는 다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복지안전과장님, 행정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중요한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빠진 이유가 알고 보니까 오늘 개방형직위 감사관 면접하는 날에 면접참석차 연가를 냈나 봅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많은 날들 중에 어떻게 예산심사 하는 날 이렇게 면접 날짜를 잡아서 불참하게 한 건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한 날짜가 10월 19일입니다. 그때는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의사일정이 저희들이 공고한 날보다 11일 늦게 10월 30일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국장님, 정례회는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데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정기현위원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정례회는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반기에는 늘, 전반기 한 2주는 행정감사하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1주일, 2주일 예결위까지 한 3주 정도 되지요. 이렇게 정례회 한 달 정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느 시기든 간에 행감, 예산심사 한다고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유가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
정기현위원
요즘은 시험을 전부 주말에 하지 않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개방형 모집할 때는 주말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주말에 잡아도 되는 걸 그러면 오후에 일과 후에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거든요.
정기현위원
이거 날짜 누가 잡았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잡은 겁니다.
정기현위원
행정국 인사부서에서 이거 잡았겠지요, 시험담당 하시는 분.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의회와의 마찰을 피해가면서 잡을 수 있는 날짜들이 여러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예산심사 하는 날 잡아서 이렇게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분들이 인사부서에 앉아 계세요. 지난번 행감 때 인사문제 지적할 때 유능하기 때문에 인사부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유능합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날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렇게 유능하지 않는 분들이 인사계에 가서 1년, 2년 앞당겨서 승진하고 이러니 조직 내에서 인사 불신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뭐가 유능합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제 불찰이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기현위원
국장님한테 유능한 인사로 보일지 몰라도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인정 못 해요, 이런 분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정기현위원
승인하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회의 속개를 못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정기현 위원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오늘 예산심사에 앞서 불출석한 공직자분들의 사유가 면접시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시험이 외부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부의 시험일정이라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또 예산심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분명한 행동을 같이 해야 되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번 일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좀 더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정기현위원
단순한 하나의 불참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내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인사 불신의 문제까지 다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일들을 처리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의회가 있는 건 의회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라고 선출직들 만들어놓고 의회를 구성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의회가 특별한 권능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긴장 좀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내년 예산안에 있는 것 중에 교육감님 공약사업 있지요? 공약사업을 정리해서 추진현황하고 같이 이번 예산안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2쪽짜리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345쪽 보겠습니다. 과학직업정보과에 창의융합교육 현장 지원, 특교하고 자체예산하고 같이 합니다. 이거하고 348쪽에 융합인재교육 운영 있잖아요, 교육국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쪽수를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조성칠위원
345쪽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설명자료이신가요?
조성칠위원
설명자료, 예산안은 387쪽이고요. 융합인재교육이 영재교육하고 조금 다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다릅니다.
조성칠위원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융합인재교육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배경은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전문적인 분야별로 교과 간에 경계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화되면서 교과와 교과 간에 합성돼서 융합되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스팀교육이라고 해서 과학과 그다음에 테크놀러지라고 그래서 기술 그다음에 예술, 수학,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그런 융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은 교과 간에 벽을 넘고 교과와 교과 간에 융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융합교육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재교육 운영에도 읽어보면 정보영재 창의융합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요, 영재교육에도 그 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의융합형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창의융합이고, 그렇지요? 뭐가 다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교과가 융합교육을 강조했던 시기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학과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학과에서 국어도 그렇고 어떤 과목들을 진행하면서 다 융합형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험문제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수능시험에도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능에도.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이렇게 다, 사업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막 쪼개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뭘 자꾸 붙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과 간에 융합이라는 게 전문화되고 분절되어 있다가 융합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348쪽에 보면 거기 또 있잖아요. 여기도 융합인재교육 운영,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냥 현장지원도 있고 또 그 현장지원을 위한 운영회 있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쪼개놓은 건가요? 학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16개 학교.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16교, 이거는 융합인재교육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 다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쪼개놔요, 이런 쪽의 예산들이 많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345쪽에 창의융합교육 현장 지원은 저희들이 무한상상실이라고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메이커교육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만들어보는 그런 쪽으로, 무한상상실을 학교에 하는, 두 학교를 1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고요. 348쪽에 있는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거기 앞에도 선도학교 16개 학교가 대상이잖아요, 뒤에 운영비 지원 그것도 선도학교 16개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선도학교 내에서 무한상상실을 했을 때 그 상상실을 운영하는, 그 관련된 부분으로 1천만 원을.
조성칠위원
상상실 운영은 3천만 원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건 따로 있고, 상상실 운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른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다른 사업이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대상이 같은데, 선도학교 16개 학교를 하는 건데 다른 사업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것 중에 다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무한상상실은 3학교밖에 안 해요, 공립중 하나, 공립초 하나, 사립중 하나씩 3학교 1천만 원씩 3천만 원 하는 거고요. 선도학교 16개 학교 진행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운영비도 선도학교 16개 학교에 지원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같은 운영비로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성칠위원
앞에 거는 학교에 1천만 원씩 나누어주는 거고 뒤에는 운영하는 운영비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앞에 345쪽에서는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선도학교 협의체 중심학교에서 융합교육 관련된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자료개발하는 그 부분으로 지원을 특별히 하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선도학교 협의체를 주관 담당하는 학교를 설정해서 그 학교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학교에 자료개발비를 더 주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학교에다 1천만 원씩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고 여기는 자료개발하라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칠위원
그래서 1,700만 원 주고 그런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346쪽에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에서 폐시약 처리하는 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거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건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폐시약이라든지 폐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양이 조금씩 나오고 유해한 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전에 어떤 언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룬 적이 있고 실제로 사고도 난 적도 있고, 그렇지요? 함부로 버려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처리하니까 그런 부분…….
조성칠위원
그래서 관리는 좀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관리감독들이 잘 되고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업체,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로 있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또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학교 개별로 하는 거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전문업체 관리를 잘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질의 좀 했던 거고요. 358쪽에 특성화고 대회지원 있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쪽수가 몇 쪽이라고 그랬지요?
조성칠위원
358쪽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58쪽이요.
조성칠위원
예산안 404쪽이고요. 이번에 기능경기대회를 해서 큰 대회가 치러집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내년도 치러집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특성화고 기능경기대회, 다른 데 참가하느라고 예산지원 좀 있었지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참가할 때 훈련비라든지 시설…….
조성칠위원
전국기능경기대회 했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상업경진대회나 영농전진대회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대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570만 원 정도만 하네요, 영농……. 상업 1,380만 원 이거는 감액한 거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한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전진대회라든지 상업경진대회도 훈련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지금 감액한 5,174만 원은 그러면 이것은 특성화고 기능경기대회 비용만 감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원했던 그 돈만 감액한 건가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 중에 맨 밑의 줄에 보면 감액이 5,174만 원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거 감액한 건지, 상업경진대회나 영농전진대회도 일부 감액한 건지, 아니면 특성화고 기능경기대회 것만 감액한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능경기대회하고 상업경진대회, 영농전진대회 3건을 같이 감액한 부분이 5,174만 원.
조성칠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감액하시냐고, 상업경진대회하고 영농전진대회는? 전국기능경진대회가 대전에서 열려서, 큰 대회가 열렸으니까 그 중심으로 가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영농전진대회나 상업경진대회가 밀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감액을…….
조성칠위원
그 기능경기대회는 영농전진대회나 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애들하고 같이 교집합이 되지는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다릅니다.
조성칠위원
전혀 다른 아이들인데 이쪽 학생들한테는 계속 하던 대로 최소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거를 감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대형행사 있다고 이쪽 걸 줄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내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훈련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성칠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줄였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47억씩 되고 전체적으로는 70억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대전시가 지원한 것까지 하면 15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전체 합하면 150억 되는 행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작은 대회 참가하는 아이들한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소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은 그렇고요, 예산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쪽이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359쪽입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학과재구조화사업을 하는데 2억 5천이 들었어요, 2020년도에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학과재구조화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한 학교에 2억 5천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길래, 재구조화사업 한다는 게 말이 재구조화지 사실은 통폐합하고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과 재구조화하는 것은…….
조성칠위원
수요도가 떨어지고 선호도가 떨어진 학교 줄이고 과를 줄여서 선호도가 있는 과를 갖다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들의 충원율이 낮거나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낮은 과를 줄이고.
조성칠위원
그럴 건데, 그런데 무슨 한 학교 하는데 2억 5천씩 돈이 들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에 대전에 있는 학교 중에서 거기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따온 거거든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따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억 5천씩 드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왜 2억 5천이 드는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충남기계공고하고 계룡디지텍고등학교에서 각각 해서 학급수로 6학급을 따왔거든요.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과 재구조화 하는 거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2억 5천이 드느냐, 한 학교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 학과에 따라서 상황은 다른데요, 그 학과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구조를 다시 하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공모를 할 때 학과, 학급에 대한 어떤 구성 또 거기에 따른 시설 이런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하나 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내용을 사업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25쪽인데요,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수시로 나가보지요, 자주 나가보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따라가기가, 찾기도 바쁘고 내용 파악도 어려우니까요.
조성칠위원
425쪽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는 지금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에다가 분담금만 지출하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고 마는 건가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하고 합동점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성칠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행위 할 때만 가서 합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렇게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유해한 부분이 되는지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모여서 회의하는 구조예요, 아니면 상설구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권이 오면 그때마다.
조성칠위원
그때 심의만 하는 그 위원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보호전문기관이에요, 기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 우리 업무담당자도 있고요, 저희들도…….
조성칠위원
아니,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에 분담금을 8,900만 원 주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느냐는 얘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분담금은 심의하고…….
조성칠위원
이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이라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라는 데가 서울에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축행위 있을 때만 와서 확인해 보는 건가요, 평가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 갖고 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평가서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텐데요, 이분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또 필요하다면 학교현장이라든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비로 보면 출장여비는 64만 원이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750만 원은 위원회 회의 수당일 것 같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때그때 심의할 때.
조성칠위원
그때그때 3건이든 4건이든 5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 분담금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류 갖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것하고 말은 여기서 사후관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후에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거는 안 하냐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조성칠위원
여기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는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보호구역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축심의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이 예산이 많고요. 사실은 보호구역관리 쪽에서의 부분은 저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경찰이라든지 같이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작년에 3회 했네요. 3회 했는데 75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러면 한 번에 250만 원 정도 회비가 나갔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은 지난해 6회 10건 해서…….
조성칠위원
여기 3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심의 8건. 10월 말까지니까 11월에 3회 또 남았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0월 말 현재로 그렇고요.
조성칠위원
11월, 12월까지 하면 6회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답변이 자신 없으시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요, 보류되거나 이러면 다시 재심의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성칠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현재 개최는 3회까지 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는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여기 752만 원이라는 게 2020년도 예산하고 아주 비슷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6회 한다고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13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심의위원들이 한 열세 분 정도 되니까요, 참석인원 수에 따라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제목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심사라고 하시지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사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심사만이 아니고도 저희들이 어떤…….
조성칠위원
내용이 심사밖에 없잖아요? 심의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분담금 주고 나면 없는데, 분담금 주느라고 그 사람들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출장여비 한 64만 원 들어가요, 현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64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기에 업무담당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출장도 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451쪽이요?
조성칠위원
예, 451.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굉장히 숨 가쁘게 빨라서.
장내웃음
조성칠위원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하도 뭐라고 그래서요. 위원장님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찾기도 바빠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칠위원
예, 제가 보고도 따로 받긴 했는데요, 전용공간을 매년 60개씩 해서 2022년도까지는 300개 학교 다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칠위원
현재까지는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공간을 구축해 놓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럼 전용공간 운영이 총 2,400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3년 했으니까 3×6=18, 180개 정도가 될 텐데, 올해까지 하면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주로 그걸 어디에 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공간에서 학생자치의 공간을 구성하는 데 많이 쓸 겁니다.
조성칠위원
50만 원 가지고 어떤 걸 쓰지요? 자치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성하려고 그러면 그렇고요. 최소한도로 그것을 구성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거기 그러면 자치 활동을 위해서 다른 건 어떤 지원이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른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조성칠위원
공간 만드는 돈만 줄 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려면 아이들한테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자치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결정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학교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해서 어떤 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학생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또 내용이 다 달라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런 문화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린이회는 운영지원을 100만 원 했어요, 지금 10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지난번에는 그걸 2개교만 했는데 이게 시범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지요, 이거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어린이회 운영지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위원
예, 2개 학교 100만 원. 어린이회에서 어떤 걸 지원해 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초등학교 학교대표 어린이회 주관학교 운영 지원, 교당 50만 원씩 지원한 부분입니다.
조성칠위원
어린이회에다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454쪽 하나 더 하고 다른 분들 한 다음에 넘어오겠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활성화, 올해 위탁기관 문제 때문에 여기 저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개략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호수돈여고 사례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어느 정도만 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어떤 편향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서 교육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고 서너 명만 깨어 있는데 거기에 대고 아이들한테 품행이 단정하지 못 해서 사고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순결 얘기 강조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짜증나서 굉장히 거친 얘기까지 해가면서 했던 사례인데, 그런 분들을 계속 이렇게 위탁기관에 선정한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위탁기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질 관리를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제대로 된 기관들을 선정해서 하시지요, 또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공모를 받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요원들이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피해가지 마시고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다고 교육청이 결정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것은 아주 민감하고 더구나 현장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국가성교육표준안 갖고 했다가 욕 되게 먹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 표준안은 지금 중앙에서도 어떤 여성단체든지 다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여성단체가 하나도 없는데 기본안으로 삼겠다고 발언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철회하셨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문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전문협의체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연일 장시간 동안 국장님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07쪽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요 설명자료는 389쪽과 390쪽이고요, 예산안은 707쪽입니다. 지금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서는 우리 학교 교육도 좋은 대학 가고 또 대기업 잘 들어가서 폼 나는 직장에 취업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각자의 환경과 적성에 맞는 진로로 결정하는 것이 직업·진로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업 또한 다양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교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궁핍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금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도 한계가 있고요, 또 노동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대기업 일자리 창출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기업부가 세종시로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일자리겠지요,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이 다른 시·도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교육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이 많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옛날 선조 때부터 교육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리가 6·25사변 나고 이만큼 살아온 것도 교육의 힘이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적을 일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기적을 일궜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맞는 장래희망의 직업을 조기에 심어주고 또 학습능력이 뛰어난 시기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뛰어난 학생은 뛰어난 대로요, 또 조금 뒤처진 학생은 뒤처진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끌어주고 개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예능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예능교육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발굴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책임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진로교육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에서부터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서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등학교는 자기의 결정된 진로를 향해 학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현재 초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초등교육은 진로인식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의 희망을 말해본다든가 꿈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놀이를 통해서 학생이 즐겨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교과와 연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운영이라고 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 현장체험의 직업체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교 학과와 연계하고 기업체랑 연계해서 학과심화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딱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또 우리가 전공을 할 때에 아주 어려서부터 해야지만 또 가잖아요,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예산안 23쪽 세출예산 총괄표 정책사업별 직업교육예산을 보면 직업교육에 1억 3,043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도 전년보다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중차대한 국가적 교육사업을 시행하는데 흉내만 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로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중요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고 또한 직업·진로교육 사업비의 3분의 1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무언가 방향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한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업·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 쪽에서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노동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소년교육.
애자
우애자위원
노동인권교육.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인권교육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데 예로 들면 글로벌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그다음에 학생들 직업·진로교육에서는 1, 2학년이나 3학년들 현장실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을 같이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진로교육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본 위원이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해서 노동이 들어가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근로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취직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근로라든가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강한 나라와 또 행복한 삶을 조성하는 데는 또 무엇이 우선인지 분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또 이러한 것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 지방자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이고, 연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애자
우애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술교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397쪽, 예산안 267쪽이고요. 학교예술강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분야가 국악, 만화, 무용, 연극, 영화, 공예 등 8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이 없고, 제가 찾아봐도 8개 분야가 없더라고요. 뭐가 8개 분야인가요,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은 ‘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이하로 예를 몇 개 들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분야가 지난해 운영했을 때 많이 나온 분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등’이요. 좀 그렇습니다. 정확했으면 좋겠고 또 음악이 중요한데 음악이 없고.
장내웃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합창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도 국악도 중요하지, 음악도 두 번째로 넣고 이렇게 돼야지 순서가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는 앞으로 내년에도 코로나가 또 종식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멈추지 말고 예술교육을 위해서 효과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학교예술교육 운영 지원, 예산안 451쪽과 주요 설명자료 415쪽입니다. 여기 학교예술교육 운영 지원의 산출내역에 보니까요, 악기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교육 지원은 좀, 이 분야는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또 악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분야에 들어왔으면, 악기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비싼 악기를 구입해서 방치되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학교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도 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악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악기교육 지원은 특별히 기악을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서, 강사 중에서도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이 악기관리가 잘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악기전공을 안 했어도 성악을 전공했고 또 다른 분야를 전공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런 악기관리가 잘됐으면,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또 그리고 예술교육에 대해서요, 170쪽이요. 주요 설명자료 170쪽 문화예술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보니까, 여기에서 강사들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수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임용을 하거든요.
애자
우애자위원
학교에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또 여기 학생들이 다르잖아요, 초·중·고 수준에 맞게 지도를 잘할 수 있는 강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연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이, 프로그램에 능한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학교 쪽에서도 어떤 강사 그분의 경력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을 적합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음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예산심사에 앞서서 허진옥 기획국장님, 예산이니까 기획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 예산심사의 정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산심사는, 죄송합니다,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산심사는 집행청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판단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오류에서 올 수 있는 예산낭비를 막고 이런 심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서로 하고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면서 최적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심사가 불편한 서로의 논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사업들이 일몰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점만 찍으라고 하시니 큰 점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10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인건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요, 감액사유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해외체험활동비 및 사업학교 운영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감액된 예산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신 게 있는데 임기 내 교육복지학교를 80개 학교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1개 학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감액된 재원으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빨리 이행하는 의미에서 교육복지학교 수를 이 재원으로 늘리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김인식위원
대상 학생 수는 줄어도.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공약을 변경했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즉답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공약을 중간에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의 위기상황하에서 우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어떤 지원방안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방안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163쪽을 봐주세요.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이 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혁신교육 교육주체별 네트워크 운영을 보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7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교육공무직이 빠졌어요. 우리 교육공무직도 엄연한 우리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차별을 받는 우리 교육공무직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작지만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네트워크 구성할 때 말씀하시나요?
김인식위원
예, 여기서는 7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 교육공무직들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직접적인 교육에 관련된 네트워크 구성으로 된 부분이에요.
김인식위원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 교육의 주체 안에 우리 교육공무직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왜냐하면 여기 학생도 들어가 있고 학부모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도 그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169쪽 초등돌봄교실운영 지원에 있어서 바로 옆쪽 봐주시면 감액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비 미편성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한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돌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68쪽 말씀하시나요?
김인식위원
168쪽 바로 옆에 169쪽 보시면 증감사유가 있어요. 중간에 코로나19 대응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비 미편성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말하는 거예요. 168쪽 바로 옆에 169쪽에 있는데, 보면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초등돌봄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더 필요로 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상황하에서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검토하시는 동안 문제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 학교의 대응이 각자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원격수업을 하는 시간 동안 긴급돌봄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현재 방과후돌봄 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인원을 정해놓고 그 학생만 오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느 학교는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다수의 모든 학생들에게 인원에 관계없이, 또 아이들 지도하는 각급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놨기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본인 판단으로 긴급돌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면 이런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침이,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그런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한 73%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인식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큰 것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이런 기이 실시했던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교라든지 보조금 지원이 끊겼다, 중앙의 사업이 일몰됐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교육부 지침만 계속 따라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0%씩 사업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는데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제가 이걸 터치하는 이유는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218쪽 봐주세요. 아직 15분밖에 안 했습니다. 진로, 보셨어요, 21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전년 대비 증가사유에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선 사업선택제로 했는데 그 부분이 학급수가 146학급에서 70학급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김인식위원
참, 안타깝다, 진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강화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교육원이 이번에 개원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원하고 대전에 있는 발달장애…….
김인식위원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훈련센터를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교육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 학생도 취업이나 진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애학생들은 앞으로 더욱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장애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적극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김인식위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업개발도 해주셔야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장애라든지 특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에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485쪽 봐주세요, 설명자료예요. 위(Wee)프로젝트 지원 사업(특교, 자체) 지원인데 이게 가정형 위센터 위탁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일부가 증액이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 청소년중독예방 연수 및 사행성 게임중독예방 사업 이것이 폐지가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사유이겠지요,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왜 폐지시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 상황하에서. 청소년중독예방 연수 및 사행성 게임중독예방 여기 나왔잖아요, 증감사유 485쪽 맨 밑에 청소년중독예방 연수 및 사행성 게임중독예방 사업 폐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전자에 저에게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사유로 폐지를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년도의 연구결과를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보호자들은 불안이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가장 높았대요. 그리고 온라인 개학 실시나 친구들과의 관계단절과 같은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터넷 과몰입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연구보고에 따르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정적인 어떤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 우리 아동들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만약에……. 사회적 관계를 이들이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대면 학습을 100%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또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7쪽을 봐주세요, 여쭤볼 게 많은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77쪽이신가요?
김인식위원
아닙니다. 제가 잠깐 판단 미스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의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8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인데요. 저도 이 부분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행감 때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한 게 있는데요. 그때 특수교육원에서 진로·직업체험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이 2개 학급 이상 있는 학교 그쪽에는 진로·직업체험교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원에 와서 체험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2회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 있는 학교 이외에는 진로·직업체험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과교실제니 학점제니 이렇게 해서 교실들을 계속 확장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늘진 곳에, 소외된 쪽에 써야 될 교실들은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학급 이상 되는 중·고등학교에 진로·직업체험교실을 별도로 만들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출총괄표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1,374억 원입니다.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2,106억 원 정도 되는데 731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상황입니다. 34.8%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 1,374억 원도 지난 3차 추경에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으로 반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보니까 482억 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실제 신규 반영된 사업은 891억 원 정도예요. 그러면 전년도 신규예산이었던 2,106억 원에 비하면 거의 한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추경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시설비는 재원 범위 안에서 전년도 계속사업과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안전 제고 사업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과 다목적강당 이런 증축 부족예산 등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용재원이 발생되면 추경에 나머지 시설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재정안정화기금 784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또 시청 예산을 지난 3, 4추까지 제가 봤을 때 지방세 변동분을 취득세 650억 원 정도 반영한 이외에는 사실은 변동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결국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시에서 넘어올 지방교육세 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 재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설명자료 357쪽 과학직업정보과 과학교육환경 개선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지난번 2추 때인가 아마 한 번 반영이 됐나요,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했다가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자 해서 한 30% 그때 감액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는 본청이니까 고등학교 쪽일 테고 동·서부 다시 나누어질 텐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신청하는 학교들 다 집계됐나요? 지금 어느 정도 신청받아서 시설개선 했는지 집계됐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48교 신청을 받아서 한 20교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48교 신청받아서 20개교 집행했습니까, 고등학교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아니,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동·서부교육지원청까지 전부 다 해서, 초·중·고니까요.
정기현위원
초·중·고 했는데 신청이 48개 왔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초·중·고 다 해서 48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48개는 올해 다 이게 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내년까지 넘어갑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그때 전체 다 한다고 해서 했는데 48교면 16%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개선사업을 106교 했으니까요.
정기현위원
이미 106교 했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분교까지 해서 106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교 하면 126교 되기 때문에, 304개 학교니까 126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번에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할 거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연차적으로 신청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거는 예산서 보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설명자료는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예산서 601쪽. 이건 행감 때 제가 좀 다루었던 건데요. 학교급식환경 개선인데 그중에 급식기구 교체 확충입니다. 체건과도 있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체 지금 23억 예산인데요. 현재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오븐기하고 취반기는 지금 통합구매를 하고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통합구매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428쪽이네요. 하고 있는데 살균수제조장치하고 HACCP 위생관리시스템 이 부분도 지금 각각 학교 전출해서 학교별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산서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크게 학교 상황에 맞게 붙박이로 기형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어려운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통합구매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예산절감도, 이게 제3자 단가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여러 개 공공구매하면 다량 구입할 경우에는 좀 더 할인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몇 가지 미리 사전에 드렸던 것 중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나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그다음에 교육급여 지원, 교과서 지원 등등의 기준들이 어떤 것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합전형자 지원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상학생들이 상당히 다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서 이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교육복지안전과에서 사전에 설명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질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에 문화예술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공립고에는 4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고 사립학교에는 1,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립과 사립의 비율로 일단 예산은 해놓고요, 나중에 결정이 되면 목 변경을 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한 학교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군요. 공립고도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방과후학교 운영, 공립고와 사립고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예, 562쪽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거점형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고요,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고 지자체 연계형 세 종류가 있습니다. 거점형은 교당 한 2천만 원 정도, 단위학교에는 1천만 원 정도, 지자체 연계형은 대덕구청이 되겠는데요,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정기현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여기는 전부 400만 원씩 해서 16교, 5교, 6교, 예산서 562쪽을 봐야 되네요. 예산서 562쪽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문화예술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6번 공립초, 7번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까지는 400만 원씩 해서 한 학교당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립고등학교 가니까 1,100만 원 곱하기 1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거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1,100만 원 주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거점형 방과후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 2천만 원인데요, 1천만 원이고요. 단위학교는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요. 지자체 연계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초 400만 원 그다음에 16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파악하셔서 별도로 답변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산서 407쪽, 하도 점을 찍으라고 그래서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특성화고 직업교육비중 확대 지원 중에, 설명자료 359쪽 여기는 특성화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지원,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408쪽 보면 직업교육비중 확대 지원 있습니다, 바번. 예산서 408쪽에 보면 직업교육비중 확대 지원 공립고 1개 학과, 사립고 2개 학과인데 직업교육비중 확대 지원 이게 뭔가요? 이것도 학과 재구조화, 아까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학과를 명칭을 바꾸고 새로 거기에 맞게 실습환경도 조성한다 이 뜻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김찬술 위원께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한식과, 양식과로 재편하는데 실습실 내용이 똑같아요. Ctrl+C, Ctrl+V 해서 예산액도 똑같이 나온 적, 그거 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기억납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반영하고 정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학과 재구조화하고 학과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이 과정에 뭔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절차를 거칩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때 예결위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떤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해당과에서, 학과선택선정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살펴보고요. 교육정책과에서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 기간도 1년 만에 바꾸고 이렇게 돼서 예산도 급격히 변경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 아이들 사실 혼란이 오거든요, 학생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심의라든지 이런 거 거치는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현장에서 학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그 전부터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기현위원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학교, 북대전IC 가는 길에 보면 있는데 과 이름을 현수막 했는데, 어느 순간 생소한, 공예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가 들어서고 그러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취업률이 상당히 연속적으로 낮아서 그것도 채울 수 없고…….
정기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적응하고 변화하고 혁신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지나치게 급격하게 한다든지 또는 충분하게 공론화 없이 한다든지 또 다른 학교하고 중첩이 돼서 인력양성에 있어서 수급조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이들도 적응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정기현위원
절차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지금 말한 대로 해당과에서 거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전문교육과 관련 심의회를 거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가 앞으로 향후, 교육부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 이분들이 앞으로 가능성이라든지, 미래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매뉴얼을 자료로 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들을 안 주셨네요. 어제 무슨 자료 달라고 했냐면 학교시설활용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 학교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고 다락방이 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요청…….
정기현위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오늘 자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유아교육 운영에서도 자료 달라고 했고. 어쨌든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코로나 대응한 학교 운영지원 인력 사업 있지요? 방역 지원인력 사업, 여기 올해는 반영 안 됐지요, 되어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추경에 교육부 특교금으로 온 6억 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현위원
얼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 2021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것,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
정기현위원
2020년은 되어 있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2021년도요.
정기현위원
2021년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정기현위원
안 되어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시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정기현위원
시청하고 협의 중.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행정협의회 중에서 안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아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시청에서는 지금 지원인력에서 1,351억인가 총규모가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연간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시고 한번 교육청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서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하도록 해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
시청에 따로 얘기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
설명자료 478쪽, 483쪽 학업중단학생 지원. 특교 100%로 내려왔는데요, 하나는 자체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올해도 지금 이거 2020년도 추진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하고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 이건 협의회고, 올해 실적 부분이 덜 드러나서 세부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사업 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설명자료 828쪽, 서부교육지원청인데요. 영양사인건비인데 공립초등학교의 공무직 영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있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공립초등학교에? 영양교사가 아니고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6명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어떤 과정으로.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공립초등학교는 영양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립초등학교 중에서 소규모 학교들, 100명 내외인 그런 학교는 영양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 못 하고 영양사 공무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공무직으로?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중등학교 영양사하고 같은 신분.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공무직으로 봐야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같은 신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중등학교는 영양교사가 많습니다.
정기현위원
중등이 많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이 영양사들이 훨씬 많지요.
정기현위원
전부 공무직 영양사잖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훨씬 더 많습니다.
정기현위원
훨씬 더 많은데 그 신분은 같은 신분이겠네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신분으로 봐야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체인력 그분도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인력?
정기현위원
휴직 등에 따른 기간제 채용.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아마 초등학교도 똑같이.
정기현위원
그러면 여기 같이 되어 있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아까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설명자료 337쪽 과학직업정보과 취업지원실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취업지원실무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김인식위원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지원을 도와주는 건데요. 현장실습 관련돼서 매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일하고 있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서 이들의 처우가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이들의 명칭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기도 보니까 이들을 취업지원실무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육부의 명칭을 살펴보면 취업지원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취업지원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무원이라고 명시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들은 실무원급으로 분류하면 사실은 안 돼요. 하는 역할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실무원급으로 분류를 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취업지원을 도와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지원관으로 이렇게 하고요.
김인식위원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세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으로 할 때 취업실무원으로.
김인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이분들에 대한 처우 말씀드렸고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 쪽하고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사실 이분들을 실무원으로 명칭을 하고 처우를 이렇게 해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역할이 사실은 외부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과 관련된 그런 협의를 기업에 가서 해야 돼요, 직접 맞닥뜨려서.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고 또 이분들의 실무원이라는 명칭하고 지원관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관으로 나갈 때는 지원관으로 나갑니다.
김인식위원
그래도 기관으로 나갈 때는 지원관이고 우리가 공식 명칭은 실무원으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이 자리에서 말 못하실 사정이 있겠지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기 교육공무직 조례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인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가 일부 개정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으면, 지금 교육감 직고용으로 교육공무직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이분들의 명칭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만든 조례니까. 또 하나 취업실무원 인력을 보니까 24명에서 13명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11명이나 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방대해지고 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글쎄, 이게 공무직 조직의 인력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없이 조정을 하셨겠습니까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과 그런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전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도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무원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취업지원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지원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겠지요.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만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신중히. 큰일 났다, 우리 국장님 검토하실 일들이 참 많아지셨네요. 이거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저도 검토과정에 혹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말씀드렸나요, 검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토예요. 그래서 검토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과정, 과정에 어려움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서로 조율해가면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또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456쪽입니다, 설명자료. 학교 내 성사안 처리 및 학교공동체 회복지원인데요. 올해 대비해서요,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네요? 특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이 1,000만 원 줄었으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주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와 관련된 특별교부금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내용은 뭐가 주는 건지요? 어떤 예산을 그러면 줄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20% 정도를 자르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특별예산 줄이는 부분이요?
조성칠위원
예, 어떤 항목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20% 정도 줄이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회복지원 관련 사안처리라든가 회복지원 관련 프로그램…….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분담금 쪽에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분담금에 3,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으로 준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2,000만 원으로.
조성칠위원
그래서 줄인다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거기 분담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분담금 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분담금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다 분담금은 왜 주는 거예요? 여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연수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수해 주는 걸로 해서 분담금 내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연수 관련된 부분.
조성칠위원
그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데는 이런 분담금이 모여서 진흥원을 운영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로 시·도 분담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거기에는 이런 분담금 모아서 진흥원이 운영되는 모양이지요? 여기는 연수하고 또 다른…….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컨설팅.
조성칠위원
어떤 컨설팅을 하지요, 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안처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거 처리하는 우리 전담기구도 있잖아요. 성비위 사건이 생기면 우리 전담기구가 있잖아요. 전담기구 올해 만들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전담기구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컨설팅 따로 받아야 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리 전담기구 쪽에서도 물론 컨설팅이나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에서는 사안처리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처리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역량강화 연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조성칠위원
연수는 거기서 한다고 이해를 하고요, 지방이고 하니까, 중앙이라고 하니까. 사안처리는 여기 전담기구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일 처리하잖아요. 거기서 뭘 또 컨설팅을 따로 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리 전담기구에 있는 이 선생님들도 또 컨설팅도, 그런 부분의 연수도 받으면서 컨설팅도 때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거하고요, 학교공동체회복지원인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담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조성칠위원
상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어느 학교에 스쿨미투 사건이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연관돼서 동의하에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프로그램 하는 것 그다음에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하고 이런 데 한 1천만 원 정도 드나요? 이게 사안이 앞으로 생기면 하려고 미리 설정해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1,000만 원이면 돼요?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거기에 상담요원으로 가신 분들에 대한 출장비 또는 상담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467쪽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489쪽이에요. 학교폭력 현황분석 및 종합정보서비스, 뒤에 468쪽이나 469쪽 보면 학교폭력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이고 학교폭력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운영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2020년에 학교폭력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랬는데,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보니 1차 전수조사를 합니다, 상반기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차, 2차 이렇게 합니다.
조성칠위원
1차 전수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2차 모집단이라고 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4%로 해서,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했던 얘기. 학교폭력은 매년 이 정도까지 하고 두 번에 걸쳐 할 수 있는데, 왜 성비위에 관해서는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지요? 그것도 여학교만 적용해서 해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건, 왜 그러시지요? 한번 더 물어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우리 매년 하잖아요, 매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한다잖아요. 그런데 왜 성비위에 관해서는 여학교만이라도 못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허용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 그때 많은 말씀을 저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대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성칠위원
우선 국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계속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 못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는 학폭은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대상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은 잠재적으로 다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건 그건 계산이 안 되나요? 학폭은 문제가 안 되고 예민하지 않나요? 요즘은 학폭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걔들은 낙인찍혀서 무지하게 고생하던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폭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성비위 사건만큼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고 학폭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서 괜찮다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사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받는 심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국장님이나 저 같은 비전문가가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고민하게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생각 선에서 하지 마시고, 현재 공무원 수준에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의견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만들어서 방법을 찾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사이에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성비위에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걸 왜 끝까지 안 하신다고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
조성칠위원
대답 안 하시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것 하겠습니다. 535쪽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802쪽이고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위원
학교 신설을 하는데 업무 추진하는 비용을 5,500 정도 설정을 해놨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보통은 신설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제반 사항 추진하고 신설 및 폐지에서는 신설 및 폐지업무 추진하고 교명 제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언론 홍보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심사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 전체 안에 이런 용역비들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떤 이름으로 할 건가, 설계용역 말고요. 우리가 전체를 기획할 때, 기획용역 줄 때 한꺼번에 주지 않나요? 이것만 따로 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저거 신설 따로 하고 그렇게 하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또 따로 하고요.
조성칠위원
설계야 물론 그렇게 하지요. 이게 어차피 사업비 용역 줄 때 따로 하지 않냐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신설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은 설계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
조성칠위원
그것만 따로고, 여기는 그런 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비용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직접 실행하는 비용들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실행비용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어디 신설해요?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신설…….
조성칠위원
신설한다는 얘기 설명서에 없는데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2021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여기다 설명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뒤에 536쪽에도 보면 이것은 적정성 조사하는 데 쓰는 비용인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적정화지원분담금이요?
조성칠위원
중투심사할 때 그 적정성 조사.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조성칠위원
중투심사할 때 쓰는 분담금입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금액이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조성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빠트리고 넘어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뒤돌아 잠깐 가겠습니다, 뒤에.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학교예술강사지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쪽 바닥을 조금 안다고요. 이걸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개 과목에 음악은 없습니다. 음악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건데요. 국악, 만화, 무용, 연극, 영화, 공예, 사진, 디자인, 그렇습니다. 만화에 애니메이션 같이 들어가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들어 있고요. 이 비용이 그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아르떼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9억 2백만 원을 매칭을 해서 내놓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쪽수 좀 한번.
조성칠위원
397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 지원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이 사업 전체를 꿰고 계시진 않은 거 같으세요.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9억.
조성칠위원
그것은 매칭비용만 되는 거고요. 국비, 시비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 이렇게 3개 합쳐서 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 사업설명은 사실은 전체 예산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재정에서는 이만큼 내놓는다, 이렇게 해야 규모가 파악돼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업규모가 파악되거든요. 이게 제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오면 여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조성칠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돈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매칭시켜서.
조성칠위원
그냥 내고 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대전이 25억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국악은 국비하고 시비만 합치면 되고 나머지 7개는 국, 시, 지방교육재정하고 이렇게 3개를 합쳐서 만들어놓은 걸로 해서 25억이거든요. 그 사업 25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사업비 규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그 25억을 여기에 담을 수 없어서 우리 시 한 거만.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9억 갖고 이거 4만 1천 시수를 해결한다, 이거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9억 갖고 어떻게 4만 시수를 해결해요? 해결 안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나누기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이게 시수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아주 우리 전문가 되시는 분한테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4만 1천 이렇게 나오려면 5만 원만 해도 이게 20억이 되니까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딱 맞잖아요, 25억 나오는 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것은 꿰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쉬었다 해요, 계속해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6쪽입니다. 이쪽에는 사실은 368쪽 소프트웨어 체험지원 또 369쪽……. 아니, 일단은 376쪽 하겠습니다. 초·중·고 AI, 인공지능 말하지요, 교육자료 개발 및 운영사업에 인공지능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체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교육계의 큰 관심사인 진로와 관련하여 현장에 경험이 잘 반영된 좋은 교육 자료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 조금 알아봤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문인 것 같아서, 답변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교육 이 부분은 지금 선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소프트웨어교육 대신에 AI교육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소프트웨어교육에서 AI교육 쪽으로. 앞으로 산업이 AI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산업에서는 거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즉 말하자면 소프트웨어교육이 AI교육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소프트웨어교육이 AI교육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AI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보면 요새 학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로를 찾아주는 사업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초·중·고 AI교육 자료 운영과 관련해서 금방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체들이 참여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 진로현장의 경험이 잘 반영된 좋은 교육 자료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7개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서 정보원 쪽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아마 자료라든지 이런 거 개발해서 17개 시·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산업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AI교육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수준별, 단계별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저는 산학연이 합심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조금,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해서 자료를 4개 종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더 연구도, 저도 많이 공부하고 또 이 분야에 더 좋은 교육 자료가 잘 나오도록 많이 협력해서, 국장님께서 힘써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368쪽하고 또 피지컬컴퓨팅실습 지원 보니까 말만 바꾼 거 같아요, 제목만. 그리고 372쪽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또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또 375쪽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 운영, 이게 다 비슷한 내용 같아요. 또 초·중·고 AI교육 자료개발 및 운영 376쪽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다음에 AI융합교육중심고등학교 377쪽,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인공지능시대에는, 여기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지적 노동력마저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산업혁명 때와 같이 큰 사회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분야를 더욱 발굴하고 또 그에 대한 인간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적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감성을 읽어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인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는 요구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교육이라든지 감성교육 이런 게 창의성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뉴얼이 되어 있고 세밀한 것을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술교육이라든지 감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교육,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교육활동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금방 질의했듯이 산업혁명시대 때 인간의 물리적 노동력이 공장의 기계로 대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때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인공지능시대에는 인간의 지적노동력마저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또다시 큰 사회적 위기가 초래될 거라고 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니까 나눔과 배려의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분야를 더욱 발굴하는 거, 그렇지요? 그에 대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보니까 중복된 뭐라고 할까, 말만 바꾼 거 같아요. AI, AI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중복된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중복된 것이 많아서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게 그거 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피지컬컴퓨팅실습이라는 것은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걸 컴퓨팅해서 그런 기기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선도학교는 또 나름대로 AI에 관련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게 AI교육을 포함해서 운영해가는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면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저는 비슷한 거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명확하게 차별화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는데 다 이렇게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371쪽을 보시면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운영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온라인스튜디오 구축비 43억 9,500만 원을 편성해서 교당 1,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사업목적이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서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원격수업환경 구축비로 나와 있는데, 2021년 본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해서 2020년 미추진학교 5개교 또 2021년 신설학교 1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건데 문제는 이 장비를 구축해 놓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가의 장비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온라인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해왔잖아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인식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보셨을 때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고요, 한 90%…….
김인식위원
아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에 관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온라인스튜디오를 많이 한 데는 세 군데 하는데요, 어떤 학교 같은 데는 여섯 실까지, 아니면 여섯 조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하는 거 같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활용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학교현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 같고, 빨리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률에 대해서도, 활용률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한번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활용률이나 이용률을 보고요.
김인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축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추진학교에 다시 구축비를 신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평가가 나와야 다시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 신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봤더니, 직접 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들어봤더니 1실을 구축해 놓고 학교의 선생님, 예를 들면 30명, 40명 다수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1실을 구축해 놓으면 그룹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것이 꼭 필요할 때 한 번에 적기에 쓸 수 있나 하는 문제점들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필요한 정말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이 현장에서 어떤 거냐면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서 제발 교육청에 건의 좀 해달래요, 우리 교사들과 소통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대충 설문지 같이 돌리고 여기에다 그런 말씀, “제발 현장에서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학교현장과 소통해 주세요,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춰놓고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교사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학교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데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물론 온라인수업 등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흘러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교육에서 더 잘 국장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형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신뢰가 지금 현재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항상 교육적인 본질을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고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지원과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하면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건 아실 거예요, 지역 및 전국단위 14개 노사공동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교원 1,779명 참여해서, 대전이 138명이 참여하셨네요. 응답자의 대다수가 원격수업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학교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고 응답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교사 개인적으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사적 예산을 사용해서 스마트기기 등, 온라인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을 구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된 학교현장에 가셔서 한번 그들의 평가, 설문지를 한번 돌리셔서 얼마나 활용, 평가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 등을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스튜디오 구축비는 사실 이게 다 기자재 구입비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이 고가의 장비는 적기에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다 노후화가 빨리 진행돼요. 또 다른 더 좋은 장비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적으면 결국은 많은 예산의 낭비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교사들과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문지를 돌리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인식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교당 6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먼저 부족하지만 했고요. 이 1,500만 원 들여서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한다는 것은 개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인식위원
알고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학교에서 공간을 구성해서 교과협의라든지 아니면 기기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김인식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은 알고 있지만 예산투입 대비 활용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활용도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김인식위원
실효성을 검토하셔야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 여기는 추가적으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인식위원
희망하면 다 해드리나요? 이거 갖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현장의 목소리 들으러 갈 때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463쪽 봐주시면 아동학대 예방활동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대상이 학생밖에 없는데 학부모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강의, 매뉴얼 발간, 리플릿 제작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이렇게 교육에만 그치시지 말고 문제가 된 아동의 심리치료라든지 치유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 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하나만 더, 165쪽 교권보호종합대책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의 인권도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존경의 대상이 되셔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실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심리상담을 보니까 11건으로 총 90회로 나와 있어요. 주요상담 내용하고 선생님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폭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폭행 쪽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폭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폭행으로 인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하고…….
김인식위원
많이 무너지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치료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보면 지나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 인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갈등 또 학부모의 폭언, 폭행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소송문제도 있고 학교폭력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문제로 교권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혜택은 학생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교사가 직업인으로서가 아닌 정말 선생님이라는 자존감, 자존심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도 학생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로 전에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루 종일 책을 한 번도 안 봐서, 367쪽 잠깐 보시면 교육용 노후 PC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거 말고 노후 PC는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지요? 제가 이걸 작년부터 민원 아닌 민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도시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데 문의해 보니까 필요한 곳에 이거를 증여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지요? 폐기처분하는 PC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노후 PC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환
구본환위원장
간단하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몽골하고 국제교류, 정보화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신생국으로든지 이럴 때, 그런 경우에 노후 PC라든지 이런 것을 그전에는 수리를 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도 해줬고요. 그다음 노후 PC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예산으로 처리할 때는 그 부분은 어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올리고 그러면 그런 걸 사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서 조그만 돈이지만 예산으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자생단체나 봉사 활동하는 단체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이러한 노후 PC를 갖다가 자기들이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데를 봉사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저도 그래서, 노후 PC가 1년에 좀 나오잖아요, 내구연한된 게 교육청 전체로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따로 한번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상의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572쪽입니다,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신규로 9억 6,500 올라왔습니다. 찾으셨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위원
예산안은 669쪽입니다. 노후된, 지난번 행감에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른 데서 얘기했나요, 업무보고 때 얘기했나요? 현재 시설실태조사를 했어요, 안전등급 C등급은 개축을 하고 B등급은 리모델링할 거를 전제로 놓고 안전등급기준에서 시설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는 58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40년 이상 노후된 등급으로 보면 86개 정도, 그러니까 총 63개교였어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58동 47개교를 했습니다. 초 20교, 중 8교, 고 19교,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경제성 검토는 몇 교는 안 나왔지만 12동이에요. 경제성 검토는 12동인데 여기 학교로도 12개 학교예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12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개축에 대한 경제성 검토, 이건 신축을 하는 게 나은지 개축을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경제성 검토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성 검토하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실제 개축대상, 아니 노후된 안전등급 C급 이하의 경우에는 이게…….
조성칠위원
경제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C급 이하인데 저걸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좀 고쳐 쓰는 게 나은지 이런 걸 경제성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축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선비가 개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개축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칠위원
경제성 검토만 하는 거지요, 경제성 검토 12동 한 거는 경제성만 검토한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것을 개축할 것인지 수선비가…….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70%가 초과되면.
조성칠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갔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냥 결정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고 사전기획용역이 있어요, 부지의 여건에 따라서 B등급이었는데 이거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해서 사전기획용역을 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10개교에 대해서 사전기획용역을 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거는 리모델링 대상이잖아요?
조성칠위원
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한 그게 기획용역인데 그러면 앞에 부분 다시 가서 경제성은 경제성 검토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만 하는데 4,000만 원, 3,500만 원 이렇습니다, 검토만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검토만 하는데 4,500만 원씩 들고, 그다음에 사전기획용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또 얼마 들어갔냐면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최저가 3,000만 원이에요. 여기 동부교육지원청에도 보면 유·초등학교도 가서, 동부교육지원청에도 809쪽에 보면 거기도 3개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억 4,000 올려놨고요, 서부교육지원청 2개교지요. 서부교육지원청은 2개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씩인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은 여기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3,000만 원……. 3,000만 원씩하고 다른 게 2,000만 원 있지요. 어쨌든 결정하는 것만 하는데도 이렇게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 안에 검토용역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별로도 조금 용역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1,000㎡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이고요. 1,000㎡ 이상 2,000㎡ 이하일 경우에는 2,500만 원.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지여건이나 학교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리모델링, 현재 리모델링할 단위로 얘기를 해보면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려면 이러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방향까지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앞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맞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결정해 주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드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사전기획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 원씩 1교당. 그런데 결정하는 거면 결정하면 됐지요, 여기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사전기획운영비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또 넣었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이게 그…….
조성칠위원
그래서 사전기획운영비만 1억 5,000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용되는 항목이 워크숍도 해야 되고 업무협의회도 해야 되고요, 인사이트투어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경비입니다, 1,000만 원은.
조성칠위원
1,000만 원이 학교별로 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결정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었는데 또 그거 하는 데 1,000만 원 따로 또 줘요. 이거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또 보시면, 넘어가서 575쪽을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어제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산출내역의 맨 밑에 보면 분담금 9,100만 원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분담금, 교육부·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위탁 용역 시·도 분담금 해서 9,000만 원 또 내요, 이 분담금은 뭐예요? 전문지원기관 위탁 용역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것은…….
조성칠위원
여기서 용역 주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 어디예요, 이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요, 그런 시·도에서.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해서 그건 따로 또 9,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는 또…….
조성칠위원
이거 분담금 내용 정리를 다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다시 572쪽 돌아가 보면 그린스마트 스쿨 2021년 한도액 반영(정부안) 및 BTL민자사업 제도개선 추진방향 안내 여기 있는데, 이게 지원근거예요. 교육청 시설과에서 나온 건데 지금 국회에서 오늘 국민의힘당에서 굉장히 세게 지적을 해서 한국판 뉴딜사업, 교육부 뉴딜사업 다 날리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그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했다고 하고 본 위원은 이 BTL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BTL사업을 보면, 578쪽을 보시면 BTL사업 옛날에 해놨던 것 지금 빚 갚느라고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무지하게 나가고 있지요, 이거. 그런데 핑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그때는 그 이자가 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쎄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BTL사업 자체가 그때도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시절에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쪽에 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도 그렇게 했고요, 굉장히 많은 데에서 BTL사업을 해서 그것을 어떤 많은 업체들이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또 우리가 지금 하면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몇 년 뒤에 앞에 사람들 멍청하다는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 근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데 재정상 한계 때문에 BTL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BTL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결정을 하시더라도.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칠위원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아까 제가 이해 안 된다는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대회 합니다. 595쪽입니다, 예산안은 397쪽이고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원 최철영입니다.
조성칠위원
이 대회가 갖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다시 한번만.
조성칠위원
그런 평가들은 하시지요, 대회가 갖고 있는 양면성?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이것 자체가 어떤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참여해서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동력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특정한 아이들만 계속하고 특정한 선생님들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반복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것은 고사하고 그냥 짜증나는 곳 억지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공존하는데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질적인 고민들을 다른 데서 하기로 하고,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니까 7,283만 4천 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내용이 어떤가요, 어떻게 증액이 된 건가요? 왜 증액됐는지 여부.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과학대회를, 지금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것들을 올 2020년도에 했던 그런 대회를 해야 되는데 2019년도 것처럼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2019년도로 환원한 거라는 거지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환원하는 것으로 그냥 증액했다는 거지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본예산이 작년에 1억 7,000이었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감액했던 거 다시 살렸다, 그 얘기예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얘기를 더 할 게 없고요. 608쪽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학습자 주도형 자율적 연수과정 307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자율적 연수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자율적 연수과정은 선생님들이, 수요자들이 기본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접속해서 원격연수를 듣고 또 들은 것을 나이스에 적립 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학습자 주도형 자율적 연수과정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원격연수 하는데 자기가 틈나는 대로 와서 1시간, 여기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다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자기 필요할 때 와서 그걸로.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접속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제 콘텐츠를 깔아 놓고 접속해서 연수를 하고 종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해보셨나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만족도는…….
조성칠위원
만족도는 좋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어지간하면 94% 이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집에서 눌러놓고만 해도 되는데, 좋지요. 그런데 이거 효과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없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무연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원격연수 중심으로 집합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조성칠위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실제 효과는 떨어지지요, 대면연수하고 같은가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아무래도 대면연수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전달도라든가 만족도 같은 것은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연수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신 적 있나요, 설문이든지?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어떤 연수가 끝나면 연수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년에 연수를 할 때 개선점이라든가 강사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확보를 하시고요. 611쪽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훈련심의수당이 증액됐어요. 지방공무원 등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훈련심의수당 증액,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내부심의위원이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한데요. 외부위원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수당이 아주 극소수 증가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부서변경으로 인한 문제선정심의도, 문제선정하는 데, 심의하는 데 수당도 주고 또 보안수당도 따로 감액하나요? 원래 수당을 주나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그동안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 대개 강의가 끝나면 강사들이 문제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구사들이 그걸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구사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안이라든가 문제의 질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저희들이 합숙을 하면서 문제선정도 하고 또 문제도 출제를 하고 강의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걸 이번에 감액한다고요? 여기 감액한다고 되어 있네요, 28만 원.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중견관리자 소양평가 주관 부서가 그동안은 우리 연수원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총무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필요 없게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것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647쪽입니다. 도서관자료확충(본원) 건데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74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디지털자료 구입비를 감액했어요, 이거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했습니다. 그 사업이 후퇴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돈을 감액한 건가요?
도서는 올해는 얼마큼 늘어나지요? 똑같이 갑니까?
6.7% 감소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은 그대로고 책값이 오르니까 권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 권수에 맞춰서 돈을 올려야지 그러면 돈을 맞춰놓고 권수를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서를 더구나.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63쪽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에 이것은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3쪽 보세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ICT활용교육용.
조성칠위원
예, ICT활용교육용 S/W개발, 그렇지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조성칠위원
에스 슬래시 더블유 개발, 이렇게 읽어야 되지요, 원래대로.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소프트웨어.
조성칠위원
이걸로 읽고서 소프트웨어로 읽는 것은 우리끼리 약속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지 않고요, 국어기본법 제4조를 보세요. 이거 법률 위반입니다. 공문서에서는 한글을 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문서 맞지요? 사문서 아니지요? ICT 이게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요? 이렇게 써도 모르잖아요. ICT 쓰면 더 모르고. 제가 행자위에서 UCLG 때문에 기조실장하고 싸우고, 싸우다시피 하고 결국은 그거 조례 개정 때문에 정회를 몇 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우리글 씁시다, 우리글. 그리고 말할 때 우리말 쓰고 웬만하면, 그래도 우리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표현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소프트웨어, 잘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글로 소프트웨어로 쓰세요, 소프트웨어.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법률 위반입니다.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뒤에 보면,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스토리보드작성이에요, 스토리보드 이거 알아듣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이게 상황판 같은 거잖아요, 장면연출판이고요, 그렇지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원래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영화계나 그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한 장면 지나가면 그 장면을 그려서 판으로 보여주고 조명은 여기 붙고 뭐는 붙고 해서 이렇게 한 장면 딱딱 띄워서 넣어주면 그게 장면연출판인데 그걸 스토리보드라고 하지요.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배우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스토리보드인데요. 이런 거 쓰지 맙시다.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4년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 지난번 예결위 때도 했었고요, 계속할 겁니다. 그거라도 하고, 의원 할 때 그거라도 해야지요. 725쪽입니다, 대전특수교육원입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동열
조동열대전특수교육원장
예, 대전특수교육원장 조동열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걸 권장해도 모자란데,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란데 축소했어요.
동열
조동열대전특수교육원장
저희들이 이것은 100% 특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특교가 감액돼서 와서 그에 맞춰서.
조성칠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다고요?
동열
조동열대전특수교육원장
특교사업이고요, 특교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런 경우 특교가 내려왔으면 그래서 모자라면 우리 저기 비용으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 비용으로, 사업비로? 원래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 1,800만 원 정도 했을 때는 그 정도 규모, 좀 더 앞으로 그런 활동하시기 위해서 더 늘리고 어떤 편의시설도 늘리고 해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 예산을 좀 더 넣어서 해야지 그거 줄었다고 그냥 장애학생 사업을 줄입니까?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800만 원을 줄입니까, 그래. 또 우리 장애학생들한테는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자꾸 이런 걸 줄입니까, 다른 걸 줄이시지. 어른들이 이거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다음 추경에라도 고민 좀 하실래요?
동열
조동열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고민하셔서 효과, 사실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문화예술활동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 좋은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동열
조동열대전특수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활동이 약간 신청이 저조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했는데요, 내년에 공모를 해보고 희망하는 학교 수가 많으면 추경을 통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특별하니까요, 여기는 또 이런 저런 비장애인 학생들하고는 다르니까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조동열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775쪽 동부교육지원청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청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기침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왔습니다. 뒤로 안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만 갈게요. 문화예술대회 운영 하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는데요. 조금 아까 과학대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부지원청.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과학대회 얘기도 했었는데 대회가 갖는 양면성, 특히 문화예술 쪽에 있는 대회가 양면성이 아주 심하지요, 여기는. 음악경연대회, 미술경연대회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많이 학원들의 경연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지난번 과감하게 없애는 일을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는 있으니까 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걸 쪼아대니까, 아이들한테는 반복적인 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창의성을 얻기는커녕 고된 노동으로만 가버리고 그거 1년 하고 나서는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저희가 순기능 쪽으로 동부의 특성에 맞춰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떤 발표의 장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경연대회와 축제를 잘 섞어보시라는 거예요. 이쪽의 전문가들, 하여튼 다른 사람들 있을 테니 자문도 구하시고 해서 아마 이런 걸 그런 경연대회 어떤, 아까 위원회 돈도 많이 쓰던데, 저쪽에 돈도 많이 쓰던데 그런 걸 협의를 하셔서 방법들을 찾으시면 그런 안 좋은 역기능 쪽에 있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보시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793쪽에요,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거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기본운영비를 공제회 일괄 가입해서 그것은 감액했지만 개별경상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9개를 신설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개별경상운영비가 신규사업이 9개나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지금 서부교육청도 똑같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동등하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1개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있지요, 서부교육청에는 지금 몇 쪽에 있더라, 저기 877쪽에 있는 거예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 15개예요? 진로캠프 운영비 등해서 15개의 운영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칠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부교육청도 똑같이 경연대회는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같이 되니까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사업은, BTL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교육청도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동부교육청에 3개 있고, 서부교육청 2개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는 본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서부교육청, 이것도 동부교육청도 포함되긴 하는데요, 857쪽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1억 9,400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생활지원센터 신설 구축 비용은 지난번 그 돈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만큼 감액했다 그 얘기지요? 심의위원 수당도 감한다는 건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액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1억 9,000인데 이게 지난번 행감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심의는 해서 끝났어요, 정리해서 고발할 사람 고발도 하고 징계할 사람 징계도 하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 하고 가해자 학생 교육도 시키고 가해자 학부모 교육도 따로 시키고, 그렇지요? 피해자도 저기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피해자나, 피해자들은 그 뒤로 더 향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업비에 보니까. 한번 하고 말고 그 뒤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고 마는 건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센터가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격리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치료도 하고 안 되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치료하는 것까지 해서 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상담과 지원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그래도 좀 더 해야 된다면 외부전문기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뒷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거니까요, 동부지원청도 마찬가지고요. 그 진행되는 사업내용들을 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과정을 총괄.
조성칠위원
이후 과정, 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한 이후의 과정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추수지도까지 하는 그런 것.
조성칠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리 조성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도 20분밖에 안 했어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11월 26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