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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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과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90쪽 화상교육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교육의 확산에 따른 화상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지요?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는 화상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올해도 화상교육을 많이 진행했고요,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화상교육시스템 사용료를 별도예산으로 세우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운영비 가운데 일부 현장교육이라든가 연수 그런 과정이 생략되면서 남은 비용 가지고 화상교육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구루미와 줌을 사용해서 저는 무료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무료는 아니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300명이 6개월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1,960만 원입니다, 맞지요?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딱 떨어지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구루미를 사용했을 때, 이건 국내 업체에서 개발된 시스템이고요, 줌이라는 해외에서 개발된 시스템인데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을 사용하든 약 300명을 6개월 정도 한다는 기준 하에 세운 예산규모가 되겠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선택할 때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세부로 정할 때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교육청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사용료를 내는가 봤더니 예산이 선 게 없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보다도 어찌 보면 규모가 더 클 텐데, 그런데 예산을 확인해보니 교육청에 이런 예산 세운 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사용료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섰는가. 사용료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되고요, 화상교육시스템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수반되는 예산은 별도 목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079쪽 인재개발원 방수 보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이 1993년도에 건립되어서 좀 오래된 건물이지요?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매년 크고 작은 보수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내진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인데 인재개발원 본관하고 생활관이 별도 건물로 있습니다. 두 건물을 대상으로 했고요. 건물의 안전도는 관련법에 의거하면 둘 다 C등급이 나왔습니다. 등급별로 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등급이 더 낮을수록 안전진단주기가 더 빨라집니다. 그에 의거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건물의 안전도는 C등급인데 내진성능평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생활관 부분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내진보강보다는 일단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생활관 부분은, 기숙사처럼 생활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는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보수공사를 하면 사용하는 데는 안전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적된 대로 크게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해서는 생활관의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하려면 약 13억 내지 15억이 들어가고요, 생활관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7억 내지 8억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 한번에 다 충당하기 좀 부담이 돼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요청을 하지만 그게 저희 요청만큼 그렇게 쉽게 반영이 안 되어서 우선은 급한 것, 올해 특히 장마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샌다든가 너무 오래된 팬코일이 낡았다든가 이런 부분부분을 보완하는 공사를 연중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한 27년 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우선 당장은 급한 대로 수선을 하고 시설보강을 하고 이렇게 쓰지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개발원이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인재개발원은 단순히 와서 강의만 듣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직원들이 교육을 와서 배우기도 하면서 마음의 정서적인 힐링도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건물 자체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27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면적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나아가서는 내진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인재개발원이 우리 대전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오고 또 하나의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안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좀 전에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전진단이 C등급이면 진단을 해야 될 게 바로바로 또 1년 뒤에 하거나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안전진단 C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생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보수, 보수 하다 보면 아마도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보수공사 예산들 죽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벌써 몇 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089쪽을 보시면 문화예술 및 체련활동 동 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2만 5,000원에 35명 곱하기 40회입니다. 2만 5,000원 가지고 시설이용료를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2020년도 실적을 보니 골프연습장 시설사용료, 제주도 및 국토순례 문화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어떤 특정 골프연습장 시설사용료라든가 국토순례 문화체험료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예산 산출을 했는데요,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시설 이용의 단가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명이 40회를 갔다 그런 것을 가정해서 세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시설 이용료가 딱 2만 5,000원이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공직자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실 때, 단체로 다니실 때 행사나 그런 참가료, 입장료 같은 부분이군요?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입장료도 있고요, 시설이용료도 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5쪽에 보시면 해외연수비를 이번에도 계상하셨는데요. 5월부터 10월까지 4개 권역 분임구성 연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 영향 안 끼치겠습니까?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매년 중견간부 양성과정에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못 갔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내년에도 일단은 예전처럼 계상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통상 하는 관례대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는 추진을 못 하셨잖아요?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네 권역으로 그대로 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을 대비했을 때 못 가는 국가들이 꽤 많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견간부 양성과정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5월 이후에 추진하는 상황인데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웠다가 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보시겠어요, 원장님?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 또 우승호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자체가 수입대체경비 형식으로 해당 교육생들이 속한 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의 비용을 저희가 청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예산집행과정인데요, 일단 1년짜리 장기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은 한꺼번에 일단 세워놓고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장학습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감액처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1년 장기교육과정 중에 있는 운영비라든가 여비를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이렇게 하면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도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우승호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사태를 봐서, 특히나 요즘 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 5월에 아마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5월은 아닙니다.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해마다 시기는 달라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기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종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인재개발원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 포함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보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도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반기 계획은 전혀 못 잡고 있는 거고요,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잡더라도 하반기나 이렇게 되니 계획 수립한 그 시점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면 상황을 보고 수립될 수 있는 거니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또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서 예산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석조 교학과장님, 한경희 교육지원과장님 두 분께서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태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주택에서 일반계층 주택으로 확대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안건이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사업을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하는 중부소방서 신설로 변경하여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구지역 주민의 소방안전 우려를 불식하고 신속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신축이전을 추진했던 부사119안전센터를 중부소방서 직할센터로 통합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중구 부사동 126-5번지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350㎡ 규모의 중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립부지와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태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1호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2020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하는 것 맞지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주택에서 일반계층주택으로 확대하는 사항인데요, 개정안에 보니까 제3조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와 기숙사는 왜 제외하시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자동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법상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법상의 규정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설치를 저희가 해주는 것이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설치된 곳도 있고 노후된 아파트는 안 된 곳도 있겠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검사라든지 자체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개선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질의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화기나 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지기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드린 부분인데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거예요. 당초에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누구나 다 확장을 하시는 건데 기존에 보급된 제품 중에 취약계층에게 보급된 사항들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리 나는 것도 파악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인데 당초에 대상이었던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복지법 아니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십니다.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 특성상 그런 곳에 많이 계시는데요. LH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급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급하는 제품에 따라서 규격이 결정될 거고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협력을 구하면 제품을 바꿔서 불빛이 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강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보면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는 사항 때문에 기존에 보급받았던 분들은 그중에서 불빛으로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이 있어서 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 우려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화기구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가구당으로 별개로 정하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시공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저희 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건의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런 부분을 소화기라든지 경보기를 별도로 인지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축법을 살펴봤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아파트와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의 주택, 기숙사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가 별도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예시키고, 이것을 집어넣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아파트와 기숙사 중에서는 제외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장선상인데 사실 제도개선도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 왜냐하면 대전만 계속 확대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기숙사를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대로 일반주택까지 설치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력을 보아가면서 그때 또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100%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 우승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향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을 조사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분들한테 말씀하셨던 인지시설로 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이어서 소방본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1,145쪽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와 1,143쪽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1,147쪽 말하는 소화기입니다. 먼저, 1,145쪽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이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830개소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공공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저희가 830개소입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 시작되는 거라서요.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지요.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43쪽, 사업을 보니까 2019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전체 대상가구 수가 얼마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2019년부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저희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을 24만 가구로 파악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5만 가구 정도 매년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만 가구를 보급했고요,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완화될 때마다 많이 설치해서 연말까지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면 100% 내년도 몫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2023년까지 완료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원기준은 말 그대로 화재취약계층인데 일반주택까지 확대해서 보급하는 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 대상까지 확대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고요, 보급하는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 2대, 소화기 하나 해서 통상 가격은 4만 원 정도 가구당,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원대상 중에 보면 일반가구와 주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있어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사실 주택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화재추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나 기숙사는 지금 당장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화재가 취약한 주택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체가구 대상이 24만 가구라고.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24만 가구 정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취약계층과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24만 가구라는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반가구 중에 2023년까지 완료가 되겠지만 우선선정기준,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은 없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대상에 미리 알리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협조가 빨리되는 대상을 빨리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순서를 정해서 하기보다 의용소방대분들을 활용해서 수당을 드리면서 조를 짜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호협의된 데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먼저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잘 못들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선착순으로 들을 수 있어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설치가 가능하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무작정 선착순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재에 취약한 대상 플러스 저희 대전관내 전체를 보면 주택가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화재가 좀 더 빈발하는 게 추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선정해서, 그 안에서는 아마 선착순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협의가 먼저 되는 대상은.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일반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주택에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잘 몰랐고요, 행자 위원 되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방청 청장님께서 11월 초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서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1,147쪽 사용법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 보급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질의라기보다 좋은 사업이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본 사업은 1,143쪽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중 올해 소화기로 지원한 실적이 3만 2,672개입니다, 맞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화재 시 소화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에 음성안내장치가 부착된 소화기 보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문성원 위원이 얘기하셨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에 개정도 했지만 일반주택들이 화재에 취약한 것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 24만 3천 가구가 대상가구이고 올해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향후 남아있는 게 9만 3천여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주택이 화재가 나면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남은 9만 3천여 가구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분들이 설치를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사기도 같이 챙기면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152쪽입니다. 소방훈련 기자재 보강으로 신규사업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마네킹 보강사업이네요. 그동안 마네킹 보유현황이라든지 구입해서 활용한 적은 없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각 구조대나 소방서 단위로 훈련용 마네킹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네킹이라는 게 훈련하다 보면 망실되거나 부서지거나 해서 결국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을 보시면 생각보다 비싸다 느낄 수 있는데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외피를 입혀서 사람 모양으로 해서 무게가 나가게 해서 저희들이 들쳐업는다든지 이런 구조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의 중량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훈련용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존 훈련용 마네킹을 보유하고는 있는데 보강한다는 얘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그동안 마네킹라든지 이런 훈련장비가 없었나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입하는 건지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현재는 서별로 하나씩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센터별로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번에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장 보시면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 산불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도 산으로 둘러싸여서 봄철 건조기에 항상 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작 산불이 나게 되면 헬기 외에 특별히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소방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도입하는 차량은 소방청에서 선정돼서 국비를 반 지원받아서, 약 7억 5천짜리인데 벤츠사에서 만든 것으로 4륜구동입니다. 산악으로 올라가서 산불을 진압하기 적합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타 시·도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타 시·도는 현재 약 14대가 있고요. 부산, 대구, 세종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까지는 강원도에만 4대가 보급되어 있고 내년에 전국에 1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는 강원도만 4대 보급된 상황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는 편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한두 건 이상은 나는 편입니다, 매년.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 구조특성상 주택가라든지 주변주변에 야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위험한 거지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산불이 바로 인접되게 날 수 있는 요인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산불전문진화차량이 보강되면 아무래도 초기진압에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당연히 그래서 도입하고 향후 최소한 동부권, 서부권 해서 2대는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또 필요하면 비치하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산불전문진화차량이 평상시에도 일반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물펌프가 되기 때문에 탱크차와 기능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수거리가 70m로 기존 펌프보다는 좀 긴 것 같아서 일반소화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꼭 산불만이 아니고 일반 공장화재라든지 이럴 때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그리고 사용법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 보급, 이것은 사실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했더니 소화기 사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취지이신데요, 혹시 스크린 좀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소화기도 형태가 변하는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것 없으세요?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눌러서 호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현재까지 제가 본 바로는 던져서 하는 투척용 소화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최근 올해 이슈가 됐던 게 스프레이형이라고 있어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스프레이형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소화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분사하는데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잘 꺼지거나 안 꺼지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5초 만에 진압에 성공했다고 해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런 형태로 제품이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버튼만 딱 누르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용법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는 음성키트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말하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정작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도 화재가 난 상황에서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보통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말이라도 하게 해서 한번 더 상기시켜주자 그런 취지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프레이형은 기존에도 나와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용도 있고 나오는 가스들이 분말이 아닌 형태로, 가스 형태로 나오는 스프레이형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새로 나온 기술이 발달하면 새로운 소화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소방산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KFI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싼 것을, 소화기도 중국제를 수입해서 많이 보급하는 이유가 보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효과적이고 하면 저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말 같은 경우는 사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먼지가 비산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1,147쪽 보면 말하는 소화기 단가가 3만 3,000원이에요. 스프레이형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말하는 소화기는 음성키트라서 배터리도 방전되면 계속 충전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결국은 그렇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여성분들에게 보급을 해도 그분들에게 그것도 교육시켜야 되고 부품이 되어버려서 이게 과연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하신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문 앞에 작으니까 이런 것을 차라리 세팅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스프레이 소화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소화기는 화재안전기준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말하는 소화기 보급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부착되지 않았던 소화기와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보급해보고요, 더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저런 스프레이 소화기가 안전기준에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안전기준이 된 것 아닙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품을 팔려면 당연히 기준을 받고 파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어서 그 사업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사업에 편성한 거고요, 본부장님 지금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화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해보셔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프레이 소화기가 소화성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화기를, 이게 소화능력단위라고 있습니다. 그 능력단위가 분말소화기 3.3㎏만큼의 소화능력만큼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안전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 소화기만큼의 소화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십시오 할 수 있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급하면서 그냥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부장님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1쪽에 보면 소방헬기 임차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1,162쪽도 헬기장 부지선정 타당성 용역도 하실 정도로 헬기도 앞으로 3년 동안 헬기구입예산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신다고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2020년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시고 이후부터는 헬기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준비중이신 건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헬기를 하려면 국비를 50% 받아야 되는데 현재 소방청과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대전이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헬기가 없다는 부분, 보통 대부분의 시·도가 2대 정도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임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는 실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2024년 이전까지는 3년씩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비가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차내역에 보면 운용인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입하게 되면 그때 직원은 다시…….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뽑아야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소방공무원으로 하는 시·도도 있고, 대부분 소방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6쪽 볼게요.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사업비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2억 4,69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억 1,750만 원으로 2,940만 원이 감됐어요. 왜 이렇게 감됐는지, 사유가 뭐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정책관리자반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퇴직자가 작년도 평균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저희가 줄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외정책연수 시점은 언제로 잡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봐서는 최소한 내년 여름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상임위, 다른 국 국외정책연수비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사실 불투명해요, 그렇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쉽지 않을 듯싶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시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이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국외정책연수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한 예산을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이 한두 달 내에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태도 100%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 소방본부만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타 실·국, 인재개발원 해서 공통적으로 예산수립을 했는데 특정 실·국만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은 부정적인 취지가 아니라 굳이 내년 상반기에 쉽지 않을 듯싶은데 본예산에 무리하게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전체적인 방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조실과 전체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부 차원에서만 결정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151쪽 신속기동차 보강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속기동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소방본부는 사실 행정적인 기능이 강한데 대응 2단계가 되면 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하게 되어 있고 소방본부 직원들이 통제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제단을 운영하기 전에 1단계에서 본부에서 일차적으로 나가서 현장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신속기동팀이 신설됐고요, 그 팀들이 현재는 일반행정차량을 타고 나가는데 차량 속에 사실 각종 기자재라든지 장비가 필요해서 신속기동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장 소방지휘차와는 별개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휘차와는 별개고요, 신속기동팀이 가서 본부장이 현장 지휘하기 전에 모든 제반사항을 갖추고 또 서에 서장들과 현장지휘관들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하는 지휘할 수 있는 초기단계를 활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제2 시립도서관 건립)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9.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추가연장을 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연장에 대관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대관의 전문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며 불합리한 손해배상과 사용료규정을 조정하고 의·사상자, 국군포로와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관람료 경감규정에 추가해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관심의위원회와 공연안내원 조항 신설과 위원회 제척사항, 관람료 경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 시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도심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시균형발전,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2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동구 가양동 22의4번지 토지와 건물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동구 가양동 22의4번지 건물입니다. 다음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밭야구장은 1964년도에 준공 후 56년이 경과되어 안정성과 사용성에 한계가 있으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국내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중구 부사동 209-1번지 외 2필지의 건물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중구 부사동 209-1번지 외 2필지의 4개 동 건물입니다. 끝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빛나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공동유치를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미래성장동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여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는 충청권 4개 시·도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며 150개국 1만 5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개최비용을 충청권 4개 시·도가 분담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우수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인의 자존심을 높이고 충청권 결집과 화합을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700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 2020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제2 시립도서관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회유치 승인을 받기 전에 유치여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맞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과정 자체가 다소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 유치 이후에 그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면서 유니버시아드 유치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용역작업들이 꼭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에서 접촉을 하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다소 일정의 지연도 있었고요, 그걸 떠나서 모든 내용은 거의 다 지금 완료는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2월 11일 정도쯤에는 최종적인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이고요. 물론 원칙적인 절차상의 흐름에서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유치지역의 설정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내년도 2월에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내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을 감안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청권 4개 시·도하고 협의를 한 내용들이 내년도에 유치추진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가자고 해서 지금 4개 시·도가 공히 내년도 본예산에 5억씩 자치단체 간 분담금을 계상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안에 대한 절차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원칙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같이 올라가게 된 부분이 되었는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기가 촉박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항이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30아시안게임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밭야구장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잠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있지만 야구장 주변이 야구장만 짓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복합 콤플렉스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지역이 그전에도 교통이 되게 불편했잖아요. 트램과 함께 교통개선책도 같이 마련하시고요, 주차장 동선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노력도 같이 병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문산 개발사업 때처럼 시민대표, 주민대표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만 시설을 공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복합 파크가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해서 주민대표들도 자문기구라든가 의견을 나눌 때 시민들의 의견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공사 발주방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고요. 주차장 확보도 일단 현재보다는 2배 이상 주차면을 증설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는데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감안을 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설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시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니까요, 꼭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의결서가 나왔기 때문에 하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2020년 9월에 의결서가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게 왜,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임기가 1년인 이유가 뭡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을 지역에서 공연과 관련된 연출, 작가, 감독, 이런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2년 동안 어떤 일반적인 위원을 임기로 묶어놓고 그런 분들의 참여를 2년 동안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또 다른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될 때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은 1년 정도를 대관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설정을 해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를 검토해 보려고 1년으로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을 보니까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대부분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술의전당만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 대전시의 시립미술관이나 연정국악원이나 그런 데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시립미술관이나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대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고 제가 짐작을 하건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장으로서 규모가 크고 워낙에 많은 공연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대관에 대한 심의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소지에 빠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권고를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대관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은 예당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먼저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가면서 다른 공연전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개선의결서를 보면 대관심의위원회 심사공정성 제고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위원이 50% 이상 그리고 회의 기피, 회피, 제척, 절차공개 등 필수로 보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관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같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별도로 설정을 할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결서에 따른 사항은 다 추가를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저희들은 그 조례 내용에 전체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권익위 권고대로 강화하기 위해 7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조례상에는 규정을 해놓았고요, 구체적인 세부운영규정들은 다시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반기 행자위에서 대관 신청의 공정성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던 거고요. 이 두 개가 분리됨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기존 운영·자문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의 역할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위원회로 분리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안 되게 하는 작업은 국장님이 더 명확하게, 세부운영규정이라든가 역할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지적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대관심의위원회는 그쪽 분야에 철저하게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이나 공연·교육사업, 예술의전당의 공연장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자문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제를 활용하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대전시에서는 예술의전당 운영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 인근주민들의 찬반여론이 좀 있어요.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환영하고 찬성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간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교통체증, 상시적으로 경기가 열릴 때마다 교통체증이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로 조성하면서 대비책을 꼭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를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 올라가고 하니까 좋아들 하시는데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소음대책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용역이라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중구에서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밭야구장 자체가 그 안에서만 머물고 어떤 외부적인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확산이 안 되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교통이라든지 소음 이런 생활불편이 더 가중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약간의 반대적 여론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스타트 단계에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설명드리고 보완책도 마련해드릴 것을 그분들한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견제시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못 봤습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주민들은 생활불편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소음과 조명에 의한 불면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생활불편 개선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 시립도서관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한밭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 한밭문학마당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동네 인문교육 자료 개발 사업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세종·충남도서관의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한밭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 충남도서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9월 2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류·협력, 국가정책정보서비스 프로그램 확산 홍보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1.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9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문화예술콘텐츠 강화와 민간 부문 예술창작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종류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0년도 사업별 지원기준이나 지원내역은 자료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큰 분류로 따지면 7, 8개 사업내용들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큰 항목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역들 있잖아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청년예술인 지원을 보면 169건에 7억 집행됐습니다. 1건당 41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눠보면 그런데요,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중견예술인 지원 175건 8억 1,800만 원인데요, 이것도 1건당 나눠보니까 46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눠진 느낌인데 집행내역을 확인하면 다르겠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 정산까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1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예술지원사업 연중평가 및 성과관리로 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술지원사업 연중평가 및 성과관리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 예산인지요?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없는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이라든지 사업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평가와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올해 진행해왔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에는 실적은 없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실적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 때문에 당초계획된 내용대로는 진행이 못됐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했고요, 다만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평가결과가 결국 내년도 사업이나 다음해까지 연계되어야 되는데 올해 성과평가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가늠쇠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와 내년도 성과가 같이 결합돼서 평가내용이 종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24억 원으로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집행된 예산이라서 계속 세우는 것인지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는 우리가 약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던 한 해였고 평년적인 여건, 2019년도가 되겠지요, 그때의 기본적인 상황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 보조금, 축제예술제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대전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연관사업으로 묶어서 별개의 사업은 별개로 구분하고 사업내용을 일괄정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는 출연금으로 가서 그 출연금 내에서 몇 개 항목으로 구분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가독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71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인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7개 단체에 5억을 지원하여 7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산이 모두 집행됐습니다. 7개 사업의 행사기간은 언제였고 각 행사별 운영은 별개로 진행됐는지, 아니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7개의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기간 자체가 행사의 성격도 다르고 행사를 맡아서 추진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는 선에서 사업들을 보통 9월 이후부터 11월 이후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왔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행사는 각각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날짜도 다르고?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운영성과는 혹시 점검해보셨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성과를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도 마찬가지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응모한 기관이나 단체의 사업성격 같은 것을 계속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선정되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유지되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 연말이나 이런 행사내용들이 완벽하게 정리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성과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 7개 행사의 운영현황과 운영성과는 나와 있겠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9년도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 했던 것은 아직까지 행사가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료되면 묶어서 평가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부분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20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실적, 성과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행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진행된 현황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과평가는 없더라도.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추후에 신속하게 성과평가를 하셔서 그것 또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별도로 조그만 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행사를 뭉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집행을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하도 많은 문화공연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띨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다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682쪽 전통민속놀이 육성하고 다음 장 대전전통민속놀이 공연에 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 부분은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놀이 재연을 통해서, 또 여기에서 선발되면 전국대회 나가는 선발도 겸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민속놀이 육성이 우리 시, 각 자치구 해서 10개 전통민속놀이가 육성되고 있고요, 이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사업에 대해서 재현활동이라든지 연습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전국예술제 출전하는 부분들은 특정 작품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합의해서 로테이션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 전통놀이에 참가하는 팀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놀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에서 경연해서 대표를 했던 것,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통민속놀이 보전 및 시연한다는데 전통민속놀이 육성 시연은 보통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재연행사를 하는 시기가 올해와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재연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년 전국대회 출전할 때쯤 되면 이것에 대한 각색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시나리오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나리오가 다시 보강돼서 약간의 변화된 출품작을 준비해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전통민속놀이 육성차원에서 10개 팀을 선정해서 1,4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1억 4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대전전통민속놀이 공연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연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9년도 1차 추경 때 계상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

태권

민태권위원

1차 추경 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대전 방문의 해.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마 대전 방문의 해 첫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외지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참 좋은 취지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연을 못 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주관단체에서 이런 재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로 모여서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주관단체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 방문의 해 3년 계획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대전 방문의 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방문의 해를 설정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홍보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해서 인위적으로 외부의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자는 의도가 강한 게 방문의 해지만 지금 여건상 그런 공식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전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외부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 방문의 해가 최초에 기획했던 의도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문체국 수준에서는 적어도 매년이 대전 방문의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변함없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한정된 기간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매년 대전을 찾을 수 있는 방문의 해라는 그런 기본이념으로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질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전통민속놀이, 당연히 전통민속놀이 계승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기본이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을 각 구와 협의해서 시연을 전국대회도 준비하고 보전과 시연을 통해서 매년 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전 방문의 해, 이 장소에 이 사업처럼 공연을 유도해서 중복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민속놀이 육성을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재연행사를 하는 것들이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민 전체나 외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는 행사가 전통민속놀이 공연행사거든요. 목척교 주변,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재연행사를 종합해서 시도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전통민속놀이 공연을 예년부터 죽 해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대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뭔가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원이라든지 참가하는 팀들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팀들이에요, 같은 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대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전하는 팀들을 계속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굴한 팀들이 10여 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작품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 작품 자체를 어떤 예술제라든지 참여하기 위해서 연습과정에 돌입했을 때는 참여하는 인원은 또 그 지역 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보통 전국대회 나가는 규모로 보면 80여 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서 출전하게 되는데 그 80명이 매년 동일한 사람이냐,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그것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겠지만 부분적으로 내부에서 새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인원은 좀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6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시 공원녹지파트에서 서대전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서대전광장이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라든지 광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치구한테 이 부분을 예산지원을 통해서 관리를 맡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각 구에 지원했는데, 우리는 서대전 광장에 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잘 관리하라고 지원했지만 구에서는 그 예산들이 각각의 공원영역에 펼쳐지다 보니까 좀 나뉘어지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관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구에서는 이런 관리예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서대전 야외공연장이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이용하는 기관단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기관을 구청장에서 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려 했던 부분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이유도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감사유에 사무위임 조례의 부결에 따른 예산편성,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건데.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 조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의 공원녹지 파트에서 각 자치구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상의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지금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고,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광장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된 내용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결됐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안 담아야 되는데, 서대전 야외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시·구 매칭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사무위임 조례를 우리가 부결해놓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667쪽과 669쪽을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료회원제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에 제 기억으로는 이 유료회원제가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일반시민들도 기회가 박탈되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단순히 수입증대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669쪽에 보시면 예술의전당이지요, 이게. 예술의전당 밑에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문구가 있습니다, 669쪽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유료회원 확대사업을 통한 회원가입비 수입증대, 이게 수입증대 사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술의전당은 수입증대 사업인가 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지만 유료회원제로 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유료회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우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다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자료를 작성했던 시기 자체가 아마 그 이전에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정확성은 약간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유료회원제에 대한 부분들의 지속기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반영해야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국장님께서도 받으셨겠지만 저도 받았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좀 살펴보셨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도 물론 전적으로 다 유료회원이고 전적으로 다 무료회원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큰 흐름 자체가 무료회원제로 가는 기본흐름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년도 대비 가입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수입이 예술의전당만 해도 3억 9,950만 원 벌던 게 2021년도에는 얼마지요, 이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도에 3억이 아니라 3,900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3,900으로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회비수입을 8,300으로 계상하셨어요. 5천이 뛰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수익사업이 아니면, 회원증대가 목표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회원증대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회원의 이탈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시·공연 자체가 상당 부분 취소된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탈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전전년도와 같은 상황을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020년도보다는 회원에 대한 관리, 기존에 있는 회원을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세입으로 추계한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이번에 그 피아니스트 분께서 연주계획을 이번 주에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회원제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개방해서 티켓료를 1만 원으로 횟수제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 기사가 나와서 취소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고요. 본 위원이 사실 지적했던 큰 핵심은 시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법인이 52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1개 기업이 줄었어요. 기존에 가입된 기업만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법인회원 같은 경우는 공연당 티켓 수가 50매까지 가능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전체 좌석 수가 총 몇 좌석이라고 하셨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홀 같은 경우 1,500석 정도 되고요, 앙상블홀이 한 75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료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가입된 회원들도 계속 증가하다 보면 자리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선예매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하는 우려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료회원제에 따른 상황을 보니까 세종문화원은 회원제를 2019년도 7월부터 폐지했고 경기아트센터도 2019년도 말에 폐지했습니다. 경주예술의전당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제주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안 하고 있고요. 다양합니다. 하고 있는 데는 약간 성격이 다르겠지만 분석을 계속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가입된 분들은 일단 서비스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 2021년도에는 검토하셔서 폐쇄로 할지, 아니면 유지보완을 하셔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큰 틀에서 현행 유료회원제를 그대로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대안이 남게 되는데 보완해서 가는 쪽과 확실하게 정리해서 회원제를 없애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이 빨리 확정되면 결국 2022년도에는 이런 바뀐 제도를 통해서 공연에 대한 티켓구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큰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되면 그런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 사기업, 영화관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관람객이 안 오니까 할인 같은 걸 해줘요. 회원제 구분 없이, 아니면 심야영화도 할인 같은 것을 해줍니다. 사실 그런 데도 하는데 회비를 받는 부분에서 물론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기업에서도 안 하는 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회원제로 운영 안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대비로 봤을 때 할인제도를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검토하는 게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69쪽에 연정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2020년도 추진실적이 6건입니다. 혹시 연정국악원 가입회원 수가 6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연정국악원이 유료, 같은 구조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예당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격하게. 그래서 아마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티켓을 법인회원이 다량구매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예당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바뀐 제도하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감안해보고 연정국악원에도 그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통일성 있게 가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료회원제 서비스가 대부분 비슷해요. 여기도 선예매기간 제공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고요,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연정국악원이 사실은 국악 관련 콘서트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술의전당에서 해도 될 리사이틀, 갈라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국악 관련된 공연도 있지만 장르의 통합 그리고 다른 장르도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뒤쪽을 보면 대관료 수입도 있고 수강료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창출의 방안은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회원제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은 아니고 회원의 관리감독의 목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형평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셔서 2021년도에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연정 같은 경우는 유료회원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악공연장으로서 국악에 대해서 굉장히 소수이지만 관심을 많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료회원제를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당에 있는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연정에 대한 검토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716쪽에 단재 신채호 민족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 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또 717쪽에 보시면 숲속의 열린음악회도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단재 신채호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 사업은 총예산이 1억 5천인데 무대설치, 홍보비가 7,700이에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또 숲속의 열린음악회는 이것도 1억 5천인데 이건 홍보비가 5,300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한 게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반을 홍보비로 쓰면 지역에 출연하는 출연진의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내역을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숲속의 열린음악회에 홍보비가 5,300이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될 때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보다 참여의 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 사업으로 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재 신채호 민족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설치, 홍보비가 7,700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무대설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충분히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1억 5천 중에 홍보비, 무대설치에 7,700이고 이쪽은 1억 5천 중에 5,300이 홍보비면 실질적으로 출연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줘보시겠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단재 신채호 공연과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 7,700이 무대설치, 홍보비인데 홍보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비는 저희들이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연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와 관련된 경비가 한 6,50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배우 등 인건비가 되겠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번부터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고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사실 그 출연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단재 신채호 관련된 이 공연은 마당극 우금치극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원에 대한 확장 부분은 기존의 여러 예술단체가 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경비부분도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연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인도 피해를 받지만 그런 공연에 부가적으로 세트제작이라든지 무대음향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갔다고 여겨주시고요, 숲속의 열린음악회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충분히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두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재 신채호 민족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 사업과 숲속의 열린음악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68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1,953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지원액이 1인 1,372만 원에서 1,316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인 인건비가 감액되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 감액이 되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건비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 사업비를 보조내시하면서 이 기준에 대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는 것인데 크게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도서관 연장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인원을 지금 고용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4시간을 더 하면서 받는 수당개념이 아니라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별도로 고용한다면 근무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개관시간 연장 시간에 맞는 단가 적용이 있겠지요.

성원

문성원위원

타 시·도에서는 24시간 운영 비대면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공간을 24시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광주 서구의 스마트도서관이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하는데, 비대면 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참고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여겨지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대전에는 24시간 비대면도서관은 없다고 보면 맞겠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육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별도로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된 환경에 맞는 도서관의 영역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730쪽을 보겠습니다. 대전청년작가장터입니다. 사업목적이 지역 청년예술가 정주성 확보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올해는 지난 9월 원도심 6개 갤러리에서 일주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갤러리 임대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직거래장터 개념이기 때문에 전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간활용에 대한 임대료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판매, 유통 여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참여 작가 인원은 몇 명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작가 모집을 했는데 25명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추진단을 우선 구성을 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의 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적격자를 우리가 선발하게 됩니다. 25명이 올해는 선발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40명 정도까지 늘려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선정방법은 따로 있겠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올해로 두 번째 행사인 것 같은데 지난해와 올해 작가들의 작품판매 실적은 얼마가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올해 장터 운영이 9월에 1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판매된 그것까지는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성원

문성원위원

전년도 것도 없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하고 2020년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사업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작가분들은 본인의 작품이 판매가 되는 것도 중요하게 따지겠지만 일단 본인의 작품이 여러 불특정다수한테 시연되고 표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겸해지는데 이것은 작가장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열여섯 작품이 판매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성원

문성원위원

열여섯 작품인데 대략 총 액수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 지역 청년예술가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예술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면 좋지만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어주는 형식적인 행사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사라면 8천만 원 예산으로 작품을 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서 소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2년간의 성과를 잘 분석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736쪽입니다.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복지코디네이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 의료비 지원, 동반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대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0년 예산 편성을 보니 1차 추경에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1차 추경 때 2억이 확보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이 우리 대전시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문화재단도 아마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예술활동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홍보가 되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가야 되는데 재단 내에서 다른 팀에서 이것을 묶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이 내년하고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문화예술인한테 알려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었나요, 이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술인들에게 언제부터 홍보가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1추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5월 이때부터 이런 사업내용이 있다는 것들을 오픈을 한 것 같은데요.

성원

문성원위원

추진실적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대로 집행된 사업이 없어 보여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굉장히,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집행실적이 미진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법률상담 5건, 심리상담 5건, 의료비지원 1건 등 2020년 예산이 모두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이것을 아는 분들한테만 개별적으로 혜택이 가게 하는 컨설팅이나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러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에도 2억 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부실한지 아니면 신청이 까다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조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다수 예술인들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예술활동이 중단되고 생계가 더욱 막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의 실적은 저조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판단인지 우리 내부의 문제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우리 예술인들에게 이런 제도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689쪽에 점자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자도서관에 7억 2천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매년?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연합회나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도 해줘요. 혹시 점자도서관에는 인건비 관련 지원은 없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점자도서관에 대한 운영인력이 한 여섯 분이 지금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인건비 지원은 우리 문체국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저희는 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다 보면 사업수행인력이 많은 역할을 도맡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건너서 들었습니다만 사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서관에 사서가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었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점자도서관에 사서가 없다는 그런?

승호

우승호위원

예, 6명 인원 중에 사서가 아닌 다른 업무 관계자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점자도서관도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그 내용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07쪽을 보겠습니다.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혹시 우리 대전시에 마라톤대회는 계속하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4개 정도의 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내년에 다시 2019년도와 같은 상황으로 계상을 일단 해놓았고요. 걷기대회 같은 행사는 이번 달에 한번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본 위원의 취지는 3대 하천 마라톤대회, 대전마라톤대회, 대청호벚꽃길, 대청호 마라톤대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5㎞, 10㎞, 하프 이렇게 코스도 다양하게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걷기좋은 건강도시로서도 여러 가지 코스를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혹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마라톤이라는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마라톤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마라톤에 대한 매니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다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시지만 그 이외 나머지 분들은 뛰는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저희들이 올 한 해를 겪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집안에 갇혀있고 우울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걷기행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방역수칙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앱이라든지 이런 기제를 활용해서 자기의 기록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상 메리트를 앱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스크린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걸 충청남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체육회가 걷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애플리케이션을 저도 살펴봤어요. 다운로드도 해봤고, 걷는 만큼 여러 가지 스탬프투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지역별로 학교면 학교, 동아리면 동아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수용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예산을 지급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왜냐하면 충청광역권이라고 앞으로 나갈 건데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가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대로 따로 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 부분은 앱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남에서 개발한 저 앱을 저희들이 임차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앱 활용과 우리 대전시민의 걷기활동에 대한 반응을 지켜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앱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된다면 앱 구축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남에서 활용했던 앱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하는 걸로 일단 단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 다운받아 봤는데 충청남도민이 아니어도 지금 이용이 가능해요, 무료로. 굳이 임차료를 주고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물론 플랫폼을 이용한 만큼 지불해서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이것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광역알뜰교통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대전에서 하는 알 카드…….

승호

우승호위원

이건 전국에서 다 합니다, 대전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까지 절감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취지도 걷는 만큼 적립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사업인데 전국단위에요, 이것은 대전도 하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걷기좋은 건강도시도 사실은 이 포인트 같은 것도 환급해주고 그런 게 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어떤 마일리지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예산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소관부서에서도 유사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확산시켜볼 수 있는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걷기까지 같이 병행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걷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행사나 활동들을 펼쳐내기에는 저 부분은 교통과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확장하려고 하는 영역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행사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나름 성과도 있고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광역시고 거기는 도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이런 걷기프로젝트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전은 아무래도 광역시인 만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한 성향이 있을 텐데 분석을 잘하셔서 광역알뜰교통 플랫폼도 있는데 뭐가 더 나은지 얘기를 정리해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8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체험형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2억 원 계상하셨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신규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의 큰 틀 속에서 세부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설정해 본 건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집단적인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들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전의 언택트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들을 그냥 밋밋하게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체험놀이형 콘텐츠를 가미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 추억을 간직했던, 예를 들면 보문산에 소풍갔을 때 우리가 보물찾기놀이를 했듯이 이런 우리 대전에 14개 정도의 언택트관광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물찾기 같은 게임도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보물을 획득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채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행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11개월, 참가대상이 친구, 가족단위 소규모 개별 여행객, 대전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경로와 행동을 개연성 있게 연결해서 관광객 참여 유도를 하는 내용도 있고, 운영방식이 앱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9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형 스마트 런닝맨 관광프로그램 개발, 이게 시민공모로 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이 게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시민공모로 들어온 스마트런닝맨 관광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과 약간 내용이 다른 것들이 앱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청하면 미션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게임키트를 제공해 드리고 그 키트를 활용해서 대전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게임의 주인공이 돼서 직접 게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유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법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또 대상이라든지 사업기간,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방식이 비슷하고 방향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하나가 시민공모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대상도 그렇고 하는 방식도 그렇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운영방식이라든지 참가대상, 기간, 너무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인 게임이라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범용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활용되겠지만 각각의 스마트관광에 대한,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계층의 구분이 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깃을 그런 곳에 맞춰서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공히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전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우리 대전시민한테도 충분하게 타입에 맞는 프로그램을 본인 스스로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9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제작의 주체가 돼서 각종 짧은 단편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상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채널에 탑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대전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번 행사를 했었지요.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가 되었건 아니면 영화라는 장르 속에서 또 다른 영상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설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영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진행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사업이 위탁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위탁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태권

민태권위원

공모를 통한 위탁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정되면 위탁하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에서 청소년영화제가 그동안 20회째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0회인데요, 20번을 다 대전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중간에 행사를 못한 해도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가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꽤 많이 대전에서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가 지역 내에서 수행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전국 공모사업이지요? 공모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우리 지역의 영상에 대한 생태계를 청소년과 관련된 영상 생태계를 만들어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단체를 전국적으로 풀게 되면 전국에서의 그런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20회째 개최하면서 4번 정도 타 지역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개최를 못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이 행사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끌고 왔던 분의 노력은 저희들이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행사 자체를 키우기 위한 의욕도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지원의 폭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논의의 영역이거든요. 아마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4천 정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해서 행사가 계속 명맥이 유지됐는데 아마 이것을 만든 분께서는 보다 더 이 행사를 규모를 키우고 해서 발전시켜나가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오퍼도 있었고 해서 아마 중간에 경기도 쪽에서 한번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몇 단체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몇 개 단체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요, 청소년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회까지 오면서 네 번의 타 지역, 16번에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된 공모에 주체가 된 단체명과 최근 3년 정도 응모한 단체 정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한 청소년영화제 관련된 그동안 개최현황과 단체현황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러면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에 국한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 영상과 관련된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건지.

태권

민태권위원

포괄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복됐거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청소년 영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의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 관련된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영화제 관련해서 두 부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746쪽 대전국제아트쇼입니다. 대전국제아트쇼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다 대전무역전시관 공사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무역전시관이 대전국제컨벤션센터로 2022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동안 장소의 문제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갑자기 다른 장소로 변경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나름 2013년부터 국제아트쇼가 진행됐는데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아트페어로 할 정도의 전시공간이나 상설판매시장을 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무역전시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오다가 새롭게 무역전시관을 리뉴얼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공간 자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운데 다시 그렇다고 해서 국제아트쇼와 같은 동일한 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금 2년 동안은 다른 사업, 아트대전 릴레이전으로 약간 형식을 바꿔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물론 무역전시관이 개장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역전시관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이 제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예년에 했던 아트쇼 행사를 다시 재연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는 다시 국제아트쇼로 환원된 건데 2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신규로 잡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중부권 대표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대체장소를 찾아 진행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 80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기간 동안 사용률이 낮다고 말씀드린 저소득층 문화누리 사업, 71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816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국비와 기금에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기금이 나오는데 이 기금은 대전시 기금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사업의 이용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고 예산액 대비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1만 3천 명 정도 실적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연인원을 1만 7,544명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8만 원씩 지급되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정부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계속 관리됐던 사업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용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화누리카드는 내년에 1만 원 증액돼서 10만 원이 되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사용가능하도록 등록된 시설이 태권도도장이나 합기도도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용가능 사업장이 확대됐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아이들이 강좌를 이용하는 도장이 합기도, 태권도는 전통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 가는 것이고 검도라든지 수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도도 있고 농구도 있고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수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문화누리카드의 미사용은 시민에게 지원되는 국고를 반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부탁드린 문화누리카드처럼 적극 홍보하고 사용처를 발굴하여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나 통합문화 이용권이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계층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분만이 대상자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영역과 협의해서 매달 수시로 이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확대되는 가맹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778쪽에 테미오래 시설보수·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778쪽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778쪽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테미오래 시설보수·보강.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3억 6,000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2억 8천 정도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2,80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설계용역비로 왜 또 올라왔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용역비가 매년 대상이 되는 사업 자체가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설계용역은 다른 보수·수선과 관련된 설계용역이고 2021년도와 관련해서는 배수시설이라든지 지난번 폭우가 와서 배수시설 용량에 대한 과부하가 문제됐던 것이고요, 담장도 허물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새롭게 계상된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취지가 2018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2019년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도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와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향후 언제까지 끊임없이 시설보수만 할 거냐, 새로 지어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도 보수 또 해야 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관사촌 일원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설비라든지 무너진 담장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정을 한번 죽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사하게 사업명을 바꿔서 설계용역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스크린해서 전체적으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쪽 보겠습니다. 시민공모사업으로 성인대상 생존수영교육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생존수영교육에 의무교육 대상이 따로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성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영을 취미로 배우시거나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긴 한데 공공영역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합니다만 몇몇 사설·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수영장은 제가 자주 가봅니다. 거기에는 그냥 레슨이라든지 자유수영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인 대상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코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속에서 수영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으나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외에 라커룸 이용이라든지 기타 생존수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후과정에 있어서의 방역통제는 이런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명이잖아요, 회당. 코로나 2단계에 가면 몇 명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2단계로 가게 되면 이용인원 제한이 따로 추가될 텐데요, 일단 그 부분이 2단계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언제 올지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체육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0명으로 해서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리면서도.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방법일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기성종합복지관에서는 별도로 복지관 차원에서 과거에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에게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애인과 관련해서 생존수영만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영강좌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승호

우승호위원

초등학생도 의무로 하고 있는 만큼 성인도 이번에 시민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층을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은 특수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세대나 계층을 떠나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840쪽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가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문지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놀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이 놀라시면 어떡해요? 이게 우한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아마 스포츠교류를 해왔던 도시가 중국 허페이와 우한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였다고 얘기가 나오는 도시였기 때문에 저도 약간 우려가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 지역시민들도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시민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고 거고요. 실제로 자매도시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역적인 부분에서 확정은 짓지 마시고 굳이 하시겠다 하면 좀 더 고려의 폭을 넓히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동감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도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청소년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857쪽 보문산 일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서요, 이 사업명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재쌤 발자취 따라 도리미마을에 가다’인데 ‘단재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사업명을 재미나게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문제없이 봐도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상 자체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근하게, 단재를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말고 단재쌤이라는 이런 가벼운 표현을 통해서 접근하기 쉽게 구상한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893쪽 언택트 체험형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고요, 이게 2억 사업이고 앱 개발입니다. 그리고 902쪽이 체험형 스마트 런닝맨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3억으로 관광마케팅과 앱 개발이고요. 917쪽도 대전 알리미 앱 개발로 2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게 보통 만들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민들이 다운로드받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한 부서가 2021년도에만 3개의 앱을 개발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전 알리미 앱은 앞에 있는 2개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대전의 스마트관광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앞서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은 이용계층이라든지 내용에 중복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그렇게는 바라보지 않았고 이런 다채로운 게임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어야만 우리 대전을 찾아오는 분들이 밋밋하게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두 가지를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셨겠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결국 이걸 운영해야 될 주체가 필요한데 다 위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직접 저희들이 앱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업체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담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893쪽과 902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타 시·도에서도 했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찾아보니까 북촌 스마트 관광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북촌이 한옥, 기와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플랫폼이 있는 공간인데 사진 찍기 위한 포토존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봤어요, 제가. 2016년도에 개발됐는지 그 이전에 개발된 플랫폼인데요, 다운로드 수가 1천 건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관광지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데도 애플리케이션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댓글도 보면 2016년도 이후로 올스톱이에요, 그냥. 사후관리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앱 개발에 신중할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앞선 사례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사례를 알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것들의 유효성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 관련하다 보니까요, 906쪽에 보시면 대전관광홈페이지 정비 및 관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이것도 결국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관광객 편의를 확대하시겠다는 취지이신데요, 혹시 대전관광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명소, 축제, 코스, 음식, 여행길, 누리봇 시범운영까지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전년도 예산이 2,200인데 올해 2,800 더 증가해서 5,000만 원까지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홈페이지 정비 관리인데 유명 전문인 초청 콘텐츠 제작, 대전랜선광고영상 공모전, 실적이 이래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었는데 유튜브 관련 영상공모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지금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다시 탑재하는 그런 성격으로 실적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홈페이지 정비 관리와 관련된 또 다른 추진했던 실적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계속 열어봤지만 콘텐츠 제작했던 영상도 따로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TV나 유튜브에 올라간 것 같고요, 또 공모전 사업도 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다 간 것 같아서 목적에 따라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거나 유지·보수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당초예산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테미오래 관련해서는 옛 충남도 관사촌이다 보니 시설 정비·보수가 필요는 합니다. 테미오래가 새로 개관한 지 2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 사이에 충분히 보수할 것은 보수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시설보수·정비가 계속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일괄적인 정비계획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매년 이렇게 가다 보면 중복 보수·보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미오래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역 그리고 향후에 해야 될 것, 총괄적인 정비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인 시설계획을 보시고요, 그동안 시설 보수·보강한 내역도 보시고 그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까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앞서서 우승호 위원님과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비대면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앱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시민공모사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았던 사업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복여부가 체크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장도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잘 검토해 보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성인대상 생존수영교육은 시민공모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예전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해서 아이들이 필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협의 하에, 대전시장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공공시설을 학생들 생존수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성인대상 생존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대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존수영 필수수영교육을 부딪치지 않게, 시간배정과 장소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부분은 생존수영교육이 필수교육인 아이들하고 시간대가 겹치지 않게끔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공공시설물을 생존수영을 위해서 적극 개방해서 협조해줘야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682쪽 전통 민속놀이 육성사업입니다. 아까 민태권 위원님하고 질의가 엇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0년 7,000만 원, 2021년 7,000만 원 동일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 지원작품 수가 10개 작품입니다. 지원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품 선정은 아마 매년 작품 선정을 하지 않고요, 수해 동안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원형 보존을 죽 해왔던, 설정이 되어 있던 그런 작품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새롭게 교체가 되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전통놀이는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 민속놀이라고 한다면 5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10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대전지역에 전통 민속놀이 보존하는 단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지? 그런 단체는 없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각 구 문화원에서 이 사업들을 자치구별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로 이것을 아우르는 기관·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각 지자체에서만 하지 대전시 전체에서는 이걸 관리하거나 예산지원하거나 이런 내역은 없다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통 민속놀이를 지원하는 그 자체가 그런 영역을 저희들이 보전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동안 도시개발로 전통 민속놀이가 사라졌고 급격한 인구감소와 사회환경 변화로 현존하는 전통 민속놀이도 분명 위기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굴과 보전에 대한 연구와 용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 문화는 지역의 뿌리고 원천으로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민속놀이를 의도적으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전하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847쪽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입니다. 지정 무형문화재 5개 단체종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 매월 72만 원을 지원하는데 매년 매월 지원하는지,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 있듯이 매월 72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원기준은 없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지원기준에 대한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분명히 여기도 기본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은 행사비 형태로 집행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운영비예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사도 일부 가능하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속놀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질의하셨던 그 행사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하셨는데.

성원

문성원위원

예.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무형문화재로 보유단체 지원인데 보유자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중심이 없다 보면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통 민속놀이든 무형문화재든 우리가 보전해야 될 문화재산입니다.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많은 질의를 했고 마지막 질의인데, 어쨌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808쪽을 보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입니다. 이용대상과 어떤 일을 하는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이용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전 전체 시민이 다 이용이 가능한 곳이고요, 기초적인 체력측정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시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체크는 안 되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전년도 예산이 안 보여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업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지원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서 종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도체육회로 갔던 부분이 지금 우리 지자체로 다시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기준이 바뀌어서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기간을 보니까 2021년부터 나오는데,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 및 출장 체력 측정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출장해서 체력 측정한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보고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방문 출장 체력 측정, 체력증진교실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국장님 말씀이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국민생활관이 있는 서구지역을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전 전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일반시민들은 시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좀 해주시고요. 요즘은 시민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대덕구 쪽에도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대덕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달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지어서 대덕구만 많이 해달라는 것은, 국장님이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이게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9쪽을 보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사업이 있어요. 1억 5천 계상하셨는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야외스케이트장이 지금 엑스포 남문광장에 광장을 활용해서 간이 스케이팅 시설을 만들어서 겨울철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무료로 이용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1,000원인가 장비 쓰는, 스케이트 대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내는데 입장료 자체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유료로 알고 있는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스케이트 대여, 헬멧, 장갑 이용하는 것까지 해서 한 시간에 1,000원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6억 5천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6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리고 6억 5천 예산이 있으면 스케이트든 장갑이든 이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1,000원씩이라도, 작년에도 이것 했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운영해서 수익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익금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이 스케이트장을 공모를 통해서 아마 위탁하는 업체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관이 마케팅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 운영한다는 상세내용을 썼어야 맞고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여서 정산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맞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건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는 야외스케이트장을 하지 못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2019년도에 어떤 업체가 이 시설을 관리했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계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주관은 마케팅공사가 위탁 운영을 했고 작년에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익이 어떻게 났고 정산을 얼마나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이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는데요, 올해만 설치 못했잖아요. 아마 2017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2019년까지, 이게 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재위탁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마케팅공사에서 사업자에게 위탁을 했다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건데요, 이것에 대한 수익실적과 또 실적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역 같이, 그리고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이지요,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833쪽을 보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이렇게 해서 3억 4,470만 원 계상하셨어요. 보면 종목별 경기장 해서 안영생활체육단지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초등부 스토브리그 축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스토브리그로 한정지은 건 아니고요, 우리 안영스포츠단지에 축구장 5면이 있기 때문에 축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를 9개 대회 유치하기 위해 3억 4,47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좋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본 위원하고 얘기 나눴듯이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 조금 미비한 시설이 있다고 감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대회 유치 전까지는 시설보완, 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소한 화장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축구리그 9개 대회면 학생 한 명당 보통 부모님과 가족들 두세 명씩은 따라와요. 그래서 참가하는 선수보다 구경 온 학부모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생활체육시설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체육과 관광은 같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광과장님과 체육과장님 같이 앉아계시는데요,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것을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놓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개선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현황파악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 다음에 예산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작품 플랫폼구축 신규사업 2,2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예총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이것들을 확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버전이 낮고 PC버전으로만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모바일로 더 익숙해져있는 분위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한글버전만 있고 영문버전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탑재된 미술작품들이 유통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엄밀히 말하면 신규사업보다는 업그레이드하는 보강사업이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분야를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술작품 감상, 홍보, 판매 플랫폼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전청년작가장터는 미술작품의 직거래장터 개념으로 전시, 유통, 판매를 하는 거고 이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작품, 예술감상 향유의 기회를 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문체부의 예술인활동 소득 자료를 보니까 연간 500만 원 미만이 56.4%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대전시도 이와 비슷하겠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전국적으로 나온 통계자료가 있고 그것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약간 낫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상대적인 비교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게 예술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7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림대전 2021 신규사업으로 2억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모아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산개최되어 공연하고 있던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한데 모아서 공연장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엑스포광장부터 문화예술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펼쳐지는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즌에 있는 공연들과 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2억을 올린 부분은 야외공간을 또 활용을 해서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질의를 통해서 질책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배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우리 대전 전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다음해에 대전 UCLG 국제행사가 대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국제행사에 걸맞게끔 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교두보로 내년을 삼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지 일원에 무대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설치된 건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무빙쉘터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광장에. 광장 쪽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실내공연·전시장이 있고 잔디광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런 활동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진행요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운영기간이 8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야외무대 설치비가 8,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금액에서 41%가 무대설치비에 편중되어 있고 주관·주최가 대전광역시하고 대전시립예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전시를 할 수 있을 때 그 무대를 활용하는 8일 동안 참여하는 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출연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거기까지 정한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큰 틀의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야외공간에서 시민들이, 항상 평일 낮 시간에 시민분들이 실내공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가 또 약간 더운 시기, 하계 여름휴가를 맞추기는 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야간시간대를 활용해서 공연무대에서 지역예술인들, 전문공연예술인들도 있겠지만 그건 시립예술단 단원은 일단 내부공연장에서 본래 하던 공연들을 하는 거고요, 야외공연무대에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까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더울 때입니다. 8월 14일에서 8월 21일이면 가장 무더위가 심할 때 기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아직 정확히 된 건 없네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출연단체라든지 세부계획은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한 몇 개월 동안을 이 사업에 대한 규모조정과 콘텐츠조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서상에 다 담아내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아트림대전 2021에 대한 예산 세부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작품 플랫폼 구축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버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플랫폼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 홈페이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예총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준다는 거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들어가 보면 글쎄, 당초 작품감상이랑 홍보판매 플랫폼은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SNS도 약 3년 전에 글 올라온 것과 올 2월에 트위터 올라온 것 마지막으로 없었다는 확인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좀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한 이유가 워낙 지역 미술계가 위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새롭게 보완해서 미술거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작품감상의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아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셔서 단체 홈페이지 리뉴얼이 아니라 정말 예술작품 플랫폼이 구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904쪽에 대전여행 기념품제작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2억으로 1억이 삭감됐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볼펜, 마그넷, 무선이어폰, 텀블러, 에코백, 무선충전기 등 이런 상품들로 구매하셨는데요, 혹시 제품선정 기준이 뭡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등급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하기 애매하기는 하나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공식적인 귀빈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통공예와 관련된 공예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행사가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등급을 책정할 때는 한 B등급 정도로 해서 텀블러라든지 요새 무선이어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받는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별도 기준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걸로 봐야 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 없이 이런 품목이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다만 어떤 품목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기준을 잡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취향 그리고 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전트래블라운지도 오픈하시고 제품판매도 하실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정말 소비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여행객들이 봤을 때 사고 싶은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사실 대전시소 같이 시민이 공유하는 플랫폼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행기념품으로 이걸 했으면 정말 잘 나가겠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1억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2억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여행상품이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의견이라든지 외지관광객들의 설문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905쪽 대전 투어패스 운영 및 마케팅입니다. 혹시 투어패스 마케팅을, 찾아봤어요, 이게 오월드,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엑스포과학공원, 성심당 튀김소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 투어패스를 지도에서 검색하니까 대전시청이 나와요, 지도 등록된 주소가요. 투어패스에 대해서 혹시, 작년 9월에 시작하셨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성과가 어떻게 좀 분석되셨나요?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투어패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어패스는 입장료라든지 뭔가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이 투어패스 안에 담겨야 하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관광지가 오월드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중앙과학관이라든지 한빛탑도 입장료를 받고는 있지만 실제 입장료를 내가면서 올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투어패스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엮여있다 보니까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8,000만 원을 수행하는 부서가 마케팅공사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시가 직접 하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케팅공사를 대행하지 않고요, 우리 시가 투어패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트래블라운지가 오픈했는데 굳이 행정 전문으로 계시는 관광마케팅과가 힘들게 이것을 직접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트래블라운지는 관광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돼요. 굳이, 이 8,000만 원을 좀 조정하고 통폐합하면 충분히, 트래블라운지가 역에 나오자마자 대전의 관문성격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트래블라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트래블라운지에 집중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예산부서가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다시 마케팅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어패스가 만들어지고 투어패스가 활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아마 트래블라운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되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판로를 찾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트래블라운지를 맡고 있는 마케팅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908쪽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좀 된 사업인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을 유입하는, 관광회사가 됐든 타 지역의, 일정 부분 이상 모객을 해서 갖고 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5,000만 원 증액되지요, 이번에?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증액해서 해볼까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보고 놀랐던 게 내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수학여행단 숙박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객실당 인원수 제한 없음, 외래관광객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대체 뭡니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건지 소득 관계없이.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인원 기준이 가장,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으로 대전을 방문할 경우에 30인에서 50인 미만까지는 3만 원을 1인당 보상해준다든지 그런 인원에 따른 기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시에 수학여행을 왔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를 들면 숙박관광과 관련해서는 수학여행이 대전이 적지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대전의 과학체험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대전을 방문하는 수학여행을 하는, 유치를 해서 우리 대전에 모객해서 가지고 오는 업체한테는 그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가고요.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순증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으로 순증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전통시장과 연계된 관광상품 운영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5,000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상 나타난 거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당초 숙박관광뿐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폭이 넓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숙박관광…….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관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관광도 있고요, 소규모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크게 보면 구분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숙박관광, 당일관광 그리고 10인 미만의 소규모 관광에 대해서도 인원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019년도 공고양식밖에 없어서 그 양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조건과 실적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22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직업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인데요, 성과가 있으십니까? 동구 대청호 자연생태관 내에 가시는데 미래직업 탐색으로 발굴되는 게 있으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동구 추동에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있습니다. 생태관 안에서 가상직업체험학습이라든지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업주관은 마케팅공사인데 한국청소년동아리 대전연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자연생태복원가 등 여러 가지 기발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첫 번째가 천연비누 만들기예요. 18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꼽으면 어떤 체험학습이 있습니까, 미래직업 탐색으로요. 혹시 파악되시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미래직업탐색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해서요.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취지가 그렇습니다, 대전 원동에 가면 대전청소년위캔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직업체험관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12월 프로그램을 보면 뇌의학연구소, 과학수사대, 자동차공학연구소, 로봇공학연구소, 인간심리연구소, 다양한 미래직업적인 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이 거기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사업 추진하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봤을 때 원동에도 좋은 기관이 있고 시설이 있고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하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무한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 환경 이런 쪽과 관련해서 직업탐색이나 자연생태 체험학습 쪽으로 논의가 좁혀졌던 것이고,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저희가 10개 정도를 봤더니 여기에서 자연생태복원가, 환경어메니티전문가, 폐기물디자이너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뭔가 자연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대전이 생태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물론 좋은 환경과 생태환경이 잘되어 있지만 다양한 성격에서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 좀 더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953쪽 지역웹툰캠퍼스 운영사업을 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인데요,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증감사유는 없고요. 2020년까지 26명의 입주작가가 입주하셔서 창작지원 4편, 어시스턴트 4편, 네이버·카카오페이지 연재 5건,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익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26명의 입주작가분들이 무상으로 씁니까, 아니면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잘되신 분들은 성장하셨으니까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계시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필요도 있고요, 결국 잘되신 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더 이런 지역웹툰캠퍼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5개 작가분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지 등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고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카카오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모 작가분과 계약해서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별도로 5,000만 원 비용을 지불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웹툰캠퍼스가 있다면 이런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웹툰캠퍼스 운영사업이 본래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대전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행정자료를 만들 때 그냥 글로 죽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웹툰캠퍼스 작가들한테 의뢰해서 시민들이 재미있게 웹툰 포맷의 행정자료들도 만들고 해서 그것들을 배포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관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분들도 결국 대전시 세금으로 여러 가지 공간의 좋은 혜택을 받았다면 이분들도 대전시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하셔서 활용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것은 계획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구 충남도청 본관 3층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도 공간 이전이 필요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담겨있나요, 이 계획, 운영사업에?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전하는 부분까지는 안 담겨 있고요, 본관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디지털미술관 이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본관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관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뭔가는 갖고 있지만 아직 부처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 정동에 웹툰캠퍼스가 한 층 생겨서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쇄특화거리인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쇄특화거리.

승호

우승호위원

당장 2021년도 계획도 잘 세우셔야 차질 없이 이 작가분들도 중단 없이 계속 작품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정적인 창작활동이 되게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968쪽 VR/AR 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기사로 접했던 부분인데 2021년도에 예산을 1억 1,400만 원 올리셨네요. 그런데 사업 대상이 카이스트 석·박사 및 지역 콘텐츠기업이에요. 우리 지역에 대학교 많을 것 아니에요? 카이스트 학생만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 공간 자체를 카이스트대에 공간을 구축하고 카이스트는 인력양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학부부터 카이스트에서 왔던 학생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테고,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인력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지역의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인력양성 부분보다는 인력양성 부분은 카이스트가 책임지지만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원활하게 현장에서 인력공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VR/AR/XR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테스트베드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펼쳐보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장비활용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하고 카이스트에서 양성된 인력이 우리 지역기업한테 들어가서 양질의 인력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대전 카이스트 석·박사 졸업생 중에 몇 퍼센트가 대전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큰 마켓이나 고용의 여건이 더 보장되고 있는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019년도에 조사된 게 있더라고요. 석·박사 졸업생 10명 중 1명만 남는다, 그러니까 졸업생 10%만 남고 지역을 떠난대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역에 대학교가 19개가 넘는데 우리 대전지역 내에 대학교가 카이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VR/AR 하는 대학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 하신다면 단계적으로 군데군데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카이스트와의 협약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 있는 타 대학생들이 범용으로 이런 프로그램 내지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와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지역 대학교도 형평성에 맞게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037쪽 예술의전당입니다. 입장권 판매 위탁수수료인데요, 이게 4,000만 원 올랐어요. 증액된 사유가 코로나19로 추경에 감액된 것을 덧붙여서 본예산으로 다시 올리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인터파크나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데에 주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좀 더 리모델링해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결국 리모델링하면 이런 예약판매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결국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건데 결국 인터파크에서 홍보만 해주는 꼴로 예약도 못하고 선착순으로 끝난 부분이 안타까워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회원제와 관련된 문제와 연계되는데 회원제냐 아니냐는 이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비회원제로 한다 하더라도 예약판매시스템은 어떻게든 구현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술의전당도 이렇게 판매 위탁수수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다른 문화예술기관, 국악원이라든지 하고 있을 텐데 거기는 안 합니까? 예산이 여기만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잠시만……. 연정국악원에서는 이런 위탁대행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비용이 좀 독특해서 여쭤봤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다 하나로 묶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역웹툰캠퍼스의 입주작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시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실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콘텐츠, 이모티콘 같은 것을 개발하는 작업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셔서요, 우리가 대전시를 홍보하는 이모티콘이나 웹툰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세계유명미술특별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격년 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격년제로 펼쳐지는 사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목적을 보니까 대중적인 문화콘텐츠 국제전을 개최하여 대전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미술문화 선도 및 대전의 미래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기적으로는 격년제로 펼쳐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프로젝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활동 부분은 다른 트랙으로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오셔서 수준 높은 작품감상의 기회를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재현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명미술특별전으로 시도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해외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봤는데 유럽 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품의 타국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받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을 때 기존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어렵게만 접근하는 미술작품에 대해서 쉽게 예술작품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이건 굉장히 수준 있다고 어느 정도 공인받은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이번에 설계해서 시민들하고 외지인들한테 제공해주려고 기획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준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현황이요?

태권

민태권위원

예.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큰 콘셉트에서 세 가지, 일반적인 회화작품도 있을 수 있고 설치공연미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진 분야,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도 예술영역의 하나인데 일반시민들이 카메라로 찍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이번에 같이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구성 자체의 결정이 다 된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큰 콘셉트 디자인 정도는 그 정도로 가지고 가고 세부적인 영역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집어넣을지 하는 부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다듬을 생각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구체적인 작품은 결정되지 않고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마친 상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9년도 관람객 수를 보니까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2021년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관람문화가 많이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주시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내용이 기존과 차별화된 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065쪽 대전시립박물관 야간 경관조명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박물관이 굉장히 외형적인 구조물 자체가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한데 막상 이곳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대로에 의해서 단절이 되어서 외딴섬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진잠천이 흐르고 해서 뭔가 여기를 시민들한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야간에 은은하게 조명을 설치해서 박물관의 경관을 돋보이게 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꼭 박물관을 박물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박물관 주변이 좋아서 산책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녁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같이 이런 시설에 대한 경관 개선을 통해서 박물관에 대한 이용편의도 높여주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설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박물관 내용도 중요하고 외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대로변에 달랑 있었기 때문에 좀 썰렁하고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외형도 그랬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경관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주변이 그쪽에서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도 살리고 또 주변 환경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박물관의 콘텐츠가 보강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약서비스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아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의결서를 보다가 신기했던 게 ‘공유누리’라고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공유누리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OK예약서비스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이게 국가에서 공공개방지원 자원을 전국에서 다 신청할 수 있게 한 곳에 다 모아놓았더라고요. 정보화담당관실도 이미 있는 것을 거기에서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대전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할 텐데, 일단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서에 나왔던 게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비대면 예약 시스템으로 접수 보완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기관 내 통합예약시스템 공유누리 등과 연계한 접수방식 적극 도입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리뉴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국가에서 하나의 포털을 만들고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부서가 사실은 2021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OK예약서비스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민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누리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공유누리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것하고 우리 시설하고의 연동이나 효과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9쪽에 대전문화재단운영, 그다음에 737쪽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740쪽에 대전문학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 운영비로 하고요, 대전문화재단 운영은 우리가 운영비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주세요. 혹시 대전문화재단의 운영비가, 이 인건비가 지금 문화재단에 보면 문학관 운영팀까지 포함해서 총 9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문학관 운영팀이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술가의집 운영팀이 별도 인건비,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대전문화재단 인건비에는 예술가의집 운영팀과 문학관 운영팀은 빠진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술가의집 운영팀에 보면 팀장 한 분과 차장 한 분, 팀원 6명으로 현재 홈페이지상으로 8명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업무역할을 보니까 팀원이 전기통신하고 일반적인 건물 전체적인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건축, 토목, 조경,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타사업 업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무대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조명 담당하는 분 한 분, 음향영상 이렇게 한 분씩 있어요, 여섯 분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얘기하면서 누리홀, 예술가의집 운영팀에 과도한 인력이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예술가의집 운영팀의 업무만 하기에는 다소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직 인력을 배정해서, 그리고 누리홀이 보통 보면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음향조명을 많이 직접 가셔서 하십니다, 감독들이.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역할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예술가의집 운영팀에 있는 인력을 향후 조직개편하실 때 문화재단 다른 팀으로 해서 그 역할이 좀 더 실질적인 업무가 많이 될 수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 조직개편의 방향성 속에서 예술가의집만 시설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위탁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까지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요청했던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그걸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게 만들고 좋은 환경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보면 1,017부터 1,023쪽 관련해서 보면 예술의전당의 아트홀, 앙상블홀에 관련된 시설개선과 장비개선 이런 예산을 죽 책정을 하셨어요. 예산이 51억이나 됩니다, 내년에 한번에?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교체나 이런 시점이 어떤 부분은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하반기 4개월, 보통 4개월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메인공사가 4개월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술계 생태계가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공연을 할 수 없어서, 예술의전당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연하는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 반영하셨지요, 예당에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어떤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 장소에서 공연을 해서 외부 송출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우리 예술의전당의 공간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자기네들 것을 자꾸만 보여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인데요, 예당 관장님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이 시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소 진정이 되어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 공사를 해서 또 비워집니다, 예당이.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우리 예술인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트림대전 2021을 한다는 게 개·폐막식하고 그런 행사를 외부에서 하고 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이런 데에서 거기에 맞는 공연과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8일간?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타이밍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의전당관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이 전체가 이때 꼭 필요한 건지,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예술의전당관장님, 국장님이 이 예당 시설개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에 51억이라는 시설개선 예산이 이렇게 쉽게 편성이 된다는 게 참 그러네요, 생계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삭감하더니.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에서의 시급성, 우선성이 어떤 게 우선인지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술계가 또 한참 내년에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시간에 공사로 인해서 예술의전당 공연 홀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공사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한다면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 누수가 없이 할 수 있게 고민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계획을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그 부분이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재관 문화유산과장님과 윤환 박물관장님 두 분께서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본예산,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