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행공고를 하여 오늘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언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동해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면서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많은 고견과 도움을 주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우리 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활성화 및 변화와 혁신의 안전·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전략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폭 둔화와 지방교부세의 대폭 축소가 예상됩니다. 자체수입은 총 69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7.3%이며, 이중 지방세는 올해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3억 원이 증가한 2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국세징수액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05억 원 감소되는 반면, 부동산 교부세 64억 원이 증가하여 총 41억 원 감소한 1,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23억 원 증가한 170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50억 원 감소한 5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약 3%, 54억 원 증가한 1,6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에 집중 반영하는 선택적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4,432억 원으로 일반회계 4,010억 원, 특별회계 4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24%인 948억 원으로 인건비 578억 원 등이며,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9%인 367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172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억 원, 재료비 2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경비는 48%인 1,948억 원으로 일반보전금 1,041억 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42억 원, 민간위탁금 271억 원, 민간경상 및 자본사업보조금 18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 등 모두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5억 원 증가한 총규모 421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54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법정기금 4개와 문화진흥, 시민장학기금 등 자체기금 2개, 그리고 이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등 모두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99억 원입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부서별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이은 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재정부담과 내년도 교부세 감액 등 열악한 재정 상황을 염두에 두어 꼭 필요한 분야에 최소한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되어, 행복도시 동해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1시 1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의에 앞서 오늘 의장발의 조례안이 1건 상정이 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부의장
부의장 박남순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안녕하세요, 김기하입니다.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의 현대적 활성화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교 및 서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 물질만능주의의 팽배한 도덕성 상실의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신문화 및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3조. 다양한 향교 및 서원의 현대적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4조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은 없으며, 현재는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김기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 문화원 등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밑받침할 만한 조례가 없이 보조금이 나갔고, 이렇게 체계를 잡음으로써 예절교육이나 서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틀을 잡고자 이 조례를 만드셨네요?
기하
김기하의원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부분은 지금 시대가 너무 각박하게 흐르고 정이 없어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정이 있는 시대를 만들자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시에도 정이 흐르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고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의 성격이 크죠?
기하
김기하의원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혹시 조례를 만드시면서 현재 향교나 유교 쪽에서 기존에 하고있는 사업이나 행사들 말고, 이런 향교나 유교를 통해서 그들의 취지나 현재 사회에 베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조금 전에도 임응택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문화교육과에서 예산이 그냥 집행됐는데 예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은 향교나 서원에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발굴해야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기존 사업 이외에 더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면 새로운 사업 부분이나 기존에 운영해왔던 방향에서 현시대에 맞게끔 방향이 재설정되는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동해 향교가 있고 용산사가 있고 약천사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당과 서원이 제사와 유생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옛것들을 잘 스며들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 의식과 서원을 통해서 정신, 문화 및 인문학적으로 후학양성을 하자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제사 의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서원은 용산사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사에 모시는 제사를 비롯한 향교에 용산서원에 같이 후학을 양성하고 약천사도 지금 남구만 선생님 있고 약천서원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더 큰 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2021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1시 21분
기하
김기하의장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재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2개 사업에 2억 5,622만 5,000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으로는 동해 묵호항 물류 확충과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방세 제도 조사 연구를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22만 5,000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 등 총 2개 사업에 2억 5,622만 5,000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각각의 근거법령 및 조례에 기초한 의무 지출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석찬
최석찬의원
의장님.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출차·출연 동의안이 2건이 왔는데 세무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당연히 동의해드려야 하는데 투자유치과의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앞으로 계획을 듣고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담당 과장이 자리에 배석도 안 하셨네요, 보니까? 과장님 부르시죠, 담당 과장님. 물어보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미루든지.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계류를 시켜서 16일... 15일에 다시 듣고 하는 거로 하시죠. 그럼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제는 이 시기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말로 하자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대게를 파는 그런 연구센터로밖에 시민들한테 비춰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출연 필요성, 목적에 동해항 활성화, 북방물류교역 중점항만 육성을 위해서 물류지원센터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목적에는 이제까지 뭘 했는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출연해서 우리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존속시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출자·출연 동의안은 2건 모두 계류시키는 거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께서 계류 의견을 냈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2건 중에 세무과 관련 건 이의가 없고 북방물류 건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고 내용에 심도성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 것은 동의를 오늘 여기에서 하는 거로 하고요.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회기 중에 적당한 날을 잡아서 여기와 관련된 세부 계획을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15일에 동의안을 검토하는 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응택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기획담당관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님께서 북방물류가 대게사업에 치중하는 걸로 시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마을 사업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경영의 일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고, 현재는 당초에 부실한 경영에서 자리를 잡아서, 올해 결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2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운영기금으로 쓸 수 있게 조치할 계획으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1억 원을 삭감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도 1년 정도 더 운영해서 경영이 더욱 안정화되고 저희들이 다른 운영수익사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이 되면 후년에는 자립적인 체제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2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연구원도 관내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원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가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경영 평가도 받고 있지만 경영 평가에도 연구지원센터는 단기적인 안목보다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연구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연구라든가 게시물이라든가 연찬이라든가 북방물류의, 저희들이 북방경제도시를 선점하기 위한 각종 연구실적과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서가 한 10년 정도 베이스를 축적하고 연구를 축적해야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발언 좀.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연금이 많고 적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4년 됐고 5년째 내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원만 있고 센터 이사장도 없어요, 전문 이사장이. 물론 연구센터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금방 성과가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땐 전혀 그런 게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을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지난 성과는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말씀은.
석찬
최석찬의원
대게가 뭐, 수익이 얼마 남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연구 성과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해보니까 각종 자체 연구과제도 한 10건 정도 수행했었고 연구과제 개시도 13건 정도 했었고, 그다음 연구 발표도 국내외적으로 14건을 했습니다. 14건의 연구발표도 했고. 연구과제 중에 저희들이 정책으로 수용한 것도 6건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그런 거를 담당 과장을 모셔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저희들과 검증해보고, 그거에 동의할지 말지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의장님.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오시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기본시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기본시책 수립한 걸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 항만해운물류 관련 연구사업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해 놨다고 하니까 4년 동안 축적해놨던 데이터베이스의 사업명과 발표내용, 이거를 메일로 싹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해안 배후지역개발 활성화 사업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환동해권 북방신항로 개설사업도 했을 거고, 해양물류기업유치에 대한 것도 보내주시고요. 환동해권 거점도시와 항만해운물류 및 무역 관련 교류했던 사업도 보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021년도에 지금 사업기간, 사업내용 중에 동해안권 기업역량강화사업, 기업지원사업, 국내외 물류교류협력사업, 영동권 항만과 지역 사람 연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억 5,000이 필요하다고 사업 예산서를 주셨는데, 예산 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인건비와 사업 예산을 몇 퍼센트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메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건 일단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설명하기 전에 또 받아야 하니까, 수립한 계획서를 미리 봐야, 저희들이 2021년도 수립계획서를 봐야 이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수립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말하자면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다루기 전에 한 번쯤 투자유치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이걸 검토할 시간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중복된 것은 좀 빼고요. 지금 대표되시는 분이 공석이 오래 가고 있고요. 사무국장님도 금년 초에 공석인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면,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대표이사나 대표되시는 분, 이름은 센터장으로 하든간에. 저는 인건비는 아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뭔 이야기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불하고, 그분에게 책임을 주고 난 다음에 2년 임기제면 임기하고 그다음 평가해서 다음에 연임할지 안 할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콩이니 팥이니 이런 거를 다 간섭할 거면, 저는 이런 센터는 필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큰 틀이 합의가 안 되면, 말하자면 이 안건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니까 여러 가지 바쁜 거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러니까 올해 중간평가한다는 의미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2021년도 기본계획 수립(안)에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그 안에 있으면 안 갖고 와도 되지만, 다른 계획(안)에 모색하고 있는 계획이 뭔지 그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경영평가를 해마다 했다고 하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평가한 것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경영평가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방안은 저희들이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연구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공무원 보수가 기업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다 기업으로 가든가 대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을 모시기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방물류와 관계된 기업들, 관내 기업들한테 북방물류 관련 연구원을 공동으로 같이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실장님. 책이 넘쳐서 책을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책을 보고 나면 폐지가 되기 바빠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도 메일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다음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북방물류의 수익이 더 나면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방물류가 탄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게사업을 제일 우선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는 일련의 과정에 사회와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사실에서 좀 알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감사실에서 체크되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북방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활동을 해서 현재에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잡음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감사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시정질의 때나 행정감사 때 하는 거로 하고, 북방물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감사실에서도 알아야 할 책임성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저는 세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의원
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지방세수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을 통해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법을 연구, 조사할 예정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기금을 각출해서 운영하는 연구원인데, 지방세제 연구라든가 각종 탈루세원 발굴, 그다음 지방세 정책 연구에 대해서 전국 공통적인 연구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항만 중심, 도로 파손 관련해서 거기는 원인자 부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공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특성에 맞는 연구 조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가 세수에 대한 부분이, 국세라든가 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출연금을 통해서 연구,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세수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20만 원은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구원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연구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지역 자원 시설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지역에서 국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방세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 용역비를 통해서 연구,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금은 계류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원안 의결하는 거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8.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11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점 더 확산 추세에 있는 바이러스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력하게 느껴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83조 과태료까지의 장문을 다시 세밀히 검토하여 현재의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시민의 헌혈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헌혈에 관련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바 헌혈 조례만 만들기보다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장기 등 인체조직을 조례에 같이 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 확산의 심각성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면개정하는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일괄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각각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제가 헌혈 조례를 냈다가 우리 임응택 의원님께서 헌혈과 장기기증 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하고 한 군데, 두 군데만 빼고는 헌혈 조례가 강원도에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혈을 동해시민들한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도 하고 장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헌혈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청 앞에 버스를 갖다 놓고 헌혈을 하고, 적십자 회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헌혈을 하면 기존에는 적십자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헌혈 봉사를 할 때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조례상으로는 지출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설치 지원 장소는 매번 시청 앞으로 하는데 또 다른 장소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현재 로타리 그쪽에도 하고요. 이마트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아주 적정할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어쨌든 그 조례가 제정되면 헌혈하는 곳이 동해시민들이 어디에 가면 헌혈할 수 있다, 언제쯤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확실히 돼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어쩌다가 모자란다고 하면 헌혈차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했을 때는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고 헌혈 장소도 동해시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박남순 의원이 금방 지적하신 헌혈 장소에 대해서 본 조례안 12조에 헌혈 장소의 설치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소를 시청 등 공공장소니까 보건소에다가도 임시적으로 차량이 안 와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곳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11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회 의원 이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고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어서 의회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결산검사위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불일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그 내준 책자에도 보면 시의회에서 개정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강원도 내에 3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신분상실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개의 시군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규정함(안 제3조).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사유를 신설한 것을 안 제5조의2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신분상실 사유를 명문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 신분상실사유 등을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5조의2에 2항에 2.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라고 했는데 결산검사는, 결산은 어차피 집행부를 우리가 견제하는 고유 기능으로서 위원들을 의회에서 추천하고 결정하는데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할 때,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넣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삽입됐는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건 아니죠, 그러면?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래서 수정.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수정?
응택
임응택의원
최석찬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주시죠.
석찬
최석찬의원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결산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의 일환으로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는 삭제를 하는 게.
기하
김기하의장
의장인데 시장으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응택
임응택의원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의장이, 의장이.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겠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 맥락이 맞는 게, 그래야만 의장이 직권으로.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장이어야 하는데 왜 시장이 있어 가지고.
응택
임응택의원
네, 오타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원래 뜻인지.
응택
임응택의원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의장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그렇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야지 의장이 직권으로 의회 기관이 아니라도 하도록 신설한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고 의장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오타입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죄송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오타면 다행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럼 수정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시’가 아니고 ‘의’인데.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 대진동 소재 토지 매입 건으로 토지는 대진동 산 32-3번지로 면적은 17,327㎡이고,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나, 보훈복지회관 이전 부지 및 건물 매입 건과 다,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 건은 부지가 동해항 종합개발구역 내이며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라, 북평동 봉정마을 연당 부지 토지 매입 건으로 토지는 단봉동 826번지에 면적은 4,555㎡이고, 소요 예산은 6억 원입니다. 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대체 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는 초구동 109-1번지에 면적은 2,257㎡이고, 소요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세부 내용입니다. 가, 대진동 소재 토지 매입 건은 허가과 소관으로 대진동 산 32-3번지에 면적은 17,327㎡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민간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6쪽, 라, 북평동 봉정마을 연당 부지 토지 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단봉동 826번지에 연면적 4,555㎡을 매입하여 기존 조성돼 있는 연당과 각종 시설물을 기반으로 연꽃축제의 지속 추진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7쪽, 마,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체 부지 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초구동 109-1번지에 연면적 2,257㎡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 수리, 시운전, 교육장 등 사용으로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과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물 설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쪽, 네 번째,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삼화동 소재 무릉복지회관이 2021년도부터 유상대부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 명을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1조(목적)을 “동해시 북평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평동 주민들”을 “동해시 공공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으로 하며, 안 제2조제4호 경로자를 “70세 이상의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 안 제3조(명칭 및 위치)를 1. 동해시 북평목욕탕은 동해시 전천로 240(북평동), 2. 동해시 무릉복지회관은 동해시 무릉1길 4(이로동)으로 하고자합니다. 안 제5조(개방제한), 안 제9조(운영) 등은 무릉복지회관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합니다. 붙임1, 5쪽,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7쪽, 시설의 개방 시간과 정기휴무일. 별표2, 8쪽, 시설이용료. 별지 제1호 서식, 9쪽, 목욕권. 별지 제3호 서식, 10쪽, 위탁운영 신청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 법령 타시군 조례는 붙임 12쪽부터 1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2021년도에 시설 유지관리비 등 3,2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 기타 사항 중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계획은 19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계획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기 재산을 취득하여 집단 민원 해결과 봉정마을 연당의 보전 및 확장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화동 무릉복지회관이 2021년부터 유상대부로 전환됨에 따라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무릉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된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여기 지금 자료 보면 2페이지에 세부 내용 이래 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먼저 허가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유를, 혹시 좀 추가 해야 될 설명이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의 목적이 토사의 매립이거든요. 토사의 매립,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부에 폐토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매립을 하게 되면은 경관도 좋아지지 않을뿐더러 환경 문제도 저희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래서 불허가를 한 거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상보입니다, 상보. 상보산업.
이창수의원
말하자면 상보산업이 뭔 사업을 하려다가 불허가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저희들이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허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의원
허가가 적절치 않으면 그 허가대로 하면 되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자금을 투자해서 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땅이 시에서 상당히 필요한 땅입니다. 그 옆에 땅들이 한 8만㎡ 정도 한화 땅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위치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 의사를 밝히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또 통지를 해와서 그렇게 사게 된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매입 조건은 협의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이창수의원
매입 조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매업 조건 없습니다. 그냥 감정가...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제가 보면 이렇게 공유재산 매입 건을 통과시켜 주고도 매입이 성사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발언이 겹침)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 그거는 의향을 걸었습니다, 네.
이창수의원
가격도 결정을 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감정은 가감정은 했습니다. 근데 정식 감정 평가는 하면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문서로. 그럼 감정가대로 그러면 하겠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감정기관은 1개 할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감정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대로 응하겠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어요, 매입하는데.
이창수의원
네, 우선은 허가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 그러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내에 거점 소독·세척시설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장기 보관하는 게 협소하여 그 앞에 땅을 좀 부지를 매입하고 합니다.
이창수의원
매입해서 확장하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창수의원
그럼 이거 예산 확보 관계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협의는 아직 당초예산은 아예 안 됐고 추경에 협의는 됐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추경에 그럼 하기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시비 전액 해 가지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여기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국비.
이창수의원
아,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100% 국비가 되는 겁니까, 매칭이 돼야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입니다. 50대50입니다.
이창수의원
아, 50대50. 네, 우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충 나눠보니까 평당 한 40만 원 정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정도면은 적절한 가격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절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싸게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땅 소유주가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에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외지인은 아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외지인은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조금 싸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인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허가과에서 지금 상보 땅 사려 하는 것도 대충 알아보니까 평당 한 19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략 금액을 이 정도 예산은 잡은 거고, 감정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 그럼 감정가가 이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가감정한 금액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평균치?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19만 원이 가감 들어가면 그 정도 금액으로 감정이 될 거 같습니다. 현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거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야인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임야인데도 거기가 매입금액이 한 16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는 좀 과하게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불허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땅을 샀다가 또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싸게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감정가를 높여 주는 건 아닌가, 그쪽에 원하는 가격에 맞춰 주는 건 아닌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의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나오면 요즘 책임지는 거 알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매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감정가의 이상으로서의 가치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얼굴 모양 좋게 만들면은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데 현 상태에서 사는 거니까. 인상은 그래도 마음은 부드러워서 이거 또 조건 맞춰 가지고 사주는 거 아닌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진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무래도 자꾸 이상하게 의심이 가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그래도 매각이지만 교차로 부분인데. 그 토지소유주가 농사짓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하게 내놨네요? 다 지도소 소장님 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봉정마을 연당 부지에, 취득 사유에도 낙상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했는데. 그럼 나머지 2억 8,610만 2,000원은 이게 마을에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을에서.
석찬
최석찬의원
그때 그 유치원 개인이 있잖아. 거기는 정리가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는 정리가 됐고. 김**씨는 이게 뭐... 없는 모양이네요. 1억 7,000 정도 미회수 받았어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동해시가 이 사고로 인해서 먼저 손해배상금을 총 얼마 지급한 거예요? 전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9,541만 1,000원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4억 9,000만 원. 근데 중에서 그러면 미회수 금액이 얼마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봉정마을 2억 8,600.
석찬
최석찬의원
이것만 미회수 금액이에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나머진 다 회수가 됐단... 구상 청구 했다, 그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이 사진의 부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봉정마을회관이든가... 마을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봉정새마을회로.
석찬
최석찬의원
새마을회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이 땅에다 우리가 가압류를 했단 얘기에요, 지금?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 가압류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이 땅을 사주겠다, 이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긴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 가지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한 그것도 받고,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지는 연당부지를 사서 계속 연꽃축제하고 이러겠단 얘긴데. 우리가 매입을 굳이 안 해도 어쨌든 마을 자체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해서 축제를 계속 하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가 사야 된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2억 8,600을, 시에다가 납입을 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납입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또 사는 거하고는 틀리죠. 제 얘기는 구상권 청구 때문에 이걸 사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걸 안 사고도 구상권 청구 내 갖고 안 되면은 마을에서 안 갚으면은 경매를 해 갖고 구상 청구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한다면 민간인이 산다 하면 봉정마을 연꽃 심어 놓은 게, 지금까지 가꿔놓은 게 좀 이미지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석찬
최석찬의원
그 소요 금액이 6억이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세로 봐 가지고. 그리고 이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걸 경매를 진행을 해서, 시가 경매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 마을 한복판에 개인이 받을 사람이 크게 누가 있겠어. 시가 받아서 구상권 청구 해결도 하고 또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마을 주민들한테 엑스표 받을라. 그래요, 하여튼간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소요 예산이 6억이라 하셨는데, 이건 다시 또 감정 평가를 받아봐야 되니까 6억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겠죠?
웃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석찬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고. 구상권 때문에 이거를 산다는 거는, 어차피 이게 마을 소유로 돼 있다 했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마을에서 이 돈은 인정하는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지분으로, 감정가 나오면, 공동지분으로 우리 시가 등기를 해서 소유를 하면 됩니다. 굳이 이 예산 세워서 사려 하지 말고. 우리 최석찬 전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경매 태우면은 5만 원짜리가 3만 원 될 수도 있고 하면 또 동네 어르신들 기분 나쁘니까. 어차피 여기는 연꽃밭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그냥 우리 시가 지급한 만큼 이 감정가 나오면 감정가 대비 1/N 해서 여기에 공동소유를 하면 되지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기술센터소장님께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정마을이 연당으로 인해서 어쨌든 관광자원도 하고 마을 소득을 위해서 시작을 한 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근데 이제 더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매입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 관리가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써의 역할은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 봤지만은 허가를 내 줄 때 연당 바로 옆에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아주 대량 하우스가 있던데요. 그거 때문에 연당을 볼 수가 없어요. 연당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도 아마 신고를 하고 짓지 않나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는 신고 없이 그냥.
남순
박남순의원
신고 없이 그냥 본인이 짓고 싶으면 짓는다? 보조 없이 자기가 다 100% 다 지원 받지 않고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자부담으로 다 지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자부담으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렇게 짓다 보면, 그 주변이 보면 다 개인땅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 옆에 또 연당이 보기 좋으니까 또 지으면 어떡합니까, 비닐하우스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을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볼 땐 지을 확률이 높을 거 같은데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남순
박남순의원
연세가 많아서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갖고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원습지를 복원했더니 가원습지 주변에 가원습지로 인해 가지고 커피숍뿐 아니라 엄청난 주택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값, 집값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봉정마을도 연당 복원했더니 그 옆에 그렇게 해 놔서 이 땅값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면은. 이게 논이었어요, 다 이랬는데 연당 때문에 주변에 땅값을 올리게 생겼다. 그리고 또 그게 하우스를 지음으로써 관광지의 가치는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관광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을에서 조그마한 자기들끼리 소득사업은 할 수 있어도 관광지로써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는데. 소득사업이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작년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어쨌든 간에 비닐하우스를 짓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계속 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연당의 가치가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보존해라, 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넓히려면 그 밑에 김진사댁 주위에 다시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있었던 3만평 정도 있는데, 김진사댁 주변에 연당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장님, 계속 이제 하우스는 들어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더 큰 관광지로써 큰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관광자원이 안 되고 문 닫을 땐 어떡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노인들만 있어서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들한테 비닐하우스를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자부담으로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보조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연꽃과 관련된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아니,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관광하고 상관없는, 연꽃과 상관없는 것들이 주변에 계속 즐비하게 늘어서면, 이게 저희들이 10여년 동안 투자한 것들이 허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추가로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그 보훈회관 취소된 부분들, 이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물류단지조성 예정지이기 때문에 취소시켰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보훈회관.
그러면은 보훈회관이 설립이 2023년 상반기까지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체 부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아시다시피 동해항이 4단계 기본계획에 도로 부분하고 몇 가지가 반영되다 보니까 동해항 확장을 위해서는 물류단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지에서 보훈복지회관 부지는 좀 제척을 시킨 게, 며칠 전에 기본구상에서 나와서 제척을 시켰고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금 발한동 지구에 있는 매립장 부지, 도로에서 좀 편한 부지. 그래서 그런 걸 몇 가지 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은 새로운 부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동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이 되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일단 이 부지가 적정치 않다는 결론에는 도달했습니다. 몇 군데 후보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정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은 2023년 상반기라는 건립 기간에 대한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십니까?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그거는 특별한 아직은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변경이 없고. 그럼 대체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동해시, 아까 얘기하셨던 발한동도 있지만은 평생학습관 주변 그 뒤에 구릉지.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그 부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그 부분도 있고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보훈회관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또 어렵게 통과했던 부분들이니까 회관의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적절한 대지를 잘 섭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또 보훈복지회관에 계신 분들이 좀 연세가 많으셔서 가급적이면 도로로부터 통행하기 편하고 주차하기 쉬운 곳으로 위치를 정해서 해 보도록.
주현
박주현의원
다양하게 수요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진동 땅,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석찬 의원이 제기했던 봉정마을 연당 부지 문제도 좀 얘기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보면 그동안 좀 이야깃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얘기를 해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매입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한번,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제의하면 잠시 정회해서 이 얘길 좀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저는 의사진행을 올바로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1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항과 다항을 삭제하고 라항을 계류하고 수정의결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저, 과장님.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북평목욕탕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다가 지금 삼화동 목욕탕이 다시 관리로 들어옴으로써 이거를 일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 사항에서 북평목욕탕, 삼화목욕탕,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해시 북평목욕탕을요,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
응택
임응택의원
변경, 네,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조례명을 바꾸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네. 제가 그 밑에 거는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네, 제가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8쪽에 보시면은 너무 의아해서. 무릉복지회관 목욕비, 월목욕은 1개월 3만 원인데, 5개월 목욕비가 정기 목욕권은 4만 원이야.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게 월목욕 5개월은요, 주당 1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석찬
최석찬의원
아.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를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 표기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주 1회만 이용하는 걸로.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이제 4만 원이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어, 1개월에 3만 원이고 5개월 4만 원, 이거 오타가 났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한 마디. 2조가 수정됐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 70세에서 65세로 하향되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어르신들이 65세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목욕탕 시에서 공개 모집할 때 그 당시에는 70세로 돼 있는데 지금 65세로 돼 있으면 그만큼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이 손해를 보잖습니까? 손해 보는 부분도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의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하고요. 아니면 위탁비 감면이 가능하면 위탁비 감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위탁자가 이 일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거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학 의원)
14시 18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청년 공간의 설치,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행복도시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 본청과 도내 3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청년공간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공간의 설치, 운영 및 지원 사업 추가(안 제 13조), 청년의 사회 참여 등을 위해 청년 공간의 설치 및 운영 추가, 청년 공간 민간위탁 운영 추가, 시설운영 및 활동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청년들의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공간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및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인데 이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장소를 어디로 두고 얘기하시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현재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청년소셜랩이라 해서 청년공간열림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청년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근로복지회관 안에 지금 청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절실히 필요하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은 한번 청년들이 차지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다음 청년이 들어갈 공간이 없이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평생 자기 것처럼 쓰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만이 이러한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관행이나 이런 걸 없앨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한 거를 제정을 또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해서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개장을 대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체험시설의 이용료 책정과 위탁 근거의 명시 등 타당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의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관리 시설물 등의 내용과 현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입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 이용 시 안전 등 유의사항, 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 수입금 관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한 건 제시되었으며, 의견 수렴 결과 보고 요약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개장됨에 따라 입장료와 체험시설 이용료 책정, 위탁근거 명시 등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조문을 보니까 월요일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장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명문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조례에 딱 명문해서 9시에서 몇 시까지 하기 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성수기에는 빨리하고 비수기에는 좀 느리게 내부규정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조례에 딱 명문으로 박아두면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정학
이정학의원
조례에 그 내용을 넣으면 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모든 걸 명문화 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주는 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좀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다른 관리·운영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그런 내용이 명문화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11조(안전기준) 조항에 보니까 별표 2, 3, 4를 보면은 시설안전기준을 비치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설 이용 관련 일반적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최근 확산 추세인 코로나 감염병 관련 내용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안전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표 사항으로 비치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의원님이 제시한 그 추가적인 안전기준은 별도 세부 운영 규정에 넣어서 그렇게...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도 꼭 여러 가지 규칙에 좀 별도로 첨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자료 13쪽,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직영, 재단·공단 위탁, 민간 위탁 시 경상비, 공과금 모두 똑같은데 인건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 차이 나는 게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차이 나는 것은 민간 위탁은 전체를 반영했고, 12명 필요하면 12명 전체를 반영한 거고. 나머지 직영이나 재단 위탁은 기존의 인력이 들어가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리·운영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공단이나 민간 위탁 이런 부분에 서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장단점 비교한 내용을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저희들 참고 좀 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운영 관련 비용추계도 중요하지만은 예상 방문객을 통한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과 비교해서 손익분기점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한 3년 후로 보고 이 입장료 문제는 입장객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사실 3년간 묵호등대의 입장객이 35만 명 정도 추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절반으로 20만 명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서 퍼센티지를 나눠 가지고 한 6만 명 정도가 입장료를 낸다고 가정해서 지금 뽑았을 때 3년 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설 설치하고 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 시설물 관리를 어떤 구석에 보니까 녹이 많이 슨 데가 발견이 됐다고 주민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끝나고 사진을 드릴테니까 한번 가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제16조를 좀 보겠습니다. 제16조 제3호.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는 당연히 시장의 재가를 받고 그 비용 또한 시가 대야겠죠,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이 재가를 받는 게 맞고 관리 체계가 되는 게 맞는데. 4호, 경미한 수리는 시장에게 보고 후 시장에게 수탁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경미한 수리라면 건전지 하나 가는 것도 경미한 거고 어디 볼트가 하나 없어져서 끼우는 거도 경미한 거로 보는데, 여기서 말한 경미한 수리는 어느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거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겠지만 보통 관례적으로 100만 원 이하를.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런 경우는 지급을 안 해줍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보통 수탁자가...
응택
임응택의원
수리비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큰 건데 그런 수리비가 나왔을 때에 나름대로의 보조가 없다면 그러면 그 수탁계약을 할 때 세부사항이 다 들어가야겠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만약에 관리 위탁을 들일 경우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우리 시가 처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내부 규정으로 좀 프리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운영도 하겠다, 좋은 얘긴데. 이게 잘못하면 안전사고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그 프리한 내부규정으로 두었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오히려 조례로 명시하는 부분을 추가 개정안을 내서 명시하시고, 그런 관계가 없이 일상적인 내부규정으로 편리성을 도모하고 하는 거라면은 내부규정으로 둬도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사사고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조례로 개정안을 좀 내시고. 그다음에 운영시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둬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경미한 수리는’ 이랬는데 경미한 수리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거니까는 몇 만 원, 몇 천 원짜리를 말하는 거지 지금처럼 과장님 생각 대로 ‘100만 원 이하’ 이러면 그건 경미한 수리가 아닙니다. 수탁자가 부담이 가는 돈이에요. 그것도 내부규정으로 두시든, 조례에 담기가 너무 껄끄럽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에 조례로 담았을 때에는 좀 껄끄럽다면 내부규정으로도 담으실 때 좀 신중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경미한 수리의 범위는 좀 하향하는 걸로.
응택
임응택의원
분명하게 이거는. 100만 원 이하가 경미한 수리가 아닙니다. 몇 만 원 이하, 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 이하, 대답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경미한 수리가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싶으니까 그것도 내부 규정으로.
웃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내부규정으로.
응택
임응택의원
섬세하게, 섬세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위탁운영 해 가지고 1번 있잖습니까? 이 규정을 보면 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한테도 하고 단체한테도 하고 법인한테도 하고 모든 경우에 다 하겠단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모든 건 열려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어 놓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범위가 넓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의원
거기가 잘 돼도 동해시가 칭찬을 받고요. 잘못돼도 동해시가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 관계면 이게 공공성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평 전천에 가면 관광과에서 민간위탁한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사고도 났고 이랬는데. 제가 보면 정리해야 돼요, 거기.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좀 안 되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지금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단, 재단, 법인, 이렇게 있는데 어디 좀 특정하게 제한입찰이라든가 제한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 계획은 일단 조례상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어 놓고 실제 할 때는 제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직영을 하고 그 사이에 실제로 인원이 얼마 들어가는지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어느 정도 검토한 후에 내년 연말 정도에 재단이나 공단 쪽으로 해서 이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개월 동안 직영을 해 보는데 그중에서도 하늘자전거는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자한테 10개월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실제로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 얼마만큼 사람이 필요한지 저희가 확인해서, 10개월간 확인해 내년에 넘어갈 때 같이 해서 재단이나 공단 쪽으로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 인력은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10개월은 8명 정도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그 계획은 좋다고 봐요. 한 10개월 운영해보고 평가도 해 보고 그건 좋은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런 다음에 넘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그럼 평가해보고 좀 다듬어서 조례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니, 이걸 하려면.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운영하고. 이게 있어야지 입장료 내고 수익내 갖고 그다음에 그걸 평가한 후에 여기 조례에 맞춘 위탁운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특히 필요하면 그사이에 개정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거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개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항은 평가하면서 향후에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원천봉쇄 하자는 얘기죠?
이창수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공성 있는, 준공공성 있는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의회에서 한번 통과되면 지자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게 열려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물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보고 개정안을 낼 수도 있겠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일 좀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면, 지금 거기 등대 있잖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개방 시간 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리고 거기 지금 담이 쳐 있어서 일부는 시에 넘기라고 해수청에 얘기하셨다고 예전에 했는데 그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 협상이 사실 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쉽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청 입장은 그 등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해수부 관할의 등대 전체의 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에서.
이창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들어가는 하단부는 시가 관리해도 될 거 같다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해수부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 시간에 맞추되, 해수부도 시가 요구하는 거보다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게 좀 먹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관 간에 계속 그런 문제도 부딪치기 보다는 일단 조금 시도하고 조금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창수의원
그럼 시간은 좀 협의가 됐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시간은 전국적인 해수부 규정에 따라서 시작됩니다.
이창수의원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과장님하고 좀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을 좀 넣어서 지금 관대관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 말씀하시기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지역민들의 민원이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민원 대상이 해수청이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가 협의가 잘 안 되면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내년 2021년부터는 강원남부지역 5개 시군에 관광 요금을 똑같이 할인을 하자고 했는데 관광과는 다음달 15일날 조례가 올라올 거예요. 여기 보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조례는 관광 요금 할인이 안 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수정 발의해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권, 4개를 포함시켜서 수정 가결 하려는데 괜찮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사실 그 내용은 이 조례 제정할 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고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나눠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7조제2항 은 강원 남부지역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정의결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시설이 모양 자체가 뱀 모양으로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조금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바꿀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대를 좀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국에 등대 시설이 무인화로 갑니다, 무인화. 사람이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만약에 묵호등대가 무인화로 갔을 때 밤에 딱딱 전기만 들어오고 그냥 운영하니까 그런 데에 대비해서 그 시설을 일부 땅을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감면사항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뱀 머리 이런 건 얘기는 들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뱀 머리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하게 보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의적으로 붙여서 하기는 조금 사업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좀...
기하
김기하의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14.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4시 46분
기하
김기하의장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제24조에 의하여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최소 규모의 신축, 증축에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내에서 경관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제1항은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심의 대상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나 폭 15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2층 이상의 건축물과 높이 8m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2항은 경관심의 심략 대상 건축물을 신설한 것으로 「동해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그리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그리고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신축, 증축 등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되는 부분이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생략 대상 건축물 기준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관지구를 보호·형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조형물 또는 공작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층당 층고를 보통 몇 미터로 지금...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층고는 보통 건물들이 한 3m 되는데 요즘 건물들은 상가들 같은 경우 4m 이상 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내려놓은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으로 규정된 경관지구는 현재 천곡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적용을 시켜봤는데, 지난번에 논골일원 쪽에 시가지 경관지구를 별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천곡 기준으로 3층을 기준해 놓다 보니까 논골 쪽은 2층까지 건축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경관심의라든가 모든 걸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골 쪽에도 일단은 그 부분의 경관을 조금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논골 쪽의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경관심의에다가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타이틀에 3층 이상 이러지 말고 2층 이상하면 다 해결되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2층 이상 하다 보니까 천곡의 중심시가지 쪽하고 대로변 쪽 전체 2층 건물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래서 별도 표시로 2층인 경우는 논골지구, 이렇게 표기하면 되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조항에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게 15m 도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상 건물은 3층으로 하고 그 이하 도로에는 2층으로 규정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전화를 받아야 되고. 내 얘기는 민원소지가 많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2층 이상의 건물 했을 때 괄호 열고 특히 지금 말한 논골지구 이렇게 넣어 주면은 아 논골지구를 의미하는 2층 높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천곡동이든 어디든 전화 안 할 거 아닙니까. 15m 이하에서도 논골이 아닌 다른 이것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때에 건축주가 또 전화를 해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면은 그나마 바쁜데 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불필요하게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참고로 맨 뒤 페이지 보시면 그 도면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거 있는데.
웃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시민들은 이것만 보고 일단 전화를 하게 되지. 법이 있으면 법만 보고 하지, 밑에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보나요.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꼬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히 괄호 열고 특히 논골지구 이렇게 한 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안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런 것도 검토는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논골지구만 지정이 돼 있지만 향후 추가로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역을 표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천상 전화해서 물어 봐야 돼. 궁금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걸로 답이 안 나오고 물어 봐야 돼, 그러면은. 왜, 논골지구 외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거는 그때 맞춰 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로서는 논골지구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여기에 괄호 열고 특히 논골지구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8m 이상인 건축물. 이 말로도 이해하면은 2층 건물이 때에 따라서 층고 4.5m 하면 9m거든요. 또 3층 건물이 아무리 층고 낮게 해도 3m 이상은 나와야 내부 보안, 단열, 또 천장형 에어컨 달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3m가 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다 2층 이상의 건축물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8m 이상이니까 3층 건물 다 전화해야 되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2층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조례로 인해서 일거리가... 뭔가 구분이 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현재 논골 쪽을 그렇게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2층으로 지을 때는 경관심의라든가 이렇게 받는 게 없다 보니까 각자 취향대로 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경관을 맞춰서 지을 수 있게끔 조금 기준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신설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취지는 좋아요.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다 좋고 다 이해합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과에서는 그 관련 조례대로 행위도 해야 되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조례 만들어도 이 경관지구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게 또 지금처럼 예외 규정으로 단속을 안 할지도 모르고. 조례는 만들었지만. 현수막도 조례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대답 씩씩하게 하세요. 씩씩하다가 갑자기 목소리 싹 들어가. 조례 있는데 그 조례 만들어놔도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떤 거는 시정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하여튼 뭐,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조례에 따라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 지금 내가 묻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그렇게 빨리 하세요. 근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나중에 달았던 거 또 뜯었데요, 보니까. 누가 뜯었는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시가지에 현수막, 어느 개인이 또 찬성한다고 걸었는데 그거 또 뜯었어, 그거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거 뜯은 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인데 윤석열이하고 추미애 싸우듯이 지금 또 패싱 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른다 이러면.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러면은. 심각합니다, 조례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고민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윤희정 팀장님이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맨 뒤편에 구역을 정해 놨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이게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한 기준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면 도로에서 맨 앞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 제외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의원
지금 현실을 또 보면 3층짜리도 있고 1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앞줄을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앞줄은 지금 이거 대로 만들 때는 일단은 논골 쪽하고 등대 쪽 일원에 대해 가지고 경관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청취불가)이고요. 밑에 도로변은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경관지구로 묶기는 조금.
이창수의원
아, 그러면 이 도로에 인접한 데는 상업지역이고 그 뒤에 뭡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위에 지역은 그냥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여기 그림에 보면 도로와 인접돼 있지 않고, 이게 묵호주공 올라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묵호주공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금이 한 중간쯤에, 중턱에 그어져 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이 기준이 뭐가 있어요, 중턱에 이렇게 그은 이유가? 그럼 중턱 밑은 괜찮다는 얘기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때 당시에 결정할 때 전체 구간을 (청취불가) 가시권 내에 보이는 부분이나 상단부 일정 부분 위쪽만 묶다 보니까 규정은 그렇게 (청취불가)
이창수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집은 이렇게 금을 그으면, 아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금을 그으면 명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거지역 내에 금을 그어놓으면 위에 집은 해당되는데 밑에 집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준비는 잘 하셨고 취지는 공감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 금 그은 거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 시정안은 내기는 힘들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거 금을 긋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 15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계류시켜서 저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이 정도로 구분해서 금을 그어 가지고 진짜 목적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내에 형평성도 가하고, 금을 다시 긋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데 그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일단 조례는 조례안대로 (청취불가) 어차피 뒤에 도면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될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취지하고 밑에 아까 말씀하신 하부단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기간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타당성을 다시 한번.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냐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무래도 행정잘차 걸리고 하면 최하 5~6개월 이상은 걸릴 걸...(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차별하는 걸 싫어해요. 주거지역 딱 이래서 거기에 똑같이 적용하면 누구도 차별한단 느낌이 안 드는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금 그어놓는 거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5~6개월이 지나서 그런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거 찬성해 드릴 수 있어요. 뭐... 향후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안 낸다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 저는 찬성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취지는 찬성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가치도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시면은 뒤에 경관지구를 바꾼다 안 바꾼다 그 이야기 같으신데 그거는 어차피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고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당초 이렇게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된 경위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추가로 (청취불가)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하고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이행 안 해도 제가 뭐라 할 수 없고요. 책임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저는 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있다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러면 제가 찬성할 수 있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수정안이라면 어떤 수정안?
이창수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업지역 도로변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 그러니까 경관지구 면적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이창수의원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아까 주거지역 정도는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된단 얘기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경관지구 자체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잖습니까.
이창수의원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향후 6개월 정도 있다가 개정안을 낸다 그러면 오늘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니요, 개정안을 낸다는 게, 지금 현재 그 경관지구 범위를 바꿔야 될 부분이지 조례 내용에다가 수정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는 지금 그 빨갛게 울타리 안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자는 거지.
이창수의원
아, 그러면 이거 금 긋는 거는 이 조례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 드린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오늘 조례는 통과시키고요, 그 범위를 향후에 그렇게 조정해주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더 범위를 확대해야 될지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안 하겠단 얘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모든 건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시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택지 나가는 부분까지 그쪽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창수의원
택지는 조금 예외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잖아요. 묵호주공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제외된 부분. 여기는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봐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논골담길 여기 지금 그거 한다 그러면 1길, 2길, 3길하고 등대오름길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그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이창수의원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하신 내용에 빨간 그림이 왜 이 조례가 이렇게 2층, 8m로 개정되냐 하면은 지금 이 빨간 그림 그려놓은 걸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논골담길 관광지를 대상으로 했고 중간에 지금 빠진 거는 스카이밸리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도째비골.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도째비골 지역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도째비골은 어차피 우리가 토지매수를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니까 뺐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논골담길 관광지 명소화 한 거에 준한 그 구역을 지금 2층, 8m 제한으로 현재의 이 지구를 관광지로서 지정을 하면서 현재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에 금 그은 거 우리 이창수 의원이 지적했어요. 이 등대 올라가는 이 길 중간에 넣은 거. 여기는 뭐냐면 급경사지로 위험지구로 안전과, 허가과, 이런 곳에서 이거 다 집 매수해 가지고 다 없앤 곳이에요. 없앤 곳이고 그다음에 논골담길 관광지 명소화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곳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을 그은 거고, 여기에 준해서 지금 도시과 개정안도 2층에 8m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도 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내가 볼 때 좀 답답해서. 그래서 이 금은 이렇게 그어졌고. 확장하고 넓히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진 이유가 그 이유였고 개정안도 그 이유에 준해 이어지는 연장선이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개정안은 그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자꾸 이해가 안 되게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수막들은 다 불법이잖습니까?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현수막이 걸린 게 지금 몇 달째 저렇게 걸려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을 해 갖고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는데. 또 전에 보면은 동해시 아파트 분양업자들, 분양하느라 몇 달째 현수막을 거리에 걸어 가지고 과태료 또 몇 천만 원 부과한 그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럼 차후에 앞으로 아파트 분양업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광고를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지금 자치 법규에서 따지면은 현재 현수막들 다 과태료 부과해야 되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해태하고 있단 말이야, 업무를. 그러면은 변상 청구를, 과장님의 해태로 인해서, 그거를 부과를 안 시켜서 또 시민들에게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뭔가 그래도 대책이 있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자체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역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의 분위기 자체를 반영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다 안고는 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은 그 부분 자체가 특정 모임들이 아니고 지역사회단체가 일괄적으로 붙여 놓은 거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취불가)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도 법인데, 차후에 이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할 때 스스로가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음에 다른 업자라든가 개인들이 그때는 왜 단속 안 하고 지금 단속하냐고 항의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조례도 법규 아닙니까, 우리 자치 법규 아니야, 지키자고 한 법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길 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얘기야, 대화를 하겠단 얘기야.
웃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사안이 시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른 사안이 돼 있다 보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시 전체 분위기는 아니죠, 시 그거는.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에도 보면은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30일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학교 행사나 종교 의식 표시 설치, 시설물 보호 관리,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 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문,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그래서 자꾸만 이게 흐트러져버리면 작은 하나에 뭐가 새면은 나중에 큰 둑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기본적인 법규들이 안 지켜지고 하면은 과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단속해야 하는지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집행부 회의도 하시고 하면은 건의를 하세요, 소신껏. 국장님.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은 그렇고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안 했던 부분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게 현수막 자체가 붙은 부분에 대해선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위법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하고 도하고의 그런 관계, 경자청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오늘은 이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 빠트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자청, 사업자, 도, 시, 관련해서 지금 놔두고 있다 했는데 모든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과 반(反)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두 번씩이나 뗏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수막이 세 가지 종류가 걸려 있습니다. 경자청 관련 하나 있고, 송정에 대신아스콘 한 개가 있고, 또 망상에 가스충전소가 한 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도 못 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저는 지금 가스 관계하고 다른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망상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먼저 달려있었던 게 있었고 추후에 일부 단체가 또 단 게 있었는데 뗐고. 얼마 전에 또 일부 단체가 몇 장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또한 다 뗐습니다. 그거는 떼는 이유가 뭔지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도 세 가지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현수막 철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그럼 누가 뗐습니까? 실명을 거론할까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제가 도시과를 통해 갖고 철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떼졌는데 관계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을 물었잖습니까, 생각을?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왔을 때 세 개가 다 있으니까 세 개 다 못 떼니까 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 갖고 안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세 개 중에서 망상지구 관련해서 현재 걸려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의견과 반(反) 하는 의견이 지난번에 한 번, 앞전에 한 번 붙었는데 그것만 뗏어요. 그 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냐고. 근데 지금 국장님은.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나는 떼라 한 적도 없고 떼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이거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뗄 수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떼라 마라, 뗐나 안 뗐나,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괜히 이거 관여할 개념이 없다? 그렇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다른 국에서 뗐다면 그건 그 국에서 알아서 한 일이지 안전도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남순 의원)
15시 15분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 및 예산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아숲 체험장 운영 등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9조에 유아숲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11조에 운영세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산림복지전문업설립, 유아숲지도사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아에게 질 좋은 유아숲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국가의 산림정책이 산림문화, 휴양,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시의 여러 곳에서 유아숲 체험이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 좀 더 안전하고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한테 좀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5조에 내용을 보면은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해서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지금 망상지구 동해이씨티에서 개발을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약 1/3 정도가 산림으로 그대로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그곳을 이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두 번째. 공공의 목적의 시설물, 공공의 목적이나 그에 관련된 시설물, 도로, 녹지공간 등, 이런 거는 조성 후에 명의를 우리 시로 넘겨주게 돼 있잖습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은 그 구역 안에 녹지공간이 1/3 정도인데 임야 그대로 원형 보존으로 1/3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소유권이 녹지 공간이라면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시에 넘어올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원형 보존 녹지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넘어오지 않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인위적으로 그...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공원시설을.
응택
임응택의원
공원시설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은 넘어오고 원형 보존으로 녹지 공간이 돼 있는 거는 그 구역청 내에 토지 범위 내의 소유로 그냥 존재한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렇다면은 이 개발 프로그램이 혹시 거기에 넓은 땅에 일부 좀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는 협의를 해야 되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협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소유주가 저쪽이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