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참석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생활보장과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 장학 계정,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등 총 57억 6,7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코로나19 방역예방조치로 회의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거리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직제순으로 1개 부서씩 들어와서 명시이월, 특별회계 포함 세입ㆍ세출 부분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측을 통하여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활동지원 증감률이 83%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봄SOS센터 인건비가 7억 증가됐잖아요? 그것도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성북구자원봉사센터 이전설치가 신규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저번에 설명은 좀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성북역사문화센터운영 해서 인건비가 대폭 올랐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 지원 9만원 삭감은 뭐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9만원이요? 그게 50플러스센터 운영이거든요. 우리가 운영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어르신복지과의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어르신복지과, 무료셔틀버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안 해서 삭감한 건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50%, 저희 50%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아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만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아마 추가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는 아예 삭감이 돼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케어안심주거서비스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자료 좀 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정책과장님, 이인순위원님이 하신 것에서 혹시 그게 안 올라올까봐서요. 운영계획 있죠? 운영방안 같은 것.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협의체?
한건희위원
아니요, 케어안심서비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분들 역할 이런 것도 해 주세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저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복지정책과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감액이 좀 됐는데 사업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문체과, BOX Park 공연장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시도한 설계대로 지어지고 있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일부 설계변경은 됐는데요.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반적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그게 층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복지정책과요,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설비도 1억이 오르고 운영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기혁위원님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요, 청년저축계좌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있죠? 그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이 1억 2,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현황보고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체과장님, 숲속도서관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오동근린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언제 개관할 예정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공원지역 내이니까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받아다가 건립해서 저희한테 운영을 하라고 내줄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에 들어갈 거예요. 설계에 들어가면 공사가 1년 이내로 걸리면 내후년 정도요.
인순
이인순위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종암동에 BOX Park 있잖아요? 교통신호정책 해서 1억 얼마 올라왔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BOX Park와 관련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
푸드마켓 일전에 자료는 한번 받아봤습니다. 기부물품 최근 3년이랑 기부자랑 받아봤는데 수혜자들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라든지 그것 좀 주세요. 3년 아니더라도 2년 정도만 비교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문체과에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7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감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증감돼서 그런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7개인데 시도비사업은 14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가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증가됐고요, 돌봄SOS사업 7억 5,000이 증가돼서 다른 게 조금 감소를 했는데 돌봄SOS사업은 7억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 5,000이 증가돼서 주된 사유가 돌봄SOS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간주처리 예산을 본예산에 안 넣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성립전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총 예산에 들어가죠.
안향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143쪽 제일 밑에요. 대강 알겠는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서울시 순증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이게 뭐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우리가 찾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을 대량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증원을 시킨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증원시켜서 시비 75%, 구비 25%로 해서 80명분에 대한 순증 인건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80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주민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찾동,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찾동 이전에는 동에 2내지 3명이었는데 지금은 5내지 6명, 즉 한 5.6명이 증가된 겁니다. 그때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기간제 4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순증으로 증가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년 계약직?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2년마다 계약했는데 이 계약직은 1년마다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17쪽부터 232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보장계획 해서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어떤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욕구조사는 반드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는데 2023년부터 5기가 되고요, 2018년부터 2022년도가 4기였거든요. 그러니까 5기 때 실행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욕구조사 용역비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성북구의 복지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4년마다 수립하는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2018년도에 했으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책자가 있거든요.
안향자위원장
그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218페이지 중간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이게 8,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사업이 잘 안 됐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사업인데 이 안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 있고요, 우리아이 꿈그리기가 있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2020년도에 3억 2,600인데 3억 2,800만원으로 11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우리아이 꿈그리기는 지자체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감소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6억 7,000에서 5억 1,000으로 1억 6,000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주된 감소사유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감소사유가 뭐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사업이 있고 지자체사업이 있는데 지자체사업은 조금 감소 추세로 해서 가내시 해줄 때 감소해서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우리아이 꿈그리기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3만원짜리라고 하면 아이가 1만원 부담하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2만원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케어안심서비스 설명은 다 들었는데 1명이 상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업무역할이 필요 현장을 발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주거코디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집수리 요구사항이 있고 또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케어안심서비스는 어르신들, 고령자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집이 집수리가 필요해서 장판, 도배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냥 물건 중심으로 해 주는데 이것은 그 집의 사람중심, 어르신이 불편한 데, 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낙상예방이라든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주거코디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집의 장판, 도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업체한테 맡기고 봉사단체한테 맡기지만 낙상이라든지 화장실이 불편하고 그러면 주거코디가 확인해서,
한건희위원
그것을 혼자 어떻게 확인을 해요? 다 돌아다니면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집에서 집수리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 그 집의 상태를 보고 확인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집에서 도배, 장판을 해 달라고 하면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을 고쳐 달라, 우리 집 계단을 편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은 주거코디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한건희위원
일반적인 가정들은 고장이 나거나 보수가 필요하면 업체를 찾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찾으면 거기서 수리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지불을 해주는데 이분이랑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어차피 사회적기업으로 연계를 해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을 똑같이 하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2년간 고령친화서비스교육을 받은 1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경력을 갖고서 기업 하나를 창업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사회적기업이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사회적기업으로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또 어떤 것이냐 하면 내년에는 위기가정 SOS사업에 주거편의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적인 주거편의는 하지만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할 때는 바로 연계시켜 주는 거죠.
한건희위원
요지는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한건희위원
일반 동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철물점이나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맡겨도 그렇고 이분들한테 맡겨도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지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위소득 100% 이내는 SOS사업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80~120% 이내에는 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아서 수리내역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일반 중위소득 120% 이상 되는 사람이면 자부담을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건희위원
수리비를 면제해 준다거나 할인해주는, 그게 이 사업의 요지인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마을관리소’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저소득계층의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차상위까지 해당이 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차상위 계층까지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요. 일반주민이 할 때는 그냥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갖추고 구축해서 연계시켜 줄 수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과가 다르지만 노인정도 소소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전기랄지 창틀, 창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같이 협력적으로 갈 수 있나, 아니면 지역이나 동네에 있는 곳에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과에 경로당 시설담당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는 다르지만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전문적으로 계약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전설치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들어가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원래 목적이 자원봉사센터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다른 시설 들어오려고 했었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도 주거정비과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원래 처음 계획에는 도서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고시를 해서 기부채납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하겠다고,
기혁
정기혁위원
입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는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에서 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변동돼서 인근 6분 거리 지역에 성북구에서 도서관을 만들었고, 또 7단지 안에 도서관이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도서관이 3개씩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서한테 공람이 왔어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어디서 사용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내라고요.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과 옆에 있는 작은 회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교육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확정이 됐는데 주로 7단지 주민들 중에서 외부에서 청약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로 한 분들은 성북구 여건을 모르시니까 “도서관을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도서관이 없고 센터가 들어오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 쪽에다가 혹시 주민들 대표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인근지역에 도서관하고 문화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판식하고 개관식을 할 예정이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예산이 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현판식, 개관식에 500만원씩 투입되나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통 동 축제를 따오잖아요? 그 정도가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식하는 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나.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추계해서 한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할 것이고 만약에 남는다면 사무용품비라든지 집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목을 이렇게 딱 명시해서 잡으면 안 되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현판식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현판이 붙는데 센터만 붙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안내해야 되니까 길거리에도 그런 것도 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간판 하나만 붙는 건 아닙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현판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된다, 그 금액의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항목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요.
기혁
정기혁위원
단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이면 과하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나중에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언제 개관하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 6월 말,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보충입니다. 처음에 이해했던 거랑 좀 다르게 중위소득 60%, 80% 이하는 공사비를 절감해서 부담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케어안심이요?
한건희위원
네, 절감되는 공사비나 자재비나 인부들 값은 똑같을 텐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케어안심은 서울시에서 빈집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이 리모델링비인데 서울시에서 90%를 부담하고요,
한건희위원
빈집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빈집활용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한건희위원
이게 빈집이랑은 전혀 무관한 사업이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서비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희위원
그렇죠. 공구비나 자재비나 인력비는 시세대로 딱 정해져 있을 텐데 할인되는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SOS주거편의서비스는 단가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고요. SOS주거편의서비스가 아닌 일반 저소득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를 할 때는 공동모금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실비차원만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한건희위원
지원항목이 나오겠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해 주겠다,
한건희위원
새로 항목이 생기든가 기존항목에서 보조금이 좀 늘어나든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한 가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건희위원
이게 한 분인데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필요자가 있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텐데 그 수요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우리가 공문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거코디가 있어서 케어안심서비스를 하니까, 특히 대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편사항, 집수리이긴 한데 일반적인 집수리가 아닌 내부불편사항, 안전하게 어르신이 집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대상을 추천해주시오 하면,
한건희위원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한건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서, 사실 보면 사회적기업도 똑같은 기업이에요. 자생능력을 갖고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사업자들은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지만,
한건희위원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게 아직은 고령친화 낙상예방 같은 경우는 일반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주거편의코디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일반화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돌봄SOS센터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올해 8월1일부터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기존에 중위소득 85% 이하였는데 이제 100% 이하까지 확대했고요, 이걸 주민센터에서 해당 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올리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심사도 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에서 SOS서비스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리면 우리가 기간제를 세 분 채용을 했어요. 한 분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고 두 분하고 또 공무원 세 분이 SO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이분이 식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 결정을 해주면 지금 25개 제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면 요양기관에 의뢰를 하고요, 식사서비스가 필요하면 2개 기관이 협약을 했는데 그 2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돌봄서비스가 4가지라고 했는데 뭐 뭐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재가서비스,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식사지원, 정보상담입니다.
이호건위원
동행지원서비스나 주거편의서비스 이런 건 안 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사업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4가지 사업을 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8가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호건위원
우리는 조금 늦네요? 다른 데는 먼저 하던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2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마을복지 협력수당이 금년 거하고 내년 예산하고 굉장히 명수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마을복지협력수당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1년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원합니다. 올해는 7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94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 복지관 복지사들이 다 해당이 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서 계약직만 빼고, 비정규직은 빼고. 비정규직 수당은 월3만원씩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인가 실버복지관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건 어르신과에서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요 실버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순
이인순위원
같이 안 들어가고 거기는 어르신복지과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수당 금액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주관부서가 다른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주관부서가 거기인데, 이 협력수당이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냐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복지관만 해당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인원이 어떻게 해서 21년도는 이렇게 많이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적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올해는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됐는데 내년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증가인원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자위원
22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자체재원으로 쓴다곤 했는데 노후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훈대상자시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시죠?
윤정자위원
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중에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보조금을 해주는데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동결을 했는데 많은 데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적은 데는 1,200정도, 그래서 9개 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26쪽에 생명의전화 석면철거 및 마감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관들이 석면검사를 해서 진작 철거했어야 되지 않나? 왜 그동안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생명의전화복지관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이게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겉면이 떨어져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건물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석면철거를 진작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석면철거를 하냐는 거죠. 다른 복지관은 석면검사 안 해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다른 4개 복지관은 구립위탁복지관이고 생명의전화복지관은 직영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할 때는 복지법인에서 1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긴 아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관도 석면검사가 다 진행됐고 철거가 됐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필요하면 언제든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생명의전화가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하네요?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스프링클러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구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사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은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푸드마켓 자료 받았는데 2호점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2호점은 구비로 운영합니다. 푸드마켓은 서울시에서 인건비 3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도 원래 1호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문동에 있으니까 장위-석관지역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분점을 하나 낸 거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2호점은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1, 2호점 수혜단체명을 받았거든요. 구비로 운영되는 거니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기부물품이나 수혜 받는 분들이 특정되지가 않잖아요. 와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한건희위원
그런데 수혜자 단체명이 어떻게 나오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마켓이 있고 뱅크가 있잖아요. 뱅크는 우리가 갖다 줍니다.
한건희위원
2개가 같은 형태 아닌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마켓은 와서 받아가는 거고요, 뱅크는 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소 그런데에 갖다 줍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1, 2호점 중에 어느 게 뱅크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요즘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같이 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배송도 해드리고 와서도,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한건희위원
기부물품은 자료가 안 왔는데 거의 품목이 제한적이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기부물품은 조금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빵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갖다줘야 되고요.
한건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부물품이 쌀 같은 거나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쌀 같은 것은 내구성이 좀 오래가니까 이건 마켓에서 파는 거고요.
한건희위원
그런 물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빵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기렁야 1주일, 3일 그런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어떤 게 있냐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 장류, 통조림식품 같은 것은 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0일 전에서 가공식품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마켓에 전시해 놓은 것도 딱 기간을 지킵니다. 지도 점검 나갈 때 그런 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26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8,1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보니까 227쪽에 노후보일러 교체가 8,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2007년도에 건축이 된 건데요,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보일러가 오래되니까 총 1억 6,000이 소요되는데 8,000만원은 우리 보훈회관에서 부담하고 8,0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부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현충원참배객 차량임차료 해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게 있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6월달에 현충원참배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못 해서 감추경을 했고요. 특별히 변화한 건 없는데 내년에는 홍보비로 미아리고개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80만원 증액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6,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가 워낙 6.25참전이든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연세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130명 정도로 증원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우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명절위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지급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배우자한테는 가능합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명확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를 하는 거고요. 실무협의체는 우리가 중간에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실무협의체고, 2017년부터 한 동복지협의체는 동에서 우리 민관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대표협의체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7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5만원을 주고요. 실무분과는 3만원을 지원했는데 동복지위원들은 매월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예산 2,300만원을 편성해서 회의참석수당 1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금년에는 동복지협의체 위원장협의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0년에는 있는데 21년도 것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위원장협의회가 있어요. 동복지협의회 위원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3만원 회의수당을 주는데, 동에서 우리 동복지협의체 위원들 있잖아요? 동에서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신규로 신설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삭감했으면 그쪽에 조금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쪽에 좀 더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협의체 회장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호선해서 스스로 뽑은 거죠.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 물품후원이라든지 현금, 현물 후원이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11월부터 2월 말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로 그 현물이나 현금들이 들어가서 생명의전화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지역에서 기부, 기금,
안향자위원장
하여튼 동별로 다 기부를 받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현금을 받든 현물을 받든 하면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는, 모든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만약에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모를 하는 거죠. 우리 500만원의 사업을,
안향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체계가 저는 복지정책과로 들어갔다가 다시 월곡동 생명의전화로 들어가는지, 예전에는 복지정책과로 안 들어갔어요. 생명의전화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필요한 만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지정책과로 일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동의 동복지협의체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잖아요? 위원들이 돈 얼마를 후원하면 거점복지관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수시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거점복지관들은 후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점복지관의 후원 계좌에 넣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협의체의 음식나누기라든지 반찬서비스를 해 줄 때 그것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편의성을 띠고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민지선 국장님, 이승로 청장님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우리 동에 모든 현금이나 현물은 11월초부터 2월 말일까지 3,000만원 미만으로 주민이나 누구나 기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복지정책과로 일원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로 일원화가 됐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예전에도 구청 단위에서 기부창구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소속의 어떤 단체가 기부할 때는 복지정책과장이 들어가서 참석을 안 하고 문체과장님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구가 여러 개 있다고 착각을 하셨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구는 복지정책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20개동이 월곡동 사회복지관에서 현금이라든지,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동협의체에 복지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동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민간기관에서 본인들이 하는 어떤 역할을 지역주민들이 뺏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 복지협의체 기부금은 복지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정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26쪽에 사업별 총괄표에서 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만,
인순
이인순위원
26쪽 하단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통합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건데 사례관리 사업을 하면서 사례관리 대상자들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생활용품이 필요하다고 할 때 700만원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는 변동 없이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감액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인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변동 없이 20년 대비 21년도 똑같이 2,100,
인순
이인순위원
똑같다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승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는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오는 돈이니까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넣지 않고 구 자체사업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한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 평가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입부분과 예산서 1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30억 증감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2000년부터 그 조건이 완화돼서 수급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작년에 비해서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국가에서도 올해보다 내시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게 주거급여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일부는 줄은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자활사업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보다는 다른 뭐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은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분 예산서 235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청년저축계좌 국시 보조금이기는 한데 어떤가요? 지원자를 보니까 4월에 많고 7월에 조금 줄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이탈자가 좀 있지 않나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가입이 좀 줄고요, 중간에 또 해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조건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건희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지나면 탈수급을 하거나 이런 조건이 있고 또 이분들이 유지하고 나가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본인 소득이 계속 있어야 되죠?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37쪽에 의료급여관리사 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하면 3,000명당 급여관리사를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수급자가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상근직이 3명이고요, 작년 12월에 기간제 1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디서 근무해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신규 가입자들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중증환자들, 수급자들 의료 관련해서 상담 들어오면 상담해 주고 부정수급자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37쪽 상단에 보면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가 4,4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저희가 택배를 해 주고 있는데 10㎏ 기준으로 2,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었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238쪽 뒤쪽에 보면 저소득 자활사업 근로사업이 15억 9,0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그 밑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이 2억 2,000, 전체적으로 다 큰 폭으로 감액됐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실제로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자 수가 좀 줄었어요.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저희가 내시액이 이 기준으로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 국시비 확정이 된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증감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현재 이 금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내년 가면 중간에 더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현재 운영실태를 봐야 되는데 조금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37쪽이요. 반환금, 과오납 환급금 해서 매년 이 금액이 환급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자격이 변동되거나 의료비를 냈는데 심사해서 추가로 더 받았다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금액을 반환하고 그래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면 알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추계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 이렇게 해놓고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효율적 복지조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도 있어요. 올해 2020년도에 혹시 부정수급자 사례가 있었나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7,000정도를 환수했습니다. 고의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환수를 하고요, 변동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만 하고 다른 조치는 없어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혁
정기혁위원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계층이 위로 올라가서?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관련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거나 이럴 때는 면제를 해 주기도 하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보통은 수급자분들이 자진해서 하지는 않겠네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대부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40쪽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약간 증액됐는데 이 사업 잘 되고 있나요? 희망키움통장 사업 해가지고 국비 60%, 시비, 29%, 구비 12%인데.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올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10명 계획했는데 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이 중간에 해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내년에는 좀 더 인상을 했잖아요? 1,900만원. 그러니까 내년은 10명이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계획은 10명이지만 사실 가입한 사람은 9명이거든요. 조건은 좋지만 조건을 보고 가입자가 넣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만약에 본인 자부담이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0만원을 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생활복지과장
노력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8쪽까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과 31쪽부터 38쪽까지 저소득 주민장학회 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27쪽 명시이월 부분과 147쪽부터 148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47쪽부터 263쪽까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월말부터 10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원하는 곳으로 해서 1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식사라든지 음료 같은 것은 절대 경로당 안에서 마실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어르신들 참여율이 어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여섯 일곱 분 정도, 저희가 4제곱미터 거리를 두고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여섯 일곱 분 그 정도로 시간대별로 정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여섯 일곱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식사는 제공 안 하고 있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식사는 아직 안됩니다. 음식물에서 가장 코로나 감염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다음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지금 경로당 추가로 추진 중이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매입 말씀이시죠? 내년도? 올해?
이호건위원
올해든 내년이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원래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사실은 임차로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매입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와서 1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석관동에 제1경로당 그 자리가 임대인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구립입니다.
이호건위원
구립인데 건물이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건물이 우리 구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천마을,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하에는 공동작업장 있고, 그게 구립입니다. 2경로당이 임차고요. 돌곶이역 있는 데, 국민은행 옆에.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8쪽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해가지고 증액분이 8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금년에는 1012명, 내년에는 762명이 증가한 1774명으로 경로식당은 시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억 4,000만원이 인상됐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를 이것도 물론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건데 경로당식당 운영비하고 동절기에 밑반찬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게 한 1억 1,0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영양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영양사 인건비는 60 대 40, 그러니까 시에서 60% 대고 구에서 40%를 부담하게 돼있는데 이게 좀 인상이 됐습니다. 2.94%가 인상돼서 한 1,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3개를 합치면 8억 6,000만원 정도가 인상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장소가 월곡동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 복지관들입니다. 복지관 8군데에서 하는데 성북노인복지관 한 군데는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어서 거기는 지원 않고 다른 7군데의 영양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동별로 복지관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리가 있잖아요. 안암동은 월곡복지관이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보통은 코로나시기가 아닐 때는 가시는데 요즘은 대체식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장
배달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은 배달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대체식을 수령해서 드시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600몇 명이 늘어났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로식당이 있고 식사배달이 있고 밑반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경로식당 운영예산으로 잡는데, 여기서 내년도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식사배달을 570명 정도 늘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52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매입이라고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고, 매입을 하면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경로당 매입인데 호암경로당이 현재 임차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분들이 계약만 하고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암동에 제2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임차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분들이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요구가 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2건이에요? 한 건이 어디라고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하나는 안암동에 호암경로당, 하나는 종암제2경로당.
인순
이인순위원
임대인이 매입을 하라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 임차로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안향자위원장
호암경로당은 올해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계약을 올해 하고 그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에 완전히 명의 이전하는 것으로.
인순
이인순위원
신규가 아니라 임차했던 데가 매입으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9쪽 하단에 보면 163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사실은 올해 440명 정도가 지급되고 내년에는 56년생이 도래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 1800명정도 돼서 내년에는 약 4만 6000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르신인구의 60%정도가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만원을 풀로 받는 분들이 2019년에는 20%로 돼있고 올해는 40%, 내년에는 70%까지 늘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부부가 얼마 정도 받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부부는 20%를 감액해서, 만약에 30만원이면 20%를 감해서 24만원을 지급하게 돼있죠.
안향자위원장
48만원 받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57페이지 중간쯤 보면 효안마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 예산 다 소진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경로당 운영을 못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이 종식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 잡으셔가지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반기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면 해야되기 때문에.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다 순수 구비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장애인도 같이 하지만 기대감이 큽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기대감도 크고 당연히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아마도 상반기는 몰라도 하반기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웃음
안향자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효안마사업이, 시각장애인들이 노인정도 문 안 열고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식되면 어르신들 요청이 하도 많아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이게 일자리도 창출되는 사업인데,
안향자위원장
안마원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오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혁
정기혁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한다고 했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한 분 대상으로 20분을 하는데 두 분이 나가서 2시간 하는데 120분을 전부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한 분에 20분씩 다섯 분, 두 분이 하니까 열 분을 하게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하루에?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열 분은 지금도 돌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에는 너무 접촉하지 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접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내년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55쪽에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디에 배치돼서 업무를 보게 되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행정도우미는 말씀대로 행정을 보좌하는 직원들인데요.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법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있거든요. 그런 편의시설 같은 데 가서 근무하고. 지금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일자리가 있고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복지일자리는 복지관에 시각장애인하고 장애인복지관 월 56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돼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장애인복지관이면 월곡동?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월곡동하고 시각장애인은 동선동에 있지 않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월곡동이에요, 아니면 카이스트 앞이에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월곡동 키스트 앞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장애인일자리는 9명 정도가 늘었고요. 장애인 행정 일반도우미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42명에서 46명으로 4명 정도를 늘렸는데 여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월 220만원 정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1년 계약이에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1년 동안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간제는 그 반입니다. 하루에 4시간, 주 20시간 그래서 110만원 정도.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일반인이 하나요,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일일이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면 저희가 근무를 시킬 수가 없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있는데 2년이 초과되면 그게 제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이 초과되고 3년째 되는 분들은 경력점수가 제로거든요. 30점이 만점인데 거기서 조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듭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뒷장 256쪽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7억이 증가됐는데요.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보조로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으로 결정되면 시간별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함께해주고 체위변경이라든지 이런 중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978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080명으로 101명 정도가 증가됐고요. 단가가 또 올랐어요. 시간당 1만 3,35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17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연금관리공단.
인순
이인순위원
연금관리공단?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받으신 분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장애인들 관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거기 심의위원들이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결정되면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급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61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감액됐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액된 사유가 임차료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임차를 했으니까 임차료가 있는 것이고, 내년하고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임차료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262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차량구입 해서 3,1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바꾸는 건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연합회에 2007년식 스타렉스 12인승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됐죠. 원래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12만km를 주행했는데 수리비가 무척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부품도 없는 게 있고 해서 내년에는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폐차를 하고 신규로 구입해서 우리 연합회에서 업무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60쪽 하단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가족지원센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실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라고 해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재배정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54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통 한 달에 22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1회당 50분 정도거든요. 월 8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무료고, 나머지 일반인은 2만원에서 8만원 자가 부담을 해서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가 금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종암동 개소식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그게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겨우 구한 데가 청안상가 3층에 구했는데 그게 1,500만원 보증금에 월세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120만원 정도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최초에 운영하는 해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투입될 부분이 사실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그런 식으로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는 임차료가 필요 없고 월세만 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260쪽 하단에 무장애도시 성북조성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물리적 장애물 제거와 정신적 장애물 제거, 문화적 장애물 제거,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그런 ‘무’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 사업 타이틀이 ‘무장애 성북도시’ 하니까 어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내용을 알면 그런 것을 제거하자는 취지인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장애인이 없는’ 그런 어감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예쁘게 뽑을 수 없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장애가 없는’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사업취지는 좋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용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45쪽에 보시면 1년에 8,600정도 지출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연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금의 이자로 운영되면 좋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예치했던 이율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입금을 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이번에 감액됐나요? 2021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7,1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기금에서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에 본예산을 속된 말로 좀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기금 조성을 많이 해서 그 이자로만 운용돼야 되는데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율이 낮다 보니까 현재는 원금을 까먹는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47쪽에 있는 그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43쪽에 보시면 전체는 7억 8,000정도 잡고 있고요. 이게 지출이 전부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6억 9,000정도.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이 금액이라는 거죠? 47쪽.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6억 9,600만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18년부터 계속 전입을 안 하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기금은 5년으로 해서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일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내년 연말까지 전체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서 아마 조례에 개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15년도하고 17년도는 무슨 차이에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17년도에 노인회 지회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지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회 지회에서도 그 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많이 전입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는 각 과는 동일하겠지만 내년 연말에 검토해서 연장이 된다면 거기서 더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5년을 기간으로 한다면 사실 기간이 많이,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내년이 5년 되는 해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7년도 것을 잡아서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어르신복지과 차원에서 기금 전입을 요청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어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어차피 여기 용도도 그렇고 실제로 어르신복지과 차원에서 쓰는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기금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회성북지회 운영하는 데서 매년 8,000만원 넘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금을 형성해서 그 이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의 힘든 얘기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기금이 전 구에서 다 똑같이 운용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이게 사실 기금 지출용도로 되어 있는 지출요인들이 기금이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안 쓸 돈도 아니고 어차피 다 쓰는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당시에 이 기금을 운용할 때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적립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김오식위원
괜히 기금 관리한다고 형식적인 일만 늘어나고 차라리,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이야 괜찮은데요. 글쎄요, 저희가 더 연장을 할 것인지는 연말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금은 존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금을 많이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안 하고 있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하고 있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예전에 심할 때는 저희가 구립실버복지센터를 운영을 못 했는데 대신에 못 할 때는 전부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비대면으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비대면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혁
정기혁위원
참여율이,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참여율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실제로는 안 봤지만 거기에 댓글 다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특히 삼선실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해서 하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대면 프로그램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대면은 그렇게 집단으로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8명 내외, 10명 미만으로 해서 거리두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