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과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본회기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8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형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3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안건으로 광양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이 2020년 11월 17일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광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목적은 우리시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입니다. 우리시는 국가해양경영 전략상 요충지로 영·호남 교류의 중심지면서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OSCO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업체, 대규모 택지 및 산단개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0.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와우·광영의암·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공공도서관 건립 등 분야별 활발한 SOC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예술고 개교, 도립미술관 건립,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등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문화·교육도시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조선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 광역도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산단·택지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와 관광·문화·예술도시 조성, 생활 SOC시설 확충 등으로 우리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인구와 예산규모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업무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이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7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시책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관별 정원관리입니다.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관리 계획입니다. 우리시 정원은 2021년도 총 1,160명으로 집행기관 1,139명, 의회사무기구 2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41명 증원될 계획이며, 5년 후인 2025년은 총 1,228명으로 집행기관 1,206명, 의회사무기구 22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1년도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은 5급 이상 74명, 6급 이하 1,049명, 전문경력관 1명 등 1,124명이며, 연구직 5명,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으로 총 1,160명입니다. 5년 후인 2025년도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은 5급 이상 76명, 6급 이하 1,115명, 전문경력관 1명 등 1,192명이며, 연구직 5명,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으로 총 1,228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의 증원은 기능별로 121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12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109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부증원 내역입니다. 기능별로 12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원 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수영장,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등 민간위탁을 통해 1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023년도에는 광양노인복지관, 2024년도에는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별첨자료입니다.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형선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성희 의원, 문양오 의원, 조현옥 의원, 정민기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11월 20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350억 6,786만 5천원, 특별회계 2,792억 3,137만 1천 원, 총 1조 2,142억 9,923만 6천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약 1.35% 증가한 162억 1,57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9,7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3억 9,742만 6천 원을 각각 삭감, 총 29억 9,442만 6천원을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제2회 추경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142억 9,923만 6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29억 3,042만 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 추경 편성 지양입니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20억 원,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20억 원,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35억원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시비 부담금을 연말을 한 달 앞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이월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지표에 포함하여 평가 하고 있으므로 이월액 증가는 우리시 재정평가에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집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기 편성된 사업과 다른 내용의 사업 시행 후 예산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발주 후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편성, 그리고 통계목 착오 적용 등 예산 편성 업무를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선정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