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30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출연에 관한 건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2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1월 18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웅천시장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동의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10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보령시의회 백남숙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민이 먼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 학습하면서 우리전통과 예절을 계승하고, 남포오석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말 현재 342개의 국보와 2,188개의 보물 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유·무형문화재 등 4,06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국보1호는 숭례문입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국보 제8호입니다. 1962년 12월 20일자로 지정되었으며, 당당히 전국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최고등급인 국보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벼루는 오석을 손으로 가공한 후에 각기 다른 문양과 무늬를 조각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무늬로는 용, 봉황, 소나무, 대나무 등 전통적인 무늬를 조각하는데 남포벼루의 특징은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마르지 않고, 오래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보령 남포오석의 영광과 명예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웅천읍에는 돌문화 공원이 조성되어있고, 2012년도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된 석재전시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이 한정되고 재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여 특별전시회를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웅천의 석재공장만 해도 130개 업체가 성업하였으나, 지금은 석재 및 오석가공업체를 합해도 44개소 228명이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령시는 석재산업과 남포오석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웅천돌문화공원 전시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석재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남포오석박물관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전시관과 석재단지 사이공간에 남포오석과 관련된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작품 전시공간과 판매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하나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웃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석은 어떤 돌로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두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을 가질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 분의 비석은 모두 보령 남포오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보령에서 생산되는 오석은 품질이 뛰어나고 천년 세월 동안 변치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고다 공원에 있는 3.1독립선언문도 우리 보령남포오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라말기에 세워진 국보 제8호 보령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천년 이상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표면이 매끄럽고 고우며, 비문 글씨가 여전히 또렷하고 선명히 남아있어 보령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제대로 증명하는 역사적 증가물이기도 합니다. 남포오석은 까마귀털처럼 빛깔이 검고 윤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특히 남포오석은 돌이 단단하고 세포조직이 치밀해 비바람에 강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석은 원래 그냥 보면 황톳빛 돌인데 갈면 검은빛이 나는 특이한 돌로서 글자를 새기거나 조각하면 흰색이 나타나는 희한한 돌입니다. 붓과 먹 종이와 벼루를 문방사우라 부르고 있습니다. 선비가 늘 다루는 물건을 벗으로 의인화한 말인데 이 문방사우 가운데 벼루로 유명한 곳도 옛 이름 보령 남포입니다. 벼루는 오석을 손으로 가공한 후에 각기 다른 문양과 무늬를 조각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무늬로는 용, 봉황, 소나무, 대나무 등 전통적인 무늬를 조각하는데 남포벼루의 특징은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마르지 않고 오래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보령 남포오석의 영광과 명예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웅천읍에는 돌문화공원이 조성되어있고, 2012년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된 석재전시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이 한정되고 재방문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여 특별전시회를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때는 웅천의 석재공장만 해도 130개 업체가 성업하였으나, 지금은 석재 및 오석가공업체를 합해도 44개소 228명이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보령시는 석재산업과 남포오석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웅천 돌문화공원의 전시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석재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남포오석박물관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전시관과 석재단지 사이공간에 남오오석과 관련된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작품 전시공간과 판매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붓글씨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예체험과 학습공간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공교육에서는 준비물과 수업의 공간확보 등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면서 상설체험시설에서 서예글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수한 관내 서예가와 예절강사로부터 우리의 서예를 배우고 예절을 학습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시민 일반교육생 등의 체험학습을 보령교육청과 협업으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선진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비롯한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와 연계된 오석가공산업을 비롯한 석재산업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그동안 침체된 산업이 급격히 부흥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의 산업이 더 이상 쇠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더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건의드린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신다면 교육도시 보령, 역사와 문화의 도시 보령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보령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4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규모는 총71억 원입니다. 제5회 추경까지 금년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는 총79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54억 원과 의존수입 22억 원이 감소되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이 전체적으로 151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요불급한 예산 11억 원을 감액시켰고, 재무활동비 예산은 2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4억 원과 폐광기금집행잔액 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3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원이 감소했는데 주요요인은 학교급식특별회계의 식재료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회계연도 정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1%이내의 조정을 위해 5개의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켜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3억 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23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여유자금과 5개의 기타특별회계 예타·예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의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2020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32건에 1,42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 제4차 추경에 따라 우리시도 제5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조 127억 원의 규모로 예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사용잔액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내의 마무리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도 얻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위원회별 심사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생활SOC확충 및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한 행복보령 예산으로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7,87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7,125억 원, 특별회계 751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0.4%인 735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으로 자체수입 848억 원과 의존수입 5,932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5,77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051억 원, 재무활동경비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3,651억 원과 자체사업 2,1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 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준공으로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원으로서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1억 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40억 원을 편성한 규모로서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규로 설치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기간종료로 폐지되어 미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개 기금 443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88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석탄회처리기금 폐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 심사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