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정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민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황근미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권용순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성 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 정 숙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 민 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 근 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 용 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 소득 향상을 위해 살기 좋은 농촌 실현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3쪽 7건, 기술보급과 123쪽 6건, 연구개발과 295쪽 6건, 도시농업관 349쪽 6건 등 총 1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17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19쪽, 농업기계 수리현황입니다. 18쪽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현장수리 및 안전교육을 2019년에는 114회 250마을 1,310농가 1,814대, 2020년에는 80회 179마을 975농가 1,644대를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일반 농기계 수리는 농업기계 고장으로 내방한 농업인에게 빠른 수리를 통해 적기 영농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는 1,209농가 1,282대, 2020년에는 611농가 794대를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 대상 동력예초기 정비를 2일간 145대, 수해지역 농업용 양수기를 2일간 129대에 대하여 정비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에서 24쪽, 농기계 구입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등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는데 2019년에는 임대용 농업기계로 농업용 그레이더 등 9종 25대,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콩탈곡기 등 12종 57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배추정식기 등 7종 1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임대형 농업기계로 심경로터리 등 23종 259대,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관리기 등 4종 22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콩콤바인 등 현도밭작물작목반 등 3개 지역에 28종 29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굴착기 등 3종 1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5쪽에서 32쪽, 임대사업소별 농업기계 임대현황입니다. 9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사용으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임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트랙터 등 103종 1,612대를 이용해 1만 3,076호 1만 6,318일 5,607헥타르를, 2020년에는 트랙터 등 75종 1,466대를 이용해 6,940호 8,678일 3,458헥타르의 농작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습니다. 사업소별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조직 및 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개 회 917명, 생활개선회 1개 회 1,050명, 4-H회 1개 회 1,543명 등 총 3,510명이며, 2019년에는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행사를 취소하여 4-H회 농심함양 과제교육 1개 사업만 추진하였습니다. 34쪽에서 46쪽,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를, 2020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개소, 농촌 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1개소 등 4개소를 추진하여 편의장비 지원, 전문 컨설팅 및 안전관리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에서 48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말 기준 26억 1,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농업인단체별 연찬교육, 장학금 지급, 농업기술지 보급 등에 2019년에는 3,703만 3,000원을, 2020년에는 2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에서 88쪽까지, 시범 사업 성과 분석 및 추진사항은 2019년에는 지역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등 10개 사업 18개소를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10개 사업 1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116쪽까지, 농업인 교육실적은 2019년에는 녹색기술 실용교육 등 10개 과정 1,587명을, 2020년에는 지원기획과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22개 과정 1만 1,418명을, 기술보급과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기본교육 등 7개 과정 1,123명을, 연구개발과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교육 등 6개 과정 1,151명, 도시농업관은 어린이 새싹농부 교실 등 3개 과정 991명 등 총 38개 과정 1만 4,68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과정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 118쪽까지, 젊은 농부 육성 지원현황은 미래 농업 주역인 5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의 영농 자립기반 구축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 2개소, 2020년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9개 사업 28개소, 2020년에는 18개 사업 29개소 등 37개 사업 57개소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범농가 선정 시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에서 12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서 134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 기술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 61명 45헥타르를 추진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보급과 소비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8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읍ㆍ면ㆍ동 지역에 35개 알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벼 우량종자는 31개 품종 149톤을, 벼 종자 자율공급은 9품종 50.9톤, 밭작물 우량종자는 11종 216톤 등 총 415.9톤을 공급하여 농산물 수량 및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3쪽, 강소농 육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소농의 이해와 경영계획서, 실행보고서 작성 등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농대전에 참가해 경영개선실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본교육 2회 30명, 자가주도학습 4회 17명, 심화교육 1회 19명, 후속교육 5회 119명 등 12회 185명을, 학습 지원은 2회 187명에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64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낭성면 등 1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상이변 대응 오미자, 복분자 안정생산 시범 등 17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6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과수화상병을 시작으로 미국선녀벌레, 벼 도열병, 딸기 작은뿌리파리 등 7회 1,724호 1,094.4헥타르에 대하여 돌발병해충의 신속한 방제와 더불어 중점지도반 운영, 정밀 예찰 및 교육 병행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67쪽에서 274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63개 사업 140개소에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서 276쪽까지,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기이 전환실적은 노력절감 및 정형과 생산을 위한 화분매개곤충 이용 과채료 품질 향상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 전환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벼 노력절감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 전환을 건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사업 성과분석 후 시책 사업 전환을 통해 많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서 286쪽, 드론(drone) 활용 시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등 3개 사업 4개소에 2억 500만 원을, 2020년에는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등 2개 사업 5개소에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발생 적기 정밀방제와 공동방제로 방제 노동력을 80%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92쪽까지,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96개 사업 157개소, 2020년에는 83개 사업 163개소 등 179개 사업 320개소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역시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농가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에서 30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서 305쪽, 농업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축산용 628.3톤, 작물용 164.3톤 등 792.6톤을 1만 3,059농가에 공급하였고, 2020년에는 10월 31일 기준 축산용 528.2톤, 작물용 161톤 등 689.2톤을 1만 2,947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류의 일종으로 각종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클로렐라를 2년간 24.8톤 1,826농가에 공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06쪽에서 307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곤충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등 우량종충 23건을 분양하였고, 식용곤충을 활용한 곤충 가공식품 개발 및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곤충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 등 2개 사업 2개소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용곤충 사육기술 실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였고,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에는 농업인대학 유용곤충반을, 2017년에는 곤충아카데미 교육을 매년 추진하여 2017년 29명, 2018년 30명, 2019년 30명, 2020년 24명 등 총 15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308쪽에서 309쪽,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12월 과채주스, 잼 해썹(HACCP)시설 인증, 2018년 4월 생명애 상표 등록을, 2019년에는 제품개발실 335제곱미터를 증축하였고, 1층 가공제품 생산실의 71종 99대의 가공장비와 3층 제품개발실 동결건조기 등 38종 45대를 이용하여 161회 16톤의 가공상품 생산과 39건의 품종 제조보고,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교육 4개 과정 35회 164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가공 창업 및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1쪽, 조직배양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농림부 종자산업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조직배양실 증축과 친환경 육묘장을 신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호감미 등 8종 11만 3,368주를 고구마 재배농가 338호에 공급하여 상품성 15 내지 30% 증대 및 생산량 20 내지 30%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4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사업 준공, 운영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2020년은 유기농마케팅센터 위ㆍ수탁 협약 체결 및 유기농마케팅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열대식물원 등 테마공원을 친환경 생태체험단지로 육성하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15쪽에서 317쪽, 토양검정 및 쌀품질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315쪽 토양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5,517점, 이삭거름 추천을 위한 엽분석 39건,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745건 등 6,301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농민 현장지도와 시비 개선을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청원생명쌀 품질 및 순도 분석 등 183건을 실시하여 청원생명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금년 7월 1일 기술보급과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318쪽에서 343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업 현안 종합 실증시험 등 13개 사업 20개소에 7억 97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ㆍ연구ㆍ실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당면 영농 애로사항을 위한 실증시험 등을 통해 향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기술보급과 시범 사업으로 추진 후 시책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서 346쪽까지,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1개 사업 34개소, 2020년에는 13개 사업 20개소 등 34개 사업 54개소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역시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농가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서 357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서 365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58쪽,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우려,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360쪽,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센터 및 도시농업관 현관에 입면녹화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361쪽에서 364쪽까지, 도시민 텃밭 운영 8농장 1,150구간, 공영 도시텃밭 2개소 150구간, 텃밭 전시포 조성, 텃밭 재배기술 교육 및 씨앗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도시민이 텃밭 활동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먹거리 생산과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65쪽, 식물 활용 그린 오피스(green office) 조성 사업은 상당보건소 현관에 공기정화식물 식재와 바이오 월(Bio Wall)을 설치해 근무자 및 내방객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74쪽, 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366쪽에서 367쪽, 코로나19 희망메시지 행사 1,000명, 우리 학교 텃밭교육 10개 교 291명을 추진하여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체험교육을 통해 도시농업 실천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368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식물 활용교육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5회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369쪽,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은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식물을 이용해 10회 23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1쪽,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은 봉명1동 나눔회 등 8개 단체 316명이 농촌 체험농장을 방문하여 고추장 만들기 등 체험과 농산물 직거래를 함께 추진하였으며 372쪽에서 373쪽,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체험인원을 축소하여 오송중학교 등 6개 교 1,083명을 대상으로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농업ㆍ농촌체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374쪽,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은 아이큰숲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 27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원예 프로그램 교육과 상자를 이용한 텃밭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켰습니다. 375쪽에서 378쪽,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현황입니다. 375쪽,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농촌 정착 희망 농업인 65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376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 10팀 21명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와 멘토(mentor)ㆍ멘티(mentee)를 지정,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부족한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8쪽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사업 7개소에 7,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 청주농업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도시농업ㆍ생명농업ㆍ시설원예 등 3개 학과를 개설해 6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 101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95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등 11개 사업 31개소에 5억 6,17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농장 육성, 귀농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도시농업관에서는 도시농업 확산과 농촌 체험농장 육성, 농업인대학 운영,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사업을 통해 향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7개 사업 20개소, 2020년에는 5개 사업 11개소 등 12개 사업 31개소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역시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농가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9년도에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을 승인 받으셨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20년도 예산 승인 받은 거 있죠? 농업기계 23종에 대해서 대체 구입.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22페이지.

22페이지!

여기 보면 ’20년도에 이렇게 산다고 하고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승인 받은 대로 농기계를 사셔야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승인 받은 대로 그대로 샀어야 되는데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량하고 그리고 제대로 안 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 이유는 불용 농기계 불용처분을 하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그때 예산을 올릴 때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또 불용 농기계 처분한 거를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바꿔서 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수요조사가 이걸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거 승인받을 때에는 수량을 이렇게 10개, 5개, 20개 산다고 그래 놓고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늘고. 혹시 이게 농가들이 많이 써서 이걸 줄이고 늘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네, 수요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300명 대상으로 했고, 올해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예산 올릴 때에는 수요조사 잘못하신 거네요, 그죠?

작년에 시비 예산이 성립되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30억이란 예산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하고 나중에 봄에 본예산이 섰을 때 그것을 쓰면서 그동안에 있던 수요하고 불용 농기계 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안 사신 거잖아요. 퇴비살포기, 잔가지파쇄기, 풍구, 파종기, 단근기, 땅속작물수확기. 그죠?

이거는 다 샀습니다.

예?

다 샀습니다.

아, 이게 산 거구나. 이걸 더 산 거네. 그죠?

네.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보시면 자연애연합영농조합에 승용이식기가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이거를 산다고 저희들한테 얼마를 올리셨죠?

5,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어째 5,200만 원에 사셨어요?

이 부분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2차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승인이 돼서 했는데 일부는 입찰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기성이 있었습니다. 2차 추경이 5월 말이고……. 주산지 일관기계화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를 사서 장기임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올리는 기간이 20일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입찰에 낙찰된 데도 기간이 계약서에서 한 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절차를 저희가 예정대로 원칙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아니, 과장님!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산이 5,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입찰단가가 5,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당연히?

네.

그럼 5,2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5,100만 원보다 입찰단가를 낮춰서 만약에 90프로가 되든 80프로가 되든 해서 5,000만 원에 사든 4,900만 원에 사야 되는데 5,200만 원을 주고 샀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저희가 예산에 올린 대로 사거나 그 이하로 사는 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동된다면 도(상부 기관)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는 거가 맞습니다.

그럼 기계 구입하는 데는 몇 프로에 입찰이 가능합니까? 90프로예요, 87. 뭐…….

입찰?

예, 입찰단가.

입찰단가가 평균 80프로…….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네.

몇 프로 나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처음에 농가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 때는 개별농가에서 사는 단가로 받아서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기계 파는 곳에서 그 돈에 살 수 없다고…….

농기계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농가에서 견적서 올라오면 그거를 집행해 주는 거 같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견적서만 주면 우리가 그냥 그분들한테 예산/돈을 내주는 거 같더라고. 우리가 이거 예산을…….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다시 확인했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차액이 났습니다.

사실 예산을 아끼려면 우리가 신청한 제품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오.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줘요?

네.

지금 이거 일관기계화 사업은 우리가 농기계를 사서 주는 거라고?

예.

그럼 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농가에서 견적을 받은 대로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한 거가 맞는지 아닌지 100프로를 다 안 받아보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들 시민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껴서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거는 더 주고 구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이게 지금 농가 수가 줄어드는데 임대농기계가 왜 줄어드는 거예요?

농가 수가 줄어드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 대비 2020년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2019년도에는 본소 같은 경우에 3,720가구가 빌려다 썼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2,000가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한 1,600가구라는 분들이 덜 빌려다/임대해서 쓴 건데 왜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추진실적 통계는 12월까지 한 농가 전체분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 누계 나온 거는 저희가 받을 때 10월 20일 그때 기준으로 해서 농가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56일 정도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전에 빌려 쓰던 농가가 그만큼 많이 더 못 빌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임대농기계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조금 위축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술센터는 10월 20일까지 통계를 낸 거예요, 10월 31일이 아니라?

10월 31일까지, 31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과에서 취합을 할 때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이 실적을 뽑았습니다.

20일로?

네.

그래도 이게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에 이렇게 1,600가구라는 분들이 더 임대를 해서 쓸까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 포함해서 몇 군데예요?

9개소에 있습니다.

아홉 군데죠? 지금 이 농기계가 다 있어요? 총 몇 대죠?

1,466대 있습니다.

1,466대죠?

네.

확인 다 못 하시죠?

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장부로? 장부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 세어 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리셔?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부로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대 한 대 세어 보셨어요?

장부로 확인을 했고요. 한 대 한 대 세어 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각 임대지소에 다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 이거하고 같이 상반된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하죠?

네,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든 평일이든―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농민들이 오셔서 농기계 임대료를 낼 때에는 누가 거기에 사무실에 계시면 대리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왜? 그분들이 임대사업소에 볼일 보러 왔다가 내일이든 모레든 자기들이 빌려다 써야 되는데 온 김에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차로 보내 주잖아요, 그죠?

네.

그걸 또 와서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직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안 받고 또 컴퓨터가 입력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못 받고.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 때 임대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수리하러 간 수리요원이 나가 있을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정해서 우리가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도 바쁘시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몇십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이삼천 원, 어떤 농기계는 1만 원 정도 되는데. 1만 원은 혹시라도 금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마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좌번호를 줘서 그분들이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 하면 편리하게끔,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쓰면서 불편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불편한 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임대료가 50 대 50이죠?

네, 지금 현재 코로나,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프로입니다.

그래서 운반차라든가 대형, 작은 것들은 자기들이 1톤 차 가져가서 많이 운송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운반차 요금을 하향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우리 조례에 뭐가 있나요?

네, 시행규칙에 작년에는 대형차 5톤 자부담이 8만 원 그다음에 중형차 3.5톤 4만 원 그다음에 소형차 2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임대 대형차에 대한 것을 내려서 자부담을 4만 원 하게끔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왕복이 전체 20만 원 중에서 농가 자부담이 4만 원으로 그렇게 올해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왕복하면 8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있잖아요 트랙터면 트랙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한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기계에 대한 임대료가 또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가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으면 한 번 좀 하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중에 예초기 같은 것도 임대해 주죠?

지금 예초기는 임대 안 해줍니다.

임대 안 해요? 그러면 수리만 해주는 건가요?

네, 수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 많이 하죠?

동력예초기는 있습니다. 동력으로 과수에 풀 제거하는 보행 동력예초기는…….

미는 거요?

예, 보행으로 돼서 과수에 풀 제거하는 거는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리해 주고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본소에서만 수리해 주나요?

네, 본소에서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같은 것도? 옛날엔 지역 돌아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그랬었는데.

순회수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올해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회수리는 다 끝났고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건 좋아하더라고요. 49페이지,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은 뭐예요? 이게 ’19년도에 한 건데. ’20년도에는 없는 거 같은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49페이지!

지역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말씀하시는…….

예.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 필요한 생력화 기계 신기종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계 사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송○

네.

그럼 이게 제초제 살포기하고 동력분무기하고 소형제초기하고 이렇게 세 개를 구입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지금 생활개선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단체 수가 몇 개나 돼요?

20개 회에 1,050명입니다.

1,050명?

예.

예산은요?

생활개선회 총예산은 시범 사업을 합해서 2억 1,7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이거 다 했나요?

올해는 일부 교육 같은 거는 최소한으로 인원을 줄여서 했고, 행사는 거의 못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하고 여러 가지 행사는 못 하고, 코로나가 1단계로 낮춰진 다음에 20명에서 30명 규모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생활개선회라든가 이쪽으로 뒤에 보면 연구단체가 많은데 그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산 취득해서 물품 종류나 예상 취득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ㆍ집행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금액을 넘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 수정해서 구입하느라 물품 금액을 지출해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아까 그 얘긴데 추경 심의할 때 농기계 구입에 있어 승인물품을 구입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된 거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지적받은 그런 거는 그때그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고요.

예,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입니다. 반정숙 과장님, 29페이지 거기 보면 임대료가 올라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러셨잖아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었길래……. 지금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그냥 본소 거만 보겠어요―본소 거 트랙터만 잠깐 보면…….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소 거 트랙터를 보면 작년에는 911에서 211, 금액도 그렇고 다른 곳 낭성이나 강내나 다……. 강내 같은 데는 작년에 255에서 72 엄청나게 줄었고, 위에도 299에서 82, 북이 같은 경우는 344에서 59, 오근장도 245에서 24. 완전히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길래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두 달 치가 집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54일 동안 장마가 내리는 바람에 그동안 농기계를 하나도 못 빌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달 동안 집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상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부탁해서 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도 하여간 올해 농작물이 장마로 인해서 10퍼센트 줄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10퍼센트 정도 되는데 두 달 치를 감안하더라도 245에서 24개다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까지 줄면 그분들은 어디서든지 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서 갖다 쓰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걸 좀 혹시 파악해 보셨나, 원인 분석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장마 때문에 두 달 치를 안 넣어서.’ 이런 거 말고도. 또 가격이 올라서 이거보다도 그분들은 어쨌든 그거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써서 농사를 지었겠지 그걸 손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원인 분석이 제대로 잘 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사항 중에서 일부는 불용 농기계 매각으로 해 가지고 일부 우리 농가에서 트랙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임대해서 하던 농가가 본인 소유로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전체 해 가지고 한 380대 정도 불용 농기계를 매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퇴직 이제 며칠 남으셨죠?

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나오는 날짜로는 십여 일 남았습니다.

십여 일 앞두고 마지막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퇴직 소감 한 말씀 하실래요?

다음에 예산 심의 끝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산 심의 때도 나오시나요?

예.

아, 예.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25쪽에 보면 확보 기종에 트랙터 등 103종에 1,612대 해서 괄호 안에 보면 농용굴착기 있잖아요. 그 품목이 있는데 2019년도에 농용굴착기 전복사고가 4건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맞습니다.

네, 2019년도에 농용굴착기를 농가 1,012곳에 1,373일간 대여해 주셨는데 전복사고가 4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임대조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임대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소형 건설기계를 어떤 분들한테 대여해 주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소형 농용굴착기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가 굴착기 교육 및 면허 취득을 한 분에 한해서 그리고 청주시 농민에 한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지난번 자료에 보면 4,000만 원을 들여서 농업인 200명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용굴착기 교육하고 면허 취득에 작년까지는 100명에 대해서 전체 30만 원 중에서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자부담은 10만 원씩 해서 했고, 올해는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명의 교육비?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는 200명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돈이 나간 실적은 168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듯이 농촌 일손은 부족해지고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령화되고. 이런 영농에 점차적으로 기계화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농민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농기계 대여를 위한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흥덕 원평에 농가가 현저하게 적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왜 흥덕 원평만 이렇게 대여하는 농가 수가 적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흥덕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9년도/작년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원 보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기계운영직이 한 사람 그쪽에 가 있는데 기계운영직은 상하차 정도밖에 못 하고 농기계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대를 하려면 임대하고 들어온 기계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기계운영직을 뽑을 때 농기계 분야로 선정해 달라 아니면 공무직을 한 사람 더 보내 달라.’ 그런 걸 건의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요?

‘앞으로 고려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남부ㆍ북부ㆍ강서 쪽 자료를 쭉 봤을 때 또 제가 흥덕구 지역 의원이라서 원평이 현저하게 적은 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농기계라는 분야는 건설 쪽에서도 전문 분야의 직원이 필요한 만큼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요청하셔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대여 숫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완화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네, 다음은 연구개발과 황근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308쪽을 봐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운영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예.

그 위원으로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차 농산물을 가격경쟁에서…….

위원님! 제가…….

308쪽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다른 상임위원으로 이동이 되셨다 다시 오셔 가지고 아직……. 저희가 의회로 공문을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아니라는 거죠?

예, 먼저…….

아니어도 제가 전 위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도 1차 농산물이 가격경쟁에서 열악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가공했을 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이라든가 농산물가공지원관에 지원해 드린 거에 있어서는 감사함을 표하는데요. 가공장 운영에 있어서 제품 개발이나 실적 등 수요 농가에 대한 기대나 문제점이 있는가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2018년도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품목 제조 보고를 44개 했고요. 그리고 제품개발실을 3층에 설치했습니다. 농업인들 다수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을 활용하려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품목 제조 보고라든가 이런 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제품개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을 증축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인력이 시간선택제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제품개발실 또 3층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분 한 분이 그걸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다수가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인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멀리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부서의 생각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것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멀리서 오시는 분은 자가로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저희도 차량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으로도 직접 가서 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송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아직까지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이 직접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농가들이 우리 가공기술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소비 트렌드(trend)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에 맞는 농식품의 다각화라든가 다변화를 주도할 농수산물가공지원관이 다른 타 지자체에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증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이 지원관 운영에 대한 제품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38쪽에 보면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이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서에 지원 근거를 보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법에서 정한 지원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저희 생명애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브랜드입니다. 이 생명애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서 안정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농업인들한테 브랜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표 등록이 2018년도 4월 5일로 등록했죠?

네.

그리고 이 생명애는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같이 조례에 명시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농정국에 청원생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그 청원생명 브랜드는 가공상품 관련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1차 농산물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청원생명 브랜드를 가공상품에는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생명애 브랜드 상표를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청원생명 브랜드에서 포장재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듯이 우리 생명애도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지만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에 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애 상표를 농가에서 사용할 때 상표 사용 부여와 사용료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 가공상품 생명애 브랜드는 일반 농업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나오는 가공상품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애 로고를 저희가 부착하는데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표를 선정해서 출시해 가지고 활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은 활용할 수가 없고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판매 가공제품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 생명애가 담고 있는 브랜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애는……. ‘생명’이라는 거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愛 ‘애’를 더한 것으로, 청주 생명 농산물로 사랑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이 청주 생명애 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치를 좀 높여 주시고요. 브랜드명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뢰가 있다는 거 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를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제11조(사용료)제1항에 보면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규칙이 있습니까?

예,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8년부터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가공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2019년 8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용료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인단체 회장님들하고 다음 해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지금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9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 매출소득을 저희가 한번 쭉 산출해 봤습니다. 근데 1인당 1년 소득액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한 200 정도 선에서 많으신 분들은 500도 되시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많지 않은 분들은 150, 100 정도 이렇게 해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1년 매출을 200이나 100 정도 하면서 유상으로 하기에는 농업인들한테 좀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내년 8월까지 2년간 한 번 더 연장/유예해서 무상으로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농업인들의 이용률이 높고 어느 정도 매출도 오를 때쯤에 유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부터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부터는 유상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고 2021년 8월부터는 유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고.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사항만 제안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애 브랜드 사용자에게 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해 드리고. 두 번째, 브랜드명의 사용은 소비자의 인지도와 맥락을 같이하고 청주시 다수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애가 2018년 4월 5일 상표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사용 지정과 조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 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 전체 농업인들의 신뢰도와 연관된 만큼 명확한 기준과 관리ㆍ운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금년도에 불용 농기계 경매를 했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 불용 농기계 몇 대를 경매했어요?

불용 농기계 전체 매각을 420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820?

27대!

827?

네.

근데 경매를 했잖아요. 경매 감정 금액은 얼마 돼요? 827대의 감정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427대고요. 427대고…….

427? 예, 그게 얼마나 돼요?

그 감정 금액 전체 통합을…….

예, 감정가격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27대 경매를 다 했죠?

지금 427대는 일단 경매로 나온 거하고 경매에서 유찰된 품목을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로 한 거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매대금이 얼마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전체 매각금액은 4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4억 1,800이요?

4억 1,800만 원.

많네요. 그러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매각…….

이게 1회 경매 시 얼마까지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1회 경매 시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하죠?

네.

그러면 4억 1,800이면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수의경매로 저희가 추진한 거는 지금까지 세 번입니다.

세 번 했잖아요, 네?

네, 세 번 3,000만 원…….

그러면 427대를 세 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세 번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이내에서 경매를 했는데 경매대금이 4억 1,800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려 몇 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처음에…….

불용 농기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하던 거를 법을 바꿔서 농가들한테 돌려주자는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에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많은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4억 1,800에 대한 것은 새로 신기계를 사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돈 가지고 바로 새로 사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따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다른 데다 쓰고 국비가 내려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 조금 보태고 그래요?

세외수입으로…….

이 돈을 안 쓰면 이 돈은 어디에 써요? 농기계 팔았으니까 농기계 사야죠. 그래야 농민들이 갖다 쓰지.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농기계 예산을 많이 상정했으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경매를 보는데 경매 대상자가 순수한 농민이에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순수한 농민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했으면 거기 이름이나 인적사항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농민이에요?

농민의 기준은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는 청주시의…….

아니, 그러니까 농민이에요. 그렇죠?

네.

농업경영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농민이어야 되는데 경매자가 정확하게 진짜 그 명의를 갖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의경매를 2월에 하고 나서 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농민한테 부탁해서 구입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다 현장에 가서 주요한 것을 파악하라고 제가 제시했는데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의경매를 내일(26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더 파악해서 순수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최고 입찰가격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 농기계 관련 근거를 찾아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로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실 다른 물건처럼 어느 정도 적정입찰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꼭 경매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요?

이게 법에 관련된 거라서…….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운영기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네.

법을 바꿀 수도 없다? 법을 바꿀 수 있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은 조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조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조례는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용 농기계 경매를 한다고 3,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4억 1,800만 원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시에서 장사하는 건 아니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아닙니다. 농민한테 혜택을 돌리기 위해서 이 불용 농기계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과다하게 경매를 붙이지 말고 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최대한 반영해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익을 챙기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7쪽을 한번 보세요. 우수 농촌지도자회 경쟁력 강화 시범 사업 있죠. 이게 4,200만 원?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예, 맞죠? 근데 목적이 우량 벼 종자 보급이에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아니에요? 사용 목적이 우량 벼 종자 보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량 벼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파종기를 사야 되고, 탈망기를 사야 되고 이래야만 우량종자가 되나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우수 농촌지도자회 경쟁력 강화 시범 사업은 강내면 우량 벼 종자 보급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농가에서 요청한 거를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우량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품종이, 종자를 좋게 해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파종을 하기 위한 기계가 필요해서 우량종자가 된다? 탈망기가 뭐예요. 벼의 수염이 긴 것을 털어 주기 위한 게 탈망기 아니에요? 이래서 이게 종자가 우량종자가 되나요? 일반 벼도 갖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하면 다 우량종자예요. 우량종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종자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죠. 이거는 기계 사 주기 위해서 말로만 시범 사업이에요. 우량종자 보급이라고 해놓고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사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강내면 농촌지도자회에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채종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회…….

그러니까 채종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계를 사 주기 위해서 한 거냐,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냐. 목적은 우량종자 아니에요?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기계를 왜 주려고 하느냐 이거죠. 밑에 보면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하우스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 채종포 운영이랑 파종기, 탈망기 기계를 시범…….

아니, 그런데 이건 뭐야, 그 밑에 있는 건?

그거 하우스 육묘장은 북이면 농촌지도자회의 서○

한 사업입니다. 하우스…….

그런데 회원이 한 사업인데 하우스 시설인 개폐기를 해 갖고 거기 밑에 땅에다가 우량종자를 한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개소당 사업비가 전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 하우스를 설치하고, 자동개폐기 하고, 컨트롤박스를 하고요. 그 내용은 틈새작물인 두릅을 자부담으로 해서 재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두릅을 심기 위해서 우량 벼 종자 보급이라 목적으로 해놓고서는 하우스를 짓고 이런 기계를 여기다 설치하기예요? 이게 목적에 맞는 것을 집행했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우수 농촌지도자회 경쟁력 강화 시범에서 위에 사업 목적에 있는 우량 벼 종자 보급은 이○

들어간 내용이고 그리고 하우스 설치는 북이에 들어간 내용인데…….

아니, 북이에 들어갔는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소득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차라리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 그러지 왜 목적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예? 목적에 맞는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아니, 두릅 심기 위한 게 벼 우량종자냐고요.

이 사업 목적에서 위에 나온 거는 제가 농촌지도자회 강내면에 대한 거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벼 우량종자를 하는데 파종기를 사 줘야만 벼 우량종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우량종자를 위해서…….

종자를 심어 놓고 만들어 내는데 관리가 철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면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기계만 사 준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우량종자를 만들어 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농촌지도자회 앞으로도 계속하라고 이 기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범 사업은 해서는 안 돼요. 농촌지도자회라고 그래 갖고서 기계 사 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파종기 없으니까 기계 사 달라는 거 아니에요? 벼 우량종자를 했으면 우량종자를 만들어 갖고 청주시에 공급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생산해 갖고 어디로 공급했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것을 해서 관내 강내에 있는 농촌지도자회원들한테 보급됐습니다.

그럼 이○

우량종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공급을 했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나온 거만 해도 기계는 사 줬는데 재배면적도 없고. 품종은 뭐예요? 우량 벼면 무슨 품종 심었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범 사업이 진짜 청주시에서 필요한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지도자회라 그래 갖고 거기에 관련돼서 신청을 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농가들이 꼭 필요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그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농업정책국으로 와서 청주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 만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발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라고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12시가 다 된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 연구개발과장님!

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아까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 규칙이 있다고 했죠?

산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규칙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규칙이 있느냐 했을 때 답변에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근미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원 조례나 규칙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규칙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점심 식사 후에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규칙은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정가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하고 저희가 자체적 내부적으로 지침해 놓은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속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아까 분명히 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 규칙을 있는 거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법으로 규칙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없다 그러셔야지 그걸 있다 그러시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산정가를 말씀하셔 가지고 산정가 해놓은 거가 있어서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과장님 아까 제11조에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했고 그 밑에 제2항에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규칙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산정가 해놓은 거만 생각을 했습니다.

산정가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잘하셔야지. 규칙이 있다고 해서……. 이건 분명히 규칙에 의한 산정가가 나왔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규칙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고 하고 당황해서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자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성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38페이지, 342페이지. 여기 누구신가?

연구개발과입니다.

여기 시비가 100퍼센트네요, 그죠?

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다 100퍼센트예요. 왜 자부담이 없나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단체나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연구개발과 실증시범 사업은 지금 저희가 100프로로 했습니다.

뭔 사업을?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사업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일원화 시범 사업 등 저희 사업비는 100프로 사업인데요.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 사업하기 전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안업무 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 사업을 실증화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0프로로 하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30프로 자부담률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비를 100퍼센트 지원한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다른 대답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시비를 100퍼센트 들여서 어떤 시범 사업을 하면 그게 실패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그죠? 실패 가능성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것이 농가에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포장재에 말랭이 박스, 포장용기, 스티커, 배 주스 스탠딩 파우치(standing pouch) 제작, 종이박스, 이게 무슨 연구를 해서 실패해 가지고 농가에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 342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실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사업이나 뒤에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일원화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시범 사업 성격보다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애로사항, 현안업무 사항 쪽으로 편제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애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생명애 상표가 일반인들은 할 수 없고 저희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내에서 출품되는 상품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시범 사업 성격보다는 가공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생명애 상표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단일화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100프로로 편제한 거고요.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일원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유기농마케팅센터가 있습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 내에 들어가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은 어떤 농업인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는 성격보다는 연구개발과 사업 목적을 위해서 생명애 포장재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같은 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 사업 쪽으로 100프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 햇○○○○

데 있는 분들 보면 청주시 농민 중에 아주 극소수일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연구ㆍ개발 이름은 좋죠. 연구개발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연구ㆍ개발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청주시 전 농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 질적 향상, 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범 사업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적어도 50퍼센트의 자부담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 세금을 이런 데 팡팡 그냥 쓰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두 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 사업 성격보다는 사업 중에―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일원화 사업도 저희가 유기농마케팅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어떤 시범적인 역할보다도 연구개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 취지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페이지를 두 개만 지적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비 100퍼센트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일일이 찾아서 전부 지적하기가 저기 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농민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시비로,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은 시비도 그렇고 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김민재 과장님! 여기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 페이지가 있죠. 164페이지인가까지 쭉 나열돼 있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주 특화작목 품목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청주 특화작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품종들이 어떤 품목들이 있는가. 청주에서 자랑할 수 있는 특화작목은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작목은 오송의 수박이라든가 옥산의 애호박 그다음에 가덕ㆍ남일의 딸기, 미원ㆍ낭성의 복분자, 오미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원생명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얼핏 듣는데 수박 전국에 다 있어요. 맹동 수박 유명하고, 무등산 수박 유명하고. 정말 전국에 수박 다 있습니다. 애호박? 애호박 전국에서 생산이 돼요. 딸기, 복분자, 오미자, 쌀? 정말 전 국민들이 ‘청주 가면 저게 특화작물이구나. 청주 가면 저걸 사야 돼.’ 아니면 ‘청주로 택배를 요청해서라도 청주에는 저것을 사야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청주 특화작목 그거 그냥 이름만 붙이면 특화작목인 줄 알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돼요. 그냥 아무거나……. 애호박, 딸기, 수박 그게 청주의 특화작목이다? 그걸 인정할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없다고 봐요,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ㆍ개발하고, 기술 보급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러는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대화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은 큰 잘못이 없으면 ‘너 나가.’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그만둘 일이 없어요. 월급 받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건이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또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한번 정말 ‘우리는 이것을 연구해 보자.’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럼 10년 후에 내가 퇴직하더라도 후 사람들이 바통을 받아서라든지……. 나무 같은 건 보통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과수나무 같은 거나 이런 나무들은 한 5년 이상 칠팔 년 돼야 가장 세력이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 시기가 오니까. 아까 여기 뒤에도 써 있더라고. 샤인머스캣(Shine Muscat)? 샤인머스캣 솔직히 청주보다 상주 샤인머스캣이 더 맛있고, 김천 거보다 상주가 더 맛있고, 영동 산골짜기가 더 맛있고. 왜냐하면 이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조량하고 그다음에 일교차하고 이런 게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주 게 맛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것도 연구를 하다 보면 ‘왜 맛이 없을까? 아,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맛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문의 같은 산골짜기 고지방 조금 높은 데 그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연구를 하고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농업기술센터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인사발령을 해도 그 안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멀리 가시는 분 없잖아. 제천, 단양, 진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청주시 내에서 하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정말 우리 청주를 위한, 청주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먹거리 그리고 삶의 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앞으로 남들보다 한 10분, 20분 먼저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늦게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도 연구일지 쓰고 또 후임자 오면 ‘여기까지 연구된 게 이거다.’ 같이 공유하고. 진짜로 연구ㆍ개발을 해서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연구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박태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수영 선수예요. 그분이 교실에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접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신기록이 나오는 거야.’ 해서 교실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잖아요. 특히, 실무가 중요한 게 농업이잖아요. 경험해 보고, 해보고. 여기 기술센터에 아시는 과장님들 다 아시지만 저 양승호 팀장 고생하고, 여기 황근미 과장님하고 전부 다 고생하면서 거기서 취목 해보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해보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년 봄 되면―제가 뭐라 그랬어요―거기에 상토를 해서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한 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얘기할 때만 하고 끝나고 안 하면 훗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뭐가 나올 건데? 그냥 10년 후에 뚝딱 ‘청주에는 특화된 게 이게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정말 시민을 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나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월급 받아 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건데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주의 특화된 작목은 이겁니다.’ ‘청주는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걸 5년 후에는, 적어도 5년, 7년 후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부터 뭐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방울토마토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당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거, ‘아, 이거야. 이건 맛있어’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연구개발과장님이…….

예,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해 가지고 연구개발과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안에 첨단 아열대 하우스도 있고. 실증포도 내년 되면 저희가 정비를 다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포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이 하나가 돼서 5년, 7년 뒤에는 좋은 대체작목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까 추진하면서 김민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김민재 과장님도 대답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청주시 농업 같은 경우는 도시 근교 농업이다 보니까 보은의 대추, 옥천의 포도처럼 나름대로 특성화된 작목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로 우리 청주시만의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 하면 대추 전국에서 이제는 정착이 됐어요. 보은에서 대추 한 거 지금 15년 정도도 안 돼요. 정상혁 군수 들어와서 열심히 진짜 많이 해 가지고 이름까지 완전히 전국에 퍼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걸 앞으로 5년, 늦어도 10년 내에는 찾아야 되겠다. ‘나 여기 떠나면 그만인데.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앉으실 거고 그다음에 또 앉으실 거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노하우를 만들어 가자.’ 이런 걸 저는 제안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8월 12일 개최했어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맞습니다.

8월 12일 개최한 내용 중에 농산물가공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심의 안건이 두 건이었었는데 안건 1로는 농산물 가공 사용료/수수료 징수 여부에 대해서 1안이 무상이고, 2안이 유상으로 회의 내용에 있고. 안건 2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방식에 따른 1안은 현행대로 직접 운영하는 것, 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2안 이렇게 회의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좀 전 오전에 과장님께서 사용료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서 제11조제1항이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고, 제2항에 대해서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 답변을 잘못하셨어. 그죠?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 내용에 보면 이거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거쳐서 사용요금이고 운영방식이고 결정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이 조례의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제1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에 규정을 설치하려고 하는 근거도 없고 이거는 단지 회의 내용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를 위원회에서 하든 규칙을 정하든 아니면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규칙은 우리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잖아요―사용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조례에는 산정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규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부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을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수수료를 받는 거로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만들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수수료를 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도/2019년도에 협의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수수료를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2021년 8월부터 하자.’ 그런 거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2년간 한 번 유예를 하고 ’21년 8월부터…….

아,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지금 여기는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 위원회 열 때마다 사용료를 결정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어요.

사용료는 규칙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원 근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2년 동안 다시 한번 돌려보고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자료 44쪽이면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도비 100프로 지원받아서 운영했고, 2020년도 행감 자료는 시비가 70프로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도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도 좋고 수요가 많아서 2020년에는 시비 사업으로 자부담 30프로, 지원 70프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에 관련해서는 충북도에서 수혜를 보고 대상자들은 늘 보면 청주시가 50프로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운영된 데에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20년도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소홀하게 대처했던 것 아닌가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도비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전체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도비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데는 올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편적 소형농기계의 경우에 농정국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 근거가 법에서 정한 지도 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가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농기계의 경우는 농정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 근거가 법에서 정한 지도 사업의 정의에 맞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해 준 게 신기술 보급을 위한 장비로 볼 수가 있나요? 동력예초기라든가 수동 비료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사업은 신기종을 한다기보다는 농촌여성단체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거든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촌여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참여자명단에 쭉 나와 있는 데는 생활개선회에만 지원해 준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오송읍 생활개선회 대표고. 그리고 지난번 2019년도에는 오근장동 생활개선회 여기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올릴 때 단체 대상을 농촌여성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편의장비 보급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시범 사업 효과를 높이면 조금 더 확대하려고 생활개선회 먼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지침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 농촌 지도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 항목에 보면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을 지원해 주고, 농업후계인력과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정리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해드린다면 농촌여성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은 그 폭을 농촌여성 다수의 수혜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단순 농기계 지원이 아닌 지원 근거의 농촌자원의 소득화인지 잘 고려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비의 재원으로 하는 지도ㆍ시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을 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고려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아니면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보조금 형태가 센터에서도 좀 하고, 농정국에서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요즘 또 하는 게 있어요. 즉 말하자면 보조금을 한 해에 물론 품목은 다르겠지만 세 기관에서 다 받는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저희들이 시범농가 선정을 할 때 농정국에도 공문으로 의뢰해 갖고 받은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영농단이라고 그럴까, 작목반이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세 군데, 즉 농정국, 센터 말고 또 다른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생겼어요. 즉 말하자면 농협 협력 사업이라고 해 갖고 여기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 한 작목반에서 세 군데 다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도 시범 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면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서 사업을 받았다면 저희들 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군데서 이렇게 보조금을 막 받아 간다면 진짜 열심히 하는 농민들은 뭘까요? 소외 받아 가면서 보조금도 하나 못 받고 그런 농민들은 바보일까요 아니면 좀 모자랄까요? 농사지을 자격이 없는 건가?

저희들도 보면 사업 신청을 받아 오면 과가 4개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기획과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이 선정됐다 하면 1개는 저희들이 포기를 시킵니다.

기술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농정국이나 또 다른 어떤 농협에서 하는 그런 저기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 갖고 다 신청을 해놔요. 세 군데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34페이지에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이라고 있어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이 있는데 애호박단지에 들어갔어요. 이게 주로 뭐 해주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작목별 맞춤명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참여형 개선활동 사업을 계속 교육과 함께 회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그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뭐 사 주셨어요?

농업인 병충해 방제기도 사 주고요. 그다음에 농기구 정리대, 농약 보관함, 농작업복 그리고 농산물 운반구 그다음에 농약 중독 예방마스크 그다음에 농작업화, 장화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글쎄, 지금 물론 유통과에서는 포장재 또 협력 사업에서는 물류비 지원 해서 보조금에 상당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보면 다 그런 형태에요. 그리고 44페이지,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기술 농작업 장비 사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다 동력예초기, 충전식 분무기, 건조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충전식 분무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엄청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농정국에서는 지금 50프로를 보조해 줘요. 근데 센터에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70프로 보조해 주죠, 그죠? 같은 시비를 갖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농협ㆍ지자체 협력 사업에서는 60프로를 보조해 줘서 40프로를 자부담해요. 똑같은 충전식 분무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에서 나오는 거는 여성에게 더 필요한 여러 가지……. 충전식 분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회사마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적합한 것으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술 농작업 장비 보급 사업이라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어떤 다른 형태로 해야지 같은 품목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도 혼란이 올 거예요. 혼란도 오거니와 또 농민들 간에도 자존심 싸움이 될 거예요. 열등감, 이렇게 되면 농정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품목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이미 농정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마는 센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걸 발굴해 보세요, 새로운 걸. 우리 여성들한테 농기계 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여기 보면 2020년 이번에 오송에 들어갔던 거는 분무기에 스쿠터 포함된 가격이나 여성들이 끌고 다니기 좋은 바퀴가 달린 거라든지 그림에서 보이는 수동 비료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끌고 가면서 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신기술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규식 위원님이 똑같은 충전식 분무기가……. 똑같은 거는 물론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또 60리터짜리 충전식 분무기도 4대 3월에 보급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성에게 맞는 거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장갑도 사 주셨는데요.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농민들한테 장갑까지 사 줘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필요한 사업 아니면……. 농기계가 필요해도 보조 사업 하나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선 장갑까지 지원받아 가면서 한다면 지원 하나 못 받는 사람은 과연 참……. 딱하네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농작업용 장갑은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애초 예산을 세워 놨던 견학해서 컨설팅 하는 그런 예산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추가적으로 농작업용 장갑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청주시 미래 농업에 필요한 사업을 좀 시범 사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57페이지에 우수 농촌지도자회 경쟁력 강화 사업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글쎄요, 파종기 사 주고 탈망기 사 주는 게 과연 시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2019년도에는 황금노들 종자 확보가 어려워서 황금노들에 대한 것으로 1.2헥타르 해서 8톤을 했고. 이 시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농기구를 이용해서 올해는 더 많이 확대돼서 5.8헥타르를 재배하면서 참드림미와 황금노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자율 교환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 다른 데도 필요한 기계 사 주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와 종자 자율 교환에 많이 힘쓰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농민들의 어떤 의식을 깨우치고 또 어떤 경영을 깨우쳐 주는 게 낫지 사실 이런 거 보조 사업 몇 개 준다고 해서 그들이 참……. 물론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는 불필요해도 그냥 보조 때문에 갖다가 집에서 묵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를 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직원들이 어디 가서 진짜 벤치마킹도 해오고, 해외 나가서 청주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품목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습득해 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센터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조 사업 몇 개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보조 사업보다도 그런 게 우선 돼 줘야 되지 않나. 시범 사업 꼭 할 건 해야죠.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시범 사업할 건 해야죠. 그런데 맨날 반복되는 것이 시범 사업이라고 올라오니까 우리도 ‘과연 시범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꼭 기계 사 주는 거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 들어가는 것도 행정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되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다 인쇄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파일로 보내 주세요. 우리가 확인 좀 할 건 하게 파일로 전체 다 보내 주세요. 아마 각 과에도 그렇게 다 보내 주셔야 되는 거로 아세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거는 다 입력이 됐고, 지금 현재 계획도 다 입력이 됐고 정산서 끝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프로그램 탁 치면 몇 년도에 보조금 받은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한번 파일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술보급과장님, 167페이지에 지금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ㆍ공급 거점단지라 해 갖고 여기다 국비 사업 매칭해 갖고 2억을 주셨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간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측조시비기하고 그다음에 약제살포기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측조시비기는 뭐예요, 측조시비기는?

측조시비기는……. 기존에는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로터리 치기 전에 미리 비료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로터리를 쳐서 나중에 이앙할 때는 물을 빼고 이앙을 하는데…….

아니, 측조시비기요. 시비기가 뭐냐고요.

예. 근데 이 측조시비기는 이앙을 하면서 비료를 시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모내기를 하면서 비료를 직접 뿌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기계나 로터리에 부착시키는 건가요?

이앙기 뒤에 장비를 갖다 부착해서 이앙과 동시에 비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유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회원 중에 희망하는 농가에 그 장비를 부착해 주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예,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약제살포기도 그런 형태고요?

약제살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벼농사를 하게 되면 제초제를 한 두 번 정도 살포합니다. 초기제초제라 그래서 로터리 칠 때 살포를 하고, 나중에 이앙하고 나서 한 15일경에 중경제초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약제살포기를 갖다 활용하게 되면 두 번의 제초하는 방식을 한 번으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앙기 뒤에 달고 다니다 왔을 때 뿌리는 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결과 보고를 다 해요?

예, 결과 보고합니다. 정산도 하고.

처음에 교부 받아갈 때 다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야지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과장님, 돈 2억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 내용이 측조시비기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농가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같이 물 대고 비료를 뿌려서 나중에 이앙할 때 쭉 빼고 이앙을 하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의 오염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녹아서 하천이라든가 도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비료를 먼저 뿌리고 물을 빼 버리면 하천으로 유입돼 갖고 오염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유실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측조시비기를 이용하면 비료를 거의 100프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 묘에 비료가 직접 닿으면 안 죽어요?

요즘은 장비가 골을 파서 밑에 솜봉 형태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모의 생육 장애는 없습니다.

이 측조시비기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씩 해요?

국산하고 외제하고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국산 같은 경우는 한 사오백만 원 정도 되고요.

사오백만 원요?

예.

그거 부착시키는…….

외제 같은 경우는 한 칠팔백만 원 정도.

아니, 이앙기에 부착시키는 건데…….

예, 이앙기에 부착시켜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국비 매칭이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좀 철저히 챙겨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언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챙겨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벼 밀묘농법 육묘재배 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작년하고 금년도 2년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우리가 무논점파라고 그러나요?

예, 무논점파.

예, 무논점파식 그게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직파 재배를 저희 청주시에서는 북이 쪽에서 한 삼사 년간 했습니다. 근데 직파 재배의 문제점이 연속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액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연속해서 못 하는…….

즉 말하자면 실패작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런 액미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액미로 인해서…….

아,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무논점파인가 하는 기계 2년에 한 번 따로 사 줘야 되고 또 이 밀묘 해서 다시 이앙기 사 줘야 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만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기계가 자꾸 들어가 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밀묘이앙기라고 했어요.

예.

밀묘이앙기인데 밀묘이앙기하고 그냥 이앙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이 밀묘이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내기할 때 모판 한 개 갖고 심게 되면 한 10평 정도를 심습니다. 그래서 한 마지기면 20개 정도 모판이 필요한데 밀묘이앙기를 하게 되면 한 마지기 200평에 모판이 7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니, 내 말은 이앙기가 밀묘이앙기가 따로 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식부침이 다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식부침하고…….

거기다가 식부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계를 바꿔야 돼요?

기종에 따라 식부침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종이 안 맞게 되면 이앙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밀묘이앙기 해 갖고……. 사실은 뭐 이앙기 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앙기 사려고 하는 거 같아요. 거기다 부착할 수 있으면 해서 써야지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앙기 뒷부분만 좀 갈면 밀묘이앙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앙기를 이렇게 다 사 줘 버릇하니까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 밀묘이앙기 같은 경우는 벼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과장님,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기존의 이앙기에다가 식부침만 해줘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앙기 전체를 사 버리니까. 막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열 농가가 수혜를 봐야 될 것을 세 농가, 다섯 농가도 수혜를 못 보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하려면 밀묘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엔진부는 놔두고 뒤에 식부침만 갈아 가지고 좀 많은 회원들한테 하든지. 그리고 이것도 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공하면 어쨌든 농정국으로 사업을 넘겨서 농정국에서 하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갖다 추진한 이유는 우리가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밀묘이앙기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의 작업과정을 생략하고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아니 글쎄, 어쨌든 노동력 절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내 말은 기존에 이앙기가 있는 사람이 이거 거의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농가들한테는 뒤에 식부침만 갈아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란 거예요. 이거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보게끔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시범 사업이니까 지역 지역에 해서 성공적이다, 잘 된다 그러면 기존 사업으로 넘기고 하라는 얘기죠, 내 말은.

예, 앞으로 필요한 농가한테는 식부침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는 아직 사업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260페이지에 저등급 부위 숙성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추경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뭘 지원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등급 부위의 고기를 갖다가 숙성해서 육질을 연하게 하고 또 풍미를 갖다 향상시키는 숙성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 사업 완료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77페이지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재배단지 육성 사업이라고 ’19년도에 국비 5,000에 11억 5,000 해서 드론 두 대를 사 주셨는데 이건 100% 보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은 약 70프로 보조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드론 교육을 별도로 시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센터에서 교육하고 장비를 같이 지원해 줬는데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국에서 교육을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안 하고요. 장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파트는 농업정책국에서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뭔가가 바꿔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교육이나 연구적인 거, 어떤 미래의 청주시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드론 교육을 시키고. 드론 교육이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나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농기계 교육이라든가 생활개선 무슨 뭐 모든 교육을 농업정책과에다 해놨어요. 물론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커진 거예요, 지금. 청주시 농업의 체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농업 체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과 연구를 센터에서 하고, 시범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성공한 사업은 농정국으로 넘겨서 농정국에서 보급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 누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농정국, 센터에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기관이 또 나타났어요. 자기네도 하겠대요, 돌렸다가. 심지어는 자기네가 물건 사 갖고 그냥 막 풀어 줬어요. 기부해 버렸어요. 물론 농민 입장에서 좋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 예산이 일단 본예산에 서서 다 짜인 다음에 어디서 추경이 들어오든 아니면 누구 국회의원이나 농림부장관한테 쫓아가서 얻어 오면, 돈을 빼 온다면 우리는 환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보급하고 있는 농민들의 즉 말하자면 보조금 주머니를 털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농업 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농업의 혼돈을 막고 또 어쨌든 우리 체계가 좀 서 줘야지 나중에 청주시 농업이라고 하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네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고 할 거예요 아니면 너네들이 잘했다고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문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성희 소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다음에 또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마는 내년부터 본예산을 짤 때는 농정국장, 기술센터소장님 아래 협의가 돼서 서로 중복된 거 거르고 또 해야 할 걸 기관을 제대로 찾아가야 될 거 같아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과감히 하세요. 과감히 하세요. 직원들 어디 벤치마킹 보내고, 해외 가서 배워올 거 있으면 청주시 미래 농업을 위해서 과감히 하셔야 돼요. 근데 까짓것 이거 보조 사업에 매달려 갖고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마는 앞으로는 청주시 기술센터가 그런 식으로 나가 줘야 될 거 같아요. 어디 가서 돈 되는 농업 가져오고, 해외에도 나가세요. 해외에 좋은 벤치마킹 해 갖고 올 거 있으면 해외를 나가서라도 가져와야 돼요. 예산 세우세요. 이 보조금 조금 더 해 갖고 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청주시 미래 농업을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돈 들인 농업 있으면 몰래 가서 빼 와서라도 우리 걸 만드는 데 주력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드론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교육은 여기서 하고 보급 사업은 농정국에서 해야 맞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하잖아요. 그죠? 뭐 하러 이거 붙들고 있어요? 줘요. 과감히 줘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요.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을 향해) 좀 더 해도 되나?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청원생명쌀 조생종 벼 채종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실정인데 지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청원생명쌀 조생종 같은 경우 품종이 고시히카리입니다. 고시히카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 채종포를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 보급하는데 그러면 왜 2019년도에 시범포 사업자를 선정했어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왜 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농가들한테 시범포를 줬느냐고요. 지금 자체 내에서 한다매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줬으면 연계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계 사업이 안 되고 보급종 채종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조생종 채종포를 연계적으로 계속 추진 안 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외래품종 퇴출운동에 의해서 2023년도부터 추청이라든가 고시히카리 일본 품종 종자 보급을 중단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당초에 왜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던 거죠. 결정이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 토지에다가 종자 채종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제대로 된 종자가 나오죠. 종자 채집을 하기 위해서 들 가운데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정말 고시히카리라는 순품종이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포를 지원했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중단이 되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왜 사업비를 줘 가며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고시히카리 품종이 종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청원생명쌀의 조생종이 고시히카리다 보니까……. 저희 청주시의 생명쌀 재배면적이 1,6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중에 89프로가 추청이고, 한 11프로 160헥타르가 고시히카리입니다. 거기에 종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종포를 운영한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중단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공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후로는 외래품종 퇴출에 의해서 재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을 일본에서 갖고 와서 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면 계속해서 뭔가는 개발을 해놔야 되는데 시작 단계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2023년도부터 외래품종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사업을 못 한 겁니다.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품종을 개발하고 모종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런 면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책자를 다 봤어요. 오늘 행감자료를 다 봤는데 시범포라고 해놓고 뭔가 개발해서 내려고 하는 그런 시범포가 아니고 농가들한테 농기계 사 주는 시범포가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자료 다예요. 책자 다 봤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 보급을 한다 그러면 농기계를 사 주는 보급소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저희 지역에 채종포 운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벼 재배면적이 8,7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황금노들 품종 재배면적이 한 40프로 되고, 추청이 한 23프로 정도 됩니다. 황금노들이 44프로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금노들이 저희 지역에 보급종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황금노들을…….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보급과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시범 사업이라고 다 해놓고 농기계만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면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왜 농기계만 지원해 주고 보급은 안 해요?

저희들이 일부 장비 지원해 준 거는 장비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야 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앙기를 공급한다 하면 거기에 맞는 밀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채종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종을 해서 필요한 농가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ㆍ장비를 갖다 지원해 준 겁니다. 단순히 장비만 지원해 줘서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그전에…….

과장님! 173쪽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있어요. 내가 이거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라 그랬는데요. 과장님이 말을 이끌어 가네요. 이게 쌀 수급을 위해서 쌀가루 원료곡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육성 사업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추진 내용을 보면 볍씨파종기 두 대하고 이앙기 두 대, 측조시비기 두 대, 약제살포기 두 대, 무인항공방제기 한 대, 배터리 세 개 이런 기계를 다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냐 하면 초중기제초제 350포, 영양제 340포……. 과장님! 이거 쌀가루 생산하는 데 제일 밑에 쌀초미분쇄기계 있잖아요.

예.

이거 딱 한 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분쇄기 한 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쌀 하나 가공하자고 왜 파종기가 들어가고, 이앙기 두 대가 들어가고 그래요? 이미 이앙기는 농가에 다 보급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실정에 부속적으로 기계를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 주는 보급과가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네,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거는 지역을 갖다가 묶어서 단일 품종을 재배ㆍ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게……. 단순히 미호벼만 재배하게 하면 단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단지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단지화를 하면 벼를 심는 거 아니에요. 벼를 심어서 쌀을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농기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느냐고요. 기계가 없어서 기계를 사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수미를 갖다가 단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쌀을 가공하는 건 분쇄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산적 기반을 닦아 주기 위해서 기계를 사 준 거예요? 그러면 시범 사업이 쌀 가공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요. 그 뒷장 189쪽을 보면 공공비축미 품종 교체 실증포 운영 시범이라고 했어요. 아니, 공공비축 품종 교체를 하는데 시범포를 합니까? 아니, 농사를 짓는데 공공비축 하는 목적으로 시범포를 해요?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시비로 2,000만 원 지원하면서 건조기 한 대 사 줬고, 육묘상자 적재이송기 한 대, 스테비아 150개 이런 식으로 지원했어요. 아니, 공공비축미를 생산하자고 하면 벼를 생산하는 데 곡물건조기가 필요합니까? 벼를 생산하는 데 지원하면 벼농사짓는 데 지원하는 걸 해줘야죠. 기술을 보급해야 되고. 과장님, 한번 이거 말씀해 보세요.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청주시의 벼 재배면적이 한 8,7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노들이 44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추청이 23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금노들이 한 44프로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종자 공급이, 보급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종자 보급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실증포를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노동력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앙할 때 액미라든가 잡초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나중에 수확할 때 타 품종하고 혼종이 안 되기 위해서 콤바인을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조를 하게 되면 건조기도 역시 품종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종자를 필요한 농가에 자율교환식으로 공급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아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실증포, 종자포, 채종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공비축미를 하기 위해서 황금노들을 했어요. 농사를 짓는 데 지원해 주는데 건조기는 나중에 수확한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일반미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다른 데는 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공공비축미에서 시범포를 하는데 기계를 딱 사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시범포를 하는 데 기계 사 주는 보급과가 됐다 이렇게 내가 평을 하잖아요. 지금도 과장님은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기계가 꼭 필요해요? 황금노들 짓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시범포를 하면 거기 농사짓는 여건에 맞아야죠.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기계 사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앞으로 시범포를 하면 보급과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청주시의 농가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갖고 보급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6차 산업 가는 데 도움이 되지 하던 대로 기계나 지원해 주고 기술 개발을 않는다 그러면 참 제자리걸음 아니에요? 벼농사를 지어도 다른 지자체보다 청주시가 더 발전한 것 같아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을 볼 때 그걸 좀 앞으로도 기술보급과에서는 특색 있게 개발해서 농업정책국으로 넘겨주면 그것을 전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죠. 기계 사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하고 유통과에서 다 사 주고 해요. 그런 걸 기술보급과에서 기계 사 주는 데 전 주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데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고요. 농가들이 소득을 얻고 돈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해 주기 바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생명축제 생명쌀이라든가 공공비축미 품종을 교체하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뢰를 어디에서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지금 유통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공공비축미나 청원생명쌀을 유통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 생명쌀 채종포 해 가지고 벼 종자 채종포 사업도 하셨잖아요. 내 말은 품종을 개량함에 있어서 유통과에서 센터에 의뢰를 하나요?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통과에서 읍ㆍ면의 농업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품종이 황금노들이다 보니까 아마 황금노들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 게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비축미로 선정됐는데 보급종 공급이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아니, 내 말은 어쨌든 이 품종을 교체하려면 이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도 해야 되고, 시범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유통과에서 의뢰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범해 봐서 우리 지역에 딱 맞는 품종이라고 뭔가가 답이 좀 나와 줘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품종 교체에 관해서 유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4개 구의 4개소에 실증포를 운영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품종이 선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유통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안 된 거로 보이는데요.

선정할 때 저희들도 선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 선정을 하는데 아무 시범도 안 해보고 품종을 선정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과하고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실증포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럼 여기에 ’19년도에 채종 시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벼는 각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서 그 종자는 각 농가에 보급한 거예요?

어떤 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생명쌀 조생종 벼 채종 설치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거 채종포 운영한 거는 희망한 농가에게 저희들이 자율 교환식으로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쌀 통합법인에서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유통과에서 의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유통과하고 생명법인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시는 거예요?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할 때 협의는 하는 거라고요?

예.

결과는 안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 갖고 상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적합 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다.’라는 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아니, ’19년도에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19년도에 한 거는 기존 청원생명쌀 품종을 갖다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생종…….

조생종 종자 공급을…….

예, 고시히카리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각 농가에 공급을 다 해준 거예요?

예, 희망하는 농가에.

그런데 질의하는 것이 좀 다르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고시히카리가 맞아요?

고시히카리 품종은 일본에서 대표적인 품종인데 조생종으로써 도시소비자들이 원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재배한 겁니다. 고시히카리가…….

미질은 다소 향상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복이 심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 그거로 인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다는 걸 아시죠?

금년도에 54일간의 장마, 태풍 때문에 90프로 이상이 넘어갔는데요.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도복이 심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지어 놨으니까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보험에만 전전긍긍하는데 아시다시피 보험도 그렇게 충족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품종을 좀 시범 사업해보든지 아니면 생명 통합법인하고 상의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라는 어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갖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고시히카리 대체 품종으로 해들이라는 품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해들이라는 조생종 품종으로 아마 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청원생명통합법인에서 두 농가를 선정해서 약 160헥타르를 계약재배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센터에서는 공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급을 하셨다고요?

전체 청원생명쌀 중에서도 고시히카리가 160헥타르 재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9년도 청원생명쌀 조생종 벼 종자 채종포 설치 시범 사업에서는 공급을 안 한 거잖아요. 하셨어요?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이런 채종포 시범 사업을 하거나 있으면 생명쌀이라는 통합법인이 있잖아요.

네.

또한 유통과가 있잖아요. 여기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맞는 품종으로 시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서로 각자 놀다시피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따로따로 논 상태는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전년도 채종포 시범 사업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권용순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70쪽을 보면 올해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는데도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을 여덟 번 실시하셨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추진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좀 약간 아쉽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주시의 농업 현장을 도시분들이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게……. 지금 고추장만 여섯 개고 나머지 치즈 하나, 피자 하나 이렇죠?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도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체험 현장이 있을 거예요. 평동떡마을이라든가 장아찌, 장류공장이라든가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품목적으로 다양하게……. 고추장만 계속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도시소비자 현장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서른여덟 개의 체험장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체험하는 단체 분들이 체험장하고 체험 내용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는 단체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고추장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터넷에 게시할 때 다양한 걸 올려 주시면 또 선택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서 체험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과 과장님들께 공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감사 때마다 늘 걱정해 주시는 수감자료의 오기 또는 표현의 방식, 용어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수감자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감 자료만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용어나 오기는 없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주시고. 또 과장님들도 그냥 무턱대고 도장만 찍어서 수감자료 올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농업도 마찬가지고―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과를 지정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술보급과장님! 자료 150쪽에 보면 보급 사업이 있어요. 15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시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참여자 명단에 보면 예를 들자면 이○○, 서원구 가장로 ○○

농지 지번이에요, 집주소예요?

집주소가 되겠습니다.

집주소예요?

예.

그러면 이 아홉 명이 똑같이 같은 동네 거의 같은 지번에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게 농지 지번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분들이 분평동 지역에서 같이 수도작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아, 이게 집주소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다면 제가 죄송하고. 그 옆에 비고란에도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 5헥타르 이상이면 이분들이 몇 헥타르씩 참여했는지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좋겠고. 4개 과 공히 보면 예를 들어서 주소도 옥산면 오송가락로 이렇게 표현된 데가 2개 과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팀장님들께서 검토하실 때 정확하게 좀 보시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표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오해가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건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 번 따져 보니까 2019년도에 농기계 수리비가 보통 2억이 넘어요. 2억이 좀 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임대료 수입은 한 2억 3,000 정도 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임대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형 쟁기라든가 로터리라든가 트랙터 본체가 있으면서 나머지 부품을 전부 다 농민이 구축하기는 어려워요. 또 1년에 한 번 쓰는 거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농기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해요. 특히,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콤바인 같은 경우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019년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보리콤바인을 안 고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수리가 안 되나 하고 보았더니 누군가 고장을 내서 갖다 놨는데 그게 심증은 가는데 기계를 받을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가 고장 냈느냐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거죠. 고치려고 그러는데 수리비가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칠 수가 없다. 정말 실효성에 대해서 직원들 자체도 이거 진짜 빌려줘야 되는지 안 빌려줘야 되는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또 콤바인은 벼 벨 때 사용하는데 청주시 수도면적 8,700헥타르에―물론 보리 면적도 일부 있겠지만 이모작하는 경우―본소 포함 전체 9개 사업소에서 이용 면적이 97헥타르 1.1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콤바인이 지금 6조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4조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6조식 기준으로 보통 한 대당 1억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빌려가는/임대하시는 분들이 콤바인은 조그마한 승용차나 1톤 트럭에 싣고 갈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운반 기계가 다 있어야 돼요. 5톤 차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면적을 갖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조작을 하는데 이게 일반 관리기나 이런 것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덩치도 크고 운반하는 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기계별로 빌려줄 게 있고 임대를 안 할 게 있고 이걸 좀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게 예산의 또 운영의 묘고 농민들 자체 안전에……. 물론 그 외에 농민이 필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늘린다든가, 관리기라든가 심경쟁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를 한 번 쓰고 이런 거라든가……. 농민이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소형굴착기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농번기 끝나고 나면 농배수로에 복사가 찬다고 하죠? 사실 농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철 같을 때 이런 거를 좀 건져 내고 이럴 때 그런 소형굴착기 같은 경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콤바인 같은 경우는 실제 빌려가는 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가져가서 과연……. 젊고 농사를 규모 있게, 예를 들어서 뭐 2헥타르/6,000평 이상 짓는 사람은 대부분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오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져가는 건데 사실 그런 데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갖춰 놓기보다는 위험성이 크다든가 실효성 문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크로스콤바인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구보다의 크로스콤바인을 구입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서 기계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빌린다면 그게 나중까지도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는데 여러 분들이 보리 베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그때 일시에 베게 되거든요. 같은 시기에 보리를 밀고 나서 그다음에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돌리다 보니까 진짜 3,000만 원 가까이 2,000만 원이 넘게 수리비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빌려가는 농가에서도 감당을 못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콤바인은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름 소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임대를 해나가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행감에 잘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농업 전반에 있어서 행사가 있어요. 농번기가 끝나고 난 11월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가장 클 거예요. 예산도 연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물론 농업인들이 소외되고, 환경적 변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연례적 사업, 중복적 사업 이런 걸 많이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보면 농업인단체마다 또 다 행사가 있어요. 5개 단체 다 따로따로 행사가 있죠, 농업인의 날 행사 있고?

예, 그렇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있고 또 작년서부터 다시 생겨서 올해는 못 했지만 도시박람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보면 시 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전국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수고나 이런 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개선하고 방향을 우리 센터에서 농민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좀 새롭게 제시해야 되지 않나. 보면 시범 사업은 많이 했는데 사실 분야별로 우리가 그 행사 비용을 좀 방향을 바꿔서 농업인의 날에……. 보면 시범 사업 평가회라든가 또 우수 영농사례 발표회라든가 축산ㆍ양봉ㆍ수도별로 우수 마케팅 사례회라든가 이런 거를 또 잘한 데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줘서 농민들 스스로가 교육을 하고 변화에 대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기에 고민을 둬야지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정치하는 저부터 이런 건 많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이런 단체를 자꾸 구분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 지자체 출범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프티에이나 이런 정말 어려운 시대에 농민들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후배들한테 많은 조언과 또 그런 고민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농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농업인단체 6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축제도 한번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노력을 했었는데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통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종합적으로 행사하는 건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도 앞으로 통합하는 게 맞고. 그분들도 어디 행사를 가 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또 이분이 이분이고 그래 갖고 거의 같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통합해서 행사를 하는 게 저도 생각이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도……. 하루아침에 변화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시도도 안 해보면 결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과 과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일부 분들이 의회를 조금 역이용한다고 아까……. 도비나 국비가 내시돼 있는 거를 도비 반납이 되면 청주시 전체에 무조건 손해라고 위원님들께서 그냥 연례적으로 예산 통과를 해주니까 행감 자료나 예산안에 보면 도비 10프로 달아서, 예를 들자면 도에 아는 고위공무원이라든가 또 도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압력을 넣어서 우리 시에 필요 없는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4개 과 과장님들께서 필히 견제를 하시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 기술센터가 앞으로 뭐에 방향을 갖고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쉬었다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질의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계속 이어서 하고 마무리 짓는 거로 위원님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황근미 과장님! 전규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302페이지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지금 계속비로 많이 이월돼 있어요.

네.

사업비는 책정해 놓고 아직 안 썼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추진됐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서 2019년도부터 사업비가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2018년도 사업비가 3차 추경 때 내정이 돼서 사업비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부지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원이 돼서 이월해서 2019년도에 사업이 조직배양실 2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2월까지 친환경 육묘장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에 공모 사업을 추진/시작해서 올해 2020년 2월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모두 완료된 사업이에요?

예.

그 밑에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그것도 2021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이네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안전성 분석실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요. 3차 부분인 일부가 부지 매입이 조금 안 됐습니다. 내년도 2월경에 455제곱미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착수할 건데요. 현재까지 설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안전성 분석실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내년도 5월까지는 신축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 예산이 섬으로써 어쨌든 청주시 농업 예산을 평가해요. 농업 예산이 몇 프로가 좀 늘었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렇게 이월되고 하면서 다른 어떤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예산 선 거는 바로바로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12월 전에 가능한 신축하면서 일부 선급금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특산자원 융ㆍ복합 농상협력 상품 홍보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청원애영농조합법인에 로컬푸드장 시설해 준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특산자원 융ㆍ복합 농상협력 상품 홍보 사업은 현재 판매장을 갖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 사업자 대상입니다. 이분 중에서 판매장 코너에 쇼윈도식으로 해서 특산자원 융ㆍ복합 사업 홍보가 될 수 있는 진열대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여쭙는 것은 이게 로컬푸드 매장 해 갖고 청주시 내에 아홉 개 매장이 있어요. 아홉 개 매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통과에서 관리를 해요. 매대라든가 시설비 같은 걸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청원애영농조합법인은 2018년도에 낭성 추정 쪽에 일부 착수했는데요. 올해 미원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변경되고 하면서 판매장이라든가 진열대나 이런 걸 저희가 일부 지원했습니다.

낭성에서 미원으로 이전했다고요?

이번에 했습니다.

이쪽 보은 가는 길 4차선 도로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로 이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쪽 이전하면서 그때 내가 거기도 답사를 갔었는데. 어쨌든 사업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도시농업관장님!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기로 해서 취소가 된 거죠, 그죠?

네.

근데 사업비는 6억 8,200여만 원을 받아 놨는데 제2회 추경 때 5억 7,600여만 원을 반납시켰어요. 그죠?

네.

그럼 약 한 1억 500여만 원의 차액이 나는데 그 돈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금액 중에 인건비가 5,500이고요, 재료비가 4,971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라 하면요?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를 준비하느라고 쓰셨다고요?

2월부터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다섯 명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하고 거기에 수반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게 1억여 원 썼다는 얘기죠?

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이나 2월 20일에 이미 3,500만 원 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재료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362페이지에 공영 도시텃밭 운영에 있어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셨네요?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2018년도에 미평 텃밭하고 옥산 텃밭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예를 들어 보면 옥산 텃밭 같은 경우는 약 1억여 원을 거기다 줬어요. 약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1,000평 농사짓는 데 준 건가요?

텃밭을 운영하는 하우스나 음수대, 세족기 그리고 관정 같은 이런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관정도 파 주셨어요?

예, 관정도 파 줬습니다.

관정이라면 대형관정 파 주셨겠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돈을 1억씩 써 가면서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자료로 좀 보내 줘 보세요. 어떤 데 쓰여졌나 좀 보게.

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도시 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에 있어서 체험실습을 8회에 걸쳐서 했네요. 그죠?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8회 실시하였습니다.

체험장이 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장 체험장이라고 했을 때…….

서른여섯 개 체험장 중에서 장 체험장은 다섯 개 체험장이 있습니다.

다섯 개 체험장이 있어요?

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군데 너무 치우쳐서 체험장을 운영한 거 같아 갖고 어떤 특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옥샘정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4회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전혀 하지 않고요. 다른 체험농가가 1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른 체험장들이 소외되지 않게 좀 골고루 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부터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자 그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작년/’19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고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콤바인을 지금 우리가 벼 베는 데 약 20일간 정도 베죠. 10월 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임대 나가는 거가 다 합해서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인데 벼 베는 데 10월 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벼 베는 게 10월 말에 거의 다 끝나고 임대된 거는 11월 초반에 다 받습니다.

아니, 콤바인에 대해서 콤바인이 자주 고장 나서 고가의 기계를 갖다 놔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 베는 데 10월 초 아니면 9월 20일부터 10월 말이면 추수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 조작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

콤바인 빌려 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그 콤바인을 책임지고 이렇게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연루하신 분들은 못 하잖아요. 300평 이하 지금……. 3,000평 미만이죠? 임대할 수 있는 게 2,000평인가요, 3,000평인가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3,000평 미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농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임대해서 콤바인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콤바인 조작이 가능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단가로 해서 받아 가지고 지불해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본소 같은 경우에 콤바인이 몇 대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하튼 그래서 열 대라고 그러면 열 대를 열 사람 해 가지고 구역별로 나가서 하면……. 그쪽이 뭐 미원으로 간다 그러면……. 본소에서 미원까지는 안 가지. 강서라 그랬을 때는 강서에서 휴암, 신전, 수의, 비하 이쪽으로 농토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한 다섯 대가 돌아다니면 거의 다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어때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지금 트랙터가…….

콤바인!

아니, 콤바인이 전체적으로 스물세 대가 있습니다. 스물세 대가 있고, 본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대가 있는데 그때 벼 베는 시기에는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숙달된 인력을 그때만 고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서 예산 단가하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그 동네에 한 사람씩 베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해주시는 젊은 친구분들이. 조작이 어려워서 어르신들은 못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논에 빠지고 그러면 그거 꺼내 가지고 고장 나서 다음 사람이 또 못 하고,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좀 해주세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동네에서 거의 여러 사람 논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집도 베어 주고, 저 집도 베어 주고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레 형식으로 서로 도와줘 가면서 하는 형식이 있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분들의 일거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뺏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아니, 일거리를 뺏는 거보다도 만약에 지도소에 베어 주는 걸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본인이 벤다는 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만약에 사후에 반납을 할 때, 기계를 반납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반납도 하고 이쪽 A지역에서 하다가 B지역으로도 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점검을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이분이 쓰다가 고장 나 가지고 누가 고장 냈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또 자기 능력이 돼서 자기가 벤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드론 있잖아요, 드론.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279페이지인데 지금 이분들이 드론을 보조받아서 활용을 합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개 업체에 일곱 개 작목반에서 일곱 명이, 쉽게 말해서 참여자가 일곱 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명단만 해놓고 사실 여기 와서 드론, 해충을 안 해요. 여기 이분 한번 보세요. 2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업회사법인 내고향 대표 김○

여기 드론 자격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모르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내고향이 일곱 명이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드론 자격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드론 운영을 어느 분이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만 해놓고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게 고가이면서 정밀을 요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개인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중에 젊다거나 이것 작동을 잘하시는 분이 주도가 돼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작목반 회원들 이웃집도 가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만 쓰거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드론 사업이 필요가 없다.

그런 법인이라든지 작목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프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면 또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일이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단체가 다 그래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비고란에 면적하고 농가 주소하고 이런 걸 표기해 주셔야지 알지. 밭농사 조금 짓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고란에 면적도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 사업은 제가 계속 드론 때문에 얘기하는데 좀 그래요. 자꾸만 끝내라 그래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할게요.

먼저 하세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2쪽이고요,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관련해서요.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라서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ㆍ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업의 내용이 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해서 청소년 농업ㆍ농촌 체험 교육 운영인데 지금 관내에 중ㆍ고등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는 확인하셨나요?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예, 파악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참여 학교가 오송중학교 등 6개 학교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가 관내에 100여 군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중요성에 대한 진로체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좀 더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이 체험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을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로 해서 체험키트(kit)를 하거나 영상을 제작해서 체험키트와 함께 학교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관장님, 그래서 제가 영상 제작을 도시농업관의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칭찬해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됐다가 진정됐다가 반복되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청소년, 그것도 중ㆍ고등학생들이라는 거죠. 청주시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또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서 꾸러미를 제작해서 그 아이들한테 접하게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 대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혹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청주교육청하고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청주교육청에 가서 이 홍보 동영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홍보영상 자체 제작이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한 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역이잖아요. 청소년에게 이런 농촌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다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촌 체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부탁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혹시 연구ㆍ개발을 하는데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하실 거면 저도 좀 불러 달라.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배우고 많이 알고 싶으니까 그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나가서 청주시에서 매출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 한번 조달청에 알아봤어요. 예산과하고 회계과, 예산과장하고도 통화해 봤고 여기저기 해봤는데 여기서는 매출이니까 평균가,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예가에서 평균가 입찰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팔아먹는 불용 농기계를 팔 때는 수입이기 때문에―이건 매출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최고가가 돼야 된다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농민을 위한 거라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번에 3,000만 원 이내에서 합계가 4억 1,800이면 약 1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감정가가 잘못됐든지. 아마 감정을 했으면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무슨 고물, 쇳덩어리 이 정도 감정을 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면 14배씩이나 이렇게 할……. 물론 그렇게 완전 쇳덩어리는 아니지만 그게 감정가가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고 농기계 시가가 감정을 했을 때 중고가격으로 800만 원이다 하면 800만 원을 잡는 거예요. 시중에서 형성되는 중고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을 받고 농민으로부터 투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게 다섯 대인데 20명이 온다 그러면 열다섯 명은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추첨을 해 가지고 중고가격 800만 원에 해당되는 다섯 대를 드리고 800만 원을 공히 똑같이 받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5년이면 5년 입찰 제한을 해서 못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800만 원이 시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감정가, 속된말로 쇳덩어리 감정가가 아닌 중고 시가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찰은 10퍼센트 저감해서 720만 원에―800만 원에 10퍼센트를 빼면 720이니까―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누군가 응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섯 대 해서 20명이 몰리면 거기서 다섯 명만 추리면 15명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된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게 20명이 운찰이잖아. 운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운이 트인 사람은 다섯 명 안에 들어갈 테고, 운이 안 닿은 사람은 열다섯 명에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나 시가로 우리가 수입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3,000만 원에서 4억 1,800이라는, 14배 정도씩 차이 나면 그거는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인 건 머리 맞대서 다시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 물건들이 흘러나가 가지고 어떤 개인업자들을 배불려 주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업자들이 찾아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을 드리는 거고. 말씀 안 하셔도 좋고, 하시고 싶으면 한 말씀 하시고. 그래서 이거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해보시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수의경매에서부터 문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가한테도 들었고, 의원님들한테도 들었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다른 데 사례도 알아보라고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좀 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아까도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어차피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경매 용어에 수의경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언어를 창조한 건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인 거고,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인 거고. 경매는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그런데 여기는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고. 끝나고 나서 언제 시간을 갖고 같이 한번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