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분야 기금 사용용도의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 사용용도에 추가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내용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현행 규정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고, 두 번째,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조항을 신설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진단 점검 및 보수보강에 드는 안전조치 비용을 민간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고 서울시 조례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담당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우리 구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에 맞추고 서울시 조례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기금 사용용도의 세부항목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우리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구 이외의 자가 소유·점유한 시설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등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 사용 용도에 추가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전과 똑같이 윤판오 위원, 이승용 위원, 이화묵 위원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최근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된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요?

가장 최근.

가장 최근, 올해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기금이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 이외에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좀 나갔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니까 지원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기금으로 지출된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거의 99% 정도가 그렇게 기금 사용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 지원요?

예.

98억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이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몇 분정도 혜택을 받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지원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전통시장과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 건수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 분야에 이렇게 확대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는 크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당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좀 범위를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이런 항목을 표시를 해놓아야지 나중에 또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넓히는 거잖아요. 자율성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의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헛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뛰어난 통장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21년 고등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례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서 8조까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지급 규정 마련,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10조까지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2020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자녀 장학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되어 통장의 사기진작에 현실적으로 기여하게 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한 사항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1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통장은 지역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의 최하부 지원 조직이지만, 통장 제도에 대한 타당성 문제나 통장들의 처우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아파트 등 공동체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실확인 등 단순업무에 직접 방문 같은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던 통장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통장들은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제도이며, 2020년 3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97.3%인 220개의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202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고, 국민권익위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에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11개 조문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각 조문별로 무상교육이 고교 전 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통장 자녀 중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그간 운영과정에서 제도상의 불합리한 미비점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등 현실 여건이 변화되고, 또한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개정내용들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일본어투 표현 수정과 조례의 형식상 잘못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위원회가 있어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수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산편성지침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초등학생은 대상으로 안 되는 걸로, 당초에 의무교육이었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전면 무상교육이 아니었거든요,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초등학교는 무료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통장 분들의 평균연령대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통장 분들의 새로운,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30대가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비어 있는 통장님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통장 정원이 253명인데요. 지금 25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어있는 데는 없고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승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려면 아직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승용 위원님하고 사실은 질문이 똑같았어요. 왜 유·초가 빠졌는지, 어차피 장학금으로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닌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다 해서, 어차피 할 때 광범위하게 다 해서 지금 취지대로 젊은 엄마들이 지역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전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제도로 해서 어차피 선발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대학생들만 넣는 것보다는 다 넣지,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은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권익위원회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대학생까지 포함을 한 것은 다른 전국 시군구에 보면 지자체에서 대학생까지 이미 지급하는 데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초등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중구가 제일 최초로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최초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젊은 엄마들이 많이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범위를 확대할 것 같으면 더 넓게 해서 어차피 장학금으로 선발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범위를 넓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든 아까 장학금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에 있어요?

예. 일부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게 그런 게 약간 염려가 돼요. 선발했을 때 금액이 커지고 한 가구당 대학생 있는 집에는 100만 원씩이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투명하게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전체 지급은 안 하고 15% 내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른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합당하다, 왜냐면 사실은 동네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둘이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성적, 그렇다고 성적증명서도 떼 와야 되는지, 뭐 이런 것 저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배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령 ‘여기 순희 엄마는 받았는데 옆에 엄마가 못 받았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걸로 괜히 외려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이 있고요. 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각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학업성적 50점, 통장경력 40점, 상훈 10점으로 해서 학업성적은 우수 분야는 중고등학생 90% 이상이 되면 50점부터 10점 사이로 배점 차이를 명확하게 줬고요. 그다음에 통장경력도 2년부터 7년 사이를 차등으로 해서 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점제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배점제로 해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문제가 많죠.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이승용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윤판오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구의 동명칭을 정하고 법정동 개정연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정비사업시행자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중구 예관동 125의 4번지를 충무로4가에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구역의 개정연혁표 3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1월 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절차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사업단지별 구획에 맞게 법정동 행정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계속 하더라고요.

봉사단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어린애들도 주라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자고 하는 건데 다 주지 뭐 빼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법령의 문언은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할 정도로 명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안 제13조의 경우 서술어인 “노력한다”를 행하는 주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를 명확히 표현하여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례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수정, 띄어쓰기 등 조례체계상 형식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질의답변 도중 이화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지금 말한 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금액을 확정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 할 때 한 번 더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우리가 재원을 하되 아까 있는 것처럼 금액을 어느 정도 거기다가 정하느냐, 그것을 첨부를 해서 다시 하느냐, 그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총 운영비에서 몇%라는 퍼센트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좋아요?

운영비로 퍼센트로 잡기가 조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내부규정으로 있으니까 5억으로 내부규정을 했을 때 여기 안에 넣어서,

어차피 다른 조례는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해서 만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어차피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서울시 예산도 좀 가져오게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서 함께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은 서울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5억 원보다도 시설 내부적인 그런 것도 많이 계속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노력하셔서 서울시에도 가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조3항을 이화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퍼센트로 하게 되면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제안했던 제4조3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중구가 1일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400t이 넘는 상황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좀 환경보호에 앞장 설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구는 서울시에서 구민이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최상위권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와 환경보호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에 있었던 조례에서 이것을 지금 구분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된다기보다도 구분해 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헷갈려요. 이게 벌금도 썬데 어떨 때는 막 섞여서 요즘 집중단속에 많이들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 공표해주고, 정말 이게 지켜야 될 건데 안 지켜지면 이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계도도 중요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많이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음식물이 안 되는 것들을 음식물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배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구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간에는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류, 알껍질, 찌꺼기, 기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받아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중구에 음식물쓰레기가 한 400t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분류가 잘못돼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분류가 안 돼서 기계가 오작동 났다든가, 거기에서 받지 않았다든가?

이승용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택배노동자를 위해서 상자에 손잡이를 만드는 등 이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100ℓ 쓰레기봉투를 줄이고 앞으로 작은 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나아갈 바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요는 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역할이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터당으로 가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살 때 할인해서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바로 75ℓ가 있거든요. 75ℓ도 막상 보면 굉장히 크고요. 나눠서 담으면, 100ℓ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혹시 찾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뭘 정리를 하거나 한꺼번에 많이 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100ℓ짜리를 찾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불편하긴 할 것 같고, 그럼 100ℓ 할 것을 75ℓ짜리를 두 개를 사서 넣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50ℓ 가격 두 개가 100ℓ기 때문에, 50ℓ 두 개 사도 가격은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뭔가 많이 버리려면 100ℓ짜리를 사서 버리고 많이 사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필요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전에 안내를 제대로 하면서,

예,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100ℓ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50ℓ 두 개를 했을 때, 100ℓ 봉투 하나하고 50ℓ 봉투 두 장이 취급되는 금액은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50ℓ 두 장보다 100ℓ가 더 많이 들어가나? 지금 의류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100ℓ를 많이 사용해.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넣어야 되는데 위에까지 넣어서 박스테이프로 붙여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는 좀 돼 있어요?

각 구청에서 이걸 이미 없앤 데도 반 이상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장봉투는 이미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규정에는 있지만 사업장에서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많이 담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정도는 양을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행 재활용 배출, 또 요일제로 수거해가는 것, 수거방식 문제 개선, 재활용품 품질 저하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포함돼서 면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한수입니다. 먼저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 시 발생되는 청소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 1회 정화조의 적기 청소를 유도하고자 청소수수료 지원에 앞서 청소수수료 감면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3조 제1항에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수급자가 의무를 지는 경우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안제13조제2항에서 유족들은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감면 대상자가 약 89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1인당 5000원에 해당하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소요예산의 50%인 2240만 원을 구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정화조 청소수수료 일부를 감면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1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절차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개정사항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는 제외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사정 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일부 지원으로 적기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여 주거지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지금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분들에 대한 기준은 동일한 건가요?

예, 그 기준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구민 12만 5000명 중에 약 7%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사회과에 확인해 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가 한 6700명 되고,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자가 1500명,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 한 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900명.

그것을 통해서 좀 삶이 힘드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것을 5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본인들이 정화조를 청소하고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확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저희들한테 주면 입금해 주는 것으로, 청소하고 나서.

그러면 개별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예.

정화조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본인들이 먼저 청소하고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간편하게 전화로 하시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차상위인지,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 치웠다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면 그대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화조 업체에다 확인해보면 아니까 그렇게 최대한 편리하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지요.

예. 또 심지어 고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연락이 오고 통보가 와요. 기간이 됐으니까 하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 증대를 위하여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비 추가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지원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시기, 절차 및 자격,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자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교통약자로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동권이라는 것이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동권의 포괄적인 해석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활동이 용이하도록 기여하는 데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조사한 결과 예산군, 보은군, 제주도, 서울 구로구 등이 있고, 본 조례안과 동일한 교통비를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충북 보은군, 충남 예산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2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원대상은 약 668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4조를 통해 지원 기준으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한 달 교통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따라 이 금액의 적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에 의거 중증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 교통비용 2만 7600원을 기준으로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액 약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수준을 참조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신설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협의를 완료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2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다른 국민계층과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신체의 장애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우리 구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현금급부적 성격의 복지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관련 교통편의시설의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 등도 장기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공포된 후 시행되더라도 예산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이 요청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부칙의 시행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생활을 바꾸지는 않지만 소소하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들었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예상 수혜자가 약 668명으로 지금 예상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계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입니다. 교통비 이거 콜택시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콜택시비용은 자부담으로 다,

아니, 그건 알지요. 얼마 정도 나오냐고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택시 잠깐만 타도 요즘은 택시비가 비싸서 금방 돈 만 원 나오더라고.

장애인복지팀장 김종호입니다. 저도 콜택시는 이용대상이 아니어서 탈 수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콜택시가 보통 40% 정도는 지원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자부담이 60%, 100원할 때 40원은 부담을 해 주고 60원만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일반택시보다는 거기에서 60%가 부담이 되니까 40%만 내니까.

이용자 전액부담인데,

아니, 그러니까 60%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60%는 자부담이에요.

60%가 자부담, 40%가 지원?

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체감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적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교통비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비인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이분이 중증장애인인데 전혀 안 움직여. 그런데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동이 없을 만큼 그분은 늘 누워 있는,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다,

그래도 이분한테는 그냥 교통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하면 가능한데, 교통비라는 것, 정확하게 교통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분이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누워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중증장애인은 가장 정말 중증장애인인데, 그런데 교통비라고 해서 그분한테 지급이 된다는 게 이게 좀 약간,

그분도 사실 맨날 집에만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원에도 가고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꼭 교통비뿐만 아니더라도 그분한테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도움을 주고 싶으면 다른 것으로 하는데, 교통비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소용 있는 거예요. 조례를 그냥 주고 싶은데 교통비라고 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조례라는 것은 그것에 합당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분이 중증장애인이라서 만약에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병원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그분이 아니면 주거를, 여기 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에 계속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파악 없이 중증장애인이라고 올라온 사람한테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악이 된 거예요?

심한 장애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됐지만 그분이 병원에 있다거나 이동을 한 달에 몇 번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파악이 안 됐지만, 모든 사람은 한 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비는,

아니, 달로 이것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근거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말은 그런 중증장애인들한테 어떤 것을 지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나쁘지 않은데 교통비라고 해놓고 교통비에 적합하지 않게 지급이 됐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냥 주고 싶은데 이름 이렇게 붙여서 준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한 달에 이동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비라는 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아니, 과장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한 달에 한 번도 이동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이동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기타 저소득이라든가 장애 그런 것에 한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항상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혀 사용도 안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주고 싶어서 이름만 이렇게 붙여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차라리 돈 1, 2만 원 더 올리더라도,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여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이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해서 중증장애인 올라온 사람 일괄로 지급하면 교통이라는 것을 왜 붙여.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는 이것을 지급하는 원인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니,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알지요.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꼭 그것을 교통이라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계속 하시면,

그러면 교통을 빼요. 교통을 빼라고.

장애인팀장 김종호입니다. 시설입소하고 장기입원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다 주는 게 아니고 시설입소나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시설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리고 집에서 거의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좀,

집에서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시설이나 장기입원자 이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 파악을 했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객관적인 자료로 나온 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교통이라는 것을 빼라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조례를 만들면서.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조례 제정 취지 및 타당성에서 봤을 때 교통비라는 명목이 딱 들어가니까 지금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장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명분 있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비 목으로는 항목이 없으니까, 지금 서울시에 보면 구로구 하나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25개 구에서. 중구에서 중점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지금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교통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줘야 되겠다. 3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16만 5000원 정도 평균에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를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명분이 맞아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처럼 말을 하면 교통비라는 것을 빼고 ‘중증장애인지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정지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통비라고 이렇게 해왔으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이 돼요?

예.

이화묵 위원님이 충분히 거기에 염려돼서 한 부분은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배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게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해서 2021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후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가 고쳐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관내 중장장애인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좋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지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 부칙으로 되어 있는 시행일과 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약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제3조 ‘서울 중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좀 더 효율적인 사업설계를 준비하기 위해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3조에 잘못된 표현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 이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로수당이 가장 논점이 됐었던 사항이 뭡니까?

페널티 부분입니다.

페널티 부분은 복지부의 입장이고, 서울시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었죠?

저희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우리 주민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우리가 그런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모순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 구만 시행을 하고 타구는 시행을 안 하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뒤로 하고라도 사실 공로수당에 대한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고, 2019년 12월에 발간한 공로수당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자 분들께서는 더 많은 범위에서 공로수당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응답이 50%가 넘었고 중구 내에 있는 수상공인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용처를 확대해달라는 답변이 70%가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복지부랑 몇 번 정도 합의를 위해서 미팅을 가졌습니까?

저희가 한 50번 이상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 공로수당 수혜자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과는 몇 번의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분들과는 미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분이고 영향을 받는 분들인데 복지부와는 50회나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간담회도 안 가졌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얻긴 했는데, 소상공인들과는 미팅을 한 적은 없고요.

만족도의 조사가 아니라, 이 공로수당이라는 사업이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설문이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든가 하는 주민들과의 소통들이 몇 번이나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요구고 니즈 아닙니까? 그분들의 동의 없이 복지부와의 협상만으로 조례가 바뀐다면 이 조례의 취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제가 청컨대, 이 조례가 앞으로 통과되고, 그리고 지금 박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도 통과돼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영양더하기 사업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하든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신청을 다 다시 받는 과정에서 그런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중구와 인접해 있는 성동구나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와의 여러 가지 복지 역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대책은 없고요.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데 복지제도는 그 지자체의 역량이나 그런 것에 맞게 시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성동구청에서 저희한테 많이 태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와 타협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도 발의한 것처럼 그 페널티 자체가,

통과가 됐습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페널티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아니,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통과 안 됐는데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통과를 예상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페널티 때문에 계속 복지부와 협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의 요인 중 하나가,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주된 이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것은 지자체 각자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이게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복지부와 협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타 지자체에 저희가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밖에는 이 사업을, 거기에서는 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고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중구만 독자적으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대책이 마련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홍보하시는 게 과장님 일 아니세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건의하고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준비하자고 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런 대책이 빛을 발하는 거고, 그게 또 과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성동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마련해주실 거죠?

예, 모색해보겠습니다.

모색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로수당을 저희한테 와서 협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다시 또 조례가 들어왔어요? 공로수당은 다 협의된 건데, 공로수당을 협의했다면서요. 조례가 왜 또 다시 들어왔냐고요?

그러니까 공로수당 자체는 기초연금법시행령에 중복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로수당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랬을 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공로수당이라고 저한테도 계속 그때 그랬잖아. 나는 뭔 소리냐고, 새로운 사업 아니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또 다시 들어왔으면 새로운 사업이야!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셨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공로수당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잖아.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잖아?

그렇죠, 공로수당을 잇는 새로운 사업.

그런데 왜 자꾸 그때도 와서 “합의를 봤다고. 합의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봐!

저는 그 취지 자체는 공로수당을 잇는다는 말인데, 새로운 사업이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니까 조례가 다시 들어온 그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 와서 공로수당 합의가 됐다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잖아.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야. 자꾸 말 갖고 우리 과장님이 장난하네. 어쨌든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이 와서 새로운 조례가 들어온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아직까지 공로수당도 폐지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시에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만 허락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그것도 줄 수 있는 거야, 그 31억 페널티는 받더라도. 그것은 그쪽의 문제고, 어차피 공로수당도 살아있어요. 이것도 또 살리는 거야. 굉장히 책임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굉장히 책임 없는 일이예요! 공로수당 그대로 지금 조례에 살아있어서 공로수당도 10만 원씩 주고 이것 또 줘도 돼! 우리가 이거 해 주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것만 말을 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공로수당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로수당도 주고, 우리가 이걸 또 통과를 시켜주면, 두 개를 동시에 줘도 우리가 다 통과시켜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하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예산이 각각 편성이 돼서 그렇게 해 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이것은 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만 원, 10만 원 또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20만 원 줘도 돼. 그렇잖아요. 맞잖아?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자꾸 욕심만 부리는 거야. 선심성 욕심만 자꾸 부리는 거예요. 지금 박성준 의원도, 얼마든지 우리도 어떤 것을 발의할 수 있어요. 발의한 게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또 하고, 이게 다 통과가 돼서 법적으로 효력이 되면 발언할 수 있어. 그런데 뭐, 이제 발의한 걸 가지고 여기다가 얘기를 하고, 그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지도 않고! 나는 어떻든 이게 굉장히 참 마음이 무거워요. 공로수당도 폐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또 합심해서 이걸 또 통과를 시켜주고, 지금 이것 통과 안 해도 공로수당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예, 일단 1월부터 이것 준비하는 기간까지는 공로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공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니까! 이것 통과 안 해도 공로수당으로 계속 지급을 해도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로수당 조례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공로수당 드리는 것을 주지마라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에 보면, 홍보물제작,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영양사가 6명 있고 행정지원 3명 인건비가 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예요? 반찬 만드는 사람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민간한테 위탁 주는 거죠.

아니,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렇게 하겠다면서 영양사를 또 만들어서 민간위탁해서 반찬가게를 또 만들어?

이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자활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는 교육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영양, 식당 아니면 반찬, 이런 것을 다 모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지금 말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르신들의 그것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놓고는 또 다시 이렇게 이런 걸 또 만드는 거야!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요체는 복지부에서 요구한 것은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으로도 도와줄 수 있다,

아니, 일자리만 계속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는 어떡하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계속 맨날 또 만들고 또 만드냐고요? 처음의 취지가 뭐예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공로수당과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여기 안에 내용에도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 뜻이 아니고 복지부의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그걸 해놓고, 옷을 만들어 놓고 내 몸을 거기다가 막 맞추는 거예요, 안 맞아도 막 그것을!

그래서 협의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의회에 가져와서 “어르신들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것을 안 드린다고 해서 공로수당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공로수당은 어차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또 뭐야, 도대체!

그것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이, 이것은 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100% 구비예요.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은 또 들어가야 되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걱정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명분 있게 준비해온 게 있으면, 과장님이 못하니까 팀장님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행곤입니다. 어차피 이번 조례가 페널티 부과를 면해보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거고,

아니,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페널티를 우리가 해서 먹었어요?

저희가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뭘 자꾸 협의를 완료했다고 그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페널티를 우리가 해서 먹었어요? 그런 말씀을 자꾸, 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전가를 하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아까 국회의원 발의도 있고 한데, 페널티 부분을 좀 나중에 면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그것 안 한다며? 그러면 그것 그 몰고 나가면 되겠네, 공로수당으로!

복지부 협의사항이,

그러면 페널티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안 하기로 했다고 그것 복사까지 해갖고 왔잖아요?

이것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통과가 안 된 걸 뭘 그렇게까지 해갖고 와? 통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니! 하여튼 저는 이게 도대체 맨날 옷을 맞춰놓고 그 옷에다가 사람이 가서 끼어 맞추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참, 거기에 우리도 같이 춤을 춰야 되는 건지,

그런데 공로수당이 지금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공로수당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로수당 드리라니까! 나 공로수당 드리지 말라 소리는 지금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당연히 드려야지! 우리 이것 삭감해도 공로수당 줄 수 있다니까! 조례가 살아있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지금 이승용 위원님이나 이화묵 위원님이 걱정이 정말로 많아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검토 없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없다는 말은 못해요, 조례를 심의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 추진근거에 대해서 공로수당을 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제동이 걸리는 것을 무리하게 시도한 부분도 심히 크다, 그러면 그 대체로서 영양건강 사업을 가져왔는데, 대한민국에 장수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카피를 해왔는지 모르지만, 장수군은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인 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영양보충을 하기 위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우유, 두부, 견과류, 계란 등의 인지강화 식품으로 해서 주 1회, 여기 장수군은 정확하게 데이터로 매뉴얼이 딱 나왔을 거예요. 지금 영양건강 사업에 대해서 공로수당에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무지하게 우리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늘렸어요. 무려 이게 추산이 한 1만 4000명 정도가 될 걸로 되는데, 이것을 반찬을 어떻게 해주며 식자재를 어떻게 해주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공로수당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간단해요. 받으시는 분이 정말로 기분 좋게 쓰시는 분들 요새 많이 있어요.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은, 정말로 받으실 분들이 받는 것인가, 이것을 심히 염려를 했던 거고, 지금 바우처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복지에 대한 부분 지금 나가는 게,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미 알겠지만, 착시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 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결과를 보고 통계적 착시효과가 많이 있어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중구가 지출이 1위에요.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24위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막 무차별하게, 이 공로수당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페널티를 받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이 또 대체하는 영양건강사업을 가져와서, 페널티만 없다고 그걸로 가져오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후세대에 우리 행정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 한번 하면 담을 수가 없어요. 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한데, 애당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정말로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 없는 사업을 가져오더라도 공로수당보다 더 멋진,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받는 그런 부분을 가져와야지. 이게 지금 더 혼란스럽고, 반찬이나 식자재를 어떻게 줄 것이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 역행하는 게 많잖아요. 모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상공인들 살리는 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건가, 이것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님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페널티라는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기 때문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끼어 맞추다 보니 좀 사업이 제대로, 저희도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까 참 힘들게 생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핵심 사업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저희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노력한 것 알아요. 고생하신 것도 알고, 무거운 마음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이게 영양 반찬 사업 같은 것을 민간위탁 해서 하고 나면, 지금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어떤 반찬, 그것을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해서 여기 또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여기 또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지금 그냥 저번에처럼 딱 10만 원씩 드리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안 드린다고 해서 어르신들 돈 끊기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공로수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우리도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우리한테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민간에 하겠다, 라든가 이런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어르신들 돈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공로수당에 대한 부분에 이것을 어르신들 영양 건강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공로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바로 이루어지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21년 사업예산안 향후계획에 2021년도 4월에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11월, 12월은 뭐라고 하고, 1, 2, 3개월에 대한 공로수당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인정하고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로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회에 대한 부분에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공로수당을 알차게 어르신들 정말로 선별적으로 빠짐없이 그분들한테 주는 게 맞다면 공로수당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초연금 페널티 받아서 기초연금대상자들한테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생각은 사실 공로수당의 페널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신다면 공로수당으로 가는 게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널티 때문에 이 사업을 협의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1, 2, 3을 더 낸다고 해서 페널티가 그거 하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그 사이에 바꾸면 또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31억을 해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무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공로수당 10만 원 나가는 것은 내년 1월, 2월, 3월, 4월 계속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서로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춘배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회를 조금 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